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이삼현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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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군 도서관장 회의가 있어 먼저 도서관부터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석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광석입니다. 도서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0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지식정보의 샘 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자료운영 3개소, 이동도서관 운영 10개면에 145개소, 자유열람실 운영 4개소에 351일, 자료 확충으로써 4,649여권, 디지털콘텐츠 220여종 총 4869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책 읽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문학작가 초청강연회 5회, 4월 도서관 주간행사 추진 1회,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2회 118명, 독서동아리 운영 3개 동아리에 58명, 문학기행 2회, 독서왕 선발대회 개최 1회, 지식의 창 발간 7회에 14,000부입니다. 다음 장 도서관 문화한마당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도서관 일원에서 참여인원은 3,7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내용은 3개 분야에 16회 행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디지털컴퓨터 디지털컴퓨터실 컴퓨터 교체 19대 제2별관 도서관 부지 건물매입 254평방미터, 제2별관 주변정비사업 1식, 공간 별관 연결통로 지붕 및 창호 개보수공사 17,537천원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추진내용은 문학작가 초청 강연회 4회, 한자교실 운영 1회, 논술교실 운영 8회, 공예강좌 3회 등입니다. 다음 장 끝으로 향토자료실 운영입니다. 연중 349만원의 사업비로 영랑자료 94권, 향토자료 70권 총 173권의 자료를 수집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숙입니다. 관장님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억원이상 들여서 사무실도 증축한 셈이죠?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 내용을 저희들도 개관식 할 때 가서 보니까 알차고 좋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걸 통해서 강진군 문화의 장이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도 부단히 노력하시는 강진군의 의지가 돋보였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려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도서관 안에서도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업무는 사서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럼, 강진군도서관의 분량으로 보나 도서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사서가 최저 몇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도서관법에 의하면 면적규모나 장소, 수량에 따라서 사서직 정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강진군 도서관 규모로 본다면 사서직 만해서도 15명이 있어야 옳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경우는 정원이 2명에다가 현재 결원이 1년 이상 1명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서직은 1명뿐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굉장히 가당치 않는 상황이네요?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애로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충원은 현재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직종에 계신 분이 하시나요?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일용사무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고 기능직 몇 명이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강진군은 1년 가까이 기업형 팀제를 도입했는데 팀제 도입내용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전문성을 해야 할 도서관에서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강진군의 문화적인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몇 가지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문화 한마당 안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관광개발팀 사업들과 영랑문학제하고 몇 가지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각 부서팀별로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격이 흡사한 부분 같이 해서 알차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유사한 문화 행사 영랑문학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계속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부 입장에서는 영랑문학제를 할 때 같이 동참해서 연합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고 금년도에 해보니까 우리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동아리단체에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행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열람 이용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열람실에 이용자들이 환경 개선을 요하는 설문조사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환경조성과 개선방안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사해본 결과에는 열람실 이용하는 분들이 남녀로 따지면 여자 분들이 더 활용하고 계시더군요?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8월 29일부터 10일간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 백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셨죠?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조사내용을 열람실 연인원과 만족도 용어에 대한 청취를 했는데 열람도만족도에 대한 응답자중에 37%가 만족하고 40%가 보통이다 이야기하고 13% 정도는 불만족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사유를 보면 소음, 낙서, 남녀열람실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책걸상 교체 희망이 되어 있었는데 설문조사이후에 반영한 내용을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책걸상낙서를 수시로 제거하고 화장실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전부 인 것 같습니다. 다시 개선한 내용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열람실을 29일부터 개관해서 남녀를 완전히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냉·난방시설이 주로 불편을 초래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최신형 천장형 냉난방기로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나머지가 열람실하고 일반 열람실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면 거기까지 교체하고 책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걸 반영해 가지고 여자 열람실 집기 구입할 때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간 규격이 개선된 집기를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을 때 만해도 남녀열람실 구분이 안 된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11월 29일 날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책상의 낙서를 제거하는 만족도는 평소에도 해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또한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걸상 교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지금 있는 일반열람실 청소년열람실에 있는 책걸상은 일시적으로 교체한다면 상당한 예산소요가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열람실은 새로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청소년 열람실도 예산형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교체해가도록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설문조사내용에 도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책을 보러오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작 중요한 책에 대한 만족도여부는 어찌된 일인지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종류의 책을 원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수시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이용하고 있는 동아리나 열람객들의 의견은 반영을 해가지고 매월 구입할 때 그런 도서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문식으로 조사해본 적은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기존 구입한 책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현재까지 없으나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전문적인 경우 이용자의 취향을 파악해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에서는 점자열람실 없죠?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또한, 이에 대한 이용객 의견을 물어본 적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그 문제는 장애인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열람실을 도서관법에는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도서관 규모에서는 노인열람실까지는 다 만들었는데 장애인열람실만 못 만들고 있어서 앞으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도 특히 장애인들이 어렵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책을 본다면 더 책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보니까 예산액 총액을 보니까 3354만원 밖에 안되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현재 상태로 예산이 적어서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계속 구입하면서 오래된 도서를 처분하면서 하고 있는데 도서자료 구입비는 현재 상태는 부족함이 없다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6% 정도 차지하고 있는 DVD 110종 구입해서 쓰고 있죠?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DVD를 6% 정도 빼면 이용자들 어떤 종류의 DVD 요구하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 없죠?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수시로 물어보고 우리가 도서나 DVD구입할 때 이용객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시로 제시해줍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하고 언론에 보도된 베스트셀러든가 유명 DVD자료 발췌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때그때 DVD 구입한다든지 열람실 이용한 사람들은 만족도 조사하는 내용에서도 관장님 말씀처럼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과 100명 정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표본숫자도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생각 듭니다. 도서관이 정작 필요한 내용은 책자 구입부분이나 DVD부분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향후 몇 년 고객 만족도조사 실시하고 구입도서에 대한 반응 면밀히 해서 앞으로 도서 구입하는데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걸 앞으로 하실 계획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지금 까지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0월경에 방금 지적된 사항 보완해서 설문조사 다시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설문조사를 백여 분 정도만이 아니라 인원수도 늘려서 만족도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0쪽 이동도서관 운영이 10개면 145개소 월, 금 계속 순회를 하시죠?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작년하고 비해서 행사하는 과정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매주 실적 집계내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대체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래요?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농한기 때하고 농번기 때하고 차등이 있으리라봅니다.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각 마을이나 노인정 같은 데 보면 지금 현재는 각 마을회관에서 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모이는 장소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데를 파고들어서 도서행정을 변형을 시켜줬으면 실속 있는 사항으로 30분이랄지 어느 면에 들어가서 DVD 반영을 한다든지 도서관이 깊이 파고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그 지금 현재 우리 이동도서관은 DVD상영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추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파고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계몽도 되고 장기나 바둑하고 화투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공간을 메워서 계몽하는 것에 낫지 않겠느냐?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평소에 제가 아쉬운 점이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가 6년 됐습니다. 법정 내구연한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 자동차 교체 요구할 생각인데 그때에 차량 내에서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겠다는.

삼현

이삼현위원

기동성이 없다라면 모르는데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지금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깊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전적으로 이삼현 위원님 제안에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을 보면 나이를 드셔가지고 글씨가 보이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농촌은 고령자 위주로 조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는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게 해가지고 군정홍보라든가 세계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알리는 DVD시스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공직생활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구입때 강력하게 인계인수를 잘해서 이동식 영화촬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광석

김광석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은 문장기 산림녹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 문장기입니다. 2007년도 산림녹지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임업소득과 연계한 경제림 및 풍치 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74ha와 큰나무조림 13ha 공익조림 11ha를 실시하였으며 조림지 사후관리로 447ha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에 경제림 조성 은행나무를 1ha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관리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환경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숲 가꾸기 850ha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200ha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나머지 80ha는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 169ha에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 휴양림으로 조성코자 숲속의 집 신축 4동, 관리사 신축1동 지하수 보강 1개소와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1.6km를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현재 299건의 1,950만원의 이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한 아름답고 푸른 청자골 강진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늘 푸른 강진가꾸기 사업, 도시숲 조성, 가로수 식재 및 보식 등 28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소공원·가로화단과 주요 도로변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편익에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52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불대책본부와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 유급감시원 배치 등으로 인하물질을 제거하였으며 숲길조성과 산불장비 등을 구입하여 재해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업경영기반 조성과 지역간 다목적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임도 시설 2.8km, 임도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8km를 실시하였으며, 임도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를 50㏊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다목적 임도시설로 쾌적한 환경 산림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전통 보호수의 보존 관리입니다. 전설과 유래가 있는 전통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 외과수술을 통해서 총 9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생산기반 구축 및 전업 임업가로 육성코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개소, 조경수 관정 지원 2개소, 산양삼 재배 사업 6㏊, 산림묘목 생산용 묘포지 토지개량을 4.5㏊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산림 생태환경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코자 소나무 고사목 제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목 벌채, 돌발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솔껍질깍지벌레 160㏊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제일의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재해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사업 1ha, 사방댐 신설 1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를 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영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선도 임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쌀·보리 위주의 농업에서 관상수 재배 등 임업작목으로 대체코자 선도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당 500만원을 총40명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소득창출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만덕 해안숲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도암면 만덕리 만덕호 해안도로 3km에 대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 1억 5천만원 해송 320본을 식재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생활 숲 조성으로 주변 환경과 쾌적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산림녹지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식재사업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본의원은 산림 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으면서 막대한 산림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걸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 산림 훼손이 매년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건에 불과 했던 산림 훼손 사례가 올해는 10월 말 현재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06년 경우 옴천 학막에 산 146번지외 20필지에 산불이 발생해서 18.4ha에 6,600만원, 도암면 덕녕리 산 103번지에 농지조성으로 28ha정도가 농지전용 되었고요. 옴천면 정정리 산 6번지에도 도로개설 설치로 농지가 훼손되어 있으며 신전면 별정리 산 185번지에도 묘지설치로 인해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난해 총 피해액은 77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나 올해 10월 현재 지난해보다도 216%가 증가한 1억 6,7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훼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6%가 증가됐습니다. 나무도 엄청난 나무를 심고요 산림도 216%가 훼손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주된 내용은 일반 임목굴채라든지 도로개설상 기타 공공사업을 하다가 일부 산림법을 위반 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을 2007년도에 마량 영동리에 공장부지를 신축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산림법 위반 훼손한 사례가 있어서 2007년도 주된 사례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이렇게 산림이 많이 훼손이 돼도 되는지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훼손하고 걸맞지 않습니다. 산림팀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훼손 현황을 보면 마량면 영동리 산 71번지 일대가 공장부지로 조성되면서 무려 2㏊ 정도가 훼손되었습니다. 1억 5600만원 정도 피해를 냈습니다. 공장을 조성하거나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임산물불법채취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칠량면 명주리 산 49번지 일대에는 임목굴채로 인해 소사목 610본이 잘려나갔고 강진읍 영파리 산 114번지 일대에는 벌초로 인해 상수리나무 외 170본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전면 수양리 산 65번지 일대에는 소나무가 불법 채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의적인 산림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훼손이 상당부분 경과하고 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훼손이 한참 지나서 고발 등에 의해서 일어난 내용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산림순찰을 강화하고 전 직원이 출장 중에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산림훼손 부분이나 산림법에 저촉된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사전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앞으로 산림자본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와 예방이 중요하다봅니다. 공장 부지를 조성하느라 2ha 정도를 엄청난 부분이 훼손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나치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사나무 610본이 잘려나가는데도 몰랐다는 것도 산림훼손방지에 따른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위촉지향하고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위촉을 빙자한 임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난 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촉을 지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것이 아니라 2005년도까지 산림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신청자도 없고 또 내면을 알아보면 임산을 빙자하기 위해서 산림 명예감시원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산림명예감시원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임산통제를 빙자한 무단출입방지를 위하고 또한 난 채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양하고 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팀장님 말씀하고 제 자료하고 틀린 내용은 글을 위주로 해야 됩니까, 말씀을 위주로 해야 됩니까? 산림명예감시요원을 위촉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읍면에 몇 번씩이라도 위촉되어 있었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보는 눈이 산림훼손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바로 바로 처리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약 2ha 정도가 잘려나간 사례가 없었을 것이라 봅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읍면 취미클럽과 읍면 이장단과 환경단체 등과 연계를 지어서 다시 재활용토록 재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근다는 옛날 속담이 있는데 지도위원이 불법행위 할까봐 위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산림훼손에 상시 지도단속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잘 체크해서 그때그때 산림훼손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대응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산림명예감시원제도는 우리의 일상 순찰활동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산림보호를 위한 확보수단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고 그래서 운영을 못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각 읍면 환경단체와 취미클럽 또는 읍면 이장단들과 연계해서 산림보호요원으로 육성 교육을 시킨 후에 내년부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체적으로 산림보호는 처벌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법적 양식까지 대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산림이 훼손되거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산림훼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지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형사책임을 져서 사건을 내서 검찰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강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지난해에 비해 200배가 넘는 산림훼손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 2006년도에는 황주홍 군수가 우리지역에 많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산림은 많이 훼손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 한 가지 그 내용과 연속 된 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관리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름을 주거나 보살피는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위원님들께서도 저번 간담회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에 내년까지 2009년 정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가로수는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보존, 관리 활성화 위주로 해서 시책을 펴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거름주기 사업과 지주대, 보식사업 또 사업을 시행해놓고 방만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주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사후관리 위주로 산림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는 시기가 따로 있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강진은 최근에 와서 나무 심는 시기가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분명히 몇 차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나무 심었던 나무가 고사되고 말라 비틀어져서 흉물스럽게 보기 흉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다시 나무를 심게 하든지 처리하든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조치를 못할 것이고 내년 봄이 오면 죽은 나무들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지금 보식계획은 금년 12월 15일까지 가을 식재 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조사해가지고 내년 봄에 식재시기인4월부터 다시 보식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가 실적이 200이란 표현이 무엇입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200ha 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정책숲 가꾸기가 930ha인데 850ha를 하고 있고 그런데 숲가꾸기 하는 인부임은 어떤 분들이 숲가꾸기 인부로 몇 분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정책 숲 가꾸기는 임업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입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인부는 저희들이 저소득자와 실업자 구제방법을 위해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일당을 주고 저소득자와 기술자, 산림기술연구소라든지 기타 위탁교육원에서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분에 한해서 5천원 임금을 더 주고 예초기라든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인으로서 지정이 되면 5만원정도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 위원 방금 물어본 것은 몇 분인가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36명이 상시 사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조금 둥그스름하게 여러 가지 답을 해 주셨는데 숲 가꾸기 사업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기능을 관리 몇 % 가지고 있어야 하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기능이면 방금 팀장님 이야기하신 2주 교육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는 6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전문기술자 5만원짜리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7만원짜리도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7만원짜리는 없고 산림조합에서 법인에서 하는 것은 7만원에서 1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6주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숲가꾸기 인부가 60% 넘어야 된다보는데 우리 군 실적은 몇 %입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딱 60%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조금 전 팀장님은 2주 교육을 받는 다했는데 6주 교육 맞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 보면 도로변이나 나무를 보면 노란페인트를 칠해놓은 것이 미래목 좋은 나무를 칠해놓고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일부 미래목으로 지정해서 묶어놓은 것은 생육상 자르지 말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미래목을 실질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미래목을 보면 무작위로 가지를 잘라서 미래목 같지 않게 보이던데 교육생이 실질적으로 60%가 안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60%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2주짜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고요.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지속 가능하게 줄 수 있는 관리지침을 보면 보통 인부가 5만6천원 정도 줘야 된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군에서는 4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배된 것 같고 관리지침을 보면 7만원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게 지원되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하고 정책숲가꾸기 사업하고 단계가 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기술자격을 갖춘 자만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한겨레 21을 봤습니다. 강진기사가 나와 있던데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황주홍 강진군수가 30년된 동백나무 두 그루를 청장에게 두 그루를 심어줬습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장에게 동백나무 두 그루를 심어줄 수 있을까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아시아고도지도를 주니까 답례 차 줬다. 그것을 행정에서 주고받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이시니까 질문 드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1천만원 정도 된다하셨는데 군수님이 문화재청장 별장에 심어준 30년산 나무 두 그루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제가 그 이후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그루에 6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잘 아시네요.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신다더니 그 위치가 대전이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유홍준 청장 별장이 대전이랍니다. 대전까지 동백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우리 지금 북방한계선은 섬으로 치면 백령도부근까지 되고요 아열대 기후가 북상하면서 저희들이 안면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이후까지도 지금 아열대기후가 북상해서 지금 현재 부여 부근에는 전부 생육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군비로 심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관련된 사회단체가 기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관련사회단체는 어디 사회단체일까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다산기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산뭐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다산후원회간 뭔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의원은 연암조경에서 심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다산 관계된 회원중 한 사람이 연암조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 아시고도를 줬으니까 다산조경에서 심어줬다 안 맞는데요. 뭔가 리베이트가 있었던 것이 아닐 까요. 다산조경에서 그냥 심어줬다 하더라도 다산조경이 그냥 그걸 심어주겠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다산조경이 아니라 다산후원회인가 뭔가….

