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라원식 의원입니다.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 등 군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질문] 도시가스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곡시내의 구역별 도시가스 연결시기와 주민 부담내역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우리군의 전략 및 지원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7년 9월 3일 기공식을 가진 백학산업단지가 아직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기분양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교통여건 및 에너지부분의 인프라가 취약한 것이 분양에 있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 활성화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3년간 관내 기업체 및 종업원의 증감현황과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승인 및 취하, 반려 그리고 불가건수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그 주된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7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기업유치의 극대 [질문] 화를 위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래시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전곡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후 각 점포의 영업이익 향상과 관련하여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의 실시설계가 지난 10월 끝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군 사업대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본 사업의 구체적 추진내용과 일정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현입니다.군민과 함께하는 폭넓은 열린 의정활동과 특히 지역경제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시가스공급망 확충사업과 관련한 질문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전곡시내 구역별 연결시기와 주민 부담내역 또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연천군의 전략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추진상황은 목표인 27.8㎞의 17%인 5㎞로 2006년도에는 사슴농장에서 초성교 전단까지 1.2㎞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4.9㎞중 초성교와 구 한탄대교 그리고 조흥아파트 일부 공급관 매설공사를 제외한 국도와 군도부분 3.8㎞에 대한 본관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전곡 조흥아파트 부근의 정압기 설치 및 공급관 매설과 초성교와 한탄대교의 배관첨가, 그리고 동두천 미매설구간 560m를 금년내에 매설토록 하여 도시가스가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2011년까지 배관공사 26.6㎞에 사업비 88억6,300만원이 투자 되어 공급대상 5,841가구에 차질없이 도시가스가 공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곡시내의 구역별 도시가스 연결시기와 주민 부담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격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대비하여 현재 주식회사 한진에서는 전곡읍과 청산면 시가지에 대하여는 3,4년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지도를 바탕으로 구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에 따른 주민부담은 개략 12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로서 산출내역은 공급관에서 수용가 주택 외벽의 입상관 지점까지의 거리, 도로의 포장상태, 주택구조 및 세대수 등에 따라 공사비가 차등적용되는 방법으로 업체별 경쟁에 의해 계약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LPG수용가의 배관과 보일러의 경우는 도시가스법상 적합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사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추진을 위한 연천군의 전략 및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수 민자사업으로서 관 주도적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허가관청인 경기도에서의 배관 투자재원의 지원방안 마련과 우리군에서는 타 매설사업과 병행함으로써 공사비 저감과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2010년까지는 본관이 연천읍까지 매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통한 군민의 생활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으로 지난 2007년 9월 3일 기공식을 가진 백학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진행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추진계획과 조기분양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또한 교통여건 및 에너지부분의 인프라가 취약한 것이 분양에 있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백학산업단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토목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휀스 및 방진망, 현장사무소 가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도 12월중 환경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백학지방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차 분양을 위한 처분계획서를 경기도시공사와 협의중으로 12월중 분양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기분양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인근 양주 남면 산업단지의 경우 1차 분양시 20%대의 분양으로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이는 사전홍보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였기 우리군에서는 분양계획이 수립되면 군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분양홍보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또한 기공식 개최 등 언론사 보도로 백학산업단지에 입주의사를 보이고 있는 약 30여개업체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들 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업체 개별방문 홍보 등 조기분양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여건 및 에너지부분의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백학산업단지는 교통여건 및 도시가스공급 등 인프라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도시가스는 초기에 경유 또는 LPG 등 타 에너지로 대체공급이 가능하고 향후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자인 한진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인근 파주권역 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와도 지속적인 협의로 가급적 빨리 공급이 가능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교통여건의 