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각종 감사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확인과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치밀한 감사준비와 매일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을 분석하며 다음 감사 시 질의할 내용을 정리하는 등, 밤늦게 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봉복구청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 구정출범 2년차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정방침인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건설’을 위해 매진한 한해였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 결과 2007년도 옴브즈만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8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추어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구정마인드 확산에 따른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발로 뛰면서 청취한 구정전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하였으며 특히 현장 행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8개 동센타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구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동장들의 구정마인드를 확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바 전부서와 700여 직원들 모두가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살맛나는 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우리 금정구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소관 부서별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민선4기 구정의 투명성 제고와 구정업무의 내실화를 통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적극 노력한 결과 2007년 옴브즈만대상 수상 등 8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 창출 중심의 구정마인드 업그레이드와 초긴축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구조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나 영어마을 조성이나 KTX정차역 유치용역 등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정책결정으로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예산의 발생으로 아까운 구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정책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도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면에서도 지역발전기금의 경우 1년에 4번이나 기금운영 목적에 걸맞지 않는 사유로 운영계획이 변경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면도 없지 않아, 금후 재정운영에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입니다. 경제진흥실에서는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건설의 구정목표달성을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기업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책개발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구 특산품인 금정산성 토산주, 상황버섯 등에 대한 우수상품 품질 인증제 추진과 금정산성 먹거리 특구지정 준비작업 추진 등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시책추진에 있어 산 ․ 학 ․ 관 협의체 구성, 기업 애로해소추진위원회, 기업지원애로상담실 등의 비슷한 기능의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one-step처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조직의 경쟁력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동장 주민평가제 실시와 인력 5+5 감축운동 추진 및 구민과의 대화, 현장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 괄목할 만한 구정성과를 거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완공을 보게 된 선동잔디구장과 금정국민체육센터도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웰빙 구정운영에 따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구민체력증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유지 및 관리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운영에도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은 구태의연한 배분방식을 탈피하여 단체별보다는 사업별로, 배분식 보다는 사업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구민화합과 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우리구가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존관리와 문화예술의 육성지원에 힘쓰며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개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특히 제11회 금정예술제에서는 많은 볼거리와 수준 높은 공연 등으로 구민의 문화향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위주의 비중이 너무 높아 금정구만의 특색 있는 행사 발굴이 아쉬웠으며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수단 및 공간 확보 등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금정예술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지도단속과 관련 청소년들이 주 고객인 학교주변 문구점등의 불법오락기 등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단속의 손길을 놓기보다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 및 행정지도 등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원년을 맞아 전산과 표준화 그리고 복식부기 이해력 향상을 위한 홍보와 복식부기 알림방 운영 등으로 시행원년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며 완전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변상금 부과 및 대부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누락분 발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사업 발주와 관련 소규모 사업으로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외부용역 의뢰보다는 구 자체설계로 예산절감과 직원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주시고, 공사계약 및 물품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과년도 체납세징수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세수부족으로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탈루은닉 세원의 조사와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한 담당별 책임 징수제 실시와 체납세 징수전담제 실시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으로 체납세징수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세정 구현을 위해 모바일 가이드제 운영, 과오납금 찾아주기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구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을 위해 고객만족도 향상 노력과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운영,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등으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록물관리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시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전산화에 따른 주요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더욱 노력하여 전문성 제고와 정보인프라 확대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와 관련 접근성과 이용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와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내년도 여권발급과 관련하여서도 사무실 개보수 및 소요인력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금년도 보건소에서는 결핵예방 퇴치사업 부산광역시종합평가 최우수시상 등 4개의 기관수상을 수상하였고 개인수상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례관리 경진대회에 최우수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이동건강체험버스운영과 건강체험의 날 행사 등으로 최상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외곽과 소외지역 등 진정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우리구의 우수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의 경우 보건소 자체 방역사업과 동자율방역 추진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중방역 또는 방역소외 지역이 발생하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건소와 동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방역관리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도서관입니다. 금정도서관은 찾아가는 도서관, 알뜰도서 교환전, 상시전시관 운영 등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등으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와 이용자중심 정보서비스 제공과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지원과 어린이 독서회 주부독서회 등 동아리 독서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 책 읽는 금정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및 기획전시회 개최 등으로 우리구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이 만족해하는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서도 구민참여가 많은 선호 강좌개설과 부실강좌는 정비하는 등 수강생 관리에도 노력하여 학기별로 많은 수강 실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전도사로서의 자긍심과 구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연장의 품격유지와 특성 있는 공연 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세부감사 결과는 추후 통보할 것이며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통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뛰는 생동감 있는 모습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고봉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