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나.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지방세과장 성형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방세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방세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참 의욕도 많고 하고자 하는 욕망은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세입부분에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의원들도 공감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울주군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지방세수입도 검토보고서와 같이 30% 정도 상승을 하고 세외수입도 4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36%, 보조금 4.76%까지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 울주군 특히 지방세과에서 세입에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이만큼 증액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만큼 증액시켜놔도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삭감이 계속 된다면 울주군의 지방재정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균특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 6월부로 확정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주고 하면 울주군은 청 내에 있는 공무원이나 800여 공무원이 전부 할당을 받아서 체납을 거두려고 밤낮으로 뛰어 다녀본들 국비지방교부세 이것 하나 삭감조치 폭의 증감에 따라서 울주군의 세입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의 아주 시기적절한 이야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방세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방교부세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기획실 쪽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어떤 분야보다도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구체적으로 다가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실 할 때도 이 부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안타까워서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울주군 공무원 특히 지방세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상승분이 생기는데 정말 열심히 한 결과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도 더 플러스 충원을 시켜줘야 일하는 공무원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더더욱 열심히 할 텐데 아무리 열심히 해 본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풍부하다는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삭감을 해서 내려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체납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방교부세 즉 말해서 울주군의 세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삭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전국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수준이 비슷한 지역 이렇게 피해를 보는 어떤 단체와 지방세 협력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으로 울주군민의 혈세에 의해서 재원이 충원되는 부분만큼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돼서 우리 울주군의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기획실과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타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계속 울주군의 세외수입이나 일반 지방세수입이 마이너스 성으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실 걸로 생각하고, 또 지금 조직개편 운운하는 마당에서는 지방세도 정말 울주군의 재원이 특별세라든지 원전특별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상당히 다 써버리고 거의 없다보니까 지방세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덧붙여 한 말씀 올리면 이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 지금 지방자치화시대고 하기 때문에 어째보면 자주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비율이 8대2, 국세가 80%면 지방세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울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세가 과중한 분담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돈을 각종 교부세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각종 세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방세분담비율을 점차 늘려가야 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를 열심히 징수해 본들 지방교부세 그만큼 적게 내려오고 그럼 전라도 같은 데는 세수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일개의 구·군 같은 경우에 세수가 1,000억도 안 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인건비도 못 줄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만큼 교부세가 또 내려옵니다. 위원님 말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면 뭐 하느냐, 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국가 전체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기회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재정자립도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자치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안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정말 서류나 문구를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연관시켜서 가상계좌부여 및 등기우편자료 이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젠 좀 획기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울주군민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원활을 기하고 우리 업무가 조금 과중이 붙더라도 그런 부분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3페이지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 154억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울주군에는 저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2,800얼마 입니까?

3,50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3,500원으로 증액시켰고 법인주민세는 5만5,000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 주민세하고 양도주민세가 있지요? 소득수준 주민세는 몇 % 입니까?

10%입니다. 소득이나 양도나 다 1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범서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행위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수입이 만회됨으로써 상승되는 요인으로 154억을 보면 됩니까?

예, 복합적입니다. 범서에 아파트도 늘어나고 사실은 S-oil이라든지 이런데서 아마 주민세가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2월19일 대통령선거의 이슈가 전부다 경제대통령, 경제대통령 운운하시거든요, 어떤 좋은 분이 대통령에 당선 돼서 경제를 상승시킨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호전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전망들도 많고 한데 주민세가 이만큼…….

그렇지요, 그것 참 아이러니지요, 사실 보면 기업 활동 즉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회사 S-oil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는 영업활동이 왕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민세가 154억의 증액예산편성이 정말 경기가 과장님 생각대로 올해보다는 내년도 대통령선거도 잘되고 해서 경기가 좀 좋아져서 예상대로 예산이 저게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IMF보다도 더 어렵다는 부분을 요즘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정말 울주군에서 지방세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경기가 좋아져야 될 것이고 울주군의 범서라든지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대로 발전의 재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아까 부연설명 했지만 지방교부세 삭감에 관한 부분 아까 과장님이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꼭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울주군의 주민의 혈세가 과장님이하 지방세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는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의미에서 지방교부세가 적게 올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희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열심히 중앙에 건의 할 수 있는 자유를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해마다 실시합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변화가 있는 것만 실시합니까, 계속적으로 전체를 합니까?

개별주택이 우리가 지금 1만9,000호 정도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양이 제일 많고 언양이 2,700호～2,800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양은 내년도 1월까지 조사를 하고 다른 읍·면에는 빨리 마치고 전체 1만9,000호 됩니다.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건교부에서 직접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그러니까 건축분 지방세와 연관이 있지요?

예, 불가분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조사를 하는 것을 기간제로 2개월 단위로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검증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하고 군에도 직원들도 조를 짜서 같이 나갑니다.

검증은요?

검증은 심사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검증은 최종적으로 감정사가 하지 않습니까?

최종판단은 그 표준제가 있어 가지고 감정평가서대로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개별주택특성조사와 공시지가 조사하는 팀이 또 저기 민원지적과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 하면은 개별주택가격이 그 부지의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어디에 있다고 생각 됩니까?

좋은 지적인데 안 그래도 말씀을 올리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하고 대동소이하고 패턴이나 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합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향후 조직파트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건교부차원에서 언젠가는 같이, 행자부와 건교부간의 중앙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안 없어지고 지방에 내려와도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지방세과에서 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진에서 볼 때는 궁극적으로 업쳐지는 게 경제적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개별주택가격이 대지 가격 플러스 지상으로의 가격하면 이 개별주택가격이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대지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에다가 위에 지상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얼마나 적정 과표가 나오는지만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 플러스 지상물 주택가격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최근에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같은 군수가 직원을 시켜 보내는 가격에 개별주택가격은 예를 들어 1억이다 하면 개별지가는 1억2,000만원이다 이러면 그럼 그걸 받아보는 주민께서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개별주택가격이 개별지가 보다 더 낮게 생기는 경우가…….

위원님, 그게요 제가 속속들이 아직까지는 여기 온지가 오래 안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율을 전체를 반영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장래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시지가는 전체 과표의 100% 적용하지만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를 할 때 80%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땅값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표를 측정하는 이유가 그 지방세를 부과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데 100%를 적용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버리면 가장 간단한 일을 갖다가 가격을 놓고 80%다, 70%다, 100%다 하지 말고 가격은 그래도 개별주택가격이 1억이면 1억 얼마를 정해 놓고 이 조세부담이 심한 좀 높은 것 같으면 그 세율조정을 지방에 따라 적절히 할 수 있는 이렇게 조정해 버리면 가장 혼란이 덜 올 텐데 토지는 100% 주택가격은 80% 증액해 버리면 그 개별주택가격이 전체 금액의 80%를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장래전 공시가격이 전체가격의 80%입니다.

