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제9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4

이수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24턴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역경제국 산림공원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경제국(산림공원과) 나.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영명 산림공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고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세출사업예산 271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씩 해서 질의와 보충질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맨 앞장 271페이지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질의해 보겠습니다. 산림관리사업 206-01에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사업은 4월5일 식목일 전후해서 읍·면에서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올해 신규로 나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나무 나누어주기2005년도까지 계속했습니다. 2006년도에 선거 때문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나누어 주기하는 그 사업이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해 신규라니까, 지난해 한해만 못했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지난 한해 못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시설비 임도사업 말입니다. 구조개량은 뭐고 정비사업은 뭡니까? 임도정비는 17km하고, 구조개량은 이거하고 사업이 틀립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임도구조개량은 기존 설치된 임도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정비는 보수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구분을 해서 사업단비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구조개량사업은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정비는 기존 된 것을 정비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구조개량도 기존 설치된 임도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축대정비라든가 일정 규모가 큰 사업을 구조개량으로 산림청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는 보수의 개념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다 일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에 대행하는 겁니까?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공기관이라 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산림조합하고 산림중앙회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림조합을 공기관으로 해서 산림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대행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께서 하신 271쪽 206-01 재료비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구입을 예산에 3,600만원 맞지요? 1만2,000본인데 묘목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주로 작은 꽃나무나 유실수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나무규격에 비해서 가격이 약하기 때문에 나무…….

한성율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벌써 어떤 나무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주로 무궁화나 개나리도 될 수가 있고 영산홍도 될 수가 있고 매실이라든가 장미도 될 수가 있고 유실수…….

권영호위원

유실수하면 단감, 대추, 매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수종은 어느 종류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화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게 나눠 줍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읍·면에 나눠줘서 읍·면에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나무 나눠주기 했습니까? 본 위원은 한줄 알고 있는데 올해 새삼스럽게 예산에, 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2005년까지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철이다 보니까 선거철에 나무 나눠주기 하는 행사는 선거법상 위반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2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예산인데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중간까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지요?

한성율위원

균특, 시비, 군비이기 때문에 참고하라 이 말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6페이지 볼 랍니까? 등산로 정비사업 있지요, 그다음 설명서자료 25페이지 온양 대운산 등산로정비,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277페이지, 예산서 설명에는 25쪽, 업무보고는 106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대운산 운화리 같으면 상대 쪽으로 올라가는데 맞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도통골 쪽에서.

한성율위원

운화리라고 해놨는데.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 전체가 운화리거든요, 애기소에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도통골에서 …….

한성율위원

왜 왼쪽으로 안갑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정상에서 도통골 내려오는 그 등산로가 아주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훼손됐는데 왼쪽에도 훼손이 되어있고, 밑으로 계곡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이 현재 기존 도로로 엄청시리 파헤쳐지고 정비를 하더라도 계속 있는 거라, 그 도로를 왜, 계획이 있습니까? 2개소라고 해놨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대운산하고 범서 구영하고 그 다음 치술령하고 3개소인데 대운산은 우선 정상에서 도통골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정비가 시급하다 판단해서 예산을 우선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방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성율위원

애기소 쪽으로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전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현재 기존 도로 있는데 화장실까지 있는데 왜 그것은 안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등산로나 산길보다는 그 안에 과수원으로 들어 가는 진입로입니다. 그것은…….

한성율위원

진입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길로도 산으로 엄청시리 다닙니다. 그 길로 많이 다니지, 내원암 쪽으로 만약에 10명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말하는 쪽으로 30명 갑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우리가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것은 순수한 등산 목적을 하는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고…….

한성율위원

그 길로 내려오잖아요. 잘 모르시구나, 3호봉 올라가려면 애기소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원암 쪽으로 올라가는 1호봉, 2호봉으로 해가지고 거기로 잘 안갑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이 우리가 등산로 정비하고자 하는 구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진입로 다리 넘어서부터 해서 농로로 하지 말고, 산책로를 해서 등산로로 해서 거기도 포장을 하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다리 건너서 내원암 쪽으로 안 올라가고 왼쪽으로 올라서 가는 길로 해가지고 도통골로 올라간다…….

한성율위원

계장님들도 대운산 올라갈 때 내원암쪽으로 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일이 많습니까, 애기소쪽 왼쪽으로 다리 건너면 그쪽이 많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길로 포장도 하고 정비도 하고 올라가는 게 맞지.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 길을 정비를 할 겁니다. 제가 위치를 혼동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276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충질의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자산품목에 GIS 운영 장비확충,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장비가 GPS 일종의 GPS장비입니다.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 또는 불법훼손지에 대한 면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인데…….

저는

저는한성율위원

모르겠는데요, 서우규 위원님과 권영호 위원님은 전문성이 있고 직업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GIS 이게 뭡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금방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숲 가꾸기라든가…….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항법장치, 위성으로 받아서 산에서 쓸 수 있는 측정장치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쉽게 말하면 면적을 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산의 특정부분을 우리가 가서 가로세로 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위성신호를 받아가지고 가로세로 해서 면적이 얼마 나온다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그 장비를 구입해서 산에 산림 조림을 하거나 이런데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방사업에 산지사방, 또 야계사방, 사방댐 이 3가지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지사방은 산사태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예방사방을 하는 것을 산지사방이라고 합니다. 야계사방은 산림 내 계곡에서 시행하는 사방을 야계사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은 역시 이것도 산림수계지역에서 토사라든가 각종 계곡지역에서 돌이 굴러서 하부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댐을, 이것은 소형댐입니다. 소형댐을 막는 것을 사방댐이라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지사방 미리 예방차원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나, 야계사방 계곡이나 위험한 데 해야 되는 거나, 산사태가 우려되어서 돌이 굴러 내려오는 그런 걸 예방해서 하는 사방댐이나 결국 비슷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다 사방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사업 분류가 되어 있길래 특정한 산에는 이런 사업이 있고, 저런 사업으로 하는가 싶어서 다시 문의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건데 사방사업이라고 전체를 같이 보면 되겠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고 산림유역관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6,0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뭐하는 겁니까? 시설비도 없고 부대비도 편성이 안 되고 설계용역비만 6,000만원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해서 집수구역면적이 500ha이상, 산사태위험 등급이 1등급 지역인 산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약 70%가 국비 지원이 되고, 시비가 21%, 군비 9%를 투자해서 하는 일종의 산촌개발사업과 같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의 산촌마을에서 주로 시행하던 사항인데 광역시에서 우리 군이 선정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산림청에 가서 많은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행하게 됐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개발로 하기 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산림지역의 사방사업이라든가 산사태예방사업이라든가 조림이라든가 육림사업, 그다음에 특산물생산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산림 내 각종 휴게시설 설치라든가 종합적인 산촌지역에 대한 농가소득증대에, 산사태라든가 재해위험을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용역은 우리 군이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고,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선은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2010년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완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산림조합에서 주를 이루어서하는 사업이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국비가 70% 되긴 되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 노거수 해마다 보수하는 측면에서, 이것 해마다 계속 안합니까. 하고 있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상당히 증액됐는데.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권영호위원

이때까지 늘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10그루가 있고, 노거수가 187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권영호위원

올해 대폭 증액시켜가지고 해놨거든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본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권영호위원

시비보다 오히려 우리 군비가 더 투입되어야 되겠는데.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시비가 30%, 우리 군비가 70% 정도 차지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1억1,000만원을 들여서 129본을 사업했습니다. 외과수술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약 30개소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수라든가 노거수를 지금 생육 정비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의 생육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속적으로 병충해방제라든가 가지정지작업이라든가 뿌리 생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또 시비사업도 해주어야 되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늘 함으로 인해서, 올해는 대폭 증액됐고 시비가 30%밖에 안 되고 우리 군비를 70% 하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증액안하고 예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인건비 말입니다. 서비스증진사업 6명하고, 보호강화사업 15명하고 이 분들은 뭐를, 산림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감시원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주로 감시원의 기능을 하는데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금년도에는 숲길조사원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숲길조사원을 더 확대를 해서 등산로 및 휴양림이라든가 숲 가꾸기 대상지에 대한 숲 해설이라든가 숲길 조사, 휴양림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산림재해시설, 즉 임도사라든가 산사태복구지라든가, 산지정화 산 쓰레기수거라든가, 산불예방 활동을 하는 그러한 부류의 업종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때로는 GIS를 휴대해가지고 등산로 숲길조사도 하고, 기계를 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비 단가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하는 6명은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보호강화사업은 일반사람들 단순노무가 하는 건데, 여기 인건비는 세부적으로 기재가 안 됐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 사회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추천을 받아서도 저희들이 사역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분들 잘못채용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우리말로 돈 더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권영호 위원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 보면 편성 목에 증진사업에 6명,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5명 했는데 사역기간하고 단가일수를 편성 목에 안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역기간하고 단가하고 일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산림보호강화사업은 기간은 연중 10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진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4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은 단순노무다 보니까 4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단가를 정해가지고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단가는 조금 틀리겠네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앞으로 세부사업의 편성 목을 할 때 정확하게 일시사역은 몇 명에, 일수 얼마 상세히 써놔야지 이렇게 대충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9,300만원에서 인건비가 2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상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5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6명, 15명 이 부분이 10개월 단순노무 하는데 단가가 4만5,000원, 4만원인데요, 이것 일하는 날짜만 계산해준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일하는 날짜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을 하게 되면 토, 일요일은 노동법에 의해서 인건비 일주일분이 다 지급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일주일 부분 4만5,000원 포함되지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서우규위원

10개월이면 10개월간 우리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계속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맞아지나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10개월 같으면…….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10개월 범위 안에서 시차를 달리해서 쓰기 때문에 숲길조사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또 휴양림 코디네이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10개월 범위 안에서…….

서우규위원

계약을 할 때 한달이든 두달이든 이런 방향으로.

담당

리담당산림관

조태정 예.

서우규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아까 설명대로하면 이게 안 맞아집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사실 단가가 4만5,000원, 4만원 정해놔도 7만원 정도 되겠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실지로 일하는 일수하고 일 안하는 토, 일요일, 공휴일 나가는 거 하면 상당히 많이 업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이걸 기준을 안 세워놓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일하는 분 악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275쪽에 노거수 입간판 제작이 있는데 개당 70만원이거든요. 70만원 정도나 들어가나요? 간판해서 노거수 몇 호, 노거수 지정 등 하는 부분인데.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4만5,000원 돼도 거기에 대한 교통비하고 이런 것도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복지후생비가 다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복지후생비가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예산편성 기준상 원칙은 교통비, 가족수당 다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기재하는 사항에 포괄적으로 일식으로 다 올라가 있는데 실지 집행할 때는 하루 일당 외에 현지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다 포함이 되어 나가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노거수 입간판제작 70만원이 단가가 너무 안 비쌉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보호수 간판을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 목재를 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10만원 이상, 몇 십 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는 데 사실상 간판비용이 보호수 간판을 설치할 때 70만원으로 설치를 해놔도 상당히,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놔야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고 보전기간이 오래 가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돈 주면 돈대로 간판 설치하지만 이런 부분은…….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요새 간판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간판은 한 번 설치하면…….

