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달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최달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달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달순 재난기획담당 강상기 재해예방담당 유경식 하천관리담당 유광택 방위지원담당 유병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737번지 일원으로 지정일자는 상습침수지구로서 2005년 2월 8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펌프장용량이 9천 톤으로서 유수지는 크기가 3,340㎥, 관로길이가 71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보상 7필지를 완료하였고 2007년 3월에 잔여부지 보상 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석공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2007년 4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동년 4월에 건축 1차공사를 발주하였고 동년 6월 5일에 1차 공사 착수를 하였습니다. 동년 7월 16일에 폐기물처리용역을 착수하였고 2007년 10월 12일 전기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목, 건축 1차 공사 완료를 2008년 5월 29일 완료로 예정하고 있고 토목 2차 공사 착수는 2008년도 3월로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완료 예정은 2009년 12월 예정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는 1차공사로서 배수펌프 동 1식하고 유수지 1식 해서 10억3천만 원을 투자했고 2008년도에는 유입수로하고 기계 1식 해서 13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완료해서 유입관로, 토출관로, 기계 1식 해서 11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고한7리 진골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정일자는 2004년 10월 29일 붕괴위험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수혜가구는 28세대에 64명이 되겠고 사업량은 건물보상이 30동, 토지보상 11필지, 법면정비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 5월 1일 실시설계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5월 9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7월 10일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동년 10월 30일 건물보상 1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건물보상 한 동은 금년 중으로, 12월말 중으로 완료예정이고 전체 30동 중에 11동이 완료되겠습니다. 건물보상은 19동에 전체 30동 완료예정이나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보상 11동을 완료해서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2008년도에는 보상 19동 8억8,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완료 준공 단계에서는 토지보상 11필지, 비탈면 정비 해서 21억1,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애산리 신촌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정선읍 애산1리 신촌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규모 배수펌프시설 설치가 되겠고 수혜도는 70세대에 17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하고, 유수지 1식, 토출관로가 800미리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4월 28일 실시설계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고 동년 5월 30일 지장물 및 편입토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6월 21일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착수와 동년 7월 4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년 9월 7일 관거설치공사를 착수하였고 동년 10월 31일 유수지 및 펌프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김관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향후 계획으로는 배수펌프장 본동 건축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기계 및 전기공사는 2007년도, 금년말까지 완료합니다. 관거설치공사 완료도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위험요소 제거로 주택침수의 불안감 해소와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으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은 대상은 14개대에 606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근거는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4조에 의해서 활동비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소방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고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화재예방활동 지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난방비 지원이 1천만 원, 야간순찰 급식비 지원이 3천만 원,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지원이 800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 사무실 난방비 지금 현재 대별로 71만4천 원씩 해서 999만6천 원을 지원했고 야간순찰 급식비 지원은 대별 214만 원씩 해서 2,99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은 800만 원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강화로 화제발생 사전예방과 소방활동 제반경비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개 단체에 19개대에 92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용소방대가 14개대 606명, 해병전우회가 1개대에 60명, 정선읍 자율방범대 1개대가 52명, 정선잠수교실 1개회에 26명, 아마추어무선햄 동호회가 1개회가 32명, 지구촌재난구조단 1개대에 146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 가출 수색작업 동원 급식지원이 2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면 제동골에서 수색작업에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사자 수색작업 동원 급식지원은 정선읍에 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 귤암리지역의 익사자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긴급대응 재난구조훈련 참가자 급식은 170만5천 원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구촌재난구조단에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는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구조활동과 기타 인적재난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재난예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자원봉사단체 사기진작 및 노고격려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및 확충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화전이 24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하 1개소가 있습니다. 급수탑이 1개소가 있고 저수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은 금년도에 소화전 25개소를 신설 10개소와 개보수 15개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총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5개소 중에 정선읍 4개소 두 개는 신설, 보수가 두 개, 고한이 한 개소에 신설 하나, 사북읍이 2개소에 신설 둘, 신동읍이 5개소에 신설 둘, 보수가 셋, 동면이 1개소에 신설이 하나, 남면이 1개소에 신설이 하나, 북면이 2개소에 보수가 2개소, 북평면이 6개소에 신설이 하나 보수가 다섯, 임계면이 3개소에 보수가 세 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소방용수 공급시설 확충으로 초기 화재진압 기반확충과 노후 및 지중화 소화전을 지상소화전으로 개량해서 소화전 사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통신 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난통신 지원단 가용자원으로서 자격취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총 81명으로 공무원이 65명, 민간인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운영은 통신두절 및 정전사태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가 되겠고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재난통신지원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통신지원단 구성은 무선국 개설로서 2006년도에 46개국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체국이 10개국이 있고 개인국이 36개국이 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는 29개국 중에 단체국이 3개국이 있고 개인국이 26개국이 있습니다. 