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소비 선호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솔선하고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구매적용대상으로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서의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수요 발생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친환경상품구매 예외규정을 정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융자지원 등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의 공포 후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에 대한 교육과 친환경상품 전시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4)에 실음)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성이 뛰어나고 안전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적용대상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솔선하고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관내에서의 친환경상품 구매 및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긴급한 수요발생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범위와 예외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친환경상품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12월 31일 개정되었고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을 2006년도에 시․군으로 시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 이후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및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계획과 조례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조 3항처럼 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처럼 애매한 기준으로 법의 취지를 살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조 심의에 대해서도 자문에 대해서 심의와 자문을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책임성 부여가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8조 위원회 회의에서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분기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시회 규정도 1/4분기 위원회 발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전문가, 생산자, 또 시민단체나 소비자의 의견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서는 우리 경제환경국장님과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도로국장, 도시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친환경상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20인 이내로다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의회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1월 중에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다가 구분하는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을 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하도록 그렇게 조례 제정안을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나요?

7조.

7조.

7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심의하고 자문이 어떤 경우에는 심의 부분이 보통은 좀 무게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또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또 자문이 무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꼭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구분 안 하고 사용합니다.

자문하고 심의, 제가 알기로는 자문하고 심의.

의결일 경우는 구분이 되는데요. 의결이 아니니까 심의․자문을 구분 안 하고 사용합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왔는데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공공기관에 다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 6조를 보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딱 해 놨어요. 이거 그 위에 내용을 친환경 쪽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가서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되고 이 시의회 역할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장한테 전달해 주고 이거를 개선할 거 있으면 하는데 시의원들은 형식적으로 2명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다가도 20명이다 그러면 최소한 반을 달라는 소리를 안 하지만 시의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친환경 쪽에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거를 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몇 명 권한을 좀 주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이게 시장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힘을 견주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위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이야, 이거 위원회 구성하는 거를 보면 집행부 그냥 저거로만 싹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6조를 보면 국장님은 다 들어가시는데, 보세요. 경제환경국 국장님은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총무기획국장님이 여기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도로국장, 도시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빠져 있잖아요.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 그죠?

그 부분은 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가인데요. 이 친환경상품 조례 여기에서 제정하고 있는 목적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목적이거든요.

글쎄, 구매를 하는데 그거는 몰라요? 저도 한글은 읽을 줄 아니까.

네.

우리가 농정분야가 기본적으로 경제환경국에 농정파트가 같이 유대가 되어 있는 분야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도 도시국장님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과별로다가 관서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복사지라든지 카트리지, 이런 부분들이 다 친환경상품이거든요.

구매력이 큰 데를 집어넣은 거예요. 구매력이 큰 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처럼 의회의 기능을 좀 더 의회에서 5명이라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추천을 하시면 그것이 어떤 조례에 꼭 있고 없고를 이런 거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추천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면 되죠. 이걸 뭐.

위촉직 위원 선정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을 거예요. 시각이, 그거는 우리나, 의회나 특별히 다른 거 없잖아요.

아니,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이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장께서 해 주신다는 거는 뭐, 여태 그렇게 해 왔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명시해 놓으면 의회에서도 뭔가 틀리다고요. 이 발상 자체가요, 위원들도. 또 이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 조례가 이거 한번 정해 놓으면 물론 의회에서 수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은 지금 의견을 달리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집행기능의 권한사항이니까요. 그런 거 조례에 넣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성질의 것이 아니죠.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의도예요. 이게 먹는 걸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국장님들을 왜 여기에 당연직으로 집어넣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쓰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소비자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요. 의견을 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도시국장을, 자꾸만 도시국장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사실은 주무 국에서 해 가지고, 판단되면 구매해 갖다 놓으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 소비자 갖다 놓고서 위원회를 한다! 참 모순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히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모든 구매나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맞아요.