전체가격의 80%, 공시가격이…….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개별주택가격이 1억원이다 그러면 공시지가 적용하는 가격은 1억2,500만원이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장래전 그래 될 때도 통상 오래 된 촌집 이런 것은 건물가격은 10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땅값은 1억2,500만원이고 그러면 그 주택을 합해 봐도 그 공시지가 보다는 낮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세율은, 그러니까 지방세를 부과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장래전 세율은 재산세 단계마다 세율이 다르지요.

단계마다 세율이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에 대해서…….

장래전 건교부에서는 공동주택도 80%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게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우리가 적용만 하는 거지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개별주택특성가격이 현실화 되니까 울주군에는 6억 넘는 개별주택 값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 부과대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화가 되면 머지않아 종합부동산세 그게 적용 된다는 말입니다. 서울에는 10몇 평 아파트, 23평 아파트 하나도 벌써 그 과표가 높은데 우리 울주군이라고…….

우리도 10년 이내로 나올 걸로 충분히 예측됩니다.

10년이 아니라 몇 년 뒤에 나옵니다. 아파트는 둘째치고라도 주택에 대해가지고는……. 이래서 개별주택특성조사가 그만큼 중요한데 24명의 일시사역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이거지.

이게 이제 24명하고요, 거기 50%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 국비가 50%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합친 금액으로 하는데 전체 가호수하고 1만9,000세대하고 1일 조사할 수 있는 양, 기간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다 판단해서 자료를 얹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전체 가구수당 일인당 몇 명 하루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1만9,000호라는 것은 아파트 제외한 호수입니까?

예, 개별주택만입니다.

개별주택이 울주군에 1만9,000호…….

조금 넘습니다만 1만9000호 내외 정도 됩니다.

아파트는 점검을 안 하고?

아파트는 건교부에서 한국감정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개별주택특성조사에 지금 뭐…….

24명에다가 우리 군에 또 5명 플러스 됩니다. 그래 해서 29명입니다.

매년 사역을 2개월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 눈에서는 뭐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꾸 세금이 부과되니까 이 조사 자체부터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부작용이 더러 일어나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민원지적과 민원실에 환경개선부담 비용으로 회계정보과를 통해서 3,000만원, 민원실 환경미화목적으로 올라가 있고 193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구입 5만원짜리 3종 6회, 1만원짜리 15종 6회되어 있습니다. 3종, 15종이라면 한꺼번에 15개 들어가네요.

한꺼번에 15개보다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액을 추정해서 한달에 30만원 정도하면 민원실에 민원지적과쪽 창구와 건축과 도시계획 쪽 창구와, 민원 안내쪽에 화분, 관련업체와 단가계약체결해서 매주마다 화분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추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산출 부기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체 금액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부기상 산출근거를 표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위에 산출근거 표기도 필요 없이 화분구입해서 금액만 넣지.

화분에 따라서 비싼 것이 있고 3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기하니까 민원실에 18종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민원실 전체 공간에 18개가 과연 필요하겠나 물론 많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2개월 단위로 각 화분이 6회씩이면 수명 2개월 정도 잡았는데,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형태입니까?

업체하고 단가계약체결하면서 업체에서 매주 화분을 2주되면 시들어지니까 교체해서 하는데 장소는 민원지적과창구 3개, 안내도우미 1개, 건축과 도시계획쪽에 2개 총 6개 화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회계과를 통해서 환경미화작업비용으로 3,000만원 환경미화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화분이 이 정도 진열될 것이고, 미니정원 12개월 10만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미니정원 민원실에 정원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데 생화는 다시 제거하고 관리도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분위기 있게 하고 물도 주고 각종 하는 부분입니다.

19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기도 한데 민간위탁금,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형태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일시사역인부를 계속해서 사역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는 안된다 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차라리 이것을 일반용역업체에 용역 줘서 용역업체에서 계속 와서 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은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시사역 했을 때 사역하고 용역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용역회사에 거의 3분의 1이 용역회사 비용으로 더 추가 지급되는 예산서상 지금 사역형태로 하면 피복비 모든 수당 다 지불해도 2,200만원밖에 지불이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2,755만원 정도 두 사람을 도우미로 사역할 경우에 피복비는 빠졌습니다. 피복비까지 한다면 13만원 2번 하면.

피복비해서 2007년도 2,200만원 아닙니까?

안내도우미 두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든다면 두 사람 피복비, 인부사역비 2,775만원하면 2,800만원되고 용역을 하면 3,080만원 200만원 예산이 더 나가는 형태입니다.

포상금 민원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50만원씩 30명, 민원지적과에 공무원 28명인데 2명은 다른데 건축과에서 같이 동행합니까?

이 관계는 민원지적과 직원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평소 전화친절도 점검, 방문민원 점검 울산리서치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 점검을 해서 우수 실·과에 친절한 공무원, 선행친절 공무원을 매분기마다 한사람씩 선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전읍·면에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 민원지적과, 건축과, 도시계획 창구,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 민원실이 아닌 청내 실·과에서도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인당 50만원이면 2박3일 됩니까? 어디로 다녀옵니까?

작년, 재작년 2박3일로 금강산에 다녀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20명 갔네요. 10명 늘여서 30명 가네요?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람 친절하더라 게시판에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늘였습니다.

일선 부서인데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으면 그만큼 경비 지불해서 효과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친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민원안내도우미 배치가 본관쪽을 보고 있지요?

예.

민원실에 본관 계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인과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민원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민원인전용주차장이 본관 쪽에 많이 있고 보통 요즈음 다 주차하고 오기 때문에 본관 쪽에서 오는 민원이 70% 정도 되고 남향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20%, 30% 정도 됩니다.

민원안내도우미의 자리배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다른 행정관서나 은행에 가면 민원안내도우미들을 그렇게 탁자를 앞에 가릴 정도로 두고 민원안내를 하는 데가 별로 없고 평면의 책상을 두고 항상 사람과 접할 수 있게 앞에 가려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바로 보기가 힘들고 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안내를 받거나 질의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가려 있는 민원안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기가 된다면 앞에 가리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거하고 그 대신 자리는 있어야 됩니다. 전화민원을 하루에 7,8백건 접수를 받기 때문에.

자리까지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면으로 되어 있으면 민원인과의 대화도 쉽고 민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가려있는데 그런 쪽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할 때 그런 것도 반영해 주시고 자리 배치도 과연 거기가 적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정면을 보지 말고 옆으로 앉아 있으면 양쪽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환경개선을 할 바에는 그런 것까지 반영해 주십시오. 196페이지 측량기준점 측량수수료가 1건당 7만5,000원입니까?