용호

김용호위원

다산후원회에서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것은 자료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저는 다산을 전혀 못 들어봤는데 팀장님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아니 누가 그 뒤로 알려준 사항을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길래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어떻게 어디서 정확하게 나무를 심은지도 모르고 참 좋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하면 좋을 텐데 창피하게 한겨레21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후박나무 보식하는 것 다 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가 후박나무는 올 11월 20일까지 해서 완전 36주에 대해서 완전보식을 마쳤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식재업자가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식재업자가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몇 본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36본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얼마에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것은 하자보수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가는 이 앞전 단가하고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업자가 남은 것 별로 없겠네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아까 김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앞당겨서 심지 않았느냐 참고 실시했더라면 고사율도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업자가 하는 사항이라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우리가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러는데 사실은 심어진 나무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특히 보은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인데 고사되는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크텟 의료원 가는 3·1탑 있는 공원은 천혜의 좋은 공원입니다. 거기도 풀베기도 하고 고사된 나무도 잘라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는데 치중하지 고사된 나무나 나무를 가꾸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에 나무 관상수 식재계획은 어차피 도시팀하고 나무 심는 부분 분리가 되어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내년 2008년도에 보은산 관상수 식재계획은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내년 보은산은 등산로 강진군 중에서 읍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대여섯 군데의 쉼터 식으로 해서 숲을 조성하고 이쪽 도시공원계획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다양한 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꼭 말만 하시지 마시고 팀장님께서 직접 나셔서 좋은 공원 될 수 있도록 나무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 다음에 터미널 심어진 소나무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삼천만원주고 심었죠. 여론이 비싸다는데 팀장님 나무가 비싸지 않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저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기 전에는 인터넷에 떠서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생각으로 가서 정읍이나 기타 선진지 조경을 많이 하고 있는 소나무조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서 가서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과는 틀리게 지금 현재 저 나무는 누가 물어보더라도 4천만원정도 가격은 호가하지 않을까? 앞으로 잘 관리를 하고 증식한다면 앞으로 강진군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저희들 재산상으로도 증식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옛날에 터미널 소나무가 쭉 늘어져서 산림팀에서 했는지 교통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나무가 넘어질까? 몰라서 나무를 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보기에도 좋은 데 여론이 나무 하나에 3천만원주고 심었다 해서 이런 것은 팀장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민이 그렇지 않다만 것을 인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그전보다 로타리 면적을 줄였습니다마는 사고가 2건 정도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야간에 나무에 지장이 없는 전조등을 두 곳 정도 세 곳 정도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나무 보호에도 힘쓰고 비대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음은 산불감시원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33명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사람들은 몇 개월 동안 합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6개월～ 6개월 반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은?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상주해서 근무하면서 산림 연접지와 산불연기가 나는데 찾아다니면서 산불예방을 홍보하고 주지시키고 제재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 사람들은 개인당 오토바이 타고 이용하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오토바이 유지 관리하는데 휘발유대 줍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유류대로 약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한 대당 1만 5천원 꼴이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한달에 15000원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분들 애로사항을 늘 들어 보는데 기름값이라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음대로 다니는데 기름값 무서워서 가고 싶은 데도 못 간다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이 3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약 1인당 2만 2천원 꼴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감시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근무를 위해서는 1인당 한달에 5만원 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회 추경시에 400만원을 확보해서 1인당 5만원정도의 유류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기름값이라도 충분히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해야지 한달에 1만 5천원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한다면 이야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도 충분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식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산림조경수 식재 현황을 보면 산림조경수 식재 도시나무 숲 가꾸기 사업하고 가로수 식재사업하고 소공원 식재사업하고 전체 세 가지 사업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외에 식재사업은 없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이것은 전체 들어간 것이 저희 예산이 30억정도 들여서 세 가지 사업으로 집계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산림녹지팀에 식재사업으로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식재사업으로 해서는 30억정도 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식재사업이 06년도부터 금년 2007년까지 5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2006년도 사업이 2007년도사업으로 계속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제출되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했던 사업이 마무리 못하고 2007년도로 넘어온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현재 고사목이 총 36개소에 73주가 고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고사목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고사목 73주에 대해서는 지금 36주는 기완료가 되어 있고 이번에 12월 15일까지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통보가 되어서 12월 15일까지 보식사업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사업주가 완전히 부담해서 식재사업을 해준다 이 말씀이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사후관리는 식재된 장소에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식재를 군에서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장소에 따라서 읍면관리가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관리한데가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지금 2년 이내에 있는 것은 보식사업을 해서 관리하고 그전에 일반적인 병충해 방제라든지 물주는 작업 일반관리는 저희 올해까지는 산림 도시숲가꾸기 인원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 사람 배치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활용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인원이 안 되어서 다른 숲가꾸기 인부를 동원해서라도 관리해야 될 형편이고 읍면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나무관리에 대해서는 소공원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일부 읍면에 전도해서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비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면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 없잖아요 노인창출이라든가 다른 또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 하더라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로수작업이라든가 가로수 주변이나 풀베기작업이나 읍면에서 사회단체로부터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물질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지원을 하는데 고령이 되어 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예취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르고 사후 예방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디서 관리하든지간에 충분한 예산이나 계획이 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마는 그랬는데 저희부서에서 인력을 관리하다보면 도세 읍면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인력 창출하려면 저희들이 전문요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간별로 읍면 구간에 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읍면으로 노임을 전도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고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 나무에 병이 들었다든가 나무이식이 필요 한다든지 교통의 장애가 있어서 변경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예산지원이 턱없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직접 현지참여도 해보고 가보기도 했는데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팀장님 혼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 상당히 건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당한 도의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계약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입찰현황만 나와 있지 누가 입찰을 받고 하는 현황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출요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관계는 회계팀 소관이라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입찰자격을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관내에서 하고 일정범위 이상은 관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1천만원이하사업은 수의계약, 1억 이하는 관내업자, 4억 이상은 관외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억 이하는 관내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1억 이하는 관내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강진군 관내 나무식재를 하면서 물론 100% 좋은 반응여론은 받을 수 없겠지만 일부 식재장소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군민의 여론도 듣고 알고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2007년부터는 식재사업을 할 때 해당되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예, 그래요.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그런 식재사업을 해당지역에서 할 때는 그 장소는 다르거든요 깊이 말하면 거기에 대한 땅 토질도 다를 것이고 앞으로 식재하게 되면 읍면장에게 읍면장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읍면장에게 그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지 식재를 했으면 하는지 의견을 주민과 함께 모아서 식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주종이 심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여론반영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읍면의 주민을 위주로 해서 면사무소에서 면장님과 그 지역 출신 위원님들 또는 기관장님들 모아서 한꺼번에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일정상 맞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발주시마다 전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질문 등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마다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영은 어떤 나무가 좋고 좋아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교통에 저해가 되거나 주변에 무슨 나무가 있거나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려서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칭찬 속에서 사업하고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문의해보겠습니다. 산림녹지팀에서는 도로변 풀베기를 구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국도변에 도로변 풀베기는 도시개발부서에 이리국토관리사업청의 돈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 가로화단 주변하고 도로 꽃길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도시개발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정말 난처합니다. 같은 도로인데 나무 있는 데는 풀이 베어지고 나무 없는 데는 안 베고 가버리고 같은 군에서 환경팀하고 해양수산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도로변 풀베기 사항이 문제가 도출되더라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것은 저희들은 가로수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시부서는 도로 위주로 해서 그런 차이점이 나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통합관리하기가 힘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통합으로 해서 관리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더해서 타당성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윤팀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군수는 똑같은 군수인데 사업을 따로따로 같은 도로인데 나무 밑에만 베고 나머지는 놔두고 이게 상당히 문제이고 팀장님께서는 강진군에 1회에 한해서 174km를 베고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요 도로라면 국도나 지방도 군도 구역내 나무가 식재되는 구역한해서 하고 있고 옛날에는 울력이라고 해서 마을주변 농어촌도로나 지금도 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촌실정이 고령화되어 부녀화로 누가 예취기를 짊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년에 농사를 지어도 논둑을 4번을 베는데 공공기관에서 관리한 도로변풀베기를 1년에 1회에 한해서 끝맺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조금 전에 김규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날로 늘어가는 노령화인구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위험한 노동에 하는 인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에 저희의 내부 일입니다마는 도로변풀베기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1회밖에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서너 차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배는 더 들여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년과 같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의원이 조사에는 2007년도 예산은 약 2500만원 2008년도 잠정 예산 편성된 것이 1900만원입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더 줄어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500만원이 더 증이 되고 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더 감해진 상태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무슨 마음을 먹고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어떤 분위기를 보고 예산편성 하시는지 안타까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요즘 도로변에 잡목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커브가 심한 곳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잡목이 도로로 넘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서 이 중요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잡목을 제거하는데 예산은 전혀 다른데 편성하고 2007년보다 내년 2008년도 예산을 더 감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농어촌 거주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도 예년의 3배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기를 1회 추경에 확보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연1회 한해서 우리 농민들 울력으로 해서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서 한번 내지 두 번은 다 합니다. 청자문화제 행사하든가 명절 때 동네 어르신들이 다 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나이를 많이 자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프랑스를 가니까 모든 도로변 식재나 정정이나 풀베기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농촌의 여건상 앞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울력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계속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름다운 국토경관 및 휴식공간제공을 위해서 강진군에서 늘 푸른 강진 가꾸기 17개소 사업에 10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32개소에 21억을 투자해서 매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위원님들 몇 번이나 말씀해도 사후관리 나무식재를 자제하고 사후관리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앞으로 나무를 가꾸고 제대로 관리를 해보자 그렇게 해도 작년예산이 비료나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데 420만원 투자되고 인건비사업이나 읍면에 배정해서 48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보다시피 도로변이라 해서 나무가 제대로 거름기가 없어서 성장 못하는 나무 많이 보셨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경에 나무가꾸기사업을 할 때 내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관리비용으로 더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 경관이나 푸른숲 가꾸기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후 사업은 중점적으로 관리사업에 투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그때 문병일 군수님한테 계실 때 금곡사에서 작천 넘어가는데 벚꽃나무 보셨죠. 강진군에서 가장 잘 가꾸어진 가로수길입니다. 그곳이 왜 잘됐냐면 책임한계를 주기 때문에 나무에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이 나무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정정하고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지금 강진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옛날 공무원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육림의 날 11월달 지금 육림의 달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강진군 공무원이 800명 아닙니까? 이장님을 또 포함하면 288명이고 그분들이 한번에 하루에 육림의 날 해서 우리 산림팀에서 거름을 사줘서 하루 노력 봉사하는 시스템이 되면 나무 잘 가꾸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위원님 의견을 내년도에 육림의 날 행사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진짜 나무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과수원을 20년 했습니다. 유자도 한해 거름을 안 하면 안 열립니다. 사람도 나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무도 사람도 관리 잘하면 잘되고 관리 안하면 고사됩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작산 휴양림을 근거로 해서 공공재산 사후관리 및 앞으로 공공재산투자에 대해서 잘못됐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휴양림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 운영사항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올해 처음 7월 20일부터 저희들이 우선 시설 가지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건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창기라서 그러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인원 인건비가 좀 들어가야 되겠고 또 다른 휴양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절기에 따라서 수용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큰 건축물이라든지 시설투자는 지양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조그마한 50~60평 세미나실 하나하고 여건이 된다면 식당을 작게 하나 설치하고 물놀이에 대한 시설 밑 사방댐 이용해서 물놀이 시설 했습니다마는 물이 고갈되고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사방댐 보강해서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수온이 부족 했을 때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 시설하고 돌로 쌓여있는 그 부분에 조그만 소규모 운동장 정도로만 시설투자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팀장님이 잘 보셨는데요.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용역팀이랑 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등산오신 분들이나 그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은 공익적인 사업에 건물 짓는 것은 고정자산 투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공무원들은 공익적인 사업인데 경영을 갖고 따져서 되느냐 안 따질 수 없죠 손해 보면 안 되죠. 참고하시고 지금 본의원이 자료파악에 의하면 신전휴양림을 운영사항에 대해서 하고 2008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이용객의 숙박료 징수가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휴양관은 10실에 134명 이용했고 숲속의 집은 4동에 148명이 이용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 가지고 징수된 것이 1800만원이 징수됐죠. 제가 자료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영으로 이익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 전산개발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6000만원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신전 주작산 휴양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공시설 지어놓으면 2년 내지 3년 깨끗하게 건물을 이용하다가 3, 4년이 되면 위탁합니다. 그래서 공공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언제나 강하게 말씀해도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은 집짓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도 휴양림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타 다른 시설을 투자하기는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장하고 보완하고 해서 활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세미나실하고 식당정도만 앞으로 시설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팀을 보시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걸 하시고 계신데 충분히 팀장님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 도암에 있는 석문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문공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암절벽으로 되어서 주변경관이 아름다워서 강진군에서 제2금강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암은 군에서 지원해주어 가지고 정각을 지어놨는데 옛날에 해방 기념관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민의에 의해서 해방만세 삼창하신 데가 해방 기념관입니다. 거기를 복원해서 석문정각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강진읍 거의 계나 각종 모임행사를 여름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많이 보셨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오가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약 2만명 내지 1년에 3만명 정도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기암절벽이라고 말씀했는데 바위가 참나무로 해서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나무로 해서 바위가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나무를 제거를 해야 될 것인데 몇 년 전에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예산요구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제 생각입니다마는 팀장님이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 많은 관광객을 위해서 참나무가 바위를 가리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고, 참나무를 보존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존할 것인지 여러 주민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좋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는가 연구하시고 그 부분에서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도 석문소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신 분들이 많고 여름한 때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베어내자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밑에 있는 큰 소나무나 큰 참나무류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일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견문보고를 제출 했습니다.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소나무나 참나무 가지치기를 해주십사하고 표본10m 간격으로 뒤를 베어 주랬는데 해주신다했는데 여름을 보내버렸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석달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 부분은 말끔히 관리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제가 제안한 기암절벽을 가리는 참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 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작산의 내용은 김영수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밑에요. 수양관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방치해두는 게 굉장히 불결합니다. 특히 주작산장 입구인데 그런 방안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부서와 신전면과 협의를 해서 땅 지주와 사업주를 모시고 신전면에서 간담회를 두 차례정도 가졌습니다. 제가 직접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가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사서 주작산 공원에 편입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가격절충이 잘 되지 않아서 최소한 12억에서 15억 정도를 부르고 있고 이쪽에서 산정한 가격은 5억정도 가격의 괘리가 크고 자기들이 손을 대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도 주작산 운영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건물이 낙후되고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쓰레기도 적체되어 있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서 편입을 해야 하나 지주라든지 사업주가 절대 동의를 안 해주고 자기들이 재산증식정도로 생각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고민이 되시겠네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것도 강진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육림사업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금년에는 2억 예산이 들여가지고 육성사업을 지원했었는데 내년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내년예산은 더 많습니다. 선도임업인 2억원 말씀하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것은 올해 전번에 추경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총68명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적정하신 분들 40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2억은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임업인으로서의 전문임업가로서 육성하려면 투자된 데에 대해서 1회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추진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못한 10농가에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선도임업인 육성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의 내용이라 봐야 됩니까?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작년에도 1회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희숙

윤희숙위원

이제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혹한기에 심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육림사업의 경우에는 일찍 발굴해서 농가들이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68명 지원하면은 28명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고 또 기존에 농업을 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었고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이해를 해야지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전혀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깎아 버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예산은 전체라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 팀장님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원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신청인들이 부족했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사업성이 있다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은 나무를 가꾸기 위한 사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나무 식재하는 현황을 보면 수종을 보니까 녹지조성자문위원회 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자문위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이 나무 관련된?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녹지조성자문단이 있었고 만덕 해안 숲 하면서 자문위원단해서 일부러 산림기술연구원과 순천대학교 교수분들 하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니까 다릅니까? 중복되신 분이 아니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중복되신 분들은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산림녹지팀에서 두 분류의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이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나무식재 현황을 쭈욱 제가 봐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몇 줄 내용이 있는데 영암 같은 경우 벚꽃나무가 활발해가지고 벚꽃축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강원도가면 메밀꽃축제 그런데 강진은 봤을 때 청자의 문양에 들어가는 모란문양도 이해하시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진에는 모란동산이 있다든가 모란꽃이 있는 어디 거리가 있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 모란은 경관수종이 아니고 영랑 선생님의 시로 인해서 강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심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랑선생님과 관계된 영랑공원과 영랑생가 주변 또 주차장 주변 또 다산동산 들어오는 입구에 심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시간은 자꾸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살렸을 때 각각 청자와도 접목되는 귀중한 인프라입니다. 이걸 살려볼 수 있지 않느냐 아이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모란에 대한 활성화를 안했는데 앞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로수 수종으로 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로수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강진군에 가로수가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해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로수로는 모란이 될 수 없습니다. 허나 모란동산을 점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11개 읍면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곳을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도 인프라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모란동산을 조성하자는데 의견은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해야 하는 인프라를 위해서 도로변에 공원을 동산을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꽃피는 기간과 잎이 나와 있는 생육기간이 모란은 4월부터 8월말까지 정도 밖에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를 계획 추구하기 위해서는 청자사업 관광 주변 있는 모란동산이용을 해서 모란꽃을 심어서 모란동산을 조성을 올 12월부터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더불어서 마무리 하면서 가로수를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목적은 가로수는 자연의 풍치를 우리가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여름에는 그늘 제공하고 또 공기를 맑게 하고 온도조절하고 미관과 보건 위생에서 효과가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해를 가리지 않는 것이어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색을 살려 가지고 강진도 가로수를 해야 되는지 않느냐 하는 우리 김규태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적절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바로 소나무 옆에다 소나무를 심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녹지조성 자문위원이라든가 녹지심의위원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 의사를 반영해야지 소수 몇 사람의 의견집행부 오너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강진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강진의 주인은 군수가 아니고 팀장님이 아닙니다. 강진의 주인은 군민들입니다. 강진군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 주셔야지 특히 가로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팀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저의 질문마치겠습니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천 가로수 식재사업이 당초에는 배롱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동백나무로 바꿔진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발주할 때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김규태 위원님과 윤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특별히 요구하는 수목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녹지조성 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팀장님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임도신설사업이 산을 훼손하는 겁니까? 복원하겁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임도신설사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산림을 개설할 때는 임도가 당초에 훼손이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 있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임도개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진화.

삼현

이삼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도개설은 작년도에는 여기는 2.8km 실적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내년예산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내년에는 예산이 좀더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임도가 강진군 산하에 미쳤을 때 몇 % 나 되어 있다 보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임도계획은 당초에 임도계획서가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나 전문용역을 해서 그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10% 내지 1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임도를 내놓은 타 시군 가서 보면 산 정상에까지 나져있고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관광유치 하는 과정이 너무나 좋습니다. 볼거리가 되더란 겁니다. 임도가 안내줌으로써 산 밑에서 바라볼 수 없지 무엇이 좋은 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정상 이용하는 과정 가서 보면 그야말로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월출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볼거리를 만들 수 있다 임도를 되도록 이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대신에 도로가 남으로 서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우리가 밭이나 논 같은 데는 농로가 안 나면 쌉니다. 그러나 농로를 내놓게 되면 가치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고령화됐지만 다 이용합니다. 산골다랑이 없어 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임도는 더 최대한 대로 활성화돼야 한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260쪽 선도임업인 육성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쌀이야 논에서 재배하지만 보리나 밀같은 밭작물은 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백 소나무 이팝나무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40농가 10농가 했고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40농가는 어느 어디 면에 식재했습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전체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별로 평가해서 타당된 우선 순위로 40명 선발해서 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이걸 하게 되면 판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해 봅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제가 말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판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판로 소득 면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농가의 소득 면으로 가야 한다. 소득 면으로 가기 때문에 쌀이나 보리로 대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집단화를 만들어라 동백나무는 동백나무로 해서 성전에 한다면 성전농가 채택해서 동백나무하고, 작천은 소나무만 하면 소나무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전이 되면 우리 강진군에 동백 보러 가면 성전, 소나무는 작천 그런 식으로 됨으로 써 판로가 개척된다봅니다. 영구적으로 본다면?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저희들도 소나무식으로 해서 단지 조성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있고 자기들이….

