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변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행정 수요 증대에 대비해서 행정목적에 필요한 공영 또는 공공용지를 사전 확보하므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군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때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된 청계 서분교 매입관계입니다. 토지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난 번 회의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청계 도대리 87-6 외 7필지인데 면적은 2만598㎡이고 건물은 1,086㎡입니다. 취득가액은 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산출되기는 4억9,0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이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목적으로는 공공목적의 토지를 취득하여 외래관광객 및 군민에 대해 편익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따른 배수지를 확보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취득으로 폐교를 매입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농특산품 판매 각종 체험공간을 마련 제공하고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추진, 물맞이골 산림욕장 및 갯벌방문객센터 주차장, 일로보건지소 신축, 일로 죽산배수지 및 진입로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광객들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문화과장님 초의선사탄생지 부지 확보 5개 토지에서 군립미술관 토지 확보한다는 것이 몇 필지예요.

2필지입니다.

2필지면 2필지만 올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5필지를 공동으로 올립니까? 이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5필지 중에서 미술관 주차장을 확보하시려면 2필지만 확보하시고 나머지 3필지 초의선사 경내에 있는 산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5필지를 한꺼번에 다 올리십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고 각 실과별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과별로 선별이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김관형 위원이 화낸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산은 당장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보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오면, 공무원들이 한번 위원들이 지시를 하면 안 듣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님 그때 우리 회의할 때 그래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땅을 매입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지만 올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다른 과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매입할 다른 토지까지 보류시키면 또 연기되는 것 아니예요?

해당과에서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이것 연기합시다. 이렇게 말 안들으면 위원들도 더 이상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5필지 중에서 초의선사 경내에 들어 있는 뒤의 땅은 놔둬도 어디 안가니까 나중에 자동적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자고 얘기했고, 이러면 군립미술관 주차장 확보까지 못한다니까요.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덜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제출했기 때문에 실과별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별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여기가 선별장입니까?

여기서 어떤 것은 사고 어떤 것은 가결해 주고 한꺼번에 의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기피하고 일부러 재심의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앞전에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한꺼번에 일괄 상정하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해서 올려 보내라고 하면 올려 보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맞겠습니까?

관광문화과 때문에 다른 부서 것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서로 여기서 협의해 가지고 관광문화과 것이 됐든지 재무과 것이 됐든지 선별해서 오늘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부서라서 양은 많습니다. 인건비 성격과 소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 성격이지만 기간제근로자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1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사무관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상황을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매끄럽지 못할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어서 다음 순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보니까 대충 알겠네요, 예산안은 똑같고 페이지 수만 틀릴 것 아닙니까?

