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그것은 여기 끝나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우리군 전체 세출예산 결의서 사본은 아마 수십 권 일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기가 좀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아직 안된 것 같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2,0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통계목이라고 합니까?

2008년부터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것이 안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가령 세출 결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행해 버린 결의서 원본을 사본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37～49쪽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50쪽부터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중간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185억 900만원이 늘어난 1,27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1,230억원,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도로분 보통교부세가 2억 2,700만원, 분권교부세 14억 4,0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25억 3,200만원입니다. 51쪽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5억원이 늘어난 2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금년보다 93억 3,900만원이 늘어난 840억 8,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95억 7,900만원이며 그중 일반국고보조금이 504억 5,2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8,300여만원, 종합민원과 6,700만원, 문화관광과 8억 100만원, 52쪽 주민생활지원과 109억 8,000만원, 53쪽 사회복지과 125억 7,900여만원, 54쪽 환경과 330만원, 농업정책과 68억 900만원, 산림소득과 60억 7,500만원, 56쪽 건설과 2억 5,400만원, 도시경제과 40억 3,8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75억 7,300만원, 57쪽 농업기술센터 2억 6,500만원, 보건소 9억 1,900만원입니다. 58쪽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70억 6,3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군정발전기획단 8억 3,300만원, 행정지원과 24억원, 문화관광과 5억 4,000만원, 농업정책과 25억 5,100만원, 59쪽 산림소득과 9억 9,400만원, 건설과 64억 7,700만원, 도시경제과 19억 3,7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14억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8억 2,500만원입니다. 60쪽 하단 기금예산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금년보다 2억 2,100만원이 줄어든 11억 6,400만원으로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9,300만원, 농업정책과 5억 800만원, 보건소 5억 6,200만원입니다. 62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가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금년보다 21억 5,500만원이 늘어난 14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1,037만원, 종합민원과 3,500만원, 문화관광과 11억 9,400만원, 63쪽 주민생활지원과 15억원, 64쪽 사회복지과 56억 700만원, 67쪽 환경과 2,100만원, 농업정책과 22억 9,900만원, 70쪽 산림소득과 16억 5,500만원, 71쪽 건설과 6억 3,700만원, 72쪽 도시경제과 2억 1,2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7억 3,300만원, 농업기술센터 2억 3,600만원, 74쪽 보건소 3억 5,80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하단에 기획감사실 시책개발 84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1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70만원인데 군정 현황판 정비 1,200만원,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 세입 세출안 설명자료 처음에 보면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4회가 끝났고 2008년도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이 행자부 주관으로 한국일보사를 후원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에서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아마 추석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4일 동안에 서울 삼성동에서 지방자치경연대전이 있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상권에 들 수 있도록, 욕심은 반드시 대통령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 경연대전에는 여러 가지 세부 매뉴얼 8개 분야가 있는데 농업, 기업유치분야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거양하고 또 이 기간에는 실적 거양한 것들을 전시하고 지방자치의 이미지를 거양하는 대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번도 참여를 못하고 관람하는 정도로만 참여했지만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연초부터 각 부분별로 대비를 해 가면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3월경 되면 또 다른 세부심사 방식, 요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자치단체박람회 참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5,300만원인데 그것이 실과별로 나눠진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군정시책 발굴에 따른 자문용역은 기획계에서 군정시책에 따른 자문용역비로 활용코자 2,000만원 계상했고, 통합대체의학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3억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에 보시면 국립 통합의학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보완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한방과 양방이 같이 합해서 우리 단방 의학 같은 이런 의학의 한 계통입니다. 