경우 국지도 23호선인 자유로와 37번국도가 확포장되고 단지가 지방도 371호선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나 지방도 371호선이 2차선으로 좁고 선형이 불량하여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해당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에 확장 건의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외에도 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인근 계획중인 백학관광단지 주변에 전원형 아파트단지 건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준공시까지 도로확장 등 각종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업유치 활성화방안과 관련한 질문으로 최근 3년간 관내 기업체 및 종업원의 증감현황과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승인 및 취하, 반려 그리고 불가건수와 그 주된 사유에 대하여, 그리고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7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또한 기업유치의 극대화를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최근 3년간 관내 기업체 및 종업원의 증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05년도에는 기업체수 88개소에 종업원 1,806명, 2006년도는 기업체수 79개소에 종업원1,612명, 2007년도는 기업체수 81개소에 종업원 1,665명으로 2006년도에 기업체수가 감소한 이유는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이 취소되어 기업체수 및 종업원수가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승인 및 취하, 반려 그리고 불가건수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장신설 승인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승인 11건, 취하 4건, 2006년도는 승인 12건, 취하 4건, 불가 1건이며, 2007년도는 승인 8건, 불가 1건으로 취하건에 대한 사유는 민원인 스스로 취하원을 제출한 사안으로 그 사유를 알 수는 없으며, 불가사유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기준미달 및 사전불법 산림훼손으로 불가처분되었습니다. 2007년 7월 16일 제정된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된 사유와 기업유치의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안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 7월 16일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원규정이 유치기업에 해당할 시 우리군과 투자자간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유치기업에서 3년간 시설투자액이 25억원 초과하는 금액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된 사례는 없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난 9월 17일 군수님 지시에 따라 기업유치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공장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50% 단축하고 소규모 원탁회의 운영, 기업유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 등 기업유치를 위한 틀을 마련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곡재래시장과 관련한 질문으로 전곡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후 각 점포의 영업이익 향상과 관련하여 조사된 자료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환경개선 사업이후 소비자 성향 및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향후 재래시장의 서비스 제공자료로 활용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곡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4월에 34명의 상인과 62명의 이용객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재래시장 이용시 불편한 점은 품목이 부족하다 54%, 가격은 다른 것과 비슷하거나 비싸다 51%, 친절도는 보통이다 54% 등의 이용객 답변이 있었으며 환경개선사업후 시장환경은 75%가 좋아졌다고 평가하였으나 마트를 더 이용한다는 이용객이 67%로서 그 이유는 쇼핑편리, 품목다양, 서비스 제공이 다양해서라는 이유가 대다수였습니다.환경개선사업 이후에 월 매출액 및 이용객수는 변동이 없다라는 상인들의 답변이 우세하였으나 영업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나아졌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41%나 차지했습니다.2차 설문은 금년 11월 현재 재래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서비스 수준을 강화함과 아울러 경영마인드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도록 만들어 나가는 재래시장 자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특수시책인 전 공직자 가족대상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등의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2008년도부터는 금년 12월 통보예정인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결과에 따른 충실하고 실천가능한 단계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으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의 실시설계가 지난 10월 끝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군의 사업대상과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본 사업은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기도를 총 14개축 966개소로 나누어 사업이 추진되며 우리군은 14개축중 제1축으로 의정부 장암동에서 신서면 대광리까지 3번국도 위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2006년 10월 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되어 2007년 10월 완료되었으며, 제1회 추경까지 3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비가 58억원으로 증가되어 부족분 27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 구간인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야 하므로 도비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경기도 방침이 있었으나 연천군의 적극적인 대처로 예산확보분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예산에 맞추어 사업 대상지점을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검토중인 사업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추진대상지역은 총 12개 지점으로서 한탄강관광지 부가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초성삼거리, 사랑동삼거리, 전곡입구 오거리, 백병원앞, 구석기사거리, 영도사거리, 전곡사거리, 현가삼거리, 상리사거리, 내산리 입구와 용천교 입구가 되겠습니다.