157쪽 하단부에 퇴직금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25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는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160쪽을 군청방문객 환영기념품 제작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군 많은 외래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념품 제작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2쪽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운영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도 생략하겠습니다. 162쪽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63쪽 노부모 봉양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4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2억9,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본청 회의실 에어컨이 노후되어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5쪽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군 단위 이장협의회, 군정유공 이장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장협의회 산업시찰경비로 3,720만원 편성했습니다. 167쪽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발간실 제단기 구입에 1,000만원, 발간실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입니다. 16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확장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성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73쪽 행정정보시스템 노후백업장비 교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은 전산관련 소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4쪽 시설비에 청내 광케이블 및 전산장비 이중화 구축사업입니다. 백본스위치 7,500만원인데 컴퓨터의 주 심장부라고 하겠습니다. 통합트랙픽장비 3,700만원, 워크스테이션 장비 4,400만원 청내 광케이블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컴퓨터가 되겠습니다. 50대 교체비로 해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마는 훨씬 지나고 해서 8,500만원, 전산교육장 노후 PC교체 10대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76쪽, 177쪽도 전산관련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8쪽 시설비에서 문화복지사업소 전화망 확대구축 1,200만원, 상황실 옆에 영상회의 시스템의 노후시설 교체로 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을앰프 신규교체 37대해서 5,550만원, 노후팩스 교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 회의실 앰프가 오래되어서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9쪽 시설비에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시스템 구축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0쪽 포상금에서 공무원 영유아 수당을 2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장동호인 15개 클럽에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가입비에 1억3,600만원, 복지카드 서비스 운영 의원님 포함해서 680명 5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1쪽은 경미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2쪽도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반상회, 으뜸서비스 추진, 으뜸서비스마을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각각 편성했습니다. 184쪽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5쪽 자산취득비 인터넷사랑방 설치인데 노후된 삼향면사무소 것을 교체토록 1,700만원인데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186쪽 민간인경상보조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현경 팔방미인하고 청계 월선리는 인건비라 생략하겠습니다. 187쪽 2008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부담금 5,3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8쪽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 민간인우호방문 1,200만원 외빈초청여비 3,006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장 190쪽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1쪽 자산취득비에서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총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2쪽은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순찰대 운영비로 총 4,590만원 편성했습니다. 193쪽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위탁교육비로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해서 4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4쪽 주민자치센터는 해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쪽 시설비에서 청사누수 방수공사에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6쪽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29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비로는 5억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 심의가 끝나면 경제개발과나 관광문화과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사업을 통보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197쪽 신활력사업에서 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8쪽 신활력사업 행사운영비가 1억8,000만원,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2억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99쪽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쪽 201쪽 사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2쪽 차량비, 203쪽까지는 읍,면 예산입니다. 204쪽부터 읍,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마는 무안읍 에어컨이나 프린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203쪽, 20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05쪽, 206쪽도 인건비 성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읍,면 시설비입니다마는 206쪽 무안읍 청사누수 방지공사 1,000만원, 일로읍에 청사내부 도색 청사방수공사 각각 1,0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삼향면 청사바닥 리모델링 1, 2층 공사 1,080만원, 몽탄면 면 상징 외부시설물 공사 1,000만원, 청계면 문서고 정비 1,000만원, 현경면 미화요원 휴게실 신축 2,000만원, 망운면 복지회관 벽면 방수공사 900만원, 면 주차장 시설공사 1,000만원, 해제면 1층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 운남면 복지회관 목욕탕 기계실 노후부품 교체공사 1,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읍,면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안읍 청사내부 도색공사 1,000만원, 방수공사 1,000만원입니다. 읍,면에는 1,000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208쪽 자산취득비로 무안읍에 업무용 차량 소형화물차 구입 1,500만원, 일로읍 업무용 차량 구입 1,500만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해당 되겠습니다. 209쪽 소형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몽탄면도 소형차량 구입이 한 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계면도 업무용 차랑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1쪽 총액인건비 212쪽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213쪽,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쪽까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의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을 보니까 여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3,600만원, 이장협의회, 군정유공 이장 선진지 견학이 있고 뒤에 보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회의수당이 2억원 정도 가까이 계상이 되었네요.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번에 상해 가는데 이장들만 가는 거예요. 원래 부녀회가 안 들어 있는데 가게 되어 있어요?

이장하고 총무하고 만 갑니다.

부녀회 4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망운면에서 자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망운면이 공항소재지라서 특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178쪽에 자산취득비 마을앰프 37군데를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50만원은 1대당 200만원씩 들어가죠? 마을에 귀속시켜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라 그래서 190 몇 만원인가 소요되는데 지금 50만원 자부담을 해라 ……

마을에서는 우리군 재산에 50만원을 보태주네요. 우리가 해주면서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데 ……

영유아 보육수당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중간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시,군보다 많지는 않고 시 단위는 자립도도 높고 군 단위는 비슷합니다마는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너무 증액이 많이 되어서 다른 시군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쪽 보면 이장들 회의수당, 읍면에서 얼마 안 가면 이장 선출해야 되는데 서로 이장하기 위해서 로비하고 처우개선이 좋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회의수당만 해도 1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해외연수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장들한테 대우를 많이 해준 것 아니예요?

회의참석을 하면 곰탕이라도 먹고 그런 선에서 하지, 퍼주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확인해 봤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문난 사항 세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62쪽 기관단체 체육대회 개최 기획예산실에도 질의했는데 기획예산실 보면 기관단체체육대회에 관한 부분을 여비가 됐든 개최가 됐든 굳이 둘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 편성하면 낫지 않습니까?

정영진 여기 소관단체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라서 예산 공통으로 세워진 여비는 공무원들만 해 줬거든요. 162쪽에 있는 것은 기관단체 체육대회거든요.

기관사회단체를 교육청, 경찰서, 농협 여기를 군단위 유관기관이라고 기 교육청하고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나면 농협군지부하고 경찰서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 담당한테 질의 ……

정영진 저희들은 여비를 세우거든요.