이 의학의 계통을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정받고 또 여기에 관련된 시장규모가 엄청나고 2008년도 대체의학 시장규모를 WHO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약 2,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기획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선점해서 2008년, 2009년도에 보완통합의학의 박람회를 전라남도에서 기획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가면서 치료, 보양, 건강, 관광 등을 토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전남지역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침 생물의학센터, 화순전대병원, 10대 특산품을 비롯해서 한방 관련된 재배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또 우수한약유통시설도 150억 BTL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적지라고 사전에 용역해서 치유센터를 화순으로 유치해 보기 위한 전략으로 우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순의 미래를 단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이고 우리 지역의 여건과 우리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일치됐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85쪽 일반보상금에 제안 채택자 시상은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포상공무원 제안채택자 시상금, 하단에 이미지 확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CI를 활용한 물품 제작은 CI를 개발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다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선물용이나 물품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CI 봉투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6쪽 건강도시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450만원 이것도 별도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건강도시라고 인정해 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착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의학 관련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국제기구인 세계보건지구 WHO에 건강도시로 인정을 받으면 화순군이 여러 가지 이미지 고양차원에서 의학, 건강도시 지역으로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회비, 연회비, 사회진단 용역비 등 그런 예산들을 계상해 놓은 것이 건강도시 운영비에 1,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제에 화순군이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국제교류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천태현과 국제교류 관련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7쪽 중간에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00만원, 88쪽 여비가 통합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여비가 별도로 국내여비 320만원, 자치법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400만원, 송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7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지금까지 쭉 나눠편성된 것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별도 예산체제가 바뀌면서 항목을 신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 하단 재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90쪽 사무관리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60만원, 90쪽 하단 기관공통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500만원, 국내여비 3억 7,500만원, 국외여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전체 군 공통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예비비는 총예산에 1%로 정도 계산합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500만원, 공공운영비 81만원, 국내여비 3,237만원 이것은 각 계별로 세웠던 것을 부서운영으로 통합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591쪽 읍면소관은 13개 읍면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 맨 처음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8,000만원은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사업으로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이하 일반운영비는 13개 읍면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89쪽 하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9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처음 있는 예산으로 광주검찰청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2번 다녀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님께서 경기도 지방에 계실 때 이것을 해서 아주 효과가 좋았고, 광주지검으로 오셔서 이 시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7개 시군에 예산담당실장을 운영위원으로 해서 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별개 보조기관이고 주로 의사, 법조인 등으로 구성해서 조직되어 있는데 재력이 없어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억울하게 법률구조도 못 받고 치료를 못 받는 분들한테 지원센터에서 심사해서 그런 분들한테 변론, 치료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관여하시는 분들이 출연해서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 7개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출연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94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것이고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법률구조 내지는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쪽 서울사무소 근무자 출장여비가 5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직원 한사람이 금요일 저녁에 고향에 왔다가 일요일에 근무지로 가는 여비입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고 군발단 소관인데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거기서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정발전기획단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군에 있는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시책추진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사업의 부대 경비로 쓰실 수 있는 예산으로 법적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2억 5,300만원인데 시책개발, 농산업무추진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2억 5,3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000만원 이었는데 기획실도 업무, 시책추진비를 이번에 계별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곳에 편성해서 군수님이 다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많이 써버릴 수 있다고 해서 예산지침에 분산을 해라 이를 테면 농업, 건설관련사업, 시책추진비 등 그래서 2억 5,300만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별도로 원하시면 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얼마다고 하셨어요?

