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전문위원 김형철 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685억 1,900만원이 증액된5,570억 4,000만원으로 1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예산인 4,260억 3,400만원보다 13.9%가 증가된 4,853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예산인 624억 8,700만원보다 14.7%가 증가한 71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4억 5,900만원이 증액된 855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739억원, 재정보전금은 11억원이 증액된 125억원, 국고보조금은 25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461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 4,800만원이 증액된 338억 7,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9억 3,000만원이 감소된 4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 출연금 20억원, 청도 통상사무소 운영관리비 1억 5,700만원, 쌀소득 보전금 30억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20억원, 비응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8억원, 영동 특화거리 조성 10억원, 팔마고가교 철거 및 정비 15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24억원, 주민숙원 풀사업비 10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6억 4,500만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3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0억원, 지역항공사 자본금출자 10억원, 브랜드택시사업 4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주경기장 조명타워 건립 8억원, 철새조망대 부화체험관 순환동선 및 산책로 조성 1억원 등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금번 요구된 2008년 예산안의 세입부분의 특징은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주행세 세율이 당초 26.5%에서 32.5%로 인상됨에 따라 70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마련하기 위한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을 비롯한 기업이전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 1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산업기반기술혁신구축지원사업 출연금 10억 8,000만원과 자동차엑스포 재단출연금 20억원이 계상되었을뿐만 아니라 2단계 도시주건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20억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20억원 등 총 40억원이 편성되었고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비에 30억원이 편성되는 등 자동차 혁신기반시설비와 고지대 불량주거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원년을 맞아 예산 과목이 일부 조정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기에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제건설분야 업무에 진력을 다 하시면서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직원 모두는 2008년도에도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군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 총괄 예산규모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90억원보다 2% 증가한 398억 4,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62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35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82억원보다 11% 증가한 76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25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18억 3,000만원이 증가된 362억 7,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36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부담금 16억 9,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쌀소득 직불제 92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43억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15억원, 제3차 도서종합 개발사업에 27억원과 지방어항 개발사업비 2개소에 20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636억원보다 89억원이 증가된 725억 4,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지급 등 인건비는 회계과로 집중 편성하여 일괄 지급으로 19억원이 감소된 3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20억원이 감소된 32억원 그리고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 상환 등 이전경비는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214억 8,000만원입니다.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16억 3,000만원이 감소된 282억원이며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기금전출금으로 기업이전 보조금 16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지역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5,000만원,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 출연금 20억원,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9억 7,000만원 등 총 7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투자항만과는 투자진흥기금 조성에 165억원, 자동차기계부품집적화사업 출연금 3억원, 연안환경정비사업 1억 6,000만원 등 총 17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농정과는 쌀소득 등 소득보전 직불금사업 92억원, 쌀소득 등 보전금 30억원, 고품질 브랜드사업 12억원 등 총 22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해양수산과는 바다목장화 2차년도 사업으로 20억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금년 대비 15억 감액된 47억 5,000만원, 제3차 도서종합개발 1차년도 사업으로 금년 대비 4억 증액된 32억 5,000만원,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 1차년도 신규 사업으로 8억원 등 총 16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산림녹지과는 도시숲 조성사업 24억원, 가로수 조성사업 9억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5억원, 꽃도시 조성 4억원 등 총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공단지, 공단조성,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10억 5,000만원이 감소된 35억 7,0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억 5,000만원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물건비가 5,0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3억 4,000만원, 융자금 상환으로 5억 1,000만원, 예비비로 2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1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3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물건비 3,0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8,000만원이며 인건비가 1,000만원, 물건비가 1,000만원, 예비비로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내역은 3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1,000만원, 융자금 상환으로 5억 1,000만원, 예비비로 2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경제산업국장께서 SLS조선 관계자와 면담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잘 해결하고 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전념하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0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대비 저희과는 2007년도 18억보다 29.5% 증가한 23억 3,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시장사용료수입으로 4,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기타사용료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 공설시장 입주금 440만원,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7,410만원 등 총 1억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일반부담금입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전금으로 16억 9,34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도서지역 전기사용료 수용가 설치부담금 180만원과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 지방채보전금 629만원 등 총 17억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석유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전금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비로 3,34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는 총 4억 1,070만원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 1,67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비 3억 7,800만원, 취업박람회 개최사업비 1,6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대비 2007년 64억 8,000만원보다 17.4%가 증가한 7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총액 배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2,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4,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재래시장 건물 긴급보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자동차엑스포 추진입니다. 제3회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0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것이 직도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로 토지를 매입하여 출연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될 계획입니다. 219쪽입니다. 물류지원센터 공공요금 7,200만원 중 예산 제출 후 위탁이 확정되어 전기료 등 2,4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1,952만원은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으로 순 도비입니다. 반납을 해야 하나 불용처리 후 동일액만큼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 자동차 산업 기술교육 혁신사업 지원 출연금에 1억원, 지역혁신센터 성과 활용사업 출연금 5,000만원, 신에너지 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관리예산으로 9억 7,4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액 한전부담금으로 집행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22쪽 재료비는 주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3억 4,941만원, 방축도 발전소 방음벽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시설비로 5억 6,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군산대학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22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인부임으로 2억 8,945만원을 계상하여 110명 정도 공공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226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로 6,681만원을 계상하여 간호, 요리 등 17명 정도 고용훈련에 필요한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여 11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도비 1,6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28쪽입니다. 근로자 관련 시설물 관리예산으로 근로자복지관 운영비 1,440만원과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 노사합동 워크샵 2개 단체 4,000만원,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혁신사업에 3,000만원, 근로자 소양교육비 1,000만원,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고용인적개발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군장대학에 출연하고자 인력양성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총 3억 3,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비로 3억 68만원을 계상하여 군산산업전시관 부지매입비 차입금 3억원, 도서발전소 차입금 이자 68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반환금 등으로 2,395만원을 계상하여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공설시장 입주보증금 반환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입니다. 21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경제통계지표 조사 인부임등 3,000만원 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경제통계지표 조사 답례품 1,500만원이 있는데 경계통계지표가 무엇입니까?

경제지표를 조사하려면 일단 조사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고 그 밑에 답례품은 조사하는 과정에 응답자들에게 답례를 해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3,000명씩이나 됩니까?

5천원 상당 해서 줄 계획입니다.

답례품은 무엇을 줍니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위에는 20일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조사원이고 밑에는 응답해주는 사람들 답례품입니다. 일일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응답해주는 답례품입니다.

조사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1,500만원 예산 세워서 무슨 답례품까지 줍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에 응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사하는 사람은 800명이고 응해주는 사람이 3,000명인데,

이건선 위원님 말씀은 쉽게 이야기해서 조사를 하는데 꼭 답례품을 줘야하느냐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40명에 20일이니까 800명 아닙니까? 800명에 3,000만원까지는 좋은데 5,000원씩 들여서 3,000명에게 답례품을 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조사하면 답례품을 적게나마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돈이 많이 있는 곳이고 군산시에서 무슨 답례품을 5천원짜리를 3,000명한테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10분 이상 20분까지도 그분하고 바쁜 시간을 뺏어서 면담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슨 통계입니까?

저희가 경제통계가 시 단위로서는 전혀 잡힌 것이 없습니다.

5천원짜리 답례품 주면 그 사람들이 답변을 잘 해줍니까?

답변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것이라도 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군산시에 맞게끔 해야지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군산시도 따라가고 그러면 과천이 5만원 준다고 하면 군산시도 5만원 줘야겠군요?

대개 설문조사에 응하면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계지표인부 40명을 어떤 분으로 선발할 계획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산에 통계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40명을 선발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질문을 할 때 질문서로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잘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선발 할 때도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료가 군산시의 모든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0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발할 때 신중히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발되면 선발된 명단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는데 보니까 예년하고 다르게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20억만 출연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 계획은 기본으로 3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추경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아마 10억은 어렵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에 해보는 것으로 했고 국비도 별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가 중앙에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반영이 되면 좋은데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작년에 50억 중에서 15억은 안 썼으면 35억 가지고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30억 예상을 했을 때 작년보다 예산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행사라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엑스포 같은 것은 말씀대로라면 예상은 30억이지만 시에서 낸 20억하고 재단법인에서 출연한 7억 정도가 전부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10억 정도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35억에서 30억으로 줄었는데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득이 생기고 가건물 2동 이상 짓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2회까지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전보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장님부터 비롯하여 다 바뀌었는데 무슨 노하우가 생깁니까?

