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재 무 과 장 원 용 의 자치행정과장 이 충 호 민원봉사과장 김 동 관 세 무 과 장 이 형 남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서 작성된 순서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요구번호 제1번입니다. 2006년도 결산 검사의견서 실행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실제 미수납이월액은 특별대책 없는 세입결손의 주원인인바 미납자에 대한 추적은 계속하되 거소 불명 무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시효소멸대상시 결손처분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채권 확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 사항을 세무과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행실적에 있어서는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 억제를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과체납 처분은 물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액 수 및 체납처분실적으로는 10월 30일기준 현재입니다. 체납액 징수는 3억1,300만원 부동산 및 자동차압류는 2,191건에 13억 5,900만원 예금등 채권 압류가 128건에 1억5,000만원, 마을별 담당지정제 운영에 거둬들인 금액이 1억2,400만원, 결손처분은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징수계획으로써 2008년도 폐쇄기일인 2008년 2월말까지 세무과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재산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으로 체납액 누증방지 및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 억제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 및 처분에 총력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항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고질적 체납자에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공평과세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재무과와 건설과에서 소관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미수납 체납액은 221건에 2,450만1,000원으로써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143건에 7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확보는 13건에 196만9,000원이 되는데 자동차압류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이상 납부독촉은 전체 체납자로써 현재 체납액은 78건에 1,7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체납징수독려 및 독촉장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1,556만2,000원으로써 12월 현재입니다. 수납완료는 155만7,000원 부과 취소가 211만8,000원이 결손처분이 1,063만5,000원이 미수납액이 225만원 체납자별 체납사유 분석 및 지속적인 독촉으로 155만7,000원에 대한 징수완료 하였으며, 원인무효 및 소멸시효완성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1,063만5,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남은 체납액 225만5,000원은 대부분 고질적인 체납자로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번항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미수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닌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체납자의 납세 태만에 따른 체납액증가와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과 징수불능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현재 체납현황은 13억8,545만4,000원으로써 2007년10월 현재는 12억5,2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1월 20일 기준 징수액은 7,451만 6,000원 결손처분은 5,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발주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는 군의 재정상태 및 투자의 완급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무구조의 개선과 투자의 효율적 제고 요망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7년도 주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연도별 지방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제정 계획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등 주요사업의 투· 융자심사 강화를 통해 투자사업의 사전검토를 통한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중기 재정계획은 5억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연 1회실시하고 투· 융자심사는 10억이상 사업에 총3회 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주요 신규투자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플라즈마 산업현실과비전을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보아 본 사업의 투자의 성공여부가 우려 되는 바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전문기관의 검토의뢰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미래산업과에서 주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사업 육성비전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는 비전수립 T/F 팀을 구성하여 집중육성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관련전문가 자문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토대고 2008년 상반기 2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세부실천 전략인 철원플라즈마 비전 및 세부 로드맵 작성을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결과물을 통해 우리 군이 육성 중에 있는 플라즈마 산업의 세부 발전방향을 설정함은 물론 분야별 기업유치를 위해 강원도 철원군 강원 TP등 각 추진 주체별 역할과 지원프로그램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항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한지 2년에서 5년이 안된 건축물을 자부담 없이 군에 의존하여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음 앞으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반드시 적용하고 마을 회관은 마을 재산관리임으로 마을 자체의 개보수 하도록 하고 부득이 많은 예산이 필요할 시는 자부담 포함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실행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반영하자담보기간 및 3년에서 4년내 기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동종의 사업이 시행된 마을 사업은 제외하였다, 거기에 대한 참조문이 별도로 부착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번항입니다. 태봉합창단 운영재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합창단의 운영사항은 년2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활용 및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 앞으로는 합창단원 활동사항과 타시군의 모범합창단 운영사항을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태봉합창단 정기연습 38회 행사 및 대회출전을 위한 특별 연습 10회를 실시하는 등 우리군 대표 합창단으로 육성운영하고 있으며 합창실력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습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현충일 행사 및 여성한마음대회 대마리 입주기념행사인 민통선마을에서 열리는 음악회 등에 출연하여 공연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24일에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정기 섹소폰 연주회가 협연 연말 주민대상 합창공연을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천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2회 전국 의림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전국 우수 합창단과 경연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음악을 통한 우리 군 홍보와 음악, 인구의 저변확대 및 문화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항입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투명성에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의의 객관성확보 단체별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여 공공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규모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 보조금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투명한 공정한 보조금지원을 위해 예산 활용과 행사내용의 철저한 심의를 하며, 보조금 지원 후에도 감시 네트워크가 상시 가동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업 무는 기획 감사실에서 주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를 강화하고 보조금 정산 등 사업관리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의 전면도입 시행을 위하여 BC카드 춘천지점 및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와 제휴계약을 체결,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 시행계획 수립은 2007년 6월 28일 카드사 및 농협과 제휴계약 체결은 2007년 8월 3일 이며, 결제 전용카드 발급신청 및 시스템 설명회 개최는 2007년 10월 10일 이며, 제휴카드 발급은 2007년 12월 말까지 관리시스템 구축은 12월말까지이며,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전면시행은 2008년 1월부터 실행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자 년 2회의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나타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다음 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반영하는 등 철저하고 명확한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 53번 처리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항입니다. 주택사업 특별 회계채권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철원군과 면책적 채무인수인계 및 근저당설정 변경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등기상 현재 소유자와 채무자를 일치시킨 후 타 재산을 조사 발견될시 가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수시 조사하여 소유권 변동시 근저당 설정 변경등기 및 채무인수계약서를 변경 관리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처리는 10건이며, 면책적 채무인수인계처리는 5건입니다. 10번항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지적사항입니다. 약정 기일내 융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체납자 가구별 일제조사 및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체납자 가구별 일제조사 및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감액조치 및 결손처분에 준하여 처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특별 징수 추진계획 시달로 징수독려 및 상환독촉장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명백할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면조치할 계획이며, 체납액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에 40번, 처리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항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계속 독촉하고 최종시 분양계획 해지가 가능하나 토지와 지상물 소유관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미래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 부지 분양대금 체납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실적으로는 인성파투더테크 1억원을 납부하였고 추가분양완납은 광장건설과 성실산업 그리고 구룡제약이 완납하였습니다. 12번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운영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2001년도 설치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적립목표액 2억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으로 2억 4857만5,000원으로 124%초과 달성되었으므로 효율적 운영을 시행함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2007년 11월8일이고 철원군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심사위원회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2007년 11월 16일날 위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8년 사업계획수립 장애인운동공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번항입니다. 채권액의 해지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숙소 군탄리 재흥빌라 5동은 타인에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로 실익을 판단하여 저당권자에게 전세금배당 요청에 봄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과에서 주관적으로 처리를 하고있는데, 재흥빌라의 경우 차수재산의 재흥빌라 5동은 2005년도에 채권자중 신용보증기금의 경매신청으로 법원경매진행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고, 민사집행법제 102조의 최저경매가격이 전세금1200만원과 경매비용 이하의 경우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내용이 별지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낙찰시 철원군 채권액이 전세금 1순위가 되는 내용이고, 채권회수의 불필요는 채권회수시 공중보건의 숙소가 없어지고 농어촌보건법에의거 공중보건의 숙소제공 의무적으로 있는 부분에 숙소가 없어지는 부분으로 되어있고, 현 전세가가 지금현재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라는 현실로 볼때 채권회수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추진현황으로써는 채권 5건에 6,000만원 전세권 등기관리, 그 다음에 분기 1회씩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 및 물권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시 소재 직원숙소 2동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세 종결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숙소 2곳에 대하여 거주여부에 대한 필요성 재검토 후 불필요한 경우 전세 완료와 시기를 맞추어 채권해지토록 할 계획이나 현재 추진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된 럭키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계약 통보를 11월 19일날 하였고, 소비자의 전세금 반환일정등의 협의를 위해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세금반환 및 종결 처리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실업팀선수 숙소 2동은 상주거주 훈련 여부 등을 확인 검토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관광문화과장에서 주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남자유도 선수는 상주하며 훈련과 초중 유도선수 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초중고 유도선수 집중강화훈련시도 합숙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자 유도선수도 상주하고 있으며, 철원여고 유도선수 지도를 병행할 뿐 아니라, 학생 집중강화 훈련시 합숙훈련용으로 사용함으로 숙소 2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무감사요구제출건에 대한 10번항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및 조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적발 및 조치내역에는 우리가 총 22필지에 14,783㎡와 군유지가 14필지, 도유지가8필지, 총 22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518만7,000원, 그 다음 군유지는 337만 4,000원 도유지는 1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유지하고 공유지만 파악이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국유지는 47필지에 35,143㎡로서 변상금은 8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번 항목중에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 중에 세안별로 용역건명 수행단체 과업지시서 사본 용역금액 및 산정근거용역기간 제출일자 공무원참여 여부, 공무원 참여시 연구비 산정여부, 이렇게 한가지 한 항목으로 설정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과 두 번째로 각 용역발주시 경쟁계약방법채택건수 또 각 용역 사업검수시 반려, 또는 보완지시건수, 각 용역사업의 계약사업 의 계약만료일과 용역성과품, 늦은 제출로 지체상금 부과징수된 현황, 각 용역의 실제 사업적용 정도, 각 용역 중 사업추진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각 용역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 등 7개 세항으로 자료가 요구되었기 때에 7개 세항별로 자료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조금은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을 수행한 내역이 266건에 177억4,744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설계는 105건에 54억2,123만1,600원이고, 연구용역은 20건에 10억5,433만9100원이, 조사용역은 30건에 12억5,228만9640원, 기타가 111건으로써 100억1,958만1,6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 세항에 대한 것은 앞에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용역사업에 실제 사업적용 정도, 이것도 총 건수는 266건, 255건, 11건이 미적용이 되었고, 각 용역사업추진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항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은 철원향교 복원부지 기반조성 측량용역, 철원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구상 학술용역, 철원문화예술회관건립 군관리 계획 결정용역, 철원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적격성조사 및 시설 사업등 4건이 되겠고, 각 용역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전문가 주민총회를 실시한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266건중에 18건이 되었는데, 첨부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4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에 근거를 하고 지방계획법시행령제 25, 26, 27, 28, 30조가 되는데, 25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6조는 재 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7조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28조는 분할수의계약, 30조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 보면 제30조, 32조, 30조는 긴급한 재해복구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고, 32조는 재 공고 입찰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 251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으로써 1번, 소액수의계약의 구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요령,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거기에 1인 견적을 위한 수의계약 품질확인 및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지정 정보처리장치의 장애, 오류 등이 있을때 하는 그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상세하게 풀어드린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목록 45번째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조달청에 사업 및 관급자재 조달 요청현황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조달청에 요구한 사항인 공사와 용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은 9건에 303억7,4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9건에 대한 공사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에 대한 것은 243개의 사업장에 8,814억8,93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갈말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 그 다음에 김화하수관거 오덕8리 정비사업 정정하겠습니다. 하수관거 갈말하수 처리정비사업은 8,814억8,938만원...

원 단위인가보죠?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단위가 혼선이 있었는데, 하수관거 갈말하수 처리구역 정비사업은 8억8,148만9,380원이고, 하수관거 오덕8리 정비사업은 401만5,020원이 되고, 그 뒤에 붙은 것 들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총 243건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6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호안블럭 측조블럭 시공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합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254만3,931만1,940원인데, 그 다음에 변경계약한 것이 21억7,183만5,630원이 되겠습니다. 세안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항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 이행철저 각종사업에 대한 만료검사 시기를 정하여 만료검사를 하지 말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여 제대로 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자검사의 실시는 연2회 정기하자검사 만료하자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연 2회의 정기하자 검사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같은 경우 6월20일부터 6월 29일까지 792건, 하반기에는 12월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688건을 예정하고 습니다. 만료 하자검사는 2007년 중 하자담보만료 공사로써 432건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15일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소관 부서별 하자검사 실시 요청문을 저희과에서 사업부서로 발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하자검사조서 작성하고 하자 발견시 시공업체보수요청 불이행시 보증기관 통보 및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독제운영에 대해서 각종사업에 있어 우리 군에서는 주민감독관계가 운영되고 있는 바, 보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 사업설계착수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상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이를 통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산에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등 우리군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은 바, 행정재산을 관리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들에 대하여 원만한 유지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유건물에 현황은 현재 27동으로써 기 임대가 8동, 2007년 임대가 3동, 공가가 16동으로 파악되고, 임대가능 재산 계약체결은 2007년도에 3동을 완료했습니다. 구 보건소하고, 구 지도소관사, 구 시장점포 나동이 되겠습니다. 미임대 재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은 16동에 7건이 되는데, 구 도축장 및 우유집유소 공동주택 사업자 매입요청 중으로 매각 여부를 다 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구 지경, 대마보건진료소는 마을회에 임대 추진 중에 있으며, 구도창 보건진료소는 공개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내대보건진료소는 임대 독려 및 공개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유통공사 주유소는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확정이 종결되면 재매각 등 처리방안을 다 각도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구 유곡분교부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재산으로 향후 행정재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보유 및 임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행촉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공공시설물의 전기사용료가 유사한 공공시설물과 비교하여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과 향후 대책등을 주문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청조명시설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에스코 사업을 2007년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업비는6,433만원을 투자하여 램프 2,500등 안전기 1,250개, 반사판 1,311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기존 조명시설은 40W 램프로 생산공급이 중지된 상태로 32W 삼파장 램프로 교체함으로써 노후된 등기구 교체 및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가 20% 이상 절감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자 임대료 징수 철저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체납독려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기존 체납액은 221건에 2,450만1,000원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3건에 7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는 13건에 196만9,000원으로 3회이상 납부독촉은 전체 체납자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78건에 1,711만9,000원으로써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징수독려와 징수독려 및 독촉장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항목에 최근 2년간 사업별 골재 사용현황 및 공급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5개 사업장에 30만3429㎡에 골재를 공급을 하였는데, 그 금액은 19억1,698만99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처는 이길리와 다른 골재장이있는데,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항목 최근 2년간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전체현황과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한 공사현황을 요청하셨는데, 세항별 사업장 설명은 생략하고, 총 39건중에 16건이 참여하여서 2006년도에는 16건중에 11건이, 2007년도에는 23건중에 15건이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시행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방대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목록 1번 10번 요구 목록에 내용은 200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실행여부와 10번 요구목록 공유재산 무단점유적발 및 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없어서, 12번 장애인 복지 기금운영에서 2006년도말 2억4,800만원 124%가 초과달성해서 초과달성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 초과달성이 되었으면서도 운영이 한번도 된적이 없는건가요?

지금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지적사항에 따라서 기금운영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추가달성이 있고 2007년도 준비해서 2008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겠는데, 장애인들 운동공간 지원사업 소모성인것 같은데, 이런것 보다 재활쪽에 수입면쪽으로, 이것은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10번 공유재산 무단점유척벌에서요, 하천은 저희가 징수를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천무단점유에서...

하천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부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하천은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하천과 관련해서요. 재난과에서 재산상의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되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을 위탁관리 하고 있고, 공유재산은 이제 저희가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재산중에서 잡종재산 용도가 소멸된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도로라든지 하천에 기능이 살고 있는 행정재산은 각 사업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서 적발 및 조치 현황에서 종교단체는 어떤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징수가 된거요?

그것은 이제 미징수에 대한 것이 우리들이 신경을 쓰면 해소될 사항이겠지만 지금 기준 지가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 대부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부담이 되는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앞으로는 대부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갱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장 3년정도가 체납이 되는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 독촉도하고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현장출장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아주 작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이런 토지는 매매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저희들이 국공유지 매각업무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 단위로 형성이 되어 있거나 우리는 민간인 통제선 북방의 47,48%의 토지가 산재있기 때문에 민북쪽에 원활한 정책이 수립이 된다면 활용할 가치를 생각을 해서 민북쪽에 있는 토지는 매각을 불허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땅이 경지정리한 논쪽에 들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5년간에 대부기간이 경과가 되면 타인하고의 소유권 분쟁이 없는것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실업팀 유도선수합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업팀유도선수는 철원읍화지 3리에 있는 철원중고등학교가 있고, 춘천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은 정확히 모르는데 관광문화과장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회관 경로당 개보수 있잖아요, 개보수를 업자들하고 몇 년까지 만약에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봐준다는 약속을 있지 않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구축을 했을 때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건축물의 용도 구조물의 구분으로 해서 건축이냐, 도로냐 옹벽이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서 1년짜리도 있고, 3년,5년 공정별로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마을에서 도급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행정의 미숙으로 해서 제도적인 제어장치를 걸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도 업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업자의 영세성 문제 그것 때문에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 회관을 보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도 많이 새고, 지금 여기 갈말쪽에 신철원에 인근 앞에 있는 1리쪽은 비가 새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집을 그냥 비워 주겠다고 하시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신철원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마을마다 경로당이나 그런 곳을 상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4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43번 목록에 최근 3년간 각종 용역현황자료를 보니까, 먼저 43-1 자료에 보면, 공무원참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실행할 때 공무원 참여 하는것이 거의 전무하네요, 자료상에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에는 각 용역별로 봤을 때 물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혹시 판단되지 않으세요? 실과에서 우리 용역발주 할 때요?

