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직원현황, 그리고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출서류에 의한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는 5개 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담당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 관리 계획과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담당부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와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부서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업무와 소도읍정비사업,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부서에서는 건축허가 신고수리 업무와 위법건축물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당부서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경관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신 1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4건 중에 시행완료사업이 9건이고, 시행중인 사업이 25건입니다. 사업내역은 10쪽부터 1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무허가건축물 현황입니다. 금년도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은 19건입니다. 이중 추인 9건, 철거 1건 등 10건은 종결처리 하였으며,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신아파트 편입도로 소송 진행 현황과 처리계획입니다. 본 소송은 2006년 8월 9일 소제기에 의해 춘천지법에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7년 9월 11일 3차 변론이 있었으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2007년 12월 11일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처리계획은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매입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미이행 조치계획입니다. 2007년도 9건에 2631만 6000원을 부과하여 7건에 1582만 6000원은 징수하였으며, 2건에 1049만 원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2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후에 재산압류 할 계획에 있습니다. 19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사업실적과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민원처리실적은 11월 20일 현재 가로등 1247건을 포함해서 1만 453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운영예산은 총 8500만 원이고, 자재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서석면 간판지원사업 실적과 지원금 수령자 현황입니다. 서석면 아름다운간판 지원사업은 94개 업소에 도·군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간판을 새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6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자 현황은 21쪽에서 25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계획 변경현황입니다. 2002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포함하여 총 38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은 26쪽과 27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잿골 진입도로 공사지연 사유입니다. 잿골터널공사는 2004년 8월 27일 설계에 착수하여 2007년 4월 17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2007년 7월 27일 시행결의를 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입찰이 있었으며 사업자 적격심사를 거쳐 11월 30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계약과 함께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에 대해 우선 발주코자 하였으나 동일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를 금지하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부득이 일괄 발주하게 되었으며, 잿골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은 현재 80% 정도가 완료 됐습니다. 잿골 진입도로 부분은 우선 착공하여 내년도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로점용 허가건수와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1163건을 도로점용 허가하였으며, 점용료로 2억 4583만 3000원을 부과하여 1억 9453만 3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513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관내 장기 미준공 건물현황입니다. 화전리 산 205번지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해서 현재 3건의 공사중단 건물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관내 골프장 신설계획입니다. 현재 제안단계 이상 추진 중인 골프장은 지난 11월 1일 착공신고를 마친 홍천CC를 포함 8개소이며,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인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골프장 수행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에 이해상충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으며 각종 규제로 골프장 입지제약 요인이 많고 환경이나 산림청, 군부대 등 관련기관 협의과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시 구비서류와 기타 참고사항은 3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현황입니다. 총 17건 중 자체설계 7건, 용역설계 10건에 용역비 2억 37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부대비 3663만 원 중 3259만 3000원을 여비와 사무용품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현재 허가 176건, 신고 826건 등 1002건을 처리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습니다. 38쪽입니다. 사업설계 변경내역입니다. 화양교~속개간 도로개설 등 7건에 대해 9회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공사발주 잔액사용 내역입니다. 화양교~미소지움 간 도로개설 등 5건에 8억 7034만 1000원의 잔액이 있으나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담당별 주요업무와 제출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잿골진입도로 공사지연사유부분입니다. 보상이 다 됐습니까?

지금 잿골 입부 토우아파트 앞에서 터널 입구까지는 보상통지를 해서 대하연립과 장미연립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80%가 진행이 됐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상협의 과정에서··· 나머지 20%도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문제를 제기 했던 부분은 지금 해소가 다 됐습니다. 지금 대하연립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해소가 됐고, 다만 지금 퍼센티지가 7, 80%에 머물러 있는 것은 대하연립, 장미연립, 토우아파트 일부지역이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보상협의가 문서상으로 완료되는 것이 지연이 돼서 그렇지 지금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언제쯤을 할 예정입니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11월 30일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착공신고는 접수가 안 됐는데··· 조만간 착공이 접수가 되면 현장 가설사무소 설치 등으로 해서 금년도 발주는 힘들 것 같고요.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2월 정도 되면··· 지금 토공작업이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작업을 일단 봄··· 일찍 시작할 계획입니다.

잿골체육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터널입구까지는 주민들의 이용불편도 해소한다는 측면에 우선 시행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터널공사와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된다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공사 전체를 묶어서 발주를··· 발주 시점이 부적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어차피 발주는 올해 했지만 공사는 내년에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굳이 발주를 올해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4월 13일날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받았습니다. 6월 달에 설계납품용역을 기술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6월 9일날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7월에 시행결의를 해서 계약의뢰를 계약담당부서에 넘겼습니다. 금년 7월 29일자로··· 그 과정에서 설계에 대한 조달청 적격심사 의뢰, 또··· 당초에는 전체적인 발주 금액이 조달청에서 발주가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해서 조달청으로 발주의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 안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저희 강원도 지역 업체 일정부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다시 저희가 받아서 자체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1월 13일날 입찰이 돼서 최종적으로 적격심사가 끝나서 11월 30일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급적이면 일찍 발주를 해서 가을쯤에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입찰자 선정, 거기에 적격심사 이런 기간이 소요가 돼서 11월 30일자로 계약 체결이 돼 가지고 금년 중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주시기에 대한 문제점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과연 헌병대부터 가스충전소까지 도로개설이 우선이냐, 아니면 터널을 우선 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 두 가지 사업 중에 과장님은 어떤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 사업이 다 조기에 완공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의 교통량이라든가 이용 빈도를 봐 가지고는 터미널에서 가스충전소 가는 구간에 교통량이 집약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확장부분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터널공사 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시작해서 벌써 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도 계약이 2011년까지 4년차로 되어 있는데··· 그 시점··· 그러니까 공사 종점으로 봐 가지고는··· 어차피 지금 같이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잣고개 부분이 먼저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도 누차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군 예산규모로 봐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느 한 시점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모아서··· 우리가 2011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준공이 된다고 봤을 때도 2011년까지 가고··· 잣고개 부분도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한 30억을 가지고 내년까지 한다고 하면 우선 급한 구역··· 충전소까지에 대한 것은 그 보상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 부분은··· 일단 건교부에서 홍천~춘천 간 4차선 도로사업에··· 먼저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억 가지고··· 기본설계는 되리라고 봅니다만···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잣고개 부분만큼은 저희도 상당히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병대부터 가스충전소까지는 1, 2년 전··· 5년···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계속 문제점들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사망사고도··· 1, 2년에 한 번꼴로··· 그 동네 분들만 돌아가시고 지금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상황인데··· 군 집행부에서도 우리 군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우선 정하고 그 우선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예산과 사업집행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잿골터널도 군에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시(市)를 바라보고 북방면 중화계리 지역의 향후 발전계획을 감안한다면 시급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중화계리 주민이나 화동리 주민···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반적인 주민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잿골터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 하십니까?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국가사업이나 저희가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려면 도로망이 갖추어져야 개발 수요가 따라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읍을 놓고 봤을 때 2010기본계획에 홍천하고 북방면이 우리 홍천군의 정주생활권으로 한 군데 묶여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하고 북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옛날 5호선국도 마지기고개가 있고, 지금 현재 잣고개 도로가 있습니다만 마지기고개 도로는 교통소통의 도로로써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형태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 지금 잣고개 하나만 가지고는 두 지역을 연결해서 같이 개발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는 도로로써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할 때 현재 잿골도로를 계획하게 되었고, 거기에 수반해서 지금까지 이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파급효과는 물론 잣고개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전체 장래 비전으로 봐 가지고는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읍 정주의 여건을 갖추고 우리 홍천~북방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동반성장 할 수 발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장래적으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잿골터널의 관통보다도 헌병대부터 가스충전소까지의 도로가 우선시 되고 실제로 개통도 빨리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5호선 저쪽으로 우회도로를 내면서 건교부와 약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낼 때 터미널까지 4차선으로 해 주겠다는 약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을 이행을 안 했고··· 차후에 홍천에서 춘천으로 갈 때 반드시 최우선으로 4차선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정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사이에 수차 민원 제기를 했을 때도 건교부에서 다시 확인을 했고··· 지난 5월달하고 6월달··· 건교부에서 관련기관 합동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건교부의 방침이 틀림없이 홍천~춘천 4차선 확장을 할 때 이 도로는 우선 4차선으로 해 주겠다는 답변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2.8㎞ 구간에 35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차후에 해 주겠다고 하는 데 우리 없는 자원에 선(先)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갈등 속에 선뜻 착공을 못하고 계속 밀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판단을···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이 사고로 희생을 당하는데 건교부만 믿고 미룰 수만은 없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결과 가스충전소까지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게 저희가 받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나중에 4차선 확장공사를 해준다고 해도 보상비만큼은 도시계획도로구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30억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우선 저희가 보상을 추진해 놓고 지장물을 철거해 놓으면 공사비 부분은 건교부에서 시행할 때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하면 실시설계는 어림도 없고 홍천~춘천 간 기본 노선 결정 정도··· 타당성 검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 빨라야 2010년 정도 돼야 시작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됐을 때··· 그때까지 그것을 미루는 것보다는 일단 내년도 보상을 추진해 가지고··· 추이를 봐서 저희가 선(先)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우선 완공을 시키겠다는 생각이 기본방향입니다.

