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본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사업예산 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재정정보의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재정이 실현되고 성과주의 예산서 오픈으로 주민의 보다 많은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산업본부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효열 과학산업팀장입니다. 장주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최희열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한경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광수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강종규 정보영상팀장입니다. 안재억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산업본부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형 팀제로의 조직을 개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분발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금년도 경제산업본부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 중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업유치 활동은 총 100개 업체에 투자액 1,500억원, 고용효과 1,300명을 목표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만, 11월 말 현재 87개 업체에 투자액 4,992억원, 고용효과는 1,631명을 달성하여, 업체수는 목표대비 87%, 고용은 12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인 태양전지 부품 생산업체인 (주)넥솔론을 유치하여 공장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4,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5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전문기업인 참다래 유통사업단과 맛젤법인을 유치, 200억원 규모의 투자와 연인원 10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어 매일시장 아케이트공사가 지난 10월 중에 준공됨으로써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은 11월 하순에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코자 웅포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금마면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2월 중순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4대 축제는 서동·국화·돌·보석이라는 각 주제를 살리면서 통합·연계하여 개최한 결과 보완할 점도 있었지만 집중화로 인한 시너지효과 창출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에서 51만3,000명이 행사장을 찾음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는 2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희망찬 2008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시민 편익위주의 다각적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는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시장 아케이드와 주차장을 설치하고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및 유통사업으로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내고향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토록 추진하겠으며,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으로 함라한옥체험단지,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웅포관광지를 정비하고 익산시립미술관, 야외음악당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영상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363억7,900만원보다 17억3,100만원이 증액된 381억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8억8,100만원, 수수료수입 1억2,800만원, 세외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310억5,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59억5,9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7,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809억7,900만원보다 2억4,700만원이 증액된 81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과학산업팀에 13억6,800만원을, 투자유치팀에 51억8,400만원을, 민생경제팀에 54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팀에 165억5,600만원을, 농산물유통팀에 264억300만원을, 축산팀에는 6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팀에 131억1,700만원을, 정보영상팀에 52억4,000만원을, 보석박물관은 1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에 21억8,800만원을, 광역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에 63억원을,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지원에 11억3,200만원을,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보상금에 145억1,800만원을, 축산물도매시장 건립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에 16억5,000만원을, 왕궁리 유적정비사업에 7억1,400만원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에 30억3,700만원을, 미륵사지 지구 관광지조성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 공히 금년도 100억3,800만원보다 108억1,500만원이 증액된 208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산업본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팀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심사를 위해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시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섭 주무관.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석박물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예산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방금 유인물에 의해 설명한 희귀보석 및 우수작품 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작품을 수집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미국투산쇼든지 홍콩쥬얼리쇼에서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보석박물관에 진열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개관해서 관람객이 많이 다녀갔는데 이제는 실증을 느끼는 관람객이 있어요. 그래서 특색 있는 보석을 구입해서 결실의 장에 108종에 대한 전시코너를 다시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명인사 소장품 기증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공모전 하지 않습니까? 보석디자인공모전에서 출품됐던 작품들을 우리가 상품과 상금을 주고 그 작품을 인수하시죠?

예.

주로 그런 새로운 작품들을 전시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더, 현재 있는 보석에다가 큰 많은 액수의 보석을 사서 놓는다고 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관광객 유치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유명한 대통령이나 장관님들께서 고이 간직했던 소장품을 기증받는다든지 출품점 같은 데서 익산 귀금속 디자인공모전에서 출품된 것을 잘 진열해 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작품들이 해마다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몇 년 후에 또 관광객이 적을 때는 액수를 늘려서 또 구입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소장님이 잘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할 때 의견들을 나누시겠지만 그런 점은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것을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라미드동은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하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하셨나요?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피라미드동 보수비로 1,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디가 샙니까?

제일 윗부분에서 실리콘부분에서 좀 비바람이 칠 때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좀 새는고만요?

예.

그리고 보석박물관과 사무실 전시관 연결통로는 아케이트 비가림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7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도 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약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관람객들 편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계속 예산을 신청하셔서 집행부에서 합당하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입니다. 먼저 입장료수입을 작년에 1억9,000만원에서 금년에 1억6,000만원으로 줄여서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제가 와서 예산을 보니까 한 3,000만원을 높이 잡았더라고요. 실제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작년실적을 달성 못 했다는 얘기에요? 금년 계획을 달성 못 했다는 얘깁니까? 금년도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입장수입은 약 2억1,5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 얼마를 했는데 내년도에 1억6,000만원을...

이것은 기타사용료 7,400만원까지 포함해서...

입장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입장료가 얼마에요?

