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에서 2008년도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요구한 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9쪽에서 202쪽까지이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203쪽에서 214쪽까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215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생활지원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180쪽에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참가여비를 보면 1인 15만원으로 했는데 이는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무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무원이 몇명 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6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명이라 그랬는데 공무원이 다 갑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같은 동일 행사에 참석하는 일반보상금 여비는 1인 4만원으로 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참가여비는 민간인의 보상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간인 40명 갑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난번에는 속초에 할 적에 저희들이 시에서 40명 갔습니다. 속초 같은데 할때는 1일로 기준하기 때문에 4만원 정도 되고, 만약에 거의 다 강원도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하는 것은 1일로 기준해서 적용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181쪽 밑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은 집행부에서 오래전 부터 준비 했을텐데, 준비하셨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타운 관계는 아직 의회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12년까지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시·군에는 2012년까지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를 하도록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5억원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동해시에 장애인 복지관이 없습니다.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종합타운을 조성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을 한군데 집단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우선 부지선정을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후에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편성 요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의원 정례협의회도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왜 그때 안했습니까? 안하고 예산 용역비만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니. 조금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1월초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1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산업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시는 지난 9월 28일자로 해오름 동해 주민협의회 창립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협의회 구성상황과 이들 활동계획을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협의회 관계는 주민 생활서비스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협의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의 일환으로 주민 협의회가 구성되면 각종 복지혜택이라든가 서비스관련 관광문화 이런 서비스를 연계시키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추진하는데 민하고 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모임 단체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로는 머리를 돌리시지 말고 주민협의체가 창립되었으니 만큼 관과 민이 잘 어울려서 하는 것으로 잘 해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저번에 프랑카드도 붙였죠? 생활지원 이래서 우수 이래 놨는데 그것 봤는데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협의회 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2단계 지역으로서 지난번에 중앙하고 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시상금……
순만
홍순만위원
우수상이라 해서 만족하시지 말고 물론, 과장님이 사회복지부터 계속 해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보겠지만 좀 더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바로 그 밑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2억 2,2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복지시설별로 종사자 현황은 몇 명입니까? 이들 활동상황은 시설별로 다를텐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이레마을 노인요양원, 그 다음에 자활센터 이렇게 5개소인데 거기에 종사자가 5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월 수당을 지급하는데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25만원, 5년미만은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얘기가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적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들은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소집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복지서비스화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나이 먹으면 다 그런데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정말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최선으로 좀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죽 어려우면 그리로 가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세상이니 만큼 달라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조금 전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종합복지타운 건설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의회 쪽 시각에서 바라보면 집행부가 굉장히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 하느냐,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럴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사회복지과는 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하겠다 예산계에 준비를 해 올라왔고, 회계과 측면에서 보면 대체재산 조성비 이래서 복지타운 조성부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몇 억, 5억 올린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게 이것이 물론 그러한 어떤 예산상 편성을 해 놓고 또 의회에 동의를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기는 받겠지만 이 부분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어떤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정당성이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해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 무척 당황스럽단 말입니다.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눈에 안 보이는 지역간의 알력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감시와 견제라는 기능을 갖고있는 조직이고, 저쪽은 집행을 하는 조직인데 그 부분에서 집행부가 자칫 잘못하면 위원간에 어떤 다툼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해서 교감도하고 이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사회복지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잖습니까? 그리고 모든 부분이 국가가 그런 부담을 하고 하는데 이것 덩달아 이 열악한 재정에 있는 자치단체가 같은 율에 의해서 50:25:25 그것은 우리 보조의 틀 아닙니까? 그 틀 속에서 계속 가다보니까 재정압박을 계속 받는다. 쉽게 말하면 복지의 구현이나 이런 부분은 동감을 하고 같이 가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는 예산에 편중 때문에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손을놓고 맥을 놓아야 된다, 또 이런 측면서 간과할 수도 없는 문제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복지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동해시 전체예산의 15% 정도 되는데 이것이 또 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시·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복지예산 때문에 일반 시 발전에 투자를 물론 해야되겠지만 지금 전체적 추세로 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치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 당연한 서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이미 얘기가 우리가 표면에 올라 왔으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종합사회복지타운인가 이 부분까지 또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튼 운영비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 1억 7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또 이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복지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노인회관, 아마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요양원 이런 계통도 있을 것이고 몇 군데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저희들 복지시설하고 경로당 이렇게 합치면 100개소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번 종합복지타운은 대충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해야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가야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타운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 1개의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해서 하게 되겠는데 그것이 2014년까지 마무리 해야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데가 동해시하고 삼척만 없고 거의 다 군단위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지관이 설치가 되면 운영비라든가 그것을 좀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좀 아직 못했습니다.