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박충서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정태락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인사) 신정호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인사)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인사)
양규
박양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을 한번 펴 주세요. 6.25격전지탑을 이전하여 6.25참전용사의 명예선양,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 군민의 안보,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25격전지탑을 이전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미 집행된 사유가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도 이것을 인지 못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부지는 교육청 부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부지로 이전을 휴양림 만든 데 있지요, 그 부지로 이전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쪽으로 이전하면 아무래도 도로변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군유지하고 교환해도 되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군유지를 몇 군데를 제시했는데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자기들이 저기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대상필지를 교육청에도 통보를 했고 지금 그것 가지고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현 위치에다가 지금 격전지탑이 거기 있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현 위치에다가 정비를 한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다 그냥?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미상환자 조치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어제오늘에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누적이 돼있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체납자들한테는 일단 다 주소의뢰도 했고 독촉장도 발부하고 해서 걷고는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하고 같이 본인과 보증인들의 재산조사도 의뢰를 하고 해서 보증인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하고, 독촉도 하고 저희들이 중점추진기간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독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안정자금을 배분했을 때는 그 분들에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금을 배분한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IMF가 났을 때 건실한 가정이 보증인을 서서 무너진 경우가 많았지요. 일반인들도?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사실 한 동네라든가 한 면에 살면서 저소득층이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안서 주기도 뭐하고, 서줬는데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증인한테 물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종적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저소득층한테는 압류할 것이 없잖아요.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울 때 저소득층이 다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원할 방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없는 돈을 자꾸만 우리가 받아내는 것도 문제지마는 그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또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없어서 못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증인들만 또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은 뭐냐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35가구에 대한 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해봐서 과연,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과장님 철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자료에 나왔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회수를 하고하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자체가 어떤 예산마냥 그냥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했으면 어떤 확고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업무보고식이나, 무슨 예산 다루는 식으로 나와서는 안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와 보면 이것은 감사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에 무슨 저기를 따지는 것인데 여기에 벌써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35가구가 해서 2,200만원에 상환금액이 도래했으면 이 상환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안됐을 때는 차선책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확실한 데이터를 뽑아 줘야지 그냥 맨날 답변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감사자료는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팀을 구성을 해서 체납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굳이 안되는 것은 보증인에 대한 강구 처분이 들어가든지, 독촉이 들어가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 체납팀을 해서 여기도 1조, 2조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1조, 2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현지를 가 보고 저소득층을 만나 봐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52명에게 발송만 한 것이 아니라 52명에 대한 보증인들한테도 몇 분을 만나 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더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나오고 아무 것도 없을 바에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박과장님이 총괄책임을 져가지고 1조, 2조로 해서 했으면 이 35명에 대해서 네 분들이 만나신 분이 몇 분이고 어떤 대책이 섰나 그것을 한번 답변해보세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 자료까지는 못했고 하여튼 금년중으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봐요. 여적 안했다고 하면 이것이 본인, 보증인 재산조회 의뢰 재무과에 한 것이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에요.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러면 총괄책임자하고 특별조사팀을 왜 구성을 했습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으면 반드시 질의가 나오고 행정저기가 나왔을 텐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저기도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듯이 분할상환제가 7명이다 그러면 35가구에서 7명, 나머지 28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기를 했느냐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 관리 조사팀을 운영하면서 35가구에 대해서 상환독촉을 한 결과 7명이 계속해서 분할상환을 하고 있으며, 조례에 의거 계속 상환독촉을 하고 조례에 의거 상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 35가구 중에서 최고 미상환자 중에서 최고액수는 얼마이고, 최저액수는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지금 1천만원 한도까지 융자가 되고 있으며, 상환이 전혀 안된 가구가 1천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1천만원을 융자를 해 준 것인데 이자가 이것 없는 거예요, 저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하고 전부 해서 최고액수는 얼마이고 또 상환을 하다보니까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못한 분들이니까 최고와 최저를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상환되지 않고 있는 금액중에 최고는 1,087만 4천원이고 최저는 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51만,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1만원은 1천만원에서 그것도 다르지요. 1천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1천만원 밑에 받은 사람도 있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이 얘기하시는 저기를 해서 1억 9천에 대해서 35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평균 6백에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700만원 정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평균 600만원 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똑같은 가구수인데도 어디는 2,500이 되고 어디는 1,700이 되고 똑같은 가구수에도 3,500이 되고 1,400이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대비책도 세워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한도내에서 1,080만원 되면은 더 도와줄 수가 없지만 만일 300-400이 됐을 때 우리가 뭐를 도와줘서 그 분이 뭐를 또 해가지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돈을 자꾸만 내라는 것 보다는 우리가 길을 열어 줘가지고 갚게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지금 일부 소액 연체가 돼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분할상환되고 있는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분할상환은 상당히 잘되는 건데 저기를 한 것이 우리가 따져 보면은 운영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적까지 아무 것도 안하다가 조사팀만 구성해놓고서 안했다고 그러면 뭐 조사팀을 해서 2008년도에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팀장들이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고 할 때는 분명히 질의하신 위원에게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안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한 위원한테 사전양해를 구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기 지금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냥 수시로 아무나 한다고요 그것은 아니라고요. 만일에 답변을 하는 것도 질의하신 위원한테 사전양해를 구해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감사태도도 볼 거예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런 좋은 것을 아무리 우리가 구성을 해놓고 뭐를 해놓고 했어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무용지물이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밤에 비단옷을 입고 가야 누가 봅니까. 낮에 비단옷을 입고 가야 그 빛을 발하고 남이 봐도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지 캄캄한 밤에 아무 것도 안보이는 데서 비단옷을 입고 가면 우리가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많은 이런 좋은 안을 내놨어도 결과가 아무 것도 없다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저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제 과장님도 처음 새로 생긴 과이고 해서 더는 안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루어졌던 문제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온 거지요. 그렇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뭔가 과장님이 새로 왔으면은 이것이 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주민생활지원과다, 그렇다고 하면 각 읍면에도 주민생활지원을 만들 정도로 했으면은 뭔가 획기적인 방법, 우리가 이것 받는 것도 문제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을 이끌어 나가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 37가구 중에서도 제가 볼 때 분할상환자가 7명이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분할상환자가 많아서 자꾸만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최고만 하면 1,08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은 거의 하나도 손을 안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안낸 것인데 그런 분은 몰라도 1천만원을 해서 여적까지 체계적으로 갚다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했을 때 어떻게 군에서는 지원방법이 없나,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줄 때는 그 분들을 경제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경제를 좋게 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면 사람도 좋은 분들도 많은 예산을 갖고도 망하는 분도 있고, 조그마한 회사를 갖고도 흥하는 분도 있지만 그 어려운 저기에 또 다만 얼마 몇백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 저소득자금도 갚을 길이 있으면 그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어서 그 분이 자력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틀에 법에만 매이지 말고 이렇게 좀 저기하시면 어떨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는 저소득층 문제같은 것은 잘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한테 자료 낸 것이 많지 않네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한두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 9천중에서 가장 악성적인 체납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상환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얼마입니까. 솔직하게 이것은 도저히 못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금액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무조건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1억 9,300중에서는 이 금액은 절대 못받습니다 라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시면 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체돼있는 금액중에서 상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체납자하고 보증인의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가지고 다시 한번 체납자하고 보증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다시 분류해서 상환조치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지금 가장 오래된 것 체납이 가장 오래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지급일자가 얼마나 됐어요. 가장 오래된 것이 그런 것은 다 지금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자료를?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가장 오래된 연체가 87년도에 융자된 대상자 중에 연체자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그것은 현재 지금 51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51만원이고 또 그다음에?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그다음에 94년도 융자자 중에 연체금액이 144만 7,500원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몇명이나 돼요. 한명이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94년도에 융자자가 두명 연체자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두명이 아직 안들어 왔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또 그다음에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그다음에 95년도에 다섯가구가 연체자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얼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그 대상자에 따라서는 금액이 틀린데,
창섭
신창섭위원
토탈로?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대략 1,100만원 가량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100만원, 97년도까지만 해봅시다. 또 그다음에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96년도에 두가구 연체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96년도에 몇 가구?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두가구 연체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얼마인데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700만원 정도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97년도에는 없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97년도에 두가구 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그 금액만 따져도 3천만원이 넘어요.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3천만원이 넘는데 그것이 왜 2007년도에서 1997년도까지 따져봤냐 하면 무려 10년이 됐단 얘기에요. 만10년 그러면은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악성체납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은 없다,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줬거든요. 그런데 20년이 넘은 것도 못받으면서 그런 뉘앙스를 주면은 그것은 안되는 거지, 우리 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 업무를 내가 지금 맡고 안맡고를 떠나서 이 업무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20년동안 된 것도 못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된 건데요. 이것은 받을 수 없다고 뉘앙스를 준 것이 아니고,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이것 복식부기하는 분 여기 계시나 이것이 내일부터는 복식부기로 가요. 이것은 자산으로 잡힙니다. 자산으로 잡히는데 이것도 악성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으로는 잡히는데 별수 없이 일을 못한 여러분한테 오명으로 남는다 그런 얘기에요. 결과가 내일서부터는 나타나게 돼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털고 넘어가요 내일서부터는 실적이 나오니까 털고 넘어가시라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객관적으로 볼 때 20년 이상을 우리가 해결을 못한 것은 일단은 잘못이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나가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년이고 10년이고 지난간 것을 3천몇백만원이면 전체 말이지요 15% 이상 되는 것인데 이것이 10년 이상이면은 악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왜 못받았어요. 이것이 대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상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지요. 안정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로 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융자라면 그것이 몇년 거치 몇년 분할상환 이런 것이 있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년거치 3년이면 벌써 끝났어도 옛날에 끝났어요. 이것이요 참 저도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정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요. 이 분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중에서도 우리가 건지지 못할 분들이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한번 해봐요 몇명이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 안되면 결손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고 가라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편하게 해 주려고 그래요. 나중에 결손처리를 왜 했느냐, 당신들이 일을 잘못해놓고 왜 결손처리 해서 넘어가느냐 당신들 면피용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계속 못받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천군자체를 위해서라도 떨고 넘어야 돼요. 그래서 안되는 것은 확실하게 얼마정도를 못받는다 하는 것은 얘기를 해 줘야 결손처리를 하고라도 넘어가야 된다, 결손처리를 몇년 이상이면 할 수 있는 법이 돼있습니까. 담당자?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결손근거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 체납자 중에 전액 미상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상환되고 미상환액이 남아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3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면은 벌써 10년이 지났으면은 이 사람들이 두명 해서 1천만원이 넘고, 두명 해서 700만원이 넘으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 큰일 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억울한 분들인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보증인들에게도 지금 상환자가 미상환 되고 있는 내역하고 납부토록 그렇게 독촉안내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독촉통보를 했어도 열번 이상 했겠네요. 기간으로 볼 때 몇 번 했습니까, 10년 된 것은 95년도에 12년 전에 다섯명인데 1,100만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몇번이나 했어요 12년 됐는데 지금?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저희가 기존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올해 두번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왔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에 허공에 메아리이고 ‘우리가 일을 이렇게 했노라’ 하는 그것밖에는 안된다고 보는데 여기 감사받으면서 어떤 괜히 뭐 저기할 것 없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참 답답하네요. 12년 됐고, 10년 됐고 7년, 8년 된 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하는 대책을 분명히 세웠을 것입니다. 세웠어요, 안세웠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못세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지금 세웠다고 하면 계획서 내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세웠다고 하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세웠다니까 안세웠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 1억 9,300이나 있으면서 이렇게 미상환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참 말이 됩니까. 