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청소행정과, 보건소,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국ㆍ소 전체의 제안설명을 일괄로 먼저 듣고 질의답변은 과ㆍ소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국ㆍ소별로 일괄하여 듣고 질의답변은 과ㆍ소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의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집기구입해서 110만원, 설명자료 3페이지인데 현재 사무국장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센터장만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어느 단체고 모임이고간에 사무국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센터장이나 회장들은 큰 틀만 잡아가고 실지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회장이 다 사무국장 역할까지 해서 가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새로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고요.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담당계가 옛날로 말씀드리면 계가 지금 있고 현재로서는 구청장이 센터장인데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 계 직원과 자원봉사회장, 총무가 나와서 비상근입니다만 같이 근무를 하고 잡무같은 것은 전산이라든가 이런 처리는 코디네이터가 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예산을 1억 넘게 세워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지금 박명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를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민간활동추진을 구상하라는 행자부에서도 그런 표준안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자체장이 센터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고 이런 사항들은 재정여건에 관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민간인으로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을 둔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고 현재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지금 센터장이 선임됐으니까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은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보고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209쪽 민간경상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시비 100%인데 이게 79%가 감이 됐는데 지원시설 2개소에 대한 삭감인데 시비보조 감액에 의한 예산삭감이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을 기다리고 있고 지원을 받아왔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또 다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관리비가 입소노인 숫자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서져 있는 것이 있고 그에따른 건물유지비,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데 시비가 감액이 되어서 기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주고 남은 예산을 시에서 정산해서 감액시킨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편성된 나머지 예산 6,200만원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적정한 예산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이네요. 그리고 209쪽 같은 페이지에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경로식당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시설들이 복지관이에요. 3개소가! 이 복지관에 시설이 언제 리모델링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관별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리모델링을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시에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원이 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바로 필요하면 금년내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웅상
황웅상위원
시설개선이 그 동안 언제 개선을 했으며 최근 어떠어떠한 시설이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3개 시설에 대해서 언제 했는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시설에 대해서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은 식당규모가 작아서 벽을 헐어낸다든지, 벽을 털어서 배식대를 설치를 하고 가스렌지라든가 바닥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한밭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식기세척기를 새로 들여오는 사항과 닥트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월평2동 주공 2단지의 경우에는 부엌과 천장, 도배 또 문틀교체하는 그런 사항으로 편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뿐만아니라 기술진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앞전에 질의하신 리모델링을 언제 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시설개선 내역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물품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복지관 시설에 이런 물품들이 없었는지 혹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물품으로 돼 있는 가스렌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있었는데도 노후돼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고요. 식기세척이라든지 닥트설치 같은 것은 조리에 따른, 또 식사제공에 따른 필요한 자재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는 사항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20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보육시설 철거비 1,04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본 건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명시이월이 예정되어있는 정림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수동에 있는 군부대시설내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정림어린이집을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국방부에 있는 아파트가 독신자아파트로 시설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필요치 않아서 어린이집 이사를 요청해 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림어린이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1,04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이 오기를 그 시설을 무상으로 국방부에 양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굳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로 다시 양여를 해 주는 것이 구비절감차원에서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이 철거비용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됩니까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국립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세워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당초에 이런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1,04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세워주신 것인데 나중에 국방부에서 그런 요청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 본 결과 굳이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 국방부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자원도 절약이 되고 우리 구비도 절약이 되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206쪽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기간은 금년 5월 1일서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외국아동을 국내에 입양시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국내아동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내입양활성화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국내로 입양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국내아동을 입양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몇년도부터 시행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에 입양해 갖고 우리가 지원해 준 사례는 몇분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두명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체크 같은 것 좀 해 보셨습니까? 잘 크고 있나, 입양해서 정말 내 자식처럼 키우고 있나 체크 좀 해 봤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입양아동을 우선 거기에서 양육을 하고 다시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시 입양해 주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실지 정상적인 아이도 내 자식처럼 키우기가 쉽지 않는데 장애아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크도 해 주고 지원도 최대한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220쪽 일반운영비인데요. 상표관리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0% 삭감됐어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회의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했고 한데 지역우수상품을 개발하고 상표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발생이 상표에 대한 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홍보 내지는 적극적인 추진의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차별화된 상품을 판로를 개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인데 우선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하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상품이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가 되도록 인증도 해 주고 판로도 개척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19쪽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인센티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번에 64만 5,000원이 감액되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증대를 위해 선도농가의 집중육성 이렇게 해 놓고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사업은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농약, 무농약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건당 인증수수료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덜 해주고 삭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을 종료해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대상자가 28농가로 돼 있는데,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28농가에 대해서 28농가별로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죠. 친환경농산물이 뭐뭐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8농가 16헥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저농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헥타당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무농약일 경우는 헥타당 40만원 또 전환기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경우는 45만원 이렇게 농가별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지금 28농가에 그냥 평균적으로 얼마정도의 혜택이 갑니까? 인센티브가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3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적으로 볼 때는 큰 도움은 안되지만 본 사업에 저농약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시설채소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헥타당 30만원은 큰 돈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청에서 무농약이다, 저농약이다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 과원폐지사업에 보면 대상자가 복숭아 한농가인데 지금 한농가밖에 안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대상이 과원폐업사업비 대상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이렇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포도나 키위를 하는 농가가 없고 복숭아만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 과수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명래