저희는 지원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업무참여를 해서 업무사업에 대한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도 꼭 우리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지만 용역과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없어요?

글쎄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용역의 절차상 용역을 주고자 할 때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꼭 거기 설계팀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것 보다 공무원이 요구 하는 사항이 과업지시서상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발주하면서 지원부서 입장에서 판단을 구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론하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검수자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마찬가지겠네요, 검수자 부분도 우리 발주자 발주부서에서 검수를 하다보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검수하면서 나타나야 될 문제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검수로 인해서 반려된 사항이라든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나온 건 거의 없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인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우 과업이 용역사업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업이 이제 용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과업이 우리 철원군에 요구하는 사항과 부합될 수 있도록 과업에 대한 수행지시를 하는 내용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 수록이 되어있는지는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과정에서 걸러지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주부서에서 검수를 하다보니까 검수당 구성이라든가 검수에 대한 부분들이 발주할 뿐만 아니라 검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이 되었으면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검수를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나타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에 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검수부분에서는 체계를 조금더 확립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요?재무과장 원용의 위원장님하고 얘기는 좀 다른데요, 위원장님하고는 우리가 용역을 수행 진행되는 과정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별로 전부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감독 공무원이 감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하는 사람은 감독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검수를 하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근무해이로 인해서, 아니면 근무 불성실에 인해서 그 과업이 잘못 수행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검수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한민국수립 이후에 전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석학들이 고려해서 그 과정을 전부 제시해 준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준공검사하면서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한적은 없어요.

한적이 없다고요?

예,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자가 될 수가 없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하신 서식에 보면 무엇을 지적을 하실려고 하신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이 참여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대분류로 하다보니까 감독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참여로 볼 수 있는사항이거든요, 요기에 요구하신 자료에 서식이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삽입하기가 뭐해서 하니까 사실상 다 참여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용상은 형식적으로 여기에는 갖춰지지만 다 참여한것으로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용역이 적용 사유라던가 그런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자료에 나온 것 11건 이외에도 제가 보니까 4건 정도가 적용이 안 된사유로 나와 있는데, 이 모든것들이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청소행정개선조례연구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철원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하다보니까 이것을 위탁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2005년도에 조사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기초로해서 협약이라든가 적용을 해서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2,500만원을 넘게 들였는데. 그 다음 초과천, 무금천 호안블럭을 선정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낭비한 사례가 3억3,000여만원 나타나고 있고, 와수 5리에서 6리간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는데, 1억2,065만원을 했는데, 이 설계는 적용도 안 되고, 설계, 이 자체는 따로 공무원이 설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철원문화예술회 관건립 본 구상 학술용역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군 관리계에 결정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부분들이 애시당초 우리과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처음에 주민들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 상대해서 공청회 할 때도 반대의견에 나왔고 바로 그다음 날인가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도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3번에 걸쳐서 용역이 들어가면서 2억5,600이라는 돈을 낭비를 했어요. 사업은 지금 무산이 되어있고, 그 다음 한탄강 자전거도로공사 개설공사 환경성검토 용역 같은 경우도 6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나가서 이부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벌써 회사는 발주들어가면서 그 이후에 회사가 발주된 이후에 8월1일날 환경성 검토용역이 그때 들어갔어요. 회사가 발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원, 개성 있는 철원용역 같은 경우 2,94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사곡리 망향동산 관광개선을 개발을 위한용역도 용역을 시행해놓고 사업적용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용역은 해놓고 예산요구 자체는 안했어요.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주민들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들이 가려져 있었고, 그 다음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관련된 주민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을 강구하고 넘어가면서 사업의 의지조차 의심할 정도로 용역비만 낭비한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전체 우리가 3년동안 봤을 때 한 9억7,000여만원이 낭비가 되었어요. 11억,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9억7,000만원에 4개 사업 2억2,000만원까지 합하면 1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시킨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했던 사항들까지도 묵인하고서 발주한 것도 몇 건이나 있는데, 누군가 책임지거나 의지를 갖고서 사업에 실행시키기 위한 노력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제가 왜 이것을 재무과에 질의를 하면, 최소한의 용역발주하면서 좀 걸러줘야 될 용역이 실과에서 들어 왔을 때 그냥 우리 재무과에서 그 의견을 받고서 발주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이제 용역이라는 사업을 우리 재무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한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수렴하고 의견을 협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질의에 요지가 여기에 있거든요. 타시군에 비하면 시단위보다 용역발주가 적지만 용역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용역과제에 심의위원회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던지 더불어서 용역이 나왔을 때 검수 할 수 있는 검수단구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되면 그래도 최소한의 용역이 남발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무척 심도 있는 정책적인 질문이시라 제가 답변하기는 좀 무척 거북스러운데, 우리 공무원조직의 시스템은 서로 각 사업부서와 직원부서의 시스템이 전부 공조하도록 그렇게 짜여져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사실상 공조관계가 미흡한 지적사항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실이 있을 경우 공조가 미흡해서 생긴 재산상의 손실이나, 업무에 차질에 대한 것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도 있고, 또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고, 차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증하는 절차가... 여기 자료를 보면 단시간 내에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구축을 하다보니까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급조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자료는 사업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전부가 교정이 되지 않으면 무척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철원군자체에서 이런 것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단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제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통제할 수단이 항상 견제하고 간섭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데 우리 철원군만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시군에 용역에 대한 남발이라든가 예산낭비사례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관리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시군단위는 전국적인 사례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용역사례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속된 얘기로 경찰관이 있다고 도둑놈이 없습니까, 제도가 있는 것은 내가 피부에 와 닿게 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준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하는 일과 지금 용역사업이 발주하는 부분이 담당자의 발주대로 발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휘부의 최종 결정을 받거든요, 최종결정을 받아서 타당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발주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점이지 제도가 미비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모든것이 우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운영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될 사항인데 제도를 자꾸 만들어놓는다고해서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 운영안하는 운영위원회도 많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않느냐, 지금까지 사례들이 이런 제도에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하는 사례라든가 남발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말아야하는데 점점 많이 나타나고 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차원에서 제가 대안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운영에 문제라함은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은 사업부서에서 잘 연결되어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 하면 좀 더 사업부서와 우리 지원 부서인 발주부서 재무과에서 서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더 발휘해서 용역이 남발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용역사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을 때 책임 한도 사업과업의 성사 여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용역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용역이 있는데 대체적인 것은 하수도 사업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없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외부에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건축 같은 경우 건축직 공무원이지만 관련법규가 건축사가 고용되어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꼭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주택 건축을 하는데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련 법규들이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감독 공무원이 제 역활을 수행하지 않은 것, 제일 첫 번째 과업지시를 잘 못 한것이고, 두 번째 감독공무원이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못 한 부분, 그 다음 세 번째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완성이 되었다고 받아들인 검수자, 이렇게 세 사람이 다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과업지시서를 근거로해서 감독공무원,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답변이 좀 확연치 않으셨는데 원칙은 있어야 되지않겠어요, 사업부서간의 의견은 존중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해줘야 되는 그런것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군에 예산이 수반이 되고 지출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의견제시는 해줘야되는 그런의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까지 오는 과정은 그 사업을 하느것이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기관을 설정해서 어느장소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다 우리 철원군의 의지를 나타내는 사업으로 결정이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우리재무과에서 당신이 너이거 재대로 그렸느냐 이거 감독을 몇 번나갔느냐 이렇게 제동거는 것은 관련저항은 없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하루가 급하게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이 여기가서 걸리고 저기가서 걸리고 이사항에

아니요, 저기 그렇게 까지 끝을 맺으라는 것이아니라 의견제시는 할수 있지않아요

의견제시에 사항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용역 부분은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도 없고 다만 재무과장의 임무는 회계관계의 규정에 의해서 목표된 사업을 회계관계규정에서 조금 더 하자없이 시행만 해주고 결과물만 산출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제시 같은 것도 사실은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미 사업주관부서에 거쳐서 완벽하게 되어서 재무과에 집행의뢰가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용역수행과정에서 예산낭비사례를 수십억을 지적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낭비사례로써 사실 그것은 집행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되고, 그런 누수사례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상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문제가 제시를 해주셔서 시스템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이런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 할 수가 있죠. 지금 타 시군 사례 같은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십억씩 몇 건 용역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제도상 시스템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고민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감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자료가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했고, 또 어쨌든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자료를 근거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용역에서 실시 설계용역이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있죠?

용역의 종류는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사업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 타당성 조사연구의 필요성은 그 사업이 어떤 건축물을 짓는 시설물을 할 때 말그대로 해야 되냐, 안 해야되냐, 이런 타당성을 조사연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과업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제가 한 예로 철원문화체육관이 2005년 5월 16일날 실시설계용역이 되었고, 타당성 연구용역이 그해 10월 20일날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과장님이 세세히 모르겠지만 물론 오후에 우리 재무과 사무감사때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제가 한 예를 들면 이것만 보더라도 결과는 상당히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설계사하고 소송이 되어있죠, 그 쪽에서 우리가 피고가 되어있고, 그 쪽이 원고가 되어서...

실내체육관 건립과정에서 설계비 증액관계 때문에 설계사가 받아할 보수가 처음 발주한 금액보다 나중에...

그 내용을 묻자는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용역에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그 용역의 헛점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갖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것이 담당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되어가고 집행부나 또 의회쪽에서도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를 봤을 때에도 용역이 꼭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주어야 되지 않나, 아까 업무사업부서에 항상 공조가 잘 되신다고 했는데, 실제는 공조가 안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구체적인것은 관광문화과장 주무과니까 그때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용역의 허점이, 우리가 먼저 제2종지구단지 개발용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지역 현실은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런 의견서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한테 전체 사업부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주문을 드리면 이것이 재무과에서 용역에 대한 사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발주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때문에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용역이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안한 사례가 나와요. 철원군이라고 해야 되는데, 발주청이라고 해서나오고, 물론 발주가 틀린것이 아니고 거기서 앞뒤 내용이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타 과업지시서에 있는 것들이 그냥 이용되어서 똑같은 다른 과업지시서하고 사업이 다른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라든가 하나의 일례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서 철원군의 예산이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목록 44번, 45번, 46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제가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다까 조달청에 발주할 때 제3자 단가계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조달청에 3자단가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그 가격을 가지고 그 다시 입찰을 보는 내용이 아니고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내가 요건이 갖추면 조달청에 관급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겠노라 하고 조달청에 일정 자격요건이 완성이 되면 거기다 하는데, 나는 등록을 한 후에 나는 A라는 물건을 규격이 어떤 규격인데 얼마에 납품하겠다. 또 B라는 물건은 천원에 납품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납품하겠다, 그것이 가격까지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 사양별로 그래서 종류별, 사양별, 규격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생산할 능력이 있고, 납품할 능력이 있고, 그런 욕구를 갖춘 사람이 조달청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얼마에 납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제3자단가계약이라하면 우리가 그 회사의 물건을 지정해서 계약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로세로 10센티짜리를 산다, 이런경우에는 가로세로 10센티에 대한 물품사항을 컴퓨터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조달청에 가로세로 10센티의 물건이 있다고 보면 가격은 얼마의 것까지 딱 나와서 충족이 된다면 조달청과 같이 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하고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진열되어있는 물건을 고르면 조달청이 계약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상에 그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특정제품에 대한 규격을 설계상에 정했을 때 그 규격에 대해서 제3자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획을 신청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격에 대해서 해당하는 물건이 제품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회사 하고만 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사 람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이지 우리 철원군에 납품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니까.

우리는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발주의뢰만 하는 것인지...

아니죠, 그것은 조달청에다 물건을 당신이 저장하고 있는 물건을 사겠노라 하는 것이예요, 조달청속에...

우리가 제3자 단가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제품에 규격까지 정해서 발주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은 설정이 되어 있어요 .

가격은 설정이 되어있는데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요구를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설계에 반영된 제품에 한해서...

설계에 그려진 그대로 그 물건을 조달청에다가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있으면 조달청에 납품하라고 하고 조달청은 우리 철원군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예요.

그렇죠, 그 제품이 두개이상 제품의 규격이 두개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인 경우도 있죠,

물건이 다양하니까 1cm짜리가 있으면 1m짜리도 있겠죠.

같은 상이한 같은 제품에 동일제품에 한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한 회사에서만 등록한 것이 아니고 몇 개 회사에서 등록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동일 규격에 제품이 같이 다른 회사에서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젠 조달청에서 선별을 하지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자체에서 선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음에 전용실시권하고 통상실시권의 차이는 뭡니까?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한 사항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특허에 보면 전용실시권이있고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전용실시권하고 통상 실시권의 내용하고 차이점을 묻겠습니다.

권용석 경리담당 권용석입니다. 수의계약 할 때에는 특허나 전용특권이나, 실용신안 물품을 등록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전용시술권이라는 것은 한 업체가 특허를 냈을 때 그것을 구입해서 돈을 주고 사서 강원도면 강원도, 철원이면 철원, 이런식으로해서 한 곳에서 그것을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이 전용실시권입니다.

그럼 통상실시권은요?

권용석 통상실시권은 아직 제가...

그럼, 범위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통상 실시권에 포괄적 개념입니까, 전용실시권이 포괄적개념입니까?

권용석 통상 실시권은 내용을 판단 못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통상실시권 보다 포괄적개념은 전용실시권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전용실시권은 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모두 주는 것이고 통상실시권은 한개인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은 전용실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럼 수의계약 할 때 특허로써 전용실시권하고 통상 실시권이 가능합니까?

권용석 예,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죠?

권용석 예.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면서 특허를 가지고 하면서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배제 시킨 사연은 있는 지요?

글쎄, 그렇게 세세한 실무사항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보고 받으신적 없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것이 어느 업체에 생태블럭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전달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권에 천해하게 접해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법 적용을 잘 못한다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추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법규가 엄청나게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준수의 의무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서 발주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담당 계장들이 있지만 같은 일원을 투자하더라도 천원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일순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천원의 일원짜리라도 천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의 제량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드려 본다면 지금 생존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우리가 일반 건설업 면허소지자들이 일반건설에 경찰이하는 것이 철원군에 2천개 업소가 됩니다. 800개에서 900개가 되는데, 그것이 예정가격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추출을 해서 예정가격도 공무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투찰자가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서 낙찰되는 확률이 어마어마한 확률을 가지고 낙찰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눈들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인맥, 혈연, 학연 모두 다 동원을 해서 나는 생산 조차도 하지 않는데, 또 내가 생산 하는 것은 조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납품을 하겠다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한 대로 우리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인들을 몇 명을 고용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생산하는 제품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동일 조건이라면 우량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최대한 충족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구매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부분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까지 우리 재무과 발주부서에 판단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행위에 범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에 생산 직접생산 이라든가 이런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직접생산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될 대상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글쎄, 지금 직접생산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실무...

그것을 수의계약하면서 수의계약할 때 필요로 해야 될 사업들은 어느 것입니까, 확인해야 될 규정이 있지않습니까?

글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지 이 손수건을 사는데 원가가 얼마이고, 이 연필을 살 수 있느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물건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직접 생산에 증명이나 확인해야 될 수의계약대상 사업들은 어떤것인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전용실시권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 봤느냐, 하는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업무를 담임하고 있는 부서를 믿어주셔야지 그 부분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문점을 제시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일을 못합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어디까지 질문하고 확인 해야 될 부분도 판단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의 하는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확인해나가는 과정인데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오면 일을 못하겠다하면 저보고 질의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앞서 나갔습니다.