아니, 이 계획을요 지금 보면은 체납자 관리 조사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가지고 추진방법, 운영기간, 읍면별 조사팀 구성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이 하나에 요식행위라고요.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어떠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납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것이 이미 다 계획이 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들어갔어야 된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은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다시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 안되면 조례로써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가 해서 크게 그림을 그리든가, 또 지금 말이지요 어떠어떤 사람한테는 다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대출을 해 준다든가 다시 대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7년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대출기간은 새로 되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또 방법을 그 사람들하고 논의하면은 조금에 돈은 회수하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 돈을 갖다가 우리가 대출해 준다 이거예요. 이런 방향도 있어가지고 자꾸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7명이 매월 낸다는데 그것이 얼마씩 남아 있고 얼마씩 냅니까. 매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지금 정확한 현황은 없습니다만 그중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일부 20만원 정도씩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생겼을 경우 그 금액에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상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7명이 분할상환을 매월 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매월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계속해서 지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낼 수 있는 시건장치를 우리가 해놓은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신불자같은 경우에는 약정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일정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돈을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악성 체무자들은 아니네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력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3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거예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면은 그 사람들도 체납자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내게 하고 있는 것이 7명이냐?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정상적인 납부는 아니고 연체되고 있는 대상자로서 독촉에 의거해가지고 연체이자 플러스 포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쨌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차원에서도 그것을 구제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했는데 그렇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직 계획이 없이 옛날식으로 해서 엮어가는 것이 7명이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작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계획서를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짤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창섭
신창섭위원
금년중으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중으로 만들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금년중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 진작 짜졌어야 되는데 빨리 짜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억 9,300이 이후에는 어떻게 융자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새로운 융자는 일어납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매월 6월하고 12월 저희가 융자계획에 의거해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가 얼마 예상했어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올해 하반기 10가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가구는 3가구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가구가 얼마지요 1가구에?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각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마 갈수록 차입을 하는 사람이 떨어질 것입니다 숫자가 떨어질 거예요. 누구나 서로 하려고 그러겠지만 보증 서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누구한테 얘기를 못할 테고 그래서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신있는 사람만 올 거라고요. 왜냐 하면 보증을 서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리를 좀 하면은 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연체자가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떤 저기에서도 1억 9,300이라는 것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떤 저기로 하든간에 무슨 방법을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에 주민자녀로 장학금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기존자료가 있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을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저변에서 그런 많은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민원이 생겨서 전화를 드리면 복지사들이 출장을 나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읍내리 6구에 조금상씨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그 분은 거듭 저한테 얘기를 하고 복지사가 나가시는 건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인지 답이 없어서 말이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 분들은 몸달고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물론 바쁘시고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나가셔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 저소득층들이 다만, 그래도 혜택을 좀 받아서 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센터사업비 운영실적 그 사업내용에 관계되는 것인데 명절음식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연2회 50가구라고 돼있는데 지원대상은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원물품은 무엇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기재가 좀 안돼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설날하고 추석 때 전이라든지 가래떡 이러한 것으로 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명절에 2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날하고 추석때,
근량
윤근량위원
2회를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데 대상은 어느 분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원대상?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50가구가 딱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더 좀 명절 때 이런 분들이 외롭다고 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상당히 외로운 저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1회에 기준해서 50가구씩 하시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더 파악해 놓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이 분들 지원해 주시는 분 외에?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더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상 예산상 지원되는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한가지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또 이 분들 드리는 분만 계속 한정되게 드리지 말고 이것이 마음의 나눔입니다. 물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 분들이 흡족한 보탬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일정하게 하시는 분들 계속해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소외된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명절에 한번씩이라도 찾아 주시면 엄청 우리군에 대해서 고맙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느낌도 올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다 가시면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런 분들을 좀 다독거리세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위에 보면 또 사랑의 연탄나누기 20가구 이런 부분은 또 이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관내에 연탄을 더 지금 20가구 이외에 또 파악해 놓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줄 사람들은 많이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가구에 얼마씩 지원금이 갑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300장씩 가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금액으로 따지지 않고 300장씩?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탄나누기 사업이 또 일반 봉사단체에서 봉화로타리에서 이렇게 1년에 한 1천장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대개 대상자들은 들어오니까요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파악해놓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것도 여적하면 연탄을 때고 겨울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파악하시고 저소득층에 소외돼있는 분들을 우리가 끌어안으려면은 이런 것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세심하게 챙기셔야지 이런 것을 소외시 하면 안됩니다. 기금이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얼마라도 예산 세우시면 이런 것은 냉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을 좀 더 챙기세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밑에 교육사업 외국인 한국어강사 교육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계시는 분들 말하자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대상은 21명뿐이 안되는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
근량
윤근량위원
이주여성, 연 몇회에 21명이 지금 적은 인원인데 상당히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회에 21명이 참여한 인원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에서 12월까지 매월 한두번 정도,
근량
윤근량위원
월별로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한 6-7명 되겠네요 월로 따지면, 이것이 봉사자 수를?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사자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이주여성이 참여는 얼마나 됩니까. 참여인원이 파악이 안됐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국어강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강사?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강사를 예를 들어서 교육도 물론 받아가지고 이주여성들을 교육시킬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교육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12월 13일까지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교육을 마치고 활동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아, 올해 연말까지 강사 이 분들 21명이 올 연말까지 교육과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을 마치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 좀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 분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주여성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육을 원할 때 거기다 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특히 우리 진천군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제일 많다고 합니다. 도내에서도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3D업종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있고 이주여성분들이 우리 진천에 오는데 앞으로 좋은 계획같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 진천이 외국인들을 좀 배척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같습니다. 이런 점을 강점을 잘 이용해서 그 분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더 교육 좀 강사님들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고, 외국인 강사도 좋지마는, 교육도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 진천에 와서 생활터전을 머물 동안이라도 그런 과정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교육도 같이, 불안합니다 이 분들이 대개 보면 불안해요. 이주여성들도 뭔가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도 줄 수 있는 강의도 겸해서 우리 한국어교육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공통자료에 보시면은 13쪽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여성위원이 2명은 돼야 되는데 1명이라도 되어 있는지 기준이 있을 텐데 어째 지키지 않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회과복지과 소관으로,
완식
이완식위원
사회복지과, 예. 죄송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신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액에 대해서는 법적이나 조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답변을 연구검토를 한다는데 어떤 연구검토를 할 거예요. 그것은 감액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보증인을 세웠을 때는 본인이 못갚으면 악성부채라도 보증인이 갚게 돼있거든요. 보증인도 못갚았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마는 그것은 법적으로 못갚을 것이면 어떤 방향을 한다든가 조례를 하는데 그것은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자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채무자라든가 채무자가 안됐을 때는 보증인한테 하는 그것을 분명히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이것이 저희군 저기에서 투여한 자금입니다. 그것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능한가,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안되나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자금이 아니고 저희군에서 출연한 자금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같은 경우는 세금을 감면을 해서 5년 이상 악성채무같은 것은 연도로 폐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여적까지 사회복지과에서 92년도같으면 15년씩이 되는데 이것은 기한이 넘어간 거예요. 사실 15년동안 부채를 갚지를 않았거나 연락을 했어도 독촉을 안했으면은 채무상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은행같은 데도 만3년 36개월을 아무 것도 저기를 안하면 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채무로 인정을 안해요. 그안에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연달아서 그러면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우리는 조치를 안해놓고 올해 저기했는데 독촉해놓고 그러면 사실 채무이행 안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근거가 명확하기 전에는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저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을 이것은 과장님 다른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하고 달라가지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아니면은 저기를 잘하셔야 돼요. 이것을 더는 안묻고 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실적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기한데 우리 사무요원이 1명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요원 1명이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소장하고 사무요원이 1명하고, 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교육코디네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라고 2명이 있습니다. 센터소장까지 4명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집행실적을 보니까 이것이 사무요원하고 센터운영비 이렇게 해놓고 여러가지 뭐 몇십가지가 돼있는데 수지침이라든가, 발맛사지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년 횟수가 530명이라고 했는데 수지침은 가능해요. 왜냐 하면 경로 저기할 때 보면은 그것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하고 이것도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을 때 앞에서 상당히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데 사실 발맛사지2팀은 월2회를 한다고 했는데 발맛사지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회복지시설, 우리 지금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진천군에 비인가가 있고 인가가 있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소관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노인복지나 이런 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자원봉사센터 운영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는 도민체전같은 것은 얘기를 안하고 그것은 뭐 올해 한시적으로 한 것이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안하지마는 전문교육 코디네이터나 도우미 운영, 사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같은 것은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1명하고, 올해 도민체전 때 1명 다쳐가지고 혜택을 치료비같은 것을 혜택을 본 것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803명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진천군 여성단체 전체를 해 드리는 것입니까, 일부 신청한 데만 해 주는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되면 새마을여자 지도자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돼있기 때문에 안되겠네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사람들도 등록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된 것이 아니라 적십자를 한다든가 다른 여성단체에 들었으니까 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들은 여기에 들지를 않은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는 안들은 거예요 새마을지도자가 들은 것은 내가 새마을지도자인데도 적십자라든가 여성 다른 봉사단체에 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되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해 줬어도 만일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또 우리가 도세 지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딱 들었는데 그 분이 늦게 들어와서 빠졌단 말이에요. 만일 이것을 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회원들이 가입을 2월달에 했다고요 여기에서는 빠진 거예요. 그런데 다치기는 이 사람이 다쳤다고요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런 사항이 안나와서 모르겠지만,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안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만일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 등록이 돼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입을 시켜주는 거니까요. 가입실적이 있으면은 바로,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몇번 이것을 한번 드는 것 아니에요. 한번을 드는 거예요 상하반기로 드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번,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하반기가 7월달인데 내가 8월달부터 봉사를 했다, 그랬을 때 다쳤다 하면 못주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군의 대비책은 뭐냐를 묻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지금 아직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월 한 1회씩 4회 정도 실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입을 해 주고 있으니까요. 대개 상하반기로 해 주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 말썽의 소지가 안되게끔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렇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물었는데 외국인 한국어강사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사업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예산액을 보니까 155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목적은 이주여성들의 한국정착을 돕기 위해서 한국어 강사들을 교육을 시켜놓고 1대1로 교육대비 1대1 정착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 진천군에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몇가구나 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04가구 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주로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101가구라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104가구요.