그 부분은 있지만 문서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되고 잘못된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군산시 행정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엑스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재단법인 해서 분명히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계시던 담당 과장님이 자신 있다 꼭 하겠다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 도비 시비해서 공동 출연을 해야 하는데 거기 출연하느냐고 물으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연하지 않았죠?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20억 확보한다고 전임 과장이 말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때당시 균특에서 확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균특은 올려 가지고 성공적으로 되면 좋지만 어느 순간 깎이면 저희한테 목이 안 오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균특을 돌려서 했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 반영을 더 많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의원들한테 허위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단법인 만들어서 국비를 분명히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뒤에 보면 시에서 7억 얼마인가 세운 것 말고는 출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지말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억 정도 해서 한다고 하고 물론 물류센터를 우리가 사용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천막을 치지 않으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행사는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 예산으로 한 행사에 20억씩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것도 2년에 한번 씩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엑스포도 유료로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 대회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유료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상했던 관광객보다 사실 적게 왔는데 홍보는 누가 책임졌습니까? 시에서 책임졌습니까? 코레드가 졌습니까? MTN이 졌습니까?

홍보는 결과적으로 시의 몫입니다.

시에서 홍보를 다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홍보비가 시에서 다 나갔습니까?

언론에 숫자랄지 그런 홍보는 저희가 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엑스포를 군산에서 며칠동안 한다 하면 TV든 신문이든 라디오든 이런 홍보를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코레드에 맡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코레드에서 나름대로 관광객을 유입하겠다고 했는데 이행을 못했으면 코레드에 그런 문제를 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관광객이나 입장객은 별도로 거기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도비 부분을 시에서만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확보문제를 자신 있게 확실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어떻게 이번에 반영시키겠습니까? 작년에 속았는데 또 속으라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 가운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저희가,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신청을 못한 이유가 엑스포를 한다고 균특을 신청하면 중앙에서 그것을 삭감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앙에서는 엑스포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기보다는 균특의 사용목적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맞든 안 맞든 사업에 맞든 안 맞든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맞추려고 작년에 50억 예산 확보하겠다 해 놓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 평가도 있기 때문에 과연 시비로 해서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시비 20억만 가지고는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히 저희는 확보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직도관련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비분담금인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 292억 중에 시비부담이 28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분납해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땅으로 출연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산업전시관 뒤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 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 부지에 R＆D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그쪽 부지를 활용하는데 그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이번 결산 추경에 돈이 확보되어서 그 땅을 전체 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시비분담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 물류지원센터 전기료 저희가 이번에 세방한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00만원 정도 실질적인 것이 위탁하기전의 금액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뒤 이번에 수정예산에 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거동불편 민원도우미가 있었고 산업단지 환경정비라든지 재활용품 선별,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해서 분기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매립장은 청소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쪽에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을 청소과에서 공고를 해서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뽑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의뢰가 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근로를 몇 명 배정해주면 그쪽에서 채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사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추가로 더 필요한 사람들을 의뢰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빼고 재활용 선별하는데 필요한 인력만 공공근로로 사용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분기별로 사용하는 인부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7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사업 110명 정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취업 후에 50% 임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8쪽 노동조합 관리 1억 2,4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작년 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1억 2,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니까 금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에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노사관계를 좋게 하고 고용도 더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주면 과연 성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 것이 있습니까?

성과보다는 저희가 개인 사업장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에 하면서 그쪽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하니까 노동자측은 어떤 부분이 나아졌고 회사측은 어떤 부분이 나아져서 이 사업들을 계속 지원한다든지 그런 평가가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사정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만나면서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한국노총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협약된 사항들이 일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노사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구조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선진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해외 시찰을 다녀오셨는데 성과하고 명단 보고서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사화합문화가요제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는 없습니까?

도비가 추경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 추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0만원 증 된 것입니까?

(자료확인) 2,500만원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1,500만원, 도비 1,000만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자세히 하지 않아서 증이나 감된 것을 전혀 모르겠는데 노사화합 문화가요제가 올해 2,000만원인데 500만원 증 된 것입니까?

예.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지역고용 인적개발 시범사업 출연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군장대학교하고 시범사업으로 용접공에 대한 인력양성을 50명 정도 학교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업과 관련된 것이고 대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도 교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기업이 들어가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215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 해서 31,000원씩 40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하고 경제통계지표 조사 인부임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군산시 경제지표조사를 하는 인부임이고 215쪽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주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각종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도청에서 경제교육이 있다고 할 때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해서 800개소를 무상지원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조사해서 줄 대상업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원들이 직접 합니까?

과원들이 기존에 물가 조사한 지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주면 가격인하 합니까?

가격인상을 않고 인하를 했다고 하는 업소한테 주는 것입니다. 가격을 그대로 잘 지키는 업소한테 주는 것입니다.

가격인하해서 쓰레기봉투 준 가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재래시장 건물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재래시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긴급히 써야 할 돈을 예비비 성격으로 3,000만원 넣어 놓았습니다. 긴급히 써야 할 때 없어서 복구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급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입니다. 225쪽 고용촉진훈련사업비를 작년도에 4,616만 9천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2,200만원 늘었는데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선발인원이 15명이었는데 거기에는 빵이랄지 간호조무사 교육 등 기능촉진훈련을 시켜서 밖으로 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여기에서는 금방 판단이 안되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입니다. 평소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항만과는 금년 1월 30일자로 직제개편 예산과목 세항이 신설되고 기존 지역경제과와 산단관리사업소 운영 세항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구조의 개편 계획에 따라서 성과 지향에 지방재정운영기반구축을 위하여 투자항만과는 일반회계의 정책사업명을 지역특화, 진흥산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항만관리 추진사업, 물류지원 추진사업, 투자유치 전략사업으로 정했으며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분야로서는 산업단지관리와 공장관리로 정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하고 재무활동분야는 내부거래지출로 정했습니다. 특별회계로서는 농공단지와 공단조성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항만과 총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0억 4,700만원이 감소한 20억 2,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5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1억 4,000만원이 증가한 182억 9,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78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4,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500만원이 증가한 15억 8,000만원으로 증가한 부분은 현대중공업 이전비로 도비 15억, 선유도선착장 호안공사 국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72억 1,000만원이 증가한 17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가 135억이 증가되었고 인건비 6억 4,600만원이 감소되고 물건비 3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 또한 22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자본지출 29억 8,200만원이 총괄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쪽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선유도선착장 해수욕장 호안시공 및 도로확장사업으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8,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현대중공업 이전보조금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3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심의회 회의 참석수당과 안내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ISO인증사업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SO사업은 품질경영분야, 환경경영분야로 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보전으로서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신용보증기금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연안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시설비로 선유도 연안정비사업 호안침식방지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물류지원 추진사업으로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회위원수당 280만원과 업무추진비 720만원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투자유치 전략산업으로 내년에 청도시에 통상사무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439만원과8,610만원을 계상했고 239쪽 공공운영비로 4,210만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7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써 집기와 사무실 시설비, 전시관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관련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외선진지 시설 견학 항운노조 위원들의 선진항만 시찰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월중에 1박 2일로 울산, 포항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로 가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자동차 기계부품집적화 사업 이 사업은 투자유치사업단의 1단계 사업이 2003년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끝났고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저희시에서 3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사업지원으로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조만간 경제자유구역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첫해로써 준비에 따른 기본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1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비 시비 40%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 9개 업체가 동남아랄지 유럽, 미주에 다녀와서 그동안에 바이어상담을 337건의 성적을 올렸고 수출상담과 계약도 약 3억불 정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도비 60% 시비 40% 지원계획이 있어서 4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지방산단 및 공장관리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2쪽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전출금으로써 현대중공업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100억원 계상했고 기타 12개 업체 전라북도 외에서 군산으로 이전되어 오는 업체에 대해서 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5억 중에는 시비 50억 도비 15억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현대중공업 대규모 투자진흥기금을 위하여 7월 30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1,0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때는 100억을 주게끔 전라북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금년도 4～5월 중에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100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12개 업체가 금년도에 공장 준공을 대비하여 시비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이건선입니다. 237쪽입니다. 물론 투자항만과가 새로 생겨서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1,000만원이 무슨 말입니까?

각 계별로 직원들 여비입니다.