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전곡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태풍아파트 입구에서 고가도로 진입전에 삼거리를 개설하여 전곡시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로 신설과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역사문화촌 조성 등 관광벨트화 개발로 매년 1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을 예측하여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사랑동삼거리 지역에 부가도로를 개설하며, 전곡오거리 맨하탄앞 과속 및 신호카메라 설치, 전곡 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에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2007년 12월에 경찰서 공안협의와 국토관리청 비관리청 공사승인 신청,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시행을 목표로 하여 2008년 3월 공사를 착공 2008년 9월 공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이상으로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백학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지방도 371호선 확장공사가 백학산업단지 분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백학지방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시에 2차도로 서비스수준 변화 분석결과에 사업시행시와 현재 2차도로와 4차선을 확장했을 시에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따라서 2차로를 유지해도 교통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군도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서, 물론 지방산업단지의 교통 접근성을 보다 더 제고하고 백학관광단지와 우리 연천군의 인프라시설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복합적인 차원에서 본 사업을 연천군에서 경기도에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 분양에는 371호선 지방도 확장공사가 설령 지연된다고 쳐도 분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371호선 확장해야 될 구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37번국도 분기점에서 틸교를 지나서 백학면사무소앞 두일리까지 5.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50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5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서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빠르면 2009년도 하반기에 용지보상과 착공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는 백학지방산업단지를 2009년말까지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371호선은 천상 2009년도 상반기나 돼야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지방도 확장공사는 분양전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그리고 답변하여 주신대로 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주거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내 주거대책은 지난번 여러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자문도 해 주셨고 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분양을 하기 전에 백학지방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적정한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물론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미래를 보고 백학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백학지방산업단지 인근지역에 4만7천㎡, 440세대 규모, 건물높이는 4층 내지 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 부지에 대하여는 관할사단으로부터 건축고도 15m로 군 협의를 마친 바가 있으며 현재 도시과에서는 주공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산업단지를 2009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는데 371호 지방도 확장공사라든지 주거대책 마련한 우리가 세운 계획도 실상 2009년안에는 실현가능이 굉장히 낮아 보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분양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말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여러 가지 주거시설이라든지 4차선 확장이 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그 시기까지는 모두가 불가합니다.불가하고요, 저희는 그런 사업이 산업단지가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병행해서 인근에 인프라시설 사업이 착수돼서 추진만 되어도 입주업체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용지분양이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천군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로확장, 주거단지 마련 이런 부분을 분양 안내자료에 수록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적시에 조기에 입주할 수 있고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천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일단 2009년말까지 산업단지 분양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371호선 지방도 확장공사라든지 주거대책 현실성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입주업체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고 반드시 실행을 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줘가지고 분양을 유도하는 것이 지금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차질이 없게 가뜩이나 처음 시작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업유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지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다 걸고 있습니다.우리군 공장 등록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공장신설 승인과 관련하여 2005년도에는 취하가 4건, 2006년도에도 취하가 4건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에게 무엇때문에 취하를 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답변서에는 민원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취하를 했는지는 모르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행정쪽에서 왜 취하를 하는지 어렵게 우리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어보죠,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을 하나라도 끌어들여 오고,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고시를 정해서 일부 공해업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기업까지 다 끌어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하내역은 전 이렇게 봅니다.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업종으로 봅니다.그렇게 결론지어 답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업종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공해 업종을 주로 말합니다, 폐기물처리관련 시설이요.