봉석
오봉석위원
요새 TV같은 데 보면 경상도나 전라도에 보면은 그 부락단체가 5-6명씩 되고, 7-8명씩 되는 데가 많은데 진천군은 그런 데는 없어요. 한 1개부락에 몇 분씩 계신 데가?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락별로는 아니고 읍면별로는 진천읍이 한 43명 정도, 덕산이 15명, 초평, 문백, 백곡이 각 7명 그리고 이월이 16가구, 광혜원이 9가구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101가구다, 그래서 이 저기를 각 나라별로 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베트남은 베트남, 중국은 중국, 중국도 2팀이더라고요. 우리 동포하고 중국 원 저기들하고는 또 어울리지를 않아요. 교포는 교포끼리만 어울리지 원 중국여성들하고는 안어울려요. 그리고 또 베트남이나 필리핀같은 데도 자기끼리만 여기서 음성이라도 가고 모이는 것은 자기끼리, 그런데 연락이 어떻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활동사항에서 좀 찾아야 할 문제에요. 우리군에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교육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일본여성이라든가 우리 진천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 여성들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짜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완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저소득층 주민자녀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자료를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좀 한번 펴 주세요. 거기 보면 사랑의 도시락나누기 사업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30가구라고 돼있는데 30가구를 올해 선정을 한 것입니까. 아예 30가구라는 것을 목표를 두고 하신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30가구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선정을 했지요 그래서 예산 세웠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도시락나누기 사업인데 도시락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보시면 지하식당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 지원해 준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지하식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푸드뱅크 사업이네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그것하고 틀리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식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푸드뱅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구를 선정해서 진천읍 봉사팀이 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하고는 중복이 안된다고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푸드뱅크가 두개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두개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중복이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 한끼당 얼마씩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한끼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30가구를 52주로 하면 끼당 6,600원 정도 나옵니다. 한끼에 6,600원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한끼가 아니고 한번 갖다 주면은 보통 한 2-3일은 금요일, 토요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양이 한끼당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한 2-3일분을,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한번 갖다 주는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빵도 같이 갖다 주고 해서 한 2-3일 금,토, 일 먹을 수 있도록,
동구
김동구위원
2-3일분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올해 1,030만원 예산지원을 했는데 현재 739만 5천원뿐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이것은 언제부로 금액이 나온 거예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까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1월까지요, 그러면 12월달까지는 예산집행 다 되겠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얼추 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70여만원 정도 뿐이 예산이 쓰여지지가 않았는데 지금 남은 것은 한 거의 26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몇배가 되잖아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할 때마다 금액을 규정할 수가 없고 잘해 줄 때는 잘해 주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어느 정도 나눠 버리면 기준치가 있잖아요. 평균이 그런데 지금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남아 있는데 그러면 3달은 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10월달까지 현황이고요 보조금으로 준 것인데 정산이 아직 안들어와가지고,
동구
김동구위원
정산이 아직 안들어왔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들어와서 그것은,
동구
김동구위원
예. 지금 푸드뱅크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게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끼당 6,600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같아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며칠씩 갖다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명절음식나누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명절이라고 하면 언제언제를 얘기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설하고 추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 하신 모양인데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들하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우리한테 등록돼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서도 요청이 많이 오지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을 추천해 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오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이 오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오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또 일부에서 얘기는 그렇게 해서 도와 주면은 고마움을 모른다고 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독거노인하고 좀 못살아가지고 가능하면 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왠만한 것 가지고는 좀 시답잖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차례 들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돼있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소리를 내가 몇번 들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창섭
신창섭위원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봐요. 담당자가 누구지요 송계장 그런 얘기 전혀 못듣습니까?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려우신 분들이 수혜자 입장에서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로 그렇게 인식한 이후부터로 사료가 됩니다만 그 이후로 감사하다는 표시가 없어진 현상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혜를, 베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주고도 안좋은 거라 "아, 내가 잘못줬구나. 조금이라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보람감을 못느껴서 그 분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든가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같은데 우리 송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예. 앞으로 후원자들과 결연을 맺어 줄 경우에 수혜자한테도 지원하는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분들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 분들한테 명절 때 뭐를 주는 것입니까. 음식나누기인데 뭐를 줘요 명절 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이나 가래떡, 송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효과입니까. 예산을 써서 하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차원에서 서로 나눔에,
창섭
신창섭위원
돈을 쓰고 도와 주는 것은 다 복지 좋지요. 그런데 쓰고나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명절 때 1년에 한두번 진짜 가래떡이니 뭐 이렇게 해서 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해서 배고픔을 달래겠느냐, 우리 송계장 얘기를 한번 해봐요. 명절음식나누기 할 때 그 효과가 상당히 큽니까, 거기 우리 일하는 분이라든가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또 예산까지 지원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했을 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느껴야 되는데 이것 당연히 해 주는 것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또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자로써?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지금 현재 질의하신 명절나누기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우리 자체에서 공동모금회에서 명절 위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업체와 어려우신 분들을 결연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을 여러가지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골고루 그 사람들이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수혜자들을 위로하고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봐봐요. 그위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연탄나누기라든가 김치나누기같은 것은 보관을 해놓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갖다 놓고 뭐 한달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에 요식행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요식행위를, 차라리 이런 것을 연탄나누기를 더 준다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까 우리한테 적혀있지 않은 사람, 아니면 적혀있는 사람이라도 해서 다른 것으로 해서 도와 주는 것이 낫지 전 한쪽 더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목적이 소외계층에 그나마 명절에 따뜻한 정을 좀 전해 주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떡이나 전같은 음식을 못하는 가정에 전해 주는 그런 뜻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번 그래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50가구이면 150만원 하면은 얼마씩인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다른 것으로 물품으로 주는 것은 어떨까요.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으로 주는 것은 또 추석절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가정 말고 또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이라든지 그런 기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 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실제 나가 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나가 봐서 이것을 조금 있으면 구정도 돌아올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나가 봐서 그 현실을 파악을 한번 해봐요. 파악을 해서 이런 저런 것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하겠구나, 아니면은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25격전지탑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분권교부세 9,500만원 받았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군비가 9,500만원 해서 1억 9천이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이것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을 아직 안하고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전지 이전사업 계획서를 2006년 2월달에 국가보훈처에 청주보훈지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를 금년도 1월 7일 9,500만원을 받았고 6.25격전지 이전방안검토를 이전하는 것을 4월달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 1회 추가경정 예산에 군비 9,500만원을 해서 1억 9천으로 세웠습니다. 6월 20일 보훈관련단체장하고 간담회시에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전하지 말고 현 위치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다가,
양규
박양규위원장
잠시만요. 그 얘기는 지난 번 우리 7월 군정질문 때도 제가 얘기해서 답변했던 자료이고 그런데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때 군정질문에 분명히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부군수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금년도에 그냥 격전지탑에 도색하고서 그냥 거기에 보수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을 안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안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집행하면 안되지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장
집행을 하면 이것은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안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리고 분권교부세를 금년도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명시이월이 됩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시이월 가능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교육청 매각토지 교환을 얼마만큼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격전지 토지가 산82-3번지에 6만 5,590평방미터가 이것이 교육청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천고등학교 옆에 있는 땅하고 진천여자중학교 옆에 붙은 네필지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하자고 교육청에 통보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은 안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답변이 없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거기에서 왜 지금 교육청에서 매각은 곤란하다고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삼수학교에서 아마 교육청 소유인데 관리는 삼수초등학교에서 관리가 돼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각을 하게 되면은 삼수초등학교에 재산이 없어진다 해서 교환하는 쪽으로 하자,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 재산은 전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삼수학교에서 관리를 지역학교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다가 지금 모든 재산은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각 지방교육청이나 여기는 재산관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금 매각을 하면 이 돈은 도교육청으로 바로 들어가서 도교육청으로 관할해서 사용하고 이쪽에는 하나 이관이 안돼요. 예산이?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능하면 자기들 필요한 땅에다 어떻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알고 있지요 맞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더 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해서 사업계획이 금년도에도 나와야 여기 어떤 명시이월이든 돼야지 그냥 예산만 갖고 있다가 그냥 이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미집행 아닙니까 미집행 사유가 확실하게 근거가 돼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런데 그냥 갖고 있으면서 어떤 진척된 사항, 어떤 근거된 것 아무 것도 없이 예산집행도 이것이 원래 더 진작에 세워 줬어야 되는데도 금년 추경에서 선 것인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봐서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1년동안 어떤 근거를 갖고만 있었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많이 교육청도 가 보고,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 사이가 지금 몇 개월인데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도 가 보고 삼수학교 교장도 만나고 같이 여러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제가 그때도 도저히 토지매입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담당자한테도 "만약 토지매입이 안되면 제가 어떻게 뛰어서라도 도교육청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든, 교환이 되든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벌써 7월달에 해가지고 바로 해서 사업계획 세우고 용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용역한 근거도 하나도 없고, 집행이 어떤 상황이 지금까지 어떤 문서상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문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왔다 갔다 한 문서는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왔다갔다 한 문서가 뭐가 있어요.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 25일 공문 추진계획을 교육청에 통보했었고, 8월 6일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협의가 됐고, 9월 22일 또다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었고,
양규
박양규위원장
과장님?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이든 교환이든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부지가 얼만큼인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지금 현재있는 사용하는 부지도 지금 교육청부지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사용 필요한 토지가 얼마인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땅만 어떻게 매각하고 매입하려고만 했지 지금 이전계획에 대한 우리 세부계획 짜놓은 것 있어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하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세요?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월달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정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부군수님, 이것 7월달에 분명히 제가 군정질문에서 하고 부군수님도 긍정적으로 해서 바로 검토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다 되가는데 어떤 진척된 사항 근거가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어요. 여기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제가 보면 거의 진행상태가 이것은 그냥 감사자료에 보고한 것 뿐이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충서
박충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격전지탑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기간동안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항상 자리에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먼저 박상훈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인사) 조래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인사) 남기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김완기 위생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인사)
양규