재난통신 장비지원으로서는 4,057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계기로서 재난차량으로 산불차량 해서 두 대에 288만6천 원, 고정국으로서는 상황실하고 소방서, 가수리 하미에다가 세 대를 해서 469만3천 원, 원격제어기 및 낙뢰예방시설 설치 2개소로서 1,900만 원, 재난통신용 햄장비 모빌하고 포터블하고 26개에 1,100만 원, 재난통신단 단복구입비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통신단 교육훈련실시는 3회에 172명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군청·읍면 재난취약지역간 유기적인 상황관리 가능과 취약요소별 재난통신 활동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개요로서는 대상인원은 1년에서 4년차 대원이 1,268명이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은 1개월간이 되겠고 교육시간은 180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이버민방위교육 프로그램 1식으로서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동영상 강의 제작 및 시스템운영자 선정을 2007년도 3월에 해 가지고 군정홍보 및 사이버민방위교육 영상물 제작에 936만1천 원을 집행하였고 시스템운영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주)신성 C&S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민방위교육 실시로서는 교육기간이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이 되고 교육인원은 1,268명 중에 830명이 이수해서 65.45%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교육 대비해서 24.5%가 향상되었습니다. 운영내용은 동영상 강의 180분 실시후 평가 및 이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소집식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충교육은 215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설교육을 통해 대주민안전교육 및 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신개념 교육실시로 교육 대상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200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용탄리 외 2개 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전석쌓기 및 식생호안블럭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물량은 1,009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6,045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3개소 중에 정선읍에 용탄리 행마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석쌓기 378미터에 대해서 2억6,500만 원을 투자했고 100%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탄천, 정선읍 광하리 소탄천 정비사업으로 자연석쌓기 421미터에 3억5,200만 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임계면 낙천리 뒷골천 정비사업에 석축보강 210미터로서 2억4,200만 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진계획은 2006년도 12월 20일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용역 착수는 금년도 2월 28일 하였고 주민설명회는 4월 20일에 하였고 설계용역 완료는 4월 24일로 해서 공사착수는 6월 7일 해서 공사는 11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치수기능 강화로 인근 농경지 및 도로침수·유실예방이 되겠습니다. 12쪽에는 정선읍 용탄리 행마천에 대해서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에 대해서는 정선읍 광하리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사업완료 전경사진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에 대해서 임계면 낙천리의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와 직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연석쌓기 5,086㎡와 사업길이는 820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횡배수관이 29미터, U형 측구가 10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12월 26일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은 금년도 2월 28일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공사계약은 동년 6월 14일 하였고 공사착공은 동년 6월 21일 해서 11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치수기능 강화로 인근 농경지하고 주택피해 및 도로침수·유실예방과 수해상습지역 정비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되겠습니다. 16쪽은 위치도하고 공사완공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고한읍 7리 진골이 되겠고 여기는 지금 건물철거 30동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고한읍 고한17리 양지말은 건물철거 37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8월 21일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17리 등마을은 2004년도 10월 29일 지정해 가지고 2006년 7월 15일 완공하였습니다. 사북12리 소잡는골은 2008년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봉양6리 세대는 피암터널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북평면 북평 3, 4리에 펌프장 1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의를 보고드리면 자연 외력에 의한 현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지정과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한17리 등마을지구는 사업완료를 하였고 고한17리 양지말지구도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양지말하고 등마을지구는 지정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를 하였고 세대지구 사업착수는 금년도 3월 15일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북평지구 1차공사 착수는 금년도 6월 5일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골지구는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보상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와 건물보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건물보상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대지구 사업완료는 금년도 12월 30일 중에 피암터널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북평지구 1차공사 완료는 2008년도 5월 29일 완료예정입니다. 진골지구 건물보상 1동 완료도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 세대지구 지정 해제는 내년도 3월에 공사 완공이 되면 해제를 하겠습니다. 북평지구 2차공사 착수는 2008년도 3월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진골지구 건물보상 19동은 총 30동 중에서 11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9동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까지 폐천 결정내용입니다. 