구우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7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수입액 34억 1,955만 3,000원보다 15억 360만원을 감액한 19억 1,5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감액 사유는 주차장적립기금에서 고유목적 사업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5억 360만원을 예탁 금에서 감액하였기에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증감 없이 주차장적립금의 사업으로 인하여 15억 360만원을 감액한 10억 3,095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87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86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리겠습니다. 87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우리가 4억이었지요?

예.

3,800만원이 불용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밝혀주시지 않으셨어요. 잔액이 왜 남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예산이 4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에서 저희구청장한테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의자료를 작성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의결을 하면서 40개 단체에 3억 6,2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후에 남은 그러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3억6,200만원, 40개 단체에 지원액이 결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예.

본 위원도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애초에 예산이 4억인데, 40개 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심의자료로 올려주신 총액이 3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체 감한 사실은 없고요. 실무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을 해줬고 나머지 차액 3,8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냐 했을 때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의견대로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불용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거기에 예산이 4억인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800만원을 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3,800만원을 남겨둔 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통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을 조금 남겨둔 것이다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후에 기왕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했지만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예산을 남겨둔 것이다, 이 두가지 이유로 3,800만원이 남겨졌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이 되니까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공고 절차를 거쳐서 또 실무부서에 1차적인 심사를 통하고 그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거에요 아니면 아직 3,800만원의 예산이 있으니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까지 진행된 사업의 결과물을 제출하고 추가로 더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어떤 판단이 되면 더 줄 수 있다고 공고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민주평통에 대해서도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떤 법적인 강제로 할 성질은 아니지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하여 의견을 우리가 최대한 존중은 해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잡혀있으니 최대한 집행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나쯤은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1년을 지내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왕에 불용된 것을 예비비로 증액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이후라도 200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텐데 그때 만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일정 부분 남은 재원이 있다면 이러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100% 계획 대비 다 달성을 했고 추가로 20% 정도 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단체가 있으면 추가로라도 더 신청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실제 로 어느 단체가 됐든 추가로 요청을 하면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회단체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활동사항에 대해서 연간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평통이라는 그러한 사유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우리가 예비비적인 그러한 성격으로 남겨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에 정말로 우리 서구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익활동 부분에 대한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러한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약 10% 정도의 예비비 성격적인 재원을 놓는다하더라도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활동을 잘했고 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은 적극적으로 드리기가 힘들고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놔두면서 혹시라도 우리 서구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당 부분은 본 위원의 얘기와 접근이 됐다고 보고요. 마지막 남은 하나 의견의 견해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앞서서 설명회 때 예비비 10%가 있으니 더 추가해도 된다 하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그 현실에는 제가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의 예비비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서구에 꼭 필요한, 예상치 못한 어떤 공익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하면 추가 공모라든지 우리서구의 재원이 10%라고 해도 4,000만원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당초에는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응모를 한다든지 해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면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겠다. 예산은 무조건 절약한다고만 해가지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요. 일단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런 견지를 갖고 있고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10% 예비비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가 가능하다면 추가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에 정말 필요한 공익사업을 추가로 공모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쪽에 다기능 사무기기임차 299대에 당초 1억 4,770만원 정도 예산 세웠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 26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혁신 그리고 전산업무가 혁신정보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인데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었습니다마는 전산업무가 혁신정보관리과로 가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체가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정보관리과에서 아마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과를 보게 되면 액수는 차이는 나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납한 예산이 있는데 기획감사실만 반납액이 없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기획감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거의 365일 야근을 실시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3분의 1 정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구정 전체적인 업무를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계상됐던 이러한 예산이 거의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은 서구 기획내지 감사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올라온 자료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려주신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하고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있게 되지요?

추계한 것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추계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고 본 예산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점이! 지금 이 정리추경을 올릴 때!

있습니다. 시점이!

어떤 시점의 차이! 지금 보니까 세입·세출쪽에 물론 이해는 가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부분은 세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난 부분이 현재 시점상으로 볼 때 거의 결정이 나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그 예산액이 이번에 정리추경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추계표 올려주신 것하고, 세입·세출쪽에 거의 모든 품목이 다 틀려요.