박양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6쪽 보시면 스마일 선발 추진현황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대상인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서를 보면 사회복지과 전 직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전체 진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진거며 상품권을 5만원짜리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일상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한해서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저희 계획은 분기별로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인원이 2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에 한번씩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2회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설묘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해원씨를 우리가 선정해서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이 의도가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이 그래도 전체 우리 주민들한테 대했을 때 민원실이나 각 부서 다 동일하게 이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 꼭 굳이 사회복지과만 국한돼서 할 사항인지,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전 직원이 해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 또 근무하고 싶은 과로 한번 만들어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과만 시행해 보고, 이것이 직원들한테 반응이 좋다라면 우리 전체적인 다른 과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공모라든가 이런 것할 때에 제출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활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선 말하자면 앞서서 먼저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회복지과를 해 본 다음에 결과,후에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전 직원을 확산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또 상품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상금을 못하니까 상품권으로 기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확대했을 때에 우리가 5만원짜리 상품권에 기준하지 마시고 그것도 거기서도 특별한 상 명칭을 붙여서라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골고루 우리 전 직원이 혜택도 받고, 자부심 내가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이런 좋은 이미지에 상을 받았다 하는 그런 성취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안같은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총괄적인 복지정책이라든지 그것을 강구하고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이 잘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예를 들어서 1명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도 대다수에 우리 5백여 전체 읍면을 다 따지면 많지 않습니까, 전체 확산을 해서 상품권을 더 올려주고 하다 못해 더 특히 좋은 명칭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명칭을 만들어서 많은 공직자들이 상에 취득을 해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반성도 물론 할뿐 아니라, 타 그렇지 못한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해서 저분이 평소에 저런 잘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취지로 가보겠다 하는 마음에, 의향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계획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원들을 위한 아이디어공모제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때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은 방법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더 세우셔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하시고서 제가 또 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2명이 되야 되는데 1명이 돼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위원수 11명 중에서 여성위원이 2명이거든요. 공무원 1명있고 민간인 1명있고 그래서 2명이,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여성이 3명은 되야 30%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를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해서 거기가 공무원이 1명, 민간인이 3명해서 거기가 45% 정도가 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가 넘는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되도록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관내 장애인 취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수가 2,945명이에요 과장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장애인단합대회같은데 가보면 인원이 그렇게 인원이 많이 나오시지 않는 것같더라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 단합대회같은 데는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만이 나오시는거고 활동하지 못하고 휠체어 타시는 분 이렇게 해서 전체가 저희가 장애인이 1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2,945명이고 행사에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참여해서 6백-7백명 정도가 참여가 되는 실정이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취업하는 직종은 장애인들은 어느 직종에 취업을 하는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 여기에 발췌한 것은 취업장애인수는 우리 진천군에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월 수입은 얼마나 되요. 과장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월 수입은 기업체마다 일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얼마다라고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완식
이완식위원
대략?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대략 한 80만원 정도,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취업을 못하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 장애인들한테는 저희가 장애도우미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에 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만약에 취업이 되게 되면은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요. 그래서 범위가 넓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하여튼 앞으로 장애인들 일자리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감사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가나안복지마을 감사자료 7페이지 지금 복지마을현황은 어떻게 돼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인원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안복지마을 개인시설, 민간인시설이고요 위치는 백곡면 명암리 들어가는데 정원은 40명돼 있고요. 개원한 지는 2006년도 5월 19일인데 저희가 양성화를 2006년도에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이 송종환씨가 대표 맞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교회에서 하는 것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교회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교회에서 하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수원에 개인으로 이렇게 등록은 돼있는데 수원교회에서 여기 지원해 주고 하는 것같더라고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수원에서도 지원을 받고, 천안 각 저기에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각 처에 있는 같은 교회라인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진천로타리에서도 봉고차를 하나 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현재 36명이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입소인원이 36명 정도,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조금씩 조금씩 늘어오는 것같은데 저희들이 12명 있었을 때 지원해 준 것으로 봉사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6백만원 지원을 해 준 거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조로 연 6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 미인가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복권기금을 지원을 해서 그 옆 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한 것이 있어요. 한 1억 6천만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15명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소인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건축함으로서 정원을 한 40명 정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됐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비인가에서 인가를 해 줬지만 교회측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비인가 이런 데 말고 비인가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예산지원을?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 다 비인가시설로 돼있던 것을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다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비인가시설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없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없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있을 것같은데요. 비인가시설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비인가시설이 저희가 양성화는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부 해서 양성화를 시켜 줬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월쪽에도 제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월 평화의집이라든가 사랑의집같은 것을 전부 양성화를 시켜 준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다시켜 줬다고요. 맞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생거진천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렇게 골고루 다 혜택을 보고 군민으로서의 지위를 다 누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여기를 가나안복지마을을 얘기하면서 비인가시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거기를 더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건데 비인가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같습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서부터 노인양로보험제가 생김으로서 우리 진천군에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부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봅시다. 취적경로당이 문제가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취적경로당에 당초에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개축을 하는 사항에서 거기에 있던 데를 철거를 하고서 그 자리에 짓고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 주려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한 10평방미터 약 3평 정도가 거기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까지도 준공을 못해 줬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용도폐지까지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건설교통부에서 있다가 재경부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임대를 맡았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임대보다는 매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재경부에서 자산관리사로 위탁관리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수속을 지금하고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 말고 지석부락에도 올해 토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용 알고계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도 여러 필지에 사람도 많이 걸려있고, 아주 복잡하게 했는데 여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전에, 들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니까 당초부터 거기서 업무추진을 잘못한 것아닌가, 애당초부터 좀 뭔가 미숙해서 잘못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보조를 주면서 읍면장한테 보조를 줘서 마을에 지원을 해서,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처음에 당초에 신축을 할 때 경계측량을 하고서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토지가 편입이 돼있었는데 현재 매입이 다 됐고 그래서 정리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준공이 아직 안끝났지요. 서류로 준공처리?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끝나서 저희가 보조금까지도 나갔고, 지금 취적경로당만 저희가 준공을 안해서 보조금이 아직 안나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취적 얘기하는건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취적이요. 지석?
창섭
신창섭위원
지석은 다 끝났고 그것은 알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취적은 아직 안 돼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서류를 넣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지은지는 꽤 됐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8월경에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공사가 완료된 지는 꽤 됐는데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나서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이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가 아직 준공식도 안했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준공식은 했지요. 마을에서 하는 것은,
창섭
신창섭위원
준공식은 했나?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단지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돼있는데 그것이 마을에서 부담스럽다 해서 매입하려고 해서 매입하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든 앞으로는 많이 짓는 데가 없을 거에요. 거의 다 져줬기 때문에 많지 않을건데 앞으로는 처음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잘 거기서 많이 도와줘야 될거에요. 도와줘서 처음서부터 민원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신축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경계측량을 하는데 지금 개축을 하다보니까 있는 거를 철거하다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짓고서 저희가 경계측량한 것을 요구하니까 그런 데에서 발생한 것같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은구리라고 주구부락인가 거기도 문제가 있었지요. 왜, 주구부락이라고 있어요. 가산리에 이장은 최장전씨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몰라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와서는 얘기를 못들어 봤고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작년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문제가 되는 데를 다 알게 돼있어요. 왜냐 하면 가는 데마다 얘기하니까, 가는 데마다 얘기하면 누구 죽일 놈한다고 그래 누구 죽일놈이라고 합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괜히 일해 주고 돈 대줘가면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지 않게 좀 심사숙고해서 잘해 줘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것도 처음부터 개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처음서부터 들어왔을 때에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데 잘 따져보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서,
봉석
오봉석위원
공통 2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15억 2,500만원인데 이것이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2005년도서부터 얘기가 됐던건데 왜 순위가 밀렸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위가 밀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벽암리쪽에 하려고 해서 설계까지도 들어갔던 상황에서 거기에 우리 진천군에 인구유입이라든가 진천군에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이 개인사업처에서 거기 아파트 짓는 것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짓던 데에다가 그것이 꼭 아파트부지로 편입이 되야지만 아파트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 해서 저희가 문덕리로 옮기게끔 추진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그런 것은 어디서 보충을 받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것을 사전 종합민원실에서 사전심의를 통보를 할 때 저희가 여기는 저희가 성토까지도 완료를 해 놓은 상태에서 건축설계가 다 끝나서 막 지으려고 하는 상태라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지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데까지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측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회사측에서 하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그것이 아무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2005년도서부터 얘기가 된거지요. 재가노인이?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에 얘기는 2006년도에서부터 있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2005년도지, 2006년도 작년도에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재가노인을 해서 신청했던 거에요. 그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정적으로 된거고 2005년부터 됐던거에요. 의회에 와 보고를 하고 그런건데 이런 문제가 종합민원실이든 어디서 하든 이것이 했을 때 실지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거에요. 종합민원실하고,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뭐를 하는 건데 이것이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도 우리군 역점사업인데 재가노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진천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08년도에 가서도 따질 것이 있지만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될 거에요. 하여튼 2008년도 감사에 다시 지적할테니까 반드시 대비책을 세우시라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페이지 봐주세요. 원광 은혜의집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몇 다쳤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말썽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속기록이나 빼보면 나와 있어요. 국유림을 한다고 허가를 받아줬어요 우리 진천군에서, 내가 국유림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결과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다치고 참 도감사에도 단골메뉴로 돼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원광 은혜의집같은 경우는 우리 진천군에서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비지원액이 월 4천만원 정도, 월 4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봉서