좀 전에 공장 생산에 대해서 생산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의계약상에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있지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아니, 그럼 자료를 뭐하러 내놓았어요? 자료 제출할 때에는 제출해 놓고, 확인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생활집단에서 복지생산에서 직접생산하는물품 또 그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국상의 촉진을 위하여 중구 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하려는 2년이내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인으로 해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생산 하는 물품에 제조구매 또는 용역을 하거나 이들에게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생산 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획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물품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특허로 인해서 수의계약할당시에 공장에서 직접생산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이나 가능여부에 대하여 확인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업체에 그것을 사유로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거예요, 법적근거로.

그래서 우리가 설계상의 충족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매를 하죠. 저희에게 충족되지 않을 때 물건이 있으면 구매를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 하기에 앞서서 재무과장님이 먼저 앞서서 공장 생산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이고, 지금도 제가 수의계약 특허상에 공장에서 직접생산 하는 가능여부를 확인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확인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설계상의 대상 물품을 가지고 거론하는건 아니거든요 여기 법적근거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없죠.

우리는 지방계획법 시행령이라든지 지방 계획법시행규칙 또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그것에 의해서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하는데 지금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방계획법시행령에 시행령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확인차원에서만 과장님한테 확인차원에서만 직접생산을 한다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그 만약에 수의계약 할 때 이 호안블록이나 생태블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발주 할 때에도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직접 생산하는 지를 여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법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데...

여기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확인을 하고...

그런데 아니 잖아요.

열거가 안 된 사항이라면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확인할 필요가 없는거, 지금 읽으셨잖아요.

글쎄...

지금 확인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업무이외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니까 형사법인지 민사법인지 갖다놓고 자꾸 말꼬리를 잡으시니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꼬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면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실질적으로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확인하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답변 하시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거론을 하니까 그것이 사실인거 마냥 빚어졌을때에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갔다면 직접 그 생산 가능여부를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확인 해야될 법적요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의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그렇다면 그런거죠. 제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직접 읽었는데, 직접생산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확인하지 않아야 될 사항은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도 또 다른 답변을 하시길래 설계상의 적용품목이냐, 아니냐,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제차 질의 한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것은 경리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민원이 들어와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제가 문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권용석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지역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수의계약 대상업체냐, 아니냐, 질의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고요.

권용석 저는 전후사정을 잘 모르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용실시권은 수의계약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까지 안하셨습니까?

권용석 그때에는 작년 10월달에 질의 응답한것에 전혀 실습권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문서를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았는데 지역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행자부에 질의한 사례가 있어서 질의하고 회신이 그 다음날 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8월 8일날 질의 했을때 8월 9일날 온다니까, 그럼 하루만 기다려서 업체에 민원을 해결차원에서 발주를 하면 안되겠냐, 했을때 절대 변할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권용석 작년 10월달에 질의응답이 왔으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변할게 없다하셨는데, 그래도 확인차원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회신이 온 다음에 발주를 해주시면 지역 민원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했을때 그냥 발주하셨죠? 8월 8일날.

권용석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했습니다.

8월 9일날 조달청에 발주 보냈거든요. 8월 8일날 질의한 날 발주를 했어요.

권용석 질의한 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상에 보면 여기 우리 행자부에 질의한 날짜하고 요구한 날짜하고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계장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하루만 참아주어서 민원인이 이해가 되도록 전에 행자부에서 회신을 했다면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루만 회신이 온다면 하루만 참아주었다가 발주를 하면 민원 해소가 되지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루만 회신이 온다면 하루만 참아주었다가 발주를 하면 민원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때 변할 리가 없습니다, 하고서 발주를 했습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8월 9일날 회신이 왔는데 바꿨습니다. 내용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권용석 그 기간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고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다음이 8월 9일 이 자료가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하고 발주한 사례들을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5월 14일날 지역업체것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전용실시권자인데도 수의계약을 했다말이예요, 특허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데 8월 8일날은 같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 10월달 회신에 근거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권용석 글쎄, 그것은 그전에는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전임자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발주하고서 수의계약한 사례들만 보셔도 확인을 하셔도 아니면 전임담당자들한테 물어만 봤어도...

권용석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권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어야될 수의계약 대상자로써 판명이되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용석 아니 그래서 저도 질의하시는 것을 찾아 본거이예요. 찾아봐서 전용실시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죠.

그러면 전에 발주한 자료는 안 찾아보셨어요? 행자부 질의는 찾아보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군의 발주한 자료들은 왜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권용석 그런 전용실시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자료가 있는 지, 없는지는 그 자료를 찾으려면 어디가서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질의응답하신 자료집을 찾은 거예요.

계장님, 행자부 자료는 어디가서 있는지 알면서 우리가 수의계약한 최근 3년간 수의계약한 자료가 특허로 인해서 자료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것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게 지금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전임담당자 한테도 따라갈 수도 없고 무조건 행자부질의 회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정도는 기다려 주고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수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셨어요. 지금 같은 제품에 대해서 같은 물품에 대해서 5월 8일날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8월 8일날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행자부질의 회신 자료를 가지고 핑계를 댔을 때에는...

권용석 핑계가 아니고 제가 사실 찾아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자부자료 질의회신만 찾아보시고 구내에서 발주한 자료는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권용석 제가 미처 그건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건 미처 못할수도 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저기 호안 블록 무금천이나 초과천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관급자대에서 발주할 때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품질 확인에 대한 검토는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까 그럼 안하게 됩니까?

권용석 저희가 설계내역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든가 아니면 그 품질 확인에 대해서 미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있다?

권용석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역에 민원이 지역업체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떻게 발주전에는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계약발주부서에서는 그냥사업부서에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권용석 공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자재를?

자재요.

권용석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우리가 이것을 써라, 저것을 써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검토를?

권용석 저희는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검토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설계할 때 현장에 어떤 제품이 어떤 규격이 들어가는지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것이고 저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검토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우리 계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 경리계부서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사업발주부서에서 자재를 늘려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자재를 줄이겠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줄이겠다, 했을 때에는 구입변경결의서가 들어와서 발주요청하실때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 계약 발주상에는...

권용석 저희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변경요구가 오면 저희도 같이 변경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경사유서가 서류상에 들어오지 않아도요?

권용석 저희가 변경계획에...

말만 믿고 변경결의 하면 아, 변경결의 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그렇게 믿고 갑니까?

권용석 여건보고 해서 군수님 결제를 맡고 그것이 첨부가 됩니다.

그렇게 군수님결제를 받고요, 제가 우리 경리부서에다가는 지금 확인만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정당한 업체에 이제 제재요건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허위로 하거나 아니면 공지를 허위로다 연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물품은 납품하거나 사업의 공사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을 빚었을 때는요?

글쎄, 이제 납품업체가 제 의무를 성실히 시행하지않았을때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재에 대한 뜻은 부정당업자로써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는 요건이 해당된다,하면 그 요건에 맞는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참가자의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리계장님한테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리계장님께서 경리부서에 새로 전출 받은게 7월 1일자입니까?

권용석 예, 7월 1일자입니다.

아까 답변하셨을때 전에 수의계약 특허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을 다 판단하지 못해서 지역업체가 민원을 제기 했을 때 우리 행자부에 질의 회신한 자료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지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리계장님 입장은 당초에 지역업체가 민원인이 제기를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자부에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했지 다른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죠?

권용석 그렇죠, 제가 찾아본 것은 질의 였으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역업체가 그 여건이 제3자 단가 계약이 아닌 현재 수의계약으로써의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으신거죠?

권용석 절대 100%그렇지 않습니다.

100%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였을 때에는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권용석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권용석 그것은 모든 요건이 갖추어 졌을때 설계서상에 그 제품이 들어가고 했을때, 여건이 만족 되었을때, 가능한 것이지 여건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수의계약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여건을 갖추어 지기전까지는?

권용석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든가 우리계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요건도 갖추어져 있고 설계상에...

권용석 제가 말씀드리는 계약 요건은 그 제품이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자가 없을 때요? 하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경리계장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입니까?

권용석 아니 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 말씀을 ...

경리계장님 판단에서 하자가 없을 때에는 서류상이라든가 물건에...

권용석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제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 제품이 어떠한 특정한 제품이 설계서상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수의계약을 특허라든가 실용신안등록이 되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을때, 있는데 그것을 100%로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체 용품이나 대용품이 있을 때에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행자부에 질의를 하면 행자부에 질의를 하면 행자부에서는 시군의 계약담당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할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 다른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안 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무난히 할 수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그것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내것을 써달라고 얘기를 할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한상의군경에서 민원을 냈던 부분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대용품이 있기 때문에 입찰경쟁에 붙여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죠?

권용석 그렇지만 설계서상에 다른 제품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업체가 지역에 있는데 설계에 반영된 제품은 업체의 물품이 아니고 했을때 지역의 업체의 물품의 품질상에 큰 하자가 없고 또 가격 경쟁력에서도 월등하고 예산을 30%에서 40%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만약에 경리계장님한테 섰을때에는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 겠습니까?

권용석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데요, 지금 제가 특별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 집행부에다 부탁하는 것은 경쟁적인 여건에 섰을 때에는 몰라도 지역업체 배려라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두개이상 있는 지역업체가 아니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한개의 업체가 지역에 있을 때에는 최대한 경쟁력도 갖출 수 있고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서 몇 번에 걸쳐서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가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리 계장님은 지역업체가 가격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품질에 문제가 없을때에는 어떤 소신이나 주관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권용석 물론 우리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끌어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그 업체가 지금 저희가 요번에 우리가 뽑아보니까 반품자제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업체가 특별이 배제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열 번 이상은 저희한테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배제가 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것이 호안블럭을 거의 지역에서 사용을 안 하다가 지역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어떤 특정 공사에 어느 설계에 반영된 일개 제품만 해서 됐으면 모르는데 지역업체 제품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액수가 큰 부분에 있어서는 타업체것이 제3자 단가로 해서 들어가니까 지역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사업부서에 문의를 하니까 당연히 여건이 된다면 설계상의 반영이 됐다는 소리는 안하고 당연히 여건이 되면은 지역업체를 배려를 해야 되는데 제품이 여기에 사용할수 없는 제품이다, 라고해서 안 된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 한테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제품이 특성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했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품에 만약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공개적으로 해서 제품을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발주가 이미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경리계에 발주를 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제품에 하자가 없고, 또 지역업체고, 지역업체중에서도 오로지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하나뿐이고 가격경쟁력에서도 30~40%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했더니, 발주가 되었다고 해서 발주가 되었는줄 알았더니 다시 확인하니까 발주가 안 됐다해서 좀 지역업체를 배려해달라는 뜻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리계에서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수의계약을 설계변경이 아니고, 수의계약 자체로만 봐서는 수의계약을 특허권으로 인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도 그때에는 안 된다해서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조달청으로 발주를 한 사례이거든요.

권용석 이미 저희한테 설계서가 넘어와서 공사는 발주가 되었고 관급자재는 들어가야 되고 시간은 없고, 다른 타부서에서는 자기물건을 써달라고 오고,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자제를 다른 것으로 우리 관내부서라고 바꿨을때 상이공정이나 다른곳에서 왜 내것을 안쓰고 관내업체라고 해서 니네것만 쓴다고 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 한테 대응할 논리가 없습니다.

대응할 논리가 없는데, 지역업체에서 문제재기 했을때도 실제적으로 대응할 논리가 약했어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기부분이라든가 시공할 수 있는 여건, 이 부분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7월달에 구입변경한 결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3자 단가 계약으로 5월 8일날 계약한 부분이 9월 21일날 구입변경결의가 들어갔어요.

권용석 5월 8일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금천에 조달청으로 구입 요청된 물품에 대해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5월 8일날 발주해놓고, 다시 9월 21일날 변경을 했어요. 그럼 현장여건상 급한데도 그 현장여건은 급하다해서...

권용석 무금천이 아닙니다.

초과천하고 무금천이 다 해당이 되는거예요. 초과천자체가 여기 서류상에 뭐냐하면, 우리가 현장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자재가 들어가서 8월 달에 자재가 들어가서 공사 할수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농경지하고 접해 있어서 농경지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우리계장님이 봤을때에는 급하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무금천은 5월 8일날 발주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업부서에서 구입변경결의를 해서 9월 21일날 발주를 했어요. 구입변경 결의를 요청해서, 그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 몇 천개씩 자재에 대해서 당초설계 적용했던 부분보다 몇 천개씩 줄이면서 까지 이것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자료에 보면 구입변경 결의라든가 변경 요청에 보면 몇 개 몇십개 줄어들기 전에는 대부분증가가 되거든요. 이것은 몇 천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유가 여기는 자료상으로는 남아있질 않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개수당 1.33의 면적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모든 근거서류는 그 부속된 근거서류는 개당 1㎡로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7월 11일날 구입변경결의가 들어갔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판단 했을때에 문제가 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이다 뭐다 하면 또 상이군경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때 구입변경결의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설계나온 면적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면적이 안맞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5월 8일날 8월 8일날 부랴부랴 사업여건상 시공여건상 늦어서 발주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시공현장에서의 시공여건은 전혀 되어있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관련된 업계에서는 당장 시공도 못하고 하는데 지금 자재를 구입변경했다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해서 자료를 부탁을 해보니까 구입변경결의를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까지 했냐하면 조달 요청을 기한을 12월 20일까지 다 고쳤어요, 8월 8일날 조달청에 구입요구 한것도 12월 20일까지고 5월 8일날 조달청에 조달요청한것도, 다시 8월 8일날 변경시키면서 12월 20일까지 연기 시켜 놨어요. 12월 20일날 자재가 들어와서 과연 시공할 수 있는가, 그때 되면 동절기가 되는데 이런 1년에 자료들을 보면 뭔가 우리가 사업발주하면서 너무 급하게 지역 여건이라든가, 현장의 여건, 그 다음에 지역업체의 민원들을 너무 소흘하지 않았나 하는것 때문에 우리 경리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설계도가 나왔을 때 계약 담당자가 감독으로써 역할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관과되서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역 업체에다 계약된 5월 14일날 같은 제품에 같은 시공현장에 납품한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3억3,500이라는 갭이 생겨요. 시공비 설치비 빼고, 자재관급자재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우리 의회에서도 관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리 경리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왜 그렇게 된 사유가 뭔지를 의회에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지금 물품에 대해서 선정할 때부터 어떤 확실한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있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계장님께서 관급자재에 대해서 설계상에 자재가 적용이 되어서 설계가 반영이 되었다 하면 물품선정에 대한 사유서가 붙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유서를 보고서 우리 경리부서에서도 계약담당자인 경리부서에서도 이해를 하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물품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경리부서에서 우리 계약담당 부서에서 조달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진짜 사업부서와 계약 담당부서에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권용석 글쎄, 당초 설계할 때에는 감독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기술적인 파트는 다 아니까 그 사람들이 제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품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현장여건에 맞는 것을 선발을 해서 선택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라고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사실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 물건에 대한 특성상 이것이 사업현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규격에 맞는지 이런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능력은 없는데, 계장님 능력은 없는데 사유는 알아야 하지 않아요? 아,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설계에 적용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구나, 이런 사유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권용석 제품에 대한 그런 것은 같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여기 초과천이나 무금천에 설계적용한 제품이 사유서가 따라 왔어요.

권용석 글쎄, 제가 거기 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정도는 자료를 파악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일례로 수의계약하면서 이제 설계적용하면서 보면 타시군에서 한거보니까 물품선정사유서를 달아서 경리부서에다가 제출을 했더라고, 그래서 왜 그것이 타당한지 이 제품을 왜 적용하게 되었는지 설계에 그런데 우리는 지역업체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도 무시하고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해주고 지역 업체를 배려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단 말이예요.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권용석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이 어떻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최소한의 물품선정 사유서가 서류로 근거를 해서 우리 경리부서로 넘어 왔으면...

권용석 제가 판단 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물품선정한 사유서를 근거로 해서 얘기 할수 있지 않습니까 ?

권용석 거기서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자기네 들이 현장에 맞는 그런 제품을 수량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다 맞춰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따져가지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 저희가...