여비면 여비라고 써야지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꼭 사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업무 추진하고 연안 정비계획 추진하고 500만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인데 과장님 작년에는 연안 정비계획사업으로 5,000만원 세운 것 사용하지 않고 위탁 들어갔습니까? 여기에는 연안 정비계획 추진사업으로 여비만 5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그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불법건축물 철거비는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진철거를 최대한 독려하고,

연안 정비계획 추진도 여비 아닙니까?

그 위의 것은 일반운영비이고 밑에는 여비입니다.

아까 연안관리 환경정비사업도 여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240쪽 민간인국외여비 해외선진항 시설 견학(항운노조) 1,200만원씩 주는데 어느 분들이 갑니까?

항운노조가 옛날에는 1,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65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누구누구라고 하지 않고 항운노조에서 모범근로자를 추천하게 되면 10명 내외 정도 최초로 해외에 보낼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항운노조가 600여명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간부면 간부, 노동자면 노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항운노조에서 어떤 분들이 가는데 군산시에서 선진지까지 시찰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간부 일부와 일반 모범적인 근로자들인데 보면 대개 하역작업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사기가 떨어져있고 해서 대만이랄지 싱가포르랄지 선진지 항만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600명중에서 10명 가는데 사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항운노조 해외선진항 시설 견학은 보내더라도 해수청에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항만에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에 그쪽에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시장님하고 대화도 했는데 해수청에 건의를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선진항만을 견학했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이 부분은 하게 되면 해수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취업노사에서 노동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쪽 노동자하고 이쪽 노동자하고는 다릅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주시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항운노조와 관계없이 투자유치 설명에 따라서 참석자한테 실비보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투자 유치했을 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설명회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비를 줍니까?

예. 식사랄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원칙상 실비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연금 투자유치사업단 해서 3억인데 시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47개 각 지역별로 지역특화전략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하나 전주에 기계리서치사업 하나 우리 군산에 투자유치사업 해서 산자부로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전략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산하에 군산시 투자유치사업단이 군장산업공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인데 균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국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아까 330여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 명단하고 평가한 것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240쪽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장소 및 부스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산자부에서 주관했을 때 각 지역별로 투자유치랄지 전체적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회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가를 하는 것은 자율적인데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이랄지 부산 등 대도시에서 하면 각자 부스랄지 시설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경비부담금입니다.

2회 합니까?

대체적으로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4쪽 현대중공업은 어쨌든 가동후부터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12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업체에 관련되어 지급 시기라든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24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차량 유류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하는 1톤 더블캡이 하나 있고 승용차가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평균 두 세번 정도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할 때라든지 그래서 저희과에 승용차 한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작년에도 세웠던 것입니까?

작년에는 회계과에 풀로 있었는데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TO로 금년부터 저희과에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새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차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유류비만 있기 때문에 대형적으로 수리할 때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를 정확히 하려면 투자항만과에서 받았으니까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대라고 하지말고 차량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하는데 유류대로만 목이 되어 있어서,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임대단지 및 소필지화사업 홍보자료 책자 작년에도 만들었습니까?

작년도에 일부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토공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는 대형으로 크게 만들고 저희들은 소책자 안내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공이 언론에 한 두번 나온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도 해야 하지만 토공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돈을 들이지 말고 토공에 요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 이것까지도 우리시에서 없는 예산 나누어서 홍보책자, 쉽게 이야기해서 토공에서 장사하는데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유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도 하고 투자유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것은 토공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ISO인증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올해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ISO인증을 처음에 획득할 때 보조하고 그 다음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재교육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까?

ISO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개 업체당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 3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하고 50% 300만원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인데 사실은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5개에서 이번에 10개정도로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예산 파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 인증 획득할 때 한번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예.

지원했던 회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절감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600만원 소요됩니다. 예. 300만원입니다. 예.

답변 똑바로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ISO인증 받은 회사가 있으니까 말씀 정확히 하십시오.

하여튼 개인적으로 저도 의원님들과 동감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품질경영하고 환경경영 2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5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배수로 10개 정도는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저도 더욱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새롭게 인식하시고 같이,