다시 계약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시점이 왜 부적절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상황에서···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터널입구까지의 시급성에 대해 같이 공감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구간의 공사만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공식적인 문서는 없지만···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시점이··· 계약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의회와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 되거든요. 그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은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무리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서 바람직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잿골터널 부분이 우리 홍천읍민들이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잿골 그 자체가 우리 홍천군의 정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다 보면 진행과정에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진행이 다 돼서 공사가 준공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어떤 대화의 상황이 없이 계약이 됐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상황은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시점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감사 때도 언급을 하셨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금년 초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저희가 일정도 잡았습니다만 공사규모가 1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도(道)의 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향후에 생활권 중심도로의 역할을 하려면 기존의 설계가 너무··· 양쪽의 경사도가 높다··· 터널의 위치가 높게 설계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겨울철에 주민들 안전 문제도 있고 중심도로의 역할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기술심의 결과를 받아서 그 당시에 보류 판정을 받아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최종 6월 기술심의를 받을 때까지··· 당초 터널을 333 ㎜에서 416㎜로 길이를 늘리면서 구배를··· 동당구배가 8.5% 되던 것을 6.5%까지로 한 2% 정도 낮추다 보니까··· 연초에 발주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6월달에 심의가 돼서 계약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먼저 말씀 드렸던 대로 그것을 우선 발주한다는 부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하더라도 진입도로 부분을 우선 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내에 진입도로를 완료를 하고, 그 후에 터널공사와··· 저쪽 중화계 쪽은 아직 보상을 추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추진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계약기간 내에는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지금 추진하다가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언제 해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시간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사업비가··· 해마다 지날 때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고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발주한 2011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이런 부분은 공사 착공 시에도 좋고··· 하여간 저희가 그런 충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바라는 우선순위가 헌병대부터 가스충전소···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께 충분하게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착공 전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공사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양덕원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추경 때 150m 7000만 원 세운 것 있지요?

예.

이게 시설비로 항목이 되어 있는 데··· 150m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용역비인가요?

저희가 추경에 7000만 원 세운 것은 설계비로 계상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 된 건가요? 시설비에서 양덕원 우회도로 개설 150m 7000만 원은 설계용역비라고 설명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설명이···

그것은 시설비에서···

이것은 별도···

별도 계상을 해도 되고···

항목을 안 정해도 관계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아니면 공사라든가··· 시설비에서 다 가능합니다.

설계용역비로 7000만 원이 확정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측량을 해서 기본노선···

총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420m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착공해서 완료시점까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자금,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내년도···

올해 용역이 끝나나요?

설계는 올해 마무리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나요?

보상 추진을 할 겁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보상에서부터 완공시점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내년도 보상이 되면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크게 난구간은 없습니다.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년 말이면···

보상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면···

후년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차질이 없이 추진 됐을 때··· 2009년도까지는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보상만 잘 되면···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잡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요?

예, 기존 도시계획도로 따라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 2009년도 상반기에 양덕원2리 도시계획 신설도로는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지요?

2009년 말까지는 어차피 가야 될 겁니다.

6개월 더해야 됩니까?

저희가 보상통지를 하게 되면 통상··· 저희가 아무리 적정하게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80% 보상이 진행됐을 때 공사발주가 되니까···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몇 미터이지요?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시동에서 나와서 구 44호선까지··· 다리 밑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4차선으로 해서 20m로 되어 있고, 거기부터 메디슨까지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을 같은 구간으로 해서 할 겁니다. 따로 하지 않고···

20m로?

저희가 15m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폭을 넓게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왕 도시계획도로의 기준이 있다손 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서 그 지역의 민원···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내재되어 있는 데 그것이 좀···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예산은 어떤가요? 예산 확보는 충분한가요?

일단 내년 당초에 보상비로 10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진행되면 시설비는···

도로공사비 같은 것도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중간에 가다가··· 제가 2009년도 말까지 틀림없이 말끔하게 완료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볼 테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틀림없이 진행이 순조롭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금 내가 발언 했듯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셔 가지고 목표한 기일 내에 완공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상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고 하면 더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2009년도 말까지 반드시 완공하시겠다고 매듭을 지세요.

예.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미 최근 들어서··· 홍천CC는 준공식을 했고, 피넘브라는 도(道) 계획위원회에 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제안서를 제출··· 입안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또 32쪽에 다섯 군데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이것은 사업자가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사전에 문의를 했다든가 지역주민을 통해서 인지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업자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예.

어제도 제가 사업 인허가 부서에 주문을 했던 것은 면밀하게 보되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줘라··· 이미지상이니까··· 대신 이런 사업의 차질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허탈감이나 상실감에 젖어들지 않도록··· 분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흔한 말로 그냥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그렇고 의회는 의회대로 그렇고 행정은 행정대로 그렇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진짜 투기꾼인지 사업의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진짜 분별을 해 내기 위한 장치를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 데··· 혹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계신 것이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것을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이지만 제안서 낼 단계부터 시행사의 재무재표, 그 다음에 시행사가 직접 시공을 못합니다. 시공사에 대한 약정이라든가 시공사에 대한 시공규모, 그 다음에 시공사도 통상 골프장 하나 하는 데 1500억 내외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현금 1500억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50대 건설회사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PF(Project Financing) 를 일으키지 않으면 자체 자금을 그렇게 투자할 여력 있는 건설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 시공사하고 금융기관하고의 PF(Project Financing) 약정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참여금융 기관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검증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끝까지 담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사업자를 믿고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하고 하다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까다롭게··· 저희만 이렇게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비쳐질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하여간 갖출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갖춰서 이 정도면 시행의지와 시공능력이 있다 그런 판단이 서면 제안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건은 재무제표라든가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는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거든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PF(Project Financing) 협정서라든가 PF(Project Financing)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같은 데서··· 그게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허가를 받는 조건에서 사업자가 우리 행정의 인허가 자료로 써먹고 나중에 가서 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장치를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물론 지역에 난개발이 돼서도 안 되지만··· 지역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많은 골프장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가 모여들고 있는 이유는 도로의 접근성, 수도권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도로개발에 따라서 접근성이 용이해지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골프장 건설과정이··· 과거에 많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도 사업을 자꾸 진행하면서 노하우라는 것도 생기고 또 이렇게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 주니까 저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것을 보완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인접 시군에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이럴 경우는 이렇더라···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묘하게 내가 관련된 지역구에 상당히 많아요. 서면지역과 남면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투자자들이 직접 나를 만나겠다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면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사업자와 행정 허가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연류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민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사업개발도 좋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자료를 많이 요구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친절성을 부여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까다롭지만 고맙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런 선례가 여타 시군도 많이 있고··· 이게 어렵다 보니까··· 혹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춘천이나 강릉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 내용을 못 들으셨지요?

춘천은 그렇게 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릉, 동해, 고성 그런 지역은 사업자가 거리상 기피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진입로를 해소시켜준다는 상수도 문제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행자를 유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거꾸로 유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리적 조건 때문에 보다 많은 개발사업을 유치하려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군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골프장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개발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안 된다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갈등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이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몰린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심도 있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됩니다. 먼저 남면지역에 골프장을 추진하다가 다시 사업자가 바뀌어서 넘어온 데가 있지요? 크리크밸리인가··· 똑같은 지점이지요? 사업자가 바뀌어서 신청한 것이··· 이 지역이 그렇지 않나요?