입장료는 1억4,11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 말까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계획을 잡을 때는 뭔가 근거에 의해서 잡았었고, 물론 팀장님이 바뀌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달성하려고 해야 되지, 계속 목표를 줄이는 것보다는 전번 팀장님이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하니까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 달성을 못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는 12월달에 판화전 전시회를 해가지고 입장료가 한 2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그걸 참조해서 좀 2007년도에 예산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를 쭉 비교를 해봤거든요. 수입을. 그런데 2005년도 수입에 약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하여튼 입장객을 늘리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석박물관이. 2008년도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1,078페이지 아까 얘기한 5억원의 희귀보석을 구입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작년에는 금으로 산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금이 반영이 안 되고 2005년도, 2006년에 금을 1억원씩 샀습니다. 2007년도에는 금 구입이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예.

이것을 5억원 어치를 사는데 품목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품목선정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해줘야 할텐데 시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보석박물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직원 중에 학예사가 한 분 있습니다. 학예사가 선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79페이지 보석아카데미 강사가 누굽니까?

보석관련 학과 교수를 초빙해서 합니다.

교수가 오더라도 시간당 7만원씩 줍니까? 이 사람을?

그래서 원광대학교 강사 수수료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더라고요.

시간당?

예.

하루에 42만원씩 줘요? 아카데미 좀 오는데? 하루에 6시간을 7만원씩 해서 10일에 420만원을 잡았어요.

하루에 4시간을 잡아서, 하루에 4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7만원씩 해서 20만원에서 25만원...

여기 보세요. 1079페이지 보면 보석아카데미 강사료 해가지고 7만원 1명에 6시간, 10일 해서 420만원을 잡았잖아요.

예.

하루에 42만원씩 준다는 얘기에요. 6시간 해가지고.

하루에 그렇게 6시간을 주는게 아니고 하루에 강사시간이 4시간입니다. 이것은 겨울과 여름방학 동안에 실시하는 행사로서 하루에 4시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금액산정은 이렇게 해서 420만원 설정했는데요, 하루에 42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으신데요, 여기에 산출은 한 시간에 7만원씩 한 사람을 대상으로 6시간으로 해서 분명히 열흘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한 교수가 열흘 동안 나오는데 하루에 6시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교수가 나오면 최고 4시간 그렇지 않으면 2시간 해서 열흘 이상 아카데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산출기초 편제상 이렇게 해놨으니까, 혼돈이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시간당 7만원이면 강사료가 비싸지 않아요?

7만원 기준 잡은 것은 저희가 실비변상조례나 이런 데도 7만원이고 그런데 근거해서...

좋습니다. 보석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7만원씩 10명 해가지고 210만원 잡혀있는데 운영자문위원회 하는 역할...

역할은 보석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 박물관 자체기획 전시자문, 연구활동 및 사회 교육활동 홍보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하는고만요?

예.

다음에 1081페이지 밑에 보면 보석수장 및 전시계획전문가 발전모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200만원씩 들여서 4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임 한 번 하는데 무엇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 뒤쪽에 보면 학술세미나하고 2008국제보석박람회 순회전시회를 하는데 운영위원회 비슷하게 보석관련 10여 명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록 같은 것 제작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00만원, 전시하는데 발전모임 하는데 한 2~30%가 돈이 들어가 버려요. 보석소장품 순회전시회 홍보하는데.

서울 삼성코엑스 가서 하는데요, 거기에 가서 학술세미나도 하고 보석축제기간에 학술세미나도 하고 그럽니다.

운영비랑 쭉 뒤에 나와 있는데 모임을 200만원씩 4번을 잡아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다음에 방범시설 보완공사 지금도 할 것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2007년도에는 1층 임대코너를...

이게 보석박물관이 방범 때문에 한두 번 문제 된 것 아니잖아요. 아직도 안 해놓고 2008년도에 할 것이 있냐고요.

2층 전시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2층전시실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으면, 그 당시에 2번이나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해야 하냐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금년에 1월달에 도난사고가 있어가지고 방범시설을 강화했습니다. 방범셔터를 6500만원 들여서 하고 시시티브이를 들여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보완하고 나서 좀 불비한 점이 2층에 있는 2층 전시실로 가는 복도에 방범창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은 그때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새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107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말 보석체험교실 인부임,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네요? 어디...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2쪽 행사운영비에서 다른 데는 현수막이 5만원씩인데 여기는 10만원씩 산출근거에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은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순회전시를 하기 때문에 부스에 맞춰서 제작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큽니다.

다음에 귀금속 보석 학술세미나 개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익산 보석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으로서 무언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단체 교수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학술세미나를 해서 홍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미나 세부계획이 있죠?

예.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리플릿, 부채, 지금 300원씩 부채는 어느 정도고 리플릿은 어떻게 됩니까?

리플릿은 한 2만매, 부채도 2만매 해가지고 4만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장객에게 전부 하나씩 줍니까?