어차피 기관단체 체육대회에 포함된 금액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영진 기관단체 체육대회는 행사성격이라 여비하고 달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여비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의문이 갑니다. 166쪽 이장 자녀학자금 그 대상이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포함됐습니까? 그전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편성 되어 대부분 이장님이 고령화 되어서 고등학생 자녀가 별로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실비보상에 자치위원 자원봉사 실비 보상은 이해가 가는데 자치위원들 박람회 참석, 자치위원 선진지 견학까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박람회 가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계획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거기 자치위원 분들이 운영하는데 호주머니 추렴을 많이 합니다. 면단위 독지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박람회가 있습니다. 선진지 브랜드를 보고 와서 잘 되도록 벤치마킹해라 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제가 의문이 간 것은 박람회 참석은 뭐고 선진지 견학은 뭐예요. 선진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제목만 그렇지 나들이나 비슷한 것인데 박람회 참석은 뭐고 선진지 견학은 뭣인지 궁금합니다. 제목을 따로 따로 세워 가지고 예산을 두 가지로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박람회는 전국의 지자체에 행정자치부에서 참여해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는 것이 박람회이고 ……

예산하고 관계없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무안군의 서울업무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예.

그 업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 업무를 보면 위원님들 봐 주십시오. 133쪽 서남권 발전 추진기획단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 가서 서남권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서남권 발전 추진에 관한 예산도 별도로 500만원 세워졌는데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파견됐다 하더라도 따로 하면 서울사무소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안군의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 주고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무안군의 부분들을 명쾌하게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 성격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예산실 쪽에 서남권에 관한 부분이 별도로 잡혀져 있고 별도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출장소는 기업도시라든지 국책사업 국비 반영이라든지 중앙부처 방문, 농산물 판촉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2억5,0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이 2억2,200만원이고 홍보전시물이라든지 내부집기 포함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서남권 그 관계를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

기업도시는 무안군 일 아니고 서남권은 무안군 일 아닙니까? 예산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에 관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차후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 예산을 2008년 본예산에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약 46억원 정도.

그러면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41억원 정도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5억원 정도 늘었네요. 인구가 증가해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5억원 증가된 것은 깊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장선진지 견학하는데 3,600만원 세우셨고, 이장협의회 산업시찰은 전체 이장들이 산업시찰을 갑니까?

3,600만원은 이장협의회장이나 총무 성격이고 나머지 것은 기타 이장 370명 중에서 공적이 있거나 기여도가 있는 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총액계상에서 4억3,800만원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면적, 인구수 해 가지고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총액만 4억3,900만원을 세워놓고 앞으로 공고를 14일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해당실과에 접수를 하면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과로 오면 저희과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군의원님, 교수님, 민간인,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최종 거기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더 늘면 늘지 줄지 않겠죠? 사회단체가 하나라도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죠? 그것도 지양해야 될 문제고.

그렇습니다.

군정홍보물이나 현수막이나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무안반도 통합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아시죠? 자치행정과에서 남악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셨네요?

남악신도시 활성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

도시개발사업소도 해야 되는데 직제개편을 하셔야 되니까 현수막 하나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장들 회의라도 회의수당이 우리 조례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군이 이렇게 훌륭하고 공항, 기업도시, 도청이 와 가지고 활성화 되니까 우리군에서 무안시 승격을 앞두고 있다 이런 홍보라도 해 가지고 회의라도 하신다든지 하셔야만이 무안군이 시 승격하는데 지름길이 안 될까요?

