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덕수 위원 외 3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5월 17일입니까? 11일입니까?

5월 17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임덕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노영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자료집 발간 1,000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홍보와 함께 널리 수행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상단에서 셋째 줄 일반수용비 중 남악신도시 입주민 군정 소개 책자 제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 남악신도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해서 군정에 보탬이 되고 그 분들에게 공지를 해서 무안군의 위상도 알리고 무안군의 수준도 알려주고 협조 말씀도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2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운영수당 등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 조사활동 지원비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10개팀 6개월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동아리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해서 행정에 접목해 군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모델로 금년 최초로 실시하게 됩니다. 10개팀 정도는 구성될 것입니다마는 한팀에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안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립니다. 1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산편성 분야 중 일반수용비 중에서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 예산서 유인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약 130부를 제작합니다. 물론 위원장과 위원님께도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군청과 사업소까지 배부를 해 드리고 특히 읍면에까지 배부해서 활용하는 지침서로 쓰고자 1,560만원을 계상하고 추가경정이 몇 차례 있을 것을 예상해서 1,9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및 재정관리시스템 대형사업비가 있습니다. 1,297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업무 추진 관계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법적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사안입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법제관련 경비에 무안군 자치법규 추록분이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은 하나의 기본 법령이기 때문에 추록분은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법적 운영비이기 때문에 관심과 배려의 부탁 말씀 드립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관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하게 되면 건당 300만원씩 하게 되는데 예상을 해서 국가소송과 행정민사 소송 등 해서 1,800만원, 그 밑에 사례금 1,2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144페이지 여비 중에서 감사계 관련사항입니다마는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계는 이것을 가지고 국감, 지방, 도 감사를 수행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재산 등록 및 감사업무 보조와 기본급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수당 지급하는 직원 관계입니다. 145페이지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1년에 6회 정도로 해서 유인하고자 하는데 2,800여만원을 인쇄료로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군정홍보활동 및 지원 부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주요 군정시책 기획광고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사가 35개～36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누구를 더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루 혜택을 주고자 5,200만원, 방송사하고 통신사 특별광고료 8개사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말씀 올립니다. 14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공항내 홍보 안내판 제작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항에 들어오게 되면 공항이 있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농수산물이나 대표 관광지 홍보판을 설치하기로 사전 답사를 하고 공항관계자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항개항 되기 전에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일응 사전 탐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마쳐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는 해년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에서 공공운영비 관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통신사 뉴스전용회선 사용료 이것은 공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군정홍보시책 업무 추진에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계상했고 그 밑에 부분에 무안군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조형물은 공항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무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 형태나 크기 등을 항공사와 마쳤습니다. 크기나 형태는 공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여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여비 관계도 중앙이나 다른 데 출장 갔을 때 기획예산실에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사업예산 추진 2,000만원, 주요현안사업 예산 확보추진 3,200만원 직무향상 워크샵이나 회의 참석 등 2,300만원, 분야별 세미나나 보고회 참석 3일 이상 갔을 때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분야별 합동집무 단속이라든지 시군간 교류가 있을 때 그 예산, 그 다음에 예산 확보 합동집무가 있을 때 예산, 이런 사안을 해서 총괄적으로 1억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국외여비 관계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계상됐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실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무안국제공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배려 말씀 올립니다. 간단하게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일반운영비속에서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운영수당이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13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조서를 보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프린터를 수리하고 일반운영비에서 프린터를 구입하고, 복사기 구입하고 칼라프린터 토너를 교체하고 칼라프린터를 보수하고 프린터를 유지보수하고 이래 가지고 134페이지에서부터 나열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린터기 가지고 너무 우려 먹은 것 아닙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나 프린터기 하고 복사기 가지고 우려 먹었는지 다른 것 갖고 우려 먹으면 안 됩니까?