측량수수료는 7만5,000원으로 계산해서 거기에 부과세가 붙습니다. 부과세포함해서 10% 하면 8만2,500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보면 측량을 하면 기준점 일반측량은 측량경계목을 박아주지요. 일반측량할 때는 여러 군데 경계목을 박는데 별도의 지급비가 없는데 기준점에서 하는 비용이 건당 또 똑같은 번수로 기준점이 194점인지 7만원씩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기준점 측량 및 매설비 해서 금액을 14만5,000원 곱하기 194곱하기 1.1로 표시하는 것이 낫지 기준점을 측량하면 바로 동시에 기준점에 강철못으로 빨갛게 박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재질이 틀립니다. 특수재질로 해서.

노란 것으로 박은 것 아닙니까?

특수재질로 해서.

얼마나 깊이 박습니까?

그것은 지질에 따라서 때로는 흙일 땐 콘크리트로 해서 매설할 수도 있고,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지적법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대한 재질과 규격 나오고 측량수수료와 매설비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점당에 대한 측량수수료는 이 금액으로 하라 이렇게 해 주고 인정된 금액으로 우리는…….

인정가가격이 건당 매설비는 얼마이다. 기준점 측량수수료 얼마이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매설비는 정해져 있지 않고 매설비는 매설단가에 대해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을 가미해서 사실상 약간 잠정적인 부분에 된다고 볼 수 있고, 측량수수료는…….

울주군에 기준점이 몇 개 있습니까?

총 1,124점입니다.

194점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뭐가 있습니까, 혹시 개발로 인해서 기준점이 불가피하게 새롭게 정해야 될 것입니까?

사실상 매년 기준점을 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으로 매년 하지 못하고 2년간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294점은 2년 동안 일제 조사해서 망실된 부분 그 외 앞으로 새로 범서나 각종 토지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194점은 2년 동안 실태조사를 했을 때 망실이나 훼손된 것 주로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각종 토목공사나, 도로확장, 도시가스 관계, 각종 상하수도 이런 시설 들어가면서 다 망실되고 하니까…….

기준점을 훼손했으면 훼손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훼손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스나 도로굴착할 때 도면에 기준점 매설표시가 없습니까?

그 사항을 1년에 한번씩 관련 가스나, 전기통신, 각종 토목개발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어서 거기에 사실상 매설에 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담을 시키니까 나중에 도로를 개설한다 확장한다 하면 매설비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비에 다시 설계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똑같은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될 돈이고 그래서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면 행정절차상만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이 토목분야에서는 매설비에 대한 설계부분에서 빼주고.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사유시설물 군도 기타 가스, 상하수도 이런 것은 공공성도 있지만 가스, 통신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성도 있지만 사유로 본다 아닙니까?

가스부분에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중앙으로 개설되고 하니까 측량기준점은 옛날에는 중앙에 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측량을 못하니까 한쪽 코너로 설치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훼손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연 이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 합니까?

2년에 걸쳐합니다. 매년 이렇지는 않습니다.

2년에 걸쳐 한 번씩 3,000만원씩 기준점 새로 측량하고 매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번에는 2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측량을 훼손할 때는 새롭게 분담하든가 벌칙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하게 적용해서 부담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부담을 하고 이래야 시범적으로 몇 번 부담이 되어야 다음부터 공사할 때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지 훼손해도 부과하지 않더라 하면 신경 안 쓰고 훼손해 버리니까 법 적용에 그런 적용이 있으면 시범케이스를 몇 건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공사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8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다시 찾아오는 문화, 관광, 교육, 선진도시육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혁신으로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며 주민생활관련 8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 제공과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 선양사업 활성화로 6.25참전 유공자들에게 명예참전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보훈시설 건립으로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주민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평생학습기관의 상호정보공유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학습체제로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면적인 통합조사로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복지에 대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신축과 관련하여 16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한 바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14억7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추세에 따라 선진 노인복지 창출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남부노인복지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운영으로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재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고 보건,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아동들의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주요투자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계속비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으며 서부노인복지회관은 2008년2월에 준공하여 3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으로서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 38억원은 10월 현재 사업완료하였으며 인센티브사업 162억원은 법인설립 후 추진실적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장사시설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인센티브 이자수입으로 삼동면 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 추진계획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문화예술 시설운영을 내실화하겠으며 지역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주변지역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예회관을 계속비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2월 준공예정으로 공연실, 어린이도서실, 종합자료실 등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관광울주 홍보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문화, 관광 축제의 개발 및 행사실시 전국단위의 관광축제 박람회, 홍보관운영,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및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울주 산악관광개발 마스터플랜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울주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레저공간 확충을 위해 울주종합운동장, 온양체육공원, 청량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8년 울산컵 세계 윈드서핑대회, 2008 전국 산악 등반대회 등을 개최하며 또한 체육대회유치를 위한 체육마케팅을 강화하여 울주군을 우수관광지로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주군립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하고 문화강좌, 도서관주관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지식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소관 추진계획입니다. 울주군 환경보전 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비전과 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위하여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유도,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으로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맑은 공기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수 생태 환경조성을 위해 유독물 영업장의 특별점검 실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변구역 주민들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 공공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 자원의 재활용율 제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등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인식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0억6,662만원이며, 생활지원과 137억5,304만원, 복지사업과 580억7,600만원, 문화관광과159억1,066만원, 환경관리과 103억2,96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3억6,6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등 6억4,002만원 6.25참전유공자지원과 전적비 건립에 3억1,494만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44억5,9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에 56억3,600만원, 보육가족지원사업에 66억9,500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7억5,3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2,5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6억4,002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04억1,845만원, 사회복지종합지원에 20억796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4억864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0억7,67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60억9,62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45억7,891만원, 복지사업추진에 16억3,137만원, 노인복지증진에 213억5,373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78억9,780만원, 보육가족지원에 225억275만원, 행정 운영경비에 1억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9억1,06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4,8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기반구축에 39억9,743만원, 문화재관리에 11억9,937만원, 관광 진흥 및 관광자원개발에 53억9,246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52억1,03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10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억2,69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9,5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살기 좋은 환경도시 기반구축에 1억38만원, 자연생태계보전에 2,336만원, 대기환경 보전관리에 3,835만원, 수질환경보전관리에 1억6,988만원,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재활용에 73억1,913만원, 행정운영비에 26억7,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과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7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3,307만원으로 총 1억4,1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수용비, 사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대불금 등에 1억4,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4억2,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으로 2,700만원, 삼동면 발전협의회 총회 및 단합대회 3,700만원, 사무실 신축 자본보조 7억6,500만원,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60억3,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300페이지 고등학교 논술 철학강좌 지원 600만원 곱하기 3개 학교 2학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학교가 어디이며 왜 3개 학교에 2학급을 해 주어야 되는지,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해서 해야 될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관내 인문고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남창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상북에 있는 경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설로 감으로 해서 거리나 경비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학교에 2개 반을 편성해서 울산대학교와 관학협약을 함으로 해서 울산대학 인문학교 철학과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논술강좌 지원이면 철학과 교수가 한다고 해서 철학과라고 했습니까? 논술은 국문과 교수들이 더 낫지요.