직제 승인 관계, 인구 추이에 따라서 그런 문제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 못한 것 그쪽 주민 정서를 여론 수렴해가지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일요일날 3시에 남악신도시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입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목포시민인지 무안군민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무안군에서 남악신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나 목포시에서는 남악신도시내에 옥암동 지구가 있고 옆에 남악신도시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정적인 면에서 목포시가 앞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편중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문제나 찬반투표를 한다든지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은 정할 일이겠지만 법적인 검토를 잘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2만, 3만명으로 인구가 늘고 2008년, 2009년이 넘어갔을 때 무안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무안군에서 목포시한테 흡수되어 가지고 소멸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시로 승격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서남권 하나되기 위해서 그 동안 각 읍면에 결연을 해 가지고 사탕발림으로 접근해 오고 최근에는 통합 여론조사를 하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사회단체에서 각 읍면별로 적극적으로 통합홍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사회단체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목포시에서 무안군에 연고가 있는 통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을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목포시는 통합하기 위해서 홍보를 벌이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계인수도 1년이 지나도 못 받고 있는데 출장소가 안 나가 있으니까 각 실과소별로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장 반상회때라도 홍보할 때 있는 자료라도 배포를 하면 우리군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남악신도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자리 떠나버리면 핑퐁식으로 하신다니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찾아 가지고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252쪽 청사 공원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리라생각이 들고 화단조성의 범위에 관해서 어디 어디쪽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 앞에 화단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범위가 어디인지 청사공원화 화단 조성하면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단조성이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에 있는 화단은 민원봉사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거기만 별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문 양쪽에 있는 화단들이 무질서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볼품이 별로 없고 계단에 겨울에는 양배추를 진열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모양새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를 콘크리트를 일부 떼어내고 ……

그 부분은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봉사과 따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앞에도 따로 화단을 조성하게 분리를 시켜줘야지 재무과에서 큰 범위를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는 것이지 민원봉사과에 따로 건의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2007년도에 받아 간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세무공무원들이 한다든지 일반인이 한다든지 그러면 그 룰에 의해서 ……

그러니까 실적이 2007년도에 있으시냐고요.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요?

예.

엊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하면 전문 직업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다는데 우리군에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200만원 정도는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인센티브를 공무원들 산업시찰도 있고 우수 읍면 시상금도 있고 과년 체납액 징수 포상금도 있고 그러네요. 공무원들이 인센티브 안 주면 일 안 합니까?

세무공무원만큼은 누구한테나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사업소는 사업을 주면서 인심얻고 그러는데 세무공무원은 누구 한 사람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체납한 사람측에서는 차압을 붙이면 기분 나쁘겠죠. 원래는 그 본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금 내면 자기한테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악쪽만 신경쓰는 것 같은 데 그것은 아니고 다른 실과에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는 남악신도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은 남악출장소 만들려고 했지 남악 본청사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7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어려움이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도 없어가지고 교육이 필요하고 징수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더 부여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안 되겠어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비적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 자꾸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힘들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 근무하신 직원들이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사업부서는 인심도 쓰고 대접고 받고 하는데 항상 나쁜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감안하고 계시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임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라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생각해 주시고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249쪽에 보면 대형버스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지금 8년 됐습니다.

1억6,000만원이면 상당히 계상을 많이 했네요.

지금 자동차회사로 물어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체 치장까지 다 한 비용입니다.

1억6,000만원 들면, 좋은 차 사가지고 우리도 한번 태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현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264쪽 수급권자 급여입니다. 107억1,172만원입니다. 265쪽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2억원입니다. 26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67쪽 차상위 건강보험료 4,200만원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수학여행비 지원 8,032만원입니다. 268쪽 자활근로사업 추진비 3억9,518만원입니다. 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0쪽 이것은 자활센터 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6억원입니다. 271쪽 민간위탁금 자활센터운영비입니다. 1억6,643만3,000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2쪽 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 450만원 도비입니다. 273쪽 자활사업 장려금 4,244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참여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감소된 보전 차원입니다. 273쪽 민간위탁금으로 가사 방문 도우미사업으로 4억원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74쪽 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 600만원,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1,000만원, 사망위로금 750만원, 현충일 참석행사 300만원입니다. 276쪽 무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8,523만5,000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277쪽 민간위탁금으로 재가복지센터운영비 7,204만5,000원입니다. 278쪽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768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515만8,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기타 사회복지업무보조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80쪽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2억3,90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3개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1개 사업, 보건소에서 1개 사업하고 저희 과에서 1개 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281쪽은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83쪽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89만5,000원입니다. 국비 50%입니다. 28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 워크샵 1,033만원인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 밑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통합조사 사무실 운영비 생략하고 289쪽 긴급복지지원이 9,663만2,000원입니다. 290쪽 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291쪽 기타 회계전출금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2,903만9,000원, 운영비 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뒤에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117쪽 총 예산액은 4억6,442만4,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1121쪽에 세출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3억8,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12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31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1129쪽 의료급여 보조인부임 1,292만7,000원, 1130쪽은 일반운영비, 여비입니다. 1132쪽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 2,196만원, 1133쪽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3,3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억3,000만원, 1134쪽 건강생활유지비 1억8,700만원 이것은 1종 수급자 자부담이 없는데 자부담 대신에 매월 6,000원씩 병원 이용 안 했을 경우에 주는 비용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5억1,016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체 예산액이 9억9,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세출은 12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1,350만원, 노인단체지원금으로 450만원, 나머지 금액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예탁을 해 놨다가 다음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73쪽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자활센터에 위탁하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간병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으로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어차피 인력이 더 필요하고 기 자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74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600만원 책정하셨는데 특별수당이 뭐예요.