삼현

이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터를 갖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야 지요.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것은 차후에 더 전문가 의견들이어서 타당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임도 풀베기사업 하죠?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얘기하려 합니다마는 성전같은 데는 도로풀베기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성전은 특히 관심을 갖고 관문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삼현

이삼현위원

성전은 청년회에서 했습니다. 위탁을 청년자산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예취기로 했습니다. 보험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대형 트랙터에 풀베기 기계가 있습니다. 두 대를 소 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한나절이면 다 벱니다. 그런다고 보면 축산하고 계신 그분들한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장비 많이 사서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트랙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장기

문장기산림녹지팀장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산림녹지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근 도시개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중식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좀 늦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도시개발팀 소관에서는 강진읍이 제일 많죠?

해남 가는 거기서부터 연결사업으로 강진읍에서 스포츠센터까지 하는 4차선 사업 있죠?

계획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잖습니까?

오래되었는데 5년째입니까? 6년째입니까?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고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5억 사업 책정이 된 액수는 금년에 사업한다는 거죠?

보상을 먼저 하죠?

1차 사업이 진행되고 그 차후사업은 바로 연결되어서 되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강진이 발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은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으로 정해놓은데 사실 공업지역도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도원리 가는 해남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도원리하고 학명리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지역이라고 손도 못 대는 지역입니다. 지게로 농사를 짓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옛날 도시팀하고 건설팀하고 합쳐질때 건설과 있을 때도 못한 사업인데 건설팀에 이야기하면 도시개발팀에 이야기하라 하거든요. 도시개발지역이니까 그러면 기계화경작로사업 등을 해가지고 농민의 어려움을 풀어줘야지 수십 년 동안 묶어놓고 지게지고 농사짓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쩐다는 말입니까 신경을 써본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김영수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한 군수 밑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군수는 한 사람인데 팀이 협의도 안 돼서 이 팀 저 팀 미루다 보면 애를 먹는 사람은 농민들 아닙니까. 1년도 아니고 몇 십년동안을….

예산요구 했습니까?

또 도시개발팀은 건설팀에다?

도시계획도로라니까요 공업지역이….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런데 말이 너무 길어져서 말싸움 하다가 끝나고 말씀이라도 협의를 해서 해결한다고 말을 해주십시오.

노력하지 말고 농민의 고통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꼭 되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1～20년 10년이 넘은 사업입니다. 20년이 다 된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지게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게 하십시오.

탑동도로 이번에 예산요청 했습니까? 산동네 강남교회 위에?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요청했어요? 2008년도 예산에?

완공을 시켜야지요?

윤병현 차장님 어떻습니까?

병현

윤병현

담당 예산은 있습니다. 학명 평동 같이 하고 있는데 교회 땅인데 주민들한테.

남수

김남수위원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면서 먼저 착공하지 말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하라고 늘 얘기 하는데도 보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을 못 끝냅니다. 그렇죠?

하는 일이 그렇게 되는 줄 아면서도 연속적으로 합니다. 신성 가는 길, 남포 가는 길, 동신상회 가는 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예산 낭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아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나간다 주민들끼리 마찰로 인해서라도 빨리 흥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예산 섰다 하니까 정말 제가 늘 얘기했지만 도시지역에 인분은 어디 퍼놓을 데가 없고 수돗물 됐으니까 이런 동네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팀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침에 어쩔 것인가 동생이 의원할 때 이거 빨리 좀 해주소. 참말로 어려움이 많네 하고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도 확보되었는데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노력하십시오.

보은산 올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이것도 바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팀장님하고 타협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있죠?

태양광발전소가 고용창출도 안 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을 도시계발팀에서 도암 석문일원에 했는데 이곳이 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 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모든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소에서 이익이 없어서 안 하는데 특별히 도시개발팀에서 투자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 공헌한 것이 있어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심의위원 할 때도 이것이 우리한테 농지도 많이 침식해 가고 우리 강진군에는 이익이 사실 없습니다. 고용도 창출 안 되고 이익도 없는 사업인데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그래서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기어이 한다라면 강진군에 에너지 힘이….

팀장님 뜻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개발촉진지구사업 있잖아요?

개발촉진지구사업 보면 일일이 제가 뜯어봤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안 나왔습니다. 토목사업과 연결해서 나와야 하는데 2.7km라는데 2.7km 하는데 뭐 땅값은 읍 쪽은 그런다지만 읍면은 보상비가 거의 비슷할텐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일이 한 번 봐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넘기면서 보면 안 되지만 2.7km 라는데 엄청난 가격차이가 납니다. 제대로 된 보상비 넓이, 높이해서 제대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개발촉진지구사업만?

설계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보십시오. 가격차이가 읍 보상비가 땅값이 비싸다해서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토목공사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 차이가 사초하고 군동하고 촌인데 땅값이 거의 비슷할텐데 몇 억씩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주십시오. 여기서 따질게 아닌 것 같고

학명～평동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학명～평동간 도로지명을 잘 몰라서 써놓은 것인지 도로이름을 몰라서 써놓은 것인지 건설교통부로 가는 사업이 지명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지명이 다라서 학명～평동간은 옛날 남포로 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학명～평동간 도로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학명～평동간 도로를 45억을 들여서 개설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이름의 도시개발촉진지구사업이 두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00m 안 되는 곳에 두개의 도로가 동시에 납니다. 도로이름도 똑같습니다. 학명～평동간. 이 앞에 오선옥 씨가 하는 복잡한 도로 그 도로도 동화주유소 넘어서도 학명～평동간 도로입니다. 이 지명도 똑같은데 이 돈이 남아서 붙였는지 이것도 제대로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요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사업 선정을 본위원은 가장 다급한 것이 군과 군의 경계를 소통시키게 한 것이 농어촌도로나 군도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농어촌도로는 면내 도로나 미관도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군과 군과의 관계도로는 지방도로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과 면을 연결하는 것은 군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해남하고 도암하고 성전하고 해남하고 농어촌으로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하고 농어촌 도로되든가 군 도로되든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군과 군 사이는 빨리 소통을 지켜 줘야 강진군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 말씀하고 다음에 책정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고 사업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뜻은 알겠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고성재 존폐관계 때문에 제가 7월 25일날 팀장님하고 관련팀장들과 회의한 사실 알고 계시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적인 사항은 도시개발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죠? 도시관리구역 내에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고성재 제방 둑 잡초하고 그리고 잡목이 많아서 미관상 좋지 않다. 그리고 인근주변 생활하수하고 가축분뇨를 고성재로 유입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 안에 한우 등을 사육하고 있고 퇴비사 등이 있어서 사육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서 농경지가 오염되고 가축분뇨로 유입에 농업용수로 유입되어서 오염되어서 농업용수로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인근 주택가에 윗쪽에 개 사육으로 인해서 개 짖는 소리와 분뇨냄새로 주변농가에 피해가 많고 고성사로 등산하는 군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고성사 올라가는 오른쪽 산비탈에 가게에는 등산로가 있으나 잡목이 많아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기존 등산로 정비 및 새로운 등산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해서 팀별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팀에서 총괄 관리하신다고 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은산 도시공원 고성재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약 2억 3000만원이 내년에 예산 시설비로 편성되었군요. 감정적으로?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억 3000만원 제가 자료를 보고 한 것입니다. 시설비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건설팀에서 고성재에 준설공사를 하고 그 밑에 배수로공사를 해주라고 해서 준설공사를 건설팀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고 배수로공사를 7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억 3000만원 예산 내에 준설까지 포함됐냐. 배수개선까지 이 사업이 포함이 됐냐 안 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배수사업까지 포함 안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고성재 준설사업은 포함이 되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조성계획하고 맞추어서 설계를 할 때 고려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생활하수하고 환경팀하고 축산팀, 산림녹지팀은 어느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단 환경팀에서 정화조설치를 상하수도에서 하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성재 준설작업 5000만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혹시 계획 짜실 때 준설계획을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문의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빈집정비가 194동이 신청됐는데 60동만 배정했죠? 약 3000만원 동당 50만원씩 해가지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재활용 빈집보수로 해서 동당 500만원에서 5동에 2500만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서 가지고 약 5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작년에 민원실에서 주택업무를 볼 때입니다. 이 몫이 민간자본적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강진군에서 군비 부담이 몇 % 하고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50만원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전체 도비로 지원해 줍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 생각은 군비부담 얼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율이 낮아졌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전체 군비나 도비는 없고 이 액수로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군비로 했는데 작년에 민원일 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제가 생각한 것은 군비절감에 대해서 면장이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데 여론을 조사해보니 면장이 하기 싫어해서 못하겠다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동당 50만원 빈집 철거할 때 철거비를 주고 했는데 저는 앞으로 예산절감을 해서는 반드시 면장이나 군에서 군수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동의 철거비로 세 동 네 동은 철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과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빈집을 들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194동이 신청해서 군에서 60동만 해주었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도 장비로 한다면 철거를 한다면 6,700만원의 예산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194동을 하면 50만원씩 하면 9,700만원 돈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장비를 하면 6,7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팀장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순수하게 철거만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철거 후에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니까 50만원은 줘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 업무를 쭉 봐 왔습니다. 쭉 봐 왔기 때문에 면장이나 군에 직영하라는 겁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만 없다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폐기물에서 농촌집이 허술한 것은 나무목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팀장님 연구를 해서 동당 50만원씩 군비를 나름대로 낭비를 하지 말고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목관리만 합니다. 국도 18호선 호산확장공사 하신지 알고 계시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남수 위원님, 신석재 읍장님과 윤병현 차장님과 회사에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점이 있느냐면 도로폭이 50m 정도 됩니다. 건널목 신호등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박스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건널목에서 약 100m 떨어져 가지고 두 개 박스가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는 진짜 지금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진짜 중요한 도로입니다.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신전, 도암, 해남은 사초로 해서 해안도로로 해서 내동까지 그 도로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산초당이나 백련사 강진 각종 체육시설 강진CC라든가 베이스볼이라든가 그런 큰 시설이 앞으로 만덕리 같은 해안도로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대표되신 분들에게 오시라 해서 회의했습니다. 그 당시 건의사항이 이리국토관리청에 강진군수님 대표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건의서를 써서 공문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11월 17일～19일경에 보낸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사를 타진하다보면 앞으로 강진군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체식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건의서를 보냈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현장으로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라 지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조사완료해서 익산국토관리청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가부를 통보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당초에는 도시개발팀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려했으나 아직도 질의하지 않은 의원이 계신 관계로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바랍니다. 자료정리 및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점심시간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우아파트 강진고 앞 사이에 포장되어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덧씌우기로 사업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언제쯤 끝날까요. 바로 발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바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우도 출렁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도비 5억하고 군비 4억원 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현재 용역비 9억 갖고 용역 실시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 9억 가지고 실시 설계한다다 이 말이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 240억이면 다 될까요? 더 들어갈까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교량부분만.

용호

김용호위원

교량만 240억이 들어가고 주변에 교량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랬을 때 얼마 정도예상하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당초 기본계획 할 때 420억정도.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도 배 가까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240억도 확보를 못하고 계시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도에서는 어떤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당초에 가우도 인도교 이야기를 도지사님이 의지를 갖고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도지사님이 도와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청에 자꾸 왔다갔다하면서 실무자들과 이야기해보면 실무자들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실무자들도 의지가 없는가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위원회도 있다면서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에서도 잘 안 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 것은 통과는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어떤 것을 통과하셨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투융자 심사에 통과해서 사업비가 5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5억 이후에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그 이후로는 접한 것이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리는 정말 출렁다리가 설치되어가지고 관광군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잘못 만들었다가는 예산낭비만 되고 그런데 앞으로도 420억이란 돈이 필요한데 9억이란 돈도 그 안에 4억이란 군비가 예산낭비가 아닐까 걱정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의지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까지 중앙부처에서나 타당성에서는 뒤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섬개발로 하려다가 안 되고 중앙부처에서는 현재까지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국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출렁다리를 놓으려는데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출렁다리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잘된 출렁다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약 9억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240억이란 플러스 200억 해서 420억 정도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괜히 다시 자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오래 할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의회에서도 적극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본위원 보기 에는 아주 미진합니다. 강진군 예산 확보부분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하고 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 확보부분도 그렇고 잘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을 봤더니 불법건축물이 시민의 제보로 총 5건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제보에 의해서 철거된 게 3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법건축물 미철거 된 게 왜 미철거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2건 있는데 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금 까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보면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비, 국비, 군비를 투자해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법건축물을 우리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면서도 적발내지는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 안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방금 질문한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화산리 같은 경우는 주민 신고로 해서 저희들이

용호

김용호위원

저는 위치 이야기들을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팀장님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치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현재 시정지시 내려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미철거 된 부분이나 과태료 부과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어떻게 시민의 제보부분도 처리가 안 되고 하는 부분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잘못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건축 전체업무가 한 부서에서 봐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허가는 타부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한 점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용호

김용호위원

기획실장님 방금 같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팀제 운영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허가 내주고 짓게 하고 단속은 다른 팀에서 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팀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미철거된 내용하고 부과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부과금이 결정이 안 되어있는데요. 어쨌든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진 마량간 4차선 확포장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00억원을 들여서 강진～마량간 4차선 확장공사를 언제쯤 착공 가능 할까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지금 기본설계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 즈음해서 2년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2년간 합니다. 2010년 말 정도로 2011년 정도에 가면 발주가 되지 않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되도록이면 빨리 스피드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2011년까지는 무조건 착공한다는 말이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늦어도 그렇게 착공할겁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 무조건 됩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2011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은 언제쯤에 해야 될까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완공날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대략 어느 정도 1년이 걸리는지 5년이 걸리는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보통 3, 4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2014～5년도에는 가능하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잘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제까지 최근에 국토 23호선이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국도 23호선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국토 23호선에서 강진군 어느 지역에서 보다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특히 거기서 인명사고가 났는데 23명이 최근에 5년간의 자료를 봤더니 23명 교통사고가 났는데 23명이 다 사망사고였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에 사고 발생한 부분 도시개발팀에서 하는 겁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사고전반적인 책임은 안전관리팀에서 하고 도로에 관한 것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중복돼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실질적으로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23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은 지금 군동면 삼신리에서 5건, 삼신리 앞에서 1건, 산심리 하신 앞에서 2건, 삼신리 연아 앞에서 2건 총 23건 중에서 10건이 사망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로를 완전히 완공되려면 많이 남았으니까 개선할 사항 방법은 없을까요? 삼신리 쪽에 칠량 송로에도 4명 사망하셨고, 대구 구수리 남호 앞에서 3명 사망하셨습니다마는 삼신리 앞에서 주도적으로 사망사고도 났습니다. 안전관리팀에 질문할까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도로 표지판이나 도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고 앞으로 23호선이 건설되면 위회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안에 5년 동안에도 23건 사망사고 났는데 앞으로도 사망사고 방치할 것입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올 초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어디에?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순천국토유지사무소에.

용호

김용호위원

언론보도에도 보면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어 놓고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공포의 구간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것 제가 카피해놨습니다. 주민 인구배가 하는데 몇 십 명이 돌아가는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공사가 되기 전에 교통안전표시판을 좀더 사고가 다발적으로 난 곳에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설치할 곳은 설치하고 건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LED표시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표시판을 자막이 흐르면서 사고구간을 알려 주는 것이 LED표지판이라 합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고가 많이 난 부분을 도색 내지는 LED표시판이나 기타 교통안전사고 표시판 교통사고 잦은 곳 어디어디 마을 앞에서 천천히 가십시오. 이런 내용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경보등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옆 돌아가면서 경보등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쪽 지역에 시선을 가리는 곳 전주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이설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가지고도 한참동안 오랫동안 질문드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팀에서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옥외광고물 단속현황을 보면서 과태료 부과사례가 지난해 3년 동안 단 3건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한건으로 징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징수 단속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옥외광고물 단속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295건의 옥외광고물에 대해 홍보 및 계도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73건에 그쳤습니다. 올해 또한 7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거리미관 및 통행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을 반드시 없애 줘야한다고 보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특히 플래카드 같은 경우 옛날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는 특별한 축제 외에는 가로질러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다른 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깨끗한 거리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옥외건축에 대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홍보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이 밖으로 도출되어 있으면 부분,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 단속 한 건밖에 없고 조치가 없는 것 지금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보면 없을 까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일부도로에 상인들이 도로에 감자를 팔거나 고구마를 파는 그런 종류는 현재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들은 불법광고물이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작은 것 같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본의원 얘기한 것은 2005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고 2005년에는 295건 단속했고 2006년도에는 76건 단속이 그쳤고 2007년 73건에 그치면서 조치한 것이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2005년도에는 플래카드를 가로질러서 불법으로 많이 달았습니다.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가로질러서 다는 플래카드를 전혀 못 달게 하고 광고업자들로 하여금 계몽하고 같이 회합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잘돼서 줄어들었다고 보십니다마는 팀장님께서는 플래카드건만 말씀하시는데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플래카드만 말씀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벽보도 있고 부착물도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부착물을 읍내에 있는 것들을 본위원은 말씀드렸던 것이고 옥외광고물 에 대한 단속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군관리계획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신전면과 마량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졌다고 그랬는데 맞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예상지역 용도지역 재정비를 DB평가결과 검증을 토지공사에서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주민공람을 2008년 1월 완료해 가지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공고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공고가 실시되고 나면 혹시 토지 내에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에 관해서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이용가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토지의 이용가치를 정해놨을 때 나중에 사업하기 위하여서 추진 개발할 것이 아닙니까? 개발했을 때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행위를 받지 않냐 그 말씀을 물어본 것입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은 제한하기 위해서 제한 받을 수 있고 토지가 좋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한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도시계획하고 똑같은 의미로 생각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을 때

규태

김규태위원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문의했는데 이 과정의 토지관리나 개발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설명해가지고 방금 제가 의문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 이해시키셨어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군 관리계획하는 것은 관리계획 공 개념을 갖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리계획 차원에서 이야기된 것은 논을 논으로 사용한 것은 저희들은 불평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을 더 이용하려고 하니까 불평 등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해갑니다. 어떤 것은 토지이용자 소유권자로부터 토지이용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관계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 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얼마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액수는 5억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한 건이라도 결과가 있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신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보상한 것도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전체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 한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홍보가 안됐다면 저희들이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차후라도 저에게 자료주시면 도움 되겠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점심 식전에 하시고 식후에 하시느라 너무 염려가 많으십니다. 266쪽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과정에서 주택개량 20동, 빈집 60동이라 했는데 20동에 대한 한 동 보조해준 것이 4000만원입니까, 융자해준 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런데 유독 지금 하고자 하신 농가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좋습니다. 1개 면을 봤을 때 4000만원 안하고 3000만원 했을 때는 그다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올려놓으니까 경쟁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양은 제한이 있고 이 과정을 해소할 방법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150동 정도 매년 들어 와서 20동 하는데 이 물량이 도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20동 하는 게 아니고 나주 인근 시군은 거의 20동 정도

삼현

이삼현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우리 자체적 농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다시 3000만원으로 맞추어라 그리고 수를 좀 늘려라 그럼 해소가 바로 되리라봅니다. 그 답은 왜냐하면 4000만원을 해준다 하게 되면 돈을 적게 들고 집을 지을 수가 있지만 3000만원 지원해주게 되면 나름대로 하고자 하신 분들이 그것 한번 생각하세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현

이삼현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지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적은 양이 와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10동을 건의를 했습니다. 더 보내 달라

삼현

이삼현위원

비근한 예가 아니라 작년에 성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00만원 했을 때는 몇 가구 안 했었는데 작년에 4000만원하니까 12동이었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어렵게 하니까 신청자가 적게 된다. 그렇게 해소책을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더 많이 줄려고 노력을 해야지 액수는….