지금 ISO인증 받은 회사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2005년도에 8개, 2006년도에 11개, 2007년도에 5개인데 전체적으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들어와 있는 회사하고 비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봅니까? ISO인증을 받은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1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중국에 충분히 알리고 수출도 많이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앞으로 FTA경쟁력에도 대응하고 복합적으로 거대 중국시장을 겨냥하기 위하여 청 내에서 가까이 연결할 수 있는 청도시에 내년도에는 통상사무소를 설치하자는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여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해에는 사무실 임대비라든지 전시 설치비라든지 전시관 시설물을 갖추는 것만 하게 되면, 위원님 병원에 계실 때 업무보고를 통해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대다수가 새롭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과장님 요구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4쪽 지방공단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재분양수입 1억 4,00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년도 잉여금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에 대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5쪽 과년도 체납융자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 공사비 3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공사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로 3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87쪽 지방공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산단관리사업 임대료 59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공단조성특별회계 전년도 잉여금 7,000만원 계상했고 세출예산으로 지방산단 입이도 공원 환경정비사업으로 인부임 1,10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700만원, 환경정비 재료비 200만원, 예비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항만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29억 1,100만 8천원과 도비 17억 2,907만 6천원으로 총 세입은 146억 4,008만 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20억 899만 6천원으로 2008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그리고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외수입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수입 4,000만원과 농지조성비 수수료 수입 2억 1,3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624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7,10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2억 1,450만원,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 230만원, 농업인턴제 42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4,0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3,018만 5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4억 8,950만 5천원, 유기질 비료지원 1억 4,777만원,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92억 92만 6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4억 4,000만원,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8억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 170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6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4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9,467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1,500만원, 채혈 보정비 294만원, 가축방역 약품사업 1억 1,442만 8천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620만 9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949만 4천원, 예방주사 시술비 173만 4천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8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 2,40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3,060만원, 퇴.액비 시범포 운영 2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600만원, 폐비닐 수거비 117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 875만원을 비롯 총 37개 사업에 129억 1,102만 8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5,0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0만원, 흰찰쌀보리 생산단지 조성사업 8,600만원,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 8,400만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0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84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8,580만원, 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 115만원, 농업인턴제 18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1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6,118만 8천원, 미곡종합처리장지원 5,5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85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5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4,171만 5천원, 액비살포비 지원 600만원, 채혈 보정비 343만원, 가축방역약품 2,453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86만 3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584만 8천원, 예방주사 시술비 57만 8천원, 가축분뇨처리사업 80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4,0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2,040만원, 친환경농업 조직화 지원 285만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4,500만원, 쌀 수출물류비 지원 3,64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총 5개 사업에 5억 8,65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 1,200만원, 104쪽입니다. 무인헬기지원 7,000만원, 벼공동육묘장지원 3억 6,75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4,700만원,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 지원 9,000만원,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 1,228만 8천원, 고품질 돼지생산사업 570만원,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170만 8천원, 젖소 유전자원관리사업 8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38만 3천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84만 4천원, 공수의수당 468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비 80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 약품비 164만원, 유기동물보호사업 39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160만원, 천정이용 해충구제사업 160만원, 청보리 배합급여 장비지원 525만원, FTA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 1,750만원,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 1,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7,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056만원,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 240만원, 유기질비료 발효사 지원 315만원,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751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62만 5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1억 8,700만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1,225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44만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312만 5천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44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에 1,784만원,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제 지원 1,74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240만원, 고품질 브랜드사업 2억원,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활성화 지원 1,332만원을 비롯한 57개 사업에 17억 2,907만 6천원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보고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5쪽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로 친환경농업 및 농업농촌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비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어민 각종 교육참석보상 400만원, 농업경영인 클러스터 견학 200만원, 여성농업인 친환경 생산단지 견학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5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 150만원, 농업경영인단체 운영비 720만원, 농민회 단체운영비 480만원, 전업농 쌀 품평회 참가에 따른 참가 실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3회 여성농업인 전북대회 행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턴제 600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1억 4,20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4억 2,9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8,600만원과 정보화선도자 육성 교육 활동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560만원과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사업비로 5,5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쌀소득 등 보전금 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소득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13,018㏊에 9,233농가에 지원할 목적으로 92억 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금 행정경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각종 서식인쇄 상용품 구입 등 행정경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공공비축 미곡은 물론 RPC 자체 매입비를 신속한 건조저장으로 고품질쌀 생산과 군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식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쌀 우수브랜드 육성과 군산쌀 고품질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군산쌀의 고품질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가공기계 설비류 품질검사장비 구입 등에 지원할 예정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선진지 벤치마킹 도농교류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지원사업으로 무농약 인증을 10㏊ 이상 받은 활성화된 친환경 농업단지에 기술경영컨설팅비용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생산 인증획득에 따른 인증비용 사업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 지원으로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실천 체험학습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조직화 지원입니다. 초기 친환경농업단지에 벼 원예작물 전문컨설팅으로 경영인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단지 규모가 10㏊ 이상 인증 실적이 있는 단지로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유기질 퇴비발효사 지원으로 유기질 퇴비를 직접 생산 실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실적이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획득 농가에 생산비 지원사업으로 4,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견학으로 새로운 기술과 정보습득 및 교환으로 선진농업을 실현하고자 사업비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박람회 참석 지원으로 농업기계 및 기자재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 부족 일손을 해소하고자 5,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자체사업입니다. 중소형농기계 공급으로 관리기, 논두렁조성기 등 지원사업비로 1억 9,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과 차별화된 가공 유통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유기농기계 공급, 벼공동육묘장 설치, 채종포 단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용단지,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이며 사업비는 1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촌지역의 특화품목을 육성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9,800만원, 친환경기반 조성사업에 2,000만원, 흰찰쌀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향상을 위한 규산질 및 석회 공급사업으로 6억 1,1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근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비로 1억 4,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3,0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비닐수거비 사업으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입니다. 전북쌀 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북쌀 인터넷판매 홈페이지에 입점되어 있는 관내 4개 RPC 7개 브랜드쌀을 타 도시에 판매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2,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입니다. 우리시 대표 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을 800g 단위로 소포장하여 소비자가 직접 맛을 보고 주문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 판매 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을 제외한 기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매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입니다. 우리시 특산품인 흰찰쌀보리쌀을 400g 단위로 소포장하여 소비자가 직접 맛을 보고 주문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발효식품 엑스포 참가업체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군산쌀 대표 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 판매용 포장재 지원 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흰찰쌀보리 지리적표시 관리비입니다. 흰찰쌀보리에 지역명칭인 군산을 접목하여 명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가지, 배, 단감 등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비용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수출 물류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영 불안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의 농가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제고 및 수급 조절로 가격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으로 소득작목 개발과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원예사업 확충 및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소득원 발굴로 원예농업 기반 조성하는 사업으로 150동에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권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 도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원예작물 천적병충해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법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선진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새로운 기술도입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고품질 원예작물재배 견학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가축관리로 고급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1,560만원,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427만원, 젖소유전자원관리사업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61만원, 한우유전자원보존사업에 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낙유기구 세척제 2,000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 700만원,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 2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300만원, 모기유인퇴치기 200만원, 현대식이유자돈보육돈사 보급사업으로 1,2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1,0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청보리배합급여기 지원사업 1,400만원, 조사료 생산 개별농가 장비지원에 690만원, FTA대비 축산업경쟁력 제고에 7,000만원,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자체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조사료 상·하차기 구입비 750만원, 청보리 구입비 1억 6,000만원,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1,560만원과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20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241만 8천원, 가축방역약품 1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지원에 4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008년도 공익수의사 신규 배치에 따른 수당 3건으로 834만 6천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3,898만 7천원, 예방접종 시술비 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채혈보정비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1,3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 사업은 축산분뇨 자원화 유통 촉진을 위하여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축산분뇨처리사업 4,000만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사업 8,16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 1억 6,000만원, 퇴,액비 시범포 운영 200만원, 액비 살포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유류대 1,816만 7천원, 가축방역 차량구입 1대 가축방역 차량용 연막소독기 1대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퇴비를 자원화하여 친환경적처리 및 농경지 환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 신기술 선진지 견학 및 시연대회 참석 420만원, 자원화액퇴비 살포장비 지원, 축분발효제 지원, 축산분뇨 퇴비화재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부터 279쪽은 직원의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6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하고 기타보상금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하고 용어는 똑같은데 내용이 다릅니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은 도서지역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생산성이 낮고 쉽게 이야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과수원이라든지 밭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행정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247페이지 영유아 양육지원비가 7,7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출산 전 90일 또는 출산 후 90일 180일 기간 동안 임신하신 분들이 5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명을 신청 받았기 때문에 50일 기준 일인당 예산지원이 1,3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많이 나올 소지가 있어서 증액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7명 지원한 사람 명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많이 도움 받습니까?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자녀인데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양육비라고 해서 5세 미만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보육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줄고 보육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작년에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17명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영유아 산후도우미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거기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겹치지 않게끔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예산도 1억 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군산시는 미곡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군산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비가림하우스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가림하우스를 전폭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전략작목으로 발굴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았는데 전략작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고추 100평 미만, 보통 100평인데 100평이 전략작목이 됩니까?

내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평수 제한을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평이라면 어지간한 집에서는 100평정도 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한다면 농가전략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을 해야기 고추 심는 것 가지고 보통 100평 하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면적이라든지 작목에 대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54쪽 민간자본보조 12억 3,400만원 중에서 3,480만원의 전북쌀 우수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2년 전에는 EQ라는 전북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해서,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세운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0으로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전북쌀 브랜드 포장재로 제희의 철새도래지쌀하고 회현의 옥토진미골드하고 대야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정한 우수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업체 당,

단체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제희 철새도래지쌀, 회현 옥토진미골드, 대야 큰들쌀 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20㎏ 포대로 8,700매를 주는데 총 사업비가 3,400만원인데 보조가 80% 이고 자담이 20%입니다.

그리고 255쪽 민간자본보조 12억 세운 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사업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몇 군데나 주려고 합니까?

이것은 제희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제희에 이 예산을 다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는 농림부로 올려서 농림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RPC를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담은 얼마입니까?

자담이 40%로 8억입니다.

그러면 20억 사업입니까?

예. 자담까지 포함해서 2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60% 자담이 40%입니다.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는 제희 한 군데만 신청했고 옥구하고 대야 RPC는 사업비 5억짜리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회현RPC는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 민간자본보조에 비가림하우스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50동에 동당 100평씩 기준으로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출을 하기 위해서 100평으로 잡았습니다. 100평당 35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평당 작년에는 2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1,500만원 아닙니까? 순수한 시비입니다. 150동에 동당100평씩 기준으로 한다면 한 동당 210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합쳐서 5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이 100평짜리 짓는다고 하고 서 위원님이 100평짜리를 따로 따로 짓는다고 하면 돈 300만원 가지고 100평 짓습니까?

작년에는 300만원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문제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다고 하면 매년 해주는 사람이 가져가려는지 안 가져가려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매년 150동 100동 준다면 거의 농민들이 다 가져간다고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산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원예 특작분야입니다.

비가림하우스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시설하는 하우스입니다. 이동식 하우스로 보면 됩니다.

그럼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인데 물론 자담도 있지만 작년에 준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건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고품질 브랜드 사업 12억 중에서 자부담이 40%라고 했는데 고품질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계설비, 품질검사장비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을 가공할 때 정맥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현재로서는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군산에 제희RPC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3개인데 제희 RPC는 개인 것입니까?

개인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가 도비 1,250만원, 시비 1,636만원인데 전북쌀을 인터넷에 판매하게 되면 전부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북에 인터넷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옥구농협, 회현농협, 대야농헙, 제희 4개 RPC가 전부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아닌 타지역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를 했을 때 20㎏ 한 포당 3,2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판매는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3천 얼마 였는데 올해는 줄었는데 효과가 있다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만 앞으로 늘어날 때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효과가 없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7,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포장용으로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고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소포장 쌀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군산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전부 군산쌀만 판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에 가서 이야기해보셨습니까?

전에 롯데마트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쌀이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저가쌀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마트하고 RPC하고 저가로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어떻게든지 군산쌀을 많이 팔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산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우리쌀을 판매를 않고 있는데 가외로 홍보활동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이마트는 군산 청정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6쪽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이 작년보다 1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315만원 똑같습니다.

작년에 415만원 아니었습니까?

315만원입니다.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원예시설농가 농민들이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니까 잘 하셔야 합니다. 전처럼 그런 소리 들리면 안됩니다.

예.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가는 사람만 가면 하나마나 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4쪽 민간자본보조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을 2개소 하는데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개당 2억 7,500만원인데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여기도 제희RPC입니까?