입장객을 주는게 아니고 고속도로휴게소나 IC 인터체인지에서 명절 같은 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님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여타 경비가 많이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입장수는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내년부터는 이 정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입장객이 좀 많이 증가가 돼서 내년도에는 목표액도 높여야 하는데 줄여가면서 예산은 계속 투자하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2009년부터는 좀 예산을 증액해서 입장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예산이 통과되면 전반기에 전부 집행해서 후반기부터라도 해서 작년보다도 입장수를 적게 잡는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작년도보다 모든 행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자재구입비라든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부분 좀 어떻게 입장객수를 더 많이 잡아서 목표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치를 적게 잡고서 거기다 더 프로테이지를 높이려고 그러셨는가 몰라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게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택근 주무관입니다. 김삼택 주무관입니다. 한상만 주무관입니다. 먼저 저희 과학산업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말 우리시 전면적 조직개편으로 종전 과학산업과에서 과학산업팀, 투자유치팀, 민생경제팀으로 분리되었으며, 또 일부업무는 새익산건설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어 2008년도 예산서안의 전년도 예산액이 일부 틀림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과학산업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학산업팀 내년 예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75쪽에 맨 밑에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견학, 누가 가는 겁니까?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각 시도 지역에너지 담당 한 명씩 해서 국비 100만원, 저희 시비 140만원...

우리 직원이 가는 거에요?

예, 금년도에는 7급 공업직이 다녀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10월 12부터 19일까지 7박 8일간 7급 우리 곽경원 담당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녀온 성과물은 뭐라고 보세요?

성과물은 아직 3개월 이내 산자부에서 일괄 작성해서 배부하는데 10월달에 갔다 온 관계로 아직 못 봤습니다.

10월달에 갔다 온 공무원 여기 있어요?

곽경훈 씨 공업 7급인데 안 왔습니다.

갔다 온 그분이 우리 익산시와 결부해서 갔다 오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겠다 라고 하는 그런 대안제시나 이런 것 전혀 없어요?

구두로는 받았습니다마는 3개월 이내 산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 직원이 갔다 왔으면 우리시에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얘기로라도 못 들었어요?

직원의 말에 의하면 태양광에너지 지역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러시아의 풍부한 가스자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276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시찰에 40명이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276쪽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시찰이요?

예,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 2,800만원으로 30명이 오사카 일원 10월 2일부터 6일가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40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약 30명, 사용자 5명, 노사정에서는 시의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한 3명 정도, 그리고 노동부 1명, 상공회의소 1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노동자는 30명이요?

그러면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내년에는 중국 강소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박 며칠?

내년에도 약 4박 5일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질문했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충 몰라요?

대충 약 3,000명 정도...

숫자가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가 한 30%정도가 늘었어요. 작년에 6,400만원인데 금년에 9,500만원을 하거든요. 어느 항목에서 늘었습니까?

본예산 대비에 늘었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그렇게 늘어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옆에 추경 것을 써줘야죠, 추경하고 합친 것을 써줘야지 비교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 아닙니까?

서두에 제가 양해말씀 드렸었는데 우리 과학산업과에서 과학산업팀, 투자유치팀, 민생경제팀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게 배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추경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 비교하려고 써놓은 건데 비교하려면 추경이나 본예산하고 같이 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만 다 들어가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전체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을 포함해서 비교해야 비교가 가능하신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본예산만 여기에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봐야 겠네요. 비교하려고 옆에 써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추경까지 하면 변동사항이 거의 비슷합니까? 금년하고?

예.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이 1억4,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공근로사업비가 저희 익산시만 준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줄였습니까?

국비에 맞춰서 저희 시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를 해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작성했는데 내년도에는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약 250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244개 업체에 1,800명이 참가를 했고, 561명이 채용된 걸로, 취업박람회는 유일하게 군산하고 우리 익산만 도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입니다. 투자유치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주무관입니다. 최봉섭 주무관입니다. 김우진 주무관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4쪽에 국내여비요, 전년도에 비해서 887만원이 증액됐는데 원인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귀금속보석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회 참가비 및 업무추진비가 896만원이 되는데 이게 TF팀을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이 17명인데 이분들이 귀금속업체들을 방문해서 우리시 클러스터사업에 끌어오기 위한 그런 여비입니다.

286쪽 돌문화 축제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참고로 돌 석재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돌문화 축제를 하는데 석재산업 종사하는 분들은 그 축제기간에 그 행사기간에 자기네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축제날 하루라도 축제장에 같이 가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시 예산을 주고 국비를 갖다가 축제하는데 자기네들은 동참을 안 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돌문화보존회와 석재가공 하시는 분들과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석재산업연합회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자체회의에서 의결이 있었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9쪽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량구입비 있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직원들 차량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용할 차가 그렇게 없어요?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차량들을 회계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배차 안에서 사용할 때는 버스나 일부 사용할까,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기지역 특히 서울경기지역 방문할 때는 거의 전부 저희 직원차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차량구입을 한 대 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기업유치추진단이라고 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유치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기업유치추진단은 관내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시의원님, 그 다음에 상공인 관계자들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4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시에 대한 기업 여건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외부인 5명과 공무원으로 해서 8명이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8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10명이라고 썼어요?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10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8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은.

8명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예.

그리고 기업추진단이라고 40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20명이라고 합니까?

당초 40명 계획했다가 위촉은 20명만...

줄었습니까?