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장애인 복지관도 우선적으로 들어야가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노인시설, 그 다음에 장애특수아동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우선적으로 동해시를 봐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의 노파심인지 오늘 이쪽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좀 잘못되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전체의 동해시라는 자치단체를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단말입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에 투자되고 얼마의 재원이 충당되어야 된다, 또 이런 부분도 자칫 생각을 해 본다면 이것 이러다가 자치단체가 파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박물관 짓는다고 그러지, 또 한쪽에서는 뭐 한다 그러지 무조건 이것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복지적이나 문화적 혜택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직영해서 전부 다 그리로 간단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누가 위에서 컨트롤 안 해주다 보면 각기의 과나 실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방만하게 가다보면 이것 나중에 누가 감당하느냐 말이야. 우리의 재원은 한정된 재원인데 그 재원속에서 아까 말했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결론은 이래 된다고. 하여간 그 부분은 내가 걱정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187쪽 하단부에 보게되면 말이죠.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해 가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이것 지원대상 기준은 어떻게 잡을 계획이에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저소득 기초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기준은 아직 세부 지침은 안 내려 왔습니다. 1인 5만원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지원을……
영창
전영창위원
몇 명 정도 되는지도 잘 몰라요? 안나왔어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5만원 정도 되니까 세부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뭘로 검진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도 아직 안세우고 예산을 해 달라는거에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건강진단은 공무원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노인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건강검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초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미리 해서 건강을……
영창
전영창위원
공무원들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보호 수급권자 건강검진 해 가지고 새로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인데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지급이 되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1만원 미만, 우리 관내……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부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6.4% 정도 인상이 된다 그러는데 1만원 미만되는 7천원 정도에 의료보험비를 받는 사람들은 제외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7천원 정도 내는 사람은 6.4% 정도 인상이 되면 1만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난번에 의료보험 공단하고 1차적으로 실무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이라든가 우선 인상요은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공단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만약에 위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소득 노인들이 좀 지원이 되도록 별도로 인상 되더라도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좀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것이 내년 1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상분이 6.4% 인상되니까 그것이 잘 맞춰야지 잘못하면 예산이 쓸데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거든요. 그것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의료보험 공단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그 윗부분에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 자치단체에서도 양곡도 쌀도 좀 지원해주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그 위에요, 191페이지 가운데 부분.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은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월분에 대해서 50%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가 이것 신청은 어떻게 본인들이 하는거에요, 아니면……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거에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씩 해 줄 계획이에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절기 3개월분만 지원해 주는데 정부양곡의 50%를 시가 지원해 주는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겨울철 3개월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3개월 50% 지원해준다. 그리고 의료보험 관계 말이죠, 그것 아주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착오 없도록.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90쪽에 주거급여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설명서에는 보면 2,130세대 이니까 우리 시에서 2,170가구네요. 주거 급여 지원대상 가구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약 50%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가 금년에 대비해서 약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생계비를 90%를 주는 것을 갖다가 75%를 줄이고 그 다음에 주거 급여를 지금 현재 10%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인상해서 25%, 그러니까 15%를 더 올려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급여가 10억원 정도……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2011년까지 69억 5,500만원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주거급여는 계속 지원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속 그래되는데 이제는 더 인상요인은 안 생기고요, 이것을 가지고 5년동안 나누어주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1년 예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69억 5,500만원이니까, 이것이 올해 보니까 예산서가 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액 예산 잡아 놓는것은 왜 그렇죠? 예산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이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사업예산이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세부사업 설명서라는 프로그램하고 저희들 추가로 작성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5개년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맞춰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작성했습니다.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맞춰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매년 5개년 계획 잡았다가 그러면 2011년도에 가서 또 다시 5개년 계획 잡고 이러는 것인지……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내년에 가면 이것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또 매년 바뀝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이면 2012년까지겠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내년에 2009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것이 5개년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매년 연동되어서 바뀌면서 수립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내년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라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이것은 전년도 것도 참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그래서 전년도 것, 2007년도 것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존까지 다루던 예산하고 달라 가지고 올해는 많이 복잡하고 헛갈리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이것이 올해 처음 사업 예산이 시행되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은 그냥 별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이것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아니면 심사를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라고 세부사업……
원오
김원오위원
설명은 좋은데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기간이 끝나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적 수여금 이래서 교육급여 2억 7천만원, 여기는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어떤 교육을 그 동안에 시켜왔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관리를 합니다. 그 가구 중에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어디까지죠? 중·고 까지 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중학생은 교재비, 고등학생은 수업료, 그 다음에 교재비.
원오
김원오위원
대학생은 지원이?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183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50명 정도 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활동자들이 전부 다 수당이 균일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1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그 얘기는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10만원, 15만원으로 다 되어 있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2만원, 15만원.