계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부분은 제가 볼때에는 올바른 답변이라고 보지 않고요, 계약담당부서에서 최소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례로 들어서 타 사업현장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해서 제품을 바꾸는 사례도 있거든여요. 지역 제품으로 계약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다, 지역업체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다시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해라, 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한 사례도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업부서에서 잘 못 판단된 부분이 계약부서에서도 그것을 시정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겁니다. 하여튼 44번 항목, 45번 항목, 46번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면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부닺히는 부분이 많겠지만 최대한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지역업체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주어서라도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업체에 배려를 해서 경쟁력있게 지역업체가 커나가야만이 타지역에서 또 어떤 사업투자자들이 이쪽에 기업을 하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기업유치도 활성화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무과장님 하고 경리계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목록중 49번 55번 5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현 위원인데요, 우리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보건소 자리하고 옆에 바르게살기 들어가있는 건물있죠. 그것을 다 구보건소자리라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구건물을 수선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옛날 명칭이 자꾸 나와서 행정 내부적으로 지칭하기를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 지원과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제1별관으로 그다음 옛날 보건소가 있던 자리에 사회단체가 입주해있는 건물은 제2별관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기 이렇게 보면 두개단체 사회단체가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이장협의회, 행정동우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재무과장 원용의 지금 거기가 유상으로 넷이 들어가 있고 무상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는 곳이 어디예요?

받는 곳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제 무상으로 되어있고요. 자유 총연맹이 무상, 6.25참전전우회가 무상, 고엽제 전우회가 무상, 유상은 네개가 되겠는데, 사회복지 협의회, 그 다음 방범연합회, 청년회의소, 정동우회, 이런 단체가 유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월로 받습니까? 년으로 받습니까?

그것은 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 단체가 다 이쪽 건물에 있는 건가요?

지금 옛날에 제2별관으로 지칭하는 옛날 건물이 보건소가 입주해 있을 당시에 모자보건센타와 보건소건물 둘이 연벽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 모자보건센타 자리에는 입주단체가 좀 많고 구보건소자리는 청사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회단체만으로는 전적으로 맡길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지금 구보건소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민원계에 일개계가 거기 들어가서 시설물에 관리를 한다든지 여름에 잡초가 무성하면 잡초제거 그런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건센터 자리는 입주단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구보건소자리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가 들어가 있는 건물에 겨울에 화장실에 동파라든가 이런 그런쪽에는 어떻게 관리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가볼려고 가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볼일보러 갔다가 느낀건데 겨울에 화장실을 관리 안하면 다 터져서 동파될 염려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입주를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사항들인데요. 옛날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어떤 곳은 남자 화장실 들이 없고, 여자화장실만 있고, 어느쪽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두군데로 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다 전선을 연결해서 동파방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 라지에터를 하나씩 다사서 화장실에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24시간 온도를 발산 할 수 있게, 그래서 동파는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조치를 하셨다면 괜찮은데 동파가 되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내대진료소 전 과장님있잖아요, 임대법령공개매각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내대보건진료소는 2008년도에 계획을 세우려고 기타자료를 수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제까지는 내대보건진료소를 임대 종료나 공개 매각하는 방법으로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부지에 대지가 건물에 대지가 군유지이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효율적으로 쓸사람이 없다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의회에 멸실 동의를 받아서 멸실 처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통로길이 없어서요. 가운데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처리를 해야지 냄새가 화장실 같은가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부패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그것 좀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참여 감독자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우리 시행령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3월달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2006년 4월달에 되었고 꽤 기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현장에서 운영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인식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새마을 사업이 한창 할때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명예감독관제 형식으로 해서 오히려 자꾸 준공처리하고, 사업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걸 자꾸 기피를 하고 여기에 대한 좋은 쪽에 이미지는 생각을 안하고, 나쁜쪽에 이미지만 거론한적도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서를 사업부서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항 법률이라든지 계약법시행령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준공처리를 할 때에 민원이 야기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류보완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선정이 된 경우도 있고, 주민대표자로써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감독자가 선정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시냐,하면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데 갔을 때 철원군 이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이장회의에 참석하면 지역에서 당연히 이장이 알아야 될 사업도 모르고서 사업을 시작하고, 민원이 들어 오다보면 이장은 모르는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이장들이 인지하고 또 공사하는데 가서 사업의 여건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배려해 달라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지금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내용을 보니까 준공검사 이전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가 만들어져서 준공검사 이전에 우리 재무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사업장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이 권장사항으로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제 사항이 없어가지고 정착이 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례나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이 아닌 사람이 감독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참여 감독자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발주공사 관련분야에 국가기술 자격증소지자라든지 대상공사에 관련업장 1년이상 현장관리 업무종사자 또는 감독에 관한 종사경험자 대학교수, 초·중·고· 교사, 해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도 포함이 되지만 이런전문직에 종사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말씀드린건 전문직이 아니라 청양4리 공사인데 학사1리 이장이 주민참여감독자에 지금 이 서류상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격에 이장이나 동리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인데 일반 주민이 선정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거고요. 아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지방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제62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사 해서 법제16조6항에 의한 감독조서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계약 담당부서 주부서인 주민참여 감독자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에 준공검사 이전에 주민참여감독자에 감독조서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 까지는 되어야 되지않나, 그래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은요?

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규정을 하게된 동기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확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조치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2쪽에 자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제가 과장님께 산책로에 억새풀을 식재한것에 대해서 주민이 거기다 제초제를 뿌리고 일반 작물을 심은 사진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안승열 위원입니다. 2쪽, 동막리에 지금 한우 몇두나 불었어요?

전태현 위원인데요, 3쪽에 와수 5리는 2005년도에 수상을 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이 있는데 다목적회관 건립은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어주지 않았나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중 38번 2007 유기질 비료지원금액 및 농가현황과 40번 항목 관내 농협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된 사업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안승열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800만원씩 보조 해주어서 비료 구입하는 것, 그거죠?

전태현 위원인데요, 40번까지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41번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내역과 49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내역 및 53번 항목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1쪽, 수리계지원 및 지금 이것이 어떻게, 작년도에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내용에서는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세부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전태현 위원인데요, 수리계에 대한 불만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계가 망가졌다든가 그런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과장님이...

그런데 우리 예산이 3억5,000이 아니예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3억2,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수리계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비하면 모자라지 않나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공사하고 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심벌1호2호 양수장관리건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느 기관에서 맡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양수장 고장 나고, 했었잖아요. 작년에 해달라고 했던, 그것은 어떻게 올해 다 되고 있습니까? 그 내대리 상사리에 양수장 기계올라오는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밑에 비가 많이 오면 물에 기계가 잠겨요. 그래서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 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해요, 그래서 높은곳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실행이 되었는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럼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노완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자료 요구 번호 6번 관광상품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추진현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추진현황으로써는 강원관광 기념품등록으로써 제품명은 실루엣이고 출품업체는 하늘 도예연구소로써 현재강원 관광기념품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평화전망대 신축을 했고, 모노레일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태봉대교 조명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탄강 산책로 개발공사를 실시 하였고,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슬기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요구목록 7번, 직탕산책로 추진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장흥리 직탕폭포부터 태봉대교로써 사업비는 3억원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12월까지입니다. 현재보고서에는 11월30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자재납품지원으로 12월 20일까지 연장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요구목록 36번입니다. 각종행사시 기획사에 납입한 금액과 소요금액입니다. 제5회 철원한탄강레포츠축제가 총사업비 1억8,000만원중 1억6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제25회 태봉제가 워십코리아미니스트리에 8,4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또한 나인커뮤니케이션에 5,4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또한 나인커뮤니케이션에 이벤트 및 공연 대행으로써 2,15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제4회 DMZ국제평화 마라톤대회 총사업비 2억5,000만원에서 스포테인 기획사에 2억5,0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제15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사업비는 13억7,100만원 중에서 씨포스트라는 기획사에 2억9,2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49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관광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처리 결과로는 관광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철원 한탄강 레포츠축제를 다양하게 했고, 제4회 DMZ국제 평화 마라톤개최 제25회태봉제개최, 제 15회 도민생활체전을 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철원 두루미축제 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항은 제정여건 및 사업효과 미비등으로 중단된상태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효율적 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각종체육대회 횟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행사보조를 위한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 결과로는 각종체육대회 예산 지원시 생활체육을 저변확대 기여도와 출전 성적등을 감안하여 실비 인증 차등지원과 일정부분자부담을 유도 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국제 평화 마라톤대회 운영철저입니다 . 우리군에서 개최되고있는 국제 평화 마라톤대회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는 소모성 행사경비는 줄이고 대회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바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제4회 대회는 황금들녘과 청정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코스에 오대쌀 기념품과 풍부한 먹거리 민,군,관이 하나된 응원 다양한 이벤트 매끄러운 진행, 그리고 3회 대회 보다 급증한 참가인원 등 국내 준메이저급 대회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회 철원 DMZ국제평화마라톤 추진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지적 사항으로 도민생활 체육대회 준비 철저입니다. 2007년도 우리 준에서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육대회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에 대하여 사전에 전반적인 보수 및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종합운동장 시설보수를 본부석을 196석에서 320석으로 확장했고, 조립식 관람석을 1152석으로 했고, 시군기 및 대회기 설치를 위한 기계양대를 설치를 하였고, 주차장시설 개보수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벽면도색 및 진입로 포장 기타 철원 실내체육관 및 오지리 인조잔디 구장 신축을 한바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자등리 테니스장 주변 주차장 부지 923㎡에 대하여 는 2008년 추징예산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한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된 행사비지원에서는 해당실과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연초에 계획하지 않는 전국단위 도 단위 그리고 군 단위 체육대회가 개최되어 부득이 참자 및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006년 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집중관리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향후 각종체육대회 지원을 가능한 체육부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지원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체육회 정관개정입니다. 조속히 정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철원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여 철원군 체육회 정관 제 27조 3항에 직원 임용과 관련한 연령제한을 추가하여 사무국장은 60세 기타 직원은 57세로 명시하였습니다. 정관개정사항은 2007년 1월 24일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단체 보조금집행철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제6회 3,1절군민건강달리기대회, 제6회 강원도민달리기대회에 지원된 보조금의 경우 조례상의 근거에 타당하지 않고 편법 지원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하고 지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7년 개최된 3,1절 군민건강달리기 대회와 강원도민 달리기 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조례상에 근거에 타당하지 않은 행사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록번호 53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 번호 54번 철원평화 전망대 관련 추진사업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 번호 58번 철원 예술인촌 운영현황입니다. 예술인촌 행사명 행사장소 행사주관 행사내용이 표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보시면 2006년도 예술인촌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구 번호 23번, 제 25회태봉제 지출내역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200만원으로써 군비 3억원 문화제재단 기증 200만원입니다. 이로써 저희가 지출액은 2억9,720만8,000원으로써 격려금이 590만원, 시상금품이 998만5,000원 ,홍보물제작비가 2,859만8,000원, 급량비가 800만원, 이벤트 행사비가 1억7,250만원, 자체 행사비가 1,0810만원, 행사진행경비가 1,465만원, 행사용품 구입비가 2,738만원, 업무추진비가 526만5,000원, 경품구입비가 683만원, 현재 잔액은 479만2,000원인데 결산 보고서 인쇄 및 결산보고의경비로 미지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 예산 세부지출내역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목록 71번 철원 종합 실내체육관 보완 계획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철원 종합실내체육관 보완계획 및 운영계획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각종체육대회 행사개최를 통하여 지역경기에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체육꿈나무들의 훈련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철원 실내체육관 시설보완에 대하여 조명시설 무대시설보완은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타당성 검토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철원실내체육관 시설운영계획은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 후 본 조례를 당초에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겠으며, 조례제정 전에는 임시사용으로 군민들의 생활체육활동 및 각종체육행사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목록 6번 관광상품개발 현황 및 7번 항목의 한탄강산책로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3쪽에 6번, 평화전망대 관광상품추진 현황에서 평화전망대 신축사업 모노레일 민자유치 사업 있는데, 54번에도 또 있거든요, 이거 그때하면 될까요?

그때 해 주시죠,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3쪽에 관광상품추진현황에서, 기념품에서 하늘도예연구소에서 제품명이 실루엣인데 상품화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만들계획이신지 의뢰를 한것인지요?

하늘도예연구소에서 강원관광기념품 모집전시회를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동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강원도 관광 기념품으로 등록된 상태인데 상품은 시계하고 향꽂이입니다. 시계하고 향꽂이에 철원군에 대표성을 지닌 두루미문양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강원도 관광상품으로...

단가는 어느 정도됩니까?

단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3만원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이상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만원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잖아요. 우리 군에 외지인들 오실 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기념품을 선물하는 그런예가 많은데, 단순히 이런 관광상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나 의회에도 우리 내빈객들에게 줄 수 있는 그것도 한가지로 획일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방문하시는 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지휘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것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철원의 색깔이 있는, 철원의 향이 나는, 이런 상품을 개발을 했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도자기 세트라든가, 기존 기성 상품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주는것이 고작인데, 지금 이것도 도에서 공모전한 이것도 공모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공모전에 출품하는 순간 주최측에 직접재산권이 다 이양이 됩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열을 하신 관광상품 추진현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품이라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될지, 이것이 지금 평화전문대, 모노레일, 태봉대교 조명공사, 산책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업이지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기념상품이라면 철원에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고장에 겨울이면 두루미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한탄강에 여러 가지 명승지 현무암을 가지고 조형 선물을 만들수도 있고, 하늘도예연구소는 또 우리 지역의 한사람으로써, 도예가로써, 의뢰를 해서 개발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네, 지금 저희가 의뢰는 안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다가 현무암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없느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적에 뾰족한 답이 안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무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에 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좀 보다 적극성을 띠고 지역을 대표할만한 그런 관광상품이 무엇이 있는지를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품화되어서 우리 지역 관광지에서 판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공기가 연장이 됐다는 것은 납품자재 납품지원이 이유라고 했는데 왜 납품이 지연이 되었죠?

저희가 산책로 바닥에 판석을 깔도록 되어있는데 판석이 설계되어 있는 것은 저희 철원군 특산품인 현무암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같은 현무암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중국산을 가지고 깔려하는걸 저희가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에 지역인 현무암을 깔도록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철원의 현무암 판석을 깔도록 하라,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자재를 제작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현무암 때문에 그런거죠? 제가 지난주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 봤는데요, 중국산 하고 우리 철원산 현무암으로 교체가 되는것 같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질보다도 우리 지역에 가장 자랑할만한 것이 현무암인데 이것이 다행히 교체가 되어서 인지가 되고 교체가 되고 시공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그 문제는 그것으로 저희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산책로라기 보다는 일부는 주차장이 많이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산책로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이 주차장으로 보시는데, 주차장은 아니고요, 다수인이 놀러왔을 경우에 길을 주욱 따라 산책을 하다가 어느 한곳에서 모여서 쉼터 비슷한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주차장은 아닙니다.

길이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이쪽으로 해서는 직탕에서 태봉대교까지 1.5㎞예요, 아니면 강 건너에서 조성되는 것까지 1.5㎞예요?

총 사업량이 1.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 강 건너쪽은 거론을 안 하겠는데요, 이쪽 직탕가든에서 태봉대교까지는 1㎞도 안돼 보이는데, 그렇죠?

예,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짧은 거리에 상당량 한 3분의1정도 이상은 노폭이 상당히 넓고, 이것이 산책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벌려놨으니까 넓어 보이실지 몰라도 거기 양쪽에 경계를 조금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월 지나서 예산이 수반되면 조명시설까지 갖추면 산책로라 해서 혼자서만 걷는 것이 아니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두 세명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는 하지만 저희 본 위원 눈에는 산책로로 안보이고, 과장님은 산책로, 물론 사업명이 산책로라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이끼가 자라서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진 훼손이 오히려 주변에서 경관 훼손이 되었다는, 이것이 상당히 넓어요.

기존에 산책로로써 활용하던 구간이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포크레인이 장비가 들어가서 파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크게 벌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 예전에 활용하던 그 면적 그대로 길을 낸것이거든요.

그것은 시공회사에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우리 군에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겁니까?

설계가 기본적으로...

설계상에...

설계폭이 3m...