그죠? 다 시청 하는 거는 다 할 거니까요. 학교도 그런 거에 기준해 가지고 공공기관도 그럴 거고 그런데 소비자를 거기다가 전문집단에다가 갖다 놓고서 결정을 한다? 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소비자 입장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갖다 놓으면 소비자 입장이지 뭘 알겠어요? 지금 경제환경국장님은 그 안에 농정과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공부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는 틀립니다, 그분들하고는. 그런데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얘기를 하니까 김학서 위원도 그 얘기했는데 같이 이렇게 좀 이거는 경제환경국 파트다, 이쪽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채소나 이런 거에 친환경 쪽으로 그쪽으로 또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계속 그쪽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은 경제환경국장님은 나라에서 하는 모든 거를 또 관장하는 서브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두 분은 꼭 필요하신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이거 보면 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은 필요하죠. 총무기획국장님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게. (웃 음 소 리) 왜 그러냐 하면 이 국장들이 이 부분의 이해가 없으면요, 구매력이 없어져요. 구매력 때문에 이 각 국장들을 다 넣게 이렇게 이해해 줘야지.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가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거는 의무적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되는데 무슨 자기네들이 우리는 못 사겠다 이렇게 국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정책 방향인데 어떻게 각 국에서 그걸 노(no)나 예스(yes)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챙기는 게.

우리 올 상반기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보면요.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목표가 79.7%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78.5%죠. 78.5%에 조금 못 미치는데요. 이게 구매 시기가 하반기에 좀 많이 편중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도 경기도 목표는 상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이엠효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엠효소는 친환경상품은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느냐 하면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마크를 인증한 제품, 또 그다음에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알마크를 인증한 제품을 친환경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외조항을 조례에서 우리가 예외조항을 이엠효소 같은 경우 법에서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예외조항을 둔 거고요.

구매력은.

돈 문제가 꼭 따라가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돈 문제 때문에 사고 싶어도 가격차 이런 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조금씩 사서 가게 마련이에요. 돈 때문에 안 돼요. 원체 가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친환경도 비싸잖아요.

네, 비싸요.

비싸죠. 보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비싼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의회에서 그거를 검증을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하는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좋은 거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환경을 지키는 그런 거로 간다는데 의회에서 그거를 막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안 쓴다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지요. 그런 걱정은 너무 공염불에 너무 걱정이, 앞서서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김학서 위원이나 저나 주장하는 거는 정말 이 조례 운영을 운영권도 있잖아요. 지금, 심의하는 데에서.

네.

운영에 대한 것도 다루고 또 그 좋은 거를 우리가 발췌하고 어디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이런 거면 진짜 그런 국장님들도 필요하시지만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경제환경국장님 직속 하에 항상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 구매 차원에서 한다면 국장님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구매하라고 이해를 시켜 주고 이거 좋다 이걸로 해서 거기 위원회에 둔다면.

총 20명 중에 14명은 앞으로 위촉직이고 6명만 국장님들이 하고 부시장님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명이기 때문에요.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경제환경국에 힘 실어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중앙부처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기능하고 중앙부처하고는 조금 우리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그쪽에는 정책입안기능이고 우리는 이거를 입안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행기능이니까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그렇게 거창한 부분을 다루지를 않고 아주 바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세밀하게 해 놓으면 자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한 거는 아닌데 다 생각을 했지만 시․군에서는 자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적사항이 되는 대로 우리가 의견 받아서 항상 이 부분이 변동이 있는 거니까 인적 부분은,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19조, 20조, 21조를 보면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또 거기에 지침도 만들 거고 계획도 세울 거란 말이죠. 여기 뭉뚱그려 19조, 20조, 21조만 봐도 얼마든지 여기서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말이죠. 그냥 턱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다루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19조, 20조, 21조에 대해서 하는 거는 위에 6조에서 있는 사람들이 판단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6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건데 이러한 거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의해서 지역 사람들, 지역에서 팔당 생명연대라든가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 교수진들 이런 분들 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총 20명 중에 14분이 외부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규격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16.4% 인상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청소행정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에 동 조례 반영과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절차 확대에 따른 배출 품목 재분류, 규격쓰레기봉투 판매가격 평균 16.4% 상향조정,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확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37)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규격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대형폐기물의 배출 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청소행정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7에서는 규격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평균 16.4%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안 별표7에서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별표7에서 규격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16.4% 상향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인상률은 적정한지와 또한 인상 후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조례안 별표3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확대사항에 대하여 확대되는 품목은 적정한지와 확대하였을 경우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등은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4%로 상향조정했는데 이거 타당성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봉투가격 인상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7조에 보면 원인자 책임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우리가 2000년 4월 22일 날 인상해 놓고 여태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주민부담률을 100%를 목표로 하고 우선적으로 2008년도까지 쓰레기봉투 20ℓ 기준 했을 때 560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1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부는 30%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6.4%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근 시․군인 구리시도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인상하고 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도 18개 시․군이 지금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졌고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 없이 가격만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비판이 많으니까 충분한 인상 이유를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활용비율도 높이고 쓰레기 절감 이런 홍보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충분한 홍보가 있을 때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30% 밑돈다 이런 논리로 가면 우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 좀 해 주세요.