그런 것들도 전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환경시설을 다 갖추고 해야지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시를 제정해서 지금 일부 아스콘공장이라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업체 그런 공장들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 실정에서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도 좀 배고프더라도 지금 시기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3D업종의 공장이 물론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군 현실에서 볼 때는 지금 전혀 공장의 증감현황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또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될지도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취하가 되는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찾아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고 여러 가지로 관련법규에 맞고 그런 업체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외부환경 주변을 돌아다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연천군에 우리가 선호하는 그러한 업종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까지는 과거엔 모르겠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지금 저희가 백학지방산업단지를 기화로 해서 저희 부서에 입주문의라든지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다수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유치활성화 방안도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고 유치해라, 그래서 저희가 기업유치 활성화방안을 만들게 된 배경도 있고요.그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을 50%로 단축시키자, 그리고 소규모기업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앉혀놓고 관계부서 담당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고요.그리고 규모가 큰 대기업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팀장이 돼서 지난 12개담당 T/F팀을 구성했습니다.지난 10월에 부군수님 주재로 T/F팀에 대한 전략방안과 기능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이 활성화 계획이 앞으로 연천군 기업유치에 절대적인 기여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언제 지시를 하셨는지 공장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하고, 소규모 원탁회의 사전심의제를 운영해서 최대한 기업에 관련한 민원을 우선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도 공장승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SDO같은 경우에는 2007년 2월 8일 취하를 했다가 3월 29일 반려가 됐어요.그럼 불과 50일정도로 보이는데 반려됐다가 다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는 8월에 돼요.무려 5개월이 걸리거든요.마찬가지로 우리식품같은 경우도 2007년 4월 2일 취하됐다가 4월 25일 반려, 곧바로 이 과정까지는 금방 진행이 되는데 다시 허가는 무려 10월로 한 6개월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이렇게 지연이 되면 군수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지시해서 활성화방안을 만든 것은 금년 10월경이 되겠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치활성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있던 사안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민원처리현황 이런 것을 참 열심히들 기업쪽에서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무려 5개월, 6개월씩 허가가 난 기간동안 시간이 걸리면 기업들은 시간을 담보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간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인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연시키는 사례는 극히 없다고 봅니다.이러한 기업민원의 경우는 보완이 나가게 되면 사업자에게 즉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그런데 보완기간이 상당히 깁니다.두달, 석달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못하겠다고 관계법령의 요건에 못맞추기 때문에 취하를 내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우리 연천군에서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역할은 기업인들의 시간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게 최고가치다, 공무원이 재정적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한계가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기업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시간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거기에 가장 인허가업무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시간가치를 높여주는 기업유치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서 민원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그리고 불가판정을 받은 업체가 대부분 산지법하고 관련해서 불가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보시고 다 불가판정된 것이죠?

예, 그럼요

산림녹지과에서도 전혀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경우에 의해서 불가를 내리신 거라는 거죠?

법규적인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대안이라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법규정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변경신고 미이행, 사전 불법훼손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도와주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불가한 입장이니까 불가판정을 내리셨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산림녹지과와 업무를 협조하셔서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서 잘될 수 있도록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주식회사 녹인음료나 다산제약의 경우에 상당히 시설투자액이 많은 업체를 유치하셨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3개사는 연천군에서 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백학에 시공되고 있는 녹인음료같은 경우는 그전에 기획단이 있을 때 기획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기업을 유치한 것이고요.다산제약같은 경우 연천군의 최초 제약회사입니다.상당히 신용도도 있고 우리 지역에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연천 읍내리에 다산제약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기업편익을 위해서 기업이 빨리 설립승인이 되고, 공장등록이 되어서 제조라인이 가동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정도 규모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당이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례제도 시행이전에 전부 추진되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됩니다.사업규모, 투자비가 저희가 최소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건설비 최소한 첨단업종같은 경우는 25억원 투자가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에 있는 3개업종은 모두 첨단업종은 아닙니다.아닙니다만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녹인음료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것은 저희가 제도시행 이전에 사업이 추진된 업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유치에 따른 조례가 적용을 받은 지원기업은 아직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 저희하고 투자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어느 일선단체에서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 1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투자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에 10%를 지원해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데 이렇게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에 관한 모든 업무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제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최대한 신속하고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반대로 내가 기업을 연천군에 하려는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도 받고 실적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전곡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악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케이트를 포함해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진입로에 CCTV 등을 조성해서 시설현대화는 갖췄거든요.그 이후에 시장활성화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성과가 있습니다.일단 재래시장의 외형적인 환경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찾는 소비자한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했다는 성과가 있겠고요.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케이트 설치전에 점포수는 약 76개소였습니다.그 가운데 공점포가 10개 있었습니다.아케이트 설치이후 현재는 점포수가 86개로 늘어났으며 공점포가 6개로 줄어서 현재는 4개밖에 없음을 파악하고 있고요.또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재래시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협조와 권고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변 상점가나 여러 가지로 돌아가는 현황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날짜는 없고요, 그냥 자율적으로 가능하면 전곡재래시장을 이용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말씀하십니까?