설계부터 이렇게 다른 것이, 어찌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자연인으로써 순수 자연인으로써 판단했을 때에는 대부분에 의견이 오히려 훼손만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상당히 잘 되어야 될 사업인거 같은데, 아무튼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질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관광상품추진현황이 그 밑에 태봉대교 조명공사가 있는데요, 그 공사가 지금 다 끝난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태봉대교 조명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녁때 가보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조명해 놓은것이 위에로 해놓았잖아요, 아치로 해 놓았는데, 멀리서는 보이는데 가까이에서는 전혀 안보입니다.

교량위에서는 조명효과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아치로 되어있는 부분에 빔사이로 쏘는데, 차를 세워놓고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조명시설이구나 인식을 하시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 좀 약간 어두운 감을 느끼실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가들이 지금해놓은 조명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쪽 교량상판위에가 어두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좋은데, 실제 다리에서 보시면 하나도 안보이니까 그것이 좀 아쉽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조명을 그렇게 해놓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슬기 축제는 행사를 앞당기는건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슬기 축제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아니고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는것이기 때문에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길래...방학기간이나 휴가철에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하니까 많은 지장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관광상품이 있는데 하늘도예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무암으로 목걸이를 상품화를 제시해 본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앙으로부터 상품을 동상을 탔었거든요. 타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상품이 외지에 일본사람들 왔을때 지난번에 중국에서 오신손님들도 선물을 해봤었어요. 해봤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품이 다시 생활개선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도예하고 공장에가서 우리 회원님들이 가서 추진을 해서 했었는데 그 상품이 너무 크다, 작게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론들이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 생활개선과에서 압화 꽃 같은 것, 자그마한 그런 상품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시를 해서 우리 철원에 상품화가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가지만 할게요. 지금 현재 태봉대교쪽에서는 일부 바닦에 돌이 깔려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중국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작업을 해서 납품이되는 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은 전혀...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도 흙이 덮혀있어서...

지금 계속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납품만들어 내고 납품받는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중 목록번호 36번, 군의각종행사시 기획사에 납입한 금액과 행사별 소요 금액, 그 다음에 49번항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내역 53번 항목에 최근 2년간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현 위원입니다. 행사시 기획사에 납입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획사를 위한 무슨 행사같지 않아요? 담당 과장님으로써 지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획사를 위한 행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다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기획사에 얼마 만큼 많은 돈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행사에 구성이라든가 운영 같은것도 더 알차게 꾸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쉽게 말씀드려서 오백원짜리 물건을 사면 오백원어치가 되지만 천원짜리 물건을 사면 천원짜리가 되는 유치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5회 한탄강레포츠 축제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조금 그런것 같았고, 태봉제는 전야제때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뭐라할까 성황을 이루었다, 이렇게 느끼는데, 여기서 3억200만원 중에서 기획사에 준돈이 1억5,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사에 훌륭한 무대 시설이라든가 각종이벤트 공연에 대비한, 그래서 이벤트비가 많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4회 DMZ평화마라톤대회 뒤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저희가 올해에 작년도에 3,400명에서 올해 6,500명 그래서 군비 2억5,000만원을 들였는데, 참가비 1억4,400만, 그래서 394만원 1억4,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썼습니까?

그것은 DMZ마라톤을 주문을 받은 행사전체를 스포테인에서 개인별참가비를 받아서 전체 행사운영하는 운영경비를 쓰고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기획사에 준돈이 DMZ에, 2억5,000만원이고 전체가 3억9,400만원을 준것이라고...

3억9,400만원에 행사를 치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3억9,400만원을 가지고 6,500명이 참석한 대회를 치뤘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 넣은 이유는 물론 기획사에 이벤트를 위해서 돈을 주는건 당연하지만 조금더 기획사에다 금액을 줄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맞지않나, 그래서 감사에 넣어봤는데 하여튼 과연 이 부분은 잘 연구해봐서 볼거리도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가 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7쪽에, 한탄강레포츠 축제 있는데 거기에 낚시대회도있죠?

예, 그렇습니다.

낚시대회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어땠습니까?

낚시대회는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600만원을 지원했다고요?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레포츠축제의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풀보증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풀보조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내역에는 안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풀보조에서 1,600만원을 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금이 꽤 많던데...

상금이 많은 이유는 지금 600만원이라는것은 낚시대회 개최를 하기위한 붕어 있지 않습니까, 붕어를 사서 금연저수지에 붕어를 방류한 붕어 구입비입니다.

붕어 구입비만 주고, 몽골 텐트치고 이런 것은...

나머지경비는 낚시연합회에서 참가선수들한테 일정경비를 받아서 그 경비로 상금을 주고, 무슨 대회준비를 한겁니다.

그러면 식대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부담으로해서 처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안 나와 있어서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인원이 500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500명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한 400여명 온 것으로...

참가비 정도는?

참가비는 실제 참여인원은 41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중앙낚시연합회임원, 이런사람, 탤런트, 이런 사람들은 주체측에서 좀 감면을 해주고요. 1인당 5만원씩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기부체납하는것으로 되어있죠?

네.

지금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이 땅을 9백 얼마에 팔았죠?

예, 그렇습니다.

985만8,000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채권 채액이 37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예.

20년 후에 채권이 정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마 그것은 지금 저희개인적인생각은 20년 후에 시설물일체를 철원군에서 인수를 하하고 해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려면 저희 군에서 기술적인면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무관계가 정리 안되었을 때에는 채무정리가 될 때까지 기부체납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 그러면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한겁니까? 애시당초에 우리 세무보고 할 때에 이 땅을 일단사서 건물을 다 지으면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명의는 그냥 가지고 있단말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건물을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직도 등기도 안나와 있고, 이부분에서 기부체납한다고 분명히 사업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일본에 가족이 있어서 일본에 갔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연락을 해서 금주중으로 다가 건축물에대한 등기도 났고 해서 철원 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20년후에 20년간 사용 후에 철원군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특약등기를 금주중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지난 11월달에 협약서 체결한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공증을 받아놓고 만약에 이것이 기부체납이 안이루어졌을 경우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에 법적인 검사를 받아본 결과 사기 행위가 된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20년 후에 그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주민등록상 보면 20년후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건물 부분에 등기가 아직 안나왔다고 되어있는데 등기가 나왔습니까? 나올 예정입니까?

등기 나왔습니다.

여기는 왜 안나왔다고...

이것은 저희가 감사 자료를 미리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전에 나왔습니까?

금주중에 저희 특약등기를 내주겠다고 확답을...

그 건물도 저당에 잡혀있습니까?

건물도 잡혀있습니다. 건물은 아직까지 안잡혀있고 땅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잡혀있습니다.

저당이 안되어있는데...

시설물은 어떻게 저당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측에서 안잡은거 같은데 시설물까지 평가해서 그렇게 저당을...

건물은 있지 않아요, 지상권...

그러니까 은행측에서 어떠한 식으로 해서 그만큼...

, 그건 알겠는데, 과장님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지상물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안되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안 되어 있지, 땅만 되어있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부분이 되어주어야 된다고 여기 저당이 안 되어있을 때에...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 저쪽에서 나오는 추세로 봐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근저당을 해 줄지, 안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에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물도 포함해서 대출을 해주었으리라 예상을 되는 만큼 저희가 근저당을 해주게 되면 은행측에서 아마 반발을 제기 해서 확답은 장담을 못합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어떠한 기부체납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최대한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여기 소유자 생년월일을 보십시오, 28년생이예요.

그런데 지금 개인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망한다고 치더라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까짓게 무슨상관이 있어요. 회사가 공중분해되었는데 무슨상관이 있어요. 부채 때문에 이런 우리가 애당초 그 사업 부분 할때에 기부채납한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부분이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없고 실제로 빈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대포 부르고 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럼 회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회사 법인체가 그렇게 큰겁니까? 회사가 없어졌는데 누구한테 가서 구상권 청구를 할 겁니까?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1순위인데, 여기 등기에 20년 후에는 이렇게 소효시멸부분이라는 그런것을 넣어서 공증을 받는다, 그래야 여기서도 사는 사람이 여기서 살 건지, 안 살건지 판단을 해서 할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증받았던 그 부분은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시설물이 제6조에 되어있는데 이것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이것을 자꾸 문제를 삼으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우선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철원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 한푼도 안들이고 본 사업을 추진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모노레일 사업은 지금 이 회사만큼 국내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 이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팔 때에는 반드시 철원군 전망대하고 관련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저희 철원군에 와서 누구든지 문의 할 것인데, 그것이 철원군에 기부체납하기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살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고 그래서...

지금 이 등기를 봐서 이것이 철원군겁니까? 왜 철원군에 와서 문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모노레일 있는 위치가 우리 철원 전망대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사업도 못하니까 살 사람은 당연히 철원군에 와서 전망대에 있는 모노레일은 전망대하고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를 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모노레일을...

과장님 그것은 이 회사가 20년 후에도 건제한 부분 되면 지금 과장님말씀이 다100%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회사가 없어져버리면 실지권리자가 누구입니까? 실지권리자가 그런데 여기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약속이행을 안하고 있지않습니까?

거기 무슨 약속이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이번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아무 조건 없이 시설물과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갑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갑에게 무상으로 기부체납한다, 이것이 20년 후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등기는 될리가 없는데...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금주중에 특약등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20년 후에 아예 등기부상에 20년 후에 철원군에 기부체납하겠다,라 는 특약등기를 금주중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 말이예요. 소유권 및 권리양도에 의해서는 애시당초 이 땅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권한이 철원군에 있고, 그런 부분이지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 할때에는 우리를 속인것 밖에 더 되요?

속인 것이 아니고... 기부체납 하겠다고 시설물 다 되면 기부체납하겠다고 해놓고 속인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런식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쪽 회사측에서는 그러다 보면 철원군 소유로 되다보면 거기 건축물 군유지 재산에다 건축물 지을 입장이고 건축허가도 못나오고...

사업협약서만 있으면 왜 못 짓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되는 부분인데 대부 받자고 땅을 매입한 것이 거든요.

군유재산위에 건축물을...

그러니까 사업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 왜 안 됩니까?

물론 저희가 짓는 것으로는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땅을 우리가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부체납해서 돈을 못 받을 바에는 땅만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땅을 담보로 해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시작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때에는 자기 돈 한푼도 안 들고, 코 풀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매상이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1, 2년내에 툭툭털고 가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도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하는 부분에서 갔으니까 이것이 된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말이죠. 어차피 공증받으셨고, 한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은 이번 주에 오신다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을 잘 매듭해주시고요. 잘 매듭되도 결국은 종이쪽지 불가한거니까요. 실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믿고서 사업을 했다라고 봐주시고요. 회사측에도 보니까 상정도 건실하고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루 아침에 망가질 업체라고는 판단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다가 한국모노레일에서 손대고 있는데가 정선 레일 바이크, 그 다음에 삼척, 문경, 해남 땅끝마을, 그 다음에 철원에서 상당히 지금 사세가 확장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막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산가치에 대해서 논의 해볼게요.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여러가지 발전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분야에 얼마전에 우리 수직 이착륙비행기도 우리 부서에서 만들었는데 자기 부상열차 나온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20년 후에 모노레일 과연 관광상품으로써 매리트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20년 후에 과학이 얼마만큼 발달될지 모르지만 없는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떤책임을 추궁하자고 제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세요. 되새겨보시면 우리가 제2의, 제3의 모노레일 사업이 철원군에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응하는 유형에 사업이 우리 한탄강 특구용역중에 있고, 지금 관광철원비젼 여러가지 해서 우리가 지금 철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쪽에 그런데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되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책도 행정사무감사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받아주셔야지 이걸 사업이 잘 못 되었냐, 아니냐 믿어주세요.부도가 왜 나겠습니까? 사업번창하다가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절차시에 문제는 잘 못된것은 확실히 잘 못되었죠. 절차상에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초에 저희 군 계획 대로 아까 안승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철원군군유지에다가 모노레일 역사를 져가지고서 운영을 해왔으면 금상첨화일테데, 관계법상 합법한 건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군유재산에 타인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각을 했던것이고...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해서 지금 이해를 저희끼리 이해를 득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쪽에 행정사무감사에 의미를 갖자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사업을 실현하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이런문제도 생겼지만 저희 의회에도 무조건 책임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설명회 있었을 때 이런 문제까지 같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점도 인정합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지금 우리 본 위원도 어떤 사석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레프팅사업에서도 우리 레프팅 주요고객 손님들이 한탄강하류까지 가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것이 아주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 만큼은 지금 20년 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년, 후년에 2,3년안에 사업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제가 지난주에 가 봤는데, 없어요. 손님이 별로 거기 소장 이런분 외지에서 군 생활하다가 이제 지금 전역을 앞두고 와서 계신데, 그 분하고 얘기 해보고 거기 직원하고도 얘길 해봐도 사업주는 적자나면 문 닫습니다. 문을 닫고 싶어서 닫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닫혀요. 아마 철원 아까 과장님 정선 타 지역 해남 땅끝마을도 얘기를 하셨는데, 주식회사 철원 모노레일로 정선에서 사업을 하고 땅끝마을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사업이 잘 못된다면 철원 모노레일이 주식회사 철원 모노레일이 잘 못되는 것이지, 그 회사가 잘 못되는게 아닙니다. 법인이 법적으로 책임지는 재산상에 한계가 있다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철원 모노레일 주식회사를 한국모노레일 회사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서류를 꾸릴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맺은것은 철원모노레일이 아니고, 한국 모노레일 이기 때문에 단지 법인이 대표이사가 동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철원 모노레일을 한국모노레일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류를 바꾸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 범위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인정하실건 인정하시고 최대한 채권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반복되는 이런 사업이 전개될때에는 보다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또 기계적인 이 기계를 다루는 기계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감가상각비를 따지거나 어떤 경제성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건 관광객이거든요. 관광객들에 매리트가 느끼는 이런 취향이런 사회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놀이기구도 지금 상당히 롯데월드나 우리 앞서가는 우리 에버랜드나 가보면 최근에는 못 가봤지만, 뉴스나 이런데서 접해 봤을때에는 기종이 해마다 바뀝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전개가 있을 때에는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또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면서 노력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유치하는데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야 제대로 사업이 실행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연속해서 다른 말씀하시고, 숨길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모노레일에 대해서 전망대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고, 모노레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리 모노레일 착공이 언제 됐죠? 몇 월달에 착공을 했죠?

7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5월 16일날 됐습니다.

예.

서류상에 착공신고서 서류상에, 5월 16일 착공이고, 그다음에 철원군에서 등기이전한 것은 토지에 등기이전한 것은 8월 24일이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유지에다가 개인이 건축물행위는 한거예요. 착공때부터 아까 과장님은 어떻게 개인이 군유지에다가 시설물하실 수 있습니까? 안타까워서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매매를 안 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물행위는 하지 않았습니까, 서류상으로... 착공신고서는 5월달이고, 매매는 8월달이고, 이것이 안 맞잖아요.

등기는 8월달에 등기가 났을지몰라도..

났을지 몰라도가 아니고...

사실상 매매계약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등기가 나는것이지, 여기 매매금액이 치러지고 나는 것이지,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이 8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실질적인 소유권행사를 하는것이지, 계약만 했다고해서 소유권이전이 안 된상태에서 착공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하면서 협약서에 보면 11월 1일날 협약서 인증을 해놓고서, 협약서 내용을 보면 11월 1일날 협약서 체결하면서 인증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6조2항에 갑은 시설물설치공사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감정가액을 착공개시일전까지 을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착공개시일은 5월달인데, 협약은 11월달에 맺었어요. 굳이 이렇게 까지 협약을 해나가는지 저희는 절차상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특약을 하신다 했는데, 특약을 하실것 같으면 우리가 20년후에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질려면 철원 모노레일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근저당 잡고 있는 금융기관하고 다시 특약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않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특약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회사측에서...

회사는 우리 철원군하고 회사의 관계이지 근저당을 미리잡고 있는 금융기관에서의 문제는 아니예요.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당권에서도 그걸 미리 우리가 특약을 시기적으로 미리 했으면 모르는데 근저당을 잡은 시기가 있는데 근저당 잡은 금융기관무시하고서 특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권리에서 인정을 받겠느냐는 뜻이예요.

