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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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우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금일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회계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후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7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거의 충족하리만큼 보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각 읍면단위별로 게이트볼장도 한개씩 유일한 노인분들의 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가보면 일부는 주방시스템하고 이런게 소규모로 갖춰져 있는데 일부 안 갖춰져 있는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게 각 읍면단위 게이트볼장이 실내체육관 식으로 실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선수들이나 좀 기량이 나으신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나머지 노인분들이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신참 노인회원들이 가서 게이트볼을 체험하려면 실제 실내 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각 노인회관이나 부지주차장이나 일부 조그마한 시설을 확보해서 골프로 말하면 한 홀 정도 이렇게 배팅할 수 있는 소규모 연습장 이건 큰 예산은 안들이고도 충분하게 노인분들이 체육시설에 부수적인 시설로 확보하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도 이런 노인복지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시니까 많은 예산은 안 들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신경써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지회장님께서 누차 요구하신 사항인데 저희 군수님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게이트볼을 숙련되신 분들은 전용화 하다시피 하시는데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못 치시니까 그런데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을 관리 운영하는 문화관광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게이트볼장은 체육시설로서 문화관광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업무지원을 요청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을 친숙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간이게이트볼장 저희들은 부지안에 물론 부지 형태로 봐서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는데 되는데에 지금 말씀하시는 한 홀 정도를 만들어서 초보연습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내년도에 6개소 정도 예산을 2,4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만들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각 경로당 부지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아무튼 그런 사업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반기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 신축들이 대부분 올해 연도말 사업들은 마무리가 됐죠?

지난번에 11월달에도 각 경로당 신축현장을 가보면 완공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일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결국 규모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노인분들 운동시설 기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옛날과 틀리게 경로당 이용을 대부분 많이 하시다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럴때 부대 주방시설이 협소해서 완공된 시설 옆에 또 붙여야 되는 결국은 나중에 불법 시설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예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물론 사업비가 좀 늘어나겠지만 이런 부분도 차기년도 사업을 할때 감안을 해서 설계상에 아예 포함을 시키는게 낫지않나 싶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경로당이 18평 20평 상당히 고전적으로 보수적으로 지어서 자그마한데 지금은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은 50평짜리를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38평정도의 경로당 전용면적을 확보하는데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협소한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의식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걸 알고 70평 80평 지었을 경우에 뒷감당이 사실 어렵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 지은 그런 경로당을 제외하고 옛날 재래식 경로당을 몇 개 선정해서 3년차 계획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6억5,0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몇 개만이라도 한번 개보수를 해서 조금씩 넓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과장님이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당장 지난번에 완공한 월학 3리 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준공하고 바로 이 사안은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실걸로 아는데 당장 운동기구 놓을 공간이 없어서 2층공간을 좀더 증축해달라 이런 요구가 완공되기가 무섭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중앙부처가 노인들을 위한 공간 물론 목적은 같은데 특별한 대안없이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뭐 찜질방을 만들어 드려라 그러면 사실 마을에 주거 진짜 들어간 본 건물은 생각 안하고 찜질방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경로당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협소한데 그 시설물 안치될 장소는 생각하지 않고 시설물 예산만 세워서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되거든요. 또 마을에서는 그분들에 좋은 뜻에서 욕심을 갖도록 돼있으니까. 또 어느 부서나 어느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따다가 드림으로 해서 악순환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을때 각 부서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사안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겠구요. 대부분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마을은 노후됐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자 중심의 면적대비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당연히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야 되는 그런 노인분들 숫자에 의한 설계반영이 아마 대안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내용 17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위원이 한번 지적한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유아원 교육시설에 대한 기자재 수준을 높여주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14개소에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1개소에 돌아가는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돼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각 유치원생들도 신기자재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는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시설은 거의 90%이상 지원이 돼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전자장비 빔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영상 정보장치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분기별 결산서를 받아보면 잉여사업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투자를 안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공립이 5개소가 있는데 공립만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재산이 저희 인제군 것입니다. 물론 위탁을 줬지만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공립만 지원하게 되면 법인이나 기타 민간시설 같은데에서 불만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렵고 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것도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상대적으로 공립의 품질을 높이면 법인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출산 정책하고 맞물려서 보육시설에 국가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거의 다른 시설은 경쟁력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립시설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 겝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도 점차 보조비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립만 집중 지원하게 되면 기타 다른 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민간보육시설이 거의 어려운 실정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방법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균등하게 해서 전체 품질을 높이고자 할때는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수준을 계속 높여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육기자재 품질이 높아질 경우에 양질의 교육써비스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웬만한 가정이면 DVD나 이런 첨단시설들이 일부 갖춰진 가정도 있는데 거꾸로 교육기관에 가면 질이 낮아지는 이런건 미래교육에 중차대한 대안으로서는 좀 퇴보하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공립보육시설을 늘려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포화상태인 그런 시군은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해라 그러면 매입비의 최고 80%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해서 기타 민간위탁시설이 국가보조를 상당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리로 자꾸 가다보니까 보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앙부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동화 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해서 기린에 있는 에벤에셀 이라는 걸 저희들이 매수해서 공립으로 전환한 바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군 지역에는 현재 14개소의 보육시설로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정수준인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이 또 있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데는 어렵고,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라도 공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유아원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평가인증제를 하는게 있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런걸 통해서 같이 기자재 품질을 높여주는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ISO인증사업이 현재 우리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9개소가 인증획득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교육의 품질이 제일 우선입니다. 거기에 각종 기자재가 많은걸 차지하는데 작년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수준있는 그런 기자재를 우리가 지원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돈만 가지고 보육을 하는게 아니고 보육아동들 한테 돈을 다 받습니다 적게는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은 전액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아껴서 교육기자재를 확보한다든가 그런걸로 인증을 받은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아무튼 다각적인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품질이 괜찮아진 유아원들의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품질이 높아져서 우리 2세들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길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춘숙

