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관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16일 제1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증빙서류는 보조금 집행요령에 의거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준수하여 정산처리하고 군민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군 체육대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공무원 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확대하고 특별한 사항이 아닐 경우 같은 목적으로 중복수혜 및 연수비 과다계상 등이 없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읍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의 기존 업무 중 환경,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되지 않는 업무는 타 담당으로 사무분장 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불어 재활자립장으로 기 설치한 양파즙 가공공장은 장애인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량 이용 등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작업장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는 내년 양파가 생산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2009년부터는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 자립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치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