그것을 권리로써 순위가 다소 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순위가 밀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이것이 안타깝게도 평당 8,550원짜리를 금융기관에서 37억500만원에 잡을 때 우선순위고 그런게 있겠어요, 그것도 20년 후에 재산가치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1순위 갖고서 어떤 소유권 권한 행사를 하면 우리 철원군하고 모노레일하고 하면 되지, 모노레일하고 금융기관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가 특약등기를 하는 이유는 채권확보도 확보지만 다른 제3자가, 다른 제3자한테 넘기려고 할 적에 그것이 하나에...

제3자가 37억에 지역여건 봐서 여기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자꾸만 전체상의 큰 문제가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시공은 8월달에 토지대장에 등기가 난이후로다 건축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 모노레일 공사만큼은 건축허가 득하기 이전에 공사를 했고요. 건축물에 대한 역사에 대한 건축은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건축민원담당 되시는 분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이거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근거로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신성진 허가가 4월 30일날 허가가 났고, 착공이 5월15일날 착공신고가 되었습니다.

15일날 하면서 16일날 착공예정에 서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토지가 철원군 소유 토지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군유지에다가 개인이 착공신고를 합니까?

신성진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토지사용승낙서가 군에서 저기 하면 그 시설물을 다 지을 수 있어요? 기부조건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어느 정도 법적인 여건에 맞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이거 기부여건도 안되는, 그때에는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텐데, 그러면 우리 일반군유지 토지에 건축물행위 토지승낙서 받아서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군유지로 되어있는데, 개인이 토지사용승낙서 제출해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철원군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예요. 개인이 건축물 짓겠다하면 우리 철원군에서 토지사용승낙서 해줍니까?

신성진 그건 재무과하고 관재계...

재무과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미뤄야할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하고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그걸 또 토지사용승낙서 때문에 재무과 불러요, 왜 해주었는지 이것을 아까 우리 과장님은 어디 군유지에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야 건축행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를 우선적으로 했다, 회답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류상으로 그러면은 8월달에 이 협약도 이루어지고 8월달에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건축신고서가 들어 왔어야죠. 이것이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만 얘기 하시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이것이 가능하구나, 행정기관에서 그럼 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건 안해주느냐, 이렇게 얘기 했을때 우리가 정당화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 협약이라든가, 만약에 우리가 토지매매하기 전에 협약을 했더라면 6조2항에 나온것과 같이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개시일전까지 의뢰인에게 매각하기라든가 협약내용 대로만 하고서 우리가 같이 매매를 했을때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이 들어가든, 뭐하든,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정당화가 될 수 있어요. 합리화가 되고, 그런데 그런 행위들 다 거치지 않고 잘못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당화시킬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근거 서류가 있는데 됩니까? 책임소재를 물을까요, 그럼 재무과인지, 건축민원담당인지, 관광문화과장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인식해가면서 시정해보자는 뜻이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인정이 안 된다면 저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문 드리기 전에 12조 기타보면 정한 시설은 갑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개인부지에 우리가 시설물을 해 준거 아닙니까? 정화조시설을, 그렇죠? 이것이 협약서에 안 나타나 있으면 모르는데, 협약서에 11월1일날 했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안했으면 되려 저거 했을 것을 불법을 불법으로 다시 명시를 해서 계신다고, 개인토지에다가 정화조 시설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기 지난걸 가지고 시기 지난 것을 공증을 받으면 뭐 합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협약에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은 재산적인 관리차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 지금까지 나타난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의회에 따로 일련의 과정 잘못된것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 그 다음에 최소한에 철원군에 권한의 대한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화전망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현장확인 상반기에 갔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 갔을때도, 암반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나온다 하는데, 지금현재는 암반관정을 뚫었단말이예요. 삼성 지하수 개발에 의해서 원래 당초에는 건물설계에는 상하수도 이런 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설계에는 반영되어있었어요.

신성진 상하수도 배관이 없었습니다.

배관이 없었어요, 처음서부터.

신성진 소방법에 의한 급수탑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급수탑도 그렇고 하여튼 소방에 대한 설계도 들어 갔어요. 그러나 이제 배관에 대한것은 여기에 내용을 모르겠는데, 소방에 대한 설계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 암반관정을 뚫을 수 없다, 그러면서 화장실이 없었단말이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을 밖에다 지었어요.

신성진 지은 것이 아니고 간이 화장실입니다.

그것이 간이 화장실이예요.

신성진 간이 화장실입니다.

글쎄, 그것을 간이 화장실로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평화전망대 관련사업현황에 대해서 부대시설 한식이 뭡니까? 일식이, 이것이 간이 화장실 아니예요? 이것이 맨 끝에 부대시설 일식 1,048만5,000원에서...

신성진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입니다.

부대비이것이 부대시설을 여기 올라옵니까? 시설을 말씀하셔야지 부대비를 말씀해주시면 안되고 자료 제출하시면서 내역에 대해서 안나왔습니까 ?

신성진 나중에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알아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 저희가 질의를 했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차피 암반관정 우리가 소방시설 2005년 5월 23일날 소방공사에 대한 것도 되어있고, 9,800만원이, 그 다음에 암반관정 사업도 2006년도서부터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지금 화장실을 밖에다 설치하지 않고 안에다 설치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을, 밖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건물 이용이라든가, 방문객이용서부터 관리서부터 화장실을 밖에다 해놓으면 관리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대로 가면서 화장실을 밖에다 내놓다는 것,이것도 특히, 겨울철에는 그 지역이 얼마나 춥씁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설계하면서 조금만 고민을 해주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앞으로 건물 운영하는데도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도 이런것들이 저희 의회에서 현장확인갔을때 배관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배관 없고, 화장실도 없다, 물이 암반관정을 뚫어도 여기 나올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암반관정을 뚫었어요. 저희가 30억, 40억, 5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쉽게 가느냐, 하는생각 때문에 안타까움의 질의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고민만 하면 우리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건물을 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특히 관광문화과장은 우리 철원의 이미지를 알리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한번만 더 검토해 주셔서 철원관광문화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예술인촌까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술인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것에 대해서, 06, 07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동절기라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동절기도 동절기이고요, 물론 동절기에 운영을 하다보면 난방비라든가 그런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총에서 사업계획을 동절기로 안 잡은거 같습니다.

단순히 그거예요? 아니면 예총에서 사업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연간 사업계획을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활용도나 이렇게 봤을때 12월말 들어가면 방학 때 아이들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면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06년도에는 1,300만원, 또 올해에는 1,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모든 사업이 여기 어떤 종이접기 국악 이런 것이 여기 제시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예술인촌 구 용화분교에서 행해진 사업입니까, 아니면 문화원이나 여성복지회관 이런데서 일부, 아니면 도서관 복지센터 이런데서, 주관은 예총에서 했는데 사업은 어떤 강좌나 이런 개설은 그 쪽에서 이루어진건지...

아닙니다. 예술인촌에서 이루어진겁니다. 이건 전부 제시된 내용은 예술인촌에서...

올해는 7월 11일까지 밖에 전개가 안 되었어요.

저희가 이것이 상반기까지만 정산서를 받다보니까 그 이후로 전개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술인촌에 전반적으로...

예술인촌은 예총주관해서 운영되는 시설인데 예총은 법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보조 단체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생각해 볼 적에 조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술인촌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그나마 그런 장소 마저 없으면 더더욱 이런 예술인들의 활동범위도 더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술인촌은 허락하는 한 계속 운영 되어야 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단, 한가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것인데, 그리고 활성화인데 사실 지역에 철원 특히 우리 철원을 봤을때에는 문화예술 쪽에 우리가 어떤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취미든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예술인촌이 개장을 해서 작년도에 좋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주무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느냐 반드시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산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저도 취미로 사진을 하고 있지만, 재미만 있으면 예산이나 어떤 시간적 어려움,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총 내에 주관 단체가 하나 이끌어가 주어야 하지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다른쪽으로 해서 이쪽에 고민 해 본적 없으십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글쎄요, 제가 남의 단체에서...

남의 단체가 아니고 남의집 얘기하듯이...

예총을 제가 깊숙이 파고 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예총이 지금 각 분과별로 다가 이뤄져 가지고 하나의 예총을 이루다 보니까 예술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결집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집력이 빈약하다 보니까 결국 활동 자체도 미흡하지 않나, 그런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거기에 깊숙이 개입해서 왜 이건 이렇게 안하느냐, 저렇게 안하느냐,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예산은 물론 저희가 주죠.

그런데 얘기를 못합니까 ?

예산은 저희가 주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전체를 다 보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활동이 미흡해서요?

예.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 아닙니까? 예산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어도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는게...

물론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도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적은 없고, 하라고 하는데도 활동이 미흡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방법으로 안 한 것 만큼 우리가 일을 안 하면 지원을 못받는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않나...

용화분교에 내년도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일단 예총이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뭘 운영을 어떻게 해요, 예산을 안주신다면서요.

예산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이 책정된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이후로 다가 다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죠. 내년도 예총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예산지원도 결정하려고...

이것이 막연히 저희가 예총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들 많이 문제가 계속 연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지만, 단체에 위기감이 없어요. 위기감 존재, 이런것을 그냥 기본 얼마에서 주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형식적인 이런, 이제 그런 쳇바퀴 돌기식 사업은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좀 획기적으로 유도를 해주고 무조건 돈을 얼마 주었다고 해서 그 정산서나 받고, 또 줄때 금액이 작으니까 크게 관여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소극적인것 보다는 예산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거기 어떤 여가 문화라든가, 아니면 각 생활 이런것이 다양해 질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자연히 되는겁니다.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끊어버리면 그 만큼 좁혀놓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보신적 없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활동한 만큼 예산이 지원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심어주도록 애를 쓰고 한편으로는 많은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글쎄, 막연히 유도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저는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포사격장이 하나 있어서 그렇지, 환경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우리가 몇십억을 들여서 복지문화센터를 짓고, 운영을 못해서 쩔쩔매고, 몇 억씩 보조금나오고, 그런데다 큰 사업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작은 건데, 전자에 여기 예시되었지만 어떤 이벤트행사에 조금이라도 단10%만이라도 아껴도 이 예술인촌은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도록 앞으로 우리 관내에 또 어떤 학교통폐합으로 인해서 이런 장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첫 사업인데 그래서 좀 우리 주민들이 다양하게 취미생활도 하고 문화도 접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것이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전태현 위원인데요, 지금 이흥재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식업조합설립할 이유가 텐트 때문이 아닌가요?

텐트 때문에 틀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 우리 각종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적십자봉사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화전시회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그 많은 단체들에게는 거의 다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시면서 왜 유독 우리 요식업조합에는 예산을 지원안하시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사진전이라든가 이런데 다 몽골 텐트를 쳐줘서 그분들은 문의가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요식업조합에서는 10만원씩 40개가 쳐지면 400만원이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태봉제가 3억200만원으로 시행이 되고, 또 이벤트에 회사에 주는 돈이 1억5,950만원인데 여기에서 텐트비가 400정도 소요 된단말이예요. 그러면 이벤트회사에 주는 돈을 깍든지, 어느 부서를 깍든지, 해서 그 요식업협회도 우리 군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왜냐하면 올해 전야제에 가보니까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화기애애하게 약주들 드시고 오래간만에 회포를 푸시는 그런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문을 하는것은 향토음식 거의가 다 똑같아요. 이 집을 가도 안주가, 그 안주고 그러니까 태봉제가 정말 우리 군민의 가슴에 와 닿고 그런 축제를 소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요식업협회에 400만원정도 텐트를 쳐주는것 그 정도는 우리가 배려할 수 있지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좀 만들어달라고 주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태봉제를 시종일관 제시부터 심의하고 실행하는 태봉제 추진위원회대부분 다수의 의견이 그분들은 다른 단체는 영업이익을 목표로해서 하는게 아니라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요식업 향토음식점 만큼은 개인이익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의사표시 때문에 저희 뜻대로 되지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도 태봉제 위원인데요, 태봉제위원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봅시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은 설득을 시키든가 해서 좀더 다는 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이 가능하게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태봉제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때 본위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대체하고 종합실내체육관 보완대행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아마 체육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나 ,시정, 여러가지 저희 의회 의견을 접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저희가 현장 확인 때 공사중에 어떤 조치를 요구 했던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거론하는데 조명 문제, 특히 무대에 크기, 여기 답변서에 타당성검토 보완토록 하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쪽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과장님 이 사진 보셨나요?

네, 실내 체육관.

우리 실내체육관이예요, 그럼 이것은?

아니 지금 제가 눈이 나빠서...

그것이 먼저 제가 보여 드린것이 의정부 빙상 경기장이고, 다음 나중에 보여 드린것이 저희 실내체육관입니다.

네.

느끼신점은?

모양이 비슷하네요.

비슷한것이 아니라 건축물에서 그 정도이면 거의 모방인데, 이것이 사실 이 문제는 사업초기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체육진흥계가 자치행정과가 있었죠? 이의현 전과장님, 이충호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두 분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상 방송시설로 청취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과장님 하고 논해보겠습니다. 지금 아키토피아 건축사하고 소송이 지금 걸려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아키토피아에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설계기간내까지 설계를 못해왔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설계를 납품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이 지난만큼 설계용역비에서 지체 상금을 물리고 나머지 차액을 주었죠, 나머지 차액을 주어서 공사를 해오던 중에 당초에 설계된 금액보다 우리가 당초에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보다 실제 설계를 해본 결과 설계비가 더 많이 나와서 공사비가 늘다 보니까 아키토피아에서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같습니까, 우리 군하고 설계사무서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군의 입장에서는 당초 당신네들이 우리가 지시한대로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못했으니까 못 주겠다하고 의사표현을 했었고, 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늦게 했지만 어쨋거나 설계비, 공사비가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차액 더 요구를 하겠다,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고문 변호사 입장이 도면이 설령 이렇게 똑같다 치더라도 표절이라는 입증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얼마라도 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냥은 못준다 해서 천상 소송결과에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소송 준비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지 않고 의정부시에서 우리 철원군에 지적 재산권을 모방한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글쎄, 저희는 설계용역을 의뢰했던것이지 저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정부시 건물을 도용한건 아니니까요, 납품한 회사가 아키토피아에서 저희 납품을 해서 그것이 채택되었을 뿐이지 저희가 의정부 지적 재산권을 도용한건 아니지요.

과장님, 오전에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용역에 관련해서 2005년 5월에 저희가 체육관 설계용역을 했고, 10월11일 인가 16일쯤에 타당성 연구 검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 내용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범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역사에 그 책임.

약에 의정부에서 지적재산권을 사유로 해서 저희 철원군을 상대로 의의를 제기한다하면 저희는 1차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것을 설계납품한 아키토피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보다는 의정부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철원군이 이 회사에 설계회사에 어떤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도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의회에서 그럴때에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두루미를 형상화한 이런 조감도 체육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자신있게 이충호 전 자치과장님이 지금 현재 맡지만 지금 체육계가 관광 문화과로 와서 그런데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독창성이 있고, 어떻게 철원군만의 130억을 들여서 하나의 체육관이기 전에 조형물이기도한 우리 철원군의 대표적인 상징물이기도한데, 그 사진을 보시다시피 그건 누가 봐도 그대로 모방한 설계인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자존심 상하는건 없으세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나쁘죠?

상당히 기분 나쁘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아키토피아 측에서 주장하는 돈을 못주겠다는 하는거 아닙니까.

그 돈 못주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는 생각해보신적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그런 주문이 계셨는데, 손해배상 사유가 되는지는 법률적인 자문과 검토를 한 후에...

법적인 문제는 법에서만 하는것이고요, 저희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철원군의 입장...