위치는 대략 맞는데요. 세부 사업구역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불신하는 겁니다. 개발사업자를··· 또 행정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분명하게 사업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인되고 서류상으로··· 금방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하고 면밀하게 검증절차를 더 강화해 가지고 확실히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난개발로 인해서 지역이 훼손되고 또 재해가 발생될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전부 예방하더라도··· 개발논리에 따른 것이 지역에 보탬이 틀림없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점, 또 그런 점수 그런 것을··· 이것은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업허가를 내주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충자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정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이것은 질문 사항인데··· 회원제와 대중18홀 이렇게 사업자별로 신청을 했어요. 회원제로 신청하는 것과 대중으로 신청하는 것의 구비서류나, 이런 골프장 건설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용이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원제나 대중이나 허가절차나··· 허가 과정에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입지조건에서··· 산지일 경우 보전산지 비율이 기존에는 50% 이상이면 회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산림청에서 일부 완화가 돼서 지자체별로 75%까지는 회원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수용이 되는··· 저촉이 안 되는 지역은 대부분··· 회원제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회원들한테 회원권 분양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선호제를 선호하는데··· 저희 지역에 유독 대중이 많은 것은 그 규정에 저촉이 돼서 회원제로 못가는 부분이 대중으로 가다 보니까 대중이 많습니다. 허가 과정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골프에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골프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료도 있어요. 무너지는 골프장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얘기도 있는 데··· 어쨌든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마무리 단계에서 더 짚고 싶은 것은 투자자인지 투기자인지 분명히 가려내야 되고··· 까마귀가 있는 겉으로 암까마귀인지 수까마귀인지를 알 수가 있나··· 밖에서 보니까 까맣기만 하지··· 이렇게 속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요.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장단에 춤만 추는 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결정이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만만치도 않지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천은 이렇더라, 다른 시군은 잘해 주는데 홍천은 까다롭더라··· 내가 볼 때는 까다로운 것도 없고 얼마나 친절하게 잘 해 주는데··· 더 요구하세요. 대신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확인을 더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으로 가면 방법이 없어요. 가면 가는 겁니다. 골프장··· 내가 보니까··· 우리 군이 85%가 산지로 되어 있지요?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도록 하지요. 회원제나 대중골프장이나··· 18홀이면 대충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35만 평 정도 소요됩니까? 18홀 정도 하려면··· 산림과 평지가 틀리겠지만···

18홀이면 100만㎡ 내외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만 평 내외정도가 됩니다.

30만 평에서 35만 평 되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 이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산지나··· 거꾸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어느 지역이 대상지로 좋다고 자료를 확보해 보면 어떤가요? 투자자들이 여기인지 저기인지도 모르고 와서 산지전용허가는 어떻고 농림지역은 어떻고··· 산지전용 허가를 할 때 대체지를 조성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군 내에서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골프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겪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업촉진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전산지를 공업용, 임업용, 기타용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임업용산지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타 산림용지로 전환을 해야 산림청에서 그 협의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체에서 골프장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전체를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골프장 계획이 우리 지역에 신설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나 지역주민의 고용 효과나, 경제적 소득증대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이··· 개발자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미리 차단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된 마음이 쓰여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듯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증을 해서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지 않으면 의원이고 도시과고 없애서 옷 벗고 다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면 망신만 떨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주무계장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펴 봐 가지고··· 개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잘 추진되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37쪽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물 등록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등록한 업체가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제가 알기로 한 19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천군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게시대마다 한 번에 몇 매를 게시 할 수 있습니까?

게시대는 저희가 통상으로 5개를 게시할 수 있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고요. 공간이 넓은 데는 6, 7개도 있고, 1단짜리도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옛날 국도유지 앞에도··· 거기에 하도 불법 게시를 많이 해 가지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1단짜리도 만들어 놓고··· 지역 사정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허가가 176건, 신고가 826건으로 되어 있는 데··· 그러면 협의해 준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겁니까?

협의?

예.

광고물은 일정규모 이상··· 지주간판 같은 것은 허가대상이고요. 일반 현수막이라든가 소규모 가로 간판은 신고만 해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는 것은 허가와 신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및 신고 현황이라고 해서 허가신고 현황만 제출 하신 겁니까?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예, 허가와 신고··· 1002건···

홍천읍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시내 곳곳에 누구 무엇에 합격, 환영, 무슨 대회··· 이런 것이 1년 내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고 또 가로수나 전주를 이용해서 설치되어 있는 데, 이렇게 설치해도 괜찮은 겁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횡단 현수막은 어떤 경우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신고를 허가를 해주지 않을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계속 게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고물 실명제까지 해서 시달을 하고 단속도 합니다만··· 현재 여건상···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홍천에 지정 게시대가 홍천읍 같은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설치해 줄 수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설치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상가를 가리거나 하면 토지소유자나 인근상가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부분은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요즘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돌면서 철거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공서, 학교, 도서관 등과 교량, 육고, 축대, 터널 등에는 표시금지 장소이고, 또한 가로수, 담장 등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협의해 준다고 해도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가로수나 전주, 가로등에 매달거나 가로 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도로 및 제방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천읍에 보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준법질서를 잘 지켜서 군청에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서 게시대에 설치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금지, 제한하는 장소에 규격 기준을 위반해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여 광고물을 불법 조장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정기단속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막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특히,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현수막 설치 시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불법으로 설치 시에는 즉시 강제 철거하는 등 과감히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업자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해서 교통장애를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말씀하신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 성격을 띤 단체 등에서 오히려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아무리 대회 홍보가 필요한 광고물이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해 달라고 실과협조도 하고 있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다 더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제작 게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 이 자료가 2006년도 11월 현재 결과물입니까?

2007년 11월 20일 현재입니다. 사전에 오타가 난 것을 발견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작지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자료를 2006년도 해 놓으면 혼돈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불법광고물 과태료 미수액이 전체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미수금액 전체가 얼마정도 되는지요?

몇 페이지죠?

37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건수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미수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을 했고 누적되어 있는 것은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도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안 내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계속 부과만 하고 조치를 안 하니까 계속 미수금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조치를 안 하면···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 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부과를 해 놓고도 사람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치와 동시에 그 행위자를 바로 적발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부과만 하고 미수금만 늘어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하셔 가지고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홍천군만 도로횡단해서 현수막을 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타 시군보다는 우리 홍천군이 유난히 도로횡단해서 현수막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대통령선거의 현수막도 못 걸게 강력한 조치를 하는데··· 도로에 많이 달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물회사에 강력한··· 이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광고물 회사가 제작을 했을 때는 맨 밑에 우측이든 좌측이든··· 한쪽에 제작회사를 꼭 명시해라.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당신들이 단다면 당신들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달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광고회사에서 달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광고물에는 제작회사를 꼭 명시를 해라··· 그러면 아마 단속을 나가서 하는 것 보다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하면 광고물 단속이 준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다른 시군에서 일부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전에··· 지난해 9월에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해서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와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줬습니다. 지금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는 부분은 일부 업체에서는 시행을 하는데, 도로횡단··· 특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고 게첨 하면서 자기네 광고회사를 표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추적을 해서 어느 광고회사에서 제작해서 걸었는지는··· 적극적으로 단속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준희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면서 광고물 실명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시면 불법광고물은 많이 줄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시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행정이라고 지시한다고 다 따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강한 쪽으로 해 주시면 단속이 어렵지 않다 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총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지금까지 미수액이··· 그것도 굉장히 많지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자료에는 금년도 현황만 내드렸고요. 저희가 96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72건에 1억 3800만 원정도 됩니다.

하여튼 총 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물론 서류상에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만 해 놓고 회수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징수해 와야 되는 데··· 부과만 해 놓고 가만히 계시니까 사후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압류를 했을 때··· 물론 언젠가는 경매가를 들어가든 어떻게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계속 고지를 해서 독촉장을 내보내서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압류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를 보면 무허가로 해 놓고 등기도 안 되어 있고 행위자가 무재산으로 있을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압류를 해서 공매까지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제집행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조치를··· 신속한 조치를 안 하면··· 결론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불법건축물을··· 물론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강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불법건축물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도 사후조치를 과장님께서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석면 시가지에 도시정비사업으로 간판사업을 했지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름다운간판사업으로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나가 보셨나요?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간판이···

그 부분은 강원도 디자인팀에 디자인 용역을 줘서 해당 지역주민들, 각 사업주마다 디자인을 하고 선호하는 글자체를 받아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색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 비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초 디자인 한 대로 시공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간판 제작한 것과 서석에서 한 것에 차이가 많이 나고··· 좀 아름다운간판이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썩 많은 점수를 주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물론 그 업소나 업주들에게 자유로 하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독을 해 주셔야 간판이 정리가 되고 제대로 디자인도 나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어느 것은 큰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적은 것도 있고, 어느 것은 간판을 넓게 달은 것도 있고··· 그 건물에 맞지도 않겠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일단 다섯 개면 다섯 개 디자인을 제출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쯤은 과장님이 걸려주셔야 제대로 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미관의 아름다움이라는 타이틀 걸고 한 사업이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서··· 타 면에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맡겨주더라도 그런 디자인 같은 것이 나오면 과장님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은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타 면에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감독을 하시고 자료를 받아 보셔서 아름다운 간판이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필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잿골터널 진입로··· 터널이 아니고 터널 가는 진입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나요? 착공이 됐나요?