그 결정내용을 보면 2006년도 정선군 북면 구절리 외 8필지 폐천부지를 고시 양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007년도는 폐천 결정 내용이 없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북면 구절리 243-4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는 매각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면적은 1,828㎡가 되겠습니다. 북면 구절리 산2-16번지 김영분, 468㎡에 대해서는 채무관계로 인해서 영월법원에 압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사북읍 사북리 452-116번지는 공공용지로서 현재 김현희 씨가 매입코자 했으나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공공용지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설교통부라든가 강원도에서 폐천계획 추진시 대상지 일제 조사해서 제출해 가지고 중앙 확인과 심사를 거쳐서 결정시에 매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2007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는 남면 유평리에 자연석쌓기 610미터를 10억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007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임계면 도전리와 직원리인데 자연석쌓기 820미터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도 3월 30일에 해서 사업완료는 2006년 10월 20일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2007년 4월 23일 용역을 해서 착공은 6월 21일 해서 완료는 금년도 11월 2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2007년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21필지로서 2006년도에 11필지가 되겠고 여기서는 보상이 7,475만9천 원이 되겠고 2007년도는 10필지에 대해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관리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북면 구절리 산2-16번지 외 33필지가 전체 되는데 그중에서 대지가 두 필지, 농경지가 네 필지, 제방이 1개소 한 필지, 도로가 두 필지, 묘목장이 23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매각보류 북면 구절리 산2-16번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법원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되면 매각할 예정이고 대부는 사북읍 사북리 452-73번지 한 필지가 되겠고 공공용지로서는 정선읍 애산리 244-1번지 외 31필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 봉사단체 현황은 총 6개 단체 19개 대에 922명으로서 의용소방대 14개대 606명, 해병전우회 1개회 60명, 자율방범대 1개대 52명, 정선잠수교실 1개회 26명, 아마추어무선햄동호회 1개회 32명, 지구촌재난구조단 1개대 1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봉사단체 지원으로는 장애인 가출 수색작업과, 익사자, 긴급재난 대응, 사회단체 보조금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2007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 실적 및 활성화 방안도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개요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268명으로 사이버교육은 1개월 해서 18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83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동영상 강의 180분 실시후 평가 및 이수처리를 했고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피교육자 본인 확인여부가 불명확한게 있습니다. 교육대리 출석의 방지대책으로 기초단계인 교육초기부터 로그인을 사용하여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고 인터넷 미개통 지역에 대해서 산간오지는 교육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미개통 지역 대원은 인근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PC를 활용토록 안내해서 사이버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목적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해서 하천법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규정에 의거 1998년 1월 10일 수립되었습니다. 하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확보예산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2007년도, 금년도 4월 6일 하천법이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지장천이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되고 관리청이 건설교통부로 넘어가면서 그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용역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하천법 전부개정에 따라 가지고 지방1급 하천인 한강과 지방2급 하천인 지장천 외 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하천은 지장천, 어천, 오대천, 골지천, 조양강, 송천이 되겠고 하천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2008년도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방2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하천 등급이 조정되면 관리청인 건설교통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지로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내 가족의 생명과 지역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기 위한 뜻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모집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가 되겠습니다. 임무는 평상시 순찰 및 위험지역 신고, 홍보, 재난발생시 정보수집 및 전달, 재해지역 응급복구 참여 등 재해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3월 27일 자율방재단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금년도 5월 8일 자율방재단 소위원회 1차소집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에 자율방재단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2007년 9월 19일에 전체 300명 이내로 해서 자율방재단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받았습니다. 2007년도 10월 1일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고 2007년 11월 15일 자율방재단 읍면별 가입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가 185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정선읍이 39명, 고한이 11명, 사북이 25, 신동읍이 23, 동면이 20, 남면이 18, 북면이 20, 북평이 11, 임계면이 1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자율방재단 가입 여부를 소방서와 협의해서 결정하여 자율방재단장 선출 후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충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통제는, 총괄통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 통제는 소방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이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왔을 때는 통제기능 이중화로 해 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소방서장님 말씀은 소방대원이 자율방재단에 가입할 때에는 의용소방대를 탈퇴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별로 전체 20명에서 30명 범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인원이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인원은 추가로 더 가입하시는 분이나 단체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조례에 예고된 대로 300명 내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인데 우리군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6개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 제거사업도 거의 완료됐네요. 북평지구만 2차 공사가 남았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겠죠, 이건.