손해배상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다,라는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글쎄, 결과는 본 위원도 그렇다고 해서 법원까지 가고, 이것을 논하는것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이 소극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되었던 우리 철원군에서 아주 큰, 물론 올해 도민 체전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에 여러 가지 급박성도 있었겠지만 인터넷자료에 올라온 의정부시 홍보자료가 작성된것이 2003년 9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준공을 한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이걸 헐어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끝까지 논할 수 없고, 앞으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대처방안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 해서 지금 소송수행중에 있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주장할것이고 저쪽에서는 끝까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관련 변호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로다가 적극 대처해 나가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길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입니다. 농업정책과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사업추진 내역 및 농업기술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군의 난방절감 기술 보급은 사업량은 분화 농가 2농가로써 0.6ha입니다. 유곡리 정우섭농가와 와수1리 안광찬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5,050만원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온력증대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유류난방비 대비 난방비 절감이 한 5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수평예인다겹 보온커튼 시공비, 비싼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용 커튼은 평당 4만원이고, 일반 커튼은 3만원대 입니다. 금후 계획은 농가 보온시설 보완 적극 권장으로 앞으로 난방비 절감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참게농법입니다. 사업량은 4농가 2.0ha에다가 사업비가 930만4,000원이 들였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내용은 참게 치게 250kg을 넣어서 기른겁니다. 사업효과는 본답에서 참게를 방양해서 잡초 발생은 약 20% 금후계획은 참게를 성게가 되어서 나왔을 때 판매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친환경영농조합 풀무원 등 대형마트에 판매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물질 처리가 미질에 미치는 영향 구명 실험입니다. 사업량은 1200평에 사업비는 3년간 444만 8,000원이 들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재별 권장사용량으로써 사업회수에 의거 작물체 시용입니다. 금후 계획은 미질 분석결과 유관기관 작목반에 자료 제공 및 영농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사육 HACCP 관리 시스템 모델적용 시범입니다. 목적은 젖소 사육농장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 구축에 있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7개소에 4억4,481만원이 들었습니다. 추진성과는 착유장비 개선 및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너무 양이 작아서 농가들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발전방안은 HACCP 인증 취득 및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서 지방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류생산농가 가공품 품질 표준화입니다. 주류생산농가 가공품 품질 표준화로써 사업목적은 농업인 가공품 생산 방법 개선 및 품질 안정화게 필요한 기술지원입니다. 연도별 기술보급사업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주류일반 성분분석을 보면 탁주 알코올농도가 15.3 또 당도가 10.5, 산도가 4.468, 탁주가 알코올이 8.8 또 당도가 5.5 산도가 3.737인데 이것을 2007년도에 주류 품질 표준화 사업에 의해서 탁주를 알코올 농도를 13도, 그리고 당도가 15도, 산도가 5도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탁주는 알코올 도수가 9, 당도가 15, 산도가 5 이런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천, 창개폐 및 용담재배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온기 온도 강화 및 자연광 유입 도모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지역은 김화권 하우스 재배지역으로다가 김화 서면 근남으로 했습니다 사업량 및 참여농가는 6개소에 6호로다가 0.7ha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개발실적 특허현황입니다. 벼종자 온열탕소독 및 최아기 개발은 사업비가 1400만원이 들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 30일부터 2007년 3월30일까지 1년이 들였습니다. 개발자는 농업센터에 농촌지도사 류성복지도사님이, 황옥현 동송 이평9리에 계신분이 했습니다. 성과는 열탕소독기술 실용화로 유기농쌀, 무농약쌀의 종자소독에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열탕소독기술 실용화 및 종자소독 최아기 겸용으로 비용이 절감됩니다.특허출원은 2007년3월23일 특허번호는 10-2007-0028622입니다.특허권자는 황옥현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음은 베이킹력이 증대된 쌀빵제조용 베이스 및 쌀빵의 베이킹력 증대방법입니다. 특허 출원 개요는 건명은 직무발명 특허출원 연구목적은 높은 쌀 생산량에 따른 쌀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기술개발에 있습니다. 발명자는 지방농촌지도사 민미정입니다. 출원지는 철원군으로 했습니다. 출원특허일을 2007년 11월 21일로 했고, 특허 주요내용 및 실용성은 주요내용은 쌀을 주원료로 하는 쌀빵 제조용 베이스 및 쌀빵의 베이킹결 증대하는 것으로 첨가물을 변화시켜 베이킹력 증대, 밀 핀밀을 이용 분쇄하는 겁니다. 실용성은 기업체나 개인에 특허권 통상실시권을 철원군수 명의로 하여 산업화에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목록번호 24번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사업 목표는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생산 기술개발에 있습니다. 철원농업인의 요구는 돈이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원예특작 재배기술 정립에 있고, 또 농축산물 생산 유통 정보활용능력향상 기회요구에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작목 전문농업인양성교육 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5과목에 횟수는 17회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2,643명 과채류농업인대학은 3과목에 횟수는 28회 110명을 했습니다. 품목 농업인 상설교육은 4개품목에 23회 999명을 했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은 3과목에 7회 10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GAP우수 농산물 교육은 1과목에 횟수는 15회 그래서 3,64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목록 29번입니다. 친환경 유기 축산 사업내용이 바뀐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종합단지 사업 개요는 환경과 조화로운 지속가능농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과 청정 철원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및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 제고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8,600만원으로써 1차년도에 9억4,400만원 2차년도에 4억6,800만원 내년도 3차년입니다.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730ha에 벼가 700ha, 밭작물이 30ha입니다. 2007년도 사업별 내역은 친환경 고품질쌀 안전생산단지에서 세부사업으로 6건이있고, 친환경밭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세부사업으로 2건, 판매 유통활성화 지원이 세부사업에서 4건, 유기축산 기반 조성이 1건, 종합시범단지 운영이 세부사업에서 1건이 있습니다. 또 친환경 유기 축산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은 당초사업개요가 사업비가 1억1,232만원 이고, 사업장소는 이제 사요리 1,393번지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철원읍 화지 10리 최상현입니다. 사업계획 기간은 착공이 2007년도 7월5일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2007년도 8월 31일 완공을 계획했으나, 군부동의 문제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늦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변경은 농가 사업변경신청이 10월 8일날 들어왔습니다. 변경사유는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작물재배는 군부협의 대상이 아니나, 같은 시설물에다가 가축사육시 군부대의 동의를 득해야하나, 사업장소는 제한지역으로 군부협의가 가능한 지역이나 군부협의와 관련하여 몇 차례 분쟁이 있었던 지역으로 다소 제한되어 농가 스스로 사업변경 검토 및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내용은 지속적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축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 되었고, 또 친환경 과태료 및 잡곡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향상기대했고, 그래서 사업 변경절차를 보게 되면 보조사업변경 신청접수가 10월 8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현지 조사를 해서 10월 12일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도 기술원에 변경관련 현장 점검을 추진하느냐고 통보를 해서 10월 12일날 통보를 했고, 또 친환경 시범단지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사업변경 추진 협의를 했고, 또 사업변경 승인 통보가 10월 17일날 기술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농가에 통보를 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에는 친환경유기 축산 기반 조성으로 했었는데 친환경과채류 및 잡곡생산으로 했고, 또 시설 용도는 축사를 당초에 축사를 300평 발효 퇴비장을 100평, 운동장을 500평으로 했는데, 이것을 과채료 생산시설 500평, 친환경잡곡 노지 재배 500평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업신청접수가 10월18일날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축사와 관련서류가 이제 축사 사방 축사문, 밥통, 물통, 이런걸 하려면 69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으로 다시 비닐 하우스 관수시설 및 재해대비 파이프 이런 것을 하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경 사업 추진 확정 통보는 10월 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업준공 보고서 접수를 11월8일날 했고, 사업완공 관련현지 조사는 11월 12일날 했고, 또 하우스를 하는데, 그래서 사단에서 그 분들은 하우스를 그냥 가늘한 파이프로 하는데, 이것은 연동하우스 이기 때문에 축사를 겸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굵은 파이프가 들어갔다고 군단에서 얘기가 되어서 11월 12일날 최종적으로 6사관 군무원 6급담당분과 상의를 해서 하우스에 가축이 안 들어가고, 집을 짓지 않고, 작물만 재배하는 서약서를 해서 작업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향토음식 개발 사업추진철저 인데 처리결과는 향토관광음식 개발 연구사업을 2007년도에 철원 포크왕 갈비, 철원 쌀국수, 한탄강메기 매운탕 등 향토음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음식문화 거리 조성사업 홍보입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장소는 2개소에 동송 오지리와 서면 자등리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6,6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홍보입간판 제작의뢰 3조 2개소화가 사업참가업소 인증간판 제작의뢰를 했고, 그것은 이제 폭포가든, 덕산방, 태봉가든 등 7개소에서 했습니다. 홍보 및 교육내용은 개발 메뉴 대중매체 노출 홍보 추진으로 11월 12월 했고, 공중파 TV 4회 일간지 5회 주관지 6회 했습니다. 개발메뉴는 기술이전 및 서비스교육은 4회 했고, 개발메뉴 홍보전시는 1회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개발연구 운영은 연일 계속했고, 그리고 향토음식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1회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뉴9종 개발과 사업참가업소 7개소, 개인업소 컨설팅 물고추냉이, 쌀냉면도 개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서 향토관광음식 홍보로다가 MBC내고향지금의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녹화를 11월 30일날 했고, 방영은 12월 9일날 저녁 7시부터 8시 그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위원님들 좀 방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목록 23번항목 특화사업 및 신기술보급사업 추진내역 및 농업기술개발 실적 현황에 대한것과 목록 번호 24번에 항목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전문농업인양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23번자료 목록 23번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내역 및 농업기술 개발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이 용어를 이제는 거의 어느 전국어디든지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게제된 참게농법 4농가에서 2ha로 9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일부에서 이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시범사업으로써는 계속 갈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 참게 농법을 보급을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예,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3년차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년차는 이제 기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기술이 있어서 농가들이 이익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4농가가 했는데 쉽게 구입을, 지름이 한 2, 3㎝되는 것을 갖고 250kg을 참게를 방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료는 참게 사료는 우렁이 사료로 주고...

소장님,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 어떤 과정이 아니라 내용은 그 전에도 업무보고때도 듣고, 또 따른 기회에 장소에서 그인지를 하였는데, 경제성을 따져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농가가 했습니다. 먼저 12농가가 참게가 뛰어나가고, 또 잘못해서 많이 죽이고 해서 그래서 제일 잘하는 4농가들만 했는데, 제일 잘 되는 농가가 최상현씨라고 그분이 300평을 지었을때 논에다가 넣어서 치게를 60kg 했는데, 성게를 140kg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분석해보니까 300평당 벼를 심어서 먹으면서 한 3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되었고, 또 김화영씨가 임융호씨가 김화영씨는 조금 작은데 이런 분들은 300평에 한 4만4,000원 나왔었고, 김화영씨는 12만원 정도 나왔고, 임융호씨는 21만원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봤을 때 3년차인데 1,2년차에는 좀 이익을 못 봤는데, 이것을 보고, 앞으로는 쌀 이외에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것이지만 앞으로 참게가 된다는 것은 완전친환경이라는 것을 소비자한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결론은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경제성은 사실 기술이나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 먼저는 올해는 어렸을때 폐사하기 때문에 올해는 생석회를 이제 300평당 15, 20kg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사율이 좀 감소되고 이런것 하나하나가 기술적인 것이나 문제점을 밝혀 나가면서...

그러면 4개 농가가 재배를 하셨다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 그 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반응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예, 그 분들의 의견은 좋다고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시성인 이런 보여지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런 또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재배법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만 몇 년차 사업이 전개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어느 시점을 두고 종결을 할 건 하고, 계속 권장 할 건하고, 이런 판단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폐이지에 HACC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젖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일반 정육점에도 HACCP 인증이 적용이 되지요?

HACCP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인체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앞으로 공해가 많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는 생물학적이나 또 화학적 물리학적으로 우리 몸에 유해되는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과학적인 위생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젖소에 하는데 사실 젖소에다 사실 우유홍보하는것을 보게 되면 파란 들판에 소가 뜯어먹는 걸 보면서 젖을 짜서 먹는데 지금 서울이나 이런 시내 아이들이 그런걸 보고 우유먹다가 이것이 지금 이렇게 젖소 농장에 와서 오히려 우유를 안 먹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HACCP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이나 모든 물질에 대한 유해요소가 자기 안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글쎄 과정은 설명해주는 것은 고마운데요, 여기는 사육단계이고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가공이나 판매 이런것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HACCP은 우리 축산만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인체에 해로운 것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우스 천장 개폐 천장이나 창문개폐 및 용담재배에서 지금 이것이 첫 사업을 하신건가요, 그 전부터 해 왔던건가요?

예, 올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화, 서면, 근남쪽으로 하우스가 많은 곳으로 했는데, 이제 하우스가 여름이 되면 덥고, 토마토등 하우스가 더워서 그 열매가 잘 안 맺고, 그래서 위에 천장을 맨 처음에는, 사실 천창, 완전히 위에를 열어 놔서 따뜻하고, 그럴 때에는 햇빛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힘들다, 해서 양쪽으로 1미터씩 이렇게 천장에 양쪽으로 1미터씩 열어서 바람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역시 하는 농가들은 학사리 김옥인 토마토 농가와 와수1리 장미선 농가 또 와수2리 임영재 농가, 사곡이쪽에 김상진 농가, 잠곡리에 김장겸 오이 농가, 잠곡1리에...

제가 알고 싶어하는 요지는 사업에 향후 결론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타당성 경쟁성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 어떤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그렇게 하니까요, 여름에 더워서 아침에 작업을 하다가 더우면 못하는데 천창을 해놓으니까...

당연히 천창하면 시원하고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냐 아니면 처음한거지요.

예, 시범사업으로 처음한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전개는 어떻게 갈 것입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 우리 시범사업이라는건 한 3년을 해봐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거기서 잘 못된건 보완을 하고...

올해 처음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냥 하우스가 우리 이렇게 새로운 하우스를 온도를 재보니까 한 5도 차이 나는데 여기에 5도 차이면 많이 나는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허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이것이 올해 이 기계를 사용해서 여러 농가가 가을 수확까지 다 끝났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이제 종자...

소장님, 이 과정은 저희가 묻고 싶은건, 결과를 말씀드리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물소독을 했을때와 기계소독을 했을때 비교 결과를 묻고 있는거죠.

올해는 한번 더 있는데 한농가들이 많이 안했는데 좋다고 합니다.

소득의 차이는 없고요?

소득의 차이는 농렬안으로 친환경농가는 열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가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에 보급은 앞으로 보급계획은 타지역이든 아니면 일단 우리 지역이 우선이겠지만 이것은 천상 아직까지 친환경 농가들만 이걸 쓰고 그러니까 이건 주문에 의해서 생산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친환경참게 농법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30만원, 4만원, 10만원, 21만원, 수익이 있다는 것은 참게를 길러서 수익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기존 벼 재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확이 더 났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300평에서 벼를 심고서 벼 사이에 넣어서 나온 것을...

아니 그것이 벼 사이에 넣어서 나왔는데 참게를 팔아서 나온 수익이냐, 아니면 기존 관행농법 대비해서 수확이 이 만큼 더 나온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참게만입니다, 참게.

잠깐만요, 250kg을 넣어서 30만원, 4만원, 10만원, 21만원 이것이 참게 값이 나왔다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평상시에 참게 이렇게 보면 전체가 60kg을 넣어서 140kg를 수확을 했거든요. kg당 2만원씩에 참게를, 그렇게 해서 280만원 나온 데서 우리가 체계금액 120만원, 사료비 4만원, 이런걸 빼니까...

게에서만 남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비 900만원이 나온 나머지가 남았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지금 이것을 다 제외하고서...

아니, 그러니까 930만원에서...

다 제외하고 나온겁니다.

제외하고 남은거 아닙니까, 그것이 4농가인데, 4농가가 다 그렇게 나온게 아니고, 한 농가는 30만3,000원 나오고...

아니, 글쎄 그 금액은 아니까 그것이 그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벼는 유기로 된겁니까, 무농약으로 된겁니까?

그건 현재 무농약으로다가 무농약으로 그래야만 참게가 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유기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요는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조수입으로 우리가 더 나아갔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향후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에는 사업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지원이 안 나갔을때...

지금 현재는 300평에서 나오는 양은 많지 않은데 이것을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도망가지 못하게 쳐놓은 사람들은 앞으로 할 것이고요.

소장님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묻는 말은 앞으로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지금 3년차 했으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농업정책과로 주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속 추진 할 것인지, 이것을 간단하게만 대답해주시면 되요.

우리가 볼 때에는 농가들은 계속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기원사업은 3년 했으니까 끝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당 지원 나가는것이 1,550원 나가거든요, 그런데 1,550원 나간것이 앞으로 여태까지는 자부담분이 별로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 자부담 부분이 비중이 커지고, 그래도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도 좀 제초부분은 어떻게 20%는 했다는데 나머지 80%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제초는요, 우리가 학문상으로다가 20%라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20%가 못 되고, 또 참게가 원래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 다녀서 흙탕물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미 제초제가 떨어진다고 20%가...