위축하는 위촉하는 과정에서 일부 줄여보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얘기인데 기업유치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만 우리가 육성할 일이 아니라 지금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재투자를 할 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는 그런 쪽의 예산지원은 안 서진 것 같으네요?

저희들이 기업유치 이전지원금에 우리 투자유치촉진조례상에 기존에 있던 업체가 신규투자를 했을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 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고용비율에 따라서 투자금액을 달리하는 방안들을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안 서도 돼요?

현재 서있는 예산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실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석클러스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이번에도 5억원을 세웠는데 국비는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까?

국비가 10억원을 금년에 보조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확보상태를 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산자부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확보되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복잡한 문제니까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귀금속 카달로그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한 번 하고 그때 끝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겠다고...

아니요, 그 당시에 얘기할 때 이번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카달로그 제작지원비가 상당히 업계한테는 큰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년에 한 번씩은 지원해줘서 가공업체를 도와주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줘서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 나쁘고 좋고의 판단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설명할 때 금년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은 기억 없어요?

그때 처음 예산 편성할 때 그 다음해까지 지원해 주자고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석전시 좌대구입비도 수석도 100% 준다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10만점에서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0만점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별해서 1,500점 정도를 기탁확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갖다가 어디에 놔요?

석재품 전시판매센터에다 수석공간을 마련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시장이나 이런 것이 원만히 진행이 안 돼서 이것이 확실히 온다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증하시는 분도 뭔가 전시할 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고 시에서 뚜렷한 의지가 있을 때도 주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증하시는 분은 우리가 기탁받을 의향만 있으면 선별해서 주겠다는 것을 지금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시할 공간을 만들려면 석재품전시판매센터에다가 설계를 내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는 전시품을 선별할까 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해주시고 섬유산업 육성 있잖아요? 닥섬유 문제.

예.

제가 닥섬유 문제만 보면 패션쇼하고 화려한 것을 보면서 우리 팀장님, 아웃웨어 패션쇼라고 하면 그런 닥섬유를 생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패션쇼에 닥섬유를 사용하는 비율이요?

예, 아웃웨어 위에 화려하게 옷 입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 생산비율이...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화려하게 이번에 서동축제랑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닥섬유로 나오는게 거의 다 아웃웨어가 아니고 언더웨어 쪽, 내의 쪽인데 화려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패션쇼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을 지원을 하려면 지금 쌍영방적이 공장 들어와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 공장들이 어떻게 가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지...

쌍영방적이 코비지니스닷컴 자리로 이전해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편집공장은 문 닫았습니다. 그 양반 갈 데가 없어서 전부 기계 처분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염색공장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화려하게 작년에도 패션쇼 구경하고 금년에 서동축제에서 봤는데 아무 택도 없는 거에요. 닥섬유하고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도 생산 안 하는데. 그런 것 못 느껴요?

그것이 기술개발을 해서 산업화 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쌍영방적이 그래도 닥섬유 기술이전을 받아서 쌍영방적이 앞으로 클 수 있고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택한 것이 닥섬유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밟으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현 단계는 아웃웨어가 아니고 언더웨어 쪽이에요. 양말, 내의 이런 쪽이면 이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무슨 지원을 해줘야지, 패션쇼나 이런 것에만 화려한 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니트산업연구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지원방법을 강구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차량구입비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기업유치를 하면서 꼭 차량이 있어서 다녀야 되는가, 그것도 의문이 가는데...

저희가 서울경기지역에 일단 예비자료로 뽑아놓은 기업체만 4,00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인원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서울사무소 인원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몇 명이나 보강할 계획입니까?

2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3명이 있는다 이거에요?

지금 1명이 있는데...

2명 늘리니까 3명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과연 효율성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과연 3명이 움직일만큼 서울에 가서 상주를 해야 되는가, 서울 1시간 40분이면 가요. 여기서.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꼭 거기서 상주한다는 개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 2명을 추가하고 3명이 상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주개념으로 해가지고 2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그분들도 여기 내려와서 일 보고, 또 올라가서 일 보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속이 아니죠. 여기 소속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지, 지금 우리 익산시 현실에 서울에 가서 3명씩이나 상주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1시간 40분이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데를, 3명 가서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꼭 기업유치만이 아니라 중앙부서와 연계, 예산확보, 중앙부서의 사업계획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자세히 다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여러 가지 있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공장 들어오면 자본보조나 돈 주는 것 있잖습니까? 돈 주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는 시점이 공장이 정식 가동돼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동하고 있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1억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줬습니까?

금년에 집행한 내역은 주요예산 설명자료에...

언제 한 번 자료로...

주요예산 설명자료 앞에 가지고 계십니다. 주요예산 설명자료 8쪽에 기업보조금예산과 들어갈 것과,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기업이전 및 예정, 그 다음에 9쪽에 2007년도 지원현황 있습니다.

이게 투자가 끝난 시점...