이수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일괄질의하고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7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6,000만원 있거든요, 등산로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관내 전체 등산로에 대해서 실태조사 겸 앞으로 정비계획수립, 등산로 주변의 문화·역사적인 산재 여부, 주변 임상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정비를 하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지금 한 것하고 판이하게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등산로 정비를 한 것은 내년에도 계속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될 등산로 위주로 하는데 그 등산로의, 지금까지는 등산로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정비의 순위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선별적으로 해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용역비가 예산이 많은데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에서 깊이 있게 용역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지역에 맞는 용역 또 아니면 입지에 맞는 용역이 필요하던데 깊이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277쪽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용역부분은 내무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당초예산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니까, 밑에 보면 범서 구영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고 그 밑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역생태숲 조성에 범서 구영 등산로 정비 사업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서우규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울주경찰서 들어가는 구영교를 건너면 우측으로 내려가는 제방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덤암산이라는 입구에서부터 중구 다운동으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양 대운산 등산로와 치술령 등산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대운산 등산로는 말씀드렸듯이 대운산 상부 주차장에서 들어가면 내원암으로 가고 도통골로 가는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해서 도통골로 연결해서 정상까지 등산로를 정비합니다. 치술령은 정상에서 월평 쪽으로 1㎞ 구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추정치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를 해 온 것을 기초로 해서 추정치로 계산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로 등산로 정비는 똑 같은 범위 내에서 돈은 주면 주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영교에서 제방둑을 따라서 덤암산 입구에서 다운동으로 빠지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억9,0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면 맞춰서 해 버립니다. 어느 정도 조정해서 1억 주면 1억에 맞춰서 합니다. 또 등산로 예산은 주면 주는 대로 필요 없는 곳에 계단을 설치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시간적인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한번 점검해 보고 전문가를, 산림전문가하고 같이 가보고 대충의 추정치를 내서 해야지 얼마들 것이다 이렇게 내놓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등산로 전체 기본계획 용역 하듯이 사실 등산로 가보면 돈을 많이 줘서 한 등산로는 더 버려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십시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278페이지 산길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대운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고 온양 산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온양 산길정비는 온양 정수장이 있습니다. 온양 정수장 뒤에서 발리로 넘어가는 산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24호 국도 남창으로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남창으로 들어오다 보면 150m나 200m 들어오면…….

한성율위원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 올라가는 거기를 말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30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 위로 그 산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79페이지…….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278페이지까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서우규위원

한성율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산출근거를 보십시오, 온양 산길정비 정수장에서 발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구영도 마찬가지인데 1억9,857만원. 어떻게 산길부분이나 등산로는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일부러 의회에 와서 조정 좀 해달라고 모양새 안 좋게 말입니다.

한성율위원

서 위원님 참고로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278페이지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279페이지 101-10 도시녹화사업 24명 인건비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어떻게 24명을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성을 할 때 인쇄를 할 때 잘못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2006년도 했고 2007년도도 했는데 예산부기 명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206-01 덩굴식물식재사업 이건 어떻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것도 계속 했습니다. 이것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인쇄가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서식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 자리에 안 들어간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작년까지는 품목별예산이고 올해는 사업별 예산으로 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부 제로 처리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떤 것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로 했기 때문에 헷갈린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재정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282페이지 시설비 부대시설입니다. 군립 수목원 조성사업, 여기가 화랑운동장 뒷편이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위원

280페이지 자체 시설비 여기도 두동 한우 특구단지 진입로 가로수벽 공사 했는데 특구단지라고 별도로 가로수를 따로 할 계획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위치는 울주군 두동 구미리 집하장에서 한국전력공사로 이어지는, 군도31호선 일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군도 31호선은 밑에 또 있는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설명자료 43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서생 용리까지 같이 설명해 보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부터 먼저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특구단지 진입로 가로수벽공사하는 것하고 두서 군도31호선 가로화단조성공사는 노선은 같은 노선인데 위치가 다릅니다. 가로수벽공사하고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지역은 31호 국도라도 지역이 틀린다 말이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장소는 다릅니다.

권영호위원

6,000만원가지고 화단조성을 부분 다 한다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42페이지하고 44페이지 보시면 요약되어 있는데 특구단지 진입로 부분은 구미리 집하장에서 한국전력공사 500m 구간만 하겠다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밑에 것은 두서 활천 쪽이고 위에는 두동이고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군도31호가 범서에서 두동을 통과해서 봉계로 해서 내와까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한우특구단지 진입로라고 합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순동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서우규위원

그리고 또 삽다리골 진입로는 가로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삽다리골 하고 한우특구는 멉니다. 한우특구 가는 길이라고 진입로로 오해를 사도록 합니까?

한성율위원

용리가 촌인데 3억이라는 예산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만 용리 같은 곳은 3억이나 들여서, 촌인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남창에서 영어마을로 넘어가다보면 오른쪽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 농촌체험마을이 시설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하고 연계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공사지 수목 이식비 3,000만원, 혹시 도로교통과에서 노견 포장한다든지 군도를 한다든지 할 때 이식하는 예산입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 소나무는 반출금지구역이라서 이식을 못하지만 조경수는…….

한성율위원

각종 공사지 지장 수목 이식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단부까지 설명해 주세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태화강변 도시숲 조성공사는 구영 택지개발 앞쪽에 태화강변 제방둑 옆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한 옆에 부지가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공원을 찾는 사람이나 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휴식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하고 나무도 심고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등산로 마무리되기 전에, 등산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편파적이고,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반천 현대아파트 등산로는 어디 들어 있나요? 2년간 계속 자료가 올라왔던데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 산책로 부분 이런 부분은 반영하지도 않고, 구영 태화강 택지개발해서 체육공원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 수립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산림과 예산으로 도시숲 조성 공사를 따로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한성율위원

강변이라 했거든요.

서우규위원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하고, 구영 태화강변 도시숲 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자료를 주시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46페이지 보시면 면적이 5000㎡ 정도 약 1500평 정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옆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체육공원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합니다만 토지공사에서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하지만 예산이 도시숲을 조성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를 해 왔고 현장에 갔을 때는 구영 태화강변쪽 제방 둑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반천아파트 쪽 인구가 22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2년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듣고 여기는 다른 예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범서쪽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울주군이 범서 쪽 울주군입니까?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잘못된 부분은 현지실사해 보면 될 것이고, 질의 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시비, 국비인데 넘어갑시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280페이지까지는 질의 없으시죠?

한성율위원

290까지는 없습니다. 시비, 국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283에서 290까지 시비, 국비인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287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활동 301-12 기타보상금 중 산불 가해 제보자, 2007년도에도 편성했으나 보상실적이 전혀 없는데 불은 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2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해자를 검거한 것은 4건을 검거했고, 가해자 검거는 산불감시원이 대부분 신고를 하거나 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공무원이나 산불예방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감시원 외에 신고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급 못했고 만약에 발생되면 심사해서 지급할겁니다. 예산집행은 안 되었지만 광역시하고 우리하고 공조해서 방화자는 광역시에서 3,000만원을, 산림청 규칙이라든가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2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성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서우규위원

290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관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7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2007년도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금년에 한번을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한 것은 신불산군립공원 용도 지구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나서 심의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회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내년에도 군립공원에 대한 계획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군립공원 자체 내에서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토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회로 요구한 겁니다.

서우규위원

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2008년 당초계획 수립 이전에 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할 것이라고 안 나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항상 즉흥적으로 용역하고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군 행정이 즉흥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는 군립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 케이블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개최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290쪽에서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덕신근린공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데도 예산편성해서 보강을 하고 하는데 지정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산림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다 났다는데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통과는 되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절차 끝나면 챙기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온양 중광 알죠? 서창으로 가는 길, 거기에서 정상에 오르면 서창이고 울주군 마지막이잖아요. 거기서 좌회전하면 대운산 자연농원으로 가는데, 거기는 군에서 산사태 우려가 되어서 공사를 한 적이 있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임도로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산책로를 하든지.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군에서 개설한 임도입니다. 임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갑니다.

한성율위원

포장 안 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포장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포장을 하는데…….

한성율위원

거기에 울주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양산, 부산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차가 일단 들어가서 대운산 가잖아요, 주차장도 있으니까, 임도차원에서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특혜가 아니거든요, 가든인지 하나 있다고 해서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군민들 더 크게는 국민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우리 군이 개설한 임도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안에 자연농원을 찾는 사람들의 차량도 많고, 그런 특혜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임도의 관리측면이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를 들자면 울주 전체가 그래요, 논 200평 안에 있는데 농로포장을 500m, 700m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한다면 과감히 도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287쪽에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영호 위원께서 봄 산불에 대해서 철저를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의 예산편성은 4월말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봄 산불은 5월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연장요청을 했는데 재원이 없거든요, 재원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금년까지 100명을 사역을 했었는데 산불감시원이 80명으로 군의 방침에 따라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전문진화대 국비보조금 예산 20명 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100명을 운영하는데 봄 산불은, 물론 기후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가을기간인 11월에는 크게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100명을 다 사역을 하든 아니면 위험요소에 대한 사역을 하든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전체

전체권영호위원

예산을 보니까, 한성율 위원님이 어떤 예산은 공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고 허가를 득하면 사용료를 내죠? 산림과에 안 받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사용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고로쇠는 산림공원과에서 허가 내는 것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고로쇠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고로쇠축제가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저온저장 창고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적인 것은 뒤로 미루어 버리고, 두동 한우특구단지 가로수를 이렇게 시급히 6,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고 구영 태화강변에 3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시골 산골에 있는 그분들의 생계와도 같은 수입원에 대한 예산은 배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우선으로 되어야 됩니까? 주민들 소득원하고 상관없이 산림공원과는 공원하고 나무만 잘 정리하면 됩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로쇠축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추진 중에 있고, 당초에 군수님 계실 때 관리사를,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요구는 했지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특구단지 가로수는 급하고 태화강변에 3억을 들여서 공원 숲 만드는 것은 이렇게 급하고 주민들 소득은, 제 지역이라서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고로쇠 물을 채취해서 저온창고 그거 없어가지고 썩어서 버려도 행정에서 방관만하고, 이 공원지역은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군수님 있을 때도 한다고 약속 했죠?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묻는 겁니다.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없단 말입니다. 시골에 있는 소득원은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올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자에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산림공원과에서는 기획실에서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잘렸으면 기획예산실장 출석요구 합시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군에서 전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추경은 뒷문제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떻든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주민들 소득원이 중요합니까, 한우특구단지 가로수벽이나 태화강 도시숲 이게 중요한지 답변하라고 했지 추경이니 내년도 한다느니 이걸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주민들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 최우선이죠.

