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4개 등 매입 및 신축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신축,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농기계종합교육장 신축, 둔내면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건과 자원화 시설부지 매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의 기반조성 및 재활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자의 급증에 대비, 지역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농기계 구매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율 제고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농기계 종합교육장을 신축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종합운동장을 조성함에 있어 「둔내면 동계올림픽유치 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에 대하여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내 최초로 생활환경폐기물을 활용한 자원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 2008년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기반시설 마련으로 소외계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활기차고 새로운 지역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위한 전문시설을 갖춘 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 제2청사 부지내이며, 규모는 지상 2층 1,323㎡, 소요예산은 28억원입니다. 군비 23억원, 도비 5억원 입니다. 신축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시설로는 직업재활시설로는 작업치료시설, 직업재활실, 사회교육재활시설로는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기타시설로는 정보화교육실, 아동주간보호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기본계획수립은 2006년 8월에, 투융자 심사는 2006년 8월 31일에, 벤치마킹 실시는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원주, 홍천, 강릉, 태안, 서천, 홍성지역에 시설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발주는 2007년 10월1일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2007년 10월15일에, 의회 사전설명은 2007년 11월20일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질환자의 급증에 대비 지역노인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안흥면 안흥리 287-1외 1필지로서 규모는 지상2층 804㎡로서 소요예산은 13억4,800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9,400만원, 도비가 9,700만원, 군비가 10억5,7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는 국비 1억9,400만원, 도비 9,700만원, 군비 6억9,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주민복지시설에는 대.소회의실, 목욕탕이 있고, 소규모 요양시설에는 물리치료실, 훈련실, 기타시설에는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20명이 입소보호 10명, 주간보호 10명입니다. 수용인원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2007년 7월 28일날 하였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7년 11월13일 실시하였으며, 투융자 심사는 2007년 11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2007년 11월 19일, 의회 사전설명은 2007년 11월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종합교육장 신축입니다. 필요성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추진을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으나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가중과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가부채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은행 설치 및 농기계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공근면 학담리 772번지외 1필지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이며, 건축규모는 2,313㎡로서 격납고, 교육장 신축으로 소요예산은 10억으로서 국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종합교육장이 준공이 되면 농기계 구입은 33종에 특수장비 위주로 구입하며 소요예산은 8억원 입니다. 국비 4억, 도비 1억2천만원, 군비 2억8천만원 입니다. 전담인력은 중장비 자격소유자 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은 2007년 2월 20일에, 투융자 심사는 2007년, 4월 19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는 2007년 9월 17일, 의회 사전설명은 2007년 11월 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특성을 활용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활용 및 전지훈련장 제공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중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일원으로서 둔내면 복지회관 맞은편으로 부지면적은 37필지 53,086㎡이며, 소요예산은 200억원 입니다. 도비 150억원, 군비 50억원 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대장가격으로 1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사업대상지 선정은 2007년 3월에, 투융자심사는 2007년 5월14일,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는 2007년 10월30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2007년 11월 19일, 의회 사전설명은 2007년 11월 20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국내 최초로 생활환경폐기물을 활용한 자원화시설 건립의 준비단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횡성읍 학곡리 295-1번지 외 3필지로서 현 매립장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필지 9,084㎡로서 군유지 2,473㎡, 사유지 6,611㎡입니다. 소요예산은 153억원이며, 시설물설치비 150억원, 설계운영비 3억원 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이고, 주요시설로는 액화시설, 반입시설, 퇴비숙성시설, 소화조, 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는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스웨덴기술진 현지 실사는 2007년 3월과 9월, 기술이전 1차 협약은 2007년 9월 강원도와 SBI민간업체가 체결하였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는 2007년 10월15일, 의회 사전설명은 2007년 11월20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취득대상 및 토지.건물의 총괄표와 세부 목록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관련 지적도 및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담당부서의 검토조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가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일 처리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총 5건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농기계종합교육장 신축, 둔내면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자원화 시설부지 매입의 순서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복지증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기반조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와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 제2청사 부지내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8억원이며, 지상2층으로 건축연면적 1,323㎡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 단체의 복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은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노인성 질환자의 급증에 대비하고 지역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흥면 지역발전협의회 소유토지 안흥면 안흥리 287-1외 1필지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4천8백만원이며, 지상2층으로 부지면적 1,916㎡, 건축연면적 804㎡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건립대상 편입부지가 안흥면지역발전협의회 소유토지로 되어 있는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소유권 분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농기계 종합교육장 신축은 국제화 시대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미국, 칠레, 유럽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앞으로도 다른 무역 대상국과도 추가로 체결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날로 심각해져 가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가부채는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고 있어 농기계 구매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공근면 학담리 772번지외 1필지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원이며 건축연면적 2,313㎡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농기계 작동방법, 안전사고 예방 등 농기계 종합교육장 겸 농기계 임대은행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둔내면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인구유입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둔내면 둔방내리 58-1번지외 36필지에 53,08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총 소요예산은 200억원이며, 이중 부지 매입비는 대장가격으로 11억2,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시설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50억원, 군비 50억원 등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도비가 전액 확보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자원화 시설부지 매입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파동 우려와 대기가스 발생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대체연료 개발이 필요하므로 국내 최초로 생활환경폐기물을 활용하여 자원 생산시설을 횡성읍 학곡리 295-1번지 외 3필지 9,084㎡의 부지에 건립하고자 사유지 3필지 6,61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화시설사업은 총 소요예산이 153억원이며 이중 부지 매입비는 추정가 4천만원이고 주요시설은 액화시설, 반입시설, 퇴비숙성시설, 소화조, 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방법, 지역, 처리량, 가스생산량,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우리군에 설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관계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안흥면 복지센터의 경우 이미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했는데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항은 관리계획 대상 사전승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은 2006년도 8월달에, 복지회관센터는 2007년도 7월달 하반기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시기성 문제, 또 사업예산 문제, 국도비 확보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상은 맞습니다만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안흥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을 3억8천9백만원할 때는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였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어제 집행부하고 의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상호 정보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제2청사를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새로 신축을 안 하고…