송춘숙위원

송춘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안부정도만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의 생사 매스컴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몇일씩 모르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라 소극적인 지원사업이구요.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한테 우리가 도우미들을 파견해서 설거지라든가 청소라든가 빨래등 이런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에 25명에 관한 5,500만원이라는게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대부분 인건비면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들이 하는 얘기는 단순 안부정도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12명의 인건비가 5,900만원이고,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은 설거지등 잡다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5,500만원입니다. 이게 왜 편차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25명은 현재 종사자 수가 아니고 수혜서비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2명은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건 파견종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에는 여섯명이 종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니까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에 25명은 대상자 라는 얘기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 없다가 25명으로 늘어났는데 활동인원은 7명입니다. 노인복지에 4명, 자활센터에 3명 그래서 7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25명이 수혜를 받으신 부분이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와드렸다고 하는 부분인가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500만원은 운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1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인제 노인요양시설 정원이 얼마나되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종사자 말씀하십니까?

춘숙

송춘숙위원

아니요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70명인데 현재 들어가 있으신 분은 63명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이게 혹시 관내에서 들어가신 분이나 관외에서 오신 분이나 구별이 됩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건 전문요양시설을 말씀 드린거구요.

춘숙

송춘숙위원

저는 노인요양시설이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정원이 70명인데 49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아직 정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요양시설은 침대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충분히 혼자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대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오셨다가 전문요양시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이나 아직 정원이 다 차지는 않은 상태죠? 대기자가 없이 지금 누구라도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외지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이제는 외지사람은 안합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하는데 관내 거주자를 위해서 보통 5석정도는 비워둡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학생들이 대부분 여가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야간자율학습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이걸 청소년 수련시설로만 사용하지 말고 전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사용합니다. 사실 북면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불만사항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타 회의를 한다든가 할때 면사무소 회의실이 불편하면 거기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남면 같은 경우에는 남면청년회에 위탁관리를 줘서 그쪽에서 방범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아까 기린에다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그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은 할 수 없나요. 어차피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보다는 다른걸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종전에도 이런 비슷한 선례를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가 자기들 부처이익에 의해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를 해서 각 자치단체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을 포함해서 시군별로 이런 사업비를 따다 하다보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양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린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이런 병폐도 해소하고 다목적 회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획단계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복합회관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군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럴 겁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해서 다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17페이지 영.육아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먼거리에 있는 영유아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나 지원하는게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원거리 지역에 있어서 보육시설에 이동차량이 가지 못하는 곳에 사는 유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안타깝습니다만 별도의 지원책은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다 같은 인제군민이라고 보면 좀 소외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독점하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상남 같은데는 우리 공립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4개소니까 경쟁 때문에 거의 많이 들어들 가거든요. 거의 한가구를 위해서 원대리, 하추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먼 지역에 한두명정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분들 한테 그러한 혜택은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한 혜택을 못본다고 하면 어떤 보육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도 없구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보육비를 우리 군이 지원하는게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차상위계층은 80% 많게는 100%까지 그 다음에는 보육아동의 80%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원할 때 개인구좌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육시설에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가사실장