여기도 제희입니다.

254쪽부터 255쪽까지 내용을 보면 한 업체한테 국비 12억에 도비,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RPC가 있는데 옥구, 회현, 대야는 RPC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않고 동군산농협에서는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서군산농협에서는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신청한 곳이 제희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 몇 프로입니까?

자부담 50%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246쪽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는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도 경험을 하셨으니까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0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어디입니까? 깐치멀입니까?

아닙니다. 나포면 뜰아름마을입니다.

뜰아름마을은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장 지원은 농정과에서 나갑니까?

예. 사업비는 여기서 나갑니다.

사업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51쪽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깐치멀입니까?

예. 여기는 성산 깐치멀입니다.

원래 2년간 2억 사업인데 올해 1억 나갔고 내년에 1억 나가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이죠?

예.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1억 사업 집행하는 것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많은 이용객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259쪽에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258쪽 맨 밑에 보면 쌀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는데 이 속에 보면 무인헬기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경쟁력 제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전용단지 2개소 선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쌀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 3개소가 중복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쌀경쟁력 제고사업 세부 사업이 예산 내시가 별도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6쪽에 있는 것은 예산 내시가 오면 수정예산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급식이 겹치니까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2,000만원인데 2개소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예.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무농약 10㏊ 인증을 받은 단지입니다. 학교급식은 무농약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10㏊ 이상 무농약 인증을 받은 단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인데 선정은 안되었고 예산은 세워놓은 것이죠?

예.

그러면 259쪽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하는 단지에 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도 지침이 오면 그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58쪽 보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2억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검토해보니까 무인헬기가 2억, 벼공동육묘장 7동, 친환경쌀 건조시설 2개소 그리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이 나와 있는데 무인헬기는 물론 자담 30%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2억 중에 3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광역 살포기를 구입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동군산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방제를 할 때는 농가들한테 저렴하게 가격을 받고,

그러니까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하나 더 구입하지 무인헬기를 왜 삽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나중에 유지관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광역 살포기는 농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아주 좋은데 농로 확포장이 안된 곳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필요할 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무인헬기로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무인헬기 시연회를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좋습니다. 도에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싸이로 시설인데 도 지침이 완전히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개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 판매 홍보용으로 많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주로 서울이나 외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공단에도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그쪽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홍보용 800g 단위로 되는 소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20㎏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타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도 수십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그쪽에도 거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기업체별로 구내식당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해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4,120명에게 200㎖짜리 우유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산에 초등학생들이 2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120명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면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보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지정한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은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4,1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도 지원을 해야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지금 5 대 5 사업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학생 수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준 학생 인원에 맞추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학생을 기준으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279쪽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에어컨 구입 3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실입니다.

전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고품질 양봉부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산에서 양봉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보면 농산물 유통관리 한다고 했는데 농가나 축산에는 많이 지원을 하는데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유통관리에서 사용합니까?

소비자단체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만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9,3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8억 5,185만 3천원, 융자금 원금수입 9,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6,55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고질체납자 법적수수료 28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융자금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으로 500만원, 융자금으로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으로 5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5억 9,79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2쪽 융자금 회수수입이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출에 보면 융자금이 작년에 5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5억이 나갔는데 융자금 회수가 6,5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료확인)

과장님 융자금 회수 6,500만원을 어떤 분이 했는지 명단하고 금액 빌려간 시기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883쪽에 5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기준이니까 50명 정도 나갔을텐데 그분들 명단 그리고 중복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빌려간 것하고 회수한 것하고 3년 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883쪽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납자가 있다는 것인데 체납자 명단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항상 시정 전반에 걸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나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2008년도에도 풍요로운 바다와 살기 좋은 도서개발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2008년도 예산 규모는 국비보조금 97억 6,400만원 도비 26억 4,256만 2천원 시비 43억 5,345만원으로 총 167억 6,0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금년도 146억 9,323만 9천원보다 8억 967만 9천원이 감소한 총 138억 8,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으로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 부지매각비 12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증가 사항은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4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3억 6,000만원,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건립비 1억 2,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소된 내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5억원, 조업중 인양쓰레기사업 1억 6,000만원, 지방어항 개발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경상적세외수입 시장사용료입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점포사용료 1억 85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어선원부등록 발급수수료 180만원, 어선변경등록 수수료 300만원, 어업허가신청 수수료 1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수료로 어항시설 사용료 13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부지조성공사로 조성된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 부지 2,590㎡의 매각비 1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잡수입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수입 2,000만원, 78쪽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500만원,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따른 과징금 수입 3,600만원, 불법어업 지도 단속 과징금 타기관 수입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은 총 54억 3,400만원으로 방치폐선처리지원사업비 3,0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38억원, 소규모 바다목장사업비 10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비 4억 3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비 600만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비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2008년도 균특보조금 세입은 총 43억 3,000만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2억 4,0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비 6,600만원, 선유도 지방어항개발사업비 8억원, 방축도 지방어항개발사업비 8억원, 방류효과조사 2,400만원,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26억 4,256만 2천원으로 방치폐선 처리비지원 1,5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5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4억 7,5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1억 7,200만원과 106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240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비 1,414만 3천원, 방류효과 조사비 514만 3천원, 선유도와 방축도 등 지방어항건설 4억원,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 9,363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5,000만원, 어업인 신문구독료 158만 4천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2,966만 2천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비 8,400만원, 선박관리사무소 건립비 1억 2,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균특분 4억 8,000만원,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에 따른 해양수산과 정책 및 단위사업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정책사업은 사업예산 분야의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와 인건비와 물건비의 행정운영 경비로 정하였으며 하위 단위사업은 각 담당별 특성과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수산행정담당 단위 사업명은 해양수산행정관리로 수산물유통담당은 수산물유통 시설확충으로 증식담당은 기르는 어업 활성화로 해양담당은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으로 어업지도담당은 불법어업지도 관리로 도서개발담당은 도서기반시설 확충으로 단위 사업명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193억 9,974만 2천원보다 26억 3,913만원이 감소한 총 167억 6,001만 2천원으로 인건비 1억 6,440만 6천원, 물건비 11억 5,178만 5천원, 이전경비 49억 6,330만원과 자본지출 예산으로 104억 8,0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3억 6,000만원,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건립비 1억 2,000만원, 야미도 어촌어항관광단지 사업비 8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억 9,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5억원, 수협위판장 조성사업비 28억 5,000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사업 1억 6,000만원, 지방어항개발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부터 281쪽까지 해양수산행정관리입니다. 금년도 3억 7,912만 8천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4,71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단체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매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제3회 전북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비 800만원과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보급 지원비는 금년도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금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수산업 경영인에게 지원되는 신문구독료 712만 8천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군산새만금 바다낚시대회 개최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제7회 군산수산물축제 개최 지원비는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이 증가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해외선진지 시찰 추진비로 일반보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 내시되어 민간경상보조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자도 어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수산물유통시설확충 단위사업분야입니다. 수산물센터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편성 목으로 수협위판장 건물 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원과 수산물센터 안전휀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부터 289쪽까지 단위사업으로 기르는 어업 활성화입니다. 기르는 어업 활성화 단위사업분야는 금년보다 6억 2,000만원이 증가된 37억 6,1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3쪽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총 3억 6,633만원으로 284쪽 재료비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균특보조 지원사업 9,428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 5,932만 4천원, 시비 자체사업으로 1억 4,843만 4천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방류사업 효과조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3,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김양식어장 산처리제 지원사업으로 양질의 김 생산을 위한 유기산 확대 보급을 위해 건의하여 금년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된 4억 2,1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7쪽까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을 연차계획에 의거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바다목장해역 치어방류를 위한 재료비 편성 목으로 1억 9,320만원과 시설비로는 고군산 바다목장해역에 7억 8,000만원, 직도 바다목장해역에 9억 7,320만원, 287쪽 동 사업 시설부대비로 360만원과 목장화사업 2개소에 인공어초 어장 및 수산자원조성 모니터링 조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과 288쪽 불가사리구제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사업 육성입니다. 해양수산부에 전국 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금년보다 4억 5,9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 7,400만원으로 개야도 2억 7,000만원, 289쪽 장자도 1억 8,000만원, 신시도 9,000만원, 연도 9,000만원, 방축도 7,200만원 명도 어촌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까지 어선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단위사업분야로 금년보다 15억 5,660만원이 감소된4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계획 76척에 대한 사업비 총 47억 5,000만원으로 감정평가단 사무관리비로 2억 3,750만원, 291쪽 기타보상금으로 45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 처리비로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쾌적한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보다 2,34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과 293쪽 불법어업 지도관리 단위사업분야로 금년보다 2억 540만원이 증액된 3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관리분야로 재료비로는 어업지도선 유류비 8,000만원과 시설비 편성 목으로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처리 및 시설비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540만원과 기타부담금 540만원, 293쪽 시설비로 불법어업어선 및 어구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박관리사무소 건립비로 시설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북도 및 우리시 어업지도선 관리를 위한 사무실로 비응항 공공부지 내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8쪽 도서기반시설확충 단위사업분야로 금년보다 12억 8,326만 2천원이 증액된 총 6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쪽에서 294쪽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시설비 9억 9,641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3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축도 지방어항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시설비 9억 9,641만 3천원과 시설부대비 3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금년 수준인 시설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실시설계비 1억 5,180만원과 시설비 6억 4,32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 실시설계비는 5,701만 2천원, 297쪽 시설비 31억 3,077만 2천원, 시설부대비 1,2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주민 숙원사업 시설비로 개야도 방파제 연장공사 3억원, 개야 2구 도로 덧씌우기 5,000만원과 선유3구 도로 덧씌우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도서지역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301쪽까지 해양수산과 행정운영 경비로 세부 사항에 대한 보고는 총액 예산 배분액으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99쪽에서 300쪽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 부기에 있어 수산행정 업무추진비가 총액 예산 3,425만 2천원이나 1,734만 6천원으로 감액 표기되었으며 수산관련 위원회수당은 364만원이나 2,054만 6천원이 착오 증액 표기된 사항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배분 예산으로 전체 금액은 1억 7,764만 2천원으로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어민신문 보급지원 720만원하고 281쪽 시하고 도에서 주는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 712만 8천원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한 달에 100부씩 준다고 하는데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200부씩 주는 것입니까?