오봉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월 4천만원을 해 주면 1년에 4억 8천을 도와주는건데 진천군민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31명 입소자중에서 타지에서 오신 분이 7명이고 그 외에 분은 전부 진천군분인데 7명도 주소지를 진천으로 전부 옮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먼저 번에도 얘기가 처음에는 진천분은 일곱분밖에 없고 전부 외지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반전이 된 모양인데 먼저 그렇다면 보고한 것이 잘못된거고 둘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원광 은혜의집 같은 것은 사실은 삼동회라는 자체에서 할 때부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던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2004년부터 짚어넘어갔을 때 집행 사회복지과에서 그 당시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직원들도 안다치고, 진천군에 손해도 안보고 이것이 건축비만 국비, 도비가 들어가고 운영비나 시설비에서는 전부 80%에서 75%는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가 들어가있는거에요 그렇지요. 15%에서 10% 군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음성군같은 데가 꽃동네 때문에 장 얘기가 되지만 우리 진천군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출은 많고 혜택은 없고 그 분들을 진천군으로 유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생산적인 부가가치가 있느냐고 인구만 유입하는 환자만 유입해서 뭐하느냐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내년도 2008년도서부터는 저희 내년 7월서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이 되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건축비만 나왔어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장비보강비같은 도비나 군비 7,500만원같은 것은 들어가지도 않았던거에요. 그냥 건축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방비가 벌써 장비보강비에서 7,500만원 들어간거에요. 거기에 운영비가 2억 9,900만원씩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지금 2007년도 10월 현재 2억 9,900만원, 10월, 11월이면 얼마가 들겠느냐고 잘 생각할 문제에요. 우리가 지금 진천에 재가노인이나 어떠한 경우를 제해 놓고 이것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은 제일 많이 들어가면서 혜택이 과연 되느냐, 31명인데 종사원이 23명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해서 무료 받으시는 분들이 전부 40명 정원이니까 전부 써서 우리가 한다고 보면 좋지만 거기에 억지 춘향으로 해서 환자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진천군민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군비가 41%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부담이 운영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물론 진천시건설을 위해서 인구유입도 좋지만 2015년까지 그분들이 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유입도 생산적인 인구유입이 돼야지, 환자가 노인복지시설을 들어오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은 그것도 조례로 6개월이고 1년이고 진천군민으로서 거주자에 한해서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왔다고 전부 진천군민으로 하면 안 되는거지 어떤 기본원칙이 서야 되는 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 볼 때는 저희 진천군에 노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미인가시설을 양성화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정원이 제가 볼 때 80명이고 지금 31명인데 그렇게 되면 49명이 모자르는데 그러면 49명이 다들어왔을 때 지금에 현재 31명에도 4억씩 1년 예산이 들어갔을 때 80명이 들어가면 10억까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진천군에서 그렇게 유입을 하면서 주민등록 하나 옮겼다고 해서 이렇게 10억씩 출연할 수 있느냐, 진천군민이라면 당연히 10억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좋지만 그것이 진천군민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신 분까지 우리가 진천군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진천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아니에요.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같에요. 이런 것은 예산할 때도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인시설이나 어떠한 것을 할 때 꼼꼼히 군에서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다치는 공무원에 불이익도 안당하고 우리군에 이런 것이 없다고 더군다나 삼동회가 먼저 노인을 했을 때 어디서 있다가 반대해서 오고, 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왔다가 거기에 먼저도 부족한 시설에 다시 그것을 국유림을 넣어가지고 뭐를 해서 하니까 현장을 나갔을 때 분명히 과장님이나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해 줍니다. 그런데 국유림이 해 주느냐고 남 저기 하는데, 우리 군유림같으면 모르지만 국유림은 진천군에서 힘도 못쓰는건데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봐주실래요. 가정폭력 광혜원에 있는 피해자보호시설 드보라의집인데 이것이 도보라의집을 매 예산을 하고 인권적으로 해서 그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한번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의집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생각만 하고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성공회에서 하는건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사무감사하면 서류만 보는 거에요. 실지 가서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건지 현장을 한번 볼 것도 있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한번 위원님들 가보신다고 하면 제가 안내를,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 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아무도 지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이것이 올라오지만 가보지 않았다고 사실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인권 때문에 저기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여기 드로보라의집은 주로 지원을 국비가 100%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거기에 운영비만 70%이고 나머지 치료회복비라든가 직업훈련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주로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 14페이지 보면 운영비, 치료비, 생계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직업훈련사업해서 그 밑에 2개는 복권기금으로 전액으로 지원되는 거고, 운영비도 우리가 1,08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치료비도 85만 4천원을 지원해 주고, 생계비도 251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저기로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천 한 4백만원 돈을 지원을 하니까 우리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에요. 우리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라고 해도 드보라의집에 어떻게 운영되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에요. 이것이 군비가 안들어가고 도비도 안들어 가고 국비로 전액이 지원이 되도 진천군에서 운영되는 것만큼은 한번 우리가 가볼 것이 있는 거에요. 위원장님, 감사기간내에 어떤 일정을 해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볼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것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65세이상 노인이 우리 인구가 6만으로 봤을 때 8,800명 지금 봐서는 거의 9천명이 다 됩니다. 그러면 6만에서 15%인데 65세이상 노인이 그런 노인분들이 많은 군에서 앞으로 재가노인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확충이 되고, 지금 어디 아까 이월도 나왔지만 사실 이것이 잘못된거에요. 복지시설 운영을 하는 사람은 좀 건실하고 잘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요. 이것 뭐 금융권에서 된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조사를 해 봐서 제재할 것은 제재해야 되요. 사회지탄이 돼가지고 땅값도 제대로 다 안주고 그냥 들어가서 저기 하고, 남의 돈 다 떼서 저기 하고 자기는 은행에서 뭘 못하니까 데려다 기른 딸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부 그 앞으로 대출받고 이것이 되겠느냐고,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가 재가노인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할 때 과연 그 주위에서 그 분들에 어떤 것이 있나, 형편도 들어봐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나 들어봐야 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저기를 해주십사 하는거고, 다른 분이 안하셔서 그런데 어린이집 지원현황도 따져보자고, 1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에 교사육성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원장님들 위주로 해외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올해도 해외?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교사는 몇 분이 가시고 원장이 몇 분 가셨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교사는 둘이고 원장 8명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교사 2, 원장님 8?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2006년도에는 교사 1, 원장님 9 그러니까 하나 늘었네요. 제가 주문할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왜냐고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을 위해서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선진교육을 가르키는 선생님들이 보고 와서 그것을 접목을 시키라고 했는데 원장님들이 교육합니까, 이것이 원장님들 해외여행시키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답변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했을 때도 분명히 최하 5대5는 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도 안가니까 얘기하니까 둘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원칙은 원장으로 보내서 원장이 갔다와서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을 교사들 한테 교육을 해서 원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요.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원장님들 하고 선생님들 하고 연령차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대 원장님과 50대 원장님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20대에 선생님들 의향하고 40-50대 원장님하고 천양지차라고, 지금 그 얘기 들으셨어요. 초등학교 60 먹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컴퓨터는 초등학교 2-3학년은 저 하늘나라에 가있는데 선생님은 밑에서 가요.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원장님들 사고방식은 여기 물병에 있는데 지금 어린이교사 선생님들은 저 위에 있어요. 전혀 다른거에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에 3세나 4세때는 몰라도 5, 6, 7세까지 가요. 왜 그것을 가느냐 하면 어린이집은 도움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줘도 지금 학교 유치원을 가면 5만원 도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어린이집을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육도 어린이집을 갈 교육이 있고 유치원을 갈 교육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전부 어린이집을 가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유치원생이 없고 어린이집은 많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원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비례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거라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선진화도 원장님이 한번은 가봤지만 맨날 그 원장님이 가서 그러면 뭐가 우리가 선진화교육을 위해서 갔다왔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세울 때는 법인에 대해서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서 시설을 차별화를 시켜서 잘 운영을 해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2006년도서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법인에서는 다 1회씩을 다 갔다온 상태라서 올해는 민간, 법인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다녀오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될 때는 공립과 법인을 위주로 해서 짜여져있던거지요. 그러니까 사립 몇 십명을 참 백곡이라든가 초평 학생수가 적지만 그래도 이월, 광혜원, 덕산, 진천을 위주로 해서 100명 내외 학생위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법인이나 공립법인 교사들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교사들 채용을 하지요. 그러면 교사들을 1개 법인이 만일에 학생수가 백명이라고 그럴 때 몇 명을 둡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평균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이상으로 봤을 때는 15명에 교사 하나씩,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도 아주 영유아 이런 것은 또 더 적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한 3-4명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영세일 때는 3명에 교사 하나 있고, 1세는 5명해 가지고 연령별로 틀리기 때문에 평균식으로 할 때는,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 진천군 관내에 공립이나 법인이나 사립이 돼서 30명이상 되는 데에서 과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보육어린수에서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평균 어린이 5세 정도 됐을 때는 15명에 선생님 1명을 채용하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선생님들 받는 것이 있지요. 왜 1년에 몇 번씩 받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유아였을 때는 인건비를 30%씩 지원해 주고요. 영아반있을 때는 80%, 취사는 100%를 전부 해 주고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 진천군에서 간식비라든가 모든 것을 도와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서 간식비같은 것이 반납된 것이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지금 1인에 5백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4백원에서 오백원으로 올라간거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간식비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영세로 봐서는 5백원이면 그것도 진천군이 앞서가서 그것을 해 준 거에요. 타시군이 따라온 식이 된거에요. 자꾸만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법인이나 공립같은데 선생님들에 저기는 얼마 정도 주십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봉급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봉급은 법인은 호봉수대로 봉급이 나가고요. 민간은 보통 80만원에서 85만원 정도,
봉석
오봉석위원
보통 만일에 진천에 어린이집이다. 뭐 어디라고 지칭을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몇 분이었을 때 우리가 교사육성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줬을 때 몇 %를 주는 것인지 몇 명인데 얼마를 주는건지 감사하시잖아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유아반이었을 때는 인건비를 30%를 줘요. 교사 하나당 유아반에 있을 때는, 영아반에 있을 때는 80% 지원해 주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우리 군비로만 주는 거에요. 도비, 국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군비, 도비, 국비 포함된 것,
봉석
오봉석위원
거의 도비하고 같이 주는 것아니에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 지방비가 50%해서 도비 25%, 군비 25% 주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가 듣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실질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 그래 지금 뭐할 때 80만원하면 우리가 최저에도 못미치는 경우라고 80만원이면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법인하고 민간하고 따졌을 때는 조금 차이가 되요. 그래서 아까 해외연수 교사들 연수보내는 것까지 연관을 지으면 연수를 보내놓고 나서 오래 동안 원을 위해서 근무를 해 주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갔다오고 나서도 금방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석
오봉석위원
좋으신 얘기에요. 왜냐 하면 우리군에서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하다보니까 갔다와서는 다른 좋은데로 갔다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군에서도 해외연수를 보냈어요 선진지를 보고와서 군에 접목을 시키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가는거지 그것을 연수를 갔다고 해서 어디를 거기에 목 매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님 정도 되면 몇 해있는 분들은 성격을 알아요 이 사람을 보내서는 바로 안 갈거다 대충압니다. 어린이집 원장쯤 돼가지고 십여명씩 교사 선생님들을 데리고 있는 분이 그것도 파악을 못했다면 어린이집할 자격이 없는 거에요.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선생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에요. 매일 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 사람 성격도 모른다면 그것은 말이 그것은 하나의 말을 방패삼아서 얘기하는거지 실질적인 얘기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어디든지 그래요 적령기에서 결혼하다 보면 사실 봉급을 받고 출퇴근할 수도 없으니까 신랑을 따라간다든가 어쩔 수 없는 거에요. 그것은 좋은 저기를 받았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에요. 인륜지대사로 해서 하다보면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부부교사가 같이 할 경우도 있고 또 그 분이 신랑이 여기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그것을 그만두는 것을 하나 무서워서 선생님들 해외연수를 못 보낸다면 취소해야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도움을 주면, 도움준만큼 우리 군민들이 받는 혜택이 커야 되겠다. 왜 인구유입정책에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차이를 뭔가를 극복하려면 어린이집서부터 다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올같은 경우도 학교 방과후수업이라고 해서 3억씩 해서 상당히 교육청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생각 외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충북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학교도 많이 도와줬지만 그것을 빼고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과거같은 주먹구구식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말고 이제는 탈피해서 앞서가는 어린인집 운영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그만큼 해서 하고 거기에서 소외되는 아마 강화되기는 되나 봐요. 폐교하는데도 있고 서류에 보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식은 안 되겠다. 대오각성을 해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봐도 할 수 있는, 지금 교사같은 것도 이것이 했으면 나열해서 2006년, 2007년하면 어느 어린이집은 교사가 몇 명이다. 몇 세부터 몇 세는 몇 명 이렇게 구분이 되야지 감사자료가 이것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과장님은 전부해서 갖고오셔서 답변하면 알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감사자료도 이렇게 해서 의중이 어느 위원이 어린이집 질의를 감사에 넣었나 사전에 아셔가지고 그 질의하신 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셨나 알아가지고 의중을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는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있는데 첨부시켜 드렸어야지 옳은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실까요. 노인일자리 창출현황인데 지금 65세이상 8,800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래동안 사업을 해 온 것이 참여자가 18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한 사업,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 2007년도 10월말까지이겠지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 수가 180명입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예. 참여자수가 180명.