권영호위원

중요하면 그렇게 편성해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대답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걸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시설비 부분은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다시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권영호위원

지금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방금 말씀이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 부분을 먼저 했습니까? 라고 다시 묻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선 내년도 생산시기에 보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지난번에 고로쇠 생산자 총무하고 서로 이야기된 것은 고정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은 어렵다, 그래서 컨테이너 정도로 이동식으로 라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군수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인데 부군수권한대행이라고 안 한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군수가 하라고 지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밖에 더 보겠습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이 사업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 또 군수가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이유, 그 두 가지를 설명 해 보십시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새로 합시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타한다고 해도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되었다고 하잖아요.

권영호위원

군수가 하라고 지시한 부분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뭐라고 설명하면 변명밖에 안되는 감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조금 부진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군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안한 이유,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못한 이유를 답변하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일부러 순위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챙기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실에서…….

권영호위원

국장님, 이런 게 두 번 다시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우선사업이냐, 결과적으로 누가 자꾸 부탁해야 하고, 정말 과장님이 울주군을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지 않고 누가 자꾸 하라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해야 될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아니라 해야죠. 방금 과장님이 이게 우선이라고 하면서도 안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소신 있게 안 한 것 아닙니까.

이수선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오전에 하던 질의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산림공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 있으면서도 지금 군수가 약속도 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된 건지, 과장님이 예산에 반영 안한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가 대개 별나게 해야 예산이 올라가고, 그냥 예산이 반영되는가보다 군수가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그냥 슬그머니 어느 날 종이처럼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도 전체 예산이 저는 정말로 진정한 울주군의 산림공원에 대한 예산이 맞는 건지, 어떻게 한쪽에 편중된 예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어지고 후순위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써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걸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진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게 후순위라고 하면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이번에 고로쇠 저장 냉장창고 설치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고로쇠 생산자단체들의 소득과 관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됐지만 일단 고로쇠 행사를 추진하고, 또 생산시기에 보관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강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창고는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중에는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농산과하고 틀리겠지만 소호라는 지역은 산간지역으로써 지금도 씨감자를 저온창고에 다른 곳에 이동해가며 저장하는 거 아십니까? 혹시 이천마을 저온창고에 2개월 동안 고로쇠수액을 저장하고 난후에 무엇을 보관하는지 아십니까?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농산물을 보관합니다. 소호에 씨감자입니다. 분명하게 지금이라도 계장님 가시든지 해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저온창고가 없어서 다른 인접지역까지 차량으로 이동해가며 씨감자를 보관하는 측면에서 농산과에서나 산림공원과에서나 어느 한 과에서라도 그것을 거기에 설치해주면 그분들은 1년 내내 농산물 내지 임산물, 여러 가지 저온저장으로 용이하게 쓸 것을 이렇게 한해, 한해 미룬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농산과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산림공원과에서 하면 그걸 2개, 3개 할 필요성도 없고, 1년 내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저온창고를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구태여 2개, 3개 이 과, 저 과 지을 필요는 없다 싶어서 농산과에 크게 요청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꼭 고로쇠수액만 아니고 여러 가지 소득과 연계되는 작목을 거기에 다 저장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호 주민들이 정말 섭섭하게 생각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명

고영명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사실 1순위, 2순위 순위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의원들이 실·과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잘 참작하셔가지고, 오늘 회의진행하면서 어느 특정지역을 말한 것은 우리가 사업예산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귀를 기울여가지고 어느 한 군데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순위를 잘 결정해서, 어떤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거기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건의나 읍·면에 읍·면장님 다 계시니까 그분들의 요청도 많이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 예산심의를 마쳤는데, 간단하게 소감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번 회기 중에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부서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느낀 부분에 좀 불부합한 부분이라든지 예산편성의 객관성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을 시키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회의중지

14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 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도시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연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는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완료 및 생태하천 조성과 도농간 도로개설로 도로망구축사업 추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소도읍 육성사업 적극 추진, 그리고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회야강 마스트플랜 수립완료 및 생태하천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2월까지 회야강 마스트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국가하천 지정요청 및 국·시비 지원요청을 할 것이며, 덕신 시가 지 일원에 9억5,000만원으로 2km 산책로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지방 2급 및 소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하천의 제방기능 확보와 하천의 자연성 최대 유지 및 파괴된 생태계를 보전과 복원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망 민간위탁 관리해 오던 위탁사업을 전 간이급수시설 290개소로 확대 실시할 것이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과 간이급수시설 폐지예고제를 시행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염방지와 수질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배수로설치 정비사업 15km 48억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21km에 25억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4km에 4억원으로 마을하수처리 장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농간 도로개설로 도로망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1건에 88억원, 군도 확·포장 5건에 60억원, 농어촌도로개설에 7건 10km에 84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정비사업 11개소에 14km 45억원으로 도농간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7억원의 예산으로 온산초등학교 외 4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버스승장강 30개소 설치와 버스·택시·화물의 요금인상 억제와 운수업계의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화물택시 2,726대에 대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5억원으로 GB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버력매각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매각된 수입으로 2008년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서생면 진하리 및 온산읍 강양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군의 이미지 함양 및 해양관광조성을 위해 진하～강양간 인도교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영어마을조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간판정비 용역이 완료된 72개소에 대하여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주이용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도 대상사업조사 및 심의를 2007년12월에 실시하고, 2008년1월에 용역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공동주택관리비용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행정마을과의 지원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2004년부터 추진한 온양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8년도 내 완료할 계획이며,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심의결정을 2007년도 중에 실시하여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예방 안전망 구축입니다. 24시간 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구축과 재난종합상황실 홈페이지 및 재난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체계를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점검대상 231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등급을 지정관리하고 시설물별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2억3,4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755억8,800만원보다 약 10%인 76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건설과 28억원, 도로교통과 51억원, 도시과 21억원, 건축과 감 33억원, 재난관리과 9억3,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용으로는 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70억1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간이급수시설관리 25억3,4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5억3,500만원, 하천정비 50억7,300만원, 하수도정비 75억6,900만원, 오수처리 및 관리 5억8,600만원, 축산폐수처리 3억원, 행정운영비 1억8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2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560억1,4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9억4,100만원, 공공용지 편입보상 26억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8억500만원, 군도개설사업 60억3,5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83억9,100만원, 도로관리 140억,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 147억2,400만원, 행정운영비 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24억8,6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에 23억3,100만원, 효율적인 도시관리 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48억5,0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 옥외광고물관리 4억4,000만원, 소도읍 육성 30억원,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4,2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12억6,600만원, 행정운영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28억8,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재난 및 재해예방 관리에 2억9,700만원, 사회 안전 기반조성 3,200만원, 재난상황 대응체계구축에 12억1,00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비에 4,7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에 3,500만원, 비상대비업무 2억6,000만원, 재난활동비 9억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원으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현황으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33억7,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6,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1억8,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저희 국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사업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2008년도 예산현황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만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고 건설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건설과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수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할 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단위별로 먼저 설명하시고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431페이지 상수도 부분 일괄적으로 다 할게요. 권영호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수질검사 하는 거 있지요. 55개 항목에 29개소, 이것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상수도관리담당 어세우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고, 인근 부산 같은데 기관에 사설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기에 불합격도 더러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분기마다 실시를 하는데 불합격이 1회 실시하면 대장균이라든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약을 넣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매년 같은 장소에서 검사하면 3년 동안이나 쭉 달아서 합격돼도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예, 검사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 해놨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290개소에 10개월 동안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작년에는 전체 다 한 것이 아니고 86개소만…….

권영호위원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하고 올해는 전체 다하다 보니까 증액됐다 이 말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금년부터 290개소 전체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유지관리라 하면 시설은 아닐 거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유지 관리하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소독약, 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울주군에 보면 간이상수도는 오지나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서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수질관리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위탁, 전체적으로…….

권영호위원

순수 간이급수시설만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시설비 말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노후안내판 교체공사하고, 소규모는 뭐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간이하고 소규모하고, 밑에 간이급수시설펜스설치공사 하고 이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은 우리가 지역급수 인구수에, 소규모간이급수시설은 100명 이하 되는 말 그대로 소규모이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290개 중에 86개 있는 부분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간이급수시설 펜스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물탱크 안 있습니까?

권영호위원

그것도 소규모?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소규모도 있고, 간이급수시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규모는 오지마을에 조그마한 곳에도 펜스를 치지만…….

권영호위원

보통 부락별로 보면 소규모는 펜스 된 것은 별로 없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없는데, 지금 자꾸…….

권영호위원

지금부터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난해도 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3,000만원으로 하면 몇 개 못하겠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많이 못하지요, 어느 정도 하고, 또 하고.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앞으로 상수도 전체 광역권 상수도에서 설치되는 것하고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 고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다음 430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지도 단속해가지고 국내여비인데 단속하는 분들이 국내에 가는 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국내여비는 전체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심포지엄 가는 거하고, 직원들 여비 나가는 거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도, 단속이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국내여비니까 관외에 나가는 것하고 관내도 포함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 장 431페이지 보시면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해가지고 이게 뭔데 하나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30개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경고판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요즘 간판이 100만원, 혹시 화랑운동장 들어가는데 간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내간판 있지요. 그것도 99만원인가 줘서 만들었고…….

권영호위원

30개나 해서 이것을, 물론 몇 군데지만 구역 구역에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댐이 있으니까 회야나 사연댐이나 대곡댐 해가지고 그 관계에서 세우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댐에서 설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형간판 같은데 금액이 100만원짜리 해서 30개거든요.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30개를 해가지고 다 거기에 설치가 됩니까? 이만큼 많이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관리규칙에 경고판하고 안내판인데 규격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관계도 알루미늄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고요, 안에 글자도 문구가 들어갑니다. 금지사항하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그 규칙에 따라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많은 곳에는 많이 설치를 하고 드문 곳에는 거리에 따라 1km당 아니면 100m, 200m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대곡댐 같은 데는 10개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 말씀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 이상으로도 다음에 설치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펜스설치는 보호구역 경계를 따라 설치를 하는데 대곡, 사연댐은 상당히 거리가 넓습니다. 전체적인 게 60km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필요한 부 분 낚시꾼이…….

권영호위원

대곡댐입니까, 아니면 사연댐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대곡, 사연댐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모를 때는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하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401-02, 04에 시설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는 18억8,82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13억6,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감이 5억2,620만원 됐어요, 사업이 줄었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여기 자체 사업이 작년보다 사업편성이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자체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체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상 보면 5억2,620만원이 감되어 있지요, 사업이 적어졌다 이 말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작년보다 사업편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요구를 많이 했는데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시켰는지, 요구가 없었는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상수도는 우리가 읍·면에서 받은 것에서 감된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편성이 다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업물량이 적다 이 말씀이네요.