그 부분은 지난 11월 30일날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에 착공계를 내게 되면···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 2,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산 쪽으로 절개를 많이 하다니까 재설계가 들어가고 평가를 다시 하고 이런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나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원도 설계심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 됐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터널이 높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진출입 종단구배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8.5% 되어 있는 것을 6.5%까지 해서 2% 낮추다 보니까 터널길이가 100m 정도 늘어나면서 낮아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우아파트 앞에 진입로 부분이 당초에 3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로로는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턴 하는데 좁다고 해서 4차로 정도로 넓혀 놔서··· 입구를 넓힌 것이지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10m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산을 절계하거나 기존 건물이 헐리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입구 쪽에는 일단 토우아파트, 장미연립, 대하연립 쪽에는 거의 울타리 정도 일부 들어가고, 저쪽에··· 산 쪽으로··· 어차피 그 폭을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절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여튼 그 주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가지 도로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도로사용 허가도 과장님이 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 나왔습니까? 도로사용 허가가···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여기 자료 내드린 것이 금년도 현황입니다. 29쪽에 보면 금년 11월까지 1163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정도··· 아직 못 받은··· 받으신 것은 놔두시고 못 받으신 것···

지금 체납액이 51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이네요? 그러면 받아들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고지를 하고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징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과 하는 데만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못 받아들이면 압류도 못하고 경매도 못하고 하면 그냥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하는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납부의무자가 사망이 됐다든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결손이 가능합니다만 사용료 부분은··· 계속 누군가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를 받아서 하건··· 결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떻게든 관리해서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누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효가 있어서 결손처리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징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일장 사용료도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수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 중앙시장조합에 저희가 부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정도 부과를 하셨나요?

1430만 원을 부과하고 그 사이에 계속··· 봄부터 체납이 돼서 가산세가 44만 원···

얼마라고요?

본세 1430만 원 하고 가산세 44만 원 해서 지금 현재 148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2009년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금년 12월까지도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조치 할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안 내도 계약기간까지 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계속 안 낸다고 가상을 했을 때···

저희가 재산압류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중앙시장 조합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조합 측에 빨리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냈을 때 점용허가 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 어제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계약서가 잘못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겠더라고요. 부과금을 납부 안 해도 해약 조치한다든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못하면 소송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전혀 없습니다.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압류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과를 보니까 압류할 것이 없으니까 실소유자는 A라는 사람인데 서류상으로는 시장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집을 압류를 했더라고요. 실소유자 따로 있는 데··· 서류상으로 시장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압류를··· 그 사람은 지금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고··· 이것을 계속 둬서 안 되잖아요? 이제 12월 금년 다 가고··· 어떻게 조치 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조치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상으로 2009년까지 가도 제재 조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납된 부분은 하여간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압류할 것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조치 방법이라는 것은 해약조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결손이다··· 민사 걸리고 어쩌고 해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조치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12월 30일까지 납부가 안 되면 계약해지 조치를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민사로 됐을 때 하자가 없지··· 어떻게 또 저걸 민사로 합니까? 계약서가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돈 안 내면 해약조치 한다는 조항도 없는데 왜 해약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당합니다. 12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해약 조치한다고 경고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시면 법원에 가든 어디에 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나중에 곤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내 유료주차장 있지요?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것···

예.

그 유료주차장을 상인들 얘기는··· 정말 단골메뉴처럼 계속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한 쪽으로 해서 바꿔주지 않은 것이 한 5, 6년 되지요?

처음에 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한 쪽에 너무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바꾸어 달라··· 당초에 약속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왜··· 5, 6년이 가니까 우리만 피해를 보니까 바꿔 달라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은 저도 압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교통업무가 경제교통과로 갔습니다만 제가 먼저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우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홍천군 교통중기 계획에 시장 내 이런 전체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지금 그대로 따라갈 수 없고, 전체 동선에 따라서 일방통행으로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도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그 기저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불이익이 안 가고 형평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과장님께 건의한 사항인데··· 도로의 도색을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것을 받아들여서 도색을 참 잘해주셔 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보행자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들 건너다니는 건널목에 사고가 거의 없다고 해서 과장님이 고맙고··· 홍천군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장이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홍천에 장애인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건널목에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달라고 저번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입주자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관련···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가 경과된··· 10년 이상 주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거기에 지원 할 수 있는 항목이 시군별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기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 확인해 보면 지금 일반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범위를 넓혀 놓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수집하고 있고··· 지금 조례안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언제 제정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조례를 성안해서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약속하신 사항이니만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고춘석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제출서류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하여 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건설행정담당부서에서는 건설업체 지도 관리, 국유재산 관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건설기계업 동록·이전·말소 및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개발담당부서에서는 오지개발사업, 농촌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담당부서는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 접도구역 관리, 군도·농어촌도로 시설에 관한 사항, 지방도 위탁사업 협의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천담당부서는 골재채취 관련 업무, 하천 유지관리, 하천공사 시공감독, 공유수면 인·허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기반조성담당은 경지정리 사업, 정주생활권 개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부서에서는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대책 수립,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홍보, 유도선·수상레저 인허가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구지원담당부서에서는 방재예방·복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재해피해 및 복구상황 관리,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재해영향 및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7년도에 총 12건에 사업비 도급액은 207억 8183만 1000원이며, 이중 53%인 109억 7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도 마무리 중에 있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은 15건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하천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총 2828건에 면적은 253만 224㎡이며, 부과액은 1억 2999만 8600원이며, 징수액은 93%인 1억 2065만 3290원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0구간에 26만 2841㎡를 허가하였고, 사용료는 2억 8328만 2000원을 부과하여 100%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4쪽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이 많아서 96건에 26억 499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40건에 8억 6911만 3000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서석면 수하리 야수교 회차로 사업실적과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사업량은 총 1만 1164㎡로서 이중 폐천부지가 6675㎡, 사유지가 4489㎡이며, 성토량은 3만 9000㎥입니다. 사업실적은 2006년도 내촌천 기성제정비사업으로 하천을 준설하여 폐천부지인 군유지에 3131㎡를 성토하였고, 각종 공사현장에서 사토장으로 활용하여 약 2만㎥ 정도를 사토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은 폐천부지 매입비 9678만 7500원과 기성재정비사업비 1307만 2000원 등 총 1억 985만 95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홍천관내 각종 건설면허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문건설업체가 121개사가 있으며 일반건설업체가 53개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관내 노후건물 안전점검 및 화재 위험지역 현황입니다. 노후건물 안전점검은 필요시 홍천군 안전관리 자문단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110개소며, 재난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2개에 대하여 우기 전 안전점검을 실시 대책을 강구하였고, 또한 재난취약가구 85가구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노후전선 및 전열기구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신장대리 목조밀집상가를 홍천소방서와 긴밀한 협조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홍천강 수중보 운영계획입니다. 2006년 9월에 준공한 수중보는 금년도 어린이날과 찰옥수수축제 및 한서문화제 행사시 물놀이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예상치 못한 수질오염으로 부유물질이 발생하여 수중보의··· 반복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의 오·우수 분리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질이 깨끗해지면 자연적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사계절 친수기능을 겸비한 레포츠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운영은 각종 행사시 운영요청이 있으면 건설방재과에서 수문을 막아 기립시키고 평상시에는 수문을 도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각종 기금에서 발생된 예산사용 내역 및 효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1997년도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적립하여··· 지출은 없으며 현재 14억 1829여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도 1억 9026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 홍천강 주변의 수변도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개설 비포장 잔여구간이 약 12.7㎞로 소요사업비가 200억 원이 소요되나 군 재정상 일시에 집중 투자가 안 되어 조기완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하여 약 2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체설계는 총 28건에 사업비는 49억 7023만 4000원이며, 용역설계는 44건에 용역비 9억 2988만 3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업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35건에 41회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공사발주 잔액 사용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설계변경 내역과 동일해서 자료제출을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출장비 지급현황은 금년도 11월 20일까지 총 243건 중 관내 149회, 관외 104회 출장을 실시하여 1933만 7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10개 읍면을 다니면서 본 결과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정말 적기적시에 시설해 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칭찬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천부지 점용 변상금은 미수가 하나도 없나요?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미수금이 없다는 것은··· 조기에 하셨기 때문에··· 미수가 없다는 것은 행정에 의한 업무추진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정비라는 것이 있지요?

예.

홍천군은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97쪽에 있는 데 14억 1800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면 다시 사용을 하고, 또 다시 세우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상한선은 없고요. 급하게 수해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지금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50억 원으로 하고 있는 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매년 보통세의 1% 정도를 적립해서 내년도에도 적립할 예정입니다.