일주일 정도 갭이 생기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은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2, 3일 빨리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한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11월 27일날 제출을 했는데 추계가 많이 틀리는 이유는 구비 이것이 자체 사업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억, 2억 이런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실이나 또는 행정자치부에도, 적어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또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모든 것을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적인 그러한 얘기지만 중앙에서는 각 부처별로 각각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자체사업인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국비사업으로서 시비가 꼭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물리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추계를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 현재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장님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세입 추계를 할 때 지방교부세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내시를 통해서 계획을 잡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으시면 물론 기획감사실의 잘못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특히 세입추계가 제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목표액보다 적게 수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실상 철칙으로 지키는 사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재원조정 교부금이 당초 예산과 비교해서는 약20% 정도 감액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을 비교해서는 약 한 50억대 정도가 감액이 됨으로써 우리 서구의 재정에 직격탄을 날리는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함으로써 저희들도 고민을 많고 했고요. 또 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도 했고 또 자체적으로는 그에 따른 대책도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5개구청, 구청장님들이 같이 합동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양동직 부의장님께서 주축이 돼서 서구의회에서도 시장님하고 또 시의회에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요. 부동산거래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미리 예견을 했고 또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시에서 비록 교부 내시 통지가 왔다 하더라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감안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도 해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 들이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됐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공직자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에 1억 7,600이 들었는데요. 이 학교는 특정해서 밝히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느 학교를 개방했다는 거에요?

샘머리초등학교입니다. 밝히지 못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해 주십니까?

우레탄트랙 설치에 1억 5,000만원, 실내체육관 보수에 1,000만원, 조명시설설치에 1,600만원 합계 1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하게 됩니다.

서대전여고 게이트 볼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정리추경때 줬기 때문에 또 실외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2, 3월 달에....,

그렇게 된 사정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자면 학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5개 유관 기관이 있는데 서구청도 그중에 1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수로 추천을 해서 대전광역시로 올리면 대전광역시에서 현지 실사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학교 운동장 개방의지를 평가해서 최종적인 선정은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로 올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대전여고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겠다고 할 때 서대전여고 외에 또 어느 학교가 올리셨습니까?

서대전여고는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게이트볼을 운영하는 학교가 서대전여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샘머리초등학교 같은 경우 에 우레탄트랙을 만드는데 또 어느 학교를 추천을 했습니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총 5개 학교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교육위원회 가서 2개 학교로 압축을 시켜서 시로 올려서 샘머리 초등학교가 됐고 서대전여고는 지금 게이트볼 팀을 운영하는 학교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단수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서대전여고에 팀이 있어서 게이트볼 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게이트볼 장을 주로 쓰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제목 자체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아닙니까! 서대전여고에 팀이 있건 없건 간에 서대전여고에 게이트볼 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또 게이트볼대회에도 참가를 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도 가서 대회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고요. 그런데 그 팀이 있다고 해서 게이트볼 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적합한 답변이 되겠어요? 도마동 주변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장 신설에 대한 요구가 있고 마침 서대전여고에서도 그것을 개방하겠다고 하고 더욱이 학교에도 그런 팀이 있어서 이 학교를 선정을 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명쾌하지!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냥 서대전여고에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위해서! 그러면 유천초등학교에 야구부 있으니까 야구장 하나 만들어 주실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학교에서 최대한 그것을 개방을 해서 주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약을 적극적으로 맺어서 이것은 서대전여고를 위한 게이트장이 아니라, 그것도 낮 시간에는 학생들이 써도 되지만 아니면 그 시간 외에는 동네 어르신들께 반드시 개방해야 된다 하고 동사무소나 어디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주면 현재 도마2동 배제대학교 내에 게이트볼장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 제법 거리가 되니까 인근에 변동 목운주택 단지라든지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면 협약을 특별히 맺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중 위원입니다. 서구 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고수입 당초 기정예산이 500만원인데 결국은 387만원이 수입이 되고 당초 예산보다도 113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소식지를 보게 되면 저도 광고를 봅니다만 녹용 광고지요?

예, 이장일 생녹용!