종사자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군비에서 종사자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

적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단 말씀입니까?

예.

279쪽 사회복지 시설기능 보강사업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지난 2회추경때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실제 4,00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부족해서 사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안 늘리면 안 됩니까?

당초에 위에 차광막을 살리는 방법으로 계단만 보수토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계단 보수를 위해서는 차광막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어차피 철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광사업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287쪽 자활봉사센터운영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백련대축제 자원봉사자 중식비인데 관광문화과 축제비에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축제비는 계상 안 되고 자원봉사자 전체를 우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한 사람들 중식 식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식권을 안 줘요?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자원봉사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8쪽에 보면 긴급복지가 나오는데 목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긴급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생계급여로 1개월 동안 줄 수 있고, 의료비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대부분 의료비 지원이 많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의료비나 의복이 없을 때 의복도 사줄 수 있고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긴급복지 맥락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차상위보다도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해당된 사람에 한해서 의료비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는 돈인데 과장님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원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금융관계라든지 ……

금년 지원사항이 나온 것 있어요?

10월 말까지 해 가지고 ……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1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워크샵 1,0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 관련 담당 공무원들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달에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읍면하고 군 그리고 복지기관 시설들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주민생활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내기 위한 워크샵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00만원이었습니다.

전액 다 집행했습니까? 안 부족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200만원 상향한 것입니까?

8대 서비스 공무원 전체를 참여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복지공무원만 참여 시켜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200만원 늘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 297쪽 민원처리제도 개선 및 시책운영으로 인건비입니다. 민원안내 기간제 근로자 보수 806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민원처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민원시책홍보비 등 4,380만8,000원입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로 민원시책 운영이 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읍면 민원사무보조 선진지 해외연수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파 전광판 영상보수 650만원,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로 찾아가는 민원실 소모품구입 홍보현수막 설치 164만8,000원입니다.

과장님 304쪽 설명하십시오.

