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극수
방극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묘경
김묘경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극수
방극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낙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안건번호 제688호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2005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수영구 광안동 125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만 4,060㎡이며, 인구현황은 소유자 503세대, 세입자 297세대 등 8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는 2,56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6월 2일날 D등급으로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2007년도 3월 9일날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제안신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5월 4일부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2007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11월 16일날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은 사업의 구분은 주택 재건축사업이며, 구역의 명칭은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서 면적은 4만 4,060㎡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 4만 3,138㎡ 중 정비기반시설 용지 2,118㎡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 4만 1,020㎡는 건축부지 등으로서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자연녹지지역 922㎡는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4만 4,060㎡로서 택지 3만 9,073㎡는 공동주택용지이며, 정비기반시설 4,987㎡는 도로, 4,065㎡는 녹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4만 4,060㎡로서 택지는 3만 9,073㎡는 공동주택용지이며, 정비기반시설은 4,987㎡, 도로는 4,065㎡, 녹지는 922㎡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소로 1-A에서는 폭은 10m이며, 연장은 72m가 되겠습니다. 중로 2-A에서는 폭 15m이며, 연장은 209m로 각각 신설하고, 경관녹지 922㎡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기존건축물 32동 전체를 철거 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은 주용도는 공동주택이며, 건폐율은 50% 이하로 계획됐으며, 용적률은 265% 이하입니다. 층수 및 높이는 29층이며, 총 높이가 86m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정비계획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에 각각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기존이 800세대, 계획은 846세대로서 총 46세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총 15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제출이 되어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12월 중 부산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문성선전문위원
광안1주택재건축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낙근 과장님!
재목
최재목위원
도면을 하나 주시렵니까?
극수
방극수위원장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감사와 심의에, 모든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까운 지역에 있고 이래서 주민의 대화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재건축 예정이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재개발 계획하고는 어째 연계되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안1주택재건축 구역과 광안2재개발 구역은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해야 되고 기존 노후주택인 데는 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분리고시가 되었고 정비구역 기본 계획 지정도 광안1주택재건축과 광안2재개발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은 재분리를 하는데 도로 여건은 어예 됩니까? 개별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재 정비기본계획 고시될 적에 주택재건축구역과 재개발구역이 폭 18m와 15m 같이 한 도로로 해서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되어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도로진입로는 재건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피해가 없는 거고 도로진입로는 재개발에 전부다 편입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에 이 도로는 재개발구역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향후 도로이용은 재건축구역과 재개발구역이 같이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구역과 재건축구역에는 도로개설문제로 지금 양 조합간에 좀 알력이 있는 편입니다. 알력이 있는 편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 정비구역지정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도로실시에 대한 분담은 저희들이 조절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조정하는 건 참 좋은 뜻입니다마는 편입도로가 재개발이 먼저 시행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 대지를 참 반납하고 공사를 하는 게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재건축이 먼저 시행되면은 도로가 확보 안된 데서 공사가 시작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재건축을 시행하고 다 해놓고 재건축이 안되면은 도로는 전자와 같은 도로에 건축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많은 통행에 불편을 이르는 것이 구태여 재건축, 재개발 말고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허다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근자에 10년 이내에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재개발, 재건축이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차후에 사업시행인가라든지 또 관리처분이라든지 시일이 많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100%, 사업부담에 대해서는 100%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좋은 건데 과장님이 양쪽을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은 참 좋은 뜻이고 행정업무에 많은 노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가 안 이루어졌을 적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노파심은 충분히 헤아리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 나갈 적에 조건을 달면은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100% 자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은 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신 있는데, 조건 달면은 가능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 것이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도로를 재개발에서 그러면 땅을, 기부체납이 됩니까? 안그러면은 재건축에서 도로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주고 길을 하게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이 부지는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편입된 부지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내에서 감정평가라든지 관리처분이 다 이루어지고 사업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도로개설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분담방법인데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이 사업비 분담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한쪽 조합간에 불이익이 안가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1/2한다 하든지 몇 분지 1 한다 하든지 조정을 하시겠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서로 간에, 조합간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조건을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이왕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진입로를 합병한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들었지만은 그 재개발쪽으로 보면은 수영중학교,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3개 학교의 진입로가 큰 도로에서 6m 도로가 되어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8m 도로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8m입니까? 8m 도로가 학교 3개 짓는 거에서 8m 도로는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는 8m 도로인데 광안2주택재개발이 이제 될 것 같으면은 8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참, 저도 좋은 말씀인데 8m를 12m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개발에서 20% 된 것을 편입을 저가, 본 위원이 많은 조합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걸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편입하게 됨으로써 3개 학교 도로가 일조건상 모든 그것을 봐서 그 도로는 16m가 나도, 16m를 내도 건축에는 아무 피해나 손해를 안보기 때문에 그 16m를 해가 올렸으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12m...