2006년도 현대고등학교와 울산대학교에서 같은 그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일간 10개 과목을 가지고 30시간 정도 교육을 해보니까 실효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와도 협약을 하지만 울산대학교와 협약함으로 해서 관내 인문고등학교 학생들과 결연을 맺어서 교육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편성을 꼭 그런 식으로 울주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보조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경비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게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면서 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과 고등학교는 광역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역시의 고등학교는 광역시교육청을 직접 하고 중·고등학교는 관할교육청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는데 있어서 교육경비보조에 따라서 해 주면, 요즘 실업계도 진학을 많이 합니다. 하필 인문계 3군데만 합니까? 울주군에 실업계는 없습니까? 인문계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강연을 하는 교사들이 있고 실업계에 다니면서 진학을 원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인문계만 하는 것입니까?

인문계 3개소, 실업계 너덧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인문계 해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실업계로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도서관활성화사업도 사업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것과 논술관계는 통틀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회나 뭐 하러 만듭니까, 이런 것 사전에 심의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심의위원회 구성된 것 아닙니까? 운영되어 있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편성하고자 하는데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해서 편성을 하지 이분들은 여기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대로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넣을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까지 의결 본 것을 거기서 어떻게 조정하며 삭감하라는 말입니까, 다시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고등학교 논술 철학강좌 관계는…….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까지 합해서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논술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도서관사업이 좋은지 뭐가 좋은지 학교마다 걸러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4번 한다고 예산 잡혀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심의를 합니까? 이런 것을 사전심의해서 예산을 걸러서 올리려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고등학교 논술 철학강좌 관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논술관계는 평생학습차원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토요학교운영, 학교지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총 망라해서 교육경비로 봤고, 고등학교 논술 철학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차원에서 보다보니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조례상 군세수입의 1.5%를 하면 약 15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흩어놓으면 어떻게 조례대로 15억이 맞춰지겠습니까? 이것은 평생학습이다, 일반이다. 또 교육기관 보조금이다.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전체를 묶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봐야지, 논술은 군에서 직접 합니까? 학교에 학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면 학교에서 논술에 대비하든지 뭘 대비해서 거기에 적정한 강사를 해서 강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사섭외까지 다해서 학교에 보내 줍니까?

그렇지 않고 울산대학교에 관학협약을 하게 되면 울산대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지원 관계, 전반적인 것은 강사초빙도 울산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명문 종로학원 학원선생님들도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그 능력이 안 되어서 서울 종로학원 강사들까지 데리고 옵니까?

평생학습 차원으로 거창군이나 칠곡군의 예를 보면 종로학원, 서울대학교 하고 관학협약을 맺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니까 굉장히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활성화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채택해 보았습니다.

이 자금을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울산대로 줍니까, 각 학교로 줍니까?

학교는 인문고 3개 지정했지만 관학협약하기 때문에 울산대학에 지원할 것입니다.

600만원 부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600만원은 2006년도에 울산대학하고 현대고등학교와 협약해서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은 산출경비내역이 있습니다.

홍보비용은 무엇입니까? 3개 학교 하는데 학교에 가서 팜플렛 돌리고 현수막 걸면 되지 400만원이란 홍보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3,600만원은 강사수당이고 400만원 무슨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홍보비는 교재구입, 일정, 교재인쇄, 기타경비로 쓰고.

목을 분명히 교재비해서 교재 및 홍보비하든지 교재비라고 표현을 해야지 4,000만원 짜리 논술 강사하는데 교사만, 학교도 울주군 전체 하는 것도 아니고 3개 학교만 하는데 홍보비 400만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벽보에 안내판 2개 걸든지 벽보 2장 걸면 어느 교수가 논술강좌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할 계획이니까 생각이 있는 학생은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하면 홍보가 끝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홍보가 필요한데 이 내용은 아무 홍보비가 필요 없습니다.

홍보비용 안에 교재구입비 등등 넣었습니다.

교재비용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면 몰라도 홍보비용안에 교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런 내용을 표기를 할 때 예산서 막연히 보면 홍보가 400만원이나 들어가나 교재비하면 교재는 3학교 2학급 하면 6학급이면 40명 잡고 240명이면 교재비2만원 잡아도 480만원이 들어가겠다 계산이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부기를 표시해 주면 좋은데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조례에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시고 지금까지는 초·중·고는 해 주었으니까 해 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유치원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집은 많은 지원이나 예산이 투입되지만 유치원은 사각지대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에 다녀보니까 유치원도 교재나 교구가 열악하고 시설이 열악하니까 거기도 추경이 생기면 유치원마다 얼마 씩 편성하든지 해서 교육경비를 충실하도록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생기면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재원을 파악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특정 목을 잡아서 도서관 학교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도서관사업은 책 읽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관내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 7개, 중학교 1개 총 8개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첫째 교내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로 하고, 지역주민 비율대비 및 도서 보유율이 현저히 낮은 학교,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 개방 시간 외에 도서관 운영이 가능한 학교로 학교장의 관심도를 많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자녀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삼고자 합니다.

7개가 없다고 했는데 그 학교들은 공간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안봤는데 두동 봉월학교, 반곡학교는 굉장히…….송정문위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특정지역에는 이것 편성 안 해도 그런 사업이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전에 담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그만큼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200억 쏟아 붓는 사업이 그 순위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200억 정도가 배정되었는데 전에 생활지원과장님이 그 사업 주무를 맡았었지요? 장사시설 지원사업에 삼동에 도서관이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200억 사업 중에 모교 내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도서관이 없어서 열악한데 그 사업도 끼워넣자고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면 예산을 주니까 공짜인데 안할 학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될 때는 진짜 학교에서 꼭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시급사항인데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자꾸 지연되고 필요는 한데 우선순위에 좀 밀리지만 하라고 하니까 막연히 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선택해 주세요.