예, 추진됩니다.

이상없이. 그리고 2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정선군 자율방재단 운영현황을 설명하시는 과정에 의용소방대를 탈퇴하고 자율방재단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면소재지 같은 데는 말이죠, 면단위 같은 데는 동면, 북면, 북평면 이런 데는 아마 인력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이 자율방범대원도 하고 그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농업경영인 후계자도 되고 말이죠, 다 가담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탈퇴하고 나온다 이러면 의용소방대가 인원이 안될 거라고요. 그러한 인력자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면단위에, 인구가 적은 면 단위는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서 이런 문제가 됐는가 하면 소방서장님께서 14개대 연합회장님들을 모아놓고 통제기능이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으로 가지 마라 소리는 안한다.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에 가입하려면 의용소방대에 탈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소방서장님하고 만나서 그거는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단위의 인구가 적은 데는 진짜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누가 하든 간에 위험한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재해가 닥쳤을 때는 의용소방대원이 하는 일이나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나 같은 활동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런 이중적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소방서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협의가 되면 의용소방대원들도 자율방재단에 같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아마 의용소방대원들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조화롭게 잘 소화를 해 낼거예요. 강요만 안한다면. 소방서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4쪽에요, 진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30여동 되는데 올해 11동을 보상 완료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은 가구수가 남았는데 올해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쪽에 전체 30동 중에 그분들이 우선 순서를 서로 정해 가지고 11동을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 19동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내년에 보상하면 위원님들 사업장 확인하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도 당장에 나가서 살 집들이 막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보상을 받으면서도 보상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은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겠고 내년도에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200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가급적이면 나가서 주택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습니다. 현재 이사할 거주할 집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하는 아파트가 건립되는 시기를 잘 조정하셔 가지고 보상받아서라도 일부 기간은 거주하면서 아파트가 완공됐을 적에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이지요. 폐천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 관계되는 부서 과장님들에게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지장천을 이래 보면 고한, 사북, 남면에 옛날에 하천부지로 다 되어 있었는데 요근래 수년 안에 옹벽을 다 쌓았습니다.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옹벽 바깥쪽으로는 하천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예.