예, 투자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콜센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콜센터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원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92쪽 보면 해외시장 개척지원하고 해외에 규격인증획득지원이 있는데 이게 해외시장개척단에 해마다 10개 업체가 나가고 해외규격인증이 20개 업체가 해마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대한민국 코트라에서 어떤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우리나라 상품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그쪽에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상당부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규격 인증사업에 관한 사항은 그 나라에서 필요한 UCC랄지 UL 또는 CCC같은 그 나라 인증을 획득해야만이 그 나라에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를 그 획득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나중에 검증합니까?

그렇습니다.

돈 주고 인증서나 이런 것을 받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내용 한 번 주시죠.

무역진흥공사에서 인증취득자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해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작년엔가 소련에서 자동차 한다고 간다고...

아, 타가즈코리아 관련해서 소련 출장계획까지 잡았습니다마는 그쪽 타가즈코리아에서 너무나 저렴한 땅값과 땅값에 대한 권리보존문제가 저희들하고 의견이 달라지고 접었습니다.

완전히 접은거에요?

접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284쪽 사무관리비에 귀금속보석산업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여기 협의회 운영조례 있습니까?

운영조례는 없습니다.

각 위원회 실비조례에 의하면 익산시는 7만원씩 공히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예산이...

아직 운영조례는 만들지 않았고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 때 집어넣을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귀금속이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그리고 각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익산시는 7만원씩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것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요? 그리고 보석홍보용 광고용 다 부지 재계약이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이게 왕궁 것은 2년에 한 번씩이고, 여산 것은 3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이 돌아오면 일괄해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급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양쪽 두 군데가 계약만료로 재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예, 두 군데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번에 계약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자료 좀 요구하고요, 다음 285쪽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똑같이 귀금속추진협의회 해외선진지 시찰이죠?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그렇습니다.

이 사항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밑에 민간인 경상적보조,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카달로에 전부 제품이 몇 개 제품이나 수록이 되어 있어요?

카달로그를 한 번 보여드렸으면...

아니, 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뭔고니 우리 팀장님이 매년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해준다고 했을 때 과연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정말 새로운 모델이 반절 이상이라도 변형돼서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것이 데이터가, 거기에서 매년 시운 신제품이 얼마나 개발이 됩니까? 작년치하고 올해치하고 달라지는 제품의 종류.

그것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무조건 해주면...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신제품이 얼마나 바뀌는가...

아니, 꼭 필요성을 우리한테 납득시켜야지 매년 해줄 필요성이...

예를 들자면 이런 예산이 서면 그분들도 카달로그에 싣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에 더 노력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지원금이 내년 초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 말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막연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제품이 개발됐는가를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 286쪽 석재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 세미나가 절실히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간략하게...

익산시 석재발전방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나 또는 업계 관계자나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토의를 해서 그 토의결과를 가지고 석재산업 전반적인...

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석전시 좌대 제작구입, 이게 지금 그분들은 익산하고는 물 건너갔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것이 보도에...

아니,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반응이 없다 이거에요. 자기들이 요구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리고 익산은 손 털었다고 며칠 전에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직접 들었어요. 지금 그분들이 요구조건이 상당히 운영에 관한 것, 구체적인 여러 가지가, 그냥 여기서 좌대 만들었다고 해서 물품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협약 하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요구하길래 저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손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협약이 있어야 이런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좌대비라도 좀 만들어놔야...

좌대 만들 만큼 물건을 안 주면 뭣하냐고요. 289쪽 투자유치심의위원회도 매일반이에요. 특히 이게 투자유치팀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회 조례에 맞지 않게 되어 있고...

이것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수당이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조례를 잘못 했어요. 의회가 심의를 잘못 했어요.

심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익산시 각 위원회 실비지원조례 보면 7만원이에요.

예.

다음 290쪽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국내 선진지견학, 이것은 뭡니까? 유치심의위원회가 국내선진지.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쪽에 한 번 견학을 해서 그쪽 심의는 어떻게 하는가 한 번 견학을 할까 해서...

2명씩 어떤 분만 2명씩 4회를 보내요?

공무원 한 분하고 그쪽 민간인들 회계사나 이런 분들 해서...

다른 데도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투자유치에 관한 기업지원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가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입니다. 민생경제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팀에 근무하는 유광종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민생경제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부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북부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현재 선어생선가 있죠? 선어생선가를 2008년도에 100미터 구간을 먼저 사업비로 하고, 그 다음에 남중동사무소 길목 있죠? 그 안에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어점 가는데 그 코스를 2009년도에 해서 26억6,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인가요?

예, 100미터 구간 여기고요, 이 구간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그쪽에는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됐죠?

예, 2008년도치만.

그러면 그쪽도 자부담은 똑같이 상가 건물주인들에게 자부담 걷습니까?

예, 걷습니다.

6대 3대 1로. 국비 60%, 시비 30%.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비자 고발센터 있잖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고발센터는 지금 익산시 영등동 227-14번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장소는 거기 있고요, 지금 주요업무 가지 말씀하신 건가요?

예.