이 부분도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걸러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할 때 교육청에 교육위원회 의장님과 교육청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시에 먼저 들르고 각 구·군에 들러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구·군에 다닌 것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울주군이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였습니다. 만들어서 요즘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그 부분이 어떤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까지 검증합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군세수입 1.5% 적립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지원해 버리면 울주군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유명무실해 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경비는 자체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를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나중에 점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울산시 전체 일간지나 언론을 통해서 구·군에 어느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라고 했을 때 울주군에는 전부 평생학습팀으로 갔는데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여기도 목이 교육지원이라고 잡혀있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은 평생학습팀에서 하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평생학습으로 가버리면 관례가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교육경비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옛날 군수님 계실 때 각 학교에 2,000만원, 분교에는 1,000만원씩 주는 행위를 우리는 제도권으로 넣어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고 평생학습이라는 명명하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학습도 인프라구성을 해야 되고 평생학습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여기 있는 내용대로 접근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개인은 자아실현, 삶의질 향상하고 사회는 공동체의식 확보하고 지역은 경제적 발전 및 향상하는 채널을 트라이앵글 식으로 만들어 가도 될텐데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예산이 방금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에 비해서 728%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신설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728% 증액되었고 평색학습체제 구축에도 전년도에 3,900만원 예산되어 있던 부분 6억 증액되는 평생학습 쪽으로 교육경비지원 조례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300페이지부터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위쪽은 평생학습팀에서 가도 충분할텐데 왜 한쪽으로 치우쳐서 합니까? 나중에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도 구·군에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팀은 평색학습에 관련된 예산은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지원이 많이 되었다 하나는 올라가고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것은 뭐가 있느냐고 하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1년에 10억씩해서 10월 되면 군수님이 교장선생님들 군청상황실에 모시고 재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해 주면 언론에 와서 사진 찍고 학교에 지원했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대처방안으로써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자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는 이 예산서에 보면 관심 밖입니다. 평생학습팀 인프라구성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데 그러나 그 반면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편성을 전혀 하지 않고 국비 특화사업으로 평생학습 요즈음 시대에 떠오르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학교에 관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전부 다 평생학습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한 부분, 제도권에 있는 조례제정은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목 학교지원이지만 편성의 큰 타이틀은 정책 평생학습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질의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송정문 위원 질의할 때는 물론 교육지원 관계는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평생학습팀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심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평생학습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이 시책업무가 예산편성 당시에 시기적으로 없어서 예산편성 해 놓고 차후에 심의를 한 방법으로…….

어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조례를 서면질의로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가 업무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정착 안 되어서 차차 정착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란 것은 필요한 곳에 1,000만원이 더 필요한 예산이지 현재는 필요 없으면서 주니까 하는 예산의 5,000만원은 꼭 필요한 500만원보다 더 실효성이 부족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지요. 그냥 있으면 좋고 하는 예산은 덤으로 주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요구를 한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요구하니까 주더라 학교에서 생각하는 예산의 배정이나 느낌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평생학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안 되는 부분이 교육경비심의지원 조례를 하려면 학교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군에 신청하십시오. 해서 지원절차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을 거치고 고등학교는 바로 울주군이 지원하는 절차상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하는 부분은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울주군에서 바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요청 받지 않고 바로 시설해 주는 것은 평생학습팀의 일환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경비지원조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행위로 본다면 교육경비지원 조례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편성은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지적한 사항대로 사전에 충분히 학교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편성하는 절차는 맞습니다. 다른 데서 과장님 보고하듯이 벤치마킹해서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권장사업이다 해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시간적인여유가 없어서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는 조례의 절차대로 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지 조례대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시기적으로 급박하다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시설이 필요한지 대충 감만 잡아서 한다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교육경비심의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신청하십시오. 해서 도서관이나 7개 학교도 자기학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올려서 심의했을 때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절차법상 맞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런 절차가 아니고 평생교육팀 일환으로써 울주군에서 평생학습에 의한 교육인프라구성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형식은 교육경비지원 조례도 붙이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행법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이것은 평생학습팀에서 위에 이런 식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 인프라구성이 이것은 전부 다 관에서만 되고 학교에 바로 지원됨으로써 울주군 전체 교육인프라구성 하는데 도움 되는 부분, 도서관 7개 거점지역으로 해 주는 부분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만들어 가려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경비가 아니고 평생학습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팀에서 인프라 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가능하다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시켜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려고 하면 절차상에 제안을 해서 심의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테니 신청을 하라고, 신청서류도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는 바로 울주군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을 거쳐서 울주군으로 신청하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혀 인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경비지원 조례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교육경비지원 조례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송정문 위원이나 본 위원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면 평생학습팀 교육 인프라 구성하는 부분, 북구에는 평생교육부분 상도 타고 하는 부분을 우리도 부럽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 인프라구성 해 달라고 과장님과 담당자에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되어 있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도 나중에 심사가 나오고 평가가 나옵니다. 그 평가에 관해서 우리는 인정시키고 거기에 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껏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한번씩 예산을 자기들 주관대로 해서 울주군예산을 얼마주면 국비 받아오고 교육청 예산 얼마 해서 울주군에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는 울산시 교육장이 교육부의 저것에 의해서 각 기초단체도 조례를 제정해서 열악한 학교시설에 도움을 청하는 교육경비지원 조례를 해 달라고 시에서 되니까 각 구·군에 거쳐서 지금 울산시 전체 구·군에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거기에도 등급이 울주군에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시설에 얼마를 했다라고 조금 있으면 시민단체에서 결과 발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례만 제정했지 해 준 것이 뭐 있느냐라고 시민단체나 밖에서 언론플레이를 했을 때 우리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는 제도권으로 되어 있는 조례제정에 순응을 해 주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도 그런 쪽으로 가셔야 울주군행정이 바깥에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에 어필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제정은 15억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위사업별 평생학습 기반구축 2007년도 예산이 3,9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 6억4,000만원 15배 정도 됩니까?

예.

지난해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언제 지정됐습니까?

작년 7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2008년도부터 하시겠다 그런 뜻에서 예산도 상당히 증액됐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니까 거의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울주군민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말 그대로 평생학습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별로 보면 거의 청소년,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그 교육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편향된 예산편성이고 사업을 지정한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청소년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꼭 청소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교육은…….

세부사업별로 보면 거의 안 그렇습니까?