그런데 80%제초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다 우렁이를 재배했습니다.

우렁이 또 집어넣었죠?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겁니다. 그러면 우렁이도 원가에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렁이 다 들어갔어요.

우렁이는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거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이 부분에서 수지 타산이 과연 맞느냐 이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우렁이가 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2쪽에 주류생산 농가 가공품 품질 표준화에서 올해 주류 표준화 작업이 전국적 표준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 맞추어서 이렇게 만든겁니까?

뭐라고요...

2페이지에 주류품질 표준화 작업 금년도 이것이 전국적 표준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실정에 맞는 우리 군에서 생산 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말하는 겁니까? 2페이지요.

이것은 표준작업인데 이것이 소비자들이 먹을때 맛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온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전국적 표준이냐 아니면 우리 제품개발한 그 표준을 거기에 맞춘것이냐 이것을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국 표준은 아니고, 여기서 맞춘거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개발한...

이것이 탁주나 이런것은 다 전국적으로 맞춘게 아니니까요.

주류품질표준화 작업이라고 하니까 전국적인건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했던것이고, 향후 계획은 어떤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계획 말입니까?

이 제품이 개발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향후 이 사업을 어떤식으로 끌고갈 계획이신지요?

지금 현재 개발에서 판매가 되는데 현재 이것은 뭐냐하면 추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해놓으면 어떤때에는 하게 되면 알코올 도수가 18도도 올라가고, 당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표준화 해 놓은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2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이 봤을때 이 사업 지금 현재 대비 했을때 과연 타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냐, 이런것이지요? 이것이 정보 시설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예, 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해서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만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왕 만들었으니까 만들기 전이라면 모르는데 이제 제품은 확실하게 만든거 아닙니까?

제품은 만들어서 홍보를 통해서 자꾸만 나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통하려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왕 해놨으니까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그냥 상향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 쪽에 해서 이왕 해 놓았으니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그 부분을 협의 해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지 단독으로 처리 하기는 힘든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교육내용이 몇 시에 시작이죠?

새해 설계영농교육은 시작한지가 무지 오래되어서 하는데 과목을 우리가 봄에 5과목에 계속 나가면서 2,643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뭐냐하면 작년도에 농사를 반성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하고,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에 상설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농업교육이라든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줍니다.

아니요, 품목 농업인 상설해서 3월달서부터 한참 바쁜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새해영농 설계, 그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오늘 가서 등록이나 하고, 밥 한그릇 먹고 오는 식뿐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것이 설문을 한번 안 해보셨죠?

설문합니다.

이것이 설문해서 보완하는데 강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조금 바꿔서 반성도 하고, 내용도 조금 바꾸고 시간도 충분히 좀 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그저 한 두시간 중안에 하고 말아버리고 하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부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쌀이 남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군자체에서는 양만 약간만 줄이면 판매에 대한 그렇게 애로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작목전환에 대한 유도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교육내용을 세워서 외래강사 그런분들을 초청해서 수정이라든가 꼭 선택해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하면 본인이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변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틈새 시장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예, 내년도에는 좀 외래강사를 많이...

예, 그런 부분쪽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태현 위원인데요, 4쪽에 지금 안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채류 농어인 대학, 이것이 오타가 난것입니까, 장소수는 38로하고, 횟수는 28, 그리고 교육인원은 110명이예요.

이것은 장소가 38이고요, 횟수가 28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과채료 농업인 대학이라해서 컨설팅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과채류하는 농가들을 해서 바쁘니까 하루에 와서 이쪽 지역에 한번하고 저쪽 지역에 가서 하루에 파트별로 해서 하루에 두 군데나 세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운해시험장 연구관들이 와서 했고요, 보통 그분들이 공무원이고해서 토요일날 와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횟수보다 장소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빙강사를 모시고 와서 과채농가에 가서 그렇게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과채료 현장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와서 몇 군데씩 다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4천만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가공품 품질 표준화에서 사업비가 여기는 전혀없는데 대표가 이정희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도와주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지금 이것이 하려면 지금 늘려야 확장도 해야 하는데 또 그래서 ...

아니 과거에 소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어요?

사업자가 앞으로 쌀 와인 그런 것도 청해서 개발 한 것이 있어서, 그런것도 한번 접목시켜 보려고 하는데 아직 돈하고 이런 것이...

글쎄 개인적인 의견인데 궁예주가 위원이기 전에 그것을 떠나서 궁예주가 우리 철원군에 대표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쌀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원 오대쌀 홍보를 위해서 소장님이나 우리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특히나 우리 김미경 계장님 여기와 계시는데 우리 철원 오대쌀 홍보를 위해서 고생많이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봉제때도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쌀 빵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화 농공단지에 가니까 쌀빵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쌀가루를 80% 밀가루를 20%로 사용을 해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빵 재료가 쌀이 100%가 되는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는것이 지금 85%정도 쌀가루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밀가루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첨가제가 들어가고 하는건데, 지금 농공단지 거기에서 우리 특허권을 달라고 그런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허가 나온지 먼저 특허출원을 신청을 했는데 11월22일날 했는데 특허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허번호가 10-2007-0028622입니다. 그렇게 특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특허 나온것이 군수님 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개인이든 어느 기업이든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군수님 결제를 득해서 그렇게...

개인에게도 줄 수 있으세요?

글쎄, 우리 군 앞으로 특허를 냈으니까 많이 하는데 다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왜 질의를 했냐하면 지금 우리 생활 개선회 여성 분들이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그냥 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이 좀 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여성들의 일감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철원에 여성들이 많은 일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3쪽에 벼종자 온열탕 소독 및 차기 개발에서 지금 이것을 이용하면 화약약품으로 소독을 안 해도 가능합니까?

예, 앞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특허가 나와서 했는데, 그냥 현재 친환경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키다리 병도 덜 나오고, 그런거 보니까 앞으로 그걸 더 개발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답변 중에 친환경농가들 위주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하셨기에 이것이 친환경농가를 위주로 먼저 시범실시 한다는 뜻은 뭐냐하면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유기농까지 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화학 소독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것이 조금 힘든게 그냥 농약으로 그 소독 하는 것 보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일부 온도에 의해서 소독하는 부분만이 지금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 예.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센터에서 했고, 이것을 제작 하려면 요구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하고 설계하는 사람 하고 이렇게 두 사람으로 같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를 1400만원을 들여서 개발 했다고 하면서 사업자에 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거하는데 이걸 다시 돌려야 되고 센서 넣어야 하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하기 힘들고, 이걸 어디가서 하려고 하니까 누가 하나하나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농업인현장에 기술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진흥청권장 사업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농업인과 공동으로 이런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안서를 내었습니다. 거기서 심의결과 채택이 되어서 진평순국비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된것이지, 황옥현씨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품에 대한 전기 부품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허권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기관에서는 농업인현장에어 기술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장 명의로는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고 농민 명의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이 이런 여러 가지 조직적인 연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참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베이킹, 여기 준비된 쌀빵제조용 베이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특허 출원에서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

예, 이것이 현재...

끝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허번호는 아까 말씀하신 위에 온열탕소독에 대한 특허번호 아닙니까?

이것이 인제 특허번호가 나왔는데 등록을 하면 1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1년 동안 다른데도 이런게 있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철원군에서 출원인 철원군에서 특허권으로써 여건은 갖추어지지않은거죠, 갖추어 졌다고 봐야합니까?

현재로 봐서는 갖추어졌다고 봐야죠.

갖춰졌다고 봐야되요, 알겠습니다. 아까 둥지 푸드농공단지에 있는 둥지 푸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오폐수 관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로 이루어지고 상품에 될 때까지 유통까지 가기에는 길이 멀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우리 소장님의 관심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감사목록 29번 항목에 친환경유기 축산 사업내용이 바뀐이유와 49번 항목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사업이 언제 착공되었죠?

예?

사업착공일이요.

여기 착공이 11월 완공이고, 11월은 착공은 7월 5일부터 완공을 계획이 8월 31일로 계획을 잡았다가...

잠깐요,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가 났죠, 사업신청했을때?

예, 부동의가 나서...

부동의가 며칠날 났습니까?

그것이 8월 22일날 부동의가 났습니다.

8월 22일날 났죠, 그런데 어떻게 공사 착공은 7월 5일날 했습니까?

예.

어떻게 공사착공은 7월5일날 했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것이 사실 설계가 있어가지고 축사를 짓는게 아니고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활용해서 축사가...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래야 간단하게 시간을 줄일수가 있으니까요. 군부동의가 안났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군부동의 낸 이유가 뭡니까? 그때에는 하우스 시설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우스 시설로 한거죠, 맨처음에.

아니, 하우스 시설로 처음서부터 한건데 부동의가 난겁니까, 아니잖아요?

하우스 시설로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우스 시설로 해도 작물이 들어가면.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요. 부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부동의 났을때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하우스 시설로 해서 지붕이 없게 하우스로 해서 다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형식으로다가 짓는...

아니, 첫 번에 사업신청을 할때요. 사업신청을 할때에 비닐 하우스로 했단말이예요, 아니죠?

맨 처음에 축사로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한데, 왜 자꾸만 말을 빙빙돌려요. 그 다음에 부동의가 8월 22일날 나니까 제차 또 다른 지역 지점을 선택해서 또 허가를 내었죠. 제차 군부동의를 놓았죠, 그것이 어느날 입니까, 군부동의 두 번 넣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번 넣었어요? 두 번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넣고요. 또 부동의하니까 또 집어넣었나보죠.

아니 두 번 넣었지 않습니까? 안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센터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군부 협의도 안 끝났는데 7월 5일날 착공을 해서 8월 31일날 준공을 한다는게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진행을 시켰습니까? 소장님, 우선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일 우선이죠. 지금 규제받는 것이 안 되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애시당초서부터 안 되는 사업을 시작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 동의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사업변경에 대한...

여기 끝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청에나 기술원에나 이것이 변경승인을 내고...

아니요, 잠깐만요, 왜 변경승인 안 받으셨냐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요...

왜 안받으셨냐고 하니까 왜 딴 말씀을 하세요. 왜 안받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농가가 스스로 이 사업 변경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서 5쪽에 우리가 18억8,600만원 가지고 총 3년차 사업을 하는데 유독 여기만 자부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부담이 3,370만원들어가 있죠?

예.

유독 여기 자부담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분이 워낙 꼼꼼하고 단단하게 하다보니까 계획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건 자부담으로...

아니죠, 사전 공사를 하다보니까 작업량이 늘어난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분이 꼼꼼하게 하고 또 다른 사업들도 자부담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게 없죠?

뭐가 들어가요? 지금 사업한 사업내역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 사업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 여기서 억지 춘향격으로 갖다 뜯어 맞히다 보니까 이런 억지 춘향이 나왔는데 벼가 57만원, 300평에 57만원 나온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

이것은 강원도 표준 작목된 서류조사표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180만원이고요.

그것에 강원도 표준소득 조사가 있어여, 이것이 하다보면 해에 따라서 다르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애시당초에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회장님들 몇 분이서 사업을 선택한겁니까, 아니면 이 친환경사업 하는 친환경농가들한테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농가가 선택이 된겁니까?

이 사업은 친환경회원들이 다 모여서 임원들이 모여서...

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까, 일반 회원들한테 알려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회원들의견을...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임원진에 의해서 이것이 선정이 됩니다.

회원들한테 분명히 의견을 들었죠?

예.

들었죠? 대답은 간단간단하게.

회원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최상현 이라는 농가가 하는게 좋겠다...

전체 회원이 아니고요, 회원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업을 18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나머지 농가들은 그냥 덜렁덜렁 쫓아가고 회장들만 앉아서 이거 누구 사업주어야 되겠다해서 간거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건 회원들의 신청을 받으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니 회원들이 사업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조직에 회원들이 있고 읍면대표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읍면 대표들만 모여 앉아서 한거아닙니까, 회원들은 모르고 여기도 말이죠. 사업변경추진협의는 회장들은 하고 의회는 안하고 한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누구한테 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네, 그것이 먼저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군부대 문제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나 중앙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의회에 늦었습니다.

아니 우리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는 의원간담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의회에 보고를 못해서요.

이것이 7월달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냥 덮고 간거예요. 우리 위원들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한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이 현장에 가보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채료나 심고 잡곡생산 해서 이것이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시당초서부터 유기축산을 이 부분을 이 사람이 하려고 할 때 이건 분명히 사업장 검토를 해 본겁니다. 소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한 것이 아니예요. 일을 무리하게 시작하다보니까 뒤죽박죽 해서 이것이 사업이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까 사업비는 못 타겠지, 그러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사업비는 타내야 되겠고, 이래서 부랴 부랴 바꾼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운 애초에 변경되었다는 것은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완공일이 8월 30일로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군부동의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고, 늦어진 것을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축사로다 하다보면 군부동의가 부동의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7월5일날 착공하게된 동기가 군부협의를 받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임의로 한거 아닙니까. 임의로 이 부분에서 제재를 했어야지요. 이 담당은 뭘 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사업은 개인 혼자서 임의대 로 착공하고 이러할 사항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착공하게 내버려 둔거예요. 이거 진행을 계속하다가 이것이 안되니까 난리 났거든요. 왜 이 사람은 된다고 해서 했거든요. 이 돈은 못받겠고 그걸 인정을 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소 값 하락으로 이런 구차한 변명보다는 그런 부분쪽에서 해 주셔서.

예, 그 문제는 군부동의가 안 나는 바람에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으로 해서 얼마가 수익이 되는지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수익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전환해야죠. 노지재배에서도 수확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이런식으로... 그러한 부분을 이것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부동의 나가지고 막대한 돈은 투자가 되었는데, 사업은 못하고 이거 앞으로 말이죠, 이쪽으로 간다는 부분자체가 저는 의심도가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차후 문제지만 이렇게 큰 사업자체를 소장님이 그냥 방치해두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잘 못된거 아닙니까?

예, 그거 사실 친환경축산을 위에 지붕 없이 하우스를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 시작 할 때에는 농가나 또 다른데서 위에 지붕은 하우스비닐로 하게 되면 군부동의가 필요 없다는 이런 잘못 인식하고서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적용 복구는 적용복구는 지금 직장생활 얼마나 해셨습니까? 강산이 몇 번 바뀌도록 하셨는데 이런것은 그렇게 쉽게 봐서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럼 군부에다가는 가축은 안 기른다는 서약서는 쓴겁니까?

예, 가축을 기르면 우리가 작물을 기를때에는 그냥 하우스, 비닐 하우스에다 하는데 가축을 기르면 시설물로다가 한다고...

아니, 그럼 가축사육절대 안 한다는 것을 각서를 증거한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군부동의를...

군부에다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군부분이 나와있잖아요.

예, 군부동의가 날 때까지는 이제 앞으로 다시 차후에 앞으로 다시 할지 모르겠지만 군부 동의가 날때까지는 이제 가축을 안기르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서약서를 증거한겁니까, 군부대에다 제출한거예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겁니까?

그렇게 제출한겁니다.

군부대에다가요? 앞으로는 보조사업하실때 이런 부분을 잠깐 실수로 인해서 막대한 돈으로 사업 바꾸느라고 애를 먹었을거예요. 도 기술원을 쫓아다니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안승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면서 촉구한바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이 몇몇 농가의 전유물처럼 이용돼서도 안 될것이고, 우리 친환경농업에 시범사업이 또한 일반 회원들한테 모든 것을 홍보하고 알리고 나서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다른 대상자가 만약에 어떤 사유로 해서 안되었을때에는 다른 대상자가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시범가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이 어떤 몇몇 농가의 전유물처럼 이용되어서는 우리 친환경농업이 또 우리 철원군의 농업기술이 발전되기가 유용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폭넓게 기술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사례가 전에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이용해서 의회에 양해를 구했는데, 예산상 심의의결이 끝났다,해서 예산 과목상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당초에 우리 예산상에 사업을 승인한 이후에 목적이 변경된 부분을 갖고서 저희 의회에 위원들이 어떤 사업이 변경이 되었는지도 무지한 상태에서 사업이 집행 된다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설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저희 의회와 같이 협조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해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