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2항에 보면 시장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 거 같고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금 새로 14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이렇게 규정을, 그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거예요.

포괄적이라 해도요. 상식선에서 감면을 해 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은 조항인데 이 조항을 이용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차상위계층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경우죠. 평상시에는 대상이 아니지만 갑자기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워졌다든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항은 있지만 그런 거까지 사고 날 거까지 예상해서 그 각양각색을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 놓고요.

어떤 기준을 갖다가 그렇게 세우신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네.

혹시 생산 재활용품 있잖아요. 이런 거 전자등, 형광등 이런 거, 그런 게 아파트에 가서 보면 수거함이 이렇게 제대로 구비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시민들이 그게 굉장히 접근성이 높아야 돼요. 언제든지 가서 이거를 갖다가 재활용을 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좀 기존에 수거하는 곳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네, 그 형광등 폐기물박스가 요번에 경기도에서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다 시켜 줄 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내 주변도시 도로에 대한 시설결정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에 대한 변경결정사항, 능내1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마석고등학교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내 주변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별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 7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노선을 보시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 2차선 내지 4차선 도로를 6차선 또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전체 노선이 13.6㎞입니다마는 4개 노선은 확장이고 3개 노선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별내 택지개발사업과 연관되어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 및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2008년도에 시행을 해서 2010년도까지, 2011년도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내-퇴계원 도로사항은 요 바로 밑에 있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서울 신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퇴계원까지 연장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마는 현재 구리시 구간은 우리 시하고 바로 경계에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거는 200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 바로 이어서 퇴계원까지 1.4㎞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연장이 4.5㎞인데 이 중에서 구리시 구간이 3.1㎞, 우리 시 구간이 1.4㎞ 그래서 신내동에서 퇴계원까지 4.5㎞에 대해서 이번에 광역교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용암천에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도로하고 중복이 되는 구간이 있어서 하천계획선에 맞추어 가지고 도로를 일부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내리 하수종말처리장 사항입니다. 능내1 하수종말처리 사항은 현재 기존에 이 부분이 하루 처리용량 200톤이 있습니다마는 실학박물관을 비롯해서 요 밑의 구역에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로 300톤을 증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빨간 색 에리어로 표시한 부분들이 요번에 처리구역으로 되고 아래 부지면적은 이 종말처리장 부지면적은 1,467평에다가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8,000만 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3%, 그다음에 기금이 27%가 됩니다. 사업은 내년도1월에 시작해서 2009년도 6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마석고등학교 시설결정사항입니다. 화도에 심석고등학교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36학급에 1,4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요번에 마석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당초 위치는 요 부지에 마석고등학교가 위치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요번에 교육청에서 요 하단부 쪽으로 위치를 조정해서 시설결정에 대한 제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은 학교신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이 학교 부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사유서에 의해서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요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적합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시설결정을 떠나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내택지개발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능내1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4건 부록(p38~44, 46~48, 50~53, 55~59)에 실음)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별내택지개발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내면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등 7개 노선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지역여건과 그간의 추진현황 등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덕송-사능 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역 간 연결도로로써 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정작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둘째,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로부터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셋째, 도로개설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이 요구되며 도로상 설치가 예상되는 한전주 등에 대하여는 지중화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역여건과 그간의 추진현황 등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본 도로는 퇴계원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구리시와 연계하여 광역도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리시 공사구간 완공시기와 맞추어 본 구간 도로의 개설이 요구되며 퇴계원 사거리에서 진관 사거리 구간에 대하여도 도로의 확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본 도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는 지장물 등의 지중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능내1리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능내1리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량의 증가에 대비하고 상수원인 팔당호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으로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역여건과 그간의 추진현황 등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상수원보호구역인 능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안면 능내리 56-28번지 일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설치 후 지역주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과 공사에 따른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사업추진 시에도 오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화도읍 일원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고등학생의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신청된 우리 시 화도읍 녹촌리 69번지 일원을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역여건과 그간의 추진현황 등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 고등학교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국도 46호선을 기준으로 녹촌리 일원에 가칭 마석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립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고등학교 건립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둘째, 학교신설 시 정화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의 이용 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마석우리 산19번지 일원의 고등학교시설이 미집행시설로 존치될 우려가 있는 바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별내택지개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보며) 중로1-B요.