학교지원사업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특별히 울주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을 꼭 아카데미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도 있고 이 평생교육이라는 게 학교정기교육을 제외한 모든 조직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아카데미는 나중에 교육을 하게 되면 노인은 노인에 맞는 건강이라든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니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전체 우리 예산 6억4,000만원 중에 세부사업별로 봐서도 거의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이 편중 돼 있다, 평생학습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성인 아니면 취업대상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교양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도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도 그런 감도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또 첫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이 첫 사업인데 2008년도에 어떤 사업 규모를 조금 적게 하더라도 차츰 차츰 어떻게 하는 평생학습 그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꼭 고등학교 3개 학교에 논술, 철학 세부적으로 봐서도 영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적인 그런 거 어차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울산시 전체 구·군별로 비교해도 농촌지역의 특성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울주군 청소년들 교육수준이 그래도 낮을 겁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이런 사업을 정할 때 그럼 특히 울주군의 청소년이 아니면 중·고등학교 여기 대상 학생들이 논술에 꼭 약하냐 이런 것도 데이터적으로 아니면 통계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정했느냐 아니면 남구나 옥동에 비해 가지고 울주군 학생들이 영어가 현저하게 떨어지느냐 이런 조사는 없지요?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아이템을 잡았다든지 그런 근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대학을 갈 때는 수시를 간다든지 정규대학에 갈 적에 시험치고 좀더 나은 학교를 가려면 다들 논술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나 울주군 학생들이나 다 마찬가지고 그런 기본조사가 안 돼있는 것 같으면 만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울주군 소재 입시 그 결과를 보고 최소한의 울주군 학생들이 남구나 이런데 비해 가지고 논술이 약하다 입시결과가, 그런 데이터라도 있고 이런 교육아이템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 해서 이런 게 분명히 기본적인 그거 없이 정한 것 같으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첫 사업치고 사업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우리가 평생학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구축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함으로 해서 이 분이 독일까지 가서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의 기초가 된 독일에서 10년을 아마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몇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나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올해는 기반구축이 좀 되었고 2008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기반구축이 되어 있는 정책세미나를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이래서 한번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실행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40～50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2008년도에는 한번 펼쳐 보자…….

그러면 이 평생학습사 그 분이 제시하는 그런…….

그 분이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수요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세미나를 개최를 해 보니까 실행계획이 우리 관내에 필요한 게 40～50가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거기에 발췌하고 책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사업아이템을 물론 잡았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고등학교 논술, 철학 또 그 밑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구입 이런 내용들을 봐서도 아까 도서관사업 리모델링 그 사업에 지금 7개 초등학교, 또 1개 중학교 도서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할 거다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삼동 같은 경우에는 장사시설 그런 면으로 해서 다시 재질문하니까 또 당초에 사업 결정할 때 기준을 그걸 안하고 삼동 같은 경우는 제외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정말 사업편성을 하면서 예산 부기작성을 하면서도 그만큼 준비가 덜 됐다는 걸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청소년대상으로 무슨 교육부분 평생학습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 아이템을 잡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를 들어서 성인 지금 우리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외국어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 독서 해설사입니까? 복지회관에 개설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젊은 주부들이 군민들이 일정기간 울산대학교나 이런데 복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일정기간 수료하면서 하면 몇 급에 해당되는 수료증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부모들이 오히려 그 학생들 아니면 인근에 자기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육을 다시 시킬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기초반만 운영하다보니까 그 일정기간 기초교육을 받고 자기는 좀 실력이 괜찮아가지고 중급이나 상급 고급반에 계속연결을 하고 싶은데 강좌개설이 안 되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에 다른 기관으로 해서 배우는 그런 일례도 있는데 오히려 이 평생학습 예산 가지고 그런 쪽에 그걸 하시는 것 같으면 그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배워서 자식들한테 가르쳐줍니다. 처음부터 자식들한테 아니면 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서상 올라왔을 때 아직 2008년도 본격적인 평생학습에 대해 가지고, 시행초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물론 속으로 자신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차츰차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면서 사업을 넓히는 것도 감안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작은 예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리모델링이나 물품구입, 도서구입,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도서 구입이나 이런 관계는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구입을 해서 넣어주는 역할까지는 하겠지만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학교에 활성화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많이 있는 곳에는 자모들이 사서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서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을 좀더 전문교육으로, 지금 우리가 관할 협약을 하는 부산대학이나 학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보내서 이수를 하든지 수료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좀더 확산을 해서 책 읽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처, 대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삼동이나 두동이나 두서나 삼동같은 경우에 벽지학교에 사서직 부모님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자식들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다시 재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촌에 가면 학생도 몇 명 없고 부모들도 농사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착오적인 생각도 들고 또 도서관 도서 구입 같으면 무슨 책을 어떤 식으로 그 정도로라도 예산심의하면서 언급이 돼야 됩니다. 막연하게 도서구입비 1억2,000만원, 리모델링 학교는 무슨 학교인지 어느 정도 제시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 믿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 봐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배가 부를 수 없듯이 순차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답형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평생학습에 대해 마무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경산보조에 교육프로그램운영 울주아카데미에 대한 5,000만원은 무슨 편성입니까?

울주아카데미는 각 시·군별로 보면 신문대학운영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관도 3개 전용으로 해서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들을 전문가를…….

그 이야기중에 우리가 울산시의회에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기본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시정, 요구한 일이 있지요?

예.

이런 걸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민간이전하지 말고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복지관에, 그러니까 꼭 필요는 아까 방금 울주아카데미 등의 5,000만원을 각 복지관에 배분을 해서 또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학습동아리 이런 것들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될 운영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편성하면 우리 복지관이 진짜 기본운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구나 보완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왜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려고 합니까? 복지관에 여유 공간이나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배분해서 그런 강좌를 신설하면 되지, 그리고 자꾸 그 교육 경비가 나오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합법성이나 합목성이 있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편성이 되고 합법적인 목적이 있어야 그게 부합됐을 때 여기 와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할 때 쉽게 의결이 되지 그 절차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걸 가지고 여기서 해 주면 거기서 하겠다 절차상 거기서 한 번 걸러오면 여기서 하기가 쉽다. 어느 게 우선입니까? 아까 울주아카데미 등을 복지관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데…….

교육프로그램 운영 울주아카데미 등의 5,000만원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은 지역이나 대상, 대상이면 노년, 장년, 젊은층 이렇게 안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지도가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대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노인이면 건강으로 하고…….

그걸 왜 민간이전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군민대학을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저희들 군청이나 큰 공공장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소 있겠다 강사만 초빙하면 다 해결이 될 걸 민간이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관 장소에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복지관으로써 이런 프로그램을 특강으로 운영했다 하면 실적도 되는데 예산은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를 주고자 하는 단체가 숨어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단체도 안나오는데 울주아카데미 등이라고 하는데 등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울주아카데미는 등이라는데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그냥 막연히 이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것이 안있겠나 해서 등해서 한 과목당 1,000만원씩 5개쯤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잡아 놓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성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닌데…….

인지도가 있는 강사를 모셔놓으니까 몇 십만원을 주기는 곤란하거든요, 강사료는 150만원 정도로 해서 연간 24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좀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공료나 운영비 같은 것을 편성을 했고요, 교육특성화 쪽으로는 각각 대상에 맞는 교육을 해 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민간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소도 그렇고 강의 목적도 그렇고,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유명하고 능력있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한다, 장소는 복지관이나 울주군청 회의실이다. 이러면 굳이 민간자본이전이 왜 필요합니까? 강사비만 책정하고 행사비만 하면 그 몫을 잡아서 운영을 하면 되지 민간이전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게 민간이전의 몫으로 잡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지금 과장님은 편성해 놓은 내용이 확실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서면으로…….