그전에는 면적 전체가 인근이 다 하천이었는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옹벽을 쌓았기 때문에 옹벽 바깥쪽은 이제는 하천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지를 빨리 우리군에서 측량을 해서 폐천을 결정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게 강원도에서 폐천 결정이 있을 적에 우리가 보고를 해서 한다 했는데 미리 조사를 해 놨다가 강원도에다 미리 보고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란 지형이 불균형하다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천이고 어디까지가 폐천인지 알 수가 없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런 폐천된 부지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군으로서는 폐천된 부지를 불하를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해서 세외수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명년도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건교부하고 강원도가 폐천고시가 결정됨과 동시에 바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도 우리군에 별다른 재해위험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용수 시설이 우리 관내 올해 사업량이 이 정도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군에 면적도 넓고 이동면적이 거리도 있고 그러는데 소방용수에 관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소화전은, 제가 신동에 있다 들어와서 신동 예를 들겠습니다. 신동읍장을 하면서 보니까 소화전은 시내라든가 실제 필요한 개소수가 신설할 데다 다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신동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타 읍면도 있을 겁니다.

타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동거리는 멀고 소화전이 반드시 필요할 때 적기적소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이러는데 소화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은 만들어 봤습니까?

저희들 금년도에도 25개소를 신설시켜서 보수를 15개소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보수비하고 신설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별로 실제 필요한 소화전에 대해서는 100%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18쪽 좀 봐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낙천2리 미락숲 가는 다리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대가, 2번과 3번 교대가 말입니다. 강바닥하고 교량이 떠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왔다갔다 이렇게 할 정도에요.

2번, 3번이라고 하셨죠?

예, 2번3번. 강바닥하고 교대하고. 이거 빨리 조치 안하면 대형사고 날 수 있습니다. 2번3번, 강바닥하고 교대하고 사이가 지금 떠 있는 상태에요. 사람이왔다갔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대도 아니고 2번 3번 교대니까 대형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한 번 가서 보시고 조치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할, 혹시 있습니까?

예.

정해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룡 위원입니다. 소관 업무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18쪽 좀 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12리, 사북12리 소잡는골. 그 부분에 지금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 6개소 중에 두 개소 완공되고 추진 중이 4개소가 있고 소잡는골이 현재 아직 사업 착공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확보가 국비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단 용역을 200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발주해 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방재청과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확보가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한 8억2천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원 정도를 용역비로 투자해서 2008년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집이 침수가 되고 밑에가 거의 암반같은 경우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집마다 비만 오면 방에서 물이 솟아 올라오고 또 토사가 내려와서 응급조치도 하고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정말 몇 가구는 정말 위험한 그런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라도 재난대비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도지사께서도 정선 방문을 하셨을 때 이부분을 우리가 건의를 했었고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좀 대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폐천 불허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북에 말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거기가 지금 홍수위가 현재 실내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던 부지가 폐천고시가 2007년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폐천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홍수위 자체가 현 거기 바닥면에서 한 1미터50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허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천 불허를 한 예가 있습니까?

폐천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수 대비해 가지고 약80센치 정도가 올라가면 가능하겠네요, 그건?

지금 현재는 금년도까지는, 2007년도 폐천이 없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폐천고시를 한 게 9곳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폐천고시는 정선군이 요구한다 해서 정선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강원도라든가 건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폐천고시를 하는 부분을 전체 모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페천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1미터가 됐든 옹벽 시공을 하면 가능하느냐.

폐천을 말입니까? 홍수위보다 높게 옹벽을 해서 하면 가능하죠.

가능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타부서에서도 제가 언급을 좀 간략하게 한 부분입니다마는 대안제시가 있어야 됐는데 그런 대안제시보다도 불허 쪽으로 간 것이 조금 행정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초에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어떤 편성이 됐을 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읍면에 사업이 떨어뜨려진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서에서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책임 추궁 쪽에, 대안제시나 그런 부분의 방향을 찾기 이전에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이 사업이 이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폐천이 안된 상태에서 사북읍에서 우리 하천관리팀하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먼저 마친데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교류가 안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어느 한쪽을 탓하기 이전에 각자가 다 역할, 저도 어떤 역할이 부족했다라면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사후에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어떤 시설쪽으로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마는 우리 신동지역이 굉장히 고립지역이 한 여섯 개 마을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가구 수로 개략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됩니까?