언뜻 보니까 월 30만원인데 30만원 이상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조례에 3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면을 할애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3개월 이상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2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대비 광고수입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발간하는데 당초 우리 본예산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러면 꼭 광고주가 거기 하나만 아니고 다른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겠지만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기 한군데만 아니더라도 한 두군데 더 해서 최소한 목표 대비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구보 발간하는데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수를 20% 줄여서 7만 5,000부 발행하는 것을 지금 5만부만 발행하고 이것의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출향 인사 이런 분들에게 우편 발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고료수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를 못 느끼십니까?

금액을 올리는 측면으로요?

금액을 올리든 조금 더 줄이든 해서 개정의 필요를 전혀 못 느끼세요?

지금은 별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최근에 지역동향 보고서를 만들 때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 해서 공직자들과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서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광고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공직자들하고 공유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정 소식지보다는 인터넷사이트 광고수입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무작정 받을 수는 없으니까, 조례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구정소식지 광고료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더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게재에 인터넷 광고까지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하면 수입에도 기여가 되고 적어도 광고 수입은 구보를 발행하는 것을 조달할 정도 되야 광고수입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그런 광고를 가지고 구정소식지 발간을 하고 100만원이 필요하면 광고 수입 100만원정도는 들어와야 우리가 구독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하는 참다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방안은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구보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0만원 받고 있는데도 저희가 광고주를 물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거의 계약 단계에 파기되고 하는데 금년에도 약 113만원의 결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가격을 올리면....,

아니, 저는 오히려 구보 소식지는 광고료를 조금 줄여서 라도 지금 30만원짜리 한달 하는 것을 20만원으로 줄여서 2개를 받으면 예산상으로 10만원 더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만부 발행하는데 광고주 찾기가 마땅치 않으니 가격을 하향조정을 하자 그렇게 하고 게재에 인터넷 광고도 가능하게 조례를 손보는 김에 같이 좀 손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운 재정때문에 35대 중에서 20대만 현재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직원 PC를 몇 대 갖다 놓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 돼 있습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봉급이 감액이 되고 수당이 감액이 됐는데요. 인원이 많이 변동이 있었나요?