창섭
신창섭위원
참여자, 그런데 어떻게 신청자는 222명밖에 안되네요.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참여자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신청자는 작년도하고 비슷한데 작년도에 참여자수는 한 135명 정도가 참여를 한거고,
창섭
신창섭위원
왜요. 차이가 나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한 50명 정도가 예산도 더 많이 확보됐고,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났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50여명을 더 많이 일자리를,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1인당 지금 이 사람들에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참여자에?
창섭
신창섭위원
예. 참여자?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일자리는 개인에 소득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월 4회를 해 가지고 1일 4시간씩 해서 월에 20만원씩을,
창섭
신창섭위원
어떻게요. 월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에 며칠이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월에 2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 3회, 1일 4시간 월 12일 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인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만 6,700원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1만 6천원이요. 1만 6천원가지고,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은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분들에 대해서 크게 보탬이 된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어떠한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어요. 대개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유형이 어떤 유형들입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가선용이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여럿이서 한번 어울려서 해보자하는 식인지 대개 어떤 식입니까, 분포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아는데 저희가 이것을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우선순위를 어려운 가정부터 선별을 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보면은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복지형에 저소득 주거개선이 있고 인력파견형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별로 7명에서 10명씩을 분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복지형은 독거노인 보호하는 예를 들어서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팀이 있습니다. 복지형이 그렇고 인력파견형은 저희가 골프장에서 잔디작업하는데 많이 인력이 투입이 된다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여기서 일자리사업으로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골프장에 가서 한번 가면 10만원씩 줍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3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서 350만원인데 35명이 참여했으니까 딱 1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이분들을 위한 교육비라든가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는 그런 데 쓰는 사업비지 인건비는,
창섭
신창섭위원
인건비가 아니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인력파견형에 대한 인건비는 골프장에서 받는 거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는 2억이상을 투입은 했는데 참여한 사람은 180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8,800인데 혜택 보는 사람은 너무 작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한다. 참여를 안하는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청을 안하니까 많은 노인들이 8,800명이라는 노인들이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100%가 다 알고 있습니까?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하고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노인일자리를 위한 취업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설명회를 할 때 그때 신청을 받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렇게 그동안에 오래동안 해 오니까 만65세 이상 분들은 이것을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지금 여기 공익형, 복지형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노인봉사대라고 해서 주 1회에 월 4회를 해서 1일 4시간씩 해서 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업을 또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를 부여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1일 4시간씩 하고 만원씩 지급해서 그리 투입을 시켜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자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해보니까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건지 솔직하게, 아니면 형식적인 것이 많더라 느끼는건지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형식적이다 라는 것은 없고요.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은 인건비가 좀 적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들어서 저희는 일자리를 확보해서 소득에 대한 그것보다도 어르신들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유도를 해서 많이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어르신네들이 힘들어서 정말 용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못쓰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젊어서 65세, 60세전까지만 해도 돈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는 분들이 상당히 어떠한 식사,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까지도 부담을 느끼는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 괜찮았다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 대화를 나눠 보면 돈이 나오는 데가 없어서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기고, 저쪽에 복지회관을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난 사람들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두문불출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깥에 나와 돌아다니는 분들은 조금 나은 편이에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주안은 그것인데 말씀하세요?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고 또 나오시는 분들에 여론을 청취하다 보면 소득도 노인일자리를 참여함으로서 건강이라든가 소일거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의견도 대다수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으로 그런대로 여유가 있고 다만 뭔가를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어울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도움도 줄 수 있고,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얘기한거니까 심도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진천군 보건소 이재은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창우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인사) 예방의약담당 장길복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인사) 건강관리담당 김달환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인사) 방문보건담당 박인서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인사) 진료담당 유경자입니다. (진료담당 인사)
양규
박양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4쪽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범학교를 지정하셨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금연시범학교를 두군데 지정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농공고하고 진천중학교하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적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연시범학교를 진천중학교하고 진천농공고를 지정해가지고 금연시범학교 현판식을 각각 2회 실시하고 금연의 날 행사라든지 금연서명운동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금연캠페인은 진천중학교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번 12월중에는 진천농공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연캠프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금연에 대해서 금연홍보대사라든지 위촉 및 발대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천농공고에 시범학교 지정을 했는데 농공고에는 지금 흡연하는 학생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농공고에 흡연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300여명에 학생들이 있는데 현재 102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87명이고, 여자가 15명이 흡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사를 투입해서 금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번 금연시범학교 선포식에는 교감선생님께서 직접 금연을 학생들한테 선서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진천중학교는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천중학교는 없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 학생들한테 어릴 때부터 금연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피해 이런 것을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흡연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진천군에 성인들은 과연 몇%나 흡연을 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진천군에 흡연율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06년도 1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1월까지가 남성이 38.9%, 여자가 5.3%, 즉 남자가 한 2만 3천명 정도, 여자가 3,200명 정도 계 진천군민들 전체적으로 한 2만 6천명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12월부터 1월중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충청대에다 의뢰를 해서 흡연율에 대한 일제조사를 용역을 줘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흡연율은 남성이 44.1%이고 저희들이 진천군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3.4%인데 여성은 흡연율이 진천군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흡연연령이 15살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2006년도 조사 때는 12.5세로 나타났습니다. 98년도에 조사가 15세이고 2006년도에는 12.5세 이렇게 연령이 자꾸 하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고등학교는 농공고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고등학교에 흡연실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실태가 나온 것은 없고요. 진천농공고가 저희들이 금연시범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하고 그런 것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진천담배인삼공사에다가 작년하고 올해 흡연율이라든지 담배판매량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적으로 담배를 못피우게 하고 금연을 홍보하는 것이지만 담배인삼공사는 판매를 많이 해야 영업실적이 많이 오르는데 작년에 603만갑이 작년도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자기들이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그러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흡연학생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고 중학교도 또 안되고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중학교도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저희들 일개인이 담당자가 흡연율이라든지 이렇게 조사할 문제가 아니고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2월달부터 1월달에 실시하는 것도 예산이라든지 기타 제반여건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흡연이라는 것이 금연이라는 것이 성인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릴 때 어린이들한테 그러한 금연에 대한 것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금연인형극 공연같은 것도 각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금년도에 전부 실시를 했고, 화랑공원에서도 또 실시했으며, 12월 24일 금연자율시범거리로 상산초등학교 도로변 200미터를 지정해가지고 금연시범학교로 지정을 했고, 어린이들한테 금연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려고 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초등학교는 더더욱이 자료가 없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초등학교에 흡연실태 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은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없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현재는 그러한 자료는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진천군에 금연사업비가 1억 6천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금연사업 확대운영을 4,233명한테 한다고 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것을 1,033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등록자수가 1,055명 그래서 금연성공률이 4주에는 483명, 6주에는 414명, 6개월 후에는 237명으로 38%까지 내려왔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 많은 예산이 금연 사업에 투입이 됐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기초자료도 없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담배 피우는 소비세에서 그것을 다시 기금으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도에서 복지부를 통해서 배정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초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또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금연사업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거액에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금연성공률은 무지하게 낮다는 거지요. 237명 뿐이 안되니까 또한 아울러 우리군이 조금 잘못돼 돌아가는 것이 아마 보안상에 어린이들이 흡연하는 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연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뭔가가 나오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연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흡연하면 폐암이 우선적으로 온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우선 알려 줘서 담배를 못피우게 만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임산부같은 경우에는 태아에까지 2세에게까지 문제를 주지 않습니까. 악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연사업이 진짜 필요한 것인데 기초자료도 없이 그냥 막대한 예산만 세워가지고 그냥 담배 끊어라 끊어라, 금연침 놔 주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요. 애시당초 기초자료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막고 거기에서 또 안된다고 하면 중학교에서도 막고, 안된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막고 또 성인을 대상으로도 금연을 시켜야 되는데 기초자료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았나,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뭐 혹여라도 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같은 경우에도 2, 3학년 정도에 혹여나 몰래 노출이 안된 상태에서 태우는 경우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금연사업을 갖다가 1억 6천을 갖다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도 내년부터 한번 이번 직장인에 대한 금연 흡연율 조사를 통해서 근거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보다도 성인들에 복지부정책이라든지 지침이 성인위주로 금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4천 몇 명인가 목표가 서있는 흡연율같은 것은 금연을 갖다 등록한다는 목표보다는 전체적으로 홍보실적이라든지, 가두캠페인이라든지, 사업장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된 것이고 흡연율이라든지 금연에 성공률이 자꾸 적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작심삼일이라고 의지를 가지고서 금연을 실천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자꾸 날짜가 지나면서 금연에 대한 의지가 약해짐으로 인해가지고 금연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또 올해가 금연실천율이 금연자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중독이 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천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홍보실적이 많다, 뭐가 많다 하더라도 금연한 사람들 실적이 많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맞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에 정확한 기초자료가 있을 때 과연 군민에 대한 금연계획이 정확히 설 수가 있습니다. 또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또 금연자들 더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고, 기초자료가 우리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지난 번 부의장님 보도된 것이 음성군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음성군 보도사건 후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보건소에 대해서 흡연율 조사하는 것을 협조해 주지 말라고 한 사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그러면요. 