삼현

이삼현위원

많이 줄려고 하니 1000만원 더 올려서 5000만원 한다 합시다. 더 많은 수가 오죠. 돈을 적게 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30평 자리로 해서 200만원씩 하면 6000만원이면 집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자부담이 더 늘고 주는 뜻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많으면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역행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해소는 안 되고 경쟁만 붙여서 사업이 방대해가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면에서 이장단끼리 선정위원회에서 하시고 하는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잘 선정하고 집이 안 좋은 집에서부터 하면은….

삼현

이삼현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 면장님들과 문의를 해 보세요. 본의원이 느꼈을 때 이런 사항이 있더라 해소하는 방법은 가격을 낮춰라 그럼 많은 수가 할 것이고 그 대신 보조를 적게 준 대신에 신청자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그것도 방법의 하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해야지 적은 쪽으로 한다는 것은….

삼현

이삼현위원

더 많이 준다면 1000만원 올려서 5000만원 하십시오.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더 많이 주면 좋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주민들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것은 각 면별로 파악해보십시오. 그럼 본위원 얘기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감이 오리라봅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전체가 원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272쪽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면별로 구간별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면적이 성전 도림리하고 작천이나 군동 옴천 그 금액은 면적은 3.9km, 3.7km 그런데 액면은 왜 21억 차이가 나는데 잘된 겁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갈동 지저간하고 군동 호동간 하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2억 정도가 되는데 잘못 나와서 2백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총 액수가 250억 정도 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 도림하고 연결되는데 서산에서 랑동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을 가지고 설계하신 것 아닙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설계를 설계중이십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아니 설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 다시 변경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8월달에 성전면을 찾아가서 면에서 해결해 달라 했는데 11월달 다 되도록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선형 일부는 좀 변경하고 노선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주민들 동의를 얻고 전체 땅을 사주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동네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예, 민원을 해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공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274쪽 봅시다. 민원사항이 나름대로 있다보니까 의료원 앞에 대체도로해서 3·1탑 거리에서부터 SK주유소로 난 새로 길 푯말이 표시되어 있는데 도로계획이 그대로 형성되어 가지고 한 겁니까? 변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의료원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의료원부지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시설 변경할 때는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고 의회에서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업 시작했는데 일부 한 사람이 계속 자기 땅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본위원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가봤습니다. SK 주유소가 아니고 우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당초에는 SK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의료원이 확장되면서 의료원 계획에 맞추다보니까 도로선형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래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자기의 땅이 당초에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가게 도로를 틀었느냐 하는 민원입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한번 계획했었던 것은 그대로 시행해야 만이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그렇게 시행했을 경우에는 의료원 들어간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었던 겁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한 민원이 있어서 어찌되는 건가 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어찌 보면 개인 욕심에 의한 겁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시작했죠?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잔디?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잔디교체사업은 천연잔디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확실하게 내부결재를 안 받았지만 인조잔디로 가는 것으로 인조잔디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게 시행이 될까봐서 그러는데 강진은 축구장을 하는데 코오롱에서 나오는 하는 것을 심사를 하고 안 쓰기로 했는데도 계속 가버렸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정말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해서 좀더 투명하고 좋은 잔디를 제일 좋은 잔디를 써서 인조잔디를 썼으면 하고 시행하기 전 이니까 내부결재도 안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언을 해주신 분들 자문해 주신 분들 정말 투명하고 정말 좋은 잔디가 깔리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예, 저희들이 자문을 얻고 있는 중이고 윗분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깔 수 있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중근 도시개발팀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근

윤중근도시개발팀장

감사합니다.

14시15분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은 김찬주 건설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건설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논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도암면 신기리와 신전면 용월리 일대 농경지 82ha에 대한 것은 2008년 5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전면 사초방조제는 총사업비 12억 8900만원 중에 금년에 2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칠량면 봉황 방조제는 공사비 14억 2400만원 중에 금년에 5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2억 7800만원이 투자되면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환경을 개선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군동지구와 성전지구에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동지구는 군동면 라천리와 칠량면 송로리 일대 저지대 농경지 274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사업비 14,324백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성전면 성전지구는 성전리, 도림리, 수양리 일대 농경지 100ha를 사업비 4,400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게 되어 있으면 금년 11월 23일 입찰을 실시하고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동지구, 성전지구 모두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사업이며 두 지구 모두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 되어있는 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농로개설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전면 대월지구 밭 38.2ha에 대한 밭기반 정비사업은 970백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910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 주요 간선농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에 강진읍 학명지구 등 7지구 8.5km를 총 884백만원을 투자해서 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영농에 모두 활용함으로써 주민 영농편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의 환경정비와 지역 잠재자원 특성화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성전면 송월권역 9개 마을 대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6,586백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250백만원을 투자하여 대월마을에 권역 활성화센터 건립과 월송 간이상수도 , 죽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 70%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3,132백만원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과 보수 농로포장등 총 170여건의 주민생활민원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영농후계자 발굴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칠량면과 신전면에 2,854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칠량면 토목공사는 95%, 신전면 건축공사는 20%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신전면 일부 사업 마무리와 병영면, 대구면이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정비에 있어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자 금년에는 군동, 마량면에 각 1억원과 성전면에 20억등 총 2,250백만원을 투자하여 14건의 마을회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사업 등 정주권 개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정주권 사업은 성전면 마무리사업과 작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은퇴자를 유입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성전면 월남리 562번지 일원에 30세대 규모로 2,750백만원이 투자하게 되며 2009년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0세대 중에서 현재 1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3세대가 추가되어서 총 22세대가 입주신청을 하였고 2008년에 기반시설과 토지분양을 하고 2009년부터 구축공사를 실시하여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지방산업단지라는 용어가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전라남도는 우리 성전면 수양지구와 장흥군 해당, 해진 보성면 별교지구 등 4개소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하여 중남부권 1개소에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4개소 모두다 50만평 규모로 사업단지로 조성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성전면 수양리와, 송학리 일원에 140만평방미터 규모로 전라남도와 우리 군이 공동 시행하는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2008년도부터 도비와 군비 각 5억씩 부담하여 10억원의 용역비로 사업단지 정 및 개발단지 수립 용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모든 여건이 양호하므로 앞으로 유망기업유치 등 사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소관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좀더 많은 낙후지역에 예산이 투자된 거 같아서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었는데 그 지역이 이제까지 사업이 많이 낙후되었던 모양이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저희 사업은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사업으로….

용호

김용호위원

정주권, 오지 뭐 기타 사업으로?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각 읍면 고루.

용호

김용호위원

지하수 개발업무 맡고 계시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예전부터 본위원이 미래에 아껴놓은 보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누차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언제로 바뀐지 아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유효기간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지하수가 생활용수가 있고, 공업용수가 있고, 농업용수가 있죠. 건설팀에서는 세 가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음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생활용수는 관정이 지금 현재 강진군에 몇 개며, 공업용수는 몇 개며, 농업용수는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대부분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되어 있고 개소 수 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농업용수 부분 따로 있죠, 대략 몇 개 될까요? 한 면에 몇 개정도 대략이라도?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농업용수는 소형관정까지 하면 천공 이상씩 되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농업용수도 천공만 될까요? 공업용수는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공업용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개소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농업용수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농업용수는 소형관정까지 하면 군 관내에 4천여 개소되지 않을까?

용호

김용호위원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각 부락 단위별로 거의 생활용수하고 있고 그렇죠. 농업용수는 각 농지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된 내용을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지하수보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배수구에 외부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명 크린캡이라 하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벨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는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을 까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생활용수 개발 제일 처음부터 시행할 때는 크린캡 그게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캡을 중요시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생활용수하고 크린캡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캡 자체가 단가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크린캡을 설치하는 이유가 오물이나 빗물이나 다른 여러 가지가 장마철이나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혹시 크린캡을 설치할 때 지상에서 몇 cm 띠고 하는지 아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약 30cm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46cm가 있고 80cm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이 많이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미래에 강진군을 지키는 큰 것이라 봅니다. 지상에는 어떤 건물이 서고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지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장 몇 년 중요시 안 하고 있는데 몇 년 전 만해도 제 생각에는 외국에서 물을 사먹는다 하면 물을 휘발유값하고 똑같이 사 먹는다냐 하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아름다운 우리 국토에 특히 강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지하수를 오염방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지하수 부족국가로 된다니까 말씀대로 지하수 다는 못하더라도 생활용수만큼은 확실하게 지하수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위치에 따라서 농업용수도 큰비가 와도 크린캡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도 시급한데도 농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실장님 ! 방금 본위원 말씀드린 부분 많은 예산이나 모든 것에서 다 필요합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지하수를 보호하는데 자원을 보호하는데 큰 목표를 설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2005년부터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데 크게 개선이 안 됩니다. 크린캡 외지에 있는 물이 오염될 수 있는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회의를 하시면서 같이 공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이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 또한 상사업비 확보 가능합니다. 군비가 아닌 건설교통부 국비 통해서 우리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하수보호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규정이 되어서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예전에 파져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청소도 더 해야 됩니다. 5년에 한번 씩 청소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청소보다는 먼저 앞으로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왕이면 상사업비도 주고 인센티브도 준다니까 지하수오염방지에 노력해주시고 내년도에 이런 이야기할 때 변화된 표지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설명 알아들었습니다. 성전면이 엄청 투자 많이 한다고는 것 느끼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올해 우연찮게 정주권 사업하고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에 성전이 해당됩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골 농촌 완전히 고령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잖습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 각 마을별로 울력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울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삽질도 낫질도 못하고 한해가 지나게 되면 장마철로 인해서 소형 똘 같은 게 개거해 놓은 똘 같은 게 비로 인해서 많이 막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이 삽으로 파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인위적으로는 못하고 소형 공투짜리 포크레인 같은 것을 줘가지고 각 마을에서 정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지금 각 읍면에 포크레인 지원되어 있습니다. 영농 후에 용배수로 퇴적된 토사 같은 걸 정리하게끔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리제 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포크레인 용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삼현

이삼현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굵직굵직 한건데 가정 우리마을 주변 똘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논이나 밭 그 주변에 큰 장비가 들어가서 해서는 못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보면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이종할 무렵 되면 농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기계도 못 들어가는데 시멘트 좀 주라 그러면 지게로라도 져서 내겠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면장님들한테도 말씀 잘 드려서 우리 농민들 아픈 데를 긁어주셨으면 하만 바람입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배수로 정비사업 이런 기회에 저희들 금년에 포크레인 지원한 것도 공2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이하 장비는 없으니까 그 장비로 적극 활용해서 급한 데는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요.

삼현

이삼현위원

하는지 알고 있지만 농한기 때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농한기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번기 때는 못하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그런 일이 우리 어르신들 도와주는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지하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21세기는 물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드리는데 패공을 신고하면 보상금 있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신고보상금 제도를 저희들이 일정기간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상기간은 아닙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계속은 아닙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패공이 계속 방치되니까 그 자체가 오염이거든요. 신고가 많이 들어 왔어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신고 금년에도 신고는 계속 들어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패공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었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그때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패공은 거의 다 패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사 때 소형관정 파고 한 것 들 신고를 한 다음에 지금 불합격되거나 그런 몇 공 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공들은 저희들이 패공 지도를 계속해나가고요.

희숙

윤희숙위원

신고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수가 되 고 부식이 되면 그자체가 오염인 것 같고 지하수 고갈이 문제일 것 같아서 이미 많은 %가 끝났다면 할 필요가 없으나 그래도 신고를 하는 비율로 봤을 때 아직도 아쉬움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신고된 것은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지 못하게 한 공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전업마을 기반시설은 내년부터 하실 예정이신가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하는데 제가 노파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문화마을처럼 바둑판처럼 만드실 예정입니까? 친자연적으로 언덕 있으면 언덕을 살리고 오솔길처럼 돌아가는 도로가 있으면 살리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반조성에 따른 용역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지형에 맞게 주택단지조성하고 바둑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희숙

윤희숙위원

절대적으로 바둑판식으로 하면 전원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소수 몇 분한테서 전화가 저한테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오겠다. 전원마을에 와서 귀화한다는 것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바둑판처럼 잘라서 기반시설을 해버리면 서울에서 인근지역 오겠느냐 저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전원마을 특성을 살려달라는 것 하실 수 있겠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물론 제 의견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 사업 프로젝트에 특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도 열 몇 세대가 남았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현재 8세대가 남았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남은 세대라도 차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난해 5월부터 만덕간척지부터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그때 우리 지금 보니까 팀원들이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원상 복구된 셈인가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서 저도 여러 번 다녀봤는데 그때 수고는 농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후 제가 최근에 수질검사 해봤습니다. 혹시 팀장님 수질검사 해보셨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담수호 말이죠?

희숙

윤희숙위원

내년을 위해서?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상태는 양호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다른데 아주 안 좋던데요. 농업용수로 많이 적합하지 않던데?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지금 담수호 앞 주에 확인한 건데요.