원오
김원오위원
월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임금으로 합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입니다. 별도로 임금은 인건비 별도로 나갑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래가지고 별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이것 지급이 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하나의 기술수당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직 일반 어쩌면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는 지급이 안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급이 안되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정식 직원만 지급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잘 감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컨대 이것이 너무 내가 지나친 우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근무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혹시 근무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이 지출되는 예는 없어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사자 임명, 퇴직 이러면 저희들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수당같은 것이 나갈 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매번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자꾸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제가 지나친 걱정을 하는지, 노파심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이 되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지막으로 206쪽에 주민생활지원과 부당 이득금 및 정산진료비라는 것이 이것 또 뭐죠? 수입에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료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사건사고, 교통사고라든가 보험금을 받는다든가 합의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발견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비를 회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5,400만원이 결국은 과지급 되었다가 회수되는거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비어있어요? 그 밑에는 보조금 표시가 되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생겼나?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받을 금액도 2,600만원정도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지난해 지급내역…… 말하자면 과오납인데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정산진료비 내역표를 좀 줘보십시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어떻게 분장을 합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시책사업이 지난번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 복지여성과 업무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여성과는 복지분야만 다루고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는 8대 서비스 업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복지, 문화, 교통관광, 이런 것 8대 서비스 분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도 복지업무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거알선이라든가 문화, 그 다음 관광 이런 것 좀 저희들 업무를 연계를 시켜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지금 말씀은 분장이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것 예산 봐 가지고 여성복지과건지 주민생활지원과건지 이것 구분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못하겠는데요. 그냥 편성해 놓았으니까 이것이 이쪽이고 이 이것이 이쪽인가보다 이럴 뿐이지.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주 업무는……
원오
김원오위원
업무를 하면서 혹시 이것이 저쪽과인지 이쪽과인지 혼동된적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원오
김원오위원
괜찮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권자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급여,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위생업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주민생활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선 부서일텐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주문을 할겁니다. 사회적으로 음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지원해서 건강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죠. 자식이 있다던가 재산이 있다던가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은 또 보면 진짜 아주 어려운 사람보다도 더 아주 혹독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주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아주 넉넉한데도 있어요. 막상 그걸 이렇게 들여다 볼 것 같으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어쩌면 감상적인 부분을 생각 때문에 요청하기도 할거에요. 그러나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곳에 감상이 흘러서는 안됩니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모든 것은 진짜 공평 무사해야지 그쪽에 감상이 흐르다 보면 집행을 못하는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예가 어디있겠어요. 다 어렵고 힘들죠. 그런 부분을 좀 잘 참작해서 감상이 흐르지 않도록 그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재가복지공사 센터운영 이 부분이 봉사센터가 있는거에요, 아니면 185쪽. 봉사센터가 따로 운영하는거에요, 이거는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 복지봉사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복지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운영비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드는 각종 사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가족끼리는 취약계층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러면 거기에 이 사람들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해서 하는겁니까?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업이…… 가족복지사업하고 저소득 보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른 사회복지 부분하고 같이 겸해도 별 문제가 발생……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 좀 확인 좀 해보셔야 될 사항 같은데? 제가 예산 그 부분 보니까 이 계정과목에 따라서 쓰여질 돈이 틀려지는 어떤 부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사회복지부분에서 쓰고 이쪽으로 쓸 부분 하게 되면 이런 가족단위 해당되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소외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파악도 해 보시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5천만원?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학교운영, 그 다음에 일반 봉사활동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업비란 어디에 사업비?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사회복지학교 운영비.
영희
이영희위원
복지학교 부분이죠 이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학교 부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특혜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게되면 1개시·군……
영희
이영희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느끼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인데 시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당당하게 사회봉사하는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무실 운영비 부분을 지출이 많은 부분은 정말로 고생하는 부분들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추운데 자기 기름 때 가지고 사실은 하잖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사항 같아서. 정말로 봉사한다 그러면 자기가 희생을 따르면서 해야지.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현물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위에 주거급여하고의 성분이 틀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이것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어떤 삶의 질 쪽으로 해서 집 고쳐주기 사항 같은데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하고 190쪽에 현물주거급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199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3,300만원있고, 또 188쪽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199쪽, 그 다음에 190쪽에 현물주거급여, 이른 부분들은 말만 고쳐놓았지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세분화 해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는지?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물주거급여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것은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는 각각 다릅니다만, 행정자치부 소관이라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차라리 알아먹기 쉽게, 190쪽 같은 경우 보면 현물주거급여 이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그냥 해 놓으면 모르는 것이 더 많죠. 차라리 이것도 국비가 사실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차라리 해 놓고 나면 이해가 쉽죠. 이런 부분들이 입찰을 봐서 시행합니까, 아니면 단체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현물주거사업은, 그런데 각각 현물주거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합니다.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추진하게되면 자활센터는 자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나갑니다. 자재비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그것은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단체에서 인건비를 안 받고 자재비만 지원해주면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사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단체나 이런 어떤데서 집을 고쳐주고 하면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물론 그분들은 자원봉사하고 하는 부분들은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더 이렇게 예산이 필요할 부분 같은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집을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의아해서.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올해 같은데 4개 단체 새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십자 몇 개 단체 참여를 지금 하고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그 회원들 중에 건설업 하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저희들 사업마무리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무런 이상없이 잘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181쪽에 종합복지타운조성 추진 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게되면 2012년도까지 199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번에 설계용역 해 가지고 5천만원 예산 올렸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15쪽에 보게되면 재정운영 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사 진행중이라 그랬는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저희들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데 자료가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지금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대규모 사업같은 것은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도에도 보고 드려 가지고 재융자 심사도 해야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지금 계획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처음부터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이것 잘못된 예산…… 이것이 투·융자 심사위원회 김진영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는데 했다고 진행중이라 그러고, 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투·융자 심사도 안한 상태입니다. 하려고 지금 처음에는 검토를 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제가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이 30억 이상 199억원 저희 시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고 도기 때문에 저희들 시는 받지않고 도에 작년에 저희들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잘못된거네. 심사진행중이라고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작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심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진행……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운영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에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30억 미만은 저희들 시 자체에 거치고……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으로는 199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잡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3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올해 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방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도에 지금 저희들 의뢰를 거쳤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되는지 안되는지 그거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러니까 30억 이상 사업은 저희 시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도에 심사를 받기 때문에 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잘못됐네, 그죠? 심사중이라는 것, 진행중이라는 것?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심사중이라는 것은 도에 심의위원회를……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여기 도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우리는 재정위원 심의 위원으로서 전혀 이런 회의에 참석해 본적이 없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9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보험지원 우리 조례로 되어있기는 있는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이것 몇 가지 얘기를 해 보실래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은 위원님 발언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금년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이 4개월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월 10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100가구밖에 안됩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해 보니 75가구.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건강보험 이것도 이번에 한 것 그것?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번에 조례로 제정된 것.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은 2007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국비지원이 줄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7천만원?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이 왜서 줄었어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따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이 왜 국비가 다 삭감이 되나?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동사무소에 자활 기초 수급자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점점 어려운데 왜 또 이 국비가 삭감이 되나?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는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추경에 국비가 또 내시가 되면 추경 확보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안올렸나봐?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은 시·군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해서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3억 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10개동이 써야 되는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억 5백만원 가지고 10개동이 써야되는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금년도 같으면 45명이 자활근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다, 안하다 이러던데. 알았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몇 명입니까? 저소득 노인과 중증 질환자 가정방문 합니까? 방문해서 하죠, 도우미?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분들도 돈이 조금 나가잖아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월 65만원 지원이 됩니다. 인원은 33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들어가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입금 10억 1,800만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예산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지난년도 수입 1억 6천만원 2007년도에 융자하지 못한 예산을 다시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회수하지 못한 융자금은 모두 얼마입니까?