예,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곡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공직자 가족들이 이용해서 주변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같이 동참을 유도하는 공직자 가족이 솔선수범하는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케이트시설이 된 것으로 끝나면 안됩니다.이제는 각 점포의 청결한 환경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은 재래시장 정화의 날을 갖자 그렇게 유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상인회원 전체가 나와서 내 점포안은 물론 아케이트 보행로에 담배꽁초라든지 거미줄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외부인이 와서 청결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자문요청을 했습니다.연천군 상인회에서도 많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지만 제3회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는 우리 전곡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한 번 도출해 보자는 판단으로 지난해 3회에 걸쳐 시장경영에 자문을 했습니다.물론 그때 바쁜신 가운데에서도 신동진 의원님께서 거기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때 논의했던 사항에 고견을 들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문결과가 12월중에 통보가 됩니다.연천군으로만 통보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서 국가예산, 국도비가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 협조가 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저희가 이것이 오면 물론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세부 추진방향을 단계별로 설정해서 종합 전곡재래시장 2008년도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요.그 안을 가지고 경기도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전곡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시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그러면 군에서 혹은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뒷받침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장 필요한 사항이요, 주차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편의시설 확보차원에서요.

물론 주차장도 일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지난해, 올해 사무감사때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전곡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기는 상당히 여건상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저희가 시장경영자문센터에 국비, 국가적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그래서 시장경영에다 자문요청을 한 것입니다.키포인트는 그겁니다.이렇게 해서 국비가 70%이상 지원이 되어야 나머지는 군비를 포함해서 주차장 확보사업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차장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많은 국비와 도비 지원없이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30억원, 40억원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소비자한테 고객관리 차원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전표를 30분에 500원, 600원 이것을 시행해라, 그래서 지금 일부 상인회에서 8개소 내지 10개점포에서 소비자들한테 선별적으로 주차권을 나눠줘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한 재래시장으로부터 100m이내에 전곡읍사무소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그 주차장을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역시 그 주차장도 여유는 없지요.그렇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전곡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뿐만 아니라 전곡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난 용역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 해소방안을 찾고 있습니다.이렇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전체 내용을 파악해 보면 어쨌든 중장기 관점에서 세울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을요.

전곡시가지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는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현 단계에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세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번영회를 포함해서 그 주변지역 상가가 공동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기본적인 기금조성이 전제된다고 했을 경우에 군이나 의회에서 준비하는 시장 내지는 점포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그러면 과장님은 행·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전곡읍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비 일정부분을 자부담한다는 형식에 의지가 결집돼서 노력이 진행되어 준다면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의지는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의 경제중심지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지역을 방문하는 연 100만명이상 방문객들의 편의를 한편으로 제공하는 차원도 살펴보셔야 되거든요.본 의원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을 가나 1박을 한다든지 몇 박을 한다든지 혹은 1일 체험을 하는 관광이었어도 시장을 궁금해 하고 지역상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집약된 시설물을 방문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궁금해 하고, 찾게 되고,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꼭 재래시장이라는 한 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천지역의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시장만이 느낄 수 있는 인정어린 모습들 그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지역경제 혹은 지역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과장님 시장경영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곡재래시장도 연천군 지역경제의 한 축이라는 무게중심을 두고 변함없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예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다른방법이 아니고 일전에 전곡재래시장 자체도로가 말이죠, 시장안의 골목 지주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재래시장내에 건물자체가 다 단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으로 올려서 하는 구상을 한번 했었거든요.꼭 굳이 인근에 주차장 문제만 해결하려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2층으로 올려서 거기에 주차장 활용을 하면 우리군에서 원하는 대로 수입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래에 사는 상가주민들도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이것은 신축을 전제하는 건데 사실 전곡시장내에 아케이트만 반듯하게 돼 있고 건물이 정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 옥상을 주차장으로 하는 문제는 시장 주변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왜냐 하면 그런 사업이 시작되려면 아케이트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광견병 예방접종하고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올해 10월경에 예방접종 사업하고 유기동물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담당직원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려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그런데 현재 보니까 유기동물하고 보호사업하고 추진성과가 나와 있는데 본 의원도 이해하는데 힘이 들 것 같아서 차후에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는 것으로 하고요.