예,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이 안나는 것보다는 정리가 조금 덜돼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줄 단체가 몇 군데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까는 제가 복지관이라든지를 했는데 읍·면도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교육기관은 조금…….

읍·면·동을 순회해서 하는데 밑에 논술 강의하듯이 울산대면 울산대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켜주세요 하는 내용입니까?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아까 6억4,000만원이라 했는데 4억4,000만원은 학교지원이고 평생학습은 2억입니다. 예산서가 잘못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나머지는 놔두고 민간이전 6,250만원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범대학을 울주군하고 협약을 12월초에 맺습니다. 협약을 맺으면 부산대학교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위탁을 해서 하든지 협약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복지관을 다니면서 특수한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고…….

제가 공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밑에 논술은 울산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고등학교 논술 철학 강좌지원을 하고 위에 민간자본이전에 교육프로그램운영 5,000만원은 부산대에 한다?

예.

그 밑에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250만원 5개 단체 이것은 공부방 이야기입니까? 250만원 5개 단체 학습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입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1도시1특화사업으로서 복지관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구체성이 없다 그지요?

이해를 잘 못시켜서 그런데 정책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왜 아까 평생학습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냐 하면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서 올릴건데 군 자체에서 특수정책사업으로서 받다보니까…….

정책사업은 누가 정했습니까?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정했는데, 그래서 정책사업 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안거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6,250만원과 밑에 민간경상 4,000만원에 대한…… 아까 밑에 논술지원은 예산이 심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요 위에 교육프로그램은 방금 국장님께서 부산대 이야기가 나오고 부산대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에 교수내지 기타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울주군 순회를 하면서 한다. 5,000만원 들여가 지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결과를 부산대학에서는 자신 있게 붐을 일으키겠다고 했으니까 시험해보고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붐을 일으켰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게 있습니까? 예산만 편성해 주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까?

계획서를 12월 중에 내겠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을 보고 예산을 이 정도면 울주군에도 한번 해 볼 만하다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 제출도 안하고 예산부터 편성하고 12월달에 가져온다고 하면 그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 계획서라도 있으면 이 정도 내용이면 울주군민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 심의가 되는 건데 그 계획을 예산이 끝나고 가져오면 뭐 합니까?

거창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해 와서 이런 사업을 해서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남의 지자체에서 잘한다고 벤치마킹을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어떤 점이 잘됐는지를 우리 울주군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확실히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됐을 때 이게 잘 되고 있구나 우리는 잘된 중에서도 더 잘된 점을 본받아서 우리한테 접목시켜 보자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물으면 자신 있는 답변이 줄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창쪽에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비슷하게 한번 해 보자 이걸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계획서도 받으려니까 12월 중에 온다. 그런 계획서는 먼저 받아서 아니면 거창에 하고 있던 계획서는 우리가 이것과 유사한 걸 한다든지 그 계획서라도 제출을 해 줘야 우리가 뭔지 알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벤치마킹을 해서 울주군 적성에 맞는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줘야 그렇게 해서 그런 가보다 하고 동화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할 텐데 막연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하겠다, 생활지원국이 악역을 의회에 맡기고 집행부에서는 편성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편성 안 해줘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몇 개 돼 있습니다.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면 편성에 자신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고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서 해줘야 되는데 특화사업으로 해 보려고 부군수님하고 조를 짜서 해 놨는데 의회에서 안해줘서 못해줬다. 이런 식의 발상을 생활지원국에서 다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의회에 없다보니까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될 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편성을 하지 말고, 악역을 의회로 안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의 목적 그대로 교육인프라 구성을 하겠다고 고급요원을 한 명 스카웃해오다시피 해서 계시고 과장이나 담당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열의를 갖고 계시는데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머리 속에만 동동 떠 있는 걸 갖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의지는 예산편성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조금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를 물으면 열개 정도 답변을 해서 말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을 심의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어떤 어떤 방법을 하겠느냐고 제시를 하면 충분한 그거는 있어야지요, 우리가 예산편성해 주면 아카데미로 부산대학교하고 1년 더 체결하겠다. 그러면 하기 전에 할 것으로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정말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동화돼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의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는데 예산편성이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복지관청소용역비는 다 다르거든요, 이거는 면적이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면적에 따라서 청소인력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313페이지 상담휴대폰 전화요금이 지금 두 개에 사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조사상담팀 직원이 4명이 있는데 하루에 2건에서 3건 정도 방문을 하고 현장을 가다보니까 개인휴대폰을 가지고 하기는 힘듭니다.

4명인데 왜 2명만 줍니까?

4개를 다 같이 할 수는 없고 둘이서 한 조가 돼서 나갈 때…….

2개만 주면 4명이 갈라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2개만 주면 4명이 쓰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예,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4명 다 주면 하기가 수월하겠는데, 314페이지 군민기초생활수급자 물품지원 이것은 울주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1,5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거는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부분이라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편리를 주면 되겠다 해서 편성한겁니다.

노인용 보행기를 82명만 돼 있는데 근거가 어떻습니까?

1,500명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장애인도 노인도 아동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꼭 보행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원하는 부분들한테는 장애인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보행기 정도로 해서 가능하겠다 하는 분들은 82명입니다.

울주군 전체 1500명 기초욕구조사만 한 사람중입니까, 아니면 82명이 울주군 전체 18만 군민 중에 노인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을 다 한겁니다.

차상위 계층, 수급자 저소득층 부분에는 82명만 지원해 주면 노인용 보행기 단순하게 보행하는데는 필요 없습니까, 저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욕구조사할 때 밝히신 분이 82…….

욕구조사는 1500명 했을 때 그렇지, 전체 울주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타 등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82명만 하면 100% 다 됩니까? 이것도 선택받은 사람만 지원을 받는다면 못 받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는데 다른 거 몇 억씩 주는데 시원하게 이런 데에,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보행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화끈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다니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보행에 불편한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 줘야 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82명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혹시 부족하고 지급이 안 되는 분이 계시면 추경을 해서라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선택이 안 되서 소외감을 느끼고 울주군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줬을 때 행정의 신뢰도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안경 외 7종을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선풍기도 있었고 보일러관계는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하고 개인용으로 지팡이도 있고…….

이 부분도 266명 7종인데 안경외 8종인데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필요할 것이 있고 중복으로 필요할 수 있을텐데 266명은 형식적으로 했다밖에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이중된 분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82명하고 260명에 추가로 의회에서 조사를 해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예산 줄 때는 안주고 달라고 하지도 않는 학교에 다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소신 있게 울주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리 자체예산으로 욕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난 연후에 보상차원으로 해 주는게 의무거든요. 이런 부분에 누락자가 있다면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데에 과감하게 예산편성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색내는데는 예산주고 진짜 줘야 될 사람들 예산은 덜 줄 수 있는 방법, 82명하고 266명은 확실히 100% 다됩니까?