올해가 2억 5,300만원, 작년에 2억 5,100만원해서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2억 5,1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했던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분산이 되어 있지요?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어디 어디에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의회사무과 입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7년에 집행했던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이 나왔지만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결의서를 사본해 달라는 얘기인데 시책추진비 업무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소관 경상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결의서를 사본해 달라는 요구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빼겠습니다. 또 연관된 말씀인데 결의서 사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출서류는 재무과 경리계에 있습니다. 예산품위 잡아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다 매져 있을 것인데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를 다 갖다드려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관공통예산에서 여비에 3억 7,500만원을 이번에 올렸는데 여기도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라고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편성근거가 무엇입니까? 출장비 이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출장비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여비로 국내여비 부서운영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관공통예산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군산하 전체 공무원들 교육, 벤치마킹 갈 때 합동집무 등 공통경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른 과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별로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과별로 세웁니다. 과에 있는 여비는 일반 업무추진하면서 쓰는 여비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공무원교육,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어디를 간다거나 했을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기획감사실 보면 재정운영 여비에 현안사업비 확보 중앙부처 등 출장여비 500만원이 있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쓸려고 하는 여비입니다.

그 뒤에 국내여비 부서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서운영은 무엇입니까?

90쪽 가운데에 있는 국내여비 500만원은 예산계에서 예산확보 측면에서 중앙에 출장하는 여비로 예산계 별도의 예산으로 세운 것이고, 그 뒤에 부서운영 여비는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을 통합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기관공통운영이라고 해서 14개 실과소별, 쉽게 말하면 여비 아닙니까?

14개 실과와 읍면까지 전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서 추진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총괄적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각 과별로 국내여비들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또 한 과에서 가령, 계별로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를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관공통예산이라든지 부서, 정책, 단위마다 했을 때 보면 한 과에서 여비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과에서는 지금 대부분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까지는 계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것이 90쪽에 있는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여비 500만원은 별도로 예산계에서 세운 것이고, 그 외에 여비들은 대부분과에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 할 때는 계별로 나눠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실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2억 5,300만원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한 줄로 2억 5,300만원을 세워놓으면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써 버린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견제하기 위해 각 실과별로 해 놓으면 군수님이 쓸 수도 있고, 제가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쓰려면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이 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실과장 들에게 이것을 쓰려고 하는데 집행하라고 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기획실 관련 예산만이라도 가령 일반운영도 2,000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해서 시책추진업무비 세워놓고 예산업무추진 7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는 2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여비라고 보시면 되고 법정경비로 위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시책 추진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기준에 의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여러 번 나오니까…….

실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위에 2,000만원은 가령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2억 5,300만원은 각 실과별로 해 놨던 것이고,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예산업무추진비인데 700만원이 업무추진비 맞습니까? 이것은 기획실내에서 실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2억 5,300만원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있을 것입니다.

올해 집중관리 연구용역비가 2억원 세워졌지요?

추경입니다.

원래는 4억원 요구했습니까?

5억원입니다.

중요시책 용역비는 포괄적으로 2008년에 시책발굴사업을 하다보면 그때 그때 의회에 승인을 못 받으니까 포괄적으로 5억원을 세워놓고 그때 그때 해야 된다는 논리셨죠? 2007년도에도…….

예.

중요시책 용역비를 쓰면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급하다보면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나의 약속입니다. 예산을 운영하는데 먼저 선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시책에 대해서 용역비를 집행하면 의회에 어떻게 쓴다고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도 아마 그런 용도로 쓰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예.

올해 2억원 집행한 내역 좀 보려고 하니 부탁드립니다. 93쪽 부서운영 3,237만원은 무엇입니까?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감사실 계별로 나눠서 편성해서 사용했던 예산을 합해 놓은 것으로 3,200만원을 4개계로 나눠서 1년간 집행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운영비, 여비, 급량비까지 입니다.

90쪽 현안사업비 확보 중앙부처 등 출장여비는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 입니까?

예산계에서 별도로 중앙부처 다니면서 예산확보 측면에서 500만원 계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합해버리시지 그러십니까?

합해놓으면 계별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나눠진 것을 다 합친다고 했는데 이것만 나눠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목표가 현안사업 확보 중앙부처 등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90쪽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주민 생활환경,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4억 8,0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짜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통로를 걸쳐서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사업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면에는 3,000만원 12개 해서 3억 6,000만원이고, 읍은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읍면장님으로 하여금…….

2007년까지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었습니까?