희숙

윤희숙위원

최근에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최근 한 달 전에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놔둔 자료가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무엇으로 했습니까? 수질검사기로 하신 겁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수질검사기로 물을 떠서 가서 수질검사기관 광주기관까지 안가지만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혹시 차후에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금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에 있었던 문제점들 배수로 문제점들 전부 보완하고 계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지구 내에 금년뿐만 아닙니다마는 계속 문제되어 왔던 용수로 침하부분 이런 부분은 금년 예산 세워서 설계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 얘기가 됐던 덕남리 쪽에 양수장문제도 부군수님도 농림부에 가서 건의하셔서 신규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년에 균특사업 지원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주민들의 숙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들 보완해가고 있다는 거네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로 너무 너무 고생하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170건에 군비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저번에는 기계화경작로포장 실적에 대해서 강진군에서 관할하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마을은 읍면은 제가 밝히지 않고 대강 비율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와 아울러서 숙원사업 예산으로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가능하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단지 규모가 커서 1.6㎞이상 하고 있고 소규모숙원사업을 하는 곳은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다가 일부 사업비 관계로 못했거나 소규모적적으로 남은 곳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기계화경작로 경기정리된 지역이 건수로는 약 지구단위로 했을 때 100건입니다. 그래서 약 총 계획이 612km 그리고 현재 포장된 곳이 385km 평균비율이 63%입니다. 그래서 읍면은 제가 신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읍면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90% 넘은 면이 하나있고, 80% 넘은 데가 3개면 있고, 70% 넘은 대가 1개 있고, 60% 넘은 데가 4개이고, 50% 하나, 40% 하나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밝히지 않은데 전번에 처음에 기획정책실장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주라 팀장님 느끼시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가장 의원이 힘든 것은 소소한 잘잘한 민원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3000만원 4000만원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정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 예산서보면 있던데 누구 의사를 반영해서 사업필요성 계획서는 어디서 받아서 한겁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을 말씀해신 겁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연두 군민과의 대화 때 각종 건의사항이나 연중에 있었던 각종 건의사항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하고 소규모사업 추진 곤란한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들도 하다보면 큰 사업에 너무 일개 사업지원 하다보면 그런 다른 적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가장 주민들과 가깝게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면장님이나 군의원님이나 마을이장이나 충분한 의견수렴해서 사업을 주면 황주홍 군수님 정말 공평하게 사업 잘 준다는 평을 받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말해서 사업 책정된 사례가 있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사업 책정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사업이 건의가 되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타당성을 조사해서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번에 중복된 내용인데 제가 가장 기분 나쁜 것이 군수님 만났더니 이 사업에 얼마 돈 주더라 의원이나 면장한테 가장 기분 나쁜 소리 입니다. 더 자세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 면 같은 경우에는 농로인데 200m 되는데 지금도 물이 30cm 빠진 농로가 있습니다. 200m에 도저히 사이카도 경운기도 못 지나가는 곳을 조사를 해서 해주면 오죽 좋으련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농로가 부분적으로 그런 군데가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약지반이 아니고도 농로포장이 되지 않은 당장 되지 않은 지역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아프다는 겁니다. 사업선정 잘 못했다는 겁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어찌되었거나 그런 사업지구가 있다하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종사업 건의지구를 전부 취합해서 읍면장 정해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요 읍면장님도 골치 아픕니다. 읍면장님하고 의원하고 면 발전협의회에서 몇 건 순위 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안 되니까 이 말씀드린 겁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어찌되었든 간에 내년부터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윤희숙 위원님이 만덕간척지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만덕간척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생각이 개인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덕간척사업이 적당지역으로 생각하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개인소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공통된 의견일겁니다. 이 간척사업 만덕이나 사내지구 간척사업에 85년도 그때 당시에는 착공할 때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FTA 그런 게 없어서 간척농지를 늘리는 추세였고 그 후로 FTA나 이런 거 때문에 농경지를 줄여가는 추세인데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간척사업을 해서 농경지를 늘려가는 추세였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는 차라리 간척 바다로 그대로 바다수입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잘 보셨습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당시 정치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나쁘게 생각하냐면 지금 거기는 우량 갯벌로 해서 참고막 단지입니다. 지금 고막은 6만원 7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덕간척지 상류지역은 수온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내려올 데가 없지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간척지를 막아놓으니까 계속 해년마다 염해 피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올해 한 50일간 고생했는데 직원들과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더라면 만덕지 고사골이나 회장 그 방제라든가 그런 인근 지역에 조그만 소류지라도 막았더라면 농민들 가슴 안 아플 텐데 지금 해년마다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촌이 그 우량 농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시한영농도 늦고 농자재 대비가 전기관정 파진 것이 150공정도될 겁니다. 팀장님 인정하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전기료를 들이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간척사업은 ’98년도에 벼는 처음 경작한 시기인데 ’99년부터 됐지만 면적이 205ha정도 됩니다. 가장 문제점은 담수호가 59ha인데 위에서 비가 안내려오거나 위에서 유입물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못하면 염해농도가 높아서 작물을 벼를 식재를 못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 팀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농촌공사에 이관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지금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올해 추경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고 해서 하는데 1억 500만원인가 1500m인가가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부분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실공사입니다. 느끼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부실공사로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간척지구에 연약지반에다 농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구조물들이 연약지반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멈추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용배수로 정비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농업용수 관계는 물론 의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물론 물 부족하고 앞으로 관리가 소홀하면 피해가 날 우려가 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소류지를 막으려고 검토는 했을 겁니다. 소류지를 막을 만한 유역이 없기 때문에 조그맣게 소류지를 막아놓으면 담수호까지 오지 않고 계곡에서 다 소화되는 현상이 그때 당시에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석문지구에 양수장을 설치했고 금년에도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덕남리 쪽에 양수장을 설치하면 그런 식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께서는 많은 고생을 해서 작년에 군비로 예산 세웠다 하니까 국비로 1억을 바꿨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양수기 설계 설치용역 비용으로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촌공사에서 이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농촌공사 의견 받았고 현재 이관을 시키려고 주민들 동의서 한 90% 의견을 받아 놨습니다. 이게 동의서가 되면 저희가 농림부 가서 이관시키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문공원 밑에 석문보에서 마치재 넘어서 용수를 공급한 것은 부적당합니다. 가장 적기는 양수장 설치는 임천리 저수지 폐수 물을 이용해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그 물을 이용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가장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팀장님 생각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석문 양수장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양수장에서 임천리 양수장이 새로 설치가 되면 그런 농업용수 관리상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임천리 양수장을 설치를 했을 때 용수로가 지금 다 임천리 강진 쪽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수로 전체 일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용수로를 중간에 양수장까지 용수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양수장 설치되면 당연히 관로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께서 많은 고생했는데 내년에는 당장 내년 사업한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부실공사로 해서 각 시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농사짓는데 추호 문제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절대 그런 일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양수관리하시는 모인도 근면하고 착실한 사람입니다. 올해 그분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미안합니다. 이 질의를 팀장님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회계팀장한테 문의해볼까 하는데 읍면에 세수수입에 관한 현금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을 대해 회계팀에서 담당해야 합니까? 건설팀에서 담당해야 합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경지정리 환지청산 말씀이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이 사무감사 하면서 모 면은 환지청산금하고 주민부담금하고 4건에 380만원이 있고 그것은 발생연도가 ’97년 모 면은 12건에 약 2600만원 그것은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환지청산이 발생했고 총 16건 해서 3070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 청산금외에 현금 과년도 증액이 다른 읍면에도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면 재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세외수입 현금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쓰겠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환지청산금이 세외수입은 아니고 청산금 자체는 말 그대로 경지정리 경지 감소된 부분 분들한테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증 받으신 분들한테 세외수입은 아니고 읍면에서 받아서 그냥 교부를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읍면에서 관리는 한 것인지 세외수입 징수계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세외수입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징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재정법 82조를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써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강진군 조례를 보면 제77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그리고는 4항입니다마는 출납원의 반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66조에 의한 5년동안의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고 또 민법 162조에 의하면 10년이 경과되면 법원에 공탁처리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강진군수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공탁의뢰해서 법원에서 이 돈을 집행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감사를 통해서 아까 두 개면은 적발을 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적발을 못 했는가 민법상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 읍면에 환지청산금 때문에 우리가 잡수입으로 세입을 편성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다툼이 생겼을 때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청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라 했는데 물론 5년….

영수

김영수위원

민법은 10년이라 했습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소멸시효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효에 해당되면 잡수입으로 챙겨 버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경리업무를 봤습니다. ’91년부터 쭉 관장하면 정리하기가 보통일이 아닙니다. 군에서 총 관리했다가 돈을 요구하면 청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일단 예산 세입으로 잡은 것은 소송에 의해서밖에 못 찾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실무를 할 때 영수증발급 의뢰를 납부발급의뢰를 청구를 해도 그때 군청에서 안 해줍니다. 납부불입고지서 의뢰를 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것은 꼭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다보면 경지정리업무고 개인재산이고 해서 읍면 직원들도 모르고 군에 불입하면 다음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길지 알고 이런 것을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환지청산금은 경지정리에서 주민들에게 증 받은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감 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일 원짜리 하나 없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금액들은 이제 소유가 불분명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부를 하는 사람이 시점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협의가 안 된다거나 그런 몇 건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금액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촉을 해서 수령토록 우편을 보내도 본인들이 사망하고 형제들이 없고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들은 대부분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저는 짧게 두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진 목리부락에서 하수관거사업 하죠. 이 관거사업으로 인해서 밑에서 내려가는 물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센터에서 해남에서 스포츠센터로 가는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 개설과 같이 서산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사업을 하십시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주민….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요. 올해 농사는 임시로라도 서산리 물을 받아서 농사를 목리민들이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두 번째는 공업단지 밑에 도시개발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으로 묶어져서 공업단지입니다. 27년 동안 지게를 지고 농사를 합니다. 그 땅이 상당히 비쌉니다. 목리민들이 땅을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비싼 땅이니까 도로농로를 내려면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군에서 땅을 사서 기계화경작로를 내줘야 되는 도시개발팀에서는 농로 내는 것이야 건설팀에서 하는 것이니까 법적절차나 이런 것은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기획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게지고 농사짓고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계화경작로가 꼭 필요한데 팀장님, 예산요구해서 실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도시계획구역에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농로 시설사업 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건의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영농에 불편하면 땅 부지라도 주면 저희들이 장비를 대서라도 농로를 개설을 해주겠다고 답변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뭐 도시….

남수

김남수위원

간단히 말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실장님 옆에 계시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 농민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려움 해소해줘야 됩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노력하십시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건설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성오 안전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천성오입니다. 저희 안전관리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4회 실시했고, 민방위 훈련도 4회,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했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으로 작천면 하평마을에 1개 마을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87등을 신설했으며, 유지관리는 215등을 직접 보수하고 868등은 위탁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6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월 1회씩 총 11회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번 윤희숙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남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의 일환인 천변저류 생태호수공원에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현장사무실을 설치했으며 편입토지 용지매수보상을 총 49필지 중 37필지를 협의하여 74%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발천천 제방 및 호안설치 현재 공정 97%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죽림천은 제방 및 호안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상림천은 용지매수 및 보상 제방 및 호안설치 9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탐진강 하도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편입용지 보상 총 15필지 중 13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공정 9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방재훈련 및 방재의 날 행사 실시와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일제점검 실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재난경보시스템운영 관리 및 기초수급자 전기시설 무료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10개소와 버스승강장 이설 및 철거 2개소 완료,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벽지노선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교통세 인상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84건에 과태료 33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도색 10개 구간, 도서관 앞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일부 해제,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학생 자원봉사단 모집 및 운영으로 관내 중학생 49명이 1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신호등 안전점검과 맞춤형 교통환경 개선 구간을 2개 노선 지정 시설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73개소와 운수사업 종사원 교육실시,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합동단속,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사업은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 인·허가 용역을 2007년 11월 15일 착공하여 200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버스여객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13일 착공하여 11월 22일 준공식을 갖고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로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관리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읍면별 농어촌버스 승강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총괄 현황수를 보면 약 231개로 나왔네요. 그런데 팀장님 승강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안전관리팀에서 합니까? 각 읍면에서 합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승강장내에 어떤 불필요한 부착물이나 승강장 바로 주변에 혹시 부산물 쓰레기 같은 것 1년에 몇 번 수거한 적 있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관리는 시설물 자체를 파손되거나 훼손된 이런 것을 관리하지 청소는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환경팀 청소인부들이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팀에서 못하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관계 그 부분도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한번씩 보면 그 안에 풀이 나있는 곳도 있고 그냥 거기에서 승객이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시설물이 내부가 잘못되고 어지럽게 놓여만 있는 곳 여러 군데 봤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승강장 구조가 물론 지역이나 그 자리의 여건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강진군 승강장 구조가 다릅니다. 타 군 지나다보면 승강장 한가지로 일률적으로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십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산 때문도 있습니다마는 승강장이 일시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해오다보니까 다양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정해서 앞으로 기설치하거나 오래되어서 노후 되어서 다시 설치할 것부터 계속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 개소 설치하는데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시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계속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사실 승강장이 보면 농어촌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간대에 비해서 읍면별로 따지면 운행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물론 군내버스를 시간배차를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그 안에서 기다려야하고 되고 또 날씨관계에 따라서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이 잘못 관리되는 위생상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시설물이 똑같아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승강장 설치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똑같은 승강장 만들어 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행정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통일된 좋은 디자인을 하셨다하니까 승강장을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승강장 관리 문제는 안전관리팀에서 업무적으로 예산상으로 못하겠다하면 관련 부서한다든지 예산부서와 이것을 협의해서 매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하도록 아니면 지역마을 이장님들 관리할 수 있는 방안세우시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윤희숙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관련해서 과태료가 많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많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갈수록 많아집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과태료를 물리적으로 아주 쉽게 빼올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하던데 봤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부서는 아니고 경찰계통의 과태료는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일시적으로 시행한데는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시범적이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부과시키는 과태료 그 과태료는 제도화해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희숙

윤희숙위원

전체적으로 이것도 가능해질 수 있겠네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것을 하다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건수도 많고 많습니다. 3천 건이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3억 7000만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태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주차장 때문에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 고생 많으시죠, 강진읍?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많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조금만 시간을 잘못 타서 빠져나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팀장님께서는 방안을 강구해보셨습니까? 싸우고 하던데?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주차장관계는 먼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다고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못하고 일정시간에 하고 현재는 첫째하고 있는 것은 시간대별로 단속하고 있고 두 번째 로는 저희들이 중앙로 에다 금년 추경에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있고 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서너 군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상인들 회의대표자들 구성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세 번째로 최근에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편방향 주차 홀짝제로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실상 도로 폭이 비좁아서 진작부터 지적해주셨는데 못해 왔는데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끝나면 행정적인 절차를 교통심의 규제절차를 거쳐서 다산로 구간을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편방향 주차를 실현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저는 이것을 한번 제안합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준비해 보렵니다. 주차장법을 봤습니다. 시행령에가 주차장법에 대통령령으로 나온 거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시행령에가 제7조 2항 1에 보면 당해 부설주차장 얘기입니다. 시내 건물들이 2층 이상의 주차장을 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런데 이걸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진군에서는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도보거리 600m이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각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더 규제를 할 수 있고 융통성을 만들어 놓은 법 아닙니까? 그러면 도보거리 600m이고 직선거리는 300m이면 상당히 멉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군청광장에서 해태식당 옆 주차장 있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만큼 거리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느낌이 옵니다. 시내 한 중앙에서 건물을 지으려는데 2층의 건물을 본인 땅에다 짓고 싶은데 이런 법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데다가 남의 땅을 임시적으로 빌립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편법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건축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강진군의 주차장 시행령입니다. 이 부분을 규제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강진은 근본적으로 중앙로가 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편법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강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제 생각에 굉장히 불편할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만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부설주차장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만이 준공이 됩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는 이쪽 전담팀에서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 겁니다. 주차장이 이 법을 강진군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이 더 벌어진 겁니다. 시내 2층 건물 이상들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강진이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 정도300m 도보거리 600m 라면 그렇게 먼 거리에다가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도 건축허가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공감이 되시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것을 해서 준비를 해보고 싶어서 의견을 물어 봤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만이 강진이 주차난이라도 해결하지 이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 그래도 주차를 해봤자 그 좁은 도로에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홀짝제를 한들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들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도로에다가 일방로를 한다고 하면 일방도로를 했기 때문에 또 쫓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로등 관리를 하시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늘 살피실 겁니다마는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요즘은 야간 산행을 많이 합니다. 월출산 입구 경포대가 야간 산행자들이 많은데 가끔 그 주위사람들이 주위에 산책을 하다보면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대여서 때로는 위험부담을 느낄 정도가 된다는데 그래도 그나마 강진사람들은 운동하는데 이미 익숙해진 길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부사람들이 강진 야간산행을 위해서 와가지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은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월출산 그쪽 부근은 국립공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주위 녹차도로 말입니다. 한번 저랑 그렇지 않아도 따로 팀장님 한번 저의 차로 모시고 저녁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가보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렵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한 번 그렇게 한 후로 해야 할 필요성 있으면 당연히 해야 지요.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 때로는 강진에서 머물러서 성전주위에서 머물러 가신 분들이 저녁이나 이른 새벽에 그 길을 갈만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이 정도로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공동주택 몇 호인지 아십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호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세대수가 1,778세대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이분들이 얘기한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연 7～8세대 되는 자연부락에도 농로에 불도 켜주는데 엄청난 세대가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는 소위 말해서 가로등하나도 전깃불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만이라도 전기세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번에 예산은 요구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현재 예산요구는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진작부터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지난 7월 12일 날 공동주택전기료지원 관계를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10월 26일자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팀에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전기요금을 공동주택공동요금을 지원해주라고 요구해놨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 주택법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제가 발의를 해서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조례는 지금 다른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전기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홀짝제 관계는 영암이나 엊그제 나주에 갔는데 나주가 홀짝제를 했었습니다. 되는데 거기다 나주에다 대면 우리 도로는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그것이 미사어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나주 어디 도로 말씀이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나주 중앙로에 홀짝제를 했었습니다. 한쪽으로 차들이 서 있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나주 중앙로 말씀이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더 좁고 하는데 우리도 내가 판단하더라도 양쪽으로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개구리주차장이 필요 없이 양쪽에 세워져있습니다. 어렵게 그 속으로 차가 끼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한쪽으로 차만 세우고 양쪽 차선이 자유롭게 진행되겠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쪽만.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한쪽만 하자는데 왜 안 하십니까? 도로를 넓히고 안 넓히고 문제가 아니라 법적관계가 아니라 한쪽에다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 해주면 양 차선에 차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걸 어렵게 법이 어쩌고 미루고 계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다산로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산로 하지 말고 중앙로 한 번하여 보세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현재 그쪽은 인도가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거기는 인도가 조성 안 되어 있고 여기는 인도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차선 하나를 하나씩 한 차선을 해가지고 위 아래로 하면 정리를 처음에 지도단속 하는데 문제가 있을 뿐이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하여튼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건 그렇게 꼭 해주시고 도로 군청에서 우체국으로 내려가는데 도로 일방로 해지 했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해지했으면 단속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양 차선에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단속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다고 합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출·퇴근시간에 느끼고 있겠지만 조금만 단속하면 물 흐르듯이 차가 흐를 수 있는데 안 되었습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단속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우리 터미널 새 청사가 강진이미지를 확 바꿨는데 시장에는 터미널을 합치자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주차장을 넓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터미널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강진군내 의견이 동일한 것 같은데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것은 터미널하고 군내버스는 사업자가 달라서.

남수

김남수위원

사업자가 달라도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유용하게 정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먹거리촌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어서 정말 활기 넘치는 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론도 터미널이 두개가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택시 현대화 사업 있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택시 현대화 사업이 1억으로.

남수

김남수위원

1억이 아닌 거 같습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1억으로 확보되어.

남수

김남수위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다해서 1억 5천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비가림 시설하고 바닥시설하고 다해서 완전히 환경정리하고 하는데 3억인가 세워진 것 같은데?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1억 5천.

남수

김남수위원

1억 5천 세워졌습니까? 어떤 식으로 환경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비가림 다시 하고 한다는 겁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것은 버스터미널이 그렇게 현대화로 건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어울리도록 시설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신한약국으로 도로개설 되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도로개설 되면 택시가 어느 쪽으로 나갑니까? JEC 앞으로 해서 약국 쪽으로 돌아서 택시가 터미널 앞에서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까? 택시가 모시고 돌아서?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다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갈 때는 돌아서 가고,

동섭

김동섭안전관리팀차장

지금 택시 승·하차장을 운전기사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한약국 철거된 부분이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많습니다. 강진중앙초등학교에서 시내 쪽으로 바라보게끔 그렇게 승강장시설하고 중앙초등학교 쪽으로는 로타리를 돌아서 반대방향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로타리에서 돌아서 차에 승차는 어디서 하나요?

동섭

김동섭안전관리팀차장

승차는 바로 말씀드린 신한약국 철거하면 그쪽으로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터미널 로타리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섭

김동섭안전관리팀차장

예, 반대편은 그렇게 하고요.

남수

김남수위원

저쪽에 지금 나가있는 터미널 입구로는 안가고요?