지적서고 축소에 따른 민원실 확장 공사가 4,000만원, 화장실 개보수 1,900만원, 민원실 화단 정비공사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장실내 고속 손 건조기 구입 240만원, 민원용 의자 구입 500만원, 민원창구 책상 캐비넷 제작 450만원, 복합민원 인허가 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식품접객업소 신고증 인쇄 등이 795만1,000원입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 프린트 수리 등이 69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560만원입니다. 재료비 지하수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 40만원입니다. 노후 고장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로 가로등 유지관리 점검기록 보존으로 755만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관리 기술협회비 3억8,711만6,000원입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노후고장 가로등 업무추진여비 312만원,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 기자재 구입 1억3,050만원5,000원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민간위탁 보수비 1억8,129만6,000원, 신규가로등 설치 및 노후간광 전주 교체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등 관리대장 표지 앨범구입이 8만원입니다. 다음장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노후강관 가로등 교체 공사 등이 6억3,84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289만6,000원입니다. 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정리로 인건비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근로자 보수가 1,292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필름용지구입 등이 2,772만2,000원입니다. 312쪽 공공운영비로 측량기기 성능검사 등이 659만2,000원입니다. 국내여비 토지이동 및 측량검사 1,3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측량검사용 컴퓨터구입 630만원, 다음 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적민원처리 등본 용지구입 3,091만9,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지적민원 프린터 유지관리 등이 209만7,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적민원 발급 인증기 구입 지적공부 복사용 칼라복사기 구입 1,010만원입니다. 다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민원발급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852만3,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업무배상 공제회비 2,430만원입니다.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 2억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778만4,000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지적 서고 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지적 서고 모빌렉 설치가 2,696만8,000원입니다. 다음 장 연구개발비입니다. 세부측량 윈도 전산화 993만3,000원입니다. 인건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인부임 1,291만7,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새주소 위원회 심의 운영 수당 등이 5,884만5,000원입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 등 2,010만원, 국내여비 새주소 업무추진 국내여비 720만원, 시설 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중국어 표기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 설치가 1억1,085만6,000원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안내도 제작 설치가 8,242만원입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이 1,292만7,000원, 토지이동분 지가조사가 74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수수료 등이 1,528만3,000원입니다. 다음 장 320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가조사 현황도면 출력용 플로터 유지관리, 지가조사용 복사기 유지관리가 140만원입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이 720만원입니다. 지가 이의 신청처리 및 주민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현수막 입간판 제작 등이 613만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1,272만5,000원입니다. 다음 장 토지거래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실태조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거래 현황보고용 CD구입 등이 836만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증 교부 통지문 발송이 35만4,000원 국내여비입니다. 323쪽 토지거래 허가 업무추진이 240만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이 155만7,000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업무 추진여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축물대장 업무 프린터 토너 구입이 521만2,000원입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입니다. 건축물 기재사항 정리 통지문 발송 29만4,000원, 국내여비 480만원, 인건비로 부동산 특조법 전산입력 인부임이 83만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동산 특조법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 1,183만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동산특조법 업무배상 공제회비 등이 1,610만원, 부동산 특조업무 추진 여비 720만원입니다. 다음 장 기본경비입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이 2,589만7,000원입니다. 327쪽 공공운영비입니다. 민원실 일반전화비 등이 2,5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4쪽 민원실 화단 정비공사 재무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에 청사화단 공사비로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 화단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함께 해야 예산도 절약되지 물론 민원봉사과는 민원인이 왔다 갔다하니까 특별 관리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지 왜 따로 세우셨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불평을 늘어 놓아야겠습니다. 재무과는 청사를 총괄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민원인 수준에 맞게 따로 해야 됩니다.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에 의뢰하면 우리식대로 안 해줍니다. 화단해 놓은 것이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도 설치하고 내년에 분수대도 설치해 가지고 멋있게 물도 뿜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했습니다.

민원실 화단 입구 오른쪽 부분을 말합니까?

분수대같은 것을 설치하면 그렇게 돈이 듭니다. 우리 것 잘 안 해줍니다. 재무과에서 그리고 ……

참 걱정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기막힌 말씀이 나오시네요. 326쪽에 보면 금액을 떠나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민원실 화단가꾸기 해 가지고 민원실 화단만을 따로 가꾼다는 것입니다. 같은 청사내에서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민원실 앞에만 깨끗이 하고 민원실 앞에만 따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우리 청사가 큰 부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공간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식합니다. 2009년도부터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따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저희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초의선사 문화제를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6회 승달 전국 국악대제전 개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33쪽 다도강사 풀제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제작지원 해서 3,100만원 지원했습니다. 334쪽 국악강사 풀제 사업으로 2,17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38쪽 시설비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 군립미술관입니다. 이것은 국비 균특예산이 6억8,700만원 군비 5억원 그래서 11억8,7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지원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2쪽 무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자치단체보조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쪽 민간자본보조 약사사 단청정비, 도덕사 주변정비, 약사사 주변정비, 법천사 인법당 보수정비사업 해서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분매사 보수정비 하고 열녀비 주변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시설비 원갑사, 망운면 곰솔, 용정리 곰솔, 석용리 곰솔 정비사업으로 해서 5억34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백자가마터 및 옹기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1억6,418만1,000원입니다. 352쪽 연구개발비로 해서 향교유림 전통계승을 위한 계속화사업 2,000만원과 무안지역 동학운동실태조사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쪽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무안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으로 1,600만원 계상했고, 무안 국제공항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연음식 시연회, 사진공모 전시회개최, 무안5미, 연음식 분청사기 밥상전시회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무안분청문화제 개최 2,000만원 백련불교문화축제 개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6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 집중 역사재현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사찰지원 300만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쪽 시설비로 관광안내 도로 표지판 정비 보수가 1,000만원 신설이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쪽 토지 매입비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비 5억8,444만3,000원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균특 4억9,600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가 2억9,900만원 해서 8억2,87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8년도 초의선사 문화제 개최합니까? 7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행사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난 번에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문화제를 개최한 후에 금년에는 새롭게 군민에게 와 닿는 행사의 프로그램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초의선사 기리는 제만 지내면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행사 같아요. 이틀간 하는데 공무원들 외에는 외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몇 명옵니까? 다문화와 연관된 사람 외지에서 조금 올 뿐이지 초의선사 제만 지내시기로 합시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 세시풍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수산에서 합니다.