지금 큰 틀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2청사 부지를 사회복지센터 쪽에 무게를 두고 하고 있는데 신청사가 바로 뒤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봐가지고 2청사 활용방안도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고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아는데 차고가 없어도 되는지?

당초에는 저희가 차고를 반 정도만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복지관이 의외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거가 되었고 또 복지관 운영하다 보면은 차고지가 필요할 경우에 다시 한 번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횡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매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각은 저희가 건물은 5억원이고 토지는 2천평방미터 이상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각의 경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까?

관리계획 승인 대상으로는 있었고 2천미만짜리는 수시로 매년 20-30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의 경우에도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현재 2청사 뒤에다 다시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청사를 철거하거나 그러한 계획은 없는거죠?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 환경산림과도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청사 활용방안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자리에 있는 차고지 신축은 언제 했습니까?

신축연도는…

3년정도 되었죠?

그 정도 되었습니다.

3년밖에 안 쓰고 철거를 하면 예산낭비가 많은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사실은 뒤편에 철거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해당 과에서 복지관 면적 자체를 따져보니까 위치가 거기 밖에 없고 해서 부득이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횡성읍에 창고 223평을 지어가지고 거기 버스라든가 산림 관계되는 모든 차량을 읍사무소로 전부 이동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가지고 몇년 쓰지도 않고 또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계획성 없이 신축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부지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협의회가 재단법인 소유인데 안흥면 지역발전협의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종합복지센터를 지으면 그 부지는 누구 소유로 남아 있어요?

저희가 안흥면장이라든가 발전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기부채납 쪽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사회쪽에서 그쪽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어서 무상사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임대로 하면 나중에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지금 안흥지역발전협의회 소관으로 안흥주차장도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안흥에 혜택을 주는 복지관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일은 강구책을 강구해야 겠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영구 무상임대로다 완전한 계약서를 공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축이 되어야만이 군에서 안정성 있게 유지가 되지 사람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어정쩡한 상태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히 기부를 받으시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둔내면 종합운동장 부지 도비가 150억원인데 150억원을 구두로 약속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시되어서?

제가 담당과에 있을때 동계올림픽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2006년도 9월달에 둔내지역 제외에 따라서 운동장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9월27일날 군수님께서 지휘보고도 하시고 우리가 군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10월26일자로 사업을 확정짓는 거라서 아마 둔내면 지역주민 설명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건이 2007년도에 투융자 심사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연차별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5월14일 상반기 재정투융자심사 도 사업 결과가 내려왔는데 거기에도 도비 확보가 서면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도지사님께서 확정해 가지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도비가 무산이 되면 나중에 군비로 이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하는데 있어 주민복지시설에 보면 회의실 및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사전설명 할 때 목욕탕을 남녀 공동으로 쓰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부지도 지역에서 구입했고 제가 볼 때는 강림이나 안흥면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이 동시에 쓸 수 있게 하면 거기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신 겁니까?

의견수렴을 했구요, 이 질문에 대해서 김재환 부의장님 질의를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흥면장을 하면서 복지회관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서 D급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복지회관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하기를 안흥면에서 부지 확보를 대고, 군에서는 시설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가 종합복지관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회의실은 40평에서 60평으로 늘리고 목욕탕은 남녀 구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 확보액이 3억5천900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추가되어서 내년도 4억9,800만원이 확보되어야지만 이 시설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흥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지도 확보했고 한데, 그 요양원만 쓰게 되면 목욕탕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근에 있는 강림면이나 안흥면 거기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