2007년은 안 세웠고 2006년까지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안 세워지고 군수님께서도 가령 의원들, 읍면장, 자치단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세우지 않겠다고 처음에 일성을 하셨잖습니까? 좋은 뜻인데, 올해 안 세워졌는데 내년 예산에 4억 8,000만원이 세워져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비에 시책추진여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장들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비입니까?

이것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13개 읍면에 나눠서 월별로 배정하는 것으로 읍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쓴다고 하는데 읍면장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쓰는 여비입니까?

읍면은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면 월액여비라고 정액여비로 얼마씩 나갑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읍면 직원들, 읍면장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 2008년도 예산을 짤 때는 산출근거에는 국내여비하면 서울사무소 근무자 출장여비가 나온다든지 뒤에 세세한 단위사업 설명서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있지요?

예.

시책추진비는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지요.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된 것을 확실히…….

복식부기 취지는 투입한 성과가 연말에 재무재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사용되었다.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검증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등 재무재표가 4가지 있습니다. 재무재표를 만들어 보면 예산이 잘 세워졌고 아니면 금년도 2007년 말까지 우리 재산이 얼마였는데 재산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기본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포괄적인 운영비만 있는데 작년에 공통예산에 대해서 여비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공무상 국외출장비 8,500만원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과장 국외연수 여비 2,600만원, 선진행정 국외연수는 도나 중앙에서 계획이 짜져서 화순이 가령, 전라남도하고 같이 독일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진행정 국외연수 쪽으로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1억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통경비입니다. 700여 공직자들이 국외를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여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는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3개월, 6개월짜리 교육을 갔는데 교육과정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어서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대충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국외연수비가 보통 작년, 올해, 내년 대비를 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공무상으로 일 때문에 출장을 가는 여비입니다. 이 8,500만원에 대해서는 딱히 결정된 것은 없지요? 단지 내년에 클러스터 구축 이런 걸로 인해서 갈수도 있고……

지금까지 집행 해 놓은 것들을 참고해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뜻은 알았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이 세워지면 같은 여비,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어도 전부 틀리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예산을 세우면 중간 중간에 소관 업무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면 가령 집행부에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하면 우리라도 연구해서 지금까지 이 돈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을 한번 우리가 책정을 해주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나중에 몰라버려요. 그러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는 경우가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무위 소관만이라도 예산서상에 짜여진 현안사업비 확보 중앙부처 등 출장여비가 5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여비에 대해서 산출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하면 누가 어디를 갔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쓰고 가령 국내여비가 다른 목 변경해서 다른 데로 변질된다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세심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몇 가지 공통경비에서……. 계장님들 메모 하셨죠? 국외여비에 공무상 국외출장 여비, 교육과정 국외연수 여비, 선진행정 국외연수, 2007년 집행했던 내역, 2008년 예산운영상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설명 해놨던 자료가 있으면 아까 몇가지 자료하고 이것하고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별도로 균형발전 특별법이 생겼잖습니까?