주요업무는 소비자 피해상담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홍보와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고발상품 접수 및 품질검사 등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원 2명이 상주하고 그 다음에 지부장님이 또 있어요.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한 삼천 여 만원 해주는데 거기서 인건비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본법하고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4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는 거죠? 거기서 하는 고발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 행정조치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거기서 무슨 우리 소비자들이 잘못된 제품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생산자와 연락해서 조치하고 그러고 행정조치 같은 것도 같이 합니까? 시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중재역할을 주로 합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상담하고 행정조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 우리가 검찰이나 검경에 연락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중재를 해서 중재가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중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다 중재가, 올해에 한 300건 되는데 주로 중재를 잘하고 그렇게 큰 이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 이것은 작년에는 안 했네요? 금년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하는데 2008년도는 6월달부터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하고, 또 쉬었다기 2010년도에 또 하고 그럽니까?

예,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러브투어 있잖아요? 150만원 적은 돈이지만 참가시키는 거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북부시장 거기를 지금도 계속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석박물관 방문하고 나서 북부시장 와서 특산품 같은 것 시장구경하고, 식사도 같이 사먹고, 그것을 해마다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강남에 AT센터가 있는데 올해는 매일시장상인회 45명 같이 갔다 왔어요. 특산품 코너를 한 5개 정도 운영을 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박람회 참가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예, 내년도는 그렇게...

이번에는 투어를 안 하고?

예, 내년에는.

재래시장박람회 참가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예. 러브투어 같은 것은 국비가 내년에 또 예산이 와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부시장 주차장은 금년 예산으로 다 완공되나요?

주차장은 35억9,000만원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한 4억600만원을 더 세워야 하는데 국비가 2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2억600만원 올해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면 다 끝나는 거에요?

예, 총 35억9,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이 지금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상품권을 시장 주변상가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재래시장 상점가 특별법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상점가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게 지금 특별법이 12월 6일날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희 주무관. 서미덕 주무관, 오삼택 주무관, 송기성 실무관.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456쪽에 교도소세트장 영화촬영 전용담장 조성, 또 분장실, 또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가 2억4,000만원 올라왔네요?

예.

그러면 이 시설을 2008년도에 갖춰야 합니까?

지금 가시면 아시지만 담장이 없어요. 담장이 없어가지고 영화세트장으로서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감독들이 제작진들이 오셔가지고 담장이 없으니까 교도소가 어떻게 이상하다, 촬영하는데 상당히, 그래서 왔다 가신 분들도 있답니다.

분장실은 지금 어디를 쓰고 있어요? 출연자 분장실.

분장실은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짓는데 4,000만원...

화장실은 현재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 학생들이 쓰던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영화세트장들이 거의 다 재래식인 화장실은 없어요. 그분들이 영화배우들이라든지 제작진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갔을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을 4,0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예, 수세식으로.

437쪽에 기본정보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년마다 지역정보화 용역을 하면 다르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437쪽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요?

예.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각자치단체장이 해서 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얻어야 할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얻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안을 잘 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보고에 끝나지 마시고 기본계획을 하면 실제우리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지금 예산서를 주로 보면 우리 팀에서는 그냥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가 너무 많아요. 두 가지가 거의 다에요. 보니까.

저희 정보영상팀은 거의 현재 있는 기기를 정상 상태로 작동시키지 않으면 조그만 착오가 있다면 모든 것이 중단이 되는 상태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익산시의 모든 전자결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터넷들이 저희들이 회선을 전부 관리를 잘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조그마한 장애만 생기더라도 컴퓨터가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운되게 되면 전자결재는 절대 될 수 없고 인터넷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유지보수, 정상 가동상태.

주로 유지보수는 어디에다 맡기시는 가요?

다 다릅니다. 회사가 여러 회사에요. 특색있는 회사.

주로 우리 지역회사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회사도 많이 있습니까?

지역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같은 것이면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익산지역의 업체를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특히 아주 기술을 요해서 우리 지방에 없는 거라면 중앙에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사업체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우리 청에서도 기능직기사를 둬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유지보수비로 무조건 보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금 주는 보다도 우리 시에는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능직원들이 없어요?

지금 보고 드릴게요. 지금 이게 유지보수가 있는데 444페이지를 보시면 도저히 저희들까지 할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총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들, 이것들은 저희들이 손댈 수가 없거든요. 또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달청에다가 행자부에서 입찰을 해서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도 전산직들이 있어요. 우리 정보영상팀에. 거기는 가벼운 것은 전부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팀에 있는 전산직들이 자기 실력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돈이 더 들어간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외람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전산직이나 통신직들이 매일 가방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까지. 고장 났다, 손 봐달라, PC가 조금만 다운돼도 연락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직원들이 고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큰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 같은 것은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바꾸지만 소프트웨어, 조그마한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고쳐주는 실력이 있습니다.

적은 고장은 우리 직원들께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큰 것, 잘 못하는 것, 손댈 수 없는 것만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선사용료는 상당히 많아요.

회선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이 정도는 다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선이라고 하는 게 오는 회선, 가는 회선이 있어야 원활하게 인터넷이 되고 전자결재가 되거든요.