서우규위원

요구가 적었기 때문에 작년대비 감됐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읍·면에서 저희들이 사업 받은 거 사업자체가 편성 다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 편성 안 해도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묻느냐 하면 사업이 없어서 감이 5억2,600만원 됐다면 내년도 사업은 이제 없다고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그래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했고, 이것이…….

한성율위원

다 했으니까 이제 할 게 없으면 감…….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또, 발생하지요.

한성율위원

국장님, 아는 데까지 이야기해보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위원님,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아서 하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요구한 것보다 올해 요구가 좀 적었습니다. 결국은 사업물량이 좀 줄었다는 말이지요.

한성율위원

우리가 참고입니다. 시설비에 401-04 보면 포괄성 성격의 예산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 뒤에 보면 포괄사업비가 약 4억입니다. 그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428쪽에 보면 맞지요? 4억이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긴급보수비 예산 4억입니다.

한성율위원

이렇게 사업이 감이 돼가면서 5억2,620만원 사업안하는 데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 성향이 있는 예산이 4억이라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에 일괄성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이 감이 안 되고, 사업이 많이 있다면 포괄사업비 4억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예산에 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오면서 포괄사업비는 4억이라는 돈이…….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단위사업에 우리가 부기상에 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서 신청했거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편성된 사항은 전부 다 반영이 된 사항이고, 긴급보수비 4억은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전기라든지 펌프라든지 관로라든지 긴급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긴급성 사업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맞지요.

한성율위원

그렇게 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할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에는 8,404만4,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3억4,800만원인데 2억6,359만6,000이 증액이 된 거라,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것은 일을 이만큼, 앞으로 유지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올려졌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총괄적으로 사업을 보면 감이 안 돼야 되는데 이 돈을 용역비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할 때 보면 용역 해놓고 긴급보수비로 4억이 연관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역은 마을 간이상수도하고 수질관리 하는데 쓰는 용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제가 참고로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용역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만이 우리…….

한성율위원

있어야지요.

권영호위원

그 용역비는 80몇 개소, 아까 290개로…….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증액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아까 우리가 몇 페이지 했습니까?

권영호위원

431페이지 상수도 부분 다 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428쪽에 시설비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6억4,700만원 말씀입니까?

서우규위원

예.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것은 균특하고 군비하고 부담분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서우규위원

아니, 담당이 과장님 자료를 아직 잘…….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관로매설하고 치수시설, 정수시설해가지고 지방 상수도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뭐하는 사업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앞으로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아주 오지 부락 70개소인가 저희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년 동안 183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균특이 있으니까 균특이 50, 우리 군비가 50인데 앞으로 7년간183억 정도 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원년이기 때문에 약 6억4,000만원 정도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 안 된 지역이 울주군 내에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방상수도요?

서우규위원

간이상수도.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서우규위원

광역상수도 이야기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지요,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까지 못갈 지역, 예를 들면 아주 오지라 하면 상선필 같은 데, 내와 수마을 같은 데 딱 떨어져서 아주 못가는 그런 지역이 70개소입니다.

서우규위원

70개소 중에 혹시나 시설비에 들어있고 그다음 아까 한성율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포괄성 사업비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걸 중복 안 되도록 잘 하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427쪽에 언양 정거리 마을 상수도 등 5개소, ‘등’은 뭡니까? ‘등’의 정의가 뭐라고 등을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마을 이름이 언양 정거리마을 외 5개소라는 말입니다. 정수기 설치하는 거거든요.

서우규위원

외 5개소다, 그러면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아까 간이상수도가 우리 군 관내 286개소가 있는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290개소입니다.

서우규위원

286개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290개.

서우규위원

290개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290개인데 아까 286개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중에서 소규모가 있다고 했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70개소.

서우규위원

70개소 소규모, 그중에 여기에 포함은 안 됩니까? 5개소가 소규모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포함은 될 수가 있는데…….

서우규위원

되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묶어서 안 되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거기…….

서우규위원

풀어서 놔둬도 되는데 묶어놨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됐습니다. 그 다음 펜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431쪽에 전부 다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경고판, 경계표주, 펜스, 시설보수, 시설공사 모두가 시비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대곡댐은 시비입니다.

서우규위원

재원이 시비고, 우리는 관리만하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펜스 부분 대곡댐, 사연댐 상류지역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승인해주면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민원이 발생된 사유지는 당연하게 철거해줘야 되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권 내에만 바운더리를 쳐줘야 되지, 남의 사유지에 펜스를 쳐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 어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 구간의 출입구에 펜스를 일부, 그때 행락하고 낚시꾼이 많아가지고 일부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호구역경계에 따라 그것을 설치한 게 아니고 하도 낚시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알고 계시네요, 이 문제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어세우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편성 돼도 그 부분은 저걸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것하고 별개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428쪽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병영산전샘물 복원했거든요. 참고사항입니다. 복원했기 때문에 지금 유명한 두동 당지샘을 복원해달라고 자료에 2,500만원 올라와있는데 샘 복원 부분하고 상수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게 당지주민들의 식수원인데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공동우물 택입니까?

서우규위원

공동우물 개념으로도 보는데 이게 당지마을의 식수원이다 말입니다. 여기에 전체를 해서 옛날부터 유명한 샘이기 때문에 복원차원에서 해온 부분인데,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하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아니, 지금 간이상수도 해서 안 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혹시 공동…….

서우규위원

됐습니다. 자료만 가져가서 참고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상수도 427쪽에서 431쪽 상단까지 보충질의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간이상수도 290개 중에 소규모 시설 노후안내 간판하는 게 86개고, 그 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게 70개고, 그러면 86개 안에 70개를 보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소규모 안에 들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290개는 전체 다 간이급수시설이고 거기다가 20호나, 간단한 소규모가 86개 있고 그중에 아주 산간 오지에 70개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31에서 434까지 하천정비, 치수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431쪽에서 202, 2급 소하천정비에 보면 03에 업무추진비가 올해 새로 편성을 400만원 됐는데 편성이유가 뭡니까? 물론 2급 하천 및 소하천 정비라고 했는데 작년도는 안했습니까? 연연세세하면서 왜 올해만 예산 편성됐나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 사업은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회야강 생태하천 하는 사업이,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9개 편성된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조금 전 권영호 위원도 질의했는데 연구용역비 역시나 친환경 하천정비 계획수립 용역비가 3,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 용역비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소하천하고 2급 하천 전체적으로…….

한성율위원

어디요? 소하천하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관내 같으면 하천, 소하천하고…….

한성율위원

울주군 전체 말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전에 한 적이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용역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생태환경 쪽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이것은 별개로 우리 군 관내 전체 하천을 가지고 좋은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려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401-03을 봐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토지매입비 있지요. 토지매입비가 12억5,000만원입니다. 전년도는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11억5,000만원이 증액됐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증액됐는데 하천부지 토지 매입을 통상적으로 잘하지 않잖아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하천부지는 국유지 같으면 매입할 필요성이 없고요…….

한성율위원

개인 땅 하천부지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개인 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삼동 구일곡이나 두동 계당마을 이런 마을은 하천의 폭이 아주 좁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정비계획에 따라서 넓게 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서 하천을 넓혀서, 지금 여기 옆에 마을이 침수되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넓혀서 하천을 만드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하천을 만드는데 하천에서 도 2급 하천, 소하천이나 하천은 동등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지요.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하천 내에 있는 개인부지, 하천사업을 위한 정비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개인 땅을 매입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지요.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서 회야강 하천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그 주변에 개인부지가 엄청시리 있습니다, 하천 내에. 제방은 있고 제방 안에 개인 땅의 하천이 있다 말입니다. 잘 듣고 답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이처럼 토지매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근본적으로 회야강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하천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어떤 지역은 안하면 안 되거든요.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구간에 들어가는 거 매입안하면 사업이 안 되지요, 일단 사업구간에 들어가는 거는 정리를 해가며 사유지를 사서 해야지요, 안 그러면 누가 사유지를 줍니까? 안 주지요. 사업구간 안에 들은 것은 지금도…….

서우규위원

준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구분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러니까 안에 들은 것은 지금 사유지 땅 미불용지도 보상하고 있지만 사업계획구간 안에 들은 것은 보상을 해야 만이 사업이 되지요.

한성율위원

그런데 보통 하천, 하천에서 도 우리 울주군 용역비로 하천정비사업에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합니까?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하고 임의대로 하니까 보상을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계획이 예산 편성된 구간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업구간이고 조금 전에 한 위원님 말씀같이 나중에 회야강 마스트플랜 용역이 수립 마무리 되어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덕신 하천변에 산책로 만들게 안 되어 있습니까. 9억5,000만원 예산 들여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 사업지구 안에 사유지가 있으면 사야 됩니다. 사유지 안사고 사업이 됩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억5,000만원 토지매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두동 지가가 있고 삼동 지가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뭉태기로 한 묶음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묶음을 했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몇 평을 사며, 얼마만큼 들어 갔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우리는 이걸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3억이면 아! 3억짜리 땅을 사구나, 얼마이며 몇 평인데 이렇게 사고,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일단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의 사업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토지매입비도 방금 한 위원님 말씀같이 정확하게 몇 천 평, 몇 백 평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개략적으로 토지가가 얼마며, 개략적으로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몇 평정도 들어가면 대충 가격을 곱해서 추정해서 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예산이라는 것은 얼추 근처에 가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보고 아, 이것은 사서 꼭 해야 되겠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시설비 있지요. 2억입니다. 포괄사업비지요?

이수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성율위원

긴급하천정비 432페이지 2억, 작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는 포괄사업비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작년도 1억6,0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게 2억을 올렸다가 4,000만원 삭감됐지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를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2쪽에 하천, 이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하천예정지역으로 나오는 곳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하천구역으로 나옵니다.

서우규위원

하천구역으로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지요, 소하천정비계획 구역 안에 들은 것만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서우규위원

, 아까 한성율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구역 안에 된 것을 보상하고, 사업구간 안에 보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이 과장님은 고향이 두서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두서에 상선필 같은 곳에 하천이 개인의 마당을, 원래 개인이 집을 지을 때 하천을 무단점용해서 지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한다면 개인이 절대로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강제, 이 부분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자면 강제수용도 가능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무슨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하천부지 안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근래에 생긴 건물이 아닐 것 같고요, 혹시 예전에 하천법 우리가 단속하기 이전에 오래 된 데 그런 데는 하천부지에 건물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사업을 도로개설이라든지 했을 때 그쪽 방면으로 해서, 수용이라는 것은 국가 땅이니까 자기들 위에…….

서우규위원

하천도 직급이 있거든요. 국가, 그다음 지방, 우리 군 이런 형식으로 직급이 있는 부분인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러니까 소유가 국유지라든지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닌 것 같으면 위에 있는 건물관계는 사업을 하면서 보상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데는 보상이…….