김관형 위원님 보시기에는 용지하고 프린터기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134페이지 보게 되시면 일반수용비 속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프린터기 수리를 했단말입니다. 그랬는데 144페이지를 보니까 수시감사장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장에 있는 팩스 토너,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사무실프린터 토너 교체 사무실 프린터 수리를 그쪽에 가서 합니까? 그러더니 147페이지 여기는 사무용품 구입 목인데 토너구입에서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고 칼라복사기 토너를 구입하고 이것도 검정칼라가 있고 칼라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 밑에 공공시설장비유지비에 칼라복사기 유지를 해야 하고 프린터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15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프린터기 교체 칼라프린터기 카트리지 교체, 칼라프린터 토너교체 복사기 토너교체, 드럼 교체해야 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복사기 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때문에 예산계는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구입한 것이 상당히 되는데 임이수 전문위원님이 예산계에 계실 때 그때도 복사기하고 프린터기로 우려 먹었거든요. 그런데 정영진 담당이 와서 다른 것 가지고 우려 먹어야 하는데 이것으로 우려먹은 단 말입니다. 물론 장비가 노후되어 있고 교체 시기에 맞게 부품을 교체해야 되고 이럽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관 지어주면 기름도 넣어 주어야 하고 관리해야 되고 보수비도 만들어 줘야 하고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 프린터기하고 복사기 수명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종류별로 다르지만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것이 3년 되고, 4년 되고, 1년 되고, 2년 되고 부분적으로 계속 고장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점도 있고 지금 김관형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십니다마는 감사실은 후생관에 있고, 홍보계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예산부서는 예산부서에 따른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토너나 프린터기 이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기획계는 기획계대로 부서 업무하고 관련이 있고 ……

내가 의회에 막 들어와서부터 이 관계로 추경이나 본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예산서 마다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혹시 다른 부서에서 그 부분만 고장내버린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 세울때쯤 되면 고장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그 프린터기나 복사기 관리를 잘못해서 그럽니까? 요즘 제품들이 만들 때 주기적으로 고장나게 만듭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책임 한계가 있어서 장비를 갖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요즈음은 장비가 일을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야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쓰실 때도 조심해서 내 것 처럼 물건을 다루시고, 너무 지나치게 고장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뭐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관한 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권장하게, 또 다음 예산에 계상하게 하는 것만 주력을 하셔야지 꼭 남의 지역의 것을 흠집을 내고 자기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관계를 위원장님께서 적당하게 위원님들께 ……

자기 지역에 우선해서 위원님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2쪽을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에 체육대회부분 특히 체육하면 사회복지과가 떠오릅니다마는 자매결연 시군과 친선체육대회 참석 이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매결연에 관한 여비 부분이 있거든요. 의령군 축구회 초청경비도 있고 자매결연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에서 별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한 부서가 의령도 있지만 군포, 시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축구나 개인적인 사안 또 대표들 민간인들 이렇게 해서 이 액수가 600만원 그리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통이 원래 의령하고 결연을 맺은 것은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마는 평통 위원님들의 전신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볼 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나 동호인 관계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분야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분야 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부분이 기획예산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체육에 관한 것을 왜 나눕니까?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실대로 체육대회를 하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체육대회를 따로따로 한다는 의미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서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여기 예산은 공직자들 예산이 거의 포함이 됩니다. 각 실과소별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여비는 일괄적으로 공통여비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부서별로 민간인들 초청해서 가는 예산은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세웁니다. 여기는 공통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공통경비지원에 관해서 직원직무 향상에 관한 워크샵이죠?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목을 정해놓고 금년에도 여직원들만 워크샵 했죠? 남직원들은 안 했죠? 여직원이 600여 공직자중에서 200명 이상 됩니까? 요즈음에 여성 우대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참고하셔 가지고 여직원들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데 워크샵을 이렇게 목을 정해 가지고 여직원들만 15회라고 하면 330명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분야별 세미나 보고회 참석 3일간 하면 220명, 22개 분야별 합동집무 이것은 업무 때문에 집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금년 예산에 얼마가 계상이 됐는데 여직원들만 워크샵을 했어요?

워크샵 관계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통여비만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 부서에서 행사여비는 세우고 저희는 일반적인 여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여비는 저희들이 세우지 않고 ……

작년 예산에 비하면 금년 해외연수 1억6,000만원이 더 늘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유럽이나 미주 호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가신 분들이 계속 많이 가요. 거기 가면 특별한 아이템을 얻어오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부분을 지양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주실지 모르겠지만 명분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공항활성화 문제도 있고 가까운데로 갈 수 있도록 참고해서 지양하는 쪽으로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쌀 판매 우수공무원들한테 보내는 것 매년 가는 사람들이 가요. 제가 금년에 예산서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게 했어요. 매년 가는 사람이 가고 명단을 연도별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가는 사람들이 중복되어서 가는데 매년 그 지역을 간다면 시간 보내고 놀러가는 것이지 그것이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정 하고 싶으면 고생했다고 상품권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 안해 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