가구 수는 전체적으로 재정하고 연포, 재정 연포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전체 6개소에 32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 또 읍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정도 업무 파악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시가 되면, 홍수가 되게 되면 거의다 외지하고 연결이 거의 안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화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사실 사람 왕래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여기 한 50~60㎜만 비가 와도 잠수교가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걸 다 통제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글쎄, 그 정도의 50~60㎜ 정도는 빨리 또 물이 나가고 하면 개통이 되고 하는데 전화 같은 경우도 거의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재난, 홍수가, 많이 오거나 문제가 되면.

그거는 지금 현재 전화가 두절되고 하는 거는…….

통신상에도 여러 가지…….

전기가 두절됐다든가 이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정도의 많은 비가 오면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제가 주문을 요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마을마다 이장들 중점으로 해서 비상구호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안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건 제가 신동읍에서 저희들이 가구별로 전화라든가 연락번호를 다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고립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고립이 되면 고립된 날로부터 이장님이나 그 지역 반장님들한테 대표자들한테 전화를해서 생필품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바로 읍사무소 총무계로 연결이 됩니다. 총무계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또 고립이 되면 읍장이나 아니면 산업개발계장이 가구별로 전화를 한 번씩 다 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나없나를 전화하고 그래서 생필품이 필요하다면 119소방대하고 협의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은 상황이 발생된 후에 안전에 대한 상황으로 통신연락망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에 구급품 내지 어린애들 그런 애들이 어떤 상황에 돌입되게 되면 길게는 보름 가까이도 고립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평소의 유사시 응급대처에 대한 구호품 내지는 의약품 그런 것을 좀 마을단위로 비축하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황 발생이후에 어떤 안전이라든지 상황대책을 하기 위한 연락망을 취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통신마저도 두절될 상황이 있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지역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구호품 내지는 물품을 또 1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있으면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약품하고 구호품을 비상정도의 대책 대안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립지역에 대해서는 6가구가 있다든지 10가구가 있든, 어느 가구 반장님댁을 선정한다든지 해서 비상약품하고 구호품을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출생할 아이가 있다든지 금년도에 출생한 어린애가 있다든지, 아주 노령으로 또 노환에 병이 와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안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하실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농업정책과장 유경식 농정기획담당 이병수 농촌개발담당 김영도 농지관리담당 전찬우 친환경농업담당 정의준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축산지원담당 김태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주요업무 추신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복되는 것은 한 가지씩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기에 앞서 농업정책과 업무담당 주사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이병수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김영도 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농지관리담당 전찬우 지도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친환경담당 정의준 주사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주사입니다. (인 사) 축산지원담당 김태준 주사입니다. (인 사)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24쪽하고 25쪽하고, 93쪽이 수정분이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릴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고 사업비는 9억5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약초 특화지역 민박가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평형 7동이고 총 사업비는 2억8천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15일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평형 한 동하고 20평형 한 동 해서 두 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 마을이고 사업비는 1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선군 농정 패밀리닥터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8년 1월 23일에 성과품을 납품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70명이고 사업비는 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70명에 1억6,6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명이고 사업비는 1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8명에 8,478만2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143명 계획에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이고 추진실적은 143명에 1억1,208만8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계획이 20명에 사업비는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1명에 92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밭기반정비사업은 2개 지구에 1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9억8,1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마무리가 절골지구, 2007년 착수지구는 예미산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7년 마무리는 12월 중에 준공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착수지구 예미산은 금년 가을에 발주해서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고 현재 관정시설 완료되어 있고 이용시설은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중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지구 1.8㎞에 사업비는 1억8,734만3천 원으로서 12월 중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사업비 6,700만원인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9개 읍면에 4.4㎞로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재배정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8㎢이고 금년도 사업분은 3억9,400만 원, 전체사업비는 62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시설부분은 세부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5개 사업장 11개소에 대해서 14억2,843만8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2006년도 수해피해 농경지 매입사업입니다. 