서우규위원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어떻게 하거나 지주가 안 원하고 공사가 지연될 때에는 강제수용도 가능하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수용관계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같이 하천기본계획 안에 포함된 것은 강제수용도 가능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431쪽 하단부에 하천관리 청경 5명해서 12개월 2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예산편성 되어있고, 하천관리 청경 피복비가 5명해서 65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청경은 봉급하고는, 여기에서 관리만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봉급을 주고 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하천관리 청경 말입니까?

이수선위원장

예.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하천관리 하는 사람 5명입니다. 한달에 20만원씩 주는 월액여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법정월정액입니까? 그런데 저는 청경이 5명이 있는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하천변에 단속이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1건도 안 됐어요. 1건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청경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피복비 이것 13만원씩 해줘서 뭐합니까? 하천에 전신만신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엉망진창 해놓고, 얼어 죽지 말라고 바람 쐬러가라고 해줍니까? 다음해부터 하천관리 철두철미하게 해서, 왜 그런가 하니까 하천을 거의 다 주민들이 뭉개고 있습니다. 엉망이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내년에는 정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하천은 제방을 위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기본 있는 부분의 하천을 하상을 정비함으로 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유사시에 큰 비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둑도 보호하고 물이 빠져버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우십시오.’ 했는데 안 세워서 결국은 ‘긴급하천 포괄비를 그런 방향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했는데 또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모 단체 무슨 행사에 행사장을 정비해주는 부분으로 있다가 상당히 질책도 당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보는 보통 보면 우수기가 6월달부터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1차 추경에 예산을 잡으려면 늦어서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예산 안 잡혀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아니면 1차 추경이라도 나름대로 잡고, 포괄비 있는 이 부분이라도 보통 보면, 최근에 소하천하고 구거하고 분명하게 분리해서 소하천도 직급대로 준용하천 등 있는 부분인데 더더욱 소하천 쪽에는 보면 땅버들이 나서 하천을 가로 막고 내려오는 큰비에 자갈모래가 쌓여가지고 원활한 물의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상 정비를 할 용역계획은 없나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하상정비관계는 내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하상정비관계를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2억원인가 요구를 해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재난관리과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요구를 해놨고 나머지 긴급성이 있는 것은 아까 말따나 긴급하천정비관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하천을 보통 관리하는 부분소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2급 하천입니다.

서우규위원

2급 준용하천 부분, 그러면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세워놓은 예산 2억이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나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읍·면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어떻게 하거나 어느 쪽이라도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까 잘했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혹시 재난관리과에서 편성된 사업이 빠진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긴급관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사전에 홍수해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미리미리 세워준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434쪽까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정비로 넘어가겠습니다. 435쪽에서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435쪽에 201-02 공공운영비 봐 주시겠습니까?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나사이주단지 공공하수도 외 3개소, 지금 내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주단지에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공공요금하고 나사하고 하수처리시설 용역관계가 도시과에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과로 업무소관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436쪽에 보면 이것은 뭡니까? 나사마을 공공하수도 외 3개소 개보수공사, 이것은 다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용역관계 말이지요?

한성율위원

뒤에 시설비 있잖아요. 436쪽 제일 위에 401-04 나사마을 공공하수도 이것하고 같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하수처리장 안 있습니까.

한성율위원

같은 나사이주단지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 특별회계…….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도시과에 예산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주단지 아직까지 관리안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작년도 업무이관이 되면서 용역비하고 전기료하고 다 여기에 편성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써야지. 같은 예산이라도 예산 성향이 다른데 이주단지 아직 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리고 시설비 밑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2억, 하수도긴급준설공사 2억, 이것도 포괄사업이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전체.

한성율위원

약 4억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439쪽 상단부분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오수 쪽으로 넘어가서 439쪽부터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온산 덕신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401-04보면 18억7,190만원 예산이 내년도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덕신 전체 지구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금년하고 내년하면 마무리 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100% 마무리 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회야강의 오염이라든지 물에 대한 관계가 이제 끝난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마무리…….

한성율위원

그야말로 회야강이 청정 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덕신지구 그 밑에…….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 지금 오수관을 다 잡습니다.

한성율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307 민간이전인데요, 하단부에서 둘째 칸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이수선위원장

그 위에까지만 하고 밑에 오수는 하수까지.

서우규위원

그 위에는 없고 한성율 위원 아까 질의한…….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거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435쪽 하단부분 하수도시설 보수 장비 구입비 500만원하고, 하수도 뚜껑 구입비 있지요. 하수도 뚜껑은 깨지고 합니까, 분실하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보통 보면 하수도가 도로변상에 다 있다보니까 파손도 많고, 사실상 도난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이게 깨지는 것은 다시 재활용 할 수 있잖아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하수관은 재활용을 못합니다. 깨지면 물이 들어가고 하면 하수관리가 안 되니까.

이수선위원장

안 깨지는 뚜껑으로 해야 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파손관계가 있고 도난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구입하고 금년에도 구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주물 같은 것은 녹이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401-02 한번 봐보세요. 439쪽 상단에 401-02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실시설계비가 앞에 두동 봉계리 공공하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우규위원

부기는 맞지요.

한성율위원

맞아요? 1억3,000만원인데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봉계…….

한성율위원

설계용역비 같으면…….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봉계한우불고기 특구에 내년도 봉계지역 4개 부락에 하수처리장, 나사처럼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5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전액 군비로 하다보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한성율위원

먼저 설계비부터 예산 편성하겠다 이 말이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내년도 설계해가지고…….

한성율위원

예산 안 되어 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비는 안 되어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가.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설계를 해야 만이, 안 그러면 시비라든지 군비로…….

한성율위원

안 그렇습니까? 시설비가 없는데 설계비, 하기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데…….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우선에 설계부터 해놓고…….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해줘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있는 사업이거든요, 그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봉계지역에 형산강 쪽이지만 우리 지역이 불고기특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봉계는 오수관로가 형산강 쪽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형산강 쪽입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수계가 형산강 쪽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439쪽부터 오수부분 4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성율 위원 질의한 부분에서 참고로 봉계 월평 쪽에는 전부 다 물이 형산강 쪽으로 가고, 경주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 내리지 말라고 늘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항입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맞습니다, 자기들이 우리 울산 쪽에도 보면 동천강 쪽에 자기들은 시설 다 했는데 우리 지역 안 해준다고…….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1억3,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해도 재원을 나중에 국비 또는 경주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경주도 그렇고 국비관계도 있어서 올해는 설계용역비…….

서우규위원

수혜자는 사실 경주시거든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다음 439쪽에 공중화장실청소관리 위탁금이 3개 구역인데 2,600만원이 금년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공중화장실 관계 위의 3개 구역의 3억1,500만원은 작년도 할 때 3억인가 입찰차액에서 발생한 그런 조금 증액된 사항이고, 나머지 밑에 오수처리시설 용역 관계는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상북 석남사하고 작천정, 온산운동장 이런 관계 공중화장실에 처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기계로 이때까지 관리가 잘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개소…….

서우규위원

권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면 3개 구역에 업체가 따로따로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계약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입찰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입찰하면 현재로 봤을 때 작년대비 인구증가나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부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2,600만원 정도 증액시킬 정도의 공중화장실이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전체적으로 2,600만원인 것은 청소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밑에는 오수처리시설 아까 말처럼 6개 석남사하고 온산 운동장이나 작천장, 이런 6군데 공중화장실 기계처리시설 용역이고 새로 편성된 1,080만원, 위에는 순수하게 청소만 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청소하는 부분 위에 것은 그대로라 해도 되고, 밑에 것 늘어났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440쪽에 201 사무관리비 행락철간이화장실 임차료 있지요, 작천정 벚꽃축제 간이화장실,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가 200여만원 증액됐거든요. 현재 봤을 때 증액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보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 관계는…….

서우규위원

대여하는 화장실이 늘어났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담당

오수담당

박인보 행락철에 예를 들어서 진하해수욕장이라든가 벚꽃축제라든가 이천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우규위원

비치를 더 해놓겠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렇지요.

서우규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더 갖다 놓고 하겠다.

담당

오수담당

박인보 대비를 해가지고 즉시즉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442쪽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 부담분이 2억9,6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연댐 지원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88억7,100만원이 편성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가 79억8,300만원인데 우리가 대시를 받고 추경이 없어서 군비부담을 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군비 부담분을 해가지고 2007년, 2008년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연댐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

사연댐 주변지역 같으면 국비가 얼마쯤 되나요?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연댐 주변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광역시 전체인데, 우리는 피해자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왜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국비분담분에 의해서 10% 군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국비 내시에 따른 우리 분담부분이 현재로 10%가 2억9,600만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시비는 몇 %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국비 90%, 군비10%.

서우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10%를 시에서 내라고 해야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담비율이라 해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도대체 안 맞아서 못 내놓겠습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국비는 수자원공사로 해서 오는 사업비인데, 사실상 지원지역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군비 자부담10%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시비가 이 자체의 수혜자는 광역시라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라 말입니다. 어떻게 하거나 이 자체가 중앙에서 국비를 내시해 줄 때 군에서 10% 부담해라 하면 우리는 못 내겠다, 시에서 하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요청이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10%를 부담해야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0.5%라도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우리 보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피해자가 왜 돈을 내놓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441페이지 401 중간에 보면 축산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대곡댐상류 축산폐수 연계공사지원이 있거든요, 300개소. 전액 다 시비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서우규위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물량이 3억이지요, 3억 이 물량으로 다 소화가 된답디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3억 내년에 투자를 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대곡댐 상류지역이라면 언양 일부, 두서 일부, 두동 일부 거기만 해당이 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대곡댐.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의 재원은 어디에, 연에 시비인데 금년도에 이런 성격의 돈이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금년도사업 2억.

서우규위원

지정된 300개소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상황에 따라서 모자랄 방법이 있거든요, 모자랄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시비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겠다는 말이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업 집행을 하면서 빠진 부분은, 300개소하면 다 가능하답니다.

서우규위원

100% 다 됩니까? 왜 묻는가 하면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간혹 빠뜨려져가지고 추가설계 들어갔을 때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으면서 상당히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676쪽에 특별회계 있지요. 사연댐…….

한성율위원

그거 넘어가기 전에 441쪽 제일 상단에 말입니다. 401-04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8,000만원 포괄성이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676쪽에 특별회계 보십시오. 사연댐 주변지역에 정비사업 401-04 시설비를 지난해보다 26억8,610만원 증액 편성하는데 여기에 업무보고 때 보고서 136페이지에 보면 사업량해서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5년간 해서 언양읍, 두동, 두서 가정오수관로 정비사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1항을 보면 1항에 이것은 맞습니다. 1항에는 댐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가지고 5km 이내에 있는 지역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연댐에 여기 해당이 됩니까? 언양은 맞는데 두동, 두서까지 다 그렇게 됩니까? 5km 이내에. 그러면 대곡댐은요? 대곡댐도 또 있다 아닙니까. 왜 범서는 여기, 사연댐하고 대곡댐 밑에 만약에 둑이 터지면 제일 수몰되는, 댐 하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범서지역은 왜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기할 때 범서가 빠졌습니다. 범서도 다 포함이…….