다음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그 당시에 우리 조례에는 콤바인 사용료가 90원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농협에서는 150원을 받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90원 받게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는 일부 150원 받았다?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조금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하여간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현재 90원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세농가나 이런데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인근시군에서는 30원을 받는데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그리고 청산 김치체험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2단계 사업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우리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효율적 산림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중장기 우리군 산림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우리군 가로수 운영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우리군의 주요도로변 환경친화적 푸른 녹지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으로서 우리군의 가로수 관리실태와 함께 향후 가로수 식재계획, 자체 묘목장 운영계획 등 우리군의 효율적인 가로수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 공원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 공원용지 현황과 미조성된 공원의 향후 조성계획 등 효율적 공원관리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촌생태마을 조성후 소득작목 생산 및 판로 확보계획 등 운영방안과 함께 고대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유치방안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동화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효율적 산림자원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우리군 산림자원 현황과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중장기 우리군 산림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산림면적은 38,690㏊로 전체면적의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네 번째로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중 산림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13,332㏊로 34%, 군유림이 118㏊로 0.3%, 사유림이 25,240㏊로 65.7%를 차지하고 활엽수림이 67%로 대부분 참나무류가 자생하고 있으며 입목축적은 ㏊당 57㎥로 경기도의 81㎥, 전국 82㎥의 69% 수준으로 조금 미약한 실정입니다.임도시설은 총연장 37.56㎞로 국유임도가 신서면 내산리 일원에 20㎞, 사유임도는 청산면 초성리 산88번지외 8개소에 17.56㎞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지원은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조림사업은 1968년부터 정부의 치산녹화 시책사업으로 보조조림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수확 도래기간이 길고 타 용도개발시 장애우려 등으로 산주가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사업은 목재생산 등 경제적인 측면과 자연경관 조성, 재해예방 등 사회적 공익기능 향상을 위하여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98㏊에 3억100만원을 투입하여 소나무외 5종 19만2천본을 식재하였으며 또한 생태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400㏊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200㏊ 등 총 600㏊의 사업비 7억8,500만원으로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이외에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또한 우리군 소유의 군유림에 대하여는 조경수와 자작나무 등 경제적이고 기능성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향후 공공사업용으로 공급하는 한편 수액채취 등 지역주민이 임산소득 증대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소유적 개념의 군유림을 경영소득적 자원으로 이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산림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조림사업은 장기수 식재는 지양하고 단기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조경수, 유실수 등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 식재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생태·환경·사회적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산림의 지리적 위치 및 접근성 등 입지조건과 지역주민의 요구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림재해예방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 6개기능으로 구분하여 육성 관리하고 우리군 신서면에 소재한 고대산과 국유림을 이용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와 연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과 유역관리사업 등 규모가 큰 시책사업을 농림사업의 균특회계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및 적정한 용지공급을 통한 산지의 난개발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임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 등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베이스로 한 관광 휴양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시스템 개발에 주력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군 가로수 운영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우리군의 가로수 관리실태, 향후 가로수 식재계획, 자체 묘목장 운영계획 등 우리군의 효율적인 가로수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가로수는 26개노선에 13개수종 총연장 101㎞에 대하여 14,795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벚나무와 은행나무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습니다.가로수 조성은 2004년도에 수립한 연천군 가로수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식재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토공원화 인부를 활용 가지치기 및 풀베기를 실시하는 한편 연천, 전곡읍 시가지는 용역 발주해서 가로수 전지·전정 및 수형조절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기능이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가로수관리 전담반을 구성 가지치기, 시비관리, 수형조절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항시 쾌적한 가로경관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가로수 조성계획으로 전곡읍 시가지 3번국도변과 왕징면 동중리 구간에 벚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향후 가로수 조성은 도로확포장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자체 묘목장 운영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군유림 자원화 계획과 병행하여 군유림 10㏊에 자작나무 식재 등 연차적으로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향후 