특히 유지보수비하고 회선 사용로는 우리 정보영상팀에서 가장 많이 예산도 씌여지고 관리도 잘 해야 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가 쓰여지는 보수비 사용료를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한 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휴대전화 이동전화기를, 지금 까지 어떻게 이동전화기를 지금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썼었습니까? 각 팀에 있어서 이동전화기가 있어서 해준 겁니까? 이동전화기가 이번에...

지금 현재 가지고있는 것은 키폰전화가 9번 누르고 핸드폰전화가 되거든요. 그게 통신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49페이지 나온게 그거에요?

예, 그것입니다.

이동전화사용료가 그것입니까? 우리가 9번 누르고 이동전화 쓰는 것 그것 말입니까?

예, 그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네요? 2008년도 증감이. 2007년도 예산액은 1,400명이 3,900만원, 그런데 2008년도는 1억5,3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449쪽에 그 9번 누르고 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동전화기 같은데 휴대폰, 그것 아니에요?

9번 누르고 행정전화 할 때 소요되는 사용료랍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2007년도는 3,900만원인데 2008년도에 가서 1억5,300만원으로 많이 올랐는지...

위원님 보고 드릴게요. 전에는 각 팀에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만 9번 누르면 핸드폰이 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각 팀에서 요구가 거세게 왔답니다. 왜냐하면 각 팀이 한두 대 가지고 어떻게 이 바쁜 행정을 핸드폰으로 많이 해야 하는데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거의 개인별 개개인의 전화에 해줬다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증액되는 예산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방송하고 있죠?

예.

그 방송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쪽에도 예산이 448페이지 제일 위쪽에 나와요. 사업소 읍면동 행정방송 노후모델 교체 50만원씩 3개소씩 150만원인데 이것 교체는 어떤 형식으로 교체해주고 있어요?

모뎀 자체를 교체해 버리니까요, 전화기를 교체하는게 아니고 오래 됐어요. 오래 되어가지고 모뎀 자체가 문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전화키가 또 안 돼요. 영등1동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저희에게 전화가 올 정도에요.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전화가 안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전화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모뎀자체를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노후된 데부터 고쳐준다?

예, 오래된 데부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6쪽에 지역정보화 촉진 위원회 수당 그랬는데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들은7만원씩 받는 걸로 아는데 왜 여기가 10만원인지 좀 알려주세요.

위원회 수당 이것은 15명으로 저희들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10명이라고 했어요?

10만원 잡은 것은 이것은 얼마라는게 딱 없거든요. 금액이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드리면서...

자율화요? 본부장님!

예.

7만원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7만원씩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왜10만원인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이디어공모 심사위원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54쪽에 세트장 유지보수 및 관리비 했는데 이게 3억3,400만원 가운데 교도소 세트장 유지보수 비중이 너무 커요. 이억사오천만원 되는데 교도소세트장이 원래 담장이 없었습니까? 원래 담장이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공사하면서 훼손됐다고요?

예,

지난번에 세트장 담장이 나무로 짜여져 가지고 도색하고 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도 그런 걸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멘트로. 벽돌로.

교도소 담장을 시멘트 벽돌로 해도 괜찮은가요? 사용하는데.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1년에 한 1억1,000만원 정도 들어오죠?

예.

그런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블로 들어가니까...

올해는 위원님,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제작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보수하는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작진들이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많은 영화사들이 우리 익산에 찾아올 수 있도록 PR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에 시설유지보수 이것 금년까지 하면 어떻게 내년부터는 안 들어가겠어요?

우선 1차적으로 이 부분만이라도 위원님께서 허락해주고 승인해 주시면 크게 투자를 안 해도...

이 교도소세트장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이 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들어가요?

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4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에 작년에는 운영이 한 2,8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1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작년에 없었던 것들을 이번에 새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하고, 홈페이지 도메인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마는 이게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농민들에 대한 농가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에도 보면 직거래장터에도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워크십도 해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왜냐하면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자체를 지금 전국에 아주 잘 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정보화마을을 다루다 보니까 좀 더 잘 하려면 눈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올렸습니다.

441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3,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 어떻게 육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누구 주는 인건비에요?