281쪽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는 수산경영인 110명의 회원들을 위하여 도비 20%와 시비 70%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81쪽 사무관리비에서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가 712만 8천원이고 280쪽 어민신문 보급지원에는 6,000원＊100부＊12개월 해서 7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보면 1,400만원인데 도와 시에서 주는 712만 8천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720만원 두가지로 서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1쪽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는 도비 보조 20%가 있습니다. 20% 보조를 받아가지고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회원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관내 어민들이 수산업경영인 연합회도 있지만 각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민신문 보급지원하고 똑같은 신문 아닙니까? 100부가 어디로 나갑니까? 어촌계장 20명 그리고 군산수협에서도 어촌계장들한테 나옵니다.

어민신문은 관내 어촌계장 및 어촌계원들한테 보급되는 신문인데 어촌계 협의회 임시 사무실이 수협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전달된 것이 수협에도 아마 1～2부 정도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협에서는 어민들한테 신문을 주지 않고 우리시에서 다 사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일반 어촌계원들을 위하여 저희시에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군산수협에서도 어민들한테 어촌계장이나 대의원이나 임원들한테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고 군산시에서도 100부가 나가고 또 군산시에서 수산업경영인한테도 100부 나가면 골고루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사람한테만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 예를 들어서 어촌계장은 군산시 수협에서 하나 주고 군산시에서 하나 주고 시에서 2부 주면 어촌계장 한분이 3부 본다는 것 아닙니까?

수협에서도 보급하는 신문이 있을 경우와 중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중복해서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어민들이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0명입니다.

110명이면 어촌계장들 대의원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100부 나가면 안보는 사람은 하나도 보지 않고 보는 사람만 100여명 중에서 더의 더블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달이면 한 명이 3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조정하여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 소비하지 말고 하나라도 줄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중복해서 보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89쪽 민간자본보조가 국도시비 합쳐서 7억 7,400만원인데 올해 7군데 중에서 안 받는 곳이 2군데입니다. 올해 개야도, 장자도, 방축도, 명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수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야도에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장자도는 작년에 가져가고 올해 가져가고 내년에 가져가고 한 동네에 이렇게 집중 투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율관리 어촌계의 우수 어촌계 선정은 시 도 해수청의 자료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중앙에서 선정됩니다. 그리고 해수부의 뜻이 우수 어촌계는 한번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복 지원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앙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도 되는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균형발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은 선정이 10군데 되면 더 좋고 100군데 되면 국비가 많이 나오니까 더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지역 다른 어촌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수청에 가서 조율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자율관리사업을 어느 품목을 합니까?

지금은 우수 어촌계로 선정되어서 지원금만 확정된 상태이지 사업의 내용까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2007년도 자율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사업이라든지 어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가장 원만하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류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관리사업과 환경개선사업, 자원조성사업, 기타가 있는데 사업분야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한 40가지 이상이 됩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방류사업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방류사업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방류사업으로 유도하시고 올해 같은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시정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하시고 올해 해산물축제가 왜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용어가 올해까지는 주꾸미축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방문의 해라고 해서 4,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1,000만원 더 증액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주꾸미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만 타이틀 대로 주꾸미 한 품목으로 하다보니까 공급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가격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바가지요금이네 어쩌네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내년부터는 수산물이라고 하지 않고 주꾸미, 박대, 조개종류 할 것 없이 다양하게 해 줘야 공급이 원활하다보니까 제공가격도 저렴해질 것이고 바가지요금도 단절될 것으로 보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하는 의도에서 1,0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았는데 이것은 잘 생각해서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꾸미 단일 품목으로 하다보니까 공급부터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물량이 모자라다보니까 들어오는 납품단가부터 비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시가격을 ㎏당 25,000원으로 선정해줬는데 납품가격이 비싸다보니까 한 두마리가 빠지는 것이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안 좋은 인식이 돌아가고 하다보니까 주꾸미 단일 품목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있겠다, 일주일 축제기간동안에는 순수한 국산으로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일부 납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수도권, 특히 인천 그 금방에서는 중국산이 많이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제기간동안에 그런 동향이 접수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군산 것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이지 절대 중국산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일본으로 갔는데 올해부터는 중국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별 이변이 없는 한 중국으로 당분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낙후된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수산양식업 분야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어민들이 가는 것인데 어민들을 대표하는 어촌계라는 것이 도서별로 있다 보니까 어촌계장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매년 시행하다 보니까 한번 다녀온 사람이 중복해서 가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할 따름이지 수산양식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때에는, 20개입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가 20개입니다. 어촌계협의회에 의뢰합니다. 하여튼 다녀오면서 문제점이 파악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중복해서 간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셔서 확인해보았는데 중복해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갔다 온 명단 다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어민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와서 어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진짜 우물안의 개구리였음을 절실히 느끼면서 새로운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었노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수산 선진지라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어장이 갈수록 축소되다 보니까 앞으로 양식분야로 뻗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중국으로 코스를 돌려보았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보면 수산물센터 안전휀스 설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휀스 설치하는 것 같았는데 또 할 곳이 있습니까?

예. 휀스는 휀스입니다만 이 앞에 했던 휀스는 도로와 주차장 담 휀스망을 설치한 것이고 내년도 휀스망은 바닷가 쪽에 무방비상태입니다.

바다쪽에 두꺼운 쇠로 해놓았는데 다시 철거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손상된 것을 전번주에 3개를 교체했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 120m에 걸쳐서 60개를 내년에 신규로 시설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장덕종 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해망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물센터가 건립된지 4～5년 차 되고 바닷가 쪽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해풍에 맞아서 노후되고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교체해주고 고장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도 그렇고 각종 문짝도 철제이다 보니까 부식되어서 교체를 해야 하고 제반 시설관리유지비로 들어갑니다.

283페이지 유통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수협위판장 건물 철거 잔존가액과 안전휀스망 설치 2개를 합한 예산과목 명칭입니다.