먼저 200만원 끌어다 쓴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337쪽 초의선사 탄생지 목조건축물 방부공사 1,0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

이것은 교육관이라든지 판매장이라든지 곰팡이가 끼고 목조로 최근에 건축한 건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닦아내고 여러 가지 약재 처리를 해서 부식이 안 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군에서 관장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쓰도록 건물만 지어놓으면 뭣합니까? 예산을 세우셨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남도국악제 참가, 전통춤 계승보전지원, 무안출신 수필가 문학선집 제작 지원 합니까?

예.

해년마다 해 왔어요?

남도국악제 참가는 해마다 몽탄 귀학 농악팀이라든지 그런데서 도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전통춤 계승 보전이라든지 수필가 문학선집은 내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춤을 양성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한 푼도 지원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사기 진작차원에서 해 줄까해서 ……

356쪽 사무관리비에서 스템프 릴레이 관광에 따른 경품구입이 무엇입니까?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어서 국내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관광지가 내놓으라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거기를 방문해 도장을 찍어가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격려 차원에서 농산물을 구입해서 경품을 주는 시책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량은 많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초의선사나 군립미술관이나 회산 연꽃방죽 범위만 컸지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예산만 많이 올리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일용인부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하나를 다루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지시했을 때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근무자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후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 지역 출신이나 표 떨어지면서도 화를 냈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무엇하러 근무하십니까? 문화재나 관광지 자기 과에서 맡았으면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에 보면 승달 전국 국악대제전 1,000만원 증 해 가지고 무슨 명분을 가지고 국악대제전을 개최합니까?

이것은 주관이 승달 우리소리 고법 보존회라고 우리 지역이 국악에 대해서는 옛날에 명인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된 대제전을 통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

무안군에서 소리내는 지정받은 문화재가 있다고요?

무안에 승달 국악 대제전이라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된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 상, 또 도지사 ……

그 행사를 개최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니까 남원가면 춘향제네, 진도아리랑이네 명분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무작정 전국대회라고 하면 지원받아서 합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해마다 보존협의에서 주관해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응시접수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배운 실력을 발휘하고 그럽니다.

우리 고장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대회인만큼 우리 고장사람들도 참여하고 외부 사람들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40쪽 원감에 지원된 사항을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감 강사 수당 ……

이것은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 6,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건비입니다. 기본으로 주는 원감 한 사람하고, 강사 두 사람.

강사가 진짜 있어서 지급한 거요?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감 포함해서.

그럼 네 명이네요.

아니요, 세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에 보면 초의 차음식 도록제작 했어요?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를 할 때 여러 가지 녹차로 만든 떡이 지방별로 전시가 됩니다. 그것은 전시 1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도록을 만들어 떡 종류 초의 차음식 책자를 만들어서 이번 문화제때 지방별로 녹차에 대한 차 음식을 ……

됐습니다. 그럼 문화제 예산으로 봐도 관계 없겠습니까?

문화제는 초의선사 집행위원회에서 하는데 군에서 제작해서 ……

아니 문화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제 예산과 함께 사용되는 예산으로 해석해도 되겠냐고요?

초의문화제는 행다시연이나 국악공연이나 세미나를 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차음식 도록을 제작해서 우리 관내 사회단체 부녀회라든지 그런 데다 보급하려고 이 책자를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부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봉수산 해맞이 행사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저희 계획은 초의선사 뒤 봉수산에 해년마다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 ……

그건 아는데 어디에 할 거냐고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337쪽 시설비에 봉수대 주변 정비 마무리 공사는 이 공사비가 봉수대입니까? 아니면 당시 경내 체육시설을 이동했던 봉수대 올라가는 거기에 체육시설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까?

금년에 봉수대 주변 등산로라든지 체육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한 ……

초의선사 탄생지 초가지붕 이엉잇기 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세심원 지붕이으려고 예산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 대상지는 초의선사내의 생가하고, 내년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