상수도, 농수산 특별회계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예산을 세웁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 예산을 균특회계 예산으로 세웁니다.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딱 쪼개 나눠버리지는 않고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 균특회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들을 균특회계로 신청하라고 하면 그 사업 매뉴얼을 보고 신청합니다. 그래서 도에 일정부분, 시군에 나눠줄 수 있는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중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하고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것 이것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종합적인 포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 현안을 잘 아시고 또 감사제도도 이해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A라는 읍면에 감사를 나가면 같이 입회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도움도 되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감사의 자문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로 명예감사관제도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조현수 전 의원께서 명예감사관으로 감사를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감사활동이 꼭 공사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공사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사무관리비로 독일 훽스트 사무실 임차료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훽스트 산업단지의 해외사무실을 개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훽스트 산업단지의 첨단기업관리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해야 되겠고 유럽에 있는 유수 연구기관 및 기업을유치하는 역할과 또 관내 기업 및 농가의 수출 상담 지원에 따른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기타 유럽의 투자 유치활동, 그리고 통상관련 정보 수집 및 기타 우리 군 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훽스트 산업단지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미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산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금년 6월에 독일 프라운호퍼 IME이 연구소와 MOU체결도 되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생물, 제약회사를 유치해서 우리군의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수집과 인적 네트워크 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훽스트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면 훽스트 산업단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항마인 비즈니스센터는 1994년에 만들어졌고 거기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가 460헥타로 되어 있고 현재 90여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분야는 주로 화학이나 의약, 바이오테크 산업이고 2006년 매출액만 4,000～5,000억원 정도 되고 고용인원은 22,000명 정도 됩니다. 큰 회사로는 화이자나, 바이엘, 아밴티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회사가 아밴티스인데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독감백신 원료를 생산하는 녹십자하고도 잠재적으로 조인트벤처를 약속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프라운호퍼 IME이 연구소와 MOU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를 요청하고 그쪽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훽스산업단지내에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행사 개최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금년에도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보건산업연구원 최윤희 박사를 초청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관련해서 사업설명을 들었고, 서울대 이명철 박사를 초청 워크숍을 가진바 있고, 프라운호퍼 IME이 연구소 소장 초청행사를 치렀고, 네덜란드 KUBO사 CEO 초청으로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1030 계획에 따라 투자유치 및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유치 행사 개최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 선진사례 수집 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선진지 갈 때 민간인들 모시고 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민간인 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세웠는데, 그동안에는 바이오 코리아라고 행사를 2007년까지는 서울 코엑스에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충북 오송에서 생명과학단지 조성과 관련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사업유치를 위해서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 코리아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바이오 코리아는 그동안에는 한국 바이오 산업협회에서 전시회,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을 해 왔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해서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내 바이오 행사의 국제화 및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바이오산업의 국내 최고 행사로 자리매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충북 오송에 우리 군 개별 부스를 설치하여 우리 군의 생물산업의 여건 및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비전1030 홍보물 및 CD 제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기획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로 68억 1,6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화순소식지 배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화순소식지 2만부를 배부하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인부임을 사서 배부합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순소식지 편집용품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372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식지 독자투고 보상비로 252만원, 퀴즈당첨 보상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 사무관리비로 4억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간지 구독으로 691만 2,000원, 주간지 구독으로 675만원,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360만원, 군기제작 928만 2,000원,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중앙, 지방, 지역지 해서 3,069만 6,000원, 일간지 광고료 1억원, 방송광고료는 축제 광고료 5,000만원, 방송광고료는 시책광고료 3,000만원, 월, 주간지 광고료 50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DM이용료 1,200만원, 뉴시스 프라임뉴스 유료 ID사용료 720만원입니다. 81쪽 군정소식지 제작비로 2,000만원,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비로 1억원을 세웠는데 주요 행사 자료보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타 지역을 간다거나 외국을 갔을 때 우리군의 전반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일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으로 만들어 군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추진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 끝부분 사무관리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2,000만원, 서울사무소 임차료 인상분 2,000만원, 서울사무소 임대료 800만원, 공공요금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 출장여비 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064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평가관리 부분에 있어서 감리 공무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764만원, 수용비가 64만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 직원 위탁교육비인데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150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향상 직원교육 강사수당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가자료 기록용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 밑에 기본경비는 단 전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724만원인데 그중 일반수용비가 6,500만원, 급량비가 1,240만원, 국내여비 단 전체 국내여비 2,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독일 훽스트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훽스트가 산업단지 이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방의 도시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총 명칭을 훽스트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크푸르트 내에 있습니다. 훽스트가 단지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훽스트가 독일의 지명인지, 산업단지 이름인지, 어떤 공기업, 민간기업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산업단지인데 화순군에서 관여하고 있는 프라운호퍼,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만약에 이 임차료가 세워지면 관리 인력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현지인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1994년부터 한마인비즈니스센터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기업이 독일로 진출할 때나 독일기업이 한국으로 올 때나 이런 교두보 역할을 해 주는 한마인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담양분이 한분 계시는데 전요섭씨라고 그 분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5건 정도의 투자유치에 대해서 워크숍도 열고 했는데 예산은 어디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셔서 그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까?