저희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농민은 별도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어느부서에서 지급하죠?

상기

최상기기획가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춘숙

송춘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지원에서 운영 난방비를 72개소에 1억4,200만원을 지원 완료했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72개소 나눠보니까 200만원정도씩 운영난방비가 지원됐다고 보면 되겠는데, 72개소 경로당이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일부 산동마을에 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상설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곳은 난방시설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유보일러입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다 심야보일러입니다.

김관용위원

동파될 염려는 없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물론 관리부족으로 해서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골에 가보면 거기 계신 노인회원분들이 회원수가 많은 시내 경로당으로 차량이동해 오시는 거기는 몇분 안계시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운영이 안되는 그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최소한으로 동파되지 않을 정도로 난방비만 지급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층 3층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경로당 들은 난방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현재 난방비를 일년에 100만원 상.하반기 나눠서 50만원씩 드리는데 심야보일러로 교체를 했지만 사실상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물론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지역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운영도 안되는 건물만 존치되고 있는 그런 곳에는 차등지원 할 수 없겠는가 그런데서는 어느정도 동파되지 않을 정도의 난방비만 지급하고, 회원수가 많고 부족한 그런 곳에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경로당을 노인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마을에 대동회라든가 아니면 모일때 쓰시는데 상시로 사용 안하신다고 해서 난방비를 감액해서 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민원이겠거니와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사실 행정의 묘를 살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논리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곳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상향되면 똑같은 논리로 잘 사용도 안하는 경로당도 다 따라서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난방비 부족분 예산제도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경로당이 좀 큰 곳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편차를 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회장님들이 어떤 선의의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편차를 두게되면.....

김관용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고 지금 2층 3층으로 크게 지어놓은 경로당에는 분명히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될텐데 그것을 매일 재래식 거의 회원도 없는 그런 지역과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구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부족하지 않게 그분들이 여가생활을 고령화 시대가 돼서 거의다 경로당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족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돈을 따로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겠구요. 지금 현실적으로 물론 농어촌 도로포장이나 교량가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복지차원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쪽에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보면 어론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상수도가 되어있지 않아서 굉장히 수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때 지적을 할 부분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을 도에서 지원을 받았죠 액수가 얼마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억을 받은 걸로....