재해복구비 같은 기금은 천재지변이 났을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 수해나 천재지변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금은 상당히 많이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은 힘드시더라도 그런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 관내에는 노후 건물로 제일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10개소 중에는 A, B, C, D, E까지 등급이 있는데··· D, E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올여름에 두 군데가 위험하다고 해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방조치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가장 위험한 것이 A라고 보면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급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D급 정도로···

지금 D급, E급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 몇 군데 위험한 곳을 찾아보니까 한 군데가 가장···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진달래연립인가요? 태학새마을금고 뒤편에··· 그 건물이 육안으로 약간 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금도 많이 가 있고··· 그런 쪽으로 안전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육안으로는 건물이 기울어져 보입니다. 수평으로 놓고 보면 어떨지 몰라도··· 금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무슨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조치를··· 안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연봉교 밑에 수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수질 오염관계로 인해서 부유물이 발생해서 저희가 계속 수중보를 기립과 도복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천적인 하수도가 정비 되어야만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오·우수 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되면··· 2010년 정도 되면 수질이 맑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중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사업을 한다고 해서 물이 오염 안 되거나 맑은 물로 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자문을 받은 것으로 봐서··· 물 수심이 최소한 3m 정도 되어야 밑에서 썩지 않는다고 자문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 물을 썩지 않게 하려면 그 위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밑으로 흘려나가면 오염이 안 된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현재 밑으로 물이 나가는 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 익사사고 위험 이런 것을 봐서 보 높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개선 사항이 있다면 개선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수중보를 홍천뿐이 아니고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쪽에도 자료를 요청 하셔가지고 그쪽에는 어떻게 맑은 물을 보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서석 수하리에 야수교 회차로 사업인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됐습니까? 보

지금 한 2/3는 됐습니다.

그러면 한 70%정도?

예.

공사가 완료되면 야수교에 넘겨주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야수교 부지로는 사용을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야수교에서는 당초에 요청도 안 했는데 나중에 와서 공문으로 해달라고 해서 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업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사용하던 것을 특별한 개발 목적도 없이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된다··· 혹시 그런 곳이 또 어디에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골재채취 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내역인데요. 부연해서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면에서 허가 내주는 양이 있나요?

예, 일정량 이하는 면에서 합니다.

얼마지요?

500㎥ 이하입니다.

그 밑에 허가 내준 것은 다른 것인가요?

500㎥ 이하는 다 면에서 내 준 겁니다.

다 들어가 있나요?

예.

육상골재 쪽에 가면··· 육상골재라는 것이 논 같은 데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하천부지··· 농경지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요? 민원이 발생 되지요? 추수에··· 골재를 다 파고 복구하고 나서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는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데··· 어떻습니까? 골재업자 다 채취하고 나서 땅 주인과 원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감독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업자는 어디에 가 있는지 분석도 안 되고 이런 상태이니까 민원인은 논밭을 부쳐야 되는데 안 되고··· 이 문제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해줄 때 안전장치로 복구예치금이라든가 복구예치 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남면 유치리 지역에 하나 그런 것이 있지요? 복구가 덜 돼서··· 그래서 이 자료보다 보니까 갑자기 민원의 소지가··· 육상골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적극 활용하고 해서··· 아니면 우리 군에서 나가기가 어려우면 읍면별로 하천 담당자가 있잖아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관리가 돼서 복구하는 데 차질이 없어서··· 농업인들이 농작지를 원만하게 복구된 상태에서 경작하도록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런 것이 차근차근 잘 짚어서···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요소마다 나오면 전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을 잡아내서 잘 처리될 수 있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 부분에서는 민원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하천준설 이런 것도 다 지역에 대표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유지를 이용한 육상골재 부분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홍천 관내 강을 돌아보면 자갈과 모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군의 자산인 골재가··· 하천골재는 거의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산이나 육상골재로 대체를 하고 있는 데 앞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강에 설치한 수중보 근처에 혹시 안내문이나 위험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설치되어 있지요?

연봉다리 저쪽 접근로에··· 연봉교 하류지역에 계단 옆에···

그쪽에 안내문입니까?

예.

그곳에 위험하다는 경고성 문구가 있습니까?

예.

이쪽 반대편에는 없나요?

두 군데 있습니다.

최근에 그곳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안전사고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경고문구라든가 안내판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골재채취 하는 데 있어 흙탕물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곳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건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89명과 공중보건의사 22명으로 총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서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서 추진완료 된 사업은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3개소의 신축공사로 사업비 집행은 8억 5202만 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은 보건소 증축을 비롯해서 지소 2개소, 진료소 3개소 신축공사로 총 6건으로 19억 7026만 6000원 중 9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 진료 인원수와 진료비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만 5895명을 진료해서 1417만 6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보건지소는 8개소에서 2만 1015명 진료해서 3억 7388만 8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진료소는 18개소에서 5만 7723명을 진료해서 5억 2643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및 약국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병·의원 33개소, 한의원 11개소, 치과의원 12개소, 약국 30개소 해서 모두 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237개소를 점검해서 이중에서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했습니다. 적발 내역은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 한의원, 약국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 1개소는 처분이 완료 됐으며, 4개소는 지금 처분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광고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종류에 2만 70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으며, 2337만 5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플루엔자 진료약품, 한방진료 약품, 예방약품 구입 입찰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약품은 2003년, 2004년은 서일약품이, 2005년은 세란메디탐, 2006년은 드림팜, 2007년은 수인약품이 각각 낙찰 됐습니다. 다음은 17쪽 진료약품은 2003년, 2004년은 서인약품이, 2005년은 세란메디팜, 2006년과 2007년은 서일약품이 각각 낙찰 됐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은 금년도에 성은약품이 낙찰됐습니다. 다음 19쪽 방문보건사업 읍면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에 1940가구를 대상으로 8346회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의약품 구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별 약종 선정 기준은 환자진료 시 의사자가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 증상에 따라 약성분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약종별 단가 선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고시금액대비 입찰율로 낙찰되는 금액을 건강보험수가의 낙찰율 단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체 및 예정가 대비 낙찰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78종에 8667만 2000원어치를 구입 했습니다. 2004년도는 93종으로 1억 1441만 3000원어치를 구입 했습니다. 2005년도는 78종으로 1억 35만 7000원어치를 구입 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82종으로 1억 3302만 5000원어치를 구입 했습니다. 2007년도는 117종에 1억 3003만 2000원어치를 구입 했습니다. 다음은 23쪽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의료 소모품 구입 및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담당부서에 구입한 의료소모품입니다. 2005년도에 11종, 2006년도에 18종, 2007년도에 8종을 구입 했습니다. 의료 지원과 이동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예방의약담당부서에서 구입한 의료소모품 구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4종, 2006년도에 28종, 2007년도에는 20종을 구입 했습니다. 주로 예방접종과 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한방보건 담당부서에서 구입한 의료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7종, 2006년도에 31종, 2007년도에 32종을 구입 했습니다. 주로 방문보건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사업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소 2개소와 진료소 4개로 총 6개소를 설계변경 하였으며, 변경금액은 12억 98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사발주 잔액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소 1개소, 진료소 3개소로 총 4개소 신축공사로 11억 3997만 4000원 중 11억 1414만 7000원을 집행해서 258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23쪽에 의료소모품 구입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를 보면 소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의료소모품이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의료소모품 비용이···

전체 금액?

예, 금년도에만···

그것은 구분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연도별 의료소모품 구입 금액과 구입 방법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종 의약품은 공개입찰 또 예방의약품의 경우에 정부조달 또는 일반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지만 의료소모품의 경우에는 구매업무 담당자 재량에 의한 구매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단가라든가 품목별 품종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필요한 소모품을 그때그때 예산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판매업소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에 한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소모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량에 맞춰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량에 맞춰서···

예, 너무 많이 구입을 해 놓으면 재고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의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구매담당자의 재량이 너무 많으므로 발생될 수 있는 예산 낭비나 부정 발생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구입 내역, 사용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 금액을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구매담당자 재량에만 맡긴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개선책을 잘 연구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진료환자 연령에 대한 분포도가 있지요?

예.

그 자료에 의하면 연령별로 분석한다면 고령화 쪽으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어린이나 일반인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특히, 노인들이 오시면 문도 열어주고··· 잘 가시게··· 그런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예우를 갖췄으면 하는 데··· 그런 계획도 세우신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진료원이나 공중보건의사들을 매월 한 번씩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는 제반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더욱 강화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외부강사가 와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토론식으로도 하고 집합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외부강사는 지금 초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 또 본소··· 친절도로 점검해 보니까 오히려 지소나 진료소는 친절도가 높은 데 본소가 친절도가 조금 아쉬움을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본소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소가 지소나 보건진료소 보다 친절도나··· 전화 받는 응대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데··· 어느 누가 와도 친절도 느끼고 갈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그분들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기는 2년에서 3년인데··· 진료소 정관에 따라서 하는 데··· 정관은 자기네가 만들어서 하는데··· 주로 2년 정도 됩니다.