네, 네.

중로가 지금 퇴계원 사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너무 짧다고 먼저 용역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대안이 있습니까?

그때도 많이,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중로1-B를 계산할 때 먼저 본 위원이 용역보고 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안이 대로 1-8호선 그 대안을 갖고 오신 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갖고 오신 거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삼거리체제로다가 이렇게 이쪽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는 먼저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검토해 봤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거기는 그냥 삼거리체제로, 평면삼거리체제로다가 그냥 유지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대로는 퇴계원 뉴타운사업을 할 때 그때 같이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평면삼거리를 만들 경우에는 이 구간이 너무 짧으니까 오히려 더 막힌다고요, 여기가. 그때 입체도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왜 굳이 평면으로만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쪽으로다 또 올라오는 덕송-사능 간 이게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오는 차량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차량을 생각하지 마시고 신호기가 설치되면 여기하고 여기 퇴계원 사거리하고 거리가 한 200m뿐이 안 돼요. 200m, 150m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신호기로 인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신호기 때문에 정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설문제는 지금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이 대로 1-8호선 이거 할 때 같이 연결을 시켜 준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갖다 붙인다면 엄청나게 더 밀린다고.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이게.

일단 시설결정을 해 놓고요. 그 사업 시행시기는 조정을 해서 토지공사하고 조성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결정을 해 놓고 시행은 그 시기를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로1-B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가 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다시 의견청취 듣는 내용은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그거 때문에 약간 수정된 그 사항 갖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득한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능내1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사업 대상지가 거기 조안 능내리.

네.

거기가 다 유원지 아니에요? 유원지고 거기 위치를 보니까 중요한 자리 같은데 꼭 여기 아니면 대상지가 없습니까?

집수구역이 그쪽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오는 시설물이 아니고 다 지하로 나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네, 그래서 그 주변하고 이렇게 큰 환경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관상 보기에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거, 민원 같은 거 마찰은 없을 것 같아요? 민원마찰.

그런 건 지금 주민 의견청취 했는데 그런 건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그냥 다 동의합니까?

네.

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도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지정하고 싶은 데가 녹촌리 몇 번지 일대죠?

69번지 일대입니다. 녹촌리 6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산성에 학교부지로 지정해 놓은 거 있죠? 도시관리계획에.

네, 있습니다.

우선 그 녹촌리 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46번 국도하고 경춘선 철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쪽 마석 쪽으로 거기가 이제 학교 두 개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쪽과 생활권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 창현단지 쪽으로 그쪽으로 하나 더 배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제 한쪽으로만, 이 마석 쪽으로만 두 개 배치하는 거보다는 이쪽 창현리 쪽으로 하나 배치하는 게 학생들 통학하는데 더 유리할 것 같아 가지고 그쪽으로 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황새머리 쪽 창현리, 그쪽으로 처음에 원했죠, 또.

네, 그쪽에 당초에 제안이 됐었는데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는 저희 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이쪽 녹촌리 쪽으로다가 재선정을 해 갖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녹촌리 쪽으로 지금 마석고등학교가 들어서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학교가 부족한 실태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환경으로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아파트 사이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적합하지, 그게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교육청의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첫째, 저는 지역구가 화도고 그런데 우선시 돼야 되는 게 학교는 환경이, 교육환경이 첫째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접근하는 거 그 접근성을 따지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화도는 67개 마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적은 바운더리 안에 공동주택이 설립돼 있어요. 접근성을 어디다 놓고 접근성을 보시는 건지? 또 한 가지 지금 마석단지, 창현단지에 고등학교를 이렇게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이쪽에는 심석고등학교 기이 있으니까 그쪽에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 창현단지 쪽으로 하나를 넣어서 이쪽에 있는 거기 한 7,000세대 정도 된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접근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첫째가 마석고등학교가 됐든, 심석고등학교가 됐든 화도의 분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수동면까지 커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에서는 꼭 심석만 가야 된다는 법도 없고, 그 수동에서 접근할 때 녹촌리까지 용이합니까? 또 한 가지, 지금 그 산성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예상되는 게 한 수천 세대가 됩니다.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가지 예정지역도 황새머리 쪽에 있고 또 동부 쪽에 모란공원 넘어서 한 40만 평 가까이를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그에 따라서 학교도 또 증설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교 위치가 산성 아니면 황새머리 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학교로서의 기능,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기능을 하겠습니까? 애들 그냥 교실에만 가둬 놓고 주입식 교육이나 시킨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애들이 조회도 할 수 있고 체육활동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 사이에 있는 거는 호평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선은 학교장이 조회를 못 해요, 체육도 못 해요. 체육 대신에 자율학습 시키고 있어요. 우리 애들은 몸집은 커지는데 체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현실이에요, 이게. 민원은 엄청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별내 택지개발 하는 것도 우리 도시파트한테 항상 주문하는 게 학교에 대해서 도시 한복판에 넣지 마라 계속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석고등학교 들어선다는 곳이 신명아파트와 두산위브 사이에 지금 갖다 놓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반대하고 있거든요. 학교는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부지로 했을 때 제1안이 다시 산성으로 갈 수도 있고 제2안이 다른 지금 지정해 놓은 데 바로 한 100m인가 200m 앞에 떨어지면 산이 있어요. 임야.