박명래위원
시설포도나 키위는 우리 서구에는 대상이 없고 복숭아는 몇농가나 있어요? 총 몇농가가 있는데 한농가가 폐지를 했는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명래
박명래위원
한농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서구에도 복숭아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인데 한농가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복숭아농사를 포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한농가가 있어서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을 지금 서구에 몇농가가 있고 한농가 있어서 한농가를 폐지한 것인지, 20농가가 있는데 한농가만 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파악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에 일반보상금중 경로우대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대해서 시비만 330만원을 삭감했는데 시비로만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시비로 세워졌다가 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금년에 시 보건위생과에서 신규특수시책으로 경로우대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로음식점은 음식값의 30내지 50% 정도를 노인분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는 아니지만 인센티브로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시에서 이것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 해 가지고 보조내시된 것이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없이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것도 선거법으로 저촉이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관위로 질의를 해 보면 옛날서부터 계속 해 오던 사항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이 하는 사업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관위서 유권해석을 주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시선관위로 유권해석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경로우대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경로우대음식점을 우리가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반대급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봉투를 지원해 주고 하는 배려를 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경로우대음식점에 대한 앞으로 인센티브라든지 배려할만한 다른 자구책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사업은 황웅상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선거가 12월하고 내년 4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경로우대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시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29쪽 시간외근무수당이 900만원 삭감됐어요. 사유가 뭐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각 과 공히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 편성돼 있는데 언론사 같은 데서 시간외근무수당 가지고 상당한 비판기사를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자 해 가지고 기준을 강화시켜가지고 사업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남은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위생과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필요하고 지원돼야 될텐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도 직원들 불만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을 근무한만큼만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지금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종전보다 적게 받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불만도 있으리라고 생각도 들지만 원래 근본목적이 일반적인 수당이 아니고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만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추계라는 것을 국장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꼴이 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언론에서 얘기했던 수당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렇게 수당이 많습니까? 신문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한번 묻고 싶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 신문을 언뜻 본 기억이 있는데 전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는 종전의 수당이 통폐합돼 가지고 없어진 수당항목도 보도상에는 그렇게 보도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당, 어떤 수당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도 다 맞는 보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무튼 시간외근무수당이 900만원이 삭감되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240쪽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를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류폐기물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1일 104톤정도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115톤 정도로 1일 약 11톤정도 초과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비 부족분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민간위탁시 위탁금은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류 발생된 처리량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시 위탁금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고 처리량에 따라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톤당 처리량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위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40쪽에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보상금 이번에 400만원이 감액되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신고자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이게 포상금이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은 불법투기나 소각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버리는 사항과 생활폐기물소각하는 경우 이렇게 두종류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지능적으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는 즉시 신원이 파악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담배꽁초하고 투기는 과태료 부과금액에 10%를 보상금으로 주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소각 이런 것은 40%고. 다른 시ㆍ도도 똑같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파파라치들이 옮겨다니면서 신고해 가지고 이 돈이 부족한데 우리 서구는 파파라치들이 없는 모양이에요. 지능적으로 아주...,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이 와도 안주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집행된 액이 이번 추경에 있는 400만원을 삭감하면 예산액이 200만원이 되는데요. 현재 112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앞으로 87만원정도가 추가로 집행될 예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것은 전문 파파라치들이 아닌 순수한 우리 서구민들이 신고해서 타간 거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진위를 잘 가려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프로테이지가 우리 서구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거네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포상금을 좀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신고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시 예상배출량이 104톤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일.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하루에 11톤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평균적으로 그정도 증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007년도 9월 현재 배출량이 115톤 그러면 12월 가서는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날텐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일 평균양이 104톤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다보니까 115톤정도로 11톤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 때 쓰레기분리배출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동매립장에서 성상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투기가 돼서 반입되는 경우는 회차를 반송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음식물량이 종전에는 생활쓰레기도 같이 폐기되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분리배출되기 때문에 증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115톤정도로 본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11월달에 김장하고 12월달에는 연말이라 더 많이 나올건데 그것까지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235쪽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얼마였죠? 두개를 다 같이 얘기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 11월말로 조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가...,
웅상
황웅상위원
작년도 정리추경할 당시 최종적인 판매수입을 얘기하셔야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판매수입을 묻는 것은 지금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수입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 추계를 잘못한다 하더라도 기정예산액이 4억 8,000인데 증이 1억 1,457만원이에요. 이것은 정말 추계를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올려놓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남으면 정리추경에 하는 겁니까?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보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4억 8,000 예산을 추계했다가 1억 1,400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작년도 판매수입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추계를 잘 해 주셔가지고 살림살이가 제대로 돼야지 짜깁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유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