그러면 30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데 시설장비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다 보니까 이 시설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지 각종 시설이 노후된 시설이 있을 경우는 이용객이나 입점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먹는 하마처럼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비응항이 개항하고 그쪽으로 위판시설이 간다면 앞으로 수산물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많이 우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연구해보라고 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이라든지 시원스러운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비응도 위판장이 되면서 해망동에 있던 위판장이 전면적으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해망동 일대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어민들이라든지 상가들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비응도 위판장이 된다손 치더라도 일거에 전폭적으로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은 삼가해주고 당분간은 해망동 위판장과 비응도 위판장을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수협쪽에 서류상으로 건의문을 올렸고 실지 직접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어민들의 애로가 있으니까 수협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당분간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머지않아 비응항으로 옮기게 되면 2년 내로 수산물센터 주변이 공황상태가 올 텐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답을 주시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산물센터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들어가는데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점점 낡아지니까 갈수록 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수산물센터 지은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불법어업지도관리에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2억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시청하고 도청에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현재 어업지도선들이 군산 내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산 내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해마다 금강하구연안으로부터 토사가 계속 매립되어 오면서 비응도 관광어항이 준공됨에 따라 저희 지도선이나 도 지도선이 비응항으로 옮겨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청으로부터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부지를 100평 정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를 도청과 시청 같이 2층으로 지어서 돈은 반반씩 내는데 등기는 우리시 앞으로 해서 저희가 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돈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어업지도단속 과징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배 톤수마다 틀리고 어업정지를 며칠 받느냐에 따라 비례해서 달라집니다.

요즘 음주운항이 많다고 하는데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음주단속은 해경에서만 손을 대고 저희는 일반행정처분대상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평에 사무실 몇 평 짓습니까?

30평 예정으로 있습니다.

285쪽 김 양식어장 산처리제 지원사업 2억 7,391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처리제가 염산입니까?

유기산입니다.

유기산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사서 줍니까?

도비 20% 시비 70% 자담 1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어장은 동절기에는 김 양식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양식어민들이 원하는 물량은 900톤까지 요구하는 입장입니다만 올해까지도 140톤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요구가 반영되어 내년에 처음으로 400톤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도비 20% 더 증액해서 받아온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산은 우리 사람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기산 지원사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해야 하는 것이 순수한 마을에서 하는 도로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 도로는 우회도로라든지 해양수산과에서 건설했던 것을 다시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이고 건설과는 마을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똑바로 이야기해야지 그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호안도로로 해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투입되어서 완성된 길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보수를 필요로 한다든지 했을 때 덧씌우기 개념에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282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 어떻게 사무장을 채용해서 어촌체험마을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어촌체험마을이 작년에 처음으로 장자도 어촌계가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올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팬션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형성되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고 기거를 하면서 체험도 하고 방문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어촌계로 해서 어민들이 행정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무장을 채용했을 경우 국비 50% 도비 시비 20%씩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무장은 어촌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90만원인데 90만원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한 달에 100만원인데 자담이 10% 있어서 90만원입니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3쪽 보면 선박관리사무소 건립한다고 해서 2억 4,000만원이 서 있는데 부지는 있습니까?

군산지방해수청으로부터 비응항 내에 100평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나 다른 것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시설비 예산만 확보해서 건물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몇 평이나 지으려고 합니까?

일단 저희 계획서상에는 30평을 지을 예정입니다. 1층 30평, 2층 30평입니다.

그러면 지어놓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 선박 직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항상 나가 있습니까?

연중 100일 정도 출동을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정박해있으니까 정박 중에 이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비만 2억 4,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이 되면 내년 예산에는 안에 있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까?

시설비와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가구까지 포함해서 그것가지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다 하려고 합니까?

예.

왜냐하면 시설비가 또 올라온다면 어쨌든 도 불법단속선도 같이 하는 것이니까 도비를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일부 것은 사용하던 것을 옮겨오고 추가로 살 것은 2억 4,000만원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가지고 맞추고자 합니다.