이수선위원장

여기 1항만 딱 적용해서 두동, 두서, 언양까지 있다…….

한성율위원

작년도 위원장님하고 저가 심의회할 때 같이 들어갔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수선위원장

이건데 범서가 빠져서 내가…….

서우규위원

범서 포함되어 있던데.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범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가정오수관 외 11개 사업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업 구역…….

이수선위원장

명시를 해줘야지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명시를 해야, 실질적으로 대곡댐 상류에 해당되는 데가 있고, 두동이나 두서나 약간 걸쳐있는 것뿐이고 나머지 대곡댐에 다 해당이 되는데 대곡댐상류 같으면 대곡댐 상류에 두동, 두서 같으면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사연댐은 범서 지역인데 반경 5km로 쳐서 보면 여기에…….

한성율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지원사업 관계 배분을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하더만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전체 계획해서 건설교통부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옥 계장, 작년도에 댐지원사업이 있어서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사업 배분관계 할 때, 아시지요?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꼭 기억하셨다가,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담당

치수담당

옥경석 올 연말에 다시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끝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울주군에도 광역상수도 보급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시 조례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급원이 전부 울주군에 있는데 울주군에서 수혜를 보려면 부담비율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울주군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그 관계는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나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하튼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회의중지

17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훈 도로교통과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교통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계속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445쪽에 가로등 설치 공사 있습니다. 신규 설치 8등을 어디에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신규설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물량을 8등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한성율위원

포괄예산이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저희들이 판단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읍·면을 통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두서 화랑체육공원 주변 가로등설치공사에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과연 가로등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을까요? 언양이나 두서 마을 주변이나 이런 데는 야간에 이해가 가지만 7,200만원 24등인데 24등 하면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가로등을 켜놓으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될 건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화랑체육공원에 두서 인보지역이 인접해 있고 두서 주민들께서 저녁에 많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성율위원

운동장에 야간라이트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라이트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설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성율위원

내 말은 가로등을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가로등을 축소를 하고 경기를 할 수 있는 라이트를 하면, 할 때 켜고 안 할 때는 끄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경기장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보시면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하천 쪽으로 해서 군도 본 도로하고 체육공원을 끼고 있는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고속도로지하박스까지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밤길을 두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취지로 잡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말은 가로등을 좀 적게는 할 수 없습니까, 이만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운동장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산에도 있고 범서, 서생에도 이렇게 가로등이 안 많은데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측정하기로는 1.2㎞ 가량 됩니다. 24등 한다면 20m당 1등을 추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간격에 있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래 취지목적은 이 지역을 이용하시면 외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주민들께…….

한성율위원

현재는 몇 등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공원 쪽에 6등 정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참고로 온산 운동장은 6개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만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노후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도 포괄로 봐야 되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 검점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언양 서부리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경동교에서 남천교 32등 1억1,200만원 드는데 설명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을 해서 남천교에서부터 경동교까지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하면서 산책로를 복구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께서 산책을 하시면서 어둡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율위원

두서 화랑체육공원은 300만원이고 이건 350만원이고 왜 그렇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방도로 쪽에도 조명을 키워 줘야 되고 강변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쪽에도 조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양방향 점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양 서부리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경동교에서 남천교 사이에 산책로도 비추고, 20m도로는 시 도로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시 도로인데 군비를 투입해서 가로등을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책로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이 도로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도로가 아니라서 안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기왕 하는 것 다중적인 목적을 취하자.

이수선위원장

기왕 하는 것이 아니고, 20m 도로에는 시에 요청하면 해 줍니다. 왜냐하면 구영지구에도 구영교에서 울주경찰서로 가면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좌측 편에 가로등이 없어서 제가 얼마전에 신청을 해서 가로등을 달았거든요, 시에 상의를 해 봤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시하고 상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시비와 군비가 따라 있는데 군에 돈 많다고, 목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20m 도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언양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우규위원

같은 페이지에 지역균형적인 도로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사업별 예산 제도에 따라서 정책사업명을 표시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단지 표기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지역균형적인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감이 되었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3억 정도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200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가용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형편이 추세에 비추어봤을 때 많이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긴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약간 긴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주군 전체예산이 3,648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이 562억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5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위에 신규설치공사 등당 위에는 55만원이고 60만원되어 있는데 5만원 갭은 교체 부분의 갭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면 446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이 560억이 넘습니다. 울주군 전체예산의 약 15%를 차지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이 57건이 됩니다. 신규사업 부분별 각 읍·면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균형개발, 또 면적대비 등등 여러 가지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건수로 말씀드리면 두서에 신규 6건 17억 정도 됩니다. 언양 4건 10억정도, 청량 4건에 11억 정도, 온양 6건에 14억, 범서 9건에 23억, 상북이 3건에 2억8,000만원, 삼남이 2건에 7억9,000만원, 온산이 1건에 7,500만원, 서생 5건 14억, 웅촌이 7건에 26억, 두동이 2건에 5억2,000만원, 삼동이 3건에 7억3,000만원 정도, 신규사업만 이렇고 계속사업이 24건입니다. 참고로 계속사업이 온산이 6건에 31억, 언양 2건에 11억, 범서 4건에 35억, 청량 4건에 12억, 웅촌이 3건에 29억, 서생이 5건에 20억, 삼동이 2건에 40억, 상북 2건에 양등교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35억 정도, 그 이외엔 계속비사업이 없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와지선 확·포장 공사가 중단 되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는 자세하게 읍면별 금액별 통계치는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년간에 있어서는 어떤 읍·면은 치우칠 수 있고 어떤 읍·면은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단년간을 보기보다는 적어도 2년 3년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5년 경우는 어떤 읍·면에 많이 치우쳐지게 되고 2006년에는 또 어떤 읍·면이 치우쳐지고 올해도 어떤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동 같은 경우에는 군도 25호선 공사 경우 한 건이지만 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잣대가 없다는 겁니다. 금액대비를 하든 건수 대비를 하든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울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따라서 현재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다릅니다. 또 2006년도가 다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군정 발전방향에 따라서 사업비가 발맞춰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큰 틀의 흐름에 크게는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어떤 읍·면에 치우쳐 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12개 읍·면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될 일은 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당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선정하는 정확한 잣대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전에 최광해 국장께서 잣대 부분은 사업부서의 고유권한이라면 심한 이야기고 임의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이 회의가 오픈이 됩니다만 울주군민 18만 중에서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이 제가 최근 3년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3년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울주군 그 막대한, 건설과에서 도로교통과로 분리되었습니다만 울주군 예산 3,600억원 중에서 약 560억 정도의 15% 가까운 예산이 집중된 곳에 편중되면 균형개발은, 아마 울주군 내에 다른 특정한 도시가 탄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또 부문별로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려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중에서 두서 활천 군도31호 선형개량공사에 3억1,600만원 길이 300m 폭이 10m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4억1,950만원 공사가 두서 방말진입로 길이 450m 폭 8m, 삼동 군도 34호선 사촌 노견포장공사, 또 3,600만원짜리 서생 군도 노견정비공사, 서생 농어촌도로 102호, 청량 군도 18호 회야댐 주변, 청량 덕하교 가각부 정비공사, 군도 31호 가각부 정비공사, 온양 미도파아파트 주변 재포장공사, 군도 11호선 중촌 노견포장공사, 서생 군도 노견포장공사 등등 있습니다. 물론 아까 4억1,95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 길이 다 틀립니다. 재포장은 거의가 3억1,600만원이고 정비공사는 4억1,980만원이고 표기는 길이하고 폭만 나와 있습니다만 노견포장공사 하는데 폭이 때로는 6m 도로 같으면 군도가 8m면 1m 1m 인도 그리고 차선 3m, 3m 해가지고 보통 3m인데 4m도 있고, 길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뭐냐 하면 특정지역에 3억1,600만원, 4억1,900만원 좍좍 이렇게 해 버리고, 또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 부분도 제가 3년치 자료를 봤습니다. 설계해 놓고 중단되고 계속하다가 중단되고, 정말 앞뒤가 안 맞고요, 금년 예산은 이렇게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군의원 평생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평생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울주군 모든 예산이 특정한 곳에 쓰여지라고,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최근 3년치 자료를, 도로교통과에 대한 하나에서 열까지 상세한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고 근거가 없으면 오히려 저한테 물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멀리가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2005년부터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특정 면에 치우쳐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구석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강조될 때 균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446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446쪽에 401-02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8,000만원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올해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어 있고, 중기계획에 도달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뽑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온산 학남리 일원의 중2-55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계속사업이거든요, 시설비나 토지매입비라든지 함께 해도 될 건데요, 설계비만 해 놨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덕신에서 거남간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쪽에 종점부가 대로3류 구간으로 시하고 반드시 협의해서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총연장이 8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전 환경성이라든지 사전 재해나 기관간 협의가 불가피하고,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많은 변수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전체적인 사업비를 마련하기보다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충실히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나 총괄적인 사업비 부분, 시와의 협의관계를 2008년도 하반기까지는 일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까지 계속 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온산중학교부터 2단계에 걸쳐서 거남마을 입구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 부분이 거남에서 산을 넘어가는 대로3류 구간이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하는 시기나 방법 또는 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노선을 홍명고등학교 인근의 산업로와 접속할 수 있도록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맞는데 우리가 할일은 도로를 개설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일원으로 설계를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내년도부터 그 도로라든지 부지매입 공장 70만평, 박차를 가하는, 또 이주, 이런걸 알고 있는데 어떻든 내년 추경에는 좀더 당겨서, 후반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겨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내용이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환경이 펼쳐질 경우에 대응할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70만평대의 산업단지는 아마 신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목표연도가 도로개설 목표연도보다는 한참 떨어진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앞서 나간다고 봅니다.