우리가 기초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자료로만 쓸 것이지 그렇게 보도를 위한 정보를 공개 안하면 돼요. 대외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안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음성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 가지고 기자한테 정보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보공개를 안하고 우리 스스로 자료로써 우리 진천군민들한테 앞으로 금연자들을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만 보안에 부쳐 주면 협조하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초자료가 우리군에는 없다는 것은 우선 소장님 올해 고생은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풍선만 됐지 실질적으로 여기 금연한 숫자를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표본적으로 샘플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1개교씩 선정을 해서 조사에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진짜 흡연이 우리 몸에 얼마나 안좋은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흡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 건강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자꾸 낮아지는 것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우리 금연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우리 기초자료에 의한 이런 금연사업을 해 주셔서 군민들한테 또 좋은 건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출산율 비율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상당히 20%가 증가를 했는데 아주 획기적인 출산율이 늘은 것같은데 이것이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좀 높여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비교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411명에서 6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 해에 쌍춘년하고 금년도에 황금돼지해라고 해가지고 출산율을 신혼부부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낳으려고 임신기간이라든지 출생 신생아에 대한 기간을 조정해가지고 올해 많이 태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되고, 또 중앙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과도 관련이 있어서,
근량
윤근량위원
관련이 있을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조금 관련이 있어서 신고율이라든지 등록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신생아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더불어서 요즘 신세대들 결혼하신 분들이 과거에 안낳든지 아니면 1명에서 적어도 2명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한 아이를 갖기보다 둘이상 갖는 것이 낫다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전환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도 이것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모자보건담당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복지부나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쌍춘년하고 황금돼지해 영향이,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이 연관돼서 많이 출산율이 높았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보면은 449명을 지원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올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515명이 우리가 출산율이 있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신생아수가 66명이 늘었는데 449명만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66명은 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66명이 나온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 지원기준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것이 기간이 아직 안돼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아, 출산은 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12개월이나 6개월이 딱 된 사람같으면 바로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보통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11월 현재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2-3개월 있다가 보통 바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2-3개월 있다가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근량
윤근량위원
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래서 오차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철저히 돼있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특히 새로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 또 젊은층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또 알아서 신청을 하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타 시군 출산장려금보다 우리 진천군이 획기적으로 좀 많이 주는 것같은데 우리가 홍보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 보고 이런 문안도 해 주면은 오히려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진천군이 관심을 더 갖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꼭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이렇게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생거진천에 걸맞는 앞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홍보도 좀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대적인 홍보전략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지급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읍.면사무소에다가 장려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연초에 플래카트를 붙여서 전부하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태어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부 명단을 통보해 주고 간혹가다 전출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전에 그런 분들은 지급이 안되는데 거의 현재까지 미지급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들을 출산할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참 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혹시 몰라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러면 출생자한테는 우리가 축하 뭐라도 보낼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출생하는데 축하 뭐라도 아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덧붙여서 "축하합니다." 해 주고 또한 "이런 장려금도 우리가 지급합니다. 이 기한내에는 와서 신청을 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라는 조목조목 구체적인 홍보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전입자하고 혼인신고가 된 사람들한테는 모자보건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안내문을 발송할 때 그때 장려금 관계도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내년서부터는 보상금이라든지 저출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모자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좋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도 다 하지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이런 쪽에 앞으로 우리 젊은층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지원대책입니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생산적인 그런 기능으로 우리 진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노인복지도 물론 좋습니다. 노인복지도 지금 하는대로 많이 하고 거기에다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출산장려금, 젊은 계층에서 요구하는 복지문제 그런 쪽에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이 우려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복지문제 보건소에서도 복지관계가 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 계획을 좀 세워서 지원을 받도록 젊은층에서도 그런 쪽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어떨까 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만성질환자가 등록자수가 4,450명, 사후관리자수가 3만 5,293명, 계가 3만 9,000 이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등록자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실인원이고요, 사후관리는 등록하고 있는 4,450명에 대해서 방문해서 관리해 주고, 건강체크해 주고 이러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연인원으로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45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한 사람들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방문일수라든지 관리하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는 4,450명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4,450명을 이사람들을 등록할 때 등록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규등록이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진료를 해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된 숫자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 내소를 했거나 저희들이 이동진료 또는 무료진료 이럴 경우에 혈압측정을 통해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저희들이 등록기준이 삼성병원에 임재훈 박사님도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공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140에서 90까지 등록을 하고요. 당뇨는 공복기 혈당이 126미리디엘, 디엘이라는 것은 100미리 속에 당이 몇 미리그램이 들어있느냐 해가지고 126미리그램 이상 들어있는 사람이 등록하고, 고지혈증은 200미리그램 이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 환자는 진천군 관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도 있고 병.의원으로 가는데 만성질환 저희들이 보건소장이라든지 담당자교육 때도 병.의원등록을 갖다가 보건소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도 병.의원에서 명단을 안넘겨 줍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생계와 영업하고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명단을 넘겨 주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고 해가지고 단지 그냥 전국적으로 유병률은 나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등록한 수가 4,450명에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0%는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까 신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우리 등록외에 병원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하려 해도 복지부에서도 항상 "그 명단을 좀 병원하고 공조를 해서 해 달라." 그것을 늘 강조하지만 전국적으로 병원에서 그 명단을 안내 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진료소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한 70-80% 이상?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천읍을 뺀 나머지 면은 마을사람들은 거의가 다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한 80% 이상은 한 90% 정도는 다 잡혔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읍내사람들이 좀 문제인데 그래서 볼 때 한 30% 정도는 더 되지 않을까,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원이 많다, 인원이 그렇게 되면 6천명 정도 되는데 진천에 인구에 10%나 돼요. 10% 되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65세 이상이 8,800인데 거기에 따지면 엄청난 숫자에요.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이것이 참 엄청나구나, 환자들이 무지하게 많구나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돼있는 사람들 관리를?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만성질환자인 고혈압하고 당뇨, 고지혈증 당뇨환자나 고혈압 환자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내과나 소아과, 예방의약과 전문의들이 주로 많이 관리를 하는데 투약을 위해서 보건소에 내소 방문할 때 또는 이동진료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고지혈증 측정이라든지 식이요법, 운동 등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고, 이것이 악화된다든지 정상수치가 유지가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성질환 관리수첩을 이용해서 관리내용을 기록해서 2차 내지 3차 병원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정밀검사를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수치가 내려왔을 때는 다시 저희들한테 와서 그 분들이 1년에 몇 번씩 전문 병.의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갑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한 10% 돼요 전체 한 450명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금년도에 했는데 정상유지자가 약 3,780명 되고, 악화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약 250명 됐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발생이라든지 159명이 기타로 나타났는데 정상유지자 3,780명에는 병.의원같은 데로 의뢰를 해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같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갈수록 선진화가 되가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매년 하는 거지만 건강체험박람회 그 결과보고가 나왔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도에 그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확대를 해서 한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3개관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그것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습니까. 아직 못드렸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드리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나요 이것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더 확대를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좋아가지고 올해 좀 더 키우라고 했는데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보면은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검진한 사람들이 발병률이 체크된 사람들이 작년도에는 27%였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을 27%나 발병이 됐는데 올해는 18%로 떨어졌다면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검진받은 분들이 백곡천 둔치에서 작년도에 했는데 그때당시에 우리 관내에 약 4,510명이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 줬습니다. 둔치에서 그래서 작년보다 약 10여% 정도가 다운이 됐는데 그때 받은 사람들이,
창섭
신창섭위원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받았던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고,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에 작년도에 얼마 들었고 올해 얼마 들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약 1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한 800만원 더 증액해서 운영해가지고 3개관하고 다양한 한방서비스라든지 물리치료서비스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5세 이상 다 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를 보니까 97%가 넘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97%가 넘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다시 방문해서 하겠느냐, 92%" 상당히 다 좋은 것으로만 나왔는데 내용이 다 좋으면 이것이 실제인지 너무 좋게 나와서 좀 의문이 갑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신위원님 작년에 백곡천 둔치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고 주민들이 또 접근하기가 가장 좋고, 편안하고, 무료로 해 주는 것이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관심이 많은 것이 운동에 대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운동에 대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운동에 대해서 많이 나타났고 그중에 비만에 대해서,
창섭
신창섭위원
비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비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비만이면은 주로 뭐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체지방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뭐 영양, 암 검진, 만성질환, 금연, 절주, 구강, 한방 전부가 90%가 넘을 정도니까 이것은 뭐 무조건 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설문지를 줘서 받은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자체판단을 한 것인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 설문지를 갖다 407명인가 403명에게 설문지를 저출산관계, 군민3대건강 실천운동관계, 그리고 건강체험박람회운영관계 또 호응도 이런 것을 3개 분야로 나누어갖고 설문을 그날 참여했던 분들에게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인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다시 결과치가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3대 뭐라고 했지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군민3대건강 생활실천운동,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연, 절주, 걷기운동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 11월 1일 월례조회시 선표식하고 결의대회를 같이 개최를 해가지고 금연하고 담배끊기하고 절주는 술잔 안돌리기, 운동은,