김관용위원

받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받은 게 금년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위에 과학화훈련단이 들어오기 전에는 오개탕이라는 지역에 물이 신남에서 가장 깨끗했는데 군부대 병역이 많다보니까 물이 완전히 오염돼서 그 물을 사용하기가 힘들 지경이잖아요. 또 노인분들 피부도 약한데 그 지하수를 당겨서 모터로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일년전부터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쪽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해줘야 된다 직원까지 200여명 가까운 분들이 사용하는 식수도 없는 이런 요양시설이 어디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일년내내 공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따져 볼 얘기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도 이렇게 물이 가장 중요한건데 작년 수해났을때도 군수님이 9일만인가 물을 나오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요양시설에 물이 없고 소방차가 물을 실어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를 독촉을 해서라도 예산까지 따서 줬는데 상수도 공사가 지금 다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올해안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일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물 없는 요양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신경을 별로 못 썼는데 저희들 부서로는 이게 다 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돌아보시고 독촉을 담당과장님으로서도 책임을 가지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쪽에도 독촉을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남면부분 한 것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간판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놓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접근하기 어렵다는건 뭐합니다만 방범대가 방범사무실로 사용하다보니까 동네 아저씨벌도 되고 아버지 벌도 되는 분들이 거기 와 있다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은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6개 읍면에 다 있는 것처럼 남면도 하루빨리 방범초소가 건립이 돼서 이건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기획실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청소년 회관에서 방법은 이제 제 집을 찾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동료위원님 말씀이 청소년 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사용했으면 좋겠다. 어젯밤에 10시가 넘어서 청소년회관을 방문했습니다. 한 20여분 넘는 사물놀이팀이 사물놀이 연습을 하고 잇는 시간에 제가 가 봤는데 잘아 시겠습니다만 무대있는 부분에 커텐시설을 해놨던 것이 지금 다 망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난방기계가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을 객석까지 다 난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무대부분만이라도 자바라식에 칸막이 시설을 해달라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하는데 보온팩이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깔고 앉아서 연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잔여금으로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오늘 중으로라도 담당분을 현지에 보내셔서 이런 시설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몇백만원이면 행사때는 열고 겨울에 추울때는 그걸 닫아서 그 부분만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크린하고 온풍기 스크린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김관용위원

스크린은 교체를 해야될 것 같고, 온풍기는 대형으로 된게 있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전 객석을 난방하기에는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무대 부분만 칸막이를 하면 충분히 겨울에 연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남덕우 위원님께서 몇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계획을 하셔서 아까 업무보고 해 주셨습니다만 요즘 TV프로를 보니까 월남이나 이런 곳에 가서 친정부모들을 모시고 와서 상견례하는 이런 프로도 많이 방영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 주문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어떤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체 숫자는 어렵지만 일년에 몇분씩이라도 친정을 다녀올 수 있는 쪽으로 우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제반사항에 어려워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사업에 조건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몇몇분을 선정해서 부부동반으로 친정에 가실 수 있도록 그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집행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12월중에 선정을 해서 갈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금년 8월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그건 제가 실적을 남기자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니고 러브인아시아라는 TV프로를 보면 제가 볼때는 너무 애틋한 사연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대도시 보다는 인제군 같은 농촌으로 시집온 부인들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을 먼저 제가 주문을 드렸을때 혹시라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갔다가 안오는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여기서 과장님이 대책을 강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부를 한꺼번에 보낸다든지 그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갔다 온 실적이 있어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구요 이 계획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조기정착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가 하는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모두 이관했고 여성결혼 이민자 사업은 왜 하느냐 하면 여성지위 향상업무를 사회복지과가 하기 때문에 여성결혼 이민자인 여성에 대한 복지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넣자 여성결혼 이민자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고향가는 사업을 하나 넣자 해서 별도의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릴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걸로 압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다섯쌍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부부를 친정에 보내주기 운동도 전개했으면 좋지만 그 외에 다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용위원

동료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방학중에 아동급식 대상자 현황 및 급식방법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방학중 아동급식의 대상 아동수는 235명이고 예산은 5,000만원정도 예산액이 있다는 자료가 있고 급식방법을 보니까 식품권 3,000원짜리를 1일 2회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0원의 식품권 이걸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식품권이라고 하면 가까운 슈퍼나 이런데 식품을 살 수 있는 교환권입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슈퍼에 부식거리를 산다든가 이런건데 물론 3,000원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결식아동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액이 이것외에 많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지원하는게 있으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별도로 나가고 그 외로 나가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대상 아동수에서 누락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 235명도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관용위원