당초 저희 청원경찰이 정원상 7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한 명이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인원 보충이 되지 않아서 9개월 동안에 임금하고 수당하고요. 그 다음에 둔산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10명이 1회 추경에 5월부터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6월과 7월 30일 날 인사발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외수당이 1,800만원씩 줄어든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지급을 다 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과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할게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동까지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직자 숫자가 줄어서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니잖아요. 언뜻 생각하기에 각종 금년 한 해 특별히 언론으로부터 공직자들의 시간외수당 지급 실태에 대해서 누차례 지적이 있어왔고요. 혹여 그러한 의지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정상적으로 잘 하는데 특히 서울의 거대 자치구들이 시사고발 프로그램에까지 TV촬영까지 해 가지고 그 실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영향을 혹시 받은 것이 아닌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려 봅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한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향상,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공무원 수 곱하기 40시간, 기준 단가 직급별로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북구인가 하고 도봉구,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매스컴에 보도가 됨으로써 감사원을 비롯한 중앙 정부에서 자치단체 감사도 실태 조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뒤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뾰족하지 않다가 행자부에서 급기야는 기준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실·과장 중심으로 시간외근무 명령을 하던 것을 결재권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부구청장, 부단체장이 근무명령을 해라,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러는 과정 또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근무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거짓말로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이 간접적인 통제 또는 직접적인 통제, 직원들의 사회적인 여론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허수는 거의 없고 실제 근무하는 것만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사실상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민하다면 예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도 관련이 있고요. 본 위원은 40시간 반영분도 사실은 현실 반영액에 비해서는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맥시멈이 아니고 저는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40시간 반영분조차도 사실은 최저 반영분이 40시간이지, 실태 조사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서구 모든 공직자들이 40시간 이상을 하면 했지 이것보다 덜하지는 않는다,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냉정하게 반영을 하면 역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오죽 답답하면 어떤 기준이 시달되고 지휘권자도 부구청장으로까지 상향 조정되고 또 어디 자치구에 가면 정맥 인식기까지 도입을 하고 그러한 현실이 사실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지침과 어떤 기준이 시달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울며겨자먹기..., 비율을 동 같은데 보니까 거의 반영이 된 것이 사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10%면 10%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 해가지고 반영이 된 것이지, 철저하게 이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은 아닌 것으로 믿어지고요. 또 그러한 견지에서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이만큼이 감액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에요? 이것 하기 이전까지 2006년도 또 2007년도 금년 또 전년도 2005년도 이럴 때는 허수로 수용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염려가 된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40시간 반영을 한 것이 어떤 최저의 기준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더 근무를 한다고 해도 수당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전에 출근 전에 반영 분 일부분하고 오후에 저녁시간 몇 시까지 근무하는 것, 그것까지만 최저로 반영을 해 주지, 더 이상은 못해 주는 현실에서 그렇다면 책정된 예산만큼은 최저 기준이니까 우리는 반영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국장님 특별한 답변 있으세요?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간외근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도 됐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행자부나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삶의 패턴이 웰빙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개발 연대에서는 오로지 소득, 이것에만 몰입을 하다가 이제는 의식주에서 약간 탈피를 해서 웰빙 생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보수개념으로 그동안 생각을 해서 세워진 예산은 시간을 맞춰서 근무명령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근무시간에 열심히 더 집중을 해서 근무를 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주말이나 시간외에는 자기 취미 생활이라든가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살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상 근무명령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일부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심증도 헤아려지고 처해진 입장에서 자치행정국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답변이기는 허나 예컨대 우리가 오전에 설명들은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100% 반영이 돼 있지, 감액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평소 존경하는 이은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른 부서는 다 감액이 됐는데 이 부서만 유독 100% 반영이 됐느냐, 답변이 우리 부서는 아는 바와 같이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하면서 이것 이상으로 근무를 하지 현실 적으로 다 100% 반영해서 다 못준다, 그런데 다른 부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거에요. 일률적으로 동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마냥 한계 없이 무조건 시간외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하되 반영분은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공유가 되면 그것은 참으로 아쉽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 있거니와 또 실질적으로 이 이상의 일을 한다는 그런 이제까지의 신뢰가 이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서 이제까지 허수로 수령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반증 자료로 악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가져 주시기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믿어는 지지만,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문제와 현실 문제를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예전에 둔산 경찰서 서장이 방범용 CCTV 지원 문제를 가지고, 간부 공직자들과 우리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얘기가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50%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 구비 50% 해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한번도 시에서 돈을 준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시에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어도 50%까지는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동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지난번 충남경찰청에서 대전 경찰청으로 7월달에 개청이 됐을 거에요. 그렇게 한 뒤에 둔산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일부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경찰서에서 CCTV 설치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부경찰서에 갔었는데 똑같은 얘기에요. 저희들한테 계속 CCTV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구, 동구, 대덕은, 유성도 아마 네 대인가 얼마였는데 안됐었고 서구만 열여덟대인가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 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때 똑같이 자치구에 그런 재원조달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서부경찰서장님한테 과장님들 다 참석한 데에서 어차피 대전경찰청도 개청을 했으니까 도시 경찰치안하고 농촌 경찰치안하고는 질이 틀릴 것 아니냐, 특히 도시에서 CCTV가 우범 지역 같은 데에 많이 필요로 하니까, 경찰청장 입장에서 시장과 대화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시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치구는 재정상 너무 열악하다고 이런 말씀을 건의 아닌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뒤로 경찰서장께서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청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돕겠다고는 했지요.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50 대 50으로라도 할 수 있게 건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아마 제가 정보를 입수하기는 대전지방경찰청장하고 대전광역시장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CCTV 문제가 거론이 돼서 이번에 5개 구,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범죄예방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 입장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시설비가 100%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설치에 예산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2억원 내려 온 것 외에 금년 기정예산액까지 통틀어 가지고 지금 CCTV 설치된 것이 열여덟대인가요? 관내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면 38대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둔산경찰서 서장이 브리핑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최소로 잡으면 45대 정도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둔산서만이요?

아니, 서부경찰서 하고 같이! 우리 서구 관할에!