가로수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공원현황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공원용지 현황과 미조성된 공원의 향후 조성계획 등 효율적 공원 관리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 공원 지정현황은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등 총 16개소에 90만5,222㎡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공원 조성현황은 은대공원을 비롯한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등 6개소에 13만2,788㎡로 주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2.8㎡로 이는 경기도 평균 5.5㎡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007년 토지보상비 5억원과 2008년 5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27,723㎡의 잔여부지에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에 균특회계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도시의 특성을 감안한 한탄강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지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미조성된 77만2,434㎡의 공원부지는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매입을 통하여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공원 유지관리 및 꽃길가꾸기사업에 2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은대공원 제초용역 및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 관리하고자 하며 조경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공원내 교·관목에 대한 전정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산촌생태마을 조성후 소득작목 생산 및 판로 확보계획 등 운영방안과 함께 고대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유치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신탄리 산촌마을 조성사업은 고대산의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14억원으로 200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사업은 마을주변개선, 공원조성, 고대산정상 철쭉식재 생산기반 조성 등 현재 80%의 공정이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산촌문화체험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 주민참여실태 및 체험관 운영방안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 마을총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촌문화체험관 운영은 영농조합 법인설립과 체험관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며 2008년도 2년차 산촌문화체험관 신축사업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득작목 생산에 대한 판로확보 계획은 산촌문화체험관내에 소득작목 판매소를 운영하여 기본 판로를 확보하고 마을 홈페이지 농산물유통코너 개설, 도·농교류로 직거래장터 개설, 1사1촌 자매결연 등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판매유통 대책을 수립하고 고대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객 유치방안으로 고대산 자연휴양림 사업 및 산림유역 관리사업, 고대산 특구사업 등 주변사업 연계와 고대산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산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웰빙숲, 국민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 발전되는 산촌생태마을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가로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 가로수 현황을 보면 현재 26개노선에 13개수종으로 14,795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벚나무와 은행나무라고 하셨습니다.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군의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군의 이미지에 맞는 노선별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3개수종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은행나무하고 벚나무, 느티나무가 72% 식재되어 있습니다.나머지 식재수종은 단거리에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만 단풍나무, 이팝나무가 있습니다.저희 가로수 기본계획이 2004년도 4월에 수립되었습니다.산림시책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정을 해서 다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상반기에 가로수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그런데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이전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군유지 10㏊의 자작나무를 유휴지 사업으로 금년도에 식재하고요.또 계속 저희가 추진해 온 게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있는 소나무를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군 육묘장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강릉 그런데를 가보니까 소나무 가로수가 조성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운치있고 좋아보여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을 수 있는 소나무라고 해도 어떤 지역의 소나무 거리가 맞을 것인가 잘 고려하셔서 식재해 주시고, 지금 벚나무가 우리 연천군에 14개수종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벚나무가 1만4천본중에서 5,400본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아울러서 군청 뒤편과 공설운동장 자리에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고 봅니다.차후에 나무의 생육기간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뒤에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가로수가 ‘87년도에 도시건축과에서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00본정도 되어 있는데 한 20년 지나다보니까 수목이 대형화 되다보니까 자꾸 올라옵니다.올라와서 상근이 생기는 부분이 보도를 들고 일어나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사업비 배정을 해 주셔서 문화의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가로수 보호덮개도 필요없고, 보도 일부를 이용해서 음지식물원 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도 저희가 1억2천만원을 본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가로수 전정이라든가 생육상태나 외과수술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시면 나무가 크게 된 부분에 파인 부분에는 230본정도를 저희가 다 수술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특색있는 느티나무 거리로 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죽어 있는데는 대체식재를 하실 것입니까?

대체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보식사업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느티나무 거리가 지금 현재 벚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까 하는 아쉬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가로수 거리에 가로수들의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연간 몇 차례 살포예방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가로수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의 녹지는 4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인부 4명을 고용해서 1년에 보조사업비로 6,500만원정도가 내려옵니다.전부 약제비이고 인부는 일자리 창출로 한 사업으로 공공근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의 인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군청 밑에서 동막리 입구까지의 가로수가 플라타너스 가로수인가요?