하여튼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조사를 잘 하셔서 그렇게 사각지대에서 특히 겨울에 추운데 어려움이 없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추진된 남전리 장수문화센터가 완공된 후에 소양댐 관리사무소와 인제군과의 문서가 오갔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문서는 첨부시키지 않고 문서발신 번호만 사회복지과 13596호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건 공개하기가 어렵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용이 이 사항입니다. 별도의 옵션이 있게 된 것은 아니고 김관용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1,2층 3층까지 있는 경로당 하고 자그마한 경로당 하고 같이 운영비를 같이 주면 안되지 않느냐 거기는 엄청나게 난방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3층짜리 건물이라도 운영비 난방비가 사실 많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연간 100만원 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고 수자원공사 담당과장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할때 우리가 이렇게 복지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오가길래 그러면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공문 한 장만 보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회신은 없었고, 지원금이 월 80만원인가 이렇게 마을로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없고 저한테만 있는 것 같은데 인제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가로등 사업을 2005년도에 했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이 자료를 간단히 보면 예산액이 1억2,000만원인데 집행액은 8,861만9,000원을 집행했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 밑에 계약자가 누군가 했더니 누구라고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했다 그 다음에 비고란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거하여 도급금액이 3,000만원미만으로 수의계약 대상이다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8,861만9,000원짜리 사업을 했다고 하고 밑에는 수의계약 3,0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눠서 준 겁니까 3,000만원씩 세 번에 나눠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의뢰를 했고 회계부서가 처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3,000만원미만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수의계약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고 여기에 표기는 했지만 전자입찰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게 지금 감사장 아닙니까 감사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했으면 서류가 그렇게 많을 것같지 않은데 시행을 한 곳에 서류가 있을텐데 이런걸 제출해 주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거의 1억이 되는 공사인데 수의계약이 됐다는 자체도 의문이 가고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인제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을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르고 구입 5억이 돼있고, 주말영농 체험농지 구입을 하는데 5억을 추진중이다 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영농체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은 집행이 됐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현재 4억7,996만원은 집행이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정확한 날짜 기억을 못합니다만 4월경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 군수님,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 또 협의체 다섯명, 반대하는 측에서 다섯명 이렇게 해서 협의회 한거 기억하십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관용위원

그 자리에 참석 하셨었죠?