잘 안돼죠? 해년마다 보면 잘 안되더라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4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1가구밖에 신청을 못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1천만원씩 주는데 보증……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증을 누가 쉽게 안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금이 필요하는데 보증인 세우기 힘드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도 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융자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융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도 과장님보고 말씀드린 적 있는것 기억이 나는데?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하나마나지. 방법이 어디 없어요? 도와드리려면 화끈하게 마저 도와드리던가 이렇게 해야지 매일 보증서면 한사람도 없지뭐. 누가 하겠어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채권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제도를 없애던가 이것이 또 도비에서 나오죠? 우리 시비입니까 순수?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수한 시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은 아이템인데 보증인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세출 222쪽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대상 10명과 자활공동 융자금을 지원받을 대상자가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금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을 확보해서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1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들 융자사업은 어떤 내용의 대상 사업입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사업은 거의 생업자원이라든가 영업, 그 다음에 전세금, 임차료 이런 것을 융자를 받아서……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생활 이번에 대상을 탔다고 만족하시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마 그럴거예요. 위원들이 집집마다 다 다녀요. 위원들이 공무원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셔도 되고 도와 드려야 됩니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신청 들어오면 동사무소 직원으로 해서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연락이 안 된다든가 또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생계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긴급지원사업비가 년간 2, 3억원 정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조사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돈이 없다고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3억원을 어디다 쓰시는지, 해년 마다 그런 것 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어디로 쓰셨는지 그냥 놔둡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도 저희들 예산을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다 씁니까, 3억원을?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솔직한 얘기하시지.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비에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생계비를 비롯해서 의료비,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2백만원 까지, 35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한사람 또 너무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사람이 여러분들이 많지만 자식이 부모를 놔두고 몇 년 동안 안 와서 얼마 전에도 제가 묵호 발한동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천곡에서 얘기해 가지고 같이 한번 가 봤는데 5년동안 부모를 놔두고 그냥, 자식도 돈 못 버니까 부모를 등한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해드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평을 하면 제일 낫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런 분에게 쌀이라든가, 물론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분야니까 글자 그대로 생활지원이래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두 가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질문하고 조금 관계없지만 같은 맥인데 시니어 클럽이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니어 클럽이 있는데 시니어 클럽이 요즘 이렇게 나오라, 또 이 시니어 클럽이 사무실이 따로 있는가봐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사무실을 따로 줍니까? 우리 종합복지회관에서 관리 안합니까? 먼저 작년 재작년에 입찰할 때 그때 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 클럽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별개입니다. 시니어 클럽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막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시니어 클럽은 별도입니다. 시니어 클럽은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는 회관이 적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 합치기는 곤란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두면 사무실비 줘야지, 전기세 싹 주잖아요? 전화세 줘야지, 아가씨 둬야지, 그럼 그런 돈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일자리 요새 창출 때문에 그러는데 한사람이라도 더 쓰시는 것이 안좋겠나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적 있잖습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합니까?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노인복지관하고 합치기는 곤란합니다. 장소 문제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따로 따로 입찰하시든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시든가 했어야지.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 클럽은 노인복지관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이 시니어 클럽이 지금 약 300명 가까이 되잖습니까? 우리 10개동에.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닌데 인원으로 봐서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니어 클럽은 우리 공개를 해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 예산 내려오면 거기에다가 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게 되어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사무실 얻고 사무실 뭐 줘야지, 이것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라도 요새 노인 고용창출 이래가지고 입만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줘야되지.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조금 아직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더 드렸습니다.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잘 하시는데 또 자꾸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조금 더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는 얼마 전에 국가유공자, 월남참전이니 이것이 보조가 있잖습니까? 그것 한 번 들은 적 있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례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1억 미만되죠?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에 6.25는……
순만
홍순만위원
6.25 참전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상기
박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25는 거의 65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7만원 받습니다. 받는데 월남 갔다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65세 안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내를 비롯해서 인근 전국 시·군에서도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이미 제정된데도 있고, 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월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복지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셔 가지고 다 분야가 비슷해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226쪽에 모든 일자리 보수사업은 대상사업이 어떤것들입니까? 희망자에 한해 참여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약 700명이 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5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니어 클럽하고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이렇게 세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조금 전에도 그것 들으셨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시니어, 시니어라면 실버도 되고 노인은, 그것도 되는데 조금 전에도 관심을 가져 해 달라 하는데 관심을 좀 갖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관심을 가질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올해가 나이가 얼마 된지 몰라도 금방이야. 10년 후이면 노인이야. 지금도 할머니 소리 듣죠? 손자도 있습니까? 결혼시킨 애도 있을텐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없어요? 과장님도 꽤 있으실텐데? 이것은 그냥 웃음으로 넘어갑시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받는 분들이 현재 몇명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현재 3,200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지급분 기준액이 1인당 얼마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분기별로 36,000원인데 저희들이 10월부터……