재임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재임하고 연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한번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가 또 재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재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바로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료소에 운영위원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진료소에 대한 거부감이나 달리 생각하는 쪽으로 본다면···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했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나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왜 매년 한 사람만 7, 8년씩 계속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진료소에 대해서 불심을 갖더라고요. 진료소에서 불친절하거나 그래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해소 하려면 그리고 그 지역에 골고루 위원이 돼 가지고 더 나은 발전을 본다면 단임이냐, 재임이냐, 세 번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정관으로 정해서··· 운영위원회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계속 그 사람들이 하니까 발전도 조금 느려지고 지역에 보건진료소 불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단임이 아쉽다면 재임까지··· 3년이면 6년까지 할 수 있게··· 그 다음에는 다시 못하게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임기나 운영위원회의 회칙을 저희가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또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시골에 전부 노인 분들만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또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에서 정관을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임기를 연장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어느 마을 같은 데 가면 할 사람이 없어서··· 젊은 사람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해서 연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관은 다 똑같지 않겠네요?

예.

자기네에 맞는 정관을 만들었겠네요?

예, 인원수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관인데··· 보건진료소도 관인데 정관 정도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네 그냥 편리하게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정관은 통일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소장님도 통일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물론 부칙에 넣으면 됩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이 큰 곳은 인원수를 많이 넣고 적은 데는 적게··· 그런 것은 부칙에 넣으면 되니까··· 지역 불편해소 쪽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소장님.

예.

지금 저희가 2007년도 현재까지 법정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천에는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 것은··· 1종 전염병은 없었고 나오는 것이 수두··· 수두는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홍천군에서는 의료사고 같은 것은 한건도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의료사고라든지··· 물론 억지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지도력과 업무추진력이 있어서 다 사전차단이 되고 막아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시다고 해서 앞으로 쉬지 마시고 홍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계속 홍천을 깨끗한 거리, 업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출서류에 의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농업농촌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소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2과 8담당에 정원이 35명입니다. 현원 35명으로 결원이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지도기획담당에서는 농촌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 조정, 실천, 평가와 예산·회계업무 및 재산·물품관리, 지도공무원 관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농업인 영농교육 추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담당은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소득작목 새기술 개발, 꽃묘생산,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및 대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담당에서는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가환경조성, 농촌생활문화 개발 및 보급,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노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담당에서는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우량종자 신청 및 보급 등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작물담당에서는 채소·특작 새기술보급 및 실증시범, 채소류, 특작 재배관리 및 기술보급, 과수·화훼 농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담당에서는 농업경영상담실 운영 및 정보화교육 추진, 농산물 가격정보 입수·분산, 그 다음에 포탈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담당에서는 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 및 홍보, 종합검정실 운영,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 16항목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출서류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11개 사업에 17억 4060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결되거나 이월되는 사업 없이 순조롭게 끝났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총 50건으로 26억 50만 2000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화촌면 외삼포1리, 내삼포리를 중심으로 해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등 50건이 되겠습니다.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2006년도와 2007년도 종자보급 현황입니다. 벼는 2006년도에는 15만 4320㎏을 공급했고, 금년도에는 15만 7938㎏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 재배면적의 한 65~70%의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옥수수는 전년도에 7949㎏, 금년도에 6113㎏을 공급하였습니다. 감자는 전년도에 24만 1400㎏, 금년도에 21만 4900㎏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콩은 전년도에 8519㎏, 금년도에 5290㎏을 공급하였습니다. 맥류와 기타 잡곡류는 제출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생산해서 보급한 종자나 종류는 7작목에 걸쳐서 저희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과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개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16명이고, 금년도에 수당지급 내역은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조정심의회를 열어서 농가라든가 일반 농가경영체에서 각종 사업 신청한 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회의를 한번 하였습니다. 근거라든가 목적, 기능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꽃묘 판매 및 수입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006년도에는 40만 본, 금년도에는 35만 5000본을 생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1년초 피튜니아(petunia) 등 7종, 숙근초는 개량패랭이 등 3종을 생산해서 전년도에는 10화종에 35만 2000본을 분양하였고, 금년도에는 8화종에 36만 본을 분양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가꾸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무상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변이라든가 도심지, 종합운동장 주변 환경 가꾸기 사업에 썼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직영으로 꽃묘를 생산하게 되면 시중에서 꽃묘를 구입해서 하는 것에 대비해서 한 46%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내년 봄에 분양할 팬지 월동 육묘 5만 본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쪽에 농업관련자 교육과 해외견학 현황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총 6개 분야에 197회에 걸쳐서 750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10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20쪽과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견학 현황은 군비로 1회에 17명, 국·도비로 3회에 7명이 다녀와서 총 4회에 2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23쪽 지도사의 업무분장 현황은 각 담당별, 직원별로 해서 23쪽부터 27쪽까지 담당업무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에 관내 벼 품종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벼 재배면적은 4056㏊이고, 품종별 현황을 보면 4056㏊에 16품종이 심어져 있는데··· 대안과 오대, 수라 3개품종이 전 면적의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벼 재배에서 선진국이라는 일본보다도 3개 품종에서 한 10% 이상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농가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9개 읍면에 11개단지 199농가로 인삼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규모는 528.8㏊입니다. 금년도에 보조 6000만 원과 자부담을 합쳐서 미생물제라든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를 각 인삼작목반에서 원하는 농자재를 지원 했습니다. 지원기간은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용 자재별로 인삼생육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분석해서 대농민, 인상농업인들 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월별 기온차이 현황은 기상청 분석자료를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홍천의 평균기온은 2005년도에 10.3℃, 2006년도에 11.1℃, 2007년도에 12.5℃ 해서 평년 10.1℃인데, 0.2℃ 내지 2.4℃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요. 만상일은 2006년도가 4월 9일, 초상일은 10월 30일, 금년도 초상일은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금년도 11월 21일까지 기상자료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각종 기금에서 발생된 예산사용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광고비 지출내역입니다. 홍보용 광고로 식량작물 분야에서 홍천찰옥수수홍보 리플릿을 2만 4000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였고, 홍보시설 설치는 서면 팔봉1리 유기농생태체험관 유기농생태홍보를 위해서 안내이정표를 7개 만들었고, 홍보안내 홈페이지를 현재 구축 중에 있는 데··· 12월 중에 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미팜 마케팅 지원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품에는 참여농가가 현재 61농가이고, 품목의 종류는 찰옥수수 등 71개류이며, 상품 수는 207개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판매밀적은 11월 24일 현재 1억 5649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는데··· 온라인상인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주문으로 6983만 4000원, 현장판매에서 8665만 6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전화판매 실적은 제출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현장판매실적입니다. 인삼축제라든가 찰옥수수축제 등에 참여를 해서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8665만 6000원 판매를 했는데 참여농가는 18농가가 되겠습니다. 미팜에 접수와 배송 소요시간은 접수에서부터 소비자가 받는 데까지 소요시간은 2, 3일이 걸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월별 접속현황 및 수수료 총액입니다. 월별 접속현황을 보면 총 5만 3020건이고 월평균은 4820건이 되겠습니다. 7, 8, 9월에 접속량이 많은 데··· 홍천군의 특산품인 찰옥수수 관련해서 접속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총액은 미팜운영 수수료가 282만 2000원, 카드수수료는 카드회사로 가는 것이겠습니다만 111만 3000원 해서 수수료가 3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품운영 수수료는 금년도 9월 1일날 미팜운영위원회에서 판매금액의 5%에서 2%로 인하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규가입 농가의 자격과 조건입니다. 자격조건은 홍천군 내에서 농특산물 생산자라든가 또는 업체가 가입조건이 되고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가공품목의 경우 주재료가 국내산인 경우에만 사이트 입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용 세부내역 정산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37쪽 정산서 증빙자료는 인터넷 광고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37쪽부터 43쪽까지 정산서 전부 복사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농기계 임대 현황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훈련용 장비 활용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가 훈령용 장비는 18종 23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농업인 교육 훈령용 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볼 것 같으면 2006년에는 활용한 실적이 12대를 대여해 주거나 해서 389회를 썼습니다. 2007년도에는 273회에 16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주로 활용한 내역을 보면 센터에 포장운영 시 활용입니다. 실증포, 꽃묘생산, 군유지 운영에 찰옥수수 체험장 운영에 활용을 하였고, 대농업인 임대는 전년도까지는 무상으로 했는데, 사용된 내용은 트랙터, 콤바인인 경우에는 채종단지라든가 탑라이스단지 등에 지원을 하였고요. 목재 파쇄기는 퇴비생산마을이라든가 친환경농업 실천마을 이런 곳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심토파쇄기, 잔가지파쇄기는 시설 연작농가라든가 친환경실천농가 등에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훈련 용 장비 중에서 일부기종 18대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농기계대부사업 기종으로 유상대부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농기계 대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기계대부사업은 승용이양기 등 24종에 67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시행규칙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대부사업용 기종은 67대로 조달구매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농기계 격납고는 330㎡를 증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이면 완공이 되는 데··· 이것이 다 되면 내년도 1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종별 대부료를 이 운영위원회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 기종 및 신기종은 지속적으로··· 내년도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한 기종이 있으면 계속 구입을 해서 대부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실·과, 읍면별 사업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금년에 저희는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기반정비사업을 하면서 배수공의 터파기라든가 스틸그레이팅, PE 조식배수구 물량 누락 된 것 반영, 수로관 이런 것을 하면서 사업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47쪽 마지막입니다. 읍면 공사발주 잔액사용 내역인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사업을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이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선정기준은 어떻게 세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개인사업이 있고 집단사업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성립 되면 매년 1월에 홍천군보라든가 인터넷···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금년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지역이나 단체에서는 사업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전부 받아들이면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각 실무자들이 검토를 거쳐서 산·학협동실무위원회 회부를 합니다. 산학협동실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확인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업무를 잘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소외계층이··· 꼭 필요한 사람이 사업을 못하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에서 하우스라든지 고추재배 이런 것을 할 때 홍보가 잘 안 돼서 신청을 채 못해서 나중에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사업을 못 하면 안 되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접수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9쪽이나 11쪽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보조금 지원사업도 물론 선정 기준을 세웠습니다만···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쪽에 종자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을 보면, 종자보급종에서 찰옥수수가 조금 품귀현상이 나서 제때 공급을 못한 경우가 있는 데··· 내년도 종자보급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저희가 금년도 14㏊해서 13톤이 넘는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13.1톤을 생산했는데··· 우리 군의 찰옥수수 재배면적이 850㏊에서 매년 왔다 갔다 합니다만··· 8500㎏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종자는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종자는 이미 접수를 다 받으셨지요?