거기서 쌍방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고 결론은 양쪽 지역이 한쪽에서는 찬성을 했으니까 70억이라는 주민지원사업금이 생긴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그 시점에서 장묘센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제 원상복구 하기는 어려운 얘기고 마을분들이 화합을 하는 조건으로 자금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걸 기억하십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주말영농 체험농지 구입자금 5억을 집행했다고 조금전에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이 양쪽에서 화합점을 찾았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물론 뚜렷하게 찬.반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4월달에는 찬성, 반대 주민들을 융화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대를 하는 분들은 그때만 해도 모호 했습니다. 물론 소송을 계속 진행중에 계셨으니까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분들은 당초에 장묘시설유치위원회 위원들입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유치위원들이 모여서 박삼석씨를 포함해서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마을지원사업 뭘 요구하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의견충돌이 되셔서 서로 반목을 하게 되셨는데 그이후로 군수님이 지시를 계속 하셔서 융화를 한번 해보자 하고 수차례 시도는 했는데 고등법원 판결까지 가보자 그래서 기다리는 와중에 아시는 바와같이 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된 이후에도 그분들에 주도권 이런 것 때문에 융화가 안돼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분들 의견이 우리도 달라 5억을 우리를 달라고 해서 그건 안되고 주민협의회가 있으니까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의사권 행사를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하는 말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분이 지금 어느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몇 분이 끝까지 거기에 반대를 하셔서 주민협의회 동참을 안하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5억을 집행할 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회계연도 종료 폐쇄기간도 되고 이분들이 또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이 계약하고 최종 잔금 납부 기간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1대 1로 말한 것을 못믿겠다 해서 이 토지를 살 때 강제는 아니지만 감정평가를 하자 그래서 두개 기관에 우리가 똑같이 하는 나라감정이라든가 아세아 감정에 얘기를 해서 산출평균을 낸 것을 가지고 토지주 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이 금액으로 살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나중에 라도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이 금액으로 팔 겠다 그래서 동의를 해서 매수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집행도 주민협의회 회원이 총 45가구 중에서 36가구가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9가구는 현재 참여를 안하시고 계신데 그분 9가구 때문에 이걸 계속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집행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중에 지금 과장님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두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투명하게 됐으면 이렇게 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처음에 박삼석씨나 함영식씨나 주동규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협의체에 있었다 처음에 이분들이 이걸 구성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빠져 나오고 반대편에 서서 조금도 화합이 안되는 이유를 바로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장묘센터를 추진했던 과장님도 아니고 담당계장님도 아니고 그분들은 다른부서로 가시고 새로오신 과장님 팀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새로오신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그런 반감도 별로 없을테고 이제 말씀중에 제일 중요한 투명성만 유지를 하면 다 화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아르고를 구입하면서 투명하지 않았던 것 과장님 시절이 아니니까 답은 듣자고 원하는건 아닙니다만 아르고를 구입해서 또 그 아르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빙어축제장이랄지 물론 봉사활동 수해났을때 사료도 실어 날라주고 구호물품도 실어 날라주고 이렇게 좋은 걸 했다 이런건 매스컴을 통해서 인제군민이 많이 봐 왔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고 구입서부터 손익계산서서부터 이런 모든 것을 군에서 5억씩 보조를 해주고 정산을 분명히 받았을텐데 그렇게 되면 아르고를 운영하면서 손해가 얼마가 났다 또 얼마에 이득을 봤는데 그 이득금은 누구누가 나눠 가졌다 이렇게 투명하게만 되면 왜 마을 분들이 이렇게 두 패로 갈라져서 계속 이렇겠는가 이것을 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5억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사면서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고립이 되게 길을 막아 버렸어요. 제가 그날도 설명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 그 뒤로는 의원님이 거기 안 가 보셨군요 길을 닦고 있습니다”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또 가봤습니다. 길을 닦는건 뭐냐하면 길이 막혀서 다니지 못하는 구본수라는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 길을 닦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5억 행정에서 보조를 받은 그 사람들이 멀쩡히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쓰고 있던 길을 포크레인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각서를 써 줬다는 겁니다. 15일 동안만 터 달라 차가 있어야 시내도 다니고 부식도 사러 다녀야 되는데 걸어 나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정을 하고 각서를 써 준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행정에서는 돈을 주고 그것을 그지역에 있는 사람들 길을 막아서 못다니게 만들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논쟁하기 싫어서 길게 얘기 안했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군수, 의장이 다 있는데서 동네가 화합이 됐을때 지원금을 주겠다 그랬다면 시간에 쫒기고 땅은 계약했는데 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먹을 것이 있으면 둘이 싸우면 안준다 빨리 손을 잡고 화해를 하면 먹을 것을 주겠다 이런쪽으로 해서라도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과에서 무조건 한쪽만 편애하는 것처럼 계속 집행을 하고 한쪽에서는 소외가 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탄원내고 진정내고 또 길을 막아놓고 사람이 못다니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간만 보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투명성만 유지가 되면 이건 하루 아침에도 화해가 될 수 있겠다 또 그 자리에서 최창도라는 사람이 작년 추경예산을 모 의원이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처럼 이렇게 주말 체험농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부지를 사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는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과장님이 계셨는데 추경예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당시 부군수를 포함한 기획실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이 5억이 추경에 세워야 될만큼 그렇게 필요하냐 하니까 “아직은 별 계획 없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김기호 복지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건데 급하지 않다는 돈을 왜 추경에까지 세워가면서.... 