순만
홍순만위원
이 예산이 부족이 되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국·도비가 없어 가지고 국·도비 예산이 안 내려와서 한달분씩만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나라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국·도비가 안오면 어떻게 하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래서 36,000원을 분기별로 주던 것을 매달 12,000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있었고 전화도 엄청 왔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돈을 안주면 지방자치만 죽어라 하는것이고. 그런일이 있었구나. 228쪽이 되겠습니다. 실향민 어르신 금강산 방문경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 처음 시행하는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실향민 어르신 현황은 파악해놓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5도죠? 실향민 5도네. 파악을 아직 안하셨다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4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몇 월달에 보내겠다고 저희들한테 문서가 오면 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몇 명이 가야 되는지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31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 몇 세대를 대상으로 신청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노인세대……
순만
홍순만위원
독거노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2,300세대입니다. 2,300세대에 지도사가 20명이 배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태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원을 가고싶어 하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소에다가 연결도 해 주고, 병원에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전에도 박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만 친절을 상당히 좀 해드려야겠어요. 친절이란 것은 말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 글 못쓰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러니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 소리가 안나오더라고요. 이왕 하시려면 봉사를 아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라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다 드리잖아요?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230쪽이 되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많이 보기는 봤는데 4개소에 270명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4개소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4개소가 어디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230쪽에 보면 제일 밑에 있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저희들이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젼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2곳에서 170명을 대상으로 점심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 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지금 1억 8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3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 예산 다룰때도 아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노인분들이 운동도 할겸, 소일도 할겸 이렇게 해서 다니시면서 하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때 유니폼을 말씀을 드렸더니 유니폼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신청자를 소화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신청자가 저희들이 작년에는 720명이었는데 올해는 700명분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산이 700명분이 내려왔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신청자는 2천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소득하고 생활정도를 파악을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선별을 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 2,000명이 신청하는데 700명이면 30%정도,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네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저것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봐서는 그런 것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당신께서는 막상 그런 것이 있지만 용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보태고 또 그렇게 다니시는 것 보니까 동료분들끼리 서로 얘기도 하고 일도 좀 할 수 있고 이래서 상당히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확대를 한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기준은 재산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차가 있으면 우선 안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매뉴얼에 나와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차는 내가 타고 다녀도 자식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도, 하여튼 이런 편법이 많이 스며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 보면 그 사람은 바로 불만소리가 그것이거든. 그 사람은 내보다 낫는데 왜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이거에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좀 판단해서 어쩌면 어르신네들이 좀 고집을 피우면 설득을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해 주십시오, 말이지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데 왜 줬느냐 말이지 이렇게 일선에서 해 버리면 아주 불만소리가 높아요. 되도록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친절하게 대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요, 한울타리 입니까, 그것을 증축을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충원할 계획으로 하는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인원도 물론 충원이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주간보호소잖습니까? 낮에만 데리고 있다가 저녁이면 집에 돌려보내고 그런데 사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사실 1박2일 어디 남의 결혼식에도 못갑니다. 그 장애아 때문에. 그래서 단기 보호소라고 2, 3일씩 아이들을 맡아 가지고 있으려고 저녁에 맡아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애들도 증원이 되지만 조금 그런 시설이 늘어나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2, 3일씩 아이들 맡아 가지고 있는 것.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주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전혀 일상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이 내지는 장애인들을 하루 손 빌려주는 것을 굉장히 바라는 것 같아요. 진짜 이분들하고 한 번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쩌면 생활이 처참해지는 것 같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너 팔자라고 치부해 버리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는 도움의 손길을 줘야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시설들이 내가 우려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존재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적어도 그만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깔려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동해시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 지금 우리 여기에 입소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과 그리고 입소한 율은 몇%나 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글쎄, 그%는 제가 잘 아직……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보니까 그 분들 얘기로는 초등학교까지는 장애아가 학교에 다닐 수가 있는데 중등교육부터는 막혀있답니다. 한 학교가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전혀 박탈되기 때문에 내 보내지도 못하고 오로지 집에서 24시간, 소위 말하면 껴안고 있어야 될 판인데 그것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것 진짜 처참한거에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조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체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5일 좀 이렇게 쉬게 해주면 평생에 아주 방학을 하는 기분을 가질 수 있을거에요. 그런 것을 좀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있는 요보호 아동 그룹형태 보호도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은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맞는 아이, 학대받는 아이 그런데 이것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룹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장애아들 그런 것은 아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중학교 이하 아이들 어디 조그마한데다가 저희들이……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도 발생한 사실과 보호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6명이 정원인데 아파트 24평 정도 되는데로 얻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6명 정원이 다 찼었는데 지금은 3명밖에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다 커버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도……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확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확충을 기회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편법이 난무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그 과정에서 너무 경직되어서 전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아주 딱딱 끊어 놓는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것은 진짜 아주 무질서를 수반할 수 밖에 없을거에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내.