예.

그게 올 여름에 왜 그렇게 잎이 다 낙엽이 진 것처럼 됐는지 병충해 살포를 잘못하신 것인지, 영양상태가 안좋아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속 3개월동안 그랬습니다.상태가 누렇게 변색이 돼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계속 했는데도 여기는 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그 샘플을 임업연수원에 보냈습니다.결과는 아직 안내려왔는데 그게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이 변하면서 참나무 시드름병이나 소나무 가지마름병같은 것은 옛날에는 제목도 없던 병인데 2006년부터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산림청이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방제약조차 개발중에 있는 상태입니다.저희 버즘나무도 병충해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전부 떠서 보냈습니다.

병충해로 변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약제를 공급받는 것가지고는 구제가 잘 안돼가지고 아마 산림청에서 공급을 해 줘야만 내년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우리 연천군 공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군 공원지정으로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등 총 16개소가 90만5,222㎡로 도시공원의 지정 현재는 근린공원이 어린이공원 6개소 해서 13만2,788㎡로 조성되고 있다고 하셨고 10개소 77만2,434㎡는 미조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연천군의 공원용지 지정일자와 아직까지 미조성된 공원실태 및 우리군의 부족한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준비했는데 우리군에 근린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연천읍 옥산근린공원만 ‘91년도에 지정되고 나머지 6개소는 ’73년도 도시계획 결정시에 다 지정이 된 공원입니다.그리고 어린이근린공원 9개소는 현재 전곡이 5개소로 제일 많고 연천 1개소, 신서 2개소, 군남에 1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87년도에 6개소가 지정되고요.’95년, ‘98년, ’02년도에 1개소씩, 도시계획 수정할 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것 같고 ‘73년도에 지정된 근린공원은 도시계획 결정 고시할 때 바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규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근린공원중에 도시건축과에서 지정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비율로만 하다보니까 망곡산 공원이 34만6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사실은 공원이지만 전부 산 임야입니다.그리고 신서공원이 28만3천㎡입니다.2개를 빼면 사실 근린공원이 남는 것은 9만㎡가 남아 있습니다.그중에도 85%정도가 거의 사유지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곡근린공원을 업무계획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보상중이고 내년도에 5억원을 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내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면서 실시설계해서 실시설계가 끝나야 도비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2만7천㎡인데 그것도 내년까지 저희 군비로 10억7천만원정도가 소요되고 특히 어린이공원같은 부분은 300평, 400평 조성하려면 보상비만 6-7억원 들어가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근린공원 위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그래서 도의 실무부서하고도 보조비를 조정해 달라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데 비례해서 군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선호하고 이용하고 있거든요.앞으로 미조성된 공원에도 하루속히 조성이 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고대산 정상에 올해 2007년도에 철쭉 1,500주를 식재했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그 철쭉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철쭉도 있고 또 키가 2m이상 큰 철쭉도 있는데 어떤 철쭉을 식재하셨나요?

저희가 임야에 심는 것은 대부분 키가 큰 것인데 화단에 심는 것은 관목류로 40㎝정도 되는 것이 있고요.산에는 보통 80㎝이상 되는 높이로 처음에 심습니다.그래가지고 자라면 1m20㎝정도 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왜 관심을 두냐 하면 인근 가까이에 있는 가평의 축령산에 철쭉축제를 몇 년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그 정상에서 내려다 봤을 때 키가 2m정도의 큰 철쭉이 심어져 있는데 그냥 빈자리에 심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나라 지도를 형성하는 철쭉이 지도같이 그려져 있으면서 철쭉을 식재했더라고요.그런 것을 보고 무척 감개무량했고 우리도 모든 나무 하나하나가 그냥 빈자리에 심어지는 것보다는 좀더 필요하고, 어떻게 심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심을 수 있는가에 과장님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1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