한성율위원

꼭 접목을 시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존 도로하고도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참고해서 기존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해도 그 도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다른 건 아닙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설계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448페이지에 소방도로 같은데 망양 401-02,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올렸거든요, 참고를 하세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있잖아요, 덕신에서 망양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사업하고는 간섭은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덕신에서 망양간 노선은 가장 변수 요인이 회야강을 횡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고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 망양마을을 관통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될 것인데 여기에서 망양리 소2-5,6,7호선은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들어서는 주변에 대한 진입로의 성격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급히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46쪽에 공공용지 편입보상이 토지매입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과 도로 미불용지에 보상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보상금은 예년 수준입니다. 2007년도에도 8억 정도 했고 올해도 8억입니다. 도로미불용지는 15억에서 18억정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2007년도 올해도 8억원이 거의 95% 이상 소진되고 있고, 도로미불용지는 15억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신청에 의해서 감정평가는 14억 이상 평가를 했습니다만 집행은 12억 정도, 3억원 정도가 보상감정가격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덜 집행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미불용지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간 15%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년 수준 가지고는 신청건수를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상향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보상거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영도 그렇고 청량도 보니까 보상을 안 받아가지고 한두 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보상은 다 타갑니다만 일부 한 노선에서 한두 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출발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화가 성숙된 단계에서 그 이후에도 사업에 난항이 있을 때는 토지수용을 신청을 합니다. 아마 그 효과는 2008년도 초쯤이면, 2007년도 하반기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초쯤이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측합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이야기가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448쪽은 어느 읍으로 도배를 했고 449쪽은 어떤 면으로 도배했고,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450쪽에 군도 23호선 화랑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국도35호선 즉 경주 방면으로 가는 35호선이 있습니다. 두서면사무소를 가기직전에 화랑체육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법이 현재는 신호등 받고 좌회전해서 국도를 하월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측으로 가감차선을 마련해서 신호등 없이 화랑체육공원을 진입하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 일대를 정비하고자합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에 있어서는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우규위원

그쪽으로 내려가면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한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죽 가면 동향원이 있고 대곡댐 수몰지역에서 나오는 유적들 보관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도 35호하고 또 연결하고 정미소쪽 천전마을 앞쪽 연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대현마을에서 들어가서 제방을 따라서 대곡댐 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연댐 주변지역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요, 노선은 어느 정도 주민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조달되면 추진할겁니다.

서우규위원

노선은 어느 쪽으로 잡았습니까, 동네 쪽입니까 아니면 동네 바깥쪽.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현재는 동네 앞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노거수 있는 마을회관 앞쪽에는 몇 집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차선을 좁혀갑니까, 그냥 갑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정상적으로 8m폭을 유지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결론적으로 군도23호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된 예산으로 그것과 연계 되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연계가 되어 집니다.

서우규위원

그 쪽으로 들어가면 국보 147호 있는 쪽하고 교차가 되면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다. 그러면 개설이 아니고 국도하고 군도23호하고 연결부분을 신호대 없이 해 주기 위한 도로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두서면사무소 인근에 대해서.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회의중지

18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53쪽부터 먼저 봐주십시오. 401-04 시설비가 전체 12억입니다. 작년대비 5억6,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 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도로 유지보수 차선도색 교통시설물설치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부분이 전부 포괄비의 성격이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작년에 도로유지 보수 포괄비가 얼마였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2007년도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도로유지 보수가 2억원, 차선재도색이 1억7,000만원, 교통시설물이 1억7,000만원 정도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면 집행내역서를 한 부씩 주시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작년에 집행해보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었으면, 금년에 이렇게 증액편성한 부분에 대한 사유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7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도로 유지 보수부터 해서 전체적인 포괄성사업비가 대부분 이미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시기도 좀 조절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할 적에 2008년도에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4억원 정도입니다. 올해 2007년도는 2억입니다만 4억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포장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구간에 대해서 보수를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차선재도색도…….

서우규위원

잠깐요, 거기에서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억에서 제목에 나오는 도로라는 부분은 도로의 성격을 어느 선까지 로 보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우리 울주군은 도농복합형이기 때문에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도 있습니다. 일명 마을안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 이 부분에 이 예산은 법정도로에,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법정도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법정도로라면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별하자면…….

이수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저거하고 나머지 법정도로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사업양이 약간 광범위합니다. 즉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어느 일정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오바레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어느 군도를 가다가 함몰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응변을 해야 되고, 또는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신고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대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계획도로는 별도고 법정도로는 농어촌도로 내지 군도를 중점으로 주되, 법정도로가 안 되어있는 도로도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대비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도로포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건대는 2008년도, 2009년도쯤 가게 되면 3년 이상 지나기 때문에 포장면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전단균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우규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노견 재포장 부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예견하지 못한,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예견하지 못한 사항이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파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긴급유지보수 차원에서 써야 된다 말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써야 되는 부분을 일구간 노견재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정규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성격에 다 쓰는 것 같으면 이게 얼마라도 필요한데, 그렇지 아니할 때 문제가 생길 때를 참고적으로 물은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차선재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포괄성 말고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 주정차금지선을 저희들이 도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차선도색 부분은 중앙선, 가에 흰선, 여기에서 혹시나 표지병이나 이런 부분은 이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거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표지병은 이쪽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교통안전시설물 쪽으로 가주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서우규위원

교통시설물 설치에 표지병이나 가드레인이나…….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갈매기표지판이나.

서우규위원

맞아요, 그 부분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빌려 쓰겠다는 건데 산출근거가 07 굴착기, 덤프트럭 15t 이게 1일 단가 41만원, 37만4,000원 1일 단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협회가격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어느 협회를 말씀하십니까?

서우규위원

중장비 협회가 있다니까요. 덤프트럭협회도 있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아, 중기협회 말씀입니까?

서우규위원

예, 자기들 중기협회 그렇지, 협회가격으로 산출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산림과나 다른 데 보니까 40만원 굴삭기, 덤프트럭이15t에 30만원 해놨던데, 다른 과 사업예산에는, 왜 일관성이 없을까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들 이 가격은재난전문부서인 재난관리과의 1대 가격과…….

한성율위원

건설과에 예산보세요. 보면 나옵니다. 일치가 안 돼요, 건설과에 40만원, 30만원 되어 있어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확인해 보세요.

서우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같은 우리 군내에 어느 부서에는 10만원 더 주고 덜 주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맞추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오는데 다목적차고지 냉온풍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다목적차고지는 2005년도에 저희들 울주군에서 폭설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춘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차량을 울주군에서 1대 확보하게 되었고, 그 차량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울주군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언양 어음리 소재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차고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보수원들이 아침에 여기에 집결해가지고 작업지시를 받고 현장출동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응급사태인 경우에 많이 체류를 해야 됩니다. 밤샘 체류한다든지 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하절기와 동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숙소가 콘테이너형 숙소이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덥고 동절기에는 온도가 급강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서 근무환경을 저희들이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예산안으로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

맞습니다, 사항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각부 정비공사라고 나오는데 가각부 정비공사의 정의는 뭡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 가령 예를 들어서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군도 31호 봉계 가각부 455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실시설계하고 그것은 시설비 부분인데요, 봉계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쪽에서 구국도 쪽으로 보면 진·출입 하는데 있어서 차량의 회전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일대 전체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과 관련한 가각부도 많이 있습니다. 청량교 같은 경우에도 상남지구와 맞닿아 있는 교량인데 상당히 차량통행이 많을 걸로 보여지는데 가각부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우규위원

급커브를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지교도 마찬가지고요, 양달교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차량 진·출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차량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하십시오. 보수계장님, 두서 군도 31호 따라 활천에 서 내와 쪽으로 가면 양지마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군도 31호 양지마을 쪽에 음지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소교량이 있는데 가각부 부분에 대해서 거기 얼마 전에 사람이 한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각부를 못 들어가게 가드레일을 막아주도록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까지 안 막고 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예산 안에 가각부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황우쌀축제 하는 하천 쪽이고 왼쪽에 사람이 사망한 곳인데 거기에는 커브가 되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음지 쪽 마을로 들어가려면 가각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헛 이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리에 빠져 버리거든요. 그 부분은…….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두서 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우규위원

예, 음지마을 진입로 앞쪽에.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광수 신기마을 2억 반영해놨습니다. 2008년도에.

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도 반영이지만 제2의 사고가 안 나도록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라 말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최대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51쪽에 401-04 농어촌도로 201호 두동～척과선 포장공사 17억700만원 있지요. 이 진척사항이 두동은 어디까지 와서 끝이 났고 범서는 어디서 와서 끝이 난 겁니까? 이 부분이, 연결부분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범서농어촌도로 201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노선은 잘 아시다시피 척과 쪽으로 들어가시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교통의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부터 척과 쪽으로 쭉 가다가 저수지하고의 삼거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저수지고, 왼쪽으로 가면 은을암 쪽으로 가게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반용 맨 끝이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구간은 병목구간에서부터 삼거리 앞에 있는 교량까지, 교량은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교량 주변에 있는 가옥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점에서부터 은을암 쪽으로는 크게 가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지점만으로 도 그 지역 일대의 교통에 대해서 일정기간은 저희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상은 현재 90% 가까이 진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족분 7억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시설사업으로는 충분히,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수선서우규위원

위원장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범서, 범서 하다가 너무 범서하면 위원장 화낼까봐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위원장이 일단 짚어주니까 이 부분, 두척선이라는 부분은 두동하고 척과 간의 도로다 이런 형식으로 두척선입니다. 그렇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서우규위원

지금 두동 방향에서 보면 농산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군도 27호하고 지금 현재 문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 약 2km 정도 2차선으로 신설이 됐고 거기에서 병목현상으로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임도형식으로 해서 문제의 삼거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쯤에 5,000만원 실시용역비를 해서 용역설계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척과쪽에서 병목현상으로 척과 오른쪽으로 가면 척과저수지고 왼쪽으로 가면 은을암쪽 삼거리까지 현재 10억의 예산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라는 부분은 빠져 나가는, 도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도로는 빠져 나가야 됩니다. 끝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중단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척과 쪽으로 쭉 가서 더 이상 빠져 나갈 수도 없는 끝부분이고, 교통물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화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길을 틔어놓으면요, 두척선을 개설해버리고 나면 엄청난 물량이, 지금 선바위에서 은편 쪽으로 안 오고 그쪽으로 옵니다.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은굴산장 있는 쪽 문제의 계곡 쪽에서 양쪽 있는 부분도 거기 땅 주인들도 보상선에 협의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고 지금 농어촌도로선 그 위에까지 끊겨있습니다만 전번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 정상 납골묘 알고 계시지요? 치술령 등산하고 연결되는 부분.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쪽에는 임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물론 그 지역의 발전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흐름자체는 두동과 범서를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동서고속도로 구상을 큰 틀에서 해나갈 예정으로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조지역이지요, 그쪽하고 이쪽, 지금 말씀하신 은굴산장 이쪽 권역에 대한 전체적인 노선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선안을 펴놓고 봤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노선안이나 경사도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양질의 도로는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추구하는 방향은 그 양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터널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종단경사가 20%에 가까운 상당히 난코스들이 거기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는 것은 예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생각도 양 지역을 연결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도로 부분은 어떻게 하거나 연결해줄 수 있으면 연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예가 지금 범서 지지 농어촌도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되지요? 공부암까지 가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서우규위원

공부암에 작년도 사업설명을 할 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 김동훈 과장도 그 부분은 두동 쪽으로 넘어가도록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가두리 형식의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소통이 되는 도로가 되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조금한성율위원

전에 이수선 위원장께서 지적을 한 17억 있지요. 범서농어촌도로201호 두척선 확·포장공사, 17억 그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33억2,700만원해서 도로 마무리 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지금 현재 이 편성 전체가 중기재정에 준해서 편성된 거지요, 그래 봐야 되겠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써…….

이수선위원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미…….

한성율위원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척…….