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231쪽에 조금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 하시는 세대수가 2,300세대라고 하셨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동해시에 지도사님들이 20분만 계십니까, 아니면 더 계시는거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지도사를 저희들이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20명분의 인건비가 예산이 20명분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20명 가지고 2,300세대나 관리하는 부분이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보살펴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생활지도사들이 가서 너무 안되니까 보살펴도 드리고 이러는데 가서 일단은 저희들 취지는 혼자 독거노인들이 계실 때 그 사람들이 어디 편찮으시면 병원으로 안내를 해 주고 지금 이런 어디 인계를 해 주고 이런 연계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현재 20명 가지고 충분하다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영희
이영희위원
않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도……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더있으면……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 이런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어떤 추세인데 당연히 이런 지도사님들을 내다보고 육성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주 가봐 가지고 좀 이런 것을 줄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이렇게 편성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것이 우리 51개소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85개소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문닫고 있는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3개월만 주기 때문에 3개월분만 주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1개소당 15만원씩 주고……
영희
이영희위원
3개월은 15만원씩?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하반기에는 일단 그렇게 주고 나머지 1월, 2월, 3월분은 저희들이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좀 넓은데, 중간, 이런게 있는데 거기는 조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85개소 중에. 그리고 아파트에서 해주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7개소만 줘도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만원씩 이것은 겨울에 몇 개를 주는거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57개소를 저희들이 A형일때는 상반기에는 48만원만 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산이 적어서 따뜻하게 못계시더라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런데다가 예산을 좀 안 해주고 다른데다가, 제가 지난 이것 보니까 노인쉼터 파고라 같은데 예산 4천만원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돈이면 겨울에 난방비 차라리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글쎄, 난방비는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지 지금 기름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금액만 가지고 이러면 안될 것 같은데요? 이것 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해야지 바람직한지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도 같은 내용이고. 238쪽 경로당 환경개선비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다 파악한번 해 보셨죠? 다 85개소 한 번 점검 해 보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 9월달에 저희들이 동별로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리고 어디 보수한데를 저희들이 분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지금 3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때가 지나면 더 늘어나잖습니까? 그리고 이런 보수가 매년 늘어나는 어떤 추세인데 예산은 삭감이 되고, 제가 봐서는 방충망이 없는데도 꾀 있던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방충망 없고 이런데도 저희들이……
영희
이영희위원
여름 같은데 제가 보니까 사비로 한데가 있어요. 안 해주니까. 그리니까 방충망 여름에 문도 못열어놓고 파리라든가 모기가 들어와서 할머니들이 제대로 있지도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방충망도 없는데 많은데 예산은 7,500만원 안되고 작년보다도 2,300만원이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것은 환경개선비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신청을 다 받은겁니다. 30개소가.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제가 차후에 더 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좀 해 주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영아라 그러면 장애아인 부분이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영아라 이러면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장애아는 포함이 안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장애아도 포함이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 포함이 되고 그때만?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국·공립, 법인, 법인외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빼고 민간하고 가정시설에만 있는 0세와 2세 아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저희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31쪽 좀 봅시다. 실버 예술단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버 예술단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실버예술단이 노인복지관에 지금 두 개 분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이걸 창단을 했습니다. 오카리나반 하고 플룻반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아니, 이 부분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우리가 운영사업비 보조 외에 그 안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또 별개로 경상적 보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는거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버예술단을 창단을 해서 거기서 입는 옷이라든가……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것은 얘기안해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냐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본단 말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복지관에는 복지관 사업 운영비를 받고 그 안에 노인들로 구성된 또 실버예술단을 편성해서 그 부분이 또 받는다. 그러면 회계는 누가하고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회계는 거기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안맞지 그러면. 주체가 틀리고 자본적 보조 단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내 얘기가 틀리는겁니까? 틀리지? 당연히 틀려야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비를 운영하면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 주체가 실버 예술단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았다면 이 부분이 회계나 이런 부분을 해야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안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이 사업비가 또 추가되는 부분이야. 지금 우리가 4억 얼마를 주는 외에. 뭔 얘기인지 감을 알아듣겠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사업비를 4억 몇 천만원 주는데 추가로 이런 명목으로 해서 더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별개로 한다 그러면 또 이쪽 하나의 단체로 봐서 또 생각을 해 보는거고,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억 6천만원이라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실버예술단 사업을 기존 위탁 심의를 할 때 그 사업비를 그 규모로 받아놓고 그 외에 다른 사업 빌미로 해 갖고 자꾸 사업비를 갖고 간다면 정확히 말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런 또 문제점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노인복지관 사업과 별개인데……
낙진
정낙진위원
별개면 회계도 달라져야되고 다 해야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노인복지관 안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러면 사업비가 다른 명목으로 해서 더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회계 체계를 기본적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 원어민 교사지원은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 사업이죠? 내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하는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거에요, 기획실에서 하는거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총괄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거기에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여성복지과에서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체육시설 이런것.