아닙니다.

아직 안 받으셨나요?

예, 옥수수종자가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종자별로 신청시기가 전부 다릅니다. 옥수수는 받아서 저희가 3월경에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종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농가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지원 사업을··· 자재대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삼을 캐서 성분 조사를 해 보면 농약성분이 나서서 6년 동안 길러서 반값에 팝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것도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직원분들이 나가서 농약성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인삼재배 농가의 피해를 줄여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재나 이런 것만 대 주실 것이 아니라 지도 점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사 갈 때 인삼조합에서 받지 않더라고요. 영점 영 얼마가 나와도 안 받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수납을 못하니까 그 강화도나 풍기 이런 쪽에서 중간상인들이 와서 반값에 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중간상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정품으로 해서 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중간상인들 마진폭만 넓혀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쪽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관계 때문에 국가적으로 수출농산물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약 안전사용에 관련해서는 각종 농업인 교육··· 특별히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의식이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꾸 치고 하는데··· 잔류독성이 긴 농약을 쓰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를 잘 해 주시면 농촌이 잘 살고 농민이 잘 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하셔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해외견학 현황이 있는데요. 물론 해외견학이라는 것은 예산이 뒤따라야 보낼 수 있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홍천군에 그만한 농가가 있는 데··· 해외견학을 이렇게 조금··· 몇 분만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예산 확보를···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해외 선진농업국 같은 데를 많이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인원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일부 한두 사람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홍보나 지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폭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외 선진농업을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44쪽에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는 있는 데··· 타 시군에 보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 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임대를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그냥 있어도 되는지···

일단은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도출해서 확대 할 것이냐 현상을 유지 할 것이냐는 그때 판단이 나겠습니다만··· 농촌의 현재 인력 구조상으로 볼 때 고령화, 노령화 시대가 도래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앞으로··· 방법상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확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임대사업을 확대할 필요성··· 필요성뿐만이 아니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 공무원 건강보험부터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건강보험··· 맨 마지막에 지역의보를 실시했거든요. 지역의보를 실시할 당시만 해도 지역의 어떤 영세민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고··· 지금은 차상위계층 여기에는 무료로 100% 다 국가에서 건강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데··· 정책이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차상위부터 정책이 가 줘야 되는 데··· 그래서 제가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농촌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예를 들면···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은 콤바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주위에 콤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작업을 해 달라고 하면 와서 해 주는 데··· 문제는 500평에서 1000평··· 그리고 연세가 65세 이상 돼서 농사를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콤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해달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임대료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해서··· 오히려 현금을 갖고 있어도 콤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안 해 주거든요. 콤바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워낙 농기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작업해서 단가를 맞출 수 없으니까··· 과거에는 그런 콤바인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작업을 하면 그래도 수익이 되니까 했는데, 지금은 그 작업을 해서 그 수입으로 콤바인 융자를 갚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융자를 갚은 사람들은 작업을 안 하거든요. 소농들이 농사를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홍천군이 이런 임대사업을 확대를 하되 규정을 만들어서··· 나이가 몇 세 이상, 그 다음에 경지정리 면적 전체에서 얼마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해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대부를 계약을 해 놓고··· 임대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 하면 안 되고, 현 시가대로 다 받아도 그 사람들은 다 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제가 보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무료로 해 주다 보면 기계수리비, 유지비, 작업을 하는 사람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 임대료 다 받게 되면··· 시가대로 다 받게 되면 임대 하는 데 큰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무료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농업정책에 보면··· 사실 보조사업들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흔한 말로 농민들이 다 보조병에 걸렸다. 제 생각은 보조는 안 되고 융자를 해 주되 자치단체가 이자를 보전해 주든가··· 100% 융자금은 회수를 해줘야 된다. 기간은 늘리더라도··· 그래서 농민들이 자치단체, 국가로부터 그런 혜택을 입어도 최소한··· 국가가 100% 보조 이런 생각을 없애 가지고 경쟁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데··· 홍천군이 농기계 임대 사업은 앞으로 확대를 해 가면서 이런 규정만 정확히 만들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보면··· 올해보다는 가을에 추수를 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추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63명인데 현재 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부서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예산, 공기업 일반·특별회계 계약 및 집행업무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담당에서는 수도정비 기본 계획과,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신설, 유지보수 등 18개 주요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운영담당에서는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와 상수도 수질관리 등 17개 항목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시설 확충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등 27개 항목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각종 사업 추진현황 등 10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3건 추진에 현재 완료가 11건이고, 추진 중이 12건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용역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4억 2000만 원 계획에 13억 6273만 900원 지출이 됐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14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11억 7157만 8000원이 현재 지출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징수 및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분에서는 200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을 했을 때는 미징수 금액 1억 3982만 3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미징수 금액은 2264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7년도 분은 현재 9033만 1000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징수 금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우·오수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천읍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4월 23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의 공사기간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은 75%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홍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뒷골목 정비사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시가지 일원으로 공사기간은 2006년 9월 19일부터 2008년 9월 18일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88%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TL 민간투자사업은 올해 12월에 착공 지시가 되면 실제 착공은 2008년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33개월 동안 공사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관내 상수도 직원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61명 근무 중에 상수도 분야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근무현황으로는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요검사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수는 94개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회수는 7704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밑에 수질검사 미실시 시설 수 및 부적합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미실시 시설 수는 6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횟수는 총 36회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저희 8개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평균 18.5%의 누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통계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에 총 440건을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그런 시설까지 포함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로는 2007년도에 5건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현황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6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마을상수도가 53개소, 소규모수도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신규시설 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읍면에서 신규로 건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1개소가 저희한테 건의가 됐고요. 소요사업비는 8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읍면별 간이상수도 노후시설물 수리 예상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소에 약 25억 6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민원접수 내역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현재 검토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회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및 양덕원 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2007년도 11월 8일부터 2008년 9월 3일에 준공되도록 설계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으로는 홍천읍 갈마곡리 화양교부터 홍천읍 상오안리 농공단지까지 약 8.5㎞ 구간에 대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도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여건의 물량 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 추진된 사항 1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외에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저희 사업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중에서 양덕원 상수도 확장 계획과 상오안농공단지는 한 내용으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2쪽에 상오안 농공단지··· 양덕원 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 상수도에서 공급되는 생산량이 2만 5000톤이지요?

예, 현재 시설기준이 2만 5000톤입니다.

확장을 하면 3만 5000톤으로 1만 톤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남면지역까지 공급해 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예.