행사운영비라고 해도 플래카드 붙이고, 점심식사 대접, 꽃수반 등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랬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150만원씩 13명을 국외여비로 책정을 했지요? 올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1,95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저희들 여비도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95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150만원씩 해서 13명분을 해외선진사례 수집 연수가 기획감사실에 잡혀져 있는데 군정발전기획단에는 잡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여비가 있었습니다.

1,950만원이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13명 보내셨어요?

부기상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우리 여비는 1,950만원인데 지난번에 중국 구체구 갔을 때 기획감사실 국외여비가 없어서 저희들 여비로 사용했고 구체구은 어차피 기획단과 관련된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비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예들 들자면 유럽 쪽으로 가면 한 4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기를 산출했던 것입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 평균적으로요?

예. 한 300～400만원 들어갑니다. 국가를 더 하면 500～600만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예산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인데 현재 군수, 실과장님들 가실 때 민간인들 이번에 가령 중국가실 때 사회단체장들, 일반인들 이런 데에 쓰는 경비를 올리시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인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기자분들도 민간여비에서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민간인 해외방문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중복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검토합시다. 화순군을 예를 든 것 아닙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군수가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민간인들이 따라가는 것은 그쪽에 전문가라든지 가령 비전 1030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를 쭉 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있다고 민간인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선심성 외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물어본 것은 올해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진사례 수집 연수와 같이 민간인들을 같이 모시고 가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홍보쪽으로 900만원 세워진 것이 이 명목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본 예산에 9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기획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정발전기획추진이라고 해서 군정발전기획단에 처음으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이 1030, 65개 단위사업이 결정되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실적만 체크한 것이고 앞으로는 투자유치 쪽으로 전환해서 그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비전 1030 홍보물 제작 및 CD제작으로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올해 비전 1030 홍보물 제작 및 CD제작이 3,000만원인데 내년 2,000만원해서 2종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81쪽에 나오고 이것은 1030홍보물입니다.

올해 3,000만원을 들여서 비전 1030홍보물 하고 CD를 제작했는데 얼마에 몇 종을 제작했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배포하고 남는다든지 부족 한다든지 이 결과는 나올 것 아닙니까?

예.

3,000만원 집행했던 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올해 몇 부가 남았다든지 몇 부가 부족했으니까 1,000만원이 늘어난 4,000만원으로 내년에 홍보물을 제작해야겠다는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설명을 하실 때 올해 비전 1030 홍보물 CD제작에 3,000만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몇 종을 가령 100부 CD 몇 장을 제작했는데 올해 보니까 부족해서 내년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빨리 제작해야 되니까 4,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금년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5개 단위사업을 너무 늦게 하다보니까 CD제작도 어렵고 홍보물을 3,000만원 갖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3,000만원 잡혀진 것도 사용도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 입니까?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올해 2억 2,700만원 정도 됐습니까? 전년도가 1억 7,900만원인데 내년에 배가 더 늘어난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특별히 2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난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크게 차지하는 것이 광고료하고 동영상물 제작 1억원이 늘어나고 광고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계장님! 추경 언제입니까?

최옥경 광고료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군정발전기획추진은 올해 신설됐습니다. 홍보비에서 900만원 잡혀진 것은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군정발전기획추진해서 새로 2,5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생겨지고 8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군정시책 홍보추진이 올해 900만원이 세워져서 900만원이 증가된 1,8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세워진 것 입니까?

최옥경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추경 때 세워진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1,800만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본예산 중심으로 나옵니다. 절반만 세웠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1,800만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82쪽 평가관리 계약직은 행자부에 승인을 얻은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3,064만 2,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임직도 아니고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이고 감리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무제한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약을 1년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직이라고 하셨습니까?