낙진
정낙진위원
전부다 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엔 모두 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성격이 좀 맞나, 이 부분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평생교육계라고 해서 청소년에다가 평생교육을 접목시킨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나하면 우리가 요전에 만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옛날 조례가 있었어요, 국장님? 국장님 그것 기억하세요?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교육에 관한 지원조례는 지난번에 지방비 세입에 10% 주는것만 만들었지 그 외는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얼마 전에 모 인사로부터 이번에 만든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우리 총 예산액 중에서 4%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전에 있던 지원조례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야. 이것 내가 왜 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묻고 이랬냐면 그 분의 얘기가 시장님께서는 온 사방 다니면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뭘 하면 다 해준다 이거야. 다 해준다 해 놓고는 막상 그 과에 가서 시장님이 주신다고 돈 달라고 이러면 교육경비 보조 4% 내에서 거기서 다 빼내쓰라 지금 이런 얘기라는 얘기야. 그 외에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이게 지금 온 사방가서 시장은 누구말 맞따나 쉽게 말하면 가우다시 좀 잡아야지. 온 사방 그것도 알았어요, 이것도 알았어요, 다 해놓고 막상와서 그 어떤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그런 부분은 와서 얘기를 하면 교육경비 교육청에 줬으니까 거기서 빼내써라, 또 그 교육청에도 그 사업비에서 빼내써라 이러니 당초에 계획된 그 부분하고는 완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 하나도 얘기 안되고 헛공양만 지금 난발하고 다닌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그 양반이 또 전에 조례가 있던 부분이 폐지가 안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방세 4%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비, 그 다음 교육위원회에서도 주는 것이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가지 못하고 유권해석을 확실히 하지 못한 부분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에 와서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우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4%의 범주내에 속하느냐 아니느냐 이것도 확실한 해석도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있고 이런 그것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금 해결할 방안이 있어요? 시장님이 온 사방 다니면서 주신다고 약속 다 해놓았다는데, 사회복지과 가면 히얀한 얘기나 하고 이런다는데. 나는 사회복지과인지 체육과인지 나는 모르겠다만, 그래서 과도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이 과에서 이 업무를 또 맡는다는 것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좀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좀 있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할 때 차량운행비 지원은 아주 잘된겁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내년도 처음 시행 할 그거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33쪽에 노인 쉼터조성사업 이래가지고 4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파고라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까 이영희 위원이 질문하신 파고라 설치할거면 난방비 경로당에 지원 좀 해주세요. 하기야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차이가 좀 있지만. 236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노인 실비입소예요?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액 이것이 대폭 감축됐네, 4,400만원 정도. 이것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이 아마 노인요양원하고 이레마을에는 저희들이 20%가 실비 입소자가 있습니다. 실비 입소자가 있는데 저희들 이레마을은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실비가 72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35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481천원인데 17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산을 해서 아마 좀 깎인 모양입니다. 작년 보다가.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데 내년도 부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금년도까지도 그렇는데 작년에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거기에 맞게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국·도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조금 줄였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37쪽에요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거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경로당도 영세가 있고 부유층이 있고 이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저런 농·어촌 지역이 아마 조금 영세하다고 예산지침에 보면 거기에 아마 조금 8개소를 선정을 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6개소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8개소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8개소를 선정을 해서 농·어촌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조금 지원해주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연료비 같은 것은 조금 보조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도 돼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매월 각 경로당마다 저희들이 수도, 전기 이런 운영비를 7만원씩 년 84만원씩 나갑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은 별도 고정적으로 나가는거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거고 이거는 농·어촌 지방만 나갑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까 81개소라 그랬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85개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농·어촌이 농사철에는 아마 문을 닫고 운영이 잘 안되고 이런 도시지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잔뜩 지어놓고 유류비도 지원 안 해주고 문닫아놓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225페이지에 보면 노인해외출·귀국 여비보상해서 11만원 갖고 어떤 보상을 해 주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여비가 인천공항까지 가는 여비입니다. 해외경비는 따로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아까 231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은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랬고요, 그 뒷면 232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은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관하고 자활후견기관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전에 우리 말 이렇게 하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은 그럼 몇%?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8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15%를 본인, 그러니까 223천원 중에서 202,5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36천원을 본인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36천원이 본인 지원비가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올 년말에 15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너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15천원으로 했는데도,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생활을 정말 남한테 내 보이기 싫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하고 좀 다른 것이지만 유사하네요,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이것은 저희들이 식사를 못 하신분은 식사를 먹여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면을 할 수 없는 사람 세수도 시켜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옷갈아 입히는 것, 그 다음 병원에 가고 싶으면 병원에 동행도 해서 그 모든 절차를 같이 해 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 하고는 틀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노인 돌보기 나가는 분 그 분들도 명칭이 지도사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가정·가사 간병도우미 이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235쪽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아까 1억 8천만원에 그럼 년 인원 72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작년 선거할 때 사문동에 가 봤더니 외지에서 한과를 가져와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자체 판매를 하는데 다른 수입 이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시니어 클럽에서 시장형이 있고 구익형이 있는데 구익형은 말씀드리듯이 거리 질서라든가 학교애들 교통질서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시장형은 저희들이 다른데는 7개월분의 인건비가 나가지만 시장형은 5개월분만 나갑니다. 2개월분은 자체수입에서 충당을 하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 이익금을 충당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문동을 가봤더니 한과를 포장해 가지고 다시 보내는데 수입이 있지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재가복지시설 신축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설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단기 보호시설로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묵호중학교 옆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15명하고 80명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요양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40쪽에 보면 문화재 발굴용역비 1억원이 섰습니다. 여기는 저쪽 저기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여성회관옆에 노인회관하고 도로.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에서 여성 결연 이민자는 몇 명이고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113명이 여기 와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 113명인데 저희들이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이들 한글교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 나라의 음식 발표회도 했었고,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보면 결혼 이민자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결혼식 시켜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결혼식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바르게살기 하시는 그것 똑같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결혼식이고 저희들도, 아니 결혼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을 위주로 하고 그쪽에는 결혼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267쪽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현재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각급 학급 현황을 좀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원어민 교사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원어민 교사.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원어민 교사가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중·고등학교 잔디2억원씩, 2억원씩인데 왜 2억원씩 가지고 한 학교가 되겠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그러면 학교가 묵호중학교라든가 묵호고등학교 있으면 올해 3억원 이래 들여서 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대반에 2억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 보면 2억원 가지고 택도 안되는데? 왜 이렇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이 총 5억원이 드는데 교육부에서 2억 8천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주고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본인이 조금 2천만원 해서 그래서 묵호중학교 잔디구장을 그렇게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3억원씩 되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한 학교에 3억원씩.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5억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 5억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총 5억원입니다. 묵호중학교.