거기가 평당 800만원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항상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종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설명 드리는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이 더욱 합심하여 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08년도 본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직접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63쪽입니다. 시유림 임대료 KBS방송국하고 옥봉석산 임대료, 임피에 있는 한전철탑 임대료 해서 2,4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월명공원에 있는 매점6개소에 대한 공원사용료 2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가로수에 피해를 줬을 때 변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산지전용할 때 대체조림비를 받는데 대체조림비로 받은 금액의 10%를 저희 시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86쪽부터 89쪽까지 국고보조금 세입 전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건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등 52건에 13억 1,3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어차피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세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균특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으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06쪽부터 109쪽까지 시도비보조금은 경제수 일반조림 외 총 57건으로 7억 2,3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성지 유지관리인데 시군단위 생태숲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금 14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안은 301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5,595만 8천원입니다. 302쪽 산림 자원화 사업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1,277만 2천원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부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30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3쪽 공공산림가꾸기 조사단이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52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지 유지관리 사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8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2,872만 4천원, 산물장비활용유지비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산지관리조사 국내여비 62만 5천원, 공공산림가꾸기 고용훈련비로 9명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간벌사업 실시설계비로 1,3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천연림보육 실시설계비로 1,234만 5천원을 계상했고 어린나무가꾸기 실시설계비로 1,6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실시설계는 도내 산림법인 중에서 산림조합 전라북도지회에서 실시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관내 84㏊에 대한 간벌사업비로 1억 5,9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 사업비로 150㏊ 규모에 1억 4,0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 사업 역시 저희들이 심지 않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임야에 대한 간벌 잡목제거와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인데 어린나무는 5년에서 10년 차 사이의 조림목을 어린나무라고 합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조림목의 가지치기나 솎아주기 등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로150㏊에 1억 9,4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산불이라고 했는데 오타입니다. 천연림의 산물수집 84㏊에 대한 간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산물들을 수집하는 사업비로 8,742만 3천원을 계상했고 인공림에 대한 간벌사업에 대한 산물수집비로 85㏊분 8,9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사업은 1년차에서 4년차에 대한 조림지260㏊에 대한 풀베기 사업비로 1억 5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칡덩굴 및 만경류 덩굴제거사업 5㏊에 2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간벌사업 감리비, 천연림보육감리비, 어린나무가꾸기감리비 등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감리비로 3,015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감리기관은 도내의 산림사업법인인데 입찰을 통하여 감리기관을 선정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위생간벌 및 재해위험목제거 인건비로 364만 2천원을 계상했고 309쪽 일반운영비 330만원, 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총 5,90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1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46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394만원, 종사원 근무복 등 480만원을 계상했고 진화장비 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산불진화에 관한 재료비로 44만 9천원을 계상했고 개인장비나 무선국 시설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로 7,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국 시설은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13쪽에 보면 산불진화차를 내년에 저희들이 한 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차 5,000만원짜리 구입하게 되면 그 안에 무선시설을 하는 사업이 차량 무선국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4쪽에 기계화예방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동식 목재파쇄기가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면서 이동식 목재를 파쇄하는 이동식 목재파쇄기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분 400만원 계상했고 또 기계화진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을 끌 때 밑에서 위까지 물을 올려주는 중계용 동력펌프입니다. 이것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자체사업비입니다. 산불발생 취약지에 대한 요인 제거 등산로 입구나 논밭두렁 등 바람물을 제거하는 인건비로 206만 2천원을 계상했고 315쪽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해서 총 1,178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산림 병해충 방제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316쪽은 인건비성 예산으로 1명의 예찰조사원이 있는데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9만 6천원,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방제인부임 194만 7천원, 가로수 녹지공원이라든지 병해충 방제에 돌발해충을 방제하는 속효성 방제인부임으로 1,253만 5천원, 일반 지효성 살균제 살충제 병해충 방제인부임 3,22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을 신고하기 위해서 고사목을 제거하는 인부임으로 68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로 총 8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6,000만원이 세워졌는데 31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솔껍질깍지벌레 약품비가 작년까지는 현물로 보조되었는데 올해는 포스팜 액제를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비로 4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96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솔껍질깍지벌레주사를 위한 동력천공기 15대 구입비 1,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올해는 12명이 10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명이 늘어서 1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1억 8,88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운영비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들에 대한 교육비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자체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초나 잡관목 제거, 민원처리로 인한 등산로 관리인부임으로 99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시설비입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고 건강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습니다. 우선 긴급히 들어온 몇 군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세운 예산입니다. 옥도면 관리도하고 신시도 등산로 정비사업 5,920만원, 나포면 망해산 등산로 개설 및 정비사업 5,000만원, 대야면 건장산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원, 회현면 용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원, 기타 임도 보수사업으로 2,000만원 해서 총 1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즉 GPS 운영장비인데 GPS운영장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고 323쪽 산림지리정보 GPS장비가 1,800만원인데 GPS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주면 사무실에 설치된 산림지리정보 GPS운영장비에 입력되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녹지관리예산입니다. 먼저 꽃도시 조성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으로 꽃묘생산지 병충해방제 인부임, 상토조제 인부임, 화단, 조경지 등 관리 및 물주기 인부임과 상만들기 및 꽃씨파종, 꽃묘 포트 이식작업 그리고 324쪽의 묘포장 경운작업, 꽃묘식재 인부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금강공원 청소인부임으로 총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임부임으로 9,5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일반운영비 1,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하고 각종 전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재료비입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 재료비로 5,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꽃이나 꽃묘입니다. 자생화 꽃길조성용 퇴비구입비로 1,394만 4천원 계상했고 시민과 함께 하는 꽃도시 조성용 재료비로 8,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포하고 읍면동에서 식재 관리하는 꽃씨와 꽃묘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녹지조성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의자나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27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 화분 설치 및 꽃도시 조성사업은 가로등 화분이 1,125개가 있는데 가로등 화분 1,125개에 대한 꽃심기와 설치 관리사업까지 해서 연 2회 하는 것을 사업으로 발주해서 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식수목 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영양묘장 비닐하우스 보수비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26쪽입니다. 도시녹지단인데 녹지관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인부임 가로수 녹지 조경수 전정하는 인부임 1,26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10개월간 하게 됩니다. 일반보상금 교육비로 20만원 계상했고 생활림 조성관리 보조사업으로 327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 즉 다시 말하면 토양개량을 한다든지 시비하는 작업비로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328쪽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국비 균특회계 15억원, 분권교부세 216만원, 도비 3억 8,287만 7천원, 시비 15억 1,396만 3천원 총 33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24억 5,1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10월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으로 책정되어서 5년간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방문의 해에 대비하여 시내권 중심도로 관광도로변에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사업과 학교숲 종합운동장 울타리를 허물고 시민공원화하는 사업 등 녹지대 도시숲 조성사업과 교차로 구암 3.1로 등 주요 관문에 대한 상징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지자체간 상당히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에도 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40억, 익산시 20억, 완주에도 20억 정도 세워져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산은 24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8억 9,52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국도 21호선 외항로하고 공단대로, 미원로, 번영로 등 주요 노선에 가로수를 새롭게 심고 기존 가로수를 교체하고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마을에 보호수로 지정된 20본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중에서 부패되거나 노후된 수목의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관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전군선 벚나무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사지를 전지하고 시비하고 겨울에 포충망을 설치하는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과 가로수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1,3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로써 무궁화관리인부임, 가로수 측지 및 맹아제거, 가로수 시비 및 동절기 조경수 육림작업, 수벽 및 조경수 전정사업 인건비로 인건비 총액 2,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12만 8천원, 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가로수 정비 즉 가로수 중에서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한 정비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인 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비로 시설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공원 양잔디 파종 지 사후관리 용역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녹지조성지 사후관리인데 아파트라든지 택지조성지 도로중앙분리대 등 다른 부서에서 조성하여 저희들에게 관리권을 넘긴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10년 단위로 해서 반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5년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수립된 것들이 오래 동안 수립되지 않아서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저희들이 가로수라든지 도시숲이라든지 모든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 또는 식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놓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추진을 위한 식수작업 정리인부임으로 26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인데 식목일 식수작업 등 행사운영비 100만원하고 임업인한마음대회를 1년에 한번 씩 도에서 추진하는데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식수작업 묘목구입 및 자재구입비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조림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조림은 산주들에게 유실수 등을 직접 지원하고 산주가 직접 식재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총 6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 지역특색녹화 조림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1억 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는 해송과 백합나무 등 경제수 조림이 되겠고 큰나무 조림은 편백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심고 있는 것이 편백입니다. 그리고 지역특색녹화사업은 입팝나무하고 산벚, 상수리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5㏊씩 3개 종류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감리비 71만 4천원, 시설부대비 7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산주들에게 현금을 보조해서 유휴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5㏊분 1,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로 총 1억 5,4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5쪽 산림관리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4,32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4,000만원,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설치보수비 5,000만원, 군봉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등산로 정비사업 1,000만원, 공원내 가로등 보수 및 신설 6,000만원, 나운근린공원 시설물 설치보수비 1,000만원, 월명공원 순환도로 및 등산로 수목정비 7,000만원, 산단공원 수목정비 및 제초작업비 1억원, 월명 및 군봉공원 배수로 정비사업 2,200만원, 흥남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 어린이공원 관내 59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수목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월명공원에 있는 화장실 19개 중에서 지금 현재 (구) 기상대 화장실과 수시탑 화장실, 관리사무소 옆 화장실이 상당히 낡아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3개 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은 가장 급한 것이 물을 개인 집의 지선에서 따 가지고 와서 항상 물이 부족하여 그 옆에 물통을 놓고 없을 때는 물통으로 쏟아 부어야 하는 구시대적인 화장실로 전부 다 좌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도 본선에서 따오는 수도시설과 화장실 안의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공원사유토지 매입비 총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방관리사업이 구암 현대아파트 옆, 금광초교 뒤 2개소가 있는데 사방사업시비부담금 9%를 내야 하는데 4,426만 7천원을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340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0쪽 하단에 녹지기금전출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억 9,100만원의 녹지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기금을 고지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주택과에서 모든 집을 헐어내면 공원화를 하는데 공원화사업으로 사용하려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328쪽 시설비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 24억 5,100만원인데 균특 도,시비로 해서 24억원을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가로변 화단조성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해망로, 공단대로, 경포로, 백령로, 번영로 해서 10억 5,0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하나 깎으면 다 깎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변 화단조성사업 해서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부 17.2㎞ 화단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한번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는 하지 말라고 삭감시킨다면 다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살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화단을 얼마나 조성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17㎞를 하는데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으로 만듭니까? 만약에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삭감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 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드린 것이고 이 사업이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에 맞추어서 종합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님한테 결심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추어놓는 것도 아니고 원래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지 이것은 10억 5,000만원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도시숲 조성사업이 24억 5,114만 7천원인데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8억 9,000만원인데 어떻게 삭감하느냐는 것입니다. 일 예를 들어서 번영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한다면 7,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삭감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특에서 얼마 삭감하고 도비에서 얼마 삭감하고 시비에서 얼마 삭감하십시오 하면 이 예산으로 어느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삭감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면 삭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프로를 삭감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2,386만 8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198쪽 보면 민원봉사과에도 생활민원봉사처리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120생활민원처리반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왜 여기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생활기동처리반은 도심녹화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싣고 다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 저기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이 평소 때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필요로 할 때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즉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생활민원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198쪽하고 199쪽 보면 생활민원처리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생활민원처리 인부임도 있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대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구입차량비가 있어서 여기에서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산림녹지과에서 2,386만 8천원을 계상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예산은 우리가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쪽 생활민원에서 이야기를 하든 어떤 민원이 되었든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민원봉사과하고 예산이 중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치우러 가는 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6쪽 공원 6개소를 임대를 내줬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6개소의 수입이 290만원입니다. 그러면 1개소 당 연 50만원입니다. 연 50만원이면 50만원을 1년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4만원씩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자료를 주시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월명공원에 매점이 6개가 있습니다. 그 매점은 그 사람들이 지어서 저희시에 기부체납을 한 형식으로 한 건물입니다.

땅은 어디 것입니까?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하면 안되죠. 불법으로 영업을 하던 것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임대계약을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불법으로 영업하던 것을 시에서 단속을 나가서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십년 전 법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어져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임대료가 4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토지사용료도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광고로 인한 토지점유만 해도 임대료 받는 것을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 위원도 장소가 어디인지 압니다. 수시탑이라든지 기상대 앞이라든지 넘어가는 고개라든지 본 위원도 공원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를 임대료를 월 4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본 위원은 장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걸어다니는 곳을 차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등산로를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월로 계산해서 평균 나누어 보니까 월 4만원도 안 되는데 이러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걸립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평방미터당 점용료를 54만원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예.) 월입니까? 540만원입니다. 공원점용료 면적이 986㎡입니다. 그래서 12개월 곱하면 194만 1천원 그 다음에 한 개소는 사진 찍는 곳입니다. 거기가 32,000원 그래서 2개 합쳐서 292만 9천원입니다. 이 기준이 맞습니까? 그런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상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임대료 월 4만원씩 받는 것 외에는 평생 그 사람들 것입니까? 우리가 임대권도 없고 계약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원래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다든지 행정에서 지 시한 사항을 듣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도 있고,

하여튼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항만과장 김진권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