동섭

김동섭안전관리팀차장

예, 터미널 입구는 현재 기사님들은 거기에다도 승·하차를 할 수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세워 놓으면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거리가 약 40～50m 나옵니다. 신한약국으로 있는 데로 해서 그쪽으로 많으면 10대 정도 세워놓고 택시 타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려고 택시기사님들과 운수업체 대표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호수공원은 언제부터 합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호수공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장사무실 건축과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착수는 바로 할 겁니다. 호수공원은 먼저 안 하고 하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12쪽 화물공용차고지가 너무나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그래서 보고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추진하려고 금년 1월 15일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절충해서 민간회사하고 저희들이 군하고는 어느 정도 하자는 식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그런 사항건의를 했더니 국비를 지원해준 것인데 민간자본을 끌어드린다면 민간자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동안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어서 지연되어 버렸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지금 현재 성전은 무슨 사업이든지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화물공용터미널은 그렇지만 리조트 그것도 지연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신뢰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본위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SK 이 친구들이 설령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진척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농지 매입을 2008년도 농사까지는 짖고 매입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렸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용역회사에다가 11월 달에 해서 2008년도 10월까지 간다. 그러면 이건 강 건너간 것이 아니냐?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아닙니다. 용역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착공되어서 안 그래도 오늘 공문 발송했습니다마는 화물 공용차고지 유치추진위원회 간담회를 12월 11일로 간담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지연되게 되어 있으니까 면에라도 얘기해줬으면 우리 면에서도 알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아예 신뢰성이 없어 저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변화가 있다면 그때그때 공문을 통해서나 뭔가를 해서 주민들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삼현

이삼현위원

꼭이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제목관리만 빨리 빨리 최종적으로 안 물어보고 제 말씀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하고 주차장 과태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서 82조를 보면 국세징수법 61조 공매처분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응토록 고질적인 사람을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우리 강진군에 6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지성광고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나 산사태 위험지구나 침강수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 농민들이 훼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크라목션이나 근사미를 뿌려서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 과태료보다는 홍보를 해서 우리가 사전에 자연 제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암천이 중형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지방하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석문공원 주변에 호수공원을 강진읍 같이 조성해서 1년이면 2만~3만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호수공원 조성토록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용운 신기 쪽에 소하천 정비인데 배수로 사업입니다마는 농촌공사하고 같은 사업인데 우천 시에는 50ha 침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점검해서 사업이 실시토록 협조해 주시고 가로등에서 우범지역은 전력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조치는 안 해도 많은 가로등 있는 지역은 겨울에는 사람 이동을 적게 하니까 타이머를 설치해서 시간을 에너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과태료국세징수법에 의해 하는 관계는 저희들은 소액은 어렵고 일정액 이상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재난통보시스템 관계도 최신 시설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고 하천 훼손 농약살포로 인한 훼손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감시내지는 사전홍보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암천 석문공원 주변호수공원 선정 관계는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다섯 번째 배수로개설사업 관계도 안전관리팀 소관이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하천지역입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확인해서 저희들 소관이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로등 우범지역에는 자동타이머를 달아 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우범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나머지 자동타이머 관계는 그것도 지금 현재 강진 가로등 총 4456등 중에서 자동타이머가 약 2천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타이머를 하나 설치하려면 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안 달고 시설이 노후 되거나 고장난 것을 교체할 때마다 지금은 자동타이머가 달린 것을 시설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나가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공요금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로등만 달아줄려고만 하지 전기를 아끼려고는 생각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말만하는 것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타이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 중에서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최대한 피해가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완 등 유지부분에 부분에 지금 방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4,456개가 가로등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신설을 91개하고 2006년도에는 79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199개 100개 이상 늘어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 이유는 그만큼 민원이 많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의 요구 때문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주민민원 해결차원에서 하셨단 이야기죠. 참 고무적인 얘깁니다. 그런데 설치현황을 보면 강진읍이 인구수가 무척 많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인구에 비례해서 가로등 설치 대수가 아직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은 인구가 적은 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강진읍 분들은 가로등 설치 안 해주라고 합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강진읍은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신설 수량이 적을 뿐이지 기존에 이미 있는 등이 제일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죠. 1,122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다른 동료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편애하기 위해서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강진 인구수에 비례해서 모든 분들이 강진에 거주하지 않는 읍면분들도 읍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도 가로등수가 많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수량으로 보면 적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2007년도에는 강진읍에 33등 설치해줘서 늘어난 폭입니다마는 그래도 작습니다. 이런 부분 있어서 지적을 하고요 또 가로등실적을 보면 정비실적을 보면 업체들이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신규 설치를 보면 2005년에 91개 말씀드렸고 2006년에는 97개, 2007년은 199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로등 설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로등에 대한 신설도 중요하지만 보수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가로등에 대한 관련 민원 내역을 보면 가로등을 교체해주라고 건의한 내용이 천 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면 2005년에는 1,353건 요구했고 2006년도에는 1,272건 처리됐고 2007년은 1,057건이 1년에 천 건이 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시 두 곳으로 업체에 보수를 맡기고 있고 우리 군에서 자체 보수 건으로 지금 나누어서 보면 지난 총 3,682건이 민원접수가 됐고 이중에 업체 보수 건이 2,849건으로 전체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두개업체가 실질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것하고 군청 자체보수가 가능한 건수는 22.7%입니다. 실제 잦은 고장이 그 원인인데 왜 이렇게 잦은 고장이 난다고 보십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고장이 일정기간이 되면 전등이 떨어질 수 있고 안전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이외에는 바람이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떨어진 경우들이 수량이 많이 발생된 때도 있고 그 이외에도 가로등 고장민원이 많이 발생된 가로등 숫자가 신설등이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많아지고 이것이 일정기간 지나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또 새로 하다보니까 많아진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조금 전에 총 개수를 말씀드렸습니다. 4,456건이 등수인데 많게는 1,700건민원이 들어옵니다. 2005년 1,300건 2006년도 2,300건?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2006년도에는 1,200건

용호

김용호위원

2,353건 2,372건 정확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1년에 무조건 4등의 한등은 고장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너무 가로등의 고장이 잦다. 그런데 이런 고장을 어떻게 하면 고장이 안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두개 업체에 두고 있는 경우 어떤 업체는 고장수리를 하면 고장이 잘나고 강진군에서 와서 수리하고 간 것은 고장이 잘 안 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게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업체 두 사람한테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고장이 안 나게 무슨 대안을 세운다든지 취해야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군청직원이 와서 고치면 고장이 안 나는데 업체에서 오면 고장이 잦다. 금방 고쳤는데 금방 고장이 난다 하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것은 업체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업체들이 하는 것이 고장이 잘난다고 하면 전기직 공무원이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4분의 1을 매년 수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로등을 한번 어떤 A라는 업체에서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조항을 두면 될 것이 않습니까? 내구연한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 내구연한을 두어서 그렇게 고장이 나면 그때 당시 수리했던 그 업체에서 재 수리하는 규정을 두면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해서 하는 것보다 행정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일반 건설공사 같은 경우 하자기간이 있어서 하자기간 동안은 업체가 언제나 하지만 가로등 관계는 사실상 하자기간이 없습니다. 전구다마나 안전기나.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니까 자주적으로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가로등이니까 그런 부분에 내부규정을 두어서 내부 규정을 만들자는 겁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렇게 고장이 잦아서 하시는 일도 바쁘고 실질적으로 가로등 정비와 관련해서 관리 공무원은 안전관리팀에 지금 전기직 한명이 현재 이 업무를 맡고 계시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천 몇백 건씩 민원이 이런 잦은 고장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한분이 어떻게 이 업무를 다 보겠습니까?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안전대책을 고친지 얼마 안 되어서 고장이 바로 나면 회사에서 고치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 말씀드린 겁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새로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한분이 가로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강진군하면 또 읍면이 다 있습니다. 군에서 관장하기 어려운 것은 읍면에서 소프트해줘야 된다고 봐서 가로등 업무가 천 몇 백 건식 고장이 잦으니까 읍면에 1개월에 한번 씩 가로등 고장 내지 수리된 부분을 읍면에 신고하게 해서 보고를 읍면에 팀에 보고하면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어떨까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지금 읍면에서 신고하는 것이 있고 그 주변에서 직접 주민이 오는 경우도 있고.

용호

김용호위원

직접 오는 것은 직접 하는데 그래도 읍면을 이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전기직 혼자서 천 몇 백건을 둘러보고 합니까? 읍면에서도 고장 났는지 확인하고 체크해서 어느 부락에 어느 쯤에 가로등이 고장났다 체크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안 원활할까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런 체계적인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검토만하면 강진군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검토라 해가지고 많이 끝나는 게 아쉽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문직이 아닌 위원이 하나의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더라도 갈고 다듬어서 만들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토한다 해놓고 많이 안 되더라고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직하고 한번 의논해서 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가능하겠는가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신뢰하는 행정이 구현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과 우범지대 해소를 위해서 주민생활권 보장을 받는데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이 관내에 21대가 있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 21대가 강진군을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 대당 지원액이 4,120만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비하고 운송사업 재정지원비하고 2007년 오지 교통지원비를 포함한 것을 21대를 나누어보니까 4,100만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전체 합하면요?

용호

김용호위원

예, 1대당 4100만원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농어촌 자동차 없이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잘 이용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이용객수가 극히 적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극히 적을뿐더러 그분들이 활용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더 오지로 더 벽지로?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더 오지로 더 벽지로 더 횟수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걸 보면 하루에 열대만 잡아도 1일 한대에 4,100만원이니까 하루에 11만원정도가 한 대당 지원됩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하루에 차 한대당 지원되는 게 그런 돈을 지원해주고도 제대로 농어촌버스 운행을 했으면 하는데 특단의 다른 좋은 아이템은 없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그 관계로 업무보고에서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용역비에 확보해 주셔가지고 추진하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309쪽입니다.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추진인데 여기서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과 지방교통양자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을 5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면 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그 용역 몇 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5년마다 하는데 앞으로 올해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지금 처음한 겁니다. 지금 착수됐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2007년동 착수하고 계신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11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현황이 점검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변저류생태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송전리 내에 국비 도비해서 60억원 들여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시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아까 설명하신대로 땅을 구입하고 계시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위에 하천을 정비하고 공원은 더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공원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착공이 하천부터 되고.

용호

김용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팀장님 이야기하신 것을 상기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도에서 주관한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생태호수공원을 설치하면서 우리 강진주민에게 피해주면 안 되겠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주민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죠? 보상 원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보상단가 부분이 결정 안 된 부분이 있죠? 호수공원 옆에 양어장을 짓는다고 하는 보상금 말입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양만장 말씀하습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는?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거기는 사업지구로 안 들어갑니다마는 저번에 김 위원님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라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금년 7월 달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에서 피해영향평가 용역을 여수대학교에 해서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용역을 했던 교수님들과 시공사와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양만장 사업자랑 같이 이야기해서 사업지구로는 직접 안 들어가지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보상도 단가가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거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충분히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전 7월달에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지역민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팀장님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본위원도 도의회에 많이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지사님께도 건의해 본 사실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여러 박자가 서로 잘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젖을 달라하는 사람하고 줄 사람하고 잘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이번에 보상금 공은 김 위원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아닙니다. 다 팀장님이 노력을 하신 거죠. 끝까지 더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비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도단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10개 구간이 있는데 2km 정도 되고요. 그 10개 구간이 어느 어느 구간을 말씀하실까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중앙로하고 다산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10여 개라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척 어렵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어렵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어려우나 행정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업무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단속실적 건이 44건 밖에 안 됩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김 위원님 84건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84건.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84건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팀장님 방망이는 매우 솜방망이입니까? 제대로 단속을 하면 다음에는 안 세울 것이 아닙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적발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계도가 잘 안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지금 단속실적도 과태료 부과한 단속실적도 2005년, 2006년, 2007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늘어나고 있군요. 아무리 늘어나도 1년에 84건 단속이다. 조금 너무한 것은 같습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계속

용호

김용호위원

계속이 아니고 곱하기 10 이상은 단속실적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단속을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되 단속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럴려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야기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도 무척 동의했고 우리 행정에서도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기여해서 예산 확보되어 있고 그런 부분 아직까지 주차장 부지하나 확보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강진군하면 어떤 큰 도로 옆엔 주차장 부지 확보부분에 군 땅이고 우리 군 재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주차장 확보부분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어디 가다 공터만 보면 주차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일 먼저 합니다. 계속적으로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다면요. 실장님, 예산 많이 찢어 나누기가 어려우시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강진군은 강진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새는 자동차하면 강진 시내를 걸어가면 정말 걸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뒤에서 차가 오는데 그 차가 나를 치고 갈 정도로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있습니다. 실장님도 느껴보시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강진시내 주차장 확보부분은 군의 재산일 것이고 공유재산 취득 다른 것을 하실려고 했던 것처럼 한다면 주차장 얼마든지 더 확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실장님 앞으로 추경이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예산같이 노력했으면 하는데 행정에서도 하시겠습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주무팀에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용호

김용호위원

한곳이 아니라 앞으로 한두 곳 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요. 계획에 의해서 배분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잘 수립해서 일단은 노력합시다. 예산을 덜 써있는 것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확보해놓고 보면 주차장 건립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강진군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어느 숙원사업 농로하고 무엇하고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강진군 전체 모든 분들이 숙원적인 사업 주차장 해소하기 위해서 지대한 팀장님의 좋은 계획서를 기획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상정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도시개발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국도 23호선에 사고가 많이 나는 빈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안전관리팀에서도 같이 논의해줄 수 있는 이야기죠?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국토 23호선에서 23분이 교통사고를 내서 바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런 구간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강진～마량간 4차선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완공이 되려면 앞으로 2015, 6년에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5년 동안 23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짧게 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어떠 어떠한 것을 설치를 하면 사고가 적게 날까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보다 팀장님 복안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교통사고 관계는 첫째가 도로선형이나 도로노면 상태 이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통안전시설물 관계가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잘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그때그때 시설을 거기에서 요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도로 확장할 때 이런 그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용호

김용호위원

아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가 지금부터 5년 내에 인명사고가 사망사고가 23건이 일어났는데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용호

김용호위원

앞으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23건 중에서도 칠량면 송로에서도 4건 나왔습니다마는 대구면 남호부락에서 3건, 좀더 중점된 부분이 군동 삼신 앞에서 10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전시설물 표시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시설물에는 여러 가지 표시가 있을 겁니다. LED 표시판이라 합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 표시판 내지는 여기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니 무슨 마을 앞에 천천히 가주십시오 하거나 도로 도색이나 사람이 인도를 조금이라도 도색을 해서 걸어갈 수 있는 부분 만들거나 기타 많은 보완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더 이상 그쪽 구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면 고맙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그 관계도 아까 보고서 311쪽에….