거기 보면 프로그램 육성자가 있어요. 2개 마을에 육성자가 자격이 있는 정보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000만원씩 인건비 줘가지고, 지금 농촌의 실정 잘 알잖습니까? 연세 드신 분 많은데 효과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마을에 한 1년에 팔구천원만원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2개 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연령층이나 어르신들 사람들 성향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과연 1년에 8,000만원, 9,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하고 이렇게 할만한 그런 것이 있냐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국적인 것이거든요. 국비가 1,300만원이고,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는 1,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5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돈도 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 마을에 5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게 국비와 도비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육성하도록 내시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도 필요성도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위원님이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사는 농촌 동네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받을 사람들이 불과 몇 명입니다. 전부 고령화되어 있어가지고 컴퓨터교육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교육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옛날에는 말로 하고 전화로 해가지고 상품을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자 자기들 미니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품을 올리고 팔고 하거든요. 전자상거래에서 좀 크게 효과가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것 지원해 주는 게 8,000만원 이상 되는데 한 마을에 4,000만원씩입니다. 4,000만원씩 과연 정보화마을에 운영비로 한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팀장님 잘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453페이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이게 뭡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서, 지금 이게 운영비 3억5,000만원, 설립비에 17억원 해가지고 한 20억원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게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건립인데 실제 행자부에서 나오는 건립이고요, 실제는 리모델링이거든요. 이게 원대 앞에 있는 삼동회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총 금액이 20억원 되어 있습니다. 10억은 균특에서 정부에서 10억원을 주고요, 그 다음 10억원 중에서 7억은 저희 시비고요, 3억원은 도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미디어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익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저희 익산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하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 영상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의 모든 행정을 서로 주민과 화합이 되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어떤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정보의 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 상당히 앞으로 된다면 익산 시민에게 크게 문화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처음 봐요. 적어도 우리 담당 위원들한테 20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이면 한 번 정도는 우리 팀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한 번 해주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물론 어떻게 타당성검사를 해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을 위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8년 결산하고 2009년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20억원 정도가 올라와서...

제가 보고를 그때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떤 판단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판단을 유보하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컴퓨터에는 시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저번에 임병술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하는데 법에 의해서는 이게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에?

예, 법에요.

왜요?

법에 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시청 내에 산하 직원에 대해서만 서로 주고받고 하도록 전자메일이 되어 있거든요. 외부에는 접속할 수 없다고 되어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래서 저번에 임병술 부위원장께서 저에게 숙제를 내주셔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유동성 있게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전자결재 안에 접속해서 보시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고하기 전에 오면서도 그 부분을 물어보시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또 물어보시네요. 이 문제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각 지자체의 사례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결재시스템 이것은 아니더라도 인사문제, 사람 얼굴이랑 나오는게 있잖아요. 그것은 결재하는 것과 관계 없잖습니까? 그거라도 왜냐하면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얼굴들 알고 있는데 매일 이름 물여볼 수도 없고, 그거 있으면 이름하고 대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해줄 수 있잖습니까? 결재하는 것 아니고 사람 얼굴 보는 건데...

이 문제는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결재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해서, 왜냐하면 그것 필요할 때가 많아요. 사람 왔다가는데 저 사람 누군가 물어보기도 그러고, 그것은 조만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통화중일 때 일반전화는 한 대가 통화중이면 이쪽으로 울리는데, 이것이 통화 중이면 통화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저는 팔봉동사무소 전화번호를 하나만 외우고 다녀요. 많이 못 외우니까.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통화중이면 다른 데가 울려주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 대표전화라고 하나요? 우리도 사무실 그렇게 못합니까? 전부를 못 외우니까 대개 사무실전화 하나만 외우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갔을 때 통화 중일 때 옆에 것이 울려주고, 이렇게 하면 통화가 되는데 그것 안됩니까?

위원님 우리 통계파트장이 얘기하는데 가능하다네요. 그 문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사무소 같은데, 특히 동사무소 같은데, 그리고 사무실별로 하나가 통화중이면 옆에서 울리게 해줘야지, 지금은 하나가 통화중이면 울리지 않아버려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그것도 시정을 사무실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438쪽 자산취득비 웹방화벽구입, 웹서비스 시스템 이중화 저장장치 구입, 이게 새로운 장비입니까?

예.

이게 새로운 장비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꼭 구입해야 할 장비들에요? 어떤 겁니까?

해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유출이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 자치단체들은 이게 진작에 했다고 합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이게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완유지를 위해서 아무리 우리들이 열심히 해도 그만큼 또 발달되다 보니까 자료유출할 수 있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방화벽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 설치를 합니까?

예.

다음 439쪽 보상금 시민정보화교육하고 직원정보화교육, 전에도 강사를 썼습니까? 직원이 안 하고?

예.

4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터넷침입차단시스템 보강, 이것은 어떤 장치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를 보면서 쓰는 컴퓨터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을 쓰면서 저희들이 회선이 네이버면 네이버, 쭉 쓰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이 잘못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것하고 연결되는 망에서...

전에 이 시스템이 있는데 보강을 한다?

예.

새로운 장비로 바꾸는 겁니까,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시스템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웹방화벽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비명하고 물품구입에 대한 세부상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노후전화기 교체구입,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그래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4개소인데요, 왕궁하고 낭산, 인화동, 영등1동...

아니, 여기 보면 일반전화기, 디지폰전화기 간부용 10대, 키폰전화기 사업소 23개소,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은 숫자들...

부족분들이랍니다. 노후 되고 고장 나고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예,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것도 교체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450쪽 직원전화번호수첩, 이게 연 2회입니까?

예.

인사 전반기, 후반기, 있기 때문에?

예.

작년도 1회 했습니까?

작년에 1회 했습니다.

1회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수시로 인사가 되다 보니까 바꿔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또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시민들도 볼 수 있거든요. 좀 틀리게 되면 상당히 신뢰감이 없다 보니까 수시로 고쳐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