우리 서구에 총 경찰청에서 요구한 필요 대수는 45대 맞습니다.

45개 맞지요?

예.

그러면 38대면 거의 접근은 다 되는 거네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많이 접근을 했지요. 사실 또 도심이 자꾸 우리 서구쪽으로 오다 보니까 우범지역도 많습니다.

지금 그동안 방범용CCTV 설치장소는 서부경찰서하고, 둔산경찰서에서 올라온대로....,

추천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주민자치위원, 통장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45대 목표에 38대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래도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방범용 CCTV을 통한 주민보호라든지 생활안전보호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거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119쪽하고 120쪽에 보면 시비에서 2,020만원을 주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동이지요? 4개 동이! 시에 응모해가지고 공모해서 선정된 동인가요?

이것은 동행정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동 이외에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 18개 동의 역량강화사업으로 동사무소의 신청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사업비가 수용비적 성격인 사업이 있고 시설비 성격적인 사업이 있고 또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성격을 가진 사업비 해가지고 세가지가 해당됩니다. 그 1억 8,000만원 중에서 이 4개동은 수용비적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분석할 때 그런 예산을 여기 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1억 5,480만원 이것은 각동에 복지상담실 만든 그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복지상담실은 아니고요.

1억 5,480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산1동 같은 경우 3,300만원, 관저2동은 900만원, 이것이 차등 지원이 돼 가지고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동별로 다 말씀드리면 1억 8,000만원 동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보면 지금 이은중 위원님 쪽 중심으로 하면 월평1동 같은 경우에는 계룡로 변 녹지대 보호 휀스 설치 사업비로 900만원을 줬고요. 또 월평2동 같은 경우에는 양심 거울 두 개 설치, 화단 휀스 설치 88m, 벤치 조성 26개 해 가지고 690만원을 줬고요. 월평3동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 설치 해 가지고 900만원을 줬고요. 만년동 같은 경우는 갑천변 주민쉼터 조성 지압보드 의자수선등 해 가지고 630만원을 주고요. 이렇게 등등해가지고 동별로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1억 8,000만원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럼 동에서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는 시로 상신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동 행정 역량강화 사업비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구청장한테 이제 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승인해 줘서 사업비를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관저1동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비중에서 관저1동은 900만원을 줬는데 400만원 쥐똥나무 식재비로 가고 노래교실 음향기기 320만원, 풍물단 악기 17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물품취득, 자산취득 성격하고 시설비 하고 두가지가 이렇게 900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럼 관저2동은 현재 풍물단이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구성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동별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 동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시에 올려서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다기능 3억의 임차, 오전에 기획감사실때 질문을 했는데 혁신정보관리과에서 결국은 299대 임차를 해가지고 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무려 27%가 됐거든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은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구가 직원들 컴퓨터가 오래돼 가지고 사무하는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개선해주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한꺼번에 전부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기준을 정해서 리스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액은 1억 4,700만원 정도 섰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입찰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입찰 차액이 4,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촌꽃마을 조성에 관해서 확인 좀 할게요. 설명자료에 보면 꽃마을 조성사업에 의해서 처음에 토론회도 하고 했었지요. 증촌꽃마을 가서!

예.