용호

김용호위원

거기는 했는데 하신마을부락 앞에 본의원은 말씀드리는데 신문 상에도 제가 보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마량 미항을 만들어 놨는데 제일 사망사고가 빈번하고 공포의 구간이다. 그래서 그런 언론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인명은 제천입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업무가 중요하지 않냐 사고가 중점적으로 많이 난 곳에 안전시설물을 더 중점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천성오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천성오 안전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훈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민원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친근감 있는 민원실 환경조성 및 친절혁신 역량강화입니다. 민원실 환경의 조화로운 변화와 고객감동을 위해서 매일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80여점의 화분을 계절별로 배치하여 밝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매일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2,167건의 민원을 안내하였고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30회 실시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봉사 마인드 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군민감동 민원행정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내실을 위해서 복합민원 5개 분야 22종의 62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342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사후관리는 43종 65건에 대하여 추진했고 민원처리 진행상황 SMS 서비스는 7,544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등의 고객환영 ·축하 문자메시지 전송은 1,331건 무인증명발급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4종에 대하여 10,24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수형인명표 DB구축사업은 지난 7월에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22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현지를 직접 찾아가 생활민원을 해결하기위해서 현장민원실을 칠량 봉황, 대구 수동과 마량 연동, 신전 논정 그리고 작천 상평, 병영 중고마을에서 운영하여 171건의 민원을 처리를 해주어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여행 여권발급 출장서비스는 2회 29명을 대상으로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 입니다. 민원실 직원의 측정을 위해 친절·불친절 카드함을 설치 운영하였던 결과 친절공무원으로 5명이 추천이 되었으며 친철·불친절 공 넣기함은 45회 개함한 결과 민원실 공무원의 친절도가 93%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친절도가 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공무원의 친절도를 묻는 항목에서 매우 친절 또는 친절하다는 답변이 93%이며 행정서비스 질 평가에서는 96%가 좋아졌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설문조사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친절공무원 1명을 선발하여 친절공무원 표창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친절공무원 선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12월 중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324쪽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정기분 170,348필지는 5월 31일자 결정 공시하였고, 수시분 2,359필지는 10월 31자로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일반민원 684필지, 연속지 1,382필지, 지적측량기준점은 125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측량검사 완료하였고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 촉탁은 2,934필지에 대하여 무료대행 해줌으로써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 193,644천원이 절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소 9개소를 3회 지도단속 실시하였던 바 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25쪽 부동산소유권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발급실적은 지금까지 9,189건의 11,470필지를 접수하여 8,668건의 10,690필지를 발급하고 780필지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된 587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기각 112필지, 발급신청 취하 307필지, 이의신청 취하 102필지 그리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이 66필지가 되겠습니다. 특조법 시행 안내에 대한 군민홍보를 신문과 반상회보, 인터넷 등 활용하여 총 16회를 실시하였고 남은 기간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군민들이 이번 기회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326쪽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과업 수행지시서 및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입찰공고 및 협상대상자 업체선정을 거쳐 지난 10월 26일 계약을 완료하고 11월 2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운영입니다.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강진고등학교에 31명, 성요셉에 15명에 대해서 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28쪽 인터넷 건축행정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건축 관련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SMS, E-mail, S/W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웹기반 건축행정 시스템 활용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조사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확한 통계와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진군 관내 11개 읍면 52.2㎢에 대하여 10필지 이상의 집단 불부합지 지역을 조사하여 390개 지구 27,652필지 28,749,000㎡ 대상지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우리 팀에서 실시하는 특수시책으로써 민원실 공무원 의식 개혁을 위한 자기진단입니다. 지속적인 자기진단을 통한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32회에 걸쳐 마음가짐, 용모 및 언행, 친절한 민원응대, 신속한 민원처리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던 결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대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중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종합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민원이 보다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소외계층 잠재민원 파악 및 해소입니다. 장애인의 고충 및 잠재민원을 파악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지금까지 장애인 부동산관리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총 51건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32쪽 민원서류 처리기간 1/2 단축운영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민원처리 기간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대폭 단축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경제활동도 편익을 제공하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대상민원 358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마치고 단축일수를 법정기한보다 3.5일 단축된 평균 32%를 단축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3,050건을 처리를 하여 주었습니다. 일부 민원은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이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대다수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이 빨라지고 직원이 친절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추진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민원서류만으로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21건을 사전심사 청구 받아 검토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었던 결과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334쪽 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에 현장 확인을 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농지민원 등 144건에 대하여 현장방문 예약제를 실시하였던 결과 본 시책역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종합도면 제작 배부입니다. 마을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12개 리 290개 마을에 대하여 전산도면 파일편집을 하였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마을단위 종합도면 출력을 완료하고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 마을에 종합도면 3,500장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민원발생을 가지고 서로 군청 산하에서 부서가 종합민원사항입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폐쇄된 양만장 처리에 대한 복합민원입니다. 그 대상이 지금 부도가 났든가 착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법 적용을 했더니 농지법은 5년간 사후관리가 넘으면 5년간 농지법은 제외가 되고, 환경법은 소음이나 위해해충, 병원체 증가로 해서 그런 환경문제가 생기고, 해양수산팀은 내수면 관계가 있는데 이런 민원을 종합으로 처리해서 대상해 놓는데 제 생각은 어떤 군에서 3팀이 조정을 해서 행정대집행이 되든가 무슨 안이 정해져가지고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는 이상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면 쓰겠습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기본적으로는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주된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된 부서에서 리더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복합적인 것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환경법, 해양수산내수면법 같은 것. 그런데 이분들이 다행히 경제적 여력이 좋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부도가 났는지 휴업을 해놓고 지금 본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황소개구리 소음, 모기 때문에 주위에서 잠을 못자는 형편이고 농지전용허가를 도에서 해줬는데 바짝 주택가입니다. 이것을 연관된 팀에서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곤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또 저하고 구두 상으로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전 설명에는 16회에 걸쳐서 적극 홍보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해서 월말까지 마무리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단 한 건도 빠짐없이 특별조치법에 부응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좀더 앞으로 한달도 안 남았는데 좀더 홍보할 생각 갖고 계십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저희들이 일주일전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장들 회의 때 강력하게 홍보하도록 했고 마을 방송안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계속해서 김용호 위원님 말씀처럼 재산권 행사가 되도록 막바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장님들보면 구체적으로 방송안을 잘 만들어 주면 방송도 잘하는데 방송안을 안 만들어 주고 읍면에서 교육을 해라 하면 거의 하실 분이 적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방송안을 잘 만들어서 더 한 번 방송을 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부분에 새주소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즉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강진군 새주소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전 지역에 대해 10억 예산을 들여서 도로 454개 노선에 709km 구간은 약 2만52동에 대한 건물에 대하여 새주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도로명 및 건물에 부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아직 기초단계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내용이 완벽하게 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내년 9월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해 부착할 계획에 있죠?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2008년 9월부터 2009년까지.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2009년 12월까지는 고시를 거쳐서 우리군의 시행예정일은 201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평생 익숙해져 온 주소를 전혀 다른 지명으로 바꾼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에도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물과 이름이 바뀌고 도로명이 바뀌다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군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이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기왕에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세계화 추세에 맞는 주소체계라 해서 행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전국이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민에 대한 설문회나 공청회를 이 사업을 하는데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새주소 주소를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만 안 할 수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니까 도로명이나 주소 등을 표시한 법률에 의거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설문조사는 특별하게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국가시책이니 만큼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명을 얼마만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정부통신부에서는 이런 주소가 바뀌고 건물이 바뀜으로써 우편번호체계가 개편할 경우에 양 주소에 변기단계에서 우편번호가 191배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2백배 정도가 주소가 변경되고 증가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우편번호 개수가 기존에 183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주소지에 맞춰서 우편번호를 추가할 경우에는 34,888개가 바꿔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주소지 변경에 의해서 우편번호라든가 각자 이름들이 많이 변경되는데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는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라도 이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래도 우리 군민이 선호하는 그런 도로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번호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앞으로 시간이 급하다면 급하고 또 2010년까지 이니까 있다면 있을 수 있고 또 내년까지 표기를 실질적으로 도로명을 표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시급하다면 시급합니다. 하여튼 예산확보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이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확보해서 새 주소 도로명 사업에 조금 우리 지역에 맞는 도로명이나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걸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들어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전 군민을 상대로 하기는 어렵고 마을의 이장이나 유지나 원로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면단위 공청회를 거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데 새주소 위원회도 설치할 겁니다. 그런 과정 과정을 거쳐서 기왕에 다른 시군에 추진했던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군에는 최소화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행착오가 좀더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3개 시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또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원래 이 새주소 도로명 사업은 블럭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촌지역에 맞는 부분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강진군에 맞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장단 회의라든지 아니면 각 사회단체라든지 또 원로 어르신들에게도 도로명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짧게 앞으로 어떠어떠한 대책으로 이걸 추진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리 리후렛하고 전단지를 맡겨 놨습니다. 낼모레 발간이 완료되면 전 군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게첨대에 게첨을 하고 해서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위원회도 설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래도 어느 지역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 같은 것도 염두 해두시고 인터넷도 활용을 충분히 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이 이름이 새롭게 바뀌는데 나중에 이름이 잘못 지어졌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삼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335쪽입니다. 리단위 전산도면 파일편집해가지고 마을로 배치해준다니깐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치되어 있죠?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지금 현재도 비치되어 있는데 저도 마을이장을 했었습니다. 저 있을 때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6쪽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금당리는 6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볼려면 안경을 써서 봐야 합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파일을 제작 했다하시니깐 말씀 좀 들어 보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확대를 하면서 4장 내지 6장인데 리 단위로 1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코팅해서 각 마을 회관 벽 있잖습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마을 안에. 방에 큰방 벽에 그걸 붙여주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직불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농가별로 경작 농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많이 계 논이랄지 누가 사고 팔았다던지 임기가 지나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한다면 직불제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가시죠?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1장으로 해가지고 크게 해서 각 마을회관 큰 방에다가 부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 대신에 면에는 전체 면적을 해 줌으로써 옛날에는 마이 카 시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 마을에만 경작을 했지만 지금은 차량이 있고 기계화가 되다보니깐 면 전체 사방 데서 논을 경작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밭도 경작을 하고 다른 마을에 가서 논을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면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걸 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우리 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지금 아주 크게는 못하고 그 사이즈가 전지 사이즈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옛날에는 적게 했는데 이번에는 크게 했습니다. 큰 전지 있지 않습니까?

삼현

이삼현위원

지금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거 있죠?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저기 의사일정 직판보다는 조금 적겠습니다마는

삼현

이삼현위원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도본이 칼라로 제작되어 보기 좋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을에도 비치를 해서 한 장으로 마을 리 단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렇게는 어렵고. 리 단위로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삼현

이삼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마을 것은 6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6쪽을 방바닥에 두고 맞춰야 합니다. 누구 논이다 누구 논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로 포개어 놔 놓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붙여 놓음으로써 우리가 어느 지역 누구누구의 논, 어느 산, 누구의 밭 그걸 식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걸 적게 하고요. 크게 해서 2가지로 하고 바인더까지 제작을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종이에 조그맣게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하고 코팅을 하고 해서.

삼현

이삼현위원

그러다 보면 농로를 나름대로 임의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합병을 했다든가 밭을 합병을 했다든가 그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더라도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그걸 해줌으로써 우리 각 마을별로 고령화되다보니까 유독 그것이 바래지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좀더 보완을 해서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삼현

이삼현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전에 민원실 많은 내용들이 좋게 되어 있네요. 지난해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좀 필요하다. 강진 민원실에 조금 제안해 보고 싶은데 민원실은 외부인들이 그리고 강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강진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실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강진의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보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민원실 어느 한 면에 아니면 장치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이런 강진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을 제안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리고요. 강진군이 현재 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팀에다 이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부서는 주차장에 대한 주무부서 안전관리팀이나 건축에 관한 법률 부분은 민원실에서 하죠?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장법 그리고 강진군의 주차장 조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강진군에서 2000년 8월 10일 날 조례수정을 했던 부분 같네요. 그 이후로는 2000년이니까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이 많아졌고 강진군은 주차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있고 이미 강진의 기존도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실무팀한테 의사를 타진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18조 보면 공동주차장에 설치기준해가지고 강진군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거든요. 제1 법 19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는 직선거리는 300m 이내이고, 도보거리는 600m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건축물 허가를 내어 주고 있고 있죠?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희숙

윤희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600m나 300m라는 것은 여기다 지금 강진광장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해태식당 있는 주차장까지 거리가 되니까 아주 상당한 거리 후면에다 자기가 아무 가까운 사람한테도 임대해서 주차장을 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건축물을 지어놓고 자기 주차를 할 때는 자기 집 앞에다 차를 대는 경황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찾아오는 고객한테는 그 고객 주차장을 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건물 옆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정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좁혀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주무부서의 담당부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게 다소 문제가 있어서요. 그게 건축허가를 내어 줄 때 방금 조례 말씀하신 거 그런 주차장 가급적으로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요. 건축허가 할 때 주차장 설치부담금 부담금을 건축주로부터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면적에 따라서 공지시가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희숙

윤희숙위원

그게 상당히 과중합니까? 아니면 부담금을 내고라도 건축물을 지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용도의 가격?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부담금만 내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규제를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일시적으로 부담금만 내놓고 그 다음의 문제점은 주차난이거든요. 그러는데 주차장법을 죽 훑어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강진군에서 조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같이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 주차장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팀장님 민원함 있죠. 이걸 우리 군만 합니까? 전국적인 사항이죠?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하는데도 있고요. 안 하는데 있고 그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럼 우리 강진군은 민성함에 접수된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지금까지?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게 설치는 해 놨는데 우리 군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어느 자료 말씀이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민원처리?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 함에다 넣는 거 말씀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함에다 넣는 것은 없는데요.

남수

김남수위원

아니에요?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여기 민원사항 처리 부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함에다 넣는 거는 아니지요. 고충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위원

예. 고충민원이요. 이게 여러 건이 접수가 되었고 안 봐도 됐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처리가 일주일 만에 처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다 해놓고 보니까 유명무실하더라 검토하겠습니다가 천지이더군요. 여기에는 다 처리되었다고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어느 팀이 민원업무가 많습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주로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사업부서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민원함을 없애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얘기를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답입니다. 그리고 절대 검토는 하고 해결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각 팀에 얘기를 해서 민성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우리 강진군에 문제되는 사항이어서 평동 같은 데는 회관 동네 땅 말입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게 사실 서문안 같은데도 자기 회관이 있으면서 군으로 이전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회관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게 되어서 법정소송으로 들어가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에서 한 100여 년을 동네 것으로 되어서 그 동네가 동네사람들이 얼마씩 각출해서 사들인 땅인데 100년 이상 가지고 있는데 군으로 이전등기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이거 동문안도 마찬가지고 서문안도 마찬가지고 남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 평동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서 땅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더라고 확인서가 첨부가 되어야 특조법으로 이전할 수 있지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특조법으로 이전하는데 처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얼마나 이게 행정적으로 손해입니까? 이게 사실은 군에서 주장하는 군의 재산이 아닙니다. 군의 재산이 아닌데 지금 군의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5·16때 그랬다나 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평동마을의 경우는 소송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회관도 짓고 지금 서문안 같은 경우 아주 읍내지역이고 동네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 되는 동네지만 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회관이 내일 모레 도시계획지역으로 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헐어지게 되면 옮기는데 돈을 누가 주지도 않고 군에서 5,0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해도 땅을 살 수 있는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시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없는 돈에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평동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냐 그래서 이런 특별조치법이 12월인데 이런 기간에 등기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거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빙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증빙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군이 빼앗아 가버렸다니까요?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러니까요.

남수

김남수위원

군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소송을 해서 분명히 찾는다 해서 또 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군이 내 것이 아니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이런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정말 동네로 봐서 큰 재산이고 이런 것을 한 번 군수님하고도 타협을 한 번 해보고 팀장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재산부서에 알려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지침에가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산이 아니다. 군유재산이 아니다라는 증빙을 붙여서 해주라는 지침에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증빙이 아니라 100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정말 각출해가지고 땅도 사고 동답이라고 다 있잖아요?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그것만 해 오면 해줄 수 있어요. 그것만 제시만 하면

남수

김남수위원

해 주도록 실장님 어떠합니까?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이제까지 고질적으로 그렇게 온 것은 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지청산금도 땅을 적게 환지 받은 사람한테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안 준 사항입니다. 그게 군으로 세입 조치되어버리면 소송 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는.

남수

김남수위원

소송을 하면 이렇게 찾는데 없는 돈에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동네가 다 그러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군 전체적으로 많은 여러 동네가 다 그러한 것이 있으니깐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훈

송기훈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송기훈 민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현 세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지방세 목표액 책임달성입니다. 10월말 현재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한 세목에 대하여 5,184백만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부과율은 96.7%이며 군세는 주민세를 비롯한 8종 세목에 대하여 8,223백만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부과율은 108.9%입니다. 이후 자동차세 2차 정기분 부과만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지방세 세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 부과현황은 3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 군세의 차질 없는 부과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최근 3년 내에 미조사법인과 1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10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에 있습니다. 10일 경이면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실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의 건전한 세정풍토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2007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168호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 및 결정·공시를 4월 30일 하였고,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 적정한 조치를 하여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이후 신규주택 20호에 대해서도 절차에 의해 조사 9월 28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토지, 건축물, 주택, 142,157건에 대하여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대장을 정비를 실시하여 누락 및 추징대상 물건 235건을 발굴하였으며 주택 부속건물·토지 면적 정비를 실시 15,167건을 정비하여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변동자료를 차질 없이 정비하여 조세 민원이 최소화 되는 재산세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재산세 중과대상 과세 사전예고입니다. 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재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16배 중과에 따른 민원 및 조세 마찰을 막기 위하여 관내 재산세 중과대상 41개 업소에 대한 각종 자료검토 실사 등을 거쳐 26건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재산세 중과대상에 따른 사전 과세 예고 통지를 하고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마는 2개 업소에 대하여 부과 후 이의신청이 있어 실제 부과업소는 28건에 24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의 최소화로 납세 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을 확충에 기어코자 2007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 있어서 목표액 8000만원 중 8800만원을 정리하여 징수율 110%를 달성한 바 있으며 200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에 있어서는 도 시달 목표액 98.1% 중 현재 96% 징수율입니다. 앞으로 특별 징수반 운영 및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쪽 과오납금 인터넷 지급 서비스 실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을 납세자가 직접 신청계좌로 환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정서비스로써 과오납금 인터넷 지급 서비스 실시를 위한 과오납 모계좌를 설치 서비스 준비 연계절차가 실시되었으며 과오납 발생 즉시 통지서와 환급 신청서를 본인에게 우편발송과 아울러 부분적으로 SMS 문자 발송을 하고 있으며 전국 통합지방세전산망 구축이 10월 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실시되겠습니다. 351쪽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금 수요의 정확한 분석과 예금상품 금리의 주기적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기성 운영자금 720억원을 예금규모와 기간을 적절히 구분 4종류 계좌에 분산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1월 12일 현재 이자수입은 2,204백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대비 122.4%입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농협 군금고에 대한 수납금 이체내역 및 세입·세출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납서비스 제도 확대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면허세 등 4개의 세목에 대하여 자동이체 수납이 가능토록 한 결과 10,060건의 202백만원이 자동이체 수납되었으며 인터넷 및 텔레뱅킹 수납은 1,616건의 5,190만원이고 고향 노부모를 위한 자녀통장 자동이체 신청은 35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353쪽 지방세 인터넷 지로 수납제도 확대운영입니다. 인터넷 지로수납제도는 금년 7월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수시분 모든 지방세에 대하여 수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납대행 수수료는 무료이고 현재까지 지로수납 실적은 813건의 2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제 운영입니다. 11월 12일 현재 체납세액 393백만원에 대하여 특별정리기간 설정과 특별 징수반을 군, 읍면 총 14개 반을 운영 체납세 정리 중에 있으며 10만원 이상 체납자 628건에 대하여 직장과 예금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조회 중에 있으며 조회결과에 따라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에 있어서도 2006년도 9개면에 이어 올해에는 10개면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팀장님하고 처음 질의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쉬운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개발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재산세 부과 현시가와 형평성이 맞도록 부과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은 읍하고 면단위 소재지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과했으면 하는데 혹시 그러한 대안 있으신지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일 경우 현실화율 80% 중에서 적용률은 50%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60% 이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현실화율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특성조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형평성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형평성 조사해서 다 일괄 똑같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안 그렇습니다. 주택마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격이….

용호

김용호위원

주택마다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좀더 특색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용호

김용호위원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서 쭉 보니까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소지가 없는데 이름이 동일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혹시 공무원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있을까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내 드릴 때 조사를 했습니다. 가족은 있지만 당사자만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가족은 있는데 없다. 이 부분을 본 위원하고 체크를 해 보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다음에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고관리계약관계의 이자수입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무슨 혜택을 보고 계십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금고는 어차피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금고는 지정해야 되니까요 금고에서 금고를 운영함으로써 지금 우리군의 경우 농협에서 이익금환수차원에서 일정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일정부분 이자수입 얻고 있고 금고를 운영함으로써 인재육성기금도 내주고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조금 내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또 다른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금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조사 안 해 봤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기금은 각 팀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지금 금고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2006년 2월 28일날 체결하셨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몇 년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법에는 4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래서 2007년 1월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하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 인데요. 조금 더 이자가 많고 우리 군에 수입이 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006년도부터 국가로부터 됐죠. 농협이 아닌 다른 이자를 많이 주는 데를 선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금고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금융기관 안정성.

용호

김용호위원

제1금융기관이냐 아니면 안정성을 보는데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게 2006년도부터 법이 바꿔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2006년부터 행자부 예규가 하반기 때 내려 왔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렇게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농협군지부가 있고 광주은행이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농협군지부에서도 잘하고 계시는데 광주은행에서 금고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보면 인재육성기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하고 군지부하고 큰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제일 먼저 작년도에 2월 28일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금융기관 안정성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 편리함 기존 운영했던 노하우 그런 여러 가지 방안

용호

김용호위원

군 금고니까 군에서 관리하기 편하여야겠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물론….