재목
최재목위원
아니, 16m로 선을 그어도 재개발에서는 피해가 없으니까 16m를 내놓겠노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16m, 아직까지는 이것은 지금 광안2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 중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상정한 것은 광안1주택재건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되는 사항이고 그 도로확보되는 부분에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하고 저희들이 접수된 서류에는 수영중학교, 동아중학교 올라가는 길에 현행 8m 도로를 갖다가 재개발이 시작되면 12m 도로로 확보하는 걸 계획이 되어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이,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연계를 하느냐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 되어야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개가 연관이 되어야 원만하게 개발이 안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이 먼저 돼야만이 재건축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반시설인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진입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의견, 구역지정이 되기 전부터 양 조합간에 사업분담에 대해서 알력이 많았습니다. 재개발측에서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고 주택재건축구역에서는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비를 부담을 못하겠다는 그런 알력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양 주택조합과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모든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지만은 그 공사비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중재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수영중학교 올라가는 도로에 대해서 현재 8m 도로는 좁기는 좁습니다마는 12m 도로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12m 도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는 자기 부지를 공동기반시설로 부담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 제공을 해줍니다.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 용적률이 240%인데 자기 부지를 도로나 공원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용적률은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재개발측에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양간에 좋은 협상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긴다 하니까 본 위원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주민에, 양간에 민원의 발생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낙근 건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웃간에 민원, 건축간에 민원도 있고, 참 민원이 많이 생기는 만큼 우리 위원들이 의견청취를 할 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재건축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민원이 안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시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김동주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주 간사님!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진지한 논의 끝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서!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의 대상지역은 광안동 1257번지 일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밀집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생활개선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규모가 비교적 대단위이며 사업장이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야기 및 주민불편 사항 등이 예상되므로 종합적인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수영로에서 정비대상지로의 주진입도로와 주민공람시 의견이 제출된 광안동 1315-2번지 기존도로는 광안1주택재건축, 광안2주택재개발 예정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4차선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과 광안2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이 조화롭고 균형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후 제시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동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안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김동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낙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안건번호 제689호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2005년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수영구 망미1동 906번지 배산초등학교 남측일원으로서 면적은 6만 8,439.7㎡입니다. 인구현황은 소유자가 218세대, 세입자가 340세대 등 558세대이며, 1,83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 1월 31일날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신청을 받아 2007년도 6월 27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심의를 하였으며, 2007년도 7월 11일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07년도 11월 16일날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안은 사업의 구분은 주택재개발 사업이며, 구역의 명칭은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8,439.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변경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6만 6,982.7㎡ 전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택지는 5만 2,143.7㎡로서 공동주택 용지 5만 525.7㎡, 존치부지 448㎡, 종교시설부지 1,170㎡이며, 정비기반시설은 총 1만 6,296.4㎡로서, 도로가 1만 1,865㎡, 공원이 3,432㎡, 공공공지가 999㎡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기존 폭은 6m의 소로 3-191선 및 폭은 10m인 1-12호선을 단지 진입을 위하여 폭은 15m로 확장을 하고 기존 2-64호선 등 폭은 6~8m의 단지 주변도로는 각각 10m에서 12m로 확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공원은 2개소 3,432㎡ 신설 및 공공공지 4개소 999㎡를 각각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기존건축물은 285동 전체를 전부 철거 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부지이며, 공동주택 부지 중 분양주택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은 265% 이하, 층수 및 높이는 36층 110m 이하로 임대주택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 층수 및 높이는 12층 40m로 각각 계획을 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부지는 기존 백용사 존치부지는 건축법령에 의하도록 별도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교회이전부지는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층수 및 높이는 5층 20m 이하로 각각 계획수립하였습니다.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관련 부서 의견 협의 결과 정비계획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에 각각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이며,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2.5% 이상을 40㎡ 이하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기정 558세대, 계획은 1,016세대로써 458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1건의 의견제출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경 부산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문성선전문위원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낙근 건축과장님!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이낙근 건축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망미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들로부터 층수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1건 있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건 제출이 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 의견은 저희들이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람공고실시 기간 중에 한신아파트 앞에 지금 재개발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너무 고층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층수를 갖다가 대폭 제한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내에 공람의견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람의견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한 결과, 현재 한신아파트와 재개발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최소거리가 100m 떨어져 있고 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채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배산초등학교와 남일고등학교가 있는데 공사시에 우리 학교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우리 공사측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주민들이 입주가 되면은 학생들이 초등학생들도 있을 거고 중학생도 있을 건데 학교배치 문제는 어찌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학교배치문제는 오늘 상정한 것은 정비구역지정안이고 추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는데 현재 이 관계로 인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보낸 결과, 학생수용이 다 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인근학교에!
동주
김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낙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시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마련을 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김동주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주 간사님!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김동주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진지한 논의 끝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서!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의 대상지역은 망미동 906번지 배산초등학교 남측 일원으로 노후 건축물의 밀집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생활개선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해당 정비구역은 주거밀집 지역이며 경계에는 바로 배산초등학교와 남일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종합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정비구역 좌측 21․22․25통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지형여건이 경사형 주택지임을 감안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조망시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제시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장
김동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망미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김동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방극수 김동주 이순섭 예두희 정한호 최재목 김수옥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곽영식 건축과장 이낙근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문성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