계약직이고 감리쪽 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마 지원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감리직이 어떤 직종입니까?

공사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5,410만원이 세워졌던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이 이젠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물론, 홍보계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획단 전체 것입니다.

올해는 기획감사실에 잡혀져 있었는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온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을 5,400만원 들여서 하고 나머지 CD나 군정홍보, 현수막, 홍보자료, 간행물 구입, 군기 제작 등 하고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이 부서 총괄에 포함이 된 것 입니까?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인쇄나 홍보물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딱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쓰는 것이고 앞 부분에는 같은 수용비입니다만…….

인쇄나 홍보물 제작하는데 5,4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나머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비전 1030 홍보, CD, 군정홍보 현수막, 군기, 기록관리용품, 군정홍보실 운영 소모품 등 이런 것을 다 해버리고, 군정소식도 2,0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고, 군정홍보 동영상물도 1억원 들여서 제작하고, 청내 홍보용사진도 5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는데도 군정발전기획단 부서 총괄적으로 인쇄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는데요. 이것이 잘못 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이번에 분명히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쇄 및 홍보물 제작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에 투입되는 산출근거 내역서를 주라고 하면 현재 없을 것 아닙니까?

드려야지요.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일을 열심히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이지 어디에 낭비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언뜻 보면 군정발전기획단은 군정시책에 대해서 가장 큰 틀은 무엇이냐면 별정 기관이어서 군정시책, 집행부의 특수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틀을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듯이 인쇄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고 같은 시책추진업무비도 시책홍보, 무슨 홍보 이런 식으로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올해에 비해서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무슨 이유 있습니까?

올해 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갖다 쓰다보니까 적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올해 65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예. 기구가 늦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삭감된 금액도 있고, 증액된 금액도 있는데 여기 빠진 예산중에 혹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예산이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짧은 시간에 몇 번 예산서를 봤는데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오늘은 정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분과 소위원회이니까 단장님께서 위원님들의 감이라든지 지금까지 역대 해 왔던 예산을 논의했을 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이것만큼은 설명이 부족했는데 혹시 그 예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정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데 군정발전기획단은 중간에 기구가 발족됐기 때문에 평가관리팀은 추경에 여비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작년 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끌어다 쓴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훽스트하고 군민복합실내체육관인데 군민복합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단장님하고 5분간 이야기 해 봅시다. 개념이 안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세우기전에는 의원님 이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본회의장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고 의원신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신분으로 말했던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정리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가면 뭘 합니까 벤치마킹 가서 여러 군데 돌면 뭐합니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면 그것이 보고였는지, 아니면 나하고 상의를 한 것인지 아직 명확한 개념이 안 나오는데 좋습니다. 현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시설부대비 68억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재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3백 몇 억이냐? 4백 몇 억이냐?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30억원 규모로 해 가고 있습니다.

예. 17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관리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목을 변경 안 해도 실내체육관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회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집행부가 어떤 단위사업을 할 때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때 저희들이 항상 질의를 한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잘 됐다??. ??잘못 됐다??. 흑백논리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집행부가 보지 못한 군민들의,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문화회관 계획이 서있다고 하셨는데 2009년에 문예회관입니까?

문화종합센터입니다.

질의를 하면서 문화종합센터에 대해서 명칭을 별로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2009년도 계획이지요?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본회의장에서 사회종합복지관이라고 누차 광덕택지 부지에…….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거리가 머니까 사회종합복지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이것을 총 아울러서 현재 계획단계이고 도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검토해 주라는 것이지, 노인회관 따로 짓고, 문예회관 따로 짓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랬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었고, 그 대신 2009년에 문화예술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복합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종합센터입니까?

종합문화센터입니다.

종합문화센터 기능하고 문화예술 기능하고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요?