한성율위원

보니까 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500만원, 신규사업이 아니면, 전년도 500만원이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시설부대비 500만원이요. 범서농어촌도로 201호선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7억원은 기 확보한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시설비는 10억입니다만 총공사비는 44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8년도에 10억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2009년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추가사업비가 공사비로써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성율위원

제 말은 중기재정계획에 쭉 보면 그보다 액수가 적은 것도 연연세세 5 억, 3억, 4억 이렇게 해놨는데 2년에 기 투자도 10억 돼 있었네요. 그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10억입니다.

한성율위원

2007년도는 안 되어 있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합쳐서 10억여 원 기 투자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많은 액수가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452쪽에 보면 밑에 201-01 도로관리 심의참석수당 2007년도에 지불됐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대다수의 경우에 서면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에 또 편성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중요한 도로관리심의안이 올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회의를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시되는 도로관리심의안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의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로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서 다시 각안건별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서 의결을 한다면, 물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득도 있겠습니다마는 잃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401-04 도시계획도로정비입니다. 시설비 보면 범서 구영 점촌교 주변 인도설치공사 1억이 있습니다. 그저께 심의한 것이 점촌교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구점촌교입니다. 이 점촌교는 현재 두동 방면으로 가시다 가 우측으로 구영지구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2차선 교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범서 구영초등학교 주변에 펜스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주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를 해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준다 말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구영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통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

한성율위원

가드레일을 말합니까, 펜스를 말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펜스요.

한성율위원

거참, 이해가 안가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보시면 펜스,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해서 어린 이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한성율위원

가드레일이라 안 합니까? 그걸 펜스라고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펜스라 합니다.

한성율위원

덕신초등학교나 온산초등학교나 다른 초등학교 가보면 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가드레일은 차량이 낙화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인장력으로…….

한성율위원

낙화 방지하는 것은 가드레일이고 그것을 지금 현재 내놓은 것은 펜스라 그런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4번에 온양 미도파 주변 재포장공사 3억원이거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현재 온양 대안지구…….

한성율위원

도로가 괜찮던데 재포장 과다예산을 해서 전체를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현재 미도파아파트 주변, 그러니까 대안2지구 쪽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지역 남창지역하고 이 일대 전체다가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포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시급성을 보이지 않겠던데, 내가 보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온양읍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할…….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5하고 456 보면 노견포장공사 있지요.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를 하지 못하겠는 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산건위원하고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신지?

한성율위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하니까 이것 좀 조정할 수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물론 노견정비공사는 조정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량변경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주시고, 저희들은 또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올 2007년도보다는, 작년도 같은 때는 55억9,233만4,000원이 됐는데 16억8,200만원이 감됐어요, 그렇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한성율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노견에 대해서 봐온 견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받아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깐요

잠깐요서우규위원

, 한성율 위원님, 그런 부분 전반적인 도로교통과를 대폭 조정해가지고 집행부 수정예산안을 요구하면 안 됩니까?

이수선위원장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합시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그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을 다 방문을 했더라면 어떤 관계를 탁탁 짚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현장에 방문을 안 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노견포장 사업장에 직접 하나하나 다 갔으면, 지금 이야기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서우규위원

저한테 사진자료가 다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한성율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456쪽에 보면 교량정비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대로 말이지, 해서 2월달, 3월달 이렇게 있는데 이것 그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다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아까 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마을진입로…….

서우규한성율위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 일환으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량 덕하교에 대한 가각부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남지구에서 청량 유림빌리지 쪽으로 가시다보면 청량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덕하교입니다. 덕하교가 지금 현재 구국도랑 접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버스정류소하고 상당히 예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전체를 예각을 완화시키고, 앞으로 상남지구가 입주 또는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안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늦게 가져왔기 때문에 긴급도로정비 2007년도, 참고로 언양 옹태마을 진입로 긴급복구공사, 삼남 4호선 등등 이런 부분은 전체 예산이 2억인데 2,600만원이 지출되고 1,700만원이 지출되고, 이런 부분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하고요, 우선에 복구하고, 1,000만원 이 쪽 저 쪽 쓴 부분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2008년도에…….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성실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459쪽에 범서 망성교 군도 35호선 간 도로확장공사, 그 다음 군도, 이 부분 아까 설명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설명 못 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서우규위원

들어 있어도 굉장히 순위가 밀려 있던데, 밀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조금 시기미도래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중기재정계획 순위라고 하시면 어떤 순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이 사업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서우규위원

예, 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망성교는 잘 아시다시피 태화강 하천을 횡단하는 선바위 일원에 있는 교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망성교에서 두동 방면으로 쭉 가면서 주로 좌측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확장을 많이 해서 교통의 흐름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측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 또는 국유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유지가 상당히 편입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군도 35호선, 즉 서사로 넘어가는 군도 35호선까지 전반적으로 노폭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그 구간에 많은 가속차량이라든지 중장비라든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차량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저희들이 이 구간을 4차선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바로 인근 선바위까지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로부지를 찾아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은 토지 매입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왕 토지 매입할 바에는 조금 조금씩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시에서 하는, 지금 시도가 어디까지 입니까? 다리까지입니까, 선바위까지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시도라면…….

서우규위원

최근에 시도 조정됐는데.

이수선위원장

선바위교까지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서우규위원

노선 일부가 조정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우선은 임기방편으로 좋긴 좋은데, 도로부지 찾아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토지매입까지 할 바에는 차라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해서 4차선으로 오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걸리는 부분이 망성교가 걸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는 입장은 연속성이 좀 결여가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 현재 구영2택지 지구에 대해서 교통흐름 자체를 그 이상으로는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로교통과 생각은 구영2택지 지구와 국립대간의 교통흐름 이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교량사업하고,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망성교 쪽이 아니라 국도 24호선에 대한 확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장래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교량을 넘어와서 국도 24호선도 좋겠지만 태화강 쪽으로 망성교 쪽으로 가서, 가령 망성교가 걸린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태화강의 제방을 이용해서 국립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망성교 넘어가지고 국립대 쪽으로 사일 쪽으로 쭉 가면 그것도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사일마을은 저희들 생각건대 망성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우규위원

망성교가 안전진단에서 괜찮은 교량으로 판명이 됐나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망성교의 경우에는 과거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로 봤을 때 망성교를 새로 신설 안 하고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넓혀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서우규위원

시에서는 망성교를 확장교량 설치할 계획은 아직 전혀 없고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런 계획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일 쪽으로 가는 농어촌도로도 교량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일마을로 가는 농어촌도로 욱곡 가기 전에 사일마을로 가는 이 농어촌도로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추진과정에서 많은 주민간의 협의도 상당히 진척이 안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의 추진사항과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즉, 그 당시와 지금과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립대입니다. 국립대가 이미 사일마을과 아주 인접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광역적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이지,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단순히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서우규위원

해서 지금 현재 상북 양등교 같은 경우에는 30몇 억을 들여서 가설을 지금 안 합니까. 교부세가 10억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군에 서 시에 요청을 하든 국립대 주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그 교량을 놓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행정상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서우규위원

이 부분에서 시에 요청하고 국비 요청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번에 김동훈 과장이 군에 계실 때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기억이 납니다마는 진단하고 엄청난 예산으로 교량을 다시 보수를 하고 했는데, 보수 이래 이래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건의하고 부탁해서 국비, 시비 이런 방향으로 해서 교량을 가설할 용의, 지금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등교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에서는 길천지방산업단지 3단계 사업 상북 농공단지 뒤편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시에서는 내부교통흐름 자체를 양등교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교량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 상북 농공단지도 농공단지고, 양등마을도 양등마을입니다. 따라서 길천지방산업단지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교량은 그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와 지역주민들께서도 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국비 또는 시비를 요구하는 것이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문제의 망성교 군도 35호선 간 도로확장공사 해놓으면, 부지 토지매입해서 해놓으면 좋은데 시에서 선바위까지는 4차선 확보하고 그 이후에는 양 옆쪽으로 저거 하면…….

이수선위원장

서 위원, 선바위까지 아닙니다. 아니고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구영초등학교에서 오는 다리 나오는 거기까지 밖에 안합니다.

서우규위원

그쪽 넓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로 인해서 망성교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본적인 치료는 교량확장 재가설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에 편리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는 이런 뜻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저희들 망성교는 확장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 하신 말씀은기 도로노견도 확장하고 토지매입도 하니 망성교도 4차선으로 앞으로 넓혀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서우규위원

비록 교량의 위치는 범서에 있어도 모든 이용부분은 외곽지대에 다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459쪽 상단에 401-04 이것 무슨 말입니까? 온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연에 다른 사업도 쭉 초등학교에 있는데 아까 다른 초등학교는 펜스라고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고, 이것은 또 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협의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특별히 그 학교 주변을 개선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스쿨존 말이네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영어로 스쿨존입니다.

한성율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펜스가 상당히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험프(hump)식 횡단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표시간판, 또는 차량속도 규제판, 그리고 도로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표시해줌으로써 운전자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다음에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부기하고 관계없이 웅촌초등학교에 작년에 어린이보호시설해가지고 예산 간 게 있지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저께 내가 갔다 왔는데 아직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광수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어디에 공사 진행 중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광수 군도 9호선에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펜스를 설치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연말 되어서 S-oil에서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9호선에는 도로가 20m 도로입니다. 지금 기존 학교도로는 들어가야 되고 덜 확장 되어서 거기에는 할 수가 없고요, 학교 뒤편 후문 쪽하고 면사무소 앞에 가는데 미끄럼방지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정문 앞에 커브 트는데 있지요. 거기 스쿨존을 해놨겠지만 S-oil에서, 그게 지금 다 파손됐어요. 커브머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거기에 좀…….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가드레일이 지금 훼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선위원장

예.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차례에 보수했습니다만 항상 그 부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차가 와서 들이 박아버리는데, 스쿨존 이거 늘…….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너무 단단하게 하면 차량 안에 있는…….

이수선위원장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커브에 사람은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급커브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사람이 우선이지 차량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까? 바로 정문 앞이니까 애들이 나오면 커브 틀면 바로 교통사고나기 좋을 만한 곳입니다. 거기에 좀 보강을 해주십시오.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청량 상남 소방도로 옹벽쳤잖아요.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2-7호선이요.

한성율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간다든지, 국장님은 갔다 오셨는지?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모시고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위원님하고 지점에 대해서 약간 착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협건물 있는데 그쪽인데요, 현지반고를 유지하고 선형을 잡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불량한 구간은 있어도 가능은 할 것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획고를 민원인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계획고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마치기 전에 산림공원과 2008년도 예산설명 자료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지가 어디인지, 여기에 굴곡지인지, 어딘지 위원들이 안 가 봐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도로교통과도 사업예산이 560억이나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 본을 봐야 됩니다. 내년에 할 때 위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못 가보더라도 사진을 찍고 지역을 표시해서 하나하나 예산안을 들춰보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분발해가지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도로교통과장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