사업 이유나 이런 것을 보면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데 사업 내용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7,000만원, 월성산 등산로 정비에 3,000만원 이렇게 했다고 돼 있거든요. 월성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7,000만원 투자한 것은 일정부분 사업개요에도 적합하게 부합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등산로정비하고 꽃마을조성하고는 쉽게 접목이 잘 안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증촌꽃마을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월성산 등산로 부대시설 설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산림가꾸기 사업, 꽃길 휴식 공간 조성, 마을진입로 꽃길 조성, 영농 특화 업 해 가지고 영농특화사업은 메밀꽃 단지 앞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마을진입로 꽃길 조성은 메밀꽃 논 있는데, 주변 하천 있는데 그쪽 뚝방 따라서 벚꽃 식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림가꾸기 사업, 등산로 부대시설 이것이 월성산 거기 증촌 마을 거기의 뒷산입니다. 거기에 등산로하고 쉬는 시설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생활개선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1동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것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2007년도 1억 9,500만원, 2008년도에 5,900만원, 2009년도에1억 3,000해가지고 총 3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 증촌꽃마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이 건교부에서 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도 말에 예산이 오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증촌꽃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금년 11월 12일날 수립이 된 것으로 설명 자료에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증촌꽃마을가꾸기추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 성격도 잘 모르겠고 대표자라든지 어떤 구성원들! 처음 작년도에 증촌꽃마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농촌 체험활동 이런 일환으로 해서 소득도 증대시키고 서구민들이 도심에서 살다보니까 전형적인 농촌마을 같은데 탐방해서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월성산 등산로정비 정도 되면 월성산이라는 산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인근에 있는 장태산이나 이런 곳을 가지, 등산로까지 정비를 해가지고 당초 꽃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동 떨어졌다는 판단이 되니까요. 자료 요청하면 주실 수 있겠어요? 증촌꽃마을 전체 사업계획과 추진 계획하고 증촌꽃마을가꾸기추진협의회에 대한 세부 자료들, 자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은중 위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가 수 없이 많지요?

예.

수 없이 많아가지고 거론도 많이 되고 우리 서구청에도 각 실과별로 대략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데 각 실과별로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회의 소집이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따라서 혁신정보관리과 같은 경우도 무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수당, 참석 수당을 당초 84만원을 계상했다가 설명을 보니까 금년도 회의 소집을 한번도 안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비단 혁신정보관리과 뿐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고위 담당자의 이야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놓고서 어떤 건이 없으니까 회의도 안하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자부지침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체별로 과감하게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정부든지 바뀌고 또 새로 생기고 하면 새로 생긴 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서에 파급이 잘 안되면 그것을 촉진하는 일환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혁신이면 혁신, 개혁이면 개혁, 이런 것에 관련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라, 선발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이지요, 앞서 나가는 선도하는 그룹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고 협의하게 하고 평가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게 함으로써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촉진시책으로 쓰는데요.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7년도 혁신업무평가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예를들어 설치를 했다 하면 플러스 10점, 평가항목에 이런 포인트를 득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소중하고 또 열심히 해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다보면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직을 하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심의할 안건이 조직은 해 놓았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미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중앙과 지방, 지방은 광역과 기초,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가지고 나만이 홀로 살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그런 정비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지수입 1,800만원이 계획 대비 달성을 못 하셨는데 목표를 애당초 잡으실 때에 의지를 높이셔서 그러신 거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수입이 계획 대비 달성이 안 되신 거에요?

양동직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9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올해도 그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재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경기침체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잘못하셨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을 할 때에 경기가 좋다는 예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세입을 늘려 보고자 목표를 많이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하신 것인지....,

그 정도 들어오리라고는 예상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는 데 지금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562호로 상정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삼천동 주택 밀집지역과 상가주택 주변의 주차문제 해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6년 12월에 삼천동 1187번지외 세필지 872㎡에 3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위치 변경 요구와 주차면수 부족으로 같은 동 1272번지 외에 다섯 필지 1,396.3㎡에 5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 토지가 변경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고자하는 것이며, 총 소요 사업비는 28억 9,32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62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당초 삼천동 1187번지 세필지 외에 그 당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가 주차대수 33면에서 6,300만원 정도 과다하게, 말하자면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삼천동 지역에 건설하되 다른 대안,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1272번지 그 6필지에 대한 55면은 추정가액이 현재 약 29억인데 한 대분 주차면적 금액은, 그때 당시 33면은 6,300만원인데 이것은 액수가 얼마 나와요? 혹시 집행부에서 나온 안이 있어요?

변경된 안에 의한 사업비는 대당 5,500만원 정도, 면당!

그러면 그때 당시 6,300만원이나 5,500만원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맞아요? 면 수 21면이 증가하는데 5,500만원이 정확한 수치에요?

5,2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부서에서 구상하고 사업비를 산출하고 한 관계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사업부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답변듣는 것 보다도, 단순수치! 그때가 6,300만원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단순 계산법으로는 5,200만원 정도가 면당 소요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