그랬는데 모 의원이 추경에서 삭감을 해놓는 바람에 라는 공공연 하게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하시고 있다는 것은 땅도 그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그사람들 나름대로 자금집행을 하다보면 또 반대편에서는 저 땅을 사고 팔면서 뭔가 리메이트를 챙겼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신이 쌓이는데 바로 공인감정기관 두곳에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도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감정을 하면서 투명하게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과장님에 의지대로 투명성을 유지하면 하루빨리 화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것도 그네들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만 계속해서 행정이 끌려가지 말고 투명성과 또 하루빨리 화합을 해야만 지원을 하겠다 이런쪽에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보면 이민자 가족 가정방문을 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열해 놓은 남편 시부모로부터 정신적 학대 및 외출 자제로 인한 사회적응 능력 부족 이것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물론 정신분석 쪽으로는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성장했던 문화와 여기와서의 문화가 완전히 이질적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고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는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자기의 희노애락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오게 된 동기는 좀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왔는데 거기있을때 보다 더 열악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파장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이 분들을 몇분 만나보니까 이분들 제일 애로가 한국말을 못해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음에도 국적을 취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취득 하는건 여기와서 일년정도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이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국적을 취득 못해서 국적취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참석을 잘하면 친정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교육 받는 사람중에 한사람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집에를 못가서 한번 친정에 가려고 열심히 나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나중에 선정된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선정이 안되고 공무원 가족이 선정이 돼서 간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인터넷에도 떴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총각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었는데 농협인제군지부에서 그 사업을 캔슬했습니다. 그건 우리사항은 아니고 우리도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다섯쌍 정도를 친정나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의 소지는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성적우수자 그런건 이치에 안맞구요 그걸 시험을 볼 수도 없는거고 그중에 어차피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올해 빠진 사람은 내년도에 내년에 빠진 사람은 후년에 이런식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만나보니까 외국에서 시집온 주부들은 가려고 하지만 사실 남편들이 안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인앞에서는 가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안 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애로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하신 9페이지 생산성 있는 노인활동 지원인데 일거리 제공하는데 혹시 지금도 농지를 임대해서 경쟁하는 노인단체가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원통 2리 같은 경우에 휴경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식사도 해 드리고 팔아서 쓰시기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은 회비를 받는 경로당도 있고 또 노인 소일거리 제공 사업비 해서 일부를 적립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휴경지를 경작하라는건 권장은 안하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여유 노동력 가지고 쉬운 일을 하면 좋은데 사실 경로당 이라는게 나이가 드셔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그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라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휴경지를 농사짓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인들께서 부역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일을 할때 보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나오고 농약 친다 모내기를 한다 그러다보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나가서 농사를 같이 짓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몸이 불편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애로를 느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은 권장을 안하셨으면 하는 제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97년도 군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보면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로당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갔더니 사실 운영비가 일년에 96만원, 난방비가 100만원 사실 각 노인회관에서는 난방비 100만원이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강구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원될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린면 현 1리 기린노인회 분회 신축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당초 신축할때는 모 군단장님이 집을 지어주셔 가지고 현재 안에를 보면 비가 새서 보수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기린노인회장님께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2008년도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 1리 노인회관은 당시 군단장께서 지원을 해서 신축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노후가 돼서 사실 이용하기가 불편하신 경로당으로 분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책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있는 경로당을 완전 철거를 하고 복합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땅이라서 이 재정경제부 땅을 매수요청을 금년초에 해놨습니다. 예산확보를 했고 1억이상 땅만 사는데 소요가 되는데 이 땅 해결이 조만간에 되고 내년도에 현 경로당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여기에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산은 의회에 10억을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지금 면사무소가 좁아서 도저히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방범대 사무실인가 주민자치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헐고 그 부지를 포함해서 2층 건물로 지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시다고 하는대로 물론 공청회도 하고 어르신들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1층을 원하시면 1층 2층을 원하시면 2층 편안한 시설의 경로당을 50평을 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있는 사무실로 쓸 그런 복합건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에 노인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현재 건물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일반 조석조로 지은 것이 아니고 보존성이 있다고 해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면서 위에 기와로 올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를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리 노인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당시 군단장님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사모님께서 해마다 노인회관을 찾으십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지회장님하고는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정식으로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극구 반대를 하시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강제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경로당 지으시는 건물을 한번 다 가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건물을 