많이 틀립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단지, 틀릴 수 있어도 본 의원이나 몇몇 동료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는 성격상도 그렇고 맞지 않아서 실내체육관은 기존대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밀고 가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잖습니까? 광주 도청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 짓지 않습니까? 화순인구 7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페라 이런 것은 솔직히 여력이 없습니다. 특히 화순군 같은 경우는 도시형 거점도시가 아니라 농촌형 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으니까 340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330억원입니다.

330억원의 예산이 과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기존에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거기에 포함을 안하면 법률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되 그쪽을 축소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실내체육관 몇 백억, 문화예술회관 몇 백억 해서 예산낭비이니까 두개를 합하면……. 물론, 그 논리도 맞습니다. 2개를 따로 따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2개를 합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맞는데, 저는 예산절감차원이 아니라 현재 실내체육관을 안갖고 있는 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3,000억원이 넘는 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군중에서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이 화순밖에 없어요. 늦었어요. 짖는데 330억원이라는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하다. 계장님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여기 주기능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실내체육관 두 가지가 주기능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주기능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딸려서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주기능이 체육관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체육부분은 33%로 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답답합니다.

체육관이 총 33%로 정도 차지합니다.

67%가 문화예술회관기능인데 기능에 대해서 잠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공연부분이 36%를 차지합니다.

면적이 그렇습니까?

면적대비로 그렇습니다.

1년에 예술 공연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합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적대비 해서 33%로 67%로가 나오는 것이고 주기능인 군민들이 사용하는 실내체육관이 주기능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날마다 공연 열리고 날마다 거기서 오페라 열리고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짓으려다가 복합으로 간 것이 그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운영 면에서 사용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복합으로 지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비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실내체육관은 지금보다도 약간 더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줄기차게 짓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지금 330억원이 이미 결정 난 사항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없었어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에 대해서 만요.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선이다 보니까 의회의 기능을 너무 크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우트라인인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원안 찬성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주기능을 실내체육관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축소를 시키면서 예산을 200억대 정도로 하면 충분히 멋있는, 군민들 10만 잡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나오는데 1～2억도 아니고, 시 단위 인구 15만, 20만 된데도 이렇게 거창하게…….

저도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는 문외한 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어느 한 건물을 지었을 때 200억원이 가능하고 복합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지으면 전국행사 규모의 체육대회를 할 수 없는 조잡한 건물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실내체육관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실내체육관을 실내체육관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용도로 짓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레공연, 오페라, 클래식음악 등 그런 음악을 공연하는 연주장이 아닌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문화예술 있잖습니까? 지역의 문화축제, 어떤 단체가 빌려서 문화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다 지어집니다. 실내체육관 가서 운동만 하는 체육관은 없어요. 요즘은 체육관을 다목적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델을 원했던 거지, 분명히 감리비 17억원인가? 18억원인가? 예산 통과를 시킬 때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나중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는 차후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의논을 하자고 나갔던 것인데 아직까지 저는 330억원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비 68억 1,600만원 올렸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이 순간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정책집행 과정에서 몰라서 무지였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단돈 일원, 천원짜리가 됐던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사후까지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검증이 안 되는 예산은 절대로 예산이 세워질 수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정확한 규모가 나옵니다. 그때 정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이 결정되고 어제 턴키입찰 안내서 심의도 도에 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고의뢰만 남았는데 공고가 되면 기본설계가 되는데 그때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국비반영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갖다 주라고 하면 건네주기도 합니다. 5월 29일에 1명을 코트라사무실에 배치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중앙부처 인적관리, 투자유치 자료수집, 자매결연 지자체 등과 연계한 농산물판촉, 관광홍보 등 군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그동안 실적을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각종 정보 수집을 18회, 중앙부처 방문 등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10회, 재경향우회 방문 등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5회, 수도권 합동 홍보실시 1회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면 인적네트워크 부분에서는 현재 나가있는 직원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연세가 들다보면 그런 부분이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