용호

김용호위원

실질적으로 계약만료일이 2006년 12월 31일이 만료일이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그런데 왜 만료일을 무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6년 6월 28일 날 계약했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광주은행이 안전하다가 말하면 큰 일이 날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타 금융기관에도 안정성을 봐서 이자수입이 높고 하는데 줄 수 있게끔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 법이 바꿔진 광주은행에서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란다. 그런 기간이 됐어요. 그 기간 내에 금고 관련 연수가 12월 31일까지 남아 있는데 먼저 그걸 예상하고 2006년 6월 28일 날 공포되기 전에 한 것이 아닙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조기계약 그 말씀이시죠? 아직 여유가 많이 있는데?

용호

김용호위원

10개월 여유가 있는데 그런 법이 앞으로 3월 1일부터 그런 법이 개정되니까 앞당겨서 군지부에 특혜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런 건 특혜관계는 아니고 중앙에서.

용호

김용호위원

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정말 12월 31일까지 만기인데 왜 2월 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냐고요? 그게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바꾸어서 광주은행 참가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참여하려면 12월 31일 날 계약해서 광주은행 해라 하면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최대한 준비하는 기간이 장비도 준비해야 되겠고, 인력도 바꿔야 되고,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공과금 처리 할 것도 배워야 되고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감안 하더라도 빠른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계약이후에 의원님들이 계약당사자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으셔서 어떤 것은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말씀을 듣고 나면 좀 이해가는 것도 있는데 10개월 전에 특히 행자부에서 이런 공시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후에는 금고가 제대로 관리돼서 좀더 나은 이자수입도 올리고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2009년 12월 31일 만기가 도래되면 2006년 2월 28일 있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세무팀장님 맡고 계실지 다른 업무를 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그런 일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자로도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 보니까 금융선정 잘 나온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 지혜를 보태서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군지부에서 잘하라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팀장님이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강진군이 지난 3년간 세외수입징수체납액을 보면 2005년에 565억원정도 징수되었고 이중 0.9%인 5억 3000만원정도가 미납되었습니다. 맞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2006년도에는 592억만원정도 징수했는데 좀 더 늘어난 1%에 대한 약 5억 9000만원정도가 징수가 덜 됐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보니까 162억만원정도 징수하였고 실질적으로 11월, 12월 두달 남았습니다마는 5.2%인 8억 47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맞고요. 여기 바로 8억 4천 되어있는 것은 다른 들어 올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체납액은 7억8천만원정도 되고 그중에서 6억 8100만원정도 86%가 안전관리팀에 교통관련 과태료입니다. 86%가 세외수입의 체납액의 아까도 얘기 들으셨지만 제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최소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현재 강진군내에 지방세 체납자 중에 10만원 이상의 체납하는 자가 855명입니다. 10월말 현재 기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지금 62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628명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약 230명 정도는 받으셨군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이중 체납을 하고 있는 고질체납자가 8.8%에 해당하는 약 80명 정도가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6명 정도 이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놓은 것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세금고질체납자 금액이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랄지 조치를 해났고 고질적인 체납자재산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세금징수는 왕도가 없습니다. 자주 접촉해서 받는 수밖에 없다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파산이나 행방불명 체납자도 10명 정도 되던데?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과감하게 결손처분….

용호

김용호위원

이들에 대한 납세를 결손처리보다도 받을 수 있는 대한이 없을까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일단을 결손처리하고요. 파산이나 행방불명자는 어려우니까 이분을 경제적인 활동을 전산망이라든지 도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몇 년까지 파산이나 행불자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5년간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5년이 넘어가면 못 하겠네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자동차세 14만6천원을 납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감액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외국인 경우 사전에 철저한 납부를 독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자주 접촉해서 자동차 체납을 받을 때….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어디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자동차 체납액을 받을 때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방세 체납 현황10만원 이상 체납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질적인 체납 외에 독려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재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명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정도는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 앞전까지 본다면 깜짝 놀랄 분도 체납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접촉해서 내십시오. 재산압류해서 그런 정도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생각은 3억 6000만원이 돈이 적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원짜리 이상 체납자가 3억 6000만원 넘으니까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연도 폐쇄기 2월 28일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하고 모처럼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최대한 부드럽게 간단하게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알고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인재육성기금 모집하고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공무원이 모집을 현재하고 있고 또한 독려하고 있고 하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법적인 해석을 본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관련해서 기부금품 심사를 왜 거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맞습니다. 그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든지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아시는 그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부금품에 관해서 심사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법대로 지켜라 그래서 촉구도 하고 안 받는 데는 없도록 할 계획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촉구하기보다도 팀장님이 법을 지키셔야 지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저희는 주무부서에서 심의요청 오면 적법한가해서 적법하다면….

용호

김용호위원

적법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부분인 1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다 이렇게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제5조 국가가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받아서도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도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집의 의뢰를 하였을 때는 기부금품을 접수 일부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법이 되어 있고 제15조 벌칙을 보겠습니다. 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법이 저촉이 되는가? 벌칙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9년 1월 18일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나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받은 사실이 없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건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자발적인 기탁금도 심의를 거쳤을 경우 접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용호

김용호위원

특히 이런 기금을 1천만 원 이상이 넘어갔을 때 법정 규정이 따로 있고 5억에서 100억을 걷었을 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20억이 넘는 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 되면 팀장님이 유권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서 제가 법규정을 다시 읽어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읽어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자료로 읽어야 됩니다. 기부금품이 뭡니까?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을 때 시인하고 넘어가면 뜨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의가 안 되면 본인이 혼자서라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지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호미로 막을 것 왜 가래로 막으려고 합니까? 여기서 시인할 것은 하셔서 앞으로 이런 내용 하지말자는 겁니다. 인재육성기금 잘 받아서 우리 지역에 정말 새싹 같은 어린이들이 공부 잘 해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데 쓰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보면 장학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1년에 약 7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인프라 구성하는 부분으로 36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는 조금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팀장님 고향에 가 보시면 동네 아이들 소리 납니까? 36억씩 인프라에 투자해야 됩니까? 7700만원을 걷기 위해서 강진군 예산이 약 2400억정도 되죠. 모든 실과팀에서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마는 자기 부서업무에서 팀에서 이 사업 배정되니까 인재육성기금 얼마 내세요.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 검찰이 하면 의원이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위법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부라는 것은 스스로 내놓는 것이 기부이지 주십시오. 내줘야 합니다. 읍면 실과장 얼마내세요. 직원들 얼마 내세요. 각 부락단위별로 날파해서 한 호당 얼마 내 세요 이게 기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부금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법절차를 잘 지켜서 앞으로는 하자고요. 되어 있잖아요. 행자부장관, 도지사 인허가 얻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법을 지켜서 합시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 시간 이후에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답변을 분명히 상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체납세 징수관계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체납세 징수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에 체납세 징수로 읍면에 여비 같은 것도 전도해주고 있습니까? 또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여비는 없습니다. 체납세 읍면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무팀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읍면의 도움 안 받고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받고 있죠.

영수

김영수위원

읍면에도 세무담당하신 분들 특별수당 받고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세무수당 받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는 안 받고 있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절실히 느낀 것은 연말체납세 징수하면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다른 경비를 좀 예산절감해서 읍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조금이라도 여비를 좀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1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가 628명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강진군에서는 압류하고 체납해서 최종적으로 징수가 안 됐을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손 말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결손 않고 체납했을 때 과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징수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을 맡겨놓은 데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산공매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반드시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한 건도 없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많은 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관계법령이 아까 안전관리팀하고도 그 이야기했는데 세금을 안내는 사람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창피를 줘야 됩니다. 세금을 안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법 및 다른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국세징수법이면 61조 공매에 대해서 보면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채 재산권해서 공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해서 직원님들 너무나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압류해서 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도 할 수도 있고 체납 출국금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하사업제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강진군청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세금 걷는 분들입니다. 제가 징수해보니까 진짜 고생합니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빼기가 보통 일 아닙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김광현 세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길 회계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2분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회계팀장 하종길입니다. 회계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출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견적제 입찰을 확행하였으며 수의계약 내용을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및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방법을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전자계약제를 도입 시행하여 입찰에서 계약까지 컴퓨터로 처리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각종 사업비를 신속히 지급하여 투명한 회계행정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2005년 회계연도 시험운영 재무보고서 작성과 2006 회계연도 종류에 따른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2006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법적시행에 대비한 자산재조사 및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재정정보 제공 및 미래지향적인 재정기반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완전한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부적합한 소규모 유재산에 대해서는 30필지 80,440㎡를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재적수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에 285,5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3개소의 청사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였고 11월중에는 시설물 전기점검을 실시하여 금후 정비요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2008년 예산에 반영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영면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병영면사무소 청사는 보건지소, 농업상담소, 중대본부와 집단화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관광지로써의 지역이미지를 살려 전통한옥형태로 금년 2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10월 18일 착공해서 금년 내에 완공 지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59대로 승용차가 11대, 승합차 7대, 화물이 21대, 특수차량이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승용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차량 집중관리와 사적 사용금지를 철저히 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정기적인 정검정비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원가 사전 검토제 시행입니다. 추정가액 5억이상 100억원 미만 시설공사에 대해 원가검토 전문기관인 발주 전 사전검토를 통해서 과다 계상된 내용을 정정 1억 6천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삼균

정삼균위원장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군유재산대부현황 유상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유재산 대부임대현황을 보면 412필지에 217,620㎡가 유상임대로 되어 있네요?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연간 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대부료 수입 말씀하십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예.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대부료 수입은 국·공유를 합하면 1,190억필지로 대부료 43,716,000원이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412필지 소유는 국유지도 있습니까? 자료 이 속에?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똑같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유지도 들어 있습니까?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몇 필지입니까?

규태

김규태위원

412필지로 나와 있는 데요. 여기에 내용은 군유재산으로 나와 있네요. 위에 현황이 군유지로 봐도 되겠죠?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공유재산 도유재산까지 해서 568필지입니까? 나머지는?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군유지로만 봐도 되겠죠? 군유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계약은 계약만료가 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계속 계약하면 영구적으로 임대할 수 있죠?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5년마다 계약체결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특별한 임대계약 내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임대를 할 수 있죠?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답이나 전이나 지금 지목 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목은 답인데 다른 건물이 들어 있고 또 전인데 무엇이 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대게보면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해가지고 즉 계약을 받아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사는 분도 이용하고 또 집을 지어서 사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읍면소재지나 시장 5일 시장 내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도 한번 좋게 짓고 싶고 부모들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집에서 계속 살아온 것 때문에 이사를 안간 것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번 군유지를 대부현황에 대한 필지수를 전부 실태조사해서 과연 그것을 대부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좀 매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들이 대부하는 과정에서 진작 건축을 지었다면 매수희망이 있으면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매수희망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 병영 같은 데는 있어요.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그러면 한번 실태조사해서 매수를 ….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그렇습니다. 기왕에 건물이 지어진 것은 연고자에게 매각을 하고요.

규태

김규태위원

기왕에 건물이 있는 데도 뜯고 건물을 못 짓잖아요. 대부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물론 실태조사를 매년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꼭 지금 그런 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그 임대 대부자에게 임대자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체적으로 의회승인 안 받아도 되잖아요. 얼마 이하는 그러죠?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삼균

점삼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전번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관리팀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작년에도 건의했고 그래서 제가 면에서 실제 근무하다보니까 현재 읍면에 있는 행정차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팀장님도 잘 아시죠?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전번에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강하게 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중복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터블캡 있는 것이 산림용 진화용으로 해서 11월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차에다가 고정배치 해놓고 또 7월부터 10월달까지 연막소독으로 배치해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많은 화물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만히 안 되어서 민간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정수품 신청에 대해서는 군 나름대로 읍면 증차는 안 됩니까?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차량관리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 주셔서 파악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읍면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하니까 읍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인원동원해서 이동한달지 물품을 이리저리 한다했을 때 차가 한대밖에 없으니까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인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협조요청하면 우리 군에서 집중 관리하는 차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은 우리 강진군에는 체육행사가 스포츠기획팀하고 각종 강진은 축제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물차에다가 책상, 의자 그리고 차광막 등등 매일 실고 다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군청 집행부에서 읍면에 연락해서 인력동원하고 차광막 실고 오시고 그런 불합리가 진짜 화물차는 직원 둘이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더 큰 효과를 내고.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만일 군에서 지금 방법으로 차량을 지원해주면 기사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 읍면 직원들은 다 운전할 수 있고 정 안된다면 읍면 직원이 사비로 화물차를 구입하니까 군에서 세제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든가 이런 혹시라도 같이 부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줘야지 무조건 군에서는 너희가 필요하면 연락해라 하는 식은 안 되죠?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해서 각 공히 1대를 지급한달지 그렇게 하기는 그러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읍면 공히 정원 티오를 안 봤는데 1명 내지 2명이 결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직원 불평불만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직원 심정을 아시고 행정의 원활을 추진을 위해서는 저는 당일 시일 내에 포터가 1천 1, 2백만원하고 더블캡은 1천 3, 4백만원 합니다마는 큰면부터 차근차근해서 1/3이든가 1/2이든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다섯 개면에 사주면 5천만원밖에 아닙니다. 포터를 사주면. 큰 예산 듭니까?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팀장님도 얼마 안 남으시고 하는데 상사님들한테 건의를 잘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강진군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화물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 두 가지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청에서 사줘가지고 읍면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든가 아니면 읍면 직원이 화물차를 구입하되 운영비는 군에서 대준다든가 이런 안을 상사님들과 타협을 하셔서 행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읍면 차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보고 상시적으로 365일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일 모레나 오늘 저녁에 갑자기 눈이 쏟아진다면 옛날에는 청소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설을 위해 읍면 뒤에 적재할 모래를 화물차에 싣습니다. 그래서 도로 미끄러진데 제설 작업 다 하고 산불나면 등짐펌프를 화물차에 다 싣고 직원들이 그 뒷차 타고 다 출동하고요. 가까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강하게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관리팀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관리팀장이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당신들은 행정지원계획을 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계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반드시 내년부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검토해보겠는데 저희들이 차량운행 상황을 시군별로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간다는 함평, 장성 같은 데는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그런 운반업무가 그렇게 항상 많다면 그걸 조사해 봐야될 것이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냐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하면 군에다가 서너 대를 사놓고 그때그때 배차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지 공히 각 한대씩 그게 전부 필요할 것인가….

영수

김영수위원

군에다 배차해놓고 여기서 왔다갔다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지금 군 전체적으로 조사 해봐도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강진군에서 팀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드림팀을 만들었다하는데 옛날 방식을 떠나서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 행정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지금은 현재는 차량을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차량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다음에 읍면장님한테 조사를 해보십시오. 다음에 군수님 하고 읍면장님 모임 있죠? 제 말이 틀린지 또 제 말이 너무 과분한지 실태조사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

김용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팀장님 퇴근시간 넘었는데 건강은 괜찮으시죠?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좋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대부현황 유상부분에 142필지 정도해서 면적은 22만평입니다까? 평방미터(㎡)입니까?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평방미터(㎡)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22만 평방미터를 지금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작을 82년도에 하다보니까 약 25년 됐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사확인은 언제 한번 해보셨을까요?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매년 조사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위원

아까 김규태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마는 이 면적을 21만 7천평방미터를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528평방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을 또 평으로 계산했을 때는 150평 큰 면적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원하신 부분이 있다면 처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경작하고 또 다주거용이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대부를 해줄게 아니라?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매각 말씀이시죠?

용호

김용호위원

예.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매각 국·공유재산관리법이 보존이 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위주로 되어서 불가피한 경우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 기다랗게 되어서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에 쓸모없이 형상되어 있는 것은 개인한테 인근 토지소유자한테 팔아 줬을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랄지 주택이 지어졌다면 그분한테 연고자로 해서 팔아준다든지 그런 두 가지 사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작목적으로 할 것은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형상이 안 좋은 것은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이 주거용 같은 경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그리고 2006년도 불용 처리된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2400억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월된 금액이 485억이나 이월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계속이월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집행 잔액이 100억이 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내일 모레부터 심의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반영이 되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불용된 처리 예산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좀 많은 것 같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명시이월 될지 사고가 날지 계속이월이 될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100억이 넘게 예산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각 팀에서 하실 일입니다마는 또 기획정책실장님께서 계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불용처리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불용처리 안되고 잘 집행될까? 하는 좋은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 또는 각 사업 실팀과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우선은 예산이 적정한 규모로 세워져야 만이 불용액이 적게 나올 것이고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적기에 발주 완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및 각 실팀에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노력해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이 맞죠?

경용

임경용기획정책실장

예.

용호

김용호위원

저희들이 2,450억중에서 485억을 이월을 하고 그리고 집행을 못한 것이 약 백억이 넘는 돈을 12월초인데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세워서 했을 거라 보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많은 머리를 짜서 심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잔액 집행액이 많지 않도록 하는데 직원들에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광장에 주차장 및 휴게실을 하련다고 올라왔던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어서 군청광장을 군민 휴식공원화 하자는 얘기인데 주요 개요는 앞 광장 주차장이 현재 주차면이 15면 있는데 거기는 전 잔디로 하고 조경을 실시해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장은 뒷면에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때 저희 4대 때 공약사업이 나온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민들이 좀 안 맞다. 정서에 그래서 그때도 주무팀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잘 설명을 해줘야 팀장님 생각대로 잘될 것 같은데 예전 생각대로 라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무단 점용한 사례가 올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유재산 무단점용실태를 보면 2005년 8건에 2006년에 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올해 8건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경우 지난 2년간에 무단점용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4건이 발생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빨간 신호가 들어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작천면 야흥리 3-1하고 4-1하고 4-2 지역에 1,168평이 한사람에 의해서 무단점용된 것을 비롯해서 금동면 금산리를 보면 640-25 지역에 임야에 1,590평 정도가 무단점용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도 변상금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유지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총액을 71만원이 부과됐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공유지무단점용은 4건에 대해서 변상금부과액이 25만 5천원밖에 안 됩니다. 약 2700평 정도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변상금 부과금액이 다른 것보다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많은 평수를 적용하고도 25만 5천원만 부과한다면 어느 누가 막말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을 안하겠습니까? 이런 내용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팀장님께서 좋은 복안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상금은 대부료 부과 할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년 치를 추징합니다. 그런데 부과를 잘못했으면 추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무단점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하여튼 현장방문도 한번 해 보십시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위원

직원들을 보내서 작천면 야흥리하고 군동면 금사리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적발을 하면 제대로 된 변상금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팀장님 따뜻한 말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꼭 드리자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소주한잔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하종길 회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길

하종길회계팀장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