네.

임야 쪽으로 갔을 때 좀 늦어집니까? 교육부에서는.

기간이 2010년이니까, 2010년 개교목표이기 때문에 좀 협의기한은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2월까지 이게 결정이 안 나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했을 때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네, 의견을 주시면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재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도교육청에서도 오셨고 과장님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들하고 여기서 일단 번지를 대서 어디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몇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지역을 돌고 또 어디가 적합한가, 하루 이틀 늦는다고 이게 큰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마석고등학교가 산성부락에 하려고 했던 거죠? 계획이.

네, 지금 그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로다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교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버스노선이 마을버스 하나 다니죠?

네,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울 거예요? 학생들이 46번 국도에서 서 가지고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거 감안 안 하셨어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성부락에는 마석역사가 그 근처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왜 마석역사에서 가까운 거리에다 그걸 마다하고 그 녹촌리 교통이 불편한 그쪽으로다가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희도 당초 위치를 계속 교육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당초 위치가 어떠냐고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렇다면 이 의견청취,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지를 하고 그걸 좀 들어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인 조성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평내․호평동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 학교 위치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엄청 많아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는 여기 또 도교육청에서 관계자가 와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애들 조회도 못 해, 체육도 못 해, 일요일 날 학교는 지어 놓고 공공건물인데 개방을 안 합니다, 시끄러워서. 그러면 그 좋은 많은 투자를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학교 위치는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듯이 조금 멀더라도 안전한 통로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조용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 산성부락의 위치는 상당히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 데입니다, 사실은. 산 밑이고, 좀 조용하고 또 교통 편의로 봐서도 조금 걸어가지만 편리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로다가 하고자 하는 이 녹촌리 부분은 교통도 불편하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여기서 하면 뻔한 거예요, 또 똑같은 민원 또 들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예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좀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학교를 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원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교가 학원으로 전락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도교육청에서 와 계시지만 “왜 산성에서 안 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심석학교 하고 좀 가깝다.” 하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한 600m고 차로 갔을 때는 1.1km가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 산 쪽으로 가면 부지도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학교를 우리가 말로는 백년지대계고 우리의 미래라고 그러면서 다 이런 돈이나 아니면 일하기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고요. 도교육청에서 오신 분께 설명 좀 듣고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별내택지개발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덕송-사능 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지역 간 연결도로로써 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정작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퇴계원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뱅이 간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둘째,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로부터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셋째, 도로개설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이 요구되며 도로상 설치가 예상되는 한전주 등에 대하여는 지중화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도로는 퇴계원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구리시와 연계하여 광역도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구리시 공사구간 완공시기와 맞추어 본 구간도로의 개설이 요구되며 퇴계원 사거리에서 진관 사거리 구간에 대하여도 도로의 확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본 도로는 서울시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는 지장물의 지중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능내1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과 공사에 따른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사업추진 시에도 오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고 고등학교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국도 46호선을 기준으로 녹촌리 일원에 가칭 마석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둘째, 학교 신설 시 정화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의 이용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체육활동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학교 입지를 변경하는 방안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건립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고등학교 건립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넷째,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 마석우리 산 19번지 일원의 고등학교 시설이 미집행시설로 존치될 우려가 있는 바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결집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내택지개발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능내1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남양주시장) (이상 4건 부록(p45, 49, 54, 60)에 실음)

네,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별내택지개발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능내1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마석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일괄 보고한 의젼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