창섭
신창섭위원
술잔을 안돌리는 거예요, 술을 안먹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술은 마시되 잔은 돌리지 말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절주가 아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술잔 안돌리는 것만 해도 절주가 상당히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본의 아니게 음주를 하는 경우가,
창섭
신창섭위원
남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술을 먹는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술잔은 돌리지 말고 대화는 돌리되 술잔은 돌리지 말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난 번에 11월 1일 3대운동 선포하고 나서 실과소별로 그것이 전파가 돼서 많이 회식 때 안돌리는 것으로 제가 여론조사를 우리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여론조사를 다시 해 보셔서 3대 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군민3대건강 생활실천운동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건강생활신천운동?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현재 거기에 호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잔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구호에만 그치는 것은 하지 말자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술잔 안돌리기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습관화 돼있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이것이 시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담배도 금연사업을 하는데도 약 1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절주사업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군청직원들부터 우선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군청직원들 담배를 안피는 것으로 하신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몇%나 지금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이 됐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군청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번에 직장인에 대한 흡연율 조사하고 음주율 조사 또 군민3대운동 이번에 시작 전에 실천율이라든지 건강상태, 비만도, 1일 개인별로 흡연 몇개비를 피우느냐 또 음주량은 소주 반홉이냐 한홉이냐 이런 것을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1년후에 전후대비 평가가 나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이번에 12월하고 1월달에 흡연율 조사할 때 같이 절주 음주량이 같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애당초에 11월 1일날 할 때 그때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이러니까 이렇게 줄여야 된다는 것이 나와서 시작을 선포해가지고 시작이 된 다음에 몇개월 후에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줄었더라, 늘었더라 하는 것이 나오지, 하다가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조사관계는 사실상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민3대건강 실천운동을 보건소에서 금년 11월달에 최초로 혁신시책으로 모든 군민들이 참여하는 시책으로 자율시책이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홍보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약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연간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무조건 돈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닐 테고 그래도 계획은 내년도에는 몇%까지 다운을 시키겠다는 어떤 기본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 진천 우리군청 직원들 550명 전체중에서 몇명 몇%까지 다운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여기 전체적인 진천군에 대한 군민건강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는 몇%다, 몇%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천군청에 대한 어떤 목표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에 여기서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창섭
신창섭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흡연율 30몇%라고 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나요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셨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흡연율은 제가 28.몇%라고,
창섭
신창섭위원
2만 몇 천명이라는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는데 아까 분명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2만 몇천명이라고 하면 미성년자 18세 이하는 빼고 그러면은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 빼고 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피울 수 있는 대상자는 한 4만 5천이면 4만 5천, 4만이면 4만, 여자를 또 좀 어떻게 하고나면은 실제로 피울 수 있는 대상자는 한 3만 5천 정도 되는 데서 2만 몇천 피우니까 지금 피우는 것이 사실적으로 따지면 한 60%, 70%다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까지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3대건강 실천운동에 저기는 지난 번에도 신위원님한테 드렸지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창섭
신창섭위원
좋은 사업인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97% 군민들이 전부 답변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까 절주 잔 돌리지 않는 것 일안의 방법으로 잔 안돌리는 것 그리고 걷는 것, 걷는 것은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떻게 걸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면이든 직원들한테도 전부 다 홍보하고 또 이장들한테 통해서 이장회의때 가서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하고해서 실제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범군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줄여 나가는 것으로 또 해서 잡아가지고 나가야 될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우리가 "아, 이렇게 줄어든다, 좋아진다." 하는 것을 느끼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해 주시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일단 이것을 체험박람회 결과는 좋은 것만 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좋게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한번 해 보시되 설문지에 반대되는 것도 좀 넣어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뭐가 문제되는 것이 있는가를 적어달라든가 그러니까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달라 이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객관적인 자료가 돼서 "그래도 좋구나." 하면은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 보건소에도 위원회가 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운영횟수가 한번 있고, 2007년도에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안하신 것인가 아니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인데요 이것이 4년마다 한번씩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4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래서 위원회를 계획서가 작성됐을 때 그때만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작성이 안될 때는 몇해 동안은 심의회가 개최가 안되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또 한번 하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여성위원들이 한 30%는 꼭 참여하기를 바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구성은 잘됐고요. 4년에 한번씩 하는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아 출생할 때 30만원을 타 시군에는 현금도 주고 있는데 우리 진천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렇게 아마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첫째아 때는 돈을 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둘째아, 셋째아 출산할 때는 그래도 모든 준비같은 것이 돼있고 또 쓰다 둘째아이한테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첫째는 좀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타 시군도 이렇게 줬는데 법적으로 현금으로 줘도 무방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금까지는 저희는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상품권으로 하는 것같은데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첫째아이는 그래도 준비과정같은 것이 산모위주로 뭐를 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현금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장시간들 하셨는데 공통에 보면 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오갑보건지진료소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올해 용덕보건진료소를 짓고 또 사석보건진료소를 지었는데 지금 보건소 진료 소장님들이 옛날에는 거기에서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출퇴근 할 수가 있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일상생활권을 정해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충북에 바람이 어떻게 불으냐 하면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15평 내지 12평을 살림집을 하고 있지요. 50평에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살림집은 아주 없앴어요. 출퇴근 해서만 하게끔 50평을 해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확장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음성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영동을 보고, 보은을 보니까 50평을 짓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45평짜리에도 살림집이 한 15평씩 들어가니까 좁아요. 상당히 그런데 50평을 전체를 보건진료소를 살림하고 관계없이 진료소를 목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물리치료 그런 위주로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도 사석이나 용덕은 지었지만 앞으로 오갑보건진료라든가 영구리진료소가 개점되거나 선옥진료소를 지을 때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퇴근이 없다보니까 거의 충북에 12개 시군에서 증평 하나하고 청주시만 두개에요. 그다음에는 우리 진천군이 제일 적은데 7군데인데 많은 데는 27-28개도 있고, 20개가 넘는 데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도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데 오갑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본인이 살림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라도 새로 지으면 거기에서 살림을 한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살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운동기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좀 "너는 여기에서 살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출퇴근해라."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앞으로 2010년도가 되면은 진료소 문제가 지금 도나 전국적으로 심화돼가지고 말이 상당히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거의 저기를 하고 연령이 저기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서는 보건진료소에서 대지만 구입을 하면은 우선적인 순위로 집을 지어 준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아주 충북에 12개 시군에 증평에 하나, 청주에서 두개를 빼고서는 우리 진천군은 또 지어봐야 둘 밖에 못지으니까 오갑하고 선옥만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것같더라고요. 경쟁이 대지확보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동같은 데는 27-28개 되니까 어디를 대지를 사주고 안사주니까 대지를 구한 데서부터 연차적으로 50평씩 이렇게 해 주는 것같은데 우리도 앞으로를 봐서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한 서너군데를 가봤는데 과연 35평을 짓는 진료소하고 가정집 15평을 빼고 전체 50평이 전부 진료를 위해서 지은 집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많더라 좋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진료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도 한번 물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은 사실 진료소가 7군데인데 저도 진료소가 있는 데 삽니다마는 우리 진천군같이 진료소 운영이 잘되는 데도 별로 없어요. 많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진천군은 적으면서도 아기자기하게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진료소를 좀 도와 줘야 되는데 도와줄 방법이 저기하고 지금 우리가 3만 5,293명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중에 보건진료소에서 등록이 돼서 나은 사람이 한 1만 5,100명 정도 돼요. 7군데 환자들이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병.의원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려고 안하지요. 병.의원에서 절대 안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자기 밥그릇을 그것 소장님이 만일 병.의원을 하는데 달라면 주겠어요 자료를 안줍니다. 안주는데 프로테이지를 대충 내보면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수보다는 등록이 안된 환자수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된 환자보다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 세군데에 등록된 사람보다는 일반 병.의원에 등록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아주 제가 단언합니다. 왜 단언하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 이월에 하나만 봐도 고혈압 환자하고 이것을 아는데 이월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둘 있습니다. 훨씬 많아요 더군다나 한방진료는 제가 잘 모르는데 병.의원 두군데는 제가 잘 알아서 자주 놀러가 보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지소를 가면은 거기에 또 한방 저기가 없고 하니까 많이 안가요. 그러다보면 사실 저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보건소나 또 보건지소에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미 병.의원에 가신 분이 왜냐 하면 내가 만일 성모병원에 내과를 봤다든가 외과를 봤는데 내가 병원을 개원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환자 했던 사람한테 전부 해서 안내장을 내요 "나 개원한다."고 그런 세상인데 병.의원에서는 안가르쳐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파악할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이나 뭐를 할 때는 그것을 비례해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있는 환자숫자보다는 실제 일반 병.의원에 환자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수보다는 병.의원에 등록된 환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환자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보건소에 거의가 100% 등록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 등록돼있는 것이 한 20내지 30%이고 나머지 80-90%가 병.의원에서 전부 치료받듯이 만성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결핵같은 것은 소문이 난다고 정신질환자나 똑같아요. 외려 보건소에 가면 더 보안을 철저히 해 주고 비밀을 지켜 주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 가면 다 소문이 퍼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에요. 일반환자들이 병.의원을 가면은 비밀이 보장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가면 이것이 소문이 나는 줄 알거든요. 실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더 아주 완벽하게 해 주는데 그것을 몰라요. 일반주민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하든가 농어촌교육할 때 좀 소장님이 하셔서 그런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은 동네에서 신고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잖아요. 부모들이 보건소에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우리 저기 뭐 저기한다고 똑같은 얘기에요. 폐결핵환자도 사실 소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셨지만 70%는 병.의원에 다녀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떤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보건소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마는 만성질환자 지금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같은 같은 것은 상당히 중시해야 할 문제거든요. 우리가 서구화문명 되면서 당같은 것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큰 문제가 만성질환자로 봐서는 진천군같은 데도 당뇨환자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질환자같은 것은 추진현황하고 환자등록을 병.의원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좀 열심히 하셔서 많은 데이터를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