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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2-04

김석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87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안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 전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단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단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장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한 일정 속에서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메인스트리트거리를 조성하는데요, 자전거도로도 그 사업명에 포함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용역 준 내용들은 그런 사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이 배정됐죠? 시비보조금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근구

정근구위원

그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시에서 내려주는 돈이 총 2억 5,000만원인데 동구 같은 데는 9,000만원이 가고 서구는 4,000만원이 와요. 면적상으로나 인구상으로나 서구가 대단히 넓은데 왜 그렇게 차등지급이 되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아마 그간에 우리 서구관내에 그런 도로를 많이 개설했기 때문에 사업양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제 사견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자전거도로 같은 것이 메인스트리트조성에 포함돼 있다면 이번에 아마 시설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를 전문적으로 개보수를 하겠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때 국별로 협조가 돼가지고 추후에 메인스트리트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중복편성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추호도 중복투자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평동 주공아파트내 휴식공간에 사전사용하신 것 있죠? 1억 500.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공원녹지과...,

이광복위원

이것은 시비교부금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시에서 1억 500만원이 특별교부돼 가지고 그 자금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작년에도 항상 사전사용문제 때문에 말이 나왔었는데 금년에도 사전사용이 나왔어요. 월평동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돈이 내려오게 된 동기는 뭡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게 시에서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 공원관련된 사업 외에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여타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조성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500만원을 받아서 지난 10월중에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하지 않으면 이월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서구관내에 아파트가 많은데 월평동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쓰라고 내려온 돈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거기가 대상지로 선발된 겁니다.

이광복위원

선발은 시에서 한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구청조례에도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지금 한건도 공동주택에 지원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둔산지역을 보면 담장 없애기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해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역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수정아파트 같은 경우 담장트기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3억 5,000 공사를 시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부 시행해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그리고 일부 학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주택에도 파급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수정아파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담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사업으로 봅니다. 도시녹화사업이라든가 차원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기회가 닿는다면 더 확대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

말 나온 김에 질문할게요. 수정아파트 담장 없애기사업 하면서 침목이 있잖습니까? 그 침목이 지난번 뉴스에 발암물질로 판명이 나가지고 비가 오면 기름이 흘러나오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제가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자재 갖다놓은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것은 침목으로 활용했던 것이 미관도 문제이지만 오일냄새가 나기 때문에 전부 자재를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 가운데 용역 진행중인 것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현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용역비 1억원을 승인했을 때는 어렵게 승인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시고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 가운데서 6,200만원 집행하시고 기정예산 중에서 3,800만원을 사용을 않고 감액하셨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예산은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60억을 투자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지금 머릿속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어떤 명목이나 어떤 방침을 세워서라도 더 용역을 확대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해야 될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충분히 나중에 방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심의하신 이후에 용역비를 세워주신 사항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었으나 마침 산자부에서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란 그런 공모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전국 29개 기관 단체가 선발돼서 저희들이 그중 하나에 들어가 있어서 산자부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 일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 공모사업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 6,200만원 포함한 2억 2,000만원으로 용역을 10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3월말까지 용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비내지는 국비를 받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비를 최소 부담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고 현재 도시환경국에서 생각하시는 메인스트리트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것과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3,800만원의 잔액에 대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나중에 용역예산으로 더 달라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추가로 용역비에 대해서 더 반영해달라는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세입에 공원사용료가 있는데 자판기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공원내에 있는 변압기라든가 맨홀 그리고 전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원내에 있는 전주라든가 변압기라든가 맨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로써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죠. 자판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드린 했던대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내내 그것도 공원사용료로 받고 있죠, 자판기 수입?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공원임대수입으로 별도로 잡고 있죠.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287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750 증감됐는데 이 부분이 연 1,950만원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1,950만원에 낙찰이 된 겁니다. 업체변경에 따른!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전에는 임대료가 얼마였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난번 업체에서는 1,916만원이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1,916만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영업실적 저조로 해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간에 전임차인이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장에서는 도저히 자기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이윤이나 수익이 안오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포기함에 따른 재입찰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그 선정금액이 1,950만원으로 낙찰돼서 부득불 750만원을 더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정가산정액은 약 1,000만원정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1,950만원이면 전보다 더 높은 가에 낙찰이 됐는데 이러면 또 임차인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그중에서 1,950만원 쓴 이 업체가 낙찰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1,916만원가지고도 임차인이 운영을 못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전에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일과시간에 간혹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심시간대에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전임차인은 점심시간대에 운영을 그간에 많이 안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임차인에게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얘기해서 점심때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간대에 폐문하지 말고 개방을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우리 직원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렇게 해야 다소나마 수익이 오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 3명 중에서 최고금액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전에 임차인은 뭐라고 할까, 영업을 해태하든가 게을리 해서 운영을 못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본인이 그런 식으로는 혹시라도 다른 데에 그런 영업장이 있어서 여기를 소홀히 했었나는 모르겠지만 전 사업자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자기는 이 사업장에서는 자기의 사업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자기가 포기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