순만
홍순만위원
총 5억가지고 2개 학교가 되겠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묵호중학교 잔디구장만 5억원이고, 묵호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계획서가 들어온 것 보면 뒤에 부지를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9억원이 예산이 든다고 왔습니다. 묵호고등학교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이것 계산해 보니까 교육 4% 11억원이 넘어가고 여기 20억원씩 총 나가더라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지원 안해주면 큰일날뻔 했잖아요. 지원조례를 안했으면 큰일날뻔 했네. 270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작년에는 1억 얼마가지고 했는데, 9천만원 가지고 했구나 작년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청소년 수련관이 작년에도 1억 3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 이것은 문화의 집, 송정하고 향로 두군데가 하나씩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83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소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시설이 증축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아까 그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소 여기 현대아파트 밑에 있는것.
순만
홍순만위원
그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잘 될 것 같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꼭 필요한……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필요하지뭐 과장님 안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장애인들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깊숙이는 내가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정계장이 또 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해주시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지원조례로 해서 주는 것 말고 그 밑에 제7회 강원직업교육 박람회 부분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 내년에는 동해에서 개최하는거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내년에 동해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고등학교 학생들 부스 만들어 가지고 학교 홍보하고 하는 부분 맞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거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것이 지자체에서 총 저희들이 8억원이 드는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7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1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1회에서 지금 6회가 끝나고 지난번 삼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7회에 동해에서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시지역은 전부 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것 삼척에 할 때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교육청에서 부스 부분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들은 다 하는데 학교별로 들어가는 예산은 학교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 쓰던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8억원 중에서 7억원은 학교에도 돈내고 그 다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1억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건지 무슨 근거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자체 장이 지원해달라니까 지원해 주는거에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냥 저희들이……
영희
이영희위원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니까 그냥 주는거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왜냐면 삼척에 제가 이틀을 가 봤거든요. 저도 굉장히 사실은 학생들한테도 좋은 부분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특성에 자기학교에 홍보하고 타지방 갈 수 있는 부분에 강원도 학교 다 오더라고요 거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다 옵니다. 중학생들은 다 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당연히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그것도 줘야 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주고 싶으면 주고, 또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될 것 같은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25천명 옵니다. 중학생들이. 25천명이 오고 그리고 또 한 5백명이……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 가 보셨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올해.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 가 보셨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는 못 가보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다녀왔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틀있었다 그랬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무릉제 전에 이거 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수학여행 아니면 단체별로 해서 오는 부분들 학교별로 있는가 하면 안오는 학교도 사실 많아요, 멀리서. 그런데 자기학교에 홍보하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순수하게. 그리고 가까운데 있는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하여간 저는 좋게 사실 보기는 봤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봤는데 무슨 몇 만명이 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4일동안 하기 때문에 전체 년 인원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원하는 것 좋기야 좋겠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없고 또 어떤 규정도 없는데 그냥 지자체 장이 임의적으로 1억씩 주는 부분들은 예산 어떤 편성, 다른데 돈 없다고 난리 지기면서 이런데는 이런식으로 툭툭 던져준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부분도 잘못됐다 하는게 예산담당계장님 안그러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그러면 천곡동에 한양아파트 올라가는데 있잖습니까. 올라가는데 경사기 심해가지고 할머니가 굴러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난간대 좀…… 이쪽 부대 올라가는데 천주교인가 여기 난간대 좀 하자고 하니 예산이 없대요. 예비비 말하니까 예비비 계정과목도 없대요. 건설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1억씩 이거 단체장이 하고싶으면 예산을 맘대로 좌지우지하면 무조건 잘못된거지. 돈 천몇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우리는 아는데 왜 시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굴러서 나이드신 분 돌아가신것도 모르고 그것 좀 하자고 한달 내내 내가 전화 7번하고 3번 찾아갔는데도 돈 천몇백만원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 하더구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식으로 막쓰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전국대회 같은 것 유치하면 한 3천명 정도 오면 3천 5백만원 정도 종목별로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지방경기 부양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정말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은 과에서 10원도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장은 시장 포괄사업비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 사업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인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68쪽에 있는 청소년 공부방 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1개가 있습니다. 삼화에 무릉복지관 내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올해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 하는겁니다.
네, 수련관에서 하고 이거는 청소년 공부방에 산간오지지역 이래 가지고 1개씩 두라고 해서 삼화에다가 1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로 운영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학교 20명,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40명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원을 못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학원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일입니다.
네.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사 2명, 그리고 우리 문화의 집에 각각 1명씩 2명,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네,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급, 3급.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는 1급 1명 있고, 2급이 2명이 있고, 그 다음 3급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2명, 2명.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