만약에 1만 톤을 증액 했을 때 과연 홍천강에 흐르는 유량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홍천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물 부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물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홍천상수도 취수지점으로 봤을 때 갈수량을 14만 톤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에 갈수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저희가 상수시설은 2만 5000톤인데··· 취수하는 양은 1만 8000톤이 안 됩니다. 시설용량 2만 5000톤으로 봐도 한 7000톤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수 하는 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 홍천군에서 수중보를 설치해 놨는데··· 지금 오염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중보를 설치할 때는 홍천읍의 주민들이 강에 나와서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수중보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오염문제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천군에서 수중보를 하나 더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강에 대한 오염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이하로 내려갔을 때··· 지금 하이트에서 공업용수는 지금 강에서 채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만약에 1만 톤을 증가했을 경우, 하이트에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느냐, 그리고 오폐수 처리를 해서 나가면 어느 정도의 수량이 있어야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취수를 1만 톤을 증설 했을 때 홍천강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갈수량을 선정하는 것은 14만 톤이라고 하면 현재 시설로 봐도 2만 5000톤을 다 쓰더라도 계산상으로는 물이 많이 남습니다. 지역의 주민 이런 분들도 하천에 흐르는 물량을 보고 자꾸 줄지 않느냐 의견을 갖고 계시고··· 물론 저희들도 가뭄 지속기간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우량이 적정기에··· 나누어서 1년 강우량이 와 주면 큰 문제없이 지나가는 데, 몇 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극한 상황을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계산상으로는 하류지역으로 가는 것이 적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일단 현재 계산상으로는 작아지지만 아주 극한 상황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염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현재는 일부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길게 잡아서 3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 하면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시가지 부분도 그렇지만··· 면단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댐상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똑같은 기간에 끝나게 되는 데··· 마을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되면 소하천이라든지 2급 하천, 지방하천 등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강 수중보를 보면 가까운데 오염이 바로 유입이 되다보니까 육안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도 설명을 드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오염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데를 우선 사업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렇다보면 개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면··· 홍천상수도 1만 톤을 확장해서 남면에 공급을 하면서··· 어떤 시기적으로 가뭄이 심각하게 온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남면 현재 상수도시설을 완전히 폐쇄를 안 시키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면지역도 그 시설이 2000톤 시설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을 비상으로 쓰게끔 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상황에서 남면 소재지에 생활용수만이라도··· 어떤 문제시기에 된다고 하면···

소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지금 홍천상수도 취수장부터 하이트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수량이 줄었을 때 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량이 줄어서 하이트가 일시적으로라도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을 때 하이트에 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이것은 겪어보지 못하고는 모르는 것이고···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소장님 생각 이지 않습니까?

수량은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이상 변화되는 것은 저희들도··· 어떤 기후에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해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홍천군의 물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부터 세워져서 추진되지 않으면··· 물론 기술적으로 취수량을 늘리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남면··· 앞으로 그 지역만 한 2300톤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생활용수를 해결하는 것은 그 시설 가지고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면지역도··· 시동지역이라든지 리더스카운티지역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것만 한 6000톤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남면상수도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 남면지역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취수시설을 남노일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홍천강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던 겁니다. 또 소요사업비라든지, 또 시설이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기존에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같은 수계이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면시설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다른 보조수원이 추가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천군의 상수도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홍천군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약기간 2008년도 1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28일까지요?

예.

그러면 재계약을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니까?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3년인가요, 4년인가요?

잠정 3년 기간을 두고 계약추진을 합니다.

현재 인건비를 보면 4억 78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직원이 총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23명입니다.

급여가 다 다르겠네요? 직급에 따라서···

예.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장이 있는 데··· 연간 평균 3860만 원 정도됩니다.

최저 임금은요?

그중에서 시설관리 쪽에서··· 보통 인부임 쪽에 들어가는 것이 한 1400만 원 조금 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급여는 기준이 어디 있어서 산출근거가 나오나요? 연봉이 3800만 원 정도 된다면···

사업소장은··· 저희가 노임단가 기준을 봤을 때 전기공사나 이런 쪽에 1급 정도의 기준이 될 겁니다.

거기 기술노임에 적용을 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퇴수구를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처리장을 말씀하십니까?

소매곡···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현재 그것은 계속적으로 체킹이 되게끔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BOD든, COD든, 부유물질이든 TMS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적으로 쭉 체킹이 다 됩니다.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물에 축정을···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올해 했습니다. 끝부분에··· 끝에 보면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다 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강으로 내려가는데··· 퇴수가 강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강 끝에 거기가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디 있습니까?

그 부지에 보면 도로가 들어가 있고··· 부지 내에 끝부분에 있습니다. 울타리 경계는 아니고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묽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 난다고하는 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방류수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 전체에 대해서 냄새가··· 뜨니까··· 고속국도에서도 냄새 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탈취시설을 보강해서 냄새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탈취 부분에 개선하려고 4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개선이 될 겁니다.

물론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위탁회사에서 경비나 약품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처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저거하시니까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방류수를 제대로 처리해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 전체에서 냄새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번 넘어가서 퇴수물 기계도 재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가서 보시면··· 기계에서 데이터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맨 끝부분의 물을 떠서 재보려고 하는 데··· 기계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떠서 다른 데 시험 의뢰를 하기 전에는 그렇고요.

자체 체크하는 기계는 없다?

모든 기계가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방류수가 자동 체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제출해 주셨는데··· 상수도요금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의 적자폭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기채 한 것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금년으로 봤을 때 월 받아들이는 수도요금하고 월 지출되는 것 하고··· 이것을 비교했을 때 적자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금년 말입니다. 금년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시설비 누적된 것은 말고 2007년도를 봤을 때···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의···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의 기준을 어느 부분을 갖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적자폭과 흑자 폭을 계산한다면 전체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 봐야···

그것은 자세히 다시 산출해 보기 전에는··· 일반운영 쪽에···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도 약품대라든지 기계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면 어때요? 실제 경비나 소독약품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자가 안 나지요?

예.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니까···

시설유지하고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 때문에 항상 그렇고··· 그동안 시설 확장하느라고 융자 받았던 것을 계속 갚아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기채 사용해서 갚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약 35억 원 정도 됩니다.

군세로 봐서 많은 부채는 아니지요?

총 받는 것이 백 몇 십 억을 받았거든요. 옛날에 할 상시에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세월이 가다보니까 남아 있는 것이 35억 정도···

빨리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2쪽을 봐 주십시오. 상오안리 농공단지와 양덕원 상수도라고 나와 있는데··· 양덕원 상수도까지만 350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남면 유치 전원마을인가 거기까지 계획이 잡힌 겁니까?

이 계획은··· 총 사업비는 리더스카운티에 공급하는 것까지입니다. 리더스카운티 경계지점까지 공급하는 것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남면 유치리 거기까지 잡힌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본다면···

리더스카운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남면 유치리가 리더스카운티···

리더스카운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러시다면 거기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나 추진 그것을 보시고 이 사업 계획을 잡아야지··· 그쪽에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350억이라는 것을 잡으면 곤란하지 않나요? 일단 양덕원 상수도까지 잡고 그 다음에 거기 가는 것을 잡고··· 현재 양덕원 상수도만 갖고는 양덕원에 공급이 모자랍니까?

현재 2000톤 시설 규모에···

남면 상수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잖아요?

현재 시설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군부대 300세대에 지장이 되고요. 다음에 화전리나 농공단지 쪽으로 급수를 확장해 놓고 공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사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사업이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거기까지 넣어서 35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계획은 지금부터 이것을 하는 것이 남면지역하고 홍천읍에서도 하오안리, 상오안리지역, 남면에 월천리 지구, 신대리, 시동, 유치리 리더스카운티를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면상수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이해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남면도 언젠가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치까지 가는 것은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넣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계획 자체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되어야지만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계획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 자체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지 사업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리더스카운티 사업 진행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오안 농공단지까지는 저희가 관로를 매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남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든가··· 350억 원이라면 사실 굉장한 돈이고 또 국비나, 도비, 지방비는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국비 딴다고 무조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스카운티 거기 때문에 35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상오안농공단지에 도비 5억 원이 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안 섰습니까?

내년도에 5억 예산··· 그것은 이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상오안농공단지 안에 50억 원 확보한다 것에 국비가 4억이 있고요. 도비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이 50억 원 안에 포함이 됩니다.

어느 도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5억 원을 세워줬고 해서··· 인사한 것을 도로 거슬러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화양강 물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또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바닥이 들어난 것을 보면···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또 줄었습니다.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학술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상변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측 할 수 없고, 또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부분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수도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 10년이라든지 20년, 30년 장기계획이라도··· 물에 대한 대책··· 소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세워놓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 다음에 다른 소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사용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습니다만 최소한 20년, 30년 계획을 세워봐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오안리 상수도 나가는데··· 거기 장례식장 상수도 계획은 어떻게?

장례식장은··· 저희가 이 배수관로가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이든지 쓰레기처리 사업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다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내용도 저희하고 검토도 했고··· 일단, 저희가 추진해야 될 관로만 된다고 하면 그쪽에 물 공급하는 것을 바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같이 병행해서 사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급한 것은 장례식장을 지어놓고 물이 공급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까지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건물은 거의 되어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바빠졌는데요. 배수관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이달 말까지 법적인 협의사항, 타 기관··· 이런 것은 이달 말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 개장 전에 물 공급이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개장과 같이 동시에 물 공급을 하고··· 거기 개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상반기 안에는 어떻게든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섰나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례식장 물 공급 하는 예산이 섰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50억을 갖고 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일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문제 안 되게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은 완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별도로 지선 나가는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물론 업무가 다른 과입니다만 그래도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 그쪽에 자꾸 얘기를 하셔 가지고··· 당신네들 건물 지어놓고 공급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조언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관심을 많이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오늘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그리고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