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검사도 혹시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시작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제하면서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봉사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실시된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느낀 점과 구정 수행과정에서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 등을 위해 애쓰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평은 편의상 직제 순에 의거 국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조윤환 국장님 이하 101명의 공무원들께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우리 금정구를 생동감 있는 복지 청결 청정 환경의 요람으로 가꾸어 오셨습니다. 주민통합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복지 자원 일제조사를 비롯해서 4대 바우처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활근로사업추진 등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된 복지서비스 공급에 주력하면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과 청소년문화 저변확대 노인과 장애인복지 증진 등 행복한 평등 복지를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공기흡입 진공 청소차량을 도입하여 가로환경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청소차량 색상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깨끗한 생활환경과 청결서비스를 강조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제를 시행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호랑나비 생태거리 조성과 반딧불이 관찰체험 등 새파란 금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품 제조 유통관리 체계 개선과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 청정도시 이미지 확산과 구민위생 수준향상에도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 근교농업을 육성하고 수영강 초지와 가로변 수벽 조성 푸른 솔밭 어린이공원 등 도심공간 녹화를 적극 도모하였으며, 윤산 생태 숲 추진과 금정산 편의시설 설치 등 품격 있는 녹지생태 관리와 산림자원의 보호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부를 드린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지원 상담창구인 동 복지상담실의 적정 운영과 상담기록에 대한 지도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동모금회의 배부 기준을 파악하여 이웃돕기성금의 교부금 확대에 노력하고 자활근로사업 우수사례인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은 확산 보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노숙인 시설의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관련 보조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변계층의 생활증진과 자활지원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경로당 운영관리와 모범경로당 발굴 등을 비롯해서 보육시설 운영 부실지원 개선 유사한 여성복지시설의 통합운영방안 구서지하철역 무료급식소 행정지도 강화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공개채용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여 혼인신고 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시책 등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재개발사업지구 내 쓰레기무단투기 대응책이 미흡한 것 같아 다각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하며 구청 북측 직원주차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침출수 무단 방류와 악취발생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겠으며, 대행업체 평가제도와 위탁계약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정화조청소요금 납부방법을 투명하게 다양화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시책인 소규모 공동주택 거점수거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 가로수 낙엽의 퇴비화와 폐형광등 수집장려 및 일반쓰레기의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공사장 소음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산지와 도로 무단점용 불법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망라하여 참여하는 합동기동단속반 운영 등으로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라며 주유소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변 토양오염 실태분석 및 가로수 생육 실태 생화학적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로수성장 저해요인을 규명해 보시고 약수터 수질검사와 미사용 지하수관정의 폐공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린이위생을 담보하는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고 금정산 계곡수의 무단 취수단속과 하천 수질오염의 영향을 주는 세차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관리기금도 홍보물 제작 예산절감과 지원업소 확대 등 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농업녹지과에서는 영업장 주변 가로수 고사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산림인접지 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견의 임의 살처분 등 에 대한 지도감독과 금정산내 사유지 시설의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 내 무단경작지는 공익 조림과 재난예방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복원조치가 이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중이용 산책로수목은 오염 유발원인 등을 감안 적의 선정하시고 녹지차량 관리 산림내 무속행위 화기방치단속 및 보호수의 적극적인 발굴관리에도 배전의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은 김영기 국장님 이하 132명의 산하 공무원들께서 열성을 다하여 부족한 투자재원과 열악한 행정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꿈과 희망 넘치는 활력도시 금정을 가꾸며 세련된 도시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과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체계로 안전한 도시 관리에 주력하면서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주정차 행위와의 쉼 없는 단속활동과 각종 불법 무허가 행위근절 등 기초질서를 확립하였고 주민생활편익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설치 펌프용 횡단보도 설치 새로운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 생활이 편리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대학로 시범거리조성, 회동호변 단축마라톤 코스 설치, 온천천 수영천 산책로 정비 등 활력 넘치는 웰빙 공간의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부곡시영아파트와 부곡3동간 산복도로 개통 금샘길 개설과 공영주차장 건설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서금사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미래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도시 기초시설물 평가 최우수 수상을 비롯해서 2007년도 상반기 새주소사업 추진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옴부즈만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므로써 대내외적으로 우리 금정구의 위상을 공공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구정 수행 노력의 결실에 축하를 보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서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정과 운영 관리가 미흡하여 관련지침이나 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정해 나가고 하천 인근업소 등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국민체육센터 입구 계단 주변 안전사고요인을 잘 살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지 말고 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포함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위탁업체의 이익을 위한 신설과 광고 유치보다는 기존시설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간선로변 도로점용 광고물과 불량한 주민게시판을 조사하여 일제 정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등 정비관리에 대한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부산대역 주변 등 노점상 밀집구역에 대하여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유사시 초동 대처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활동이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는 노포동종합터미널 앞 등 주요 혼잡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고 주행용 불법주정차의 단속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그린파킹 내집 마당주차장은 현실성 있는 구체화된 계획을 추진바랍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간 단축과 자동차매매업 신규유치 방안 공영주차장 민원 유발업체의 책임 규명, 일부 마을버스 운행노선 조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라며 도로 곡각지나 가각지점의 주거지 전용주차면은 축소 조정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인근 산복도로 노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빈집 관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인허가 민원은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실시 등 조치가 요망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시행기간이 짧아 이해 부족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GB해제 관련 주민설명회 시에도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타 규제 부문까지 함께 알려 행정신뢰를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 중단지역내 쓰레기무단투기 문제 등은 관계부서와의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산림이나 공원 내 불법건축행위는 조속한 행정조치가 있어야겠으며, 서금지역 뉴타운 지정관련 민원이나 장전동 재개발사업 추진관련 민원 등은 관계규정 제정 건의 등을 통한 철저한 행정지도감독으로 공신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도로시설물 정비 시에는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시 보수조치를 함은 물론 온천천 자연형하천 환경정비사업 중 안전펜스 교체부분은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진입부분은 도심 지역부터의 편입토지 보상 변경을 검토해 주시고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부속시설물 환경 불량 도로굴착 공사 공기 지연에 따른 교통 혼잡 유발 체육공원로 자전거전용도로 사후관리 미흡 볼라드 설치 기준 위반사례 등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곡시영아파트 옆 산복도로 안전시설물과 가로수 지정목 등은 현장 정비가 필요하며 도로 상 무분별한 사설표지판도 실태조사와 정비가 사료됩니다. 아울러 서동 고개길에서 서명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구간은 조속한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을 통해 임시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하수구 덮개와 다리난간 등 철제 시설물 분실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최단 기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산정 관련 토지 특성 변화에 따른 표준지 선정보완을 검토해 주시고 금정구 생활주소안내지도 상의 도로명 주소가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시 수수료 납부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 부서별 공통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개선사항으로서 첫째 각종 자료제출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문제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매번 되풀이 되는 반복 지적사항이지만 아직도 잘 고쳐지지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정관련 자료제출 시 부서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자료의 분명한 근거와 실태 및 내용에 대한 점검 확인을 거쳐 처음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규모가 크고 비중이 높을수록 체납액이 높은데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 벤치마킹이나 수납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납금 조기해소에 가일층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의원들이 본회의시에 행한 5분 자유발언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정의 제도개선이나 지역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제안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향후에는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 시행함으로써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구정반영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외에도 구정수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주저 없이 보완하시기 바라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신다면 기꺼이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강평 인사에 갈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