100%가 안되더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혹시나 누락될 수…….

혹시가 아니라 다수가 누락됐지 싶은데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읍·면 복지상담요원들한테 조사의뢰를 시켰습니까?

복지상담원들은 현장을 나가니까 아줌마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활용해서 했습니다.

믿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까요?

예.

315페이지 임차료 부분인데 정수기 임차료가 생활지원과에는 15만원으로 4회가 돼 있는데 복지사업과에는 냉·온수기인데 중복이 돼 있는데도 두가지 다 사용되는데, 324페이지 보십시오. 더블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온정수기 임차료가 6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고 여기는 그냥 정수기 해 놨는데 보니까 오히려 6만원보다 싸야 안 됩니까? 냉·온수기는 복지사업과에는 다 되는 건데 6만원에 12개월을 빌리고 여기는 15만원으로 배 이상으로 가는 것을 4회 빌리는, 정수기가 울주군에 임차하는 게 여러 종류로 빌립니까?

냉·온수기는 물통을 가져와서 갖다 붓는 거고요, 정수기는 필터 갈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국장님,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은 어떤 시설에 가면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물통을 갖다넣고 냉·온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필터 해 갖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정수기를 구별한다면 국에서 임차한다면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필터로 할 것 같으면 필터로 하는 것으로 통일을 시키고 아니면 냉·온 정수기를 할 것 같으면 냉·온 정수기를 통일을 시켜야지, 부서마다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하면서 차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사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국도 아니고 같은 국에서 어떤 국에는 어떤 제품을 임차를 하고 어떤 과에서는 이런 임차를 한다면 가서 물 먹는 사람이 어떤 부서에는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어떤 부서에서 질 낮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도 정리정돈이 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최고 뒷페이지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현장에도 가 봤고 건립하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도 있고 명분도 있고 9,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만한 가치적인게 안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필 장소를 화랑체육관에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의문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례가 있는 격전지라든지가 없으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화랑체육공원으로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예.

지금 화랑체육공원 사용자들을 보면 두동, 두서 주민들 아침에 평일날은 공차러 잘 안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조기회라든지 인근 학생들, 청년들 공 차러 이용을 하고 아니면 특별히 성인들이라든지 전체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1년에 별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고 시설입니다. 그지요? 또 그 차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히 장소가 없는 것 같으면 지금 국비도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두동 박제상 유적지에 충의효열테마공원에 현재 공사가 40여억원입니까, 공사도 상당히 확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원래 유래라든지 역사적인 근거를 해서도 충분히 그 지역이 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다시피 박제상 그 분이 충신이고 또 자기 부인 열녀고 아이들도 효의 바탕이 되는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박제상같은 분이 있었고 치술령에 대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 지금 세대, 우리 유공자들, 무공수훈자들 이런 분들도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수훈자들이 많았겠나 하는 생각도 충분히 가집니다.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 보통 1년에 방문객들도 몇 천명 되지요, 정확하게 집계는 모르겠지만 제법 되지요? 오히려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그런 데에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공수훈자 전공비는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건립이 돼서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당초는 범서체육공원내에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미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때 이선범 부군수님 계셨는데, 장소를 물색한 결과 두서에 있는 화랑체육공원이 화랑의 정신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분들이 많지 않느냐 그 뜻도 의미가 있고 천전리각석이라 든지 반구대라든지 투어를 하다보면 화랑체육공원 내에 건립을 해서 그 분의 뜻도 기리는게 좋지 않나 해서 장소적으로 의미가 맞지 않나 싶어서 그쪽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박제상 유적지는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이런게 저촉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의 회원이 230명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그 체육공원이 정말 적합한 장소라고 말씀을 해서 그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유래가 없고 근거가 없는 전공비를 그런 장소에 건립을 하면 앞으로 몇 백년이 갈지 모릅니다. 후손들도 참배를 할 수도 있고 건립비로 인해서 호국정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유래가 있는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증명된 지역에 무공수훈자들 건립비가 맞지 않나, 특히 우리 울주군에서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만 결정할 게 아니고 의회나 유사단체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방문 사업에 목욕이 1억4,000만원, 이용 300명, 미용이 500명 되는데 이용과 미용 단가 차이를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은 머리를 컷트만 치면 되는 거고 미용은 파마를 하다보니까 재료만 해도 1만5,000원정도 되니까, 보통 머리하면 5만원정도 하거든요.

이용은 미용에 비해서 번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00원 곱하기 번수를…….

이용은 남자분들이 컷트치는 것이고 미용을 하게 되면 컷트를 같이 겸해서 해 줍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미용은 한 번 하면 2개월 정도 갈 수 있고 이용은 20일에서 한달사이에 가니까 그만큼 번수가 늘어나는 거 아닌지, 전체 금액은 150만원 대 750만원 차이가 나니까, 이용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이용은 지금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 됐는데…….

이용은 남자 노인분들이죠?

예.

미용은 접어두고 이용의 대상자말입니다.

이은철 표시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인데 예를 들어 5,000원 곱하기 300 곱하기 12로 하면 2개월에 한번씩 이용을 하구나 하는데 5,000원 곱하기 300명만 해 놓으니까 이용대상자가 몇 명이면 몇 개월에 한번 씩 지원을 하는지가 부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은철 남자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매월 한 번 정도 보면 30명 정도…….

그러니까 25명이면 매월 한 명에 12곱하면 300명이 나오거든요.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쯤 되느냐 말입니다.

이은철 재가사업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수는 있는데 이·미용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변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한달에 머리를 깎는 사람이 그 정도 되겠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러니까 이용분들도 번수를 제대로,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미용은 그나마 티켓을 가지고 일반새마을미장원 비슷한데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의 대상자들은 보니까 제대로 티켓이 지급이 안 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머리가 길게 있고 번수를 제대로 안나오는지 번수를 늘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15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고, 아무리 인원이 많다해도 750만원, 200만원이나 300만원하면 이용을 자주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이용을 했을 때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목욕은 4000명, 전체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목욕대상정도로 보면…….

목욕대상이 4000명이라는 말은 한달에 세번인지 몇 번인지…….

한달에 한 번입니다.

한달에 한 번이면 300몇 십명 되는데요.

저희들 그 서비스대상자가 300명 정도가 됩니다.

300명이면 한달에 한번 쯤 하면 3600명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 대상이 100명, 미용대상이 200명 잡으면 되겠네요?

예.

이용대상이 100명이라고 할 때는 300명, 1년에 머리 3번 밖에 못하니까, 다른 행사비는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재가방문사업에 좀 늘려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