지으면 안에 수세식 화장실, 현대식 싱크대 그리고 심야보일러 방한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런데 현 1리 경로당에 가시면 물론 옛날에 보존의 가치 쪽으로 생각하면 그때 당시 희사하셨던 군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현대식 건물로 편안하게 오시는게 낫겠다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돌은 사실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이용한 다른 시설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헐면서 막 헐지말고 벽체에 쌓은 돌을 이용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건 별도로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지 절대 저희들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신축을 하든 보존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하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꼭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상남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하남 1리 노인회관 증축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에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군정설명회를 갔다와서 20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금년도 사업에서는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려고 영선사업비를 6억5,000만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대충 계산하니까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그냥 조립식으로 대충 붙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벽체를 헐어서 넓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거기가 2층인데 그 옆 부지에다 집을 짓는...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부지를 넓혔는데 거기는 부지 형편상 할 수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하남 2리 경로당이 예전에 수해때 떠내려 가서 학교쪽 하고 덕고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위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3-4년 동안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해당 이장님을 최근에도 몇 번 만나 뵙는데 다리골 하고 광주동쪽 하고의 덕고개를 중심으로 지역분들의 선의의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번 하든지 해서 많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지금 이장님 주관으로 아마 서명을 받는걸로 돼있는데 다섯분인가 여섯분이 반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그전에 몇분이 반대를 해서 경로당을 못 지었는데 이번에도 한두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못짓는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피력하시는데 물론 저한테 말씀하신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그건 그때 문제고 이제 주민들이 정말 하나로 되시는건 저희도 원하지만 도저히 안된다면 몇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경로당을 안 지을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광주동 쪽에 짓는다고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시면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최종 통보를 이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몇일 전에 만나뵈서 말씀을 드렸더니 12월중에 끝낸답니다 끝내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이장님이 다리골 분인데 광주동에 짓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의 싸움은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상남을 가다보면 노인들이 한 대여섯분씩 가게 마루에 앉아서 계시는걸 보면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러보면 우리는 노인회관도 없어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럴때 사실 행정쪽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때는 그 부락에서 어떠한 불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추진해서 회관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꼭 좀 경로당이 지어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죠?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과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남면복지회관 터에 남면노인회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복지회관 1층을 몇 년동안 그 지분으로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승호 군수님 시절에 지금 신남 1리, 3, 4리 경로당을 준공을 하고 그곳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남면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2,3,4리가 한 경로당에 모이다보니까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 요구는 1,3리는 옛날 복지회관 방향으로 옮기고 2,4리는 지금 현재 경로당을 사용하고 반으로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회관 부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거기 위탁자가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이주하겠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면 여기 자료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옛날 건물에 리모델리 하는 돈만 자꾸 추가로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그 복지회관도 너무 노후된 건물이니까 이걸 다 해체해 버리고 거기다 종합복지회관 개념의 지금 거기 2층은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헬스클럽이 돼있고 그런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노인정을 포함한 종합회관으로 새로 건립이 돼야 되겠다 리모델링이나 해서는 가치가 없는 건물이다 이런 말씀을 기획실장님,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면서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복지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1,3리 경로당 신축도 필요하다 또 그 땅에 많은 지분이 대한노인회 그분들 재산으로 등기장 자체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1,3리 경로당이 복지회관 자리에 새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김관용 위원님 지적하신게 거의 맞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고,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저희과에서부터 하려고 했지만 리모델링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다 해서 유보하고 있던 사항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간부회의에서 저희도 이걸놓고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우리과 그리고 남면에 책임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최종 의견이 이걸 철거하고 신남 노인회관을 제대로 지어보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꾸 좁다고 하는데 신남지역에 1,2,3,4리 노인들이 한꺼번에 쓰실 수 있는 노인종합회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의견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걸 승인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을 부속건물로 쓰고 지금 있는 복지회관을 전면 철거하고 거기에 100평정도의 노인회관을 지어서 50평정도는 경로당으로 쓰고 나머지 분회사무실 조그맣게 하고 나머지는 어르신들 건강단련실 이런쪽으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주문했던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걸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춘숙

송춘숙위원

실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결혼 이민자 이분들이 주민등록이 안돼있다는 이유로 읍면별 체육대회 할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각 읍면 총무계장님들 한테라도 얘기를 해서라도 이분들이 부정 선수일 수는 없죠 다 외국인인데 이건 좀..... 굉장히 섭섭해 하셔 가지고 어차피 국적을 아직 취득 못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건 맞잖아요. 올해는 이것 좀 고쳐 주십시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