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0일자로 의안 제332호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 제333호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34호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35호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36호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37호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3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7년 11월 22일자로, 의안 제339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우리 주민자치과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 및 교육경비보조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7일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경제문화국이 신설됨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협의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16인 이내”로 규정한 것과 둘째,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문화국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평생학습 조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7년 9월 17일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으로 경제문화국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규정한 것과 둘째,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문화국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33호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334호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문화국이 신설되므로 인하여 협의회 당연직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6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경제문화국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협의회 기능 보강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또한 집행부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문화국이 신설되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수를 9인에서 10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경제문화국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보강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희호 위원입니다. 위원의 수를 9인에서 10인 이내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 홍인화 위원께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정되면 당연직이 5인입니다. 위촉직에 비해서 당연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위촉직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위촉직은 구의회 의원 2인,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관련 전문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집행부 의중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위원의 수를 위촉직도 1명 더 늘려서 9인에서 11인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교육경비 조례 제11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보조 대상자 선정, 교육경비보조 신청서 심의 등을 심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직 위원이 구의회 의원 2인, 학교에서 식견이 있는 전문가 2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여론수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방금 전 구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당연직과 위촉직 비율에서 내부인사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교통국장은 비전문가입니다. 이 분들의 의견보다는 당연히 외부위촉직의 비율이 좀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1명을 더 늘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희호 위원님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희호 위원님 말씀대로 가결할 때 5 대 4로 되니까 5 대 5로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상만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승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인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임권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전창열 민원담당입니다. 남일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마태우 구세담당입니다. 한양택 수납담당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실무자입니다. 심사의뢰한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1쪽,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제2조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별표1의 인감에 관한 증명 항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20310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공유재산 대부신청 등 4종류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 본 조례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의 증명분야입니다.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의 (1)인감증명과 (2)인감의 개인신고 수수료를 삭제하고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정 등 분야입니다. 1)일반행정 관계 중 (1)공유재산의 신규 대부 신청 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개정하고 공유재산의 계속 대부 신청 수수료를 6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7)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수수료를 1만원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 (10)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1만원에서, 신고는 3만원으로, 변경은 1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보건사회관계 중 (1)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신청 수수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간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의 명확화 및 감면 조례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역모기지 실시주택”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으로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로, “주택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정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평생교육시설 중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대해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도서관 그리고 과학관 육성법에서 규정한 과학관은 모두 관계법령에 의해 당연히 등록된 시설을 의미하므로 본 조례에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것에 대해서만 세제지원토록 감면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사업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 조례인 북구세 조례에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반조례에서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세감면조례에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사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하고 주거용 부동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북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35호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336호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37호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수수료규정에서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600원으로 명시하게 되어 본 조례에서 정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이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등 본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 일부를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의 명확화와 일부 감면조례의 조문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시켜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전국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꼭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신고 기준이나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신청 수수료를 자치단체 간에 꼭 일치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조율할 수 있겠지만 체육시설이나 의원, 부속의원 등은 일치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10% 가감 조정은 극히 미약하므로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세 감면 조례와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묶여져 있는데 하나는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함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9조제2항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감경율이 50/100인데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75/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문구까지 조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내려와서 한 것인지 문구가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보면 75%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고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미시키고 일단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요하기 때문에 합치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50/100이었다는 것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치였나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미리 75%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는 지금까지 50/100이었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75/100가 맞고 기존 50/100이 개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 나경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회계과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음에 감사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청사 증축에 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 1,000㎡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청사 면적이 지방청사 표준면적의 60%로 매우 협소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청사 증축이 불가피하며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불안정으로 수직 증축이 어려워 현 청사 인근에 별관 건물을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용봉동 243-3 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주차빌딩 사이이고 규모는 대지 535㎡, 연면적 1,450㎡, 4층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억 7,000만원, 건축비 21억 4,8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금호입니다. 의안 제338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 청사의 여건이 청사 면적만 놓고 볼 때 지방청사 표준면적의 60%로 매우 협소한 상태에 있고 지난 9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1국 2과 6담당의 신설 등으로 청사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증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청사건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제14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김영풍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물 안전진단의 필요성 등 구조적 불안정으로 현 청사에 수직 증축은 어려운 상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 부지 또는 신설부지 이전을 통한 청사신축이 필요할 것이나 중·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별관 신축을 통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협소한 청사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 청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별관을 많이 지어서 난립된 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청사를 짓다보면 관리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직개편 후에 실국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 건물을 한다는데 나중에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다 헐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김영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청사예정부지를 보니까 주차장 부지인데 북구청 주간 업무시간대를 보면 주차공간이 협소한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교통과에 주차빌딩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직원 주차장이 있어요. 이곳에 청사를 지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앞쪽에 10대, 뒤쪽에 10대, 20면 정도 주차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에서 관리하는 관용차 20대 정도를 직원 주차장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쓰고 있는 위치를 직원 주차장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원 주차장도 이중, 삼중으로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영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행정수요가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인이 구청으로 옵니다. 동에 있던 업무까지도 구청으로 가져와서 일을 보는 형편인데 주차공간도 없고 골목 안쪽 가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은 어디에 차를 대고 와야 하는지 현재 실정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시기가 빠르나 저희들이 전남대학교와 협의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 운동장에 지하 2층 정도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전남대학교와 북구청 공동사용으로 주차장 이용료를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냐…….

그것은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전남대학교 측에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아직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뭔가 대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주차면이 부족하고 저희들도 교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통과 옆에 완산골명가 부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측면은 알고 계시죠? 그게 꼭 대안만은 아닙니다.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 업무를 보면서 주차비를 내고 나가야 된다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현재 청사부지에 새로운 증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 북구청 행정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7억 8,000만원, 올해 세워준 것이 14억원 정도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대부분 지방채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13억원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구정질문이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들은 주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다. 안 된다. 우리 실정이 이러니 이해해 달라. 거의 99%의 대답이 그랬을 것인데 막상 현재 쓰고 있는 곳이 협소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방채를 쓴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답은 아니지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수를 높이면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별관 증축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과감하게 발행해서 한단 말이에요. 융통성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에서는 주로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으로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담당한 업무가 최고로 필요하다고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우리 청사 문제는 9월 21일 기구개편되어서 1국 2과가 증원되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사무실도 부족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리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본위원도 주민들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의회에 들어와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제 스스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결정들을 하나씩 내릴 때마다 저희들은 주민이고 주민의 편에 서서 고민해야 될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주민 편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런 점을 깊이 감안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산골 부지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산재된다면 북구 일대가 구청 부지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저 쪽에 청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청사배치를 해놓고 보니까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쪽으로 가고 기업지원과도 1층 민원실에 두고 4층에 위생과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의회도 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해야 되니까 최소한 3～4과 정도는 새로 증축한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과, 기업지원과가 협소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