다섯필지 1.21㏊에 2억1,845만 원으로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량도수로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464미터이고 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에 1.2㎞로서 사업비는 1억입니다. 12월 중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58동에 사업비는 5억9,2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농산물 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농협에 마케팅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7,400만 원을 지급하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490톤에 14억5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게차 한 대와 수집상자 2,200개입니다. 사업비는 4,037만4천 원입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잡곡가공센터 설치사업은 뒤에 행정사무감사에 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랭지 무 세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세척기 2조에 지게차 2대, 밴딩기 한 대로서 사업비 2억3천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3,500만 원 투자해서 지난 8월 27일에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량 73만 매를 사업비 6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아리랑제 행사시 군비 2천만 원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농업 체험놀이 등을 설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제2회 김치페스티벌 행사 운영을 총 사업비 2,49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11월 16일하고 17일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서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을 북평면 장열리 1개소 38㏊에 6,78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를 769농가에 3,161톤을 사업비 2억5,553만5천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녹비 호맥종자 보급을 266농가에 50톤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오리농법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을 북평면 남평리 24농가 11㏊에 1,375만 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부직포지원 사업을 114농가 45㏊에 1억68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을 귤암리 12농가 16㏊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및 제조장비 지원사업을 저온저장고 외 2종의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불제는 1,319농가에 4,248㏊에 16억9,615만 원을 금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808농가 516㏊에 3억6,700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실시입니다. 1,339농가에 859㏊ 분에 대해서 콩을 재배한 농가에 3억4,148만5천 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87농가에 110㏊를 6,553만3천 원의 국비를 12월 중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을 83농가 10.3㏊에 4,430만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지원사업에 25개소에 3,483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약제지원을 461㏊에 8,443만 원을 투자해서 3종의 약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동하우스 1㏊와 보일러시설 1식을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를 3개 작목반 7.7㏊에 11억5,7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으로 자동환풍기 400개를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을 리모델링 네 동을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약초 재배지 확충지원 사업 3종 7억9,2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나항에 한계농지 대체작목 개발사업을 76농가에 25㏊를 엄나무 외 13종의 수종을 1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을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사업을 종서량은 247톤에 146㏊, 감자수확기 7대 등을 1억988만5천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고랭지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을 1,280농가에 1,810㏊를 총 사업비 11억9,76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을 탄저·기종저 외 12종 사업에 사업비 3,573만4천 원을 투자해서 93%의 실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 20회에 9,382만3천 원으로 18회를 운영했고 향후 12월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 근절대책을 위해 2천 두에 대해서 사업비 2,492만 원으로 1,600두를 브루셀라 채혈을 실시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서 한우 1,691두에 대해서 사업비 3,38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추진실적은 1,691두입니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축사 신축사업입니다. 축사 39동 중에서 2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사업으로 한우 1등급 정액 5천두에 대해서 3,750만 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4,536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공정률은 91%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정목장 조성사업에 1개소에 785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축사내 환풍기 설치사업을 100대를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축사 신축을 9농가에 10동을 1억9,958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9동하고 포기는 한 동을 했습니다. 다음 체중측정 우형기 지원사업니다. 우형기 10대를 10농가에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은 두 농가에 2개소를 3,4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거세우 감체보상금을 500두에 1억 원의 군비를 포함해서 추진실적은 305두를 지급하였습니다. 공정률은 61%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볏짚절단기 지원사업을 10대 10농가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한우 번식기반구축 지원사업에 한우 3천 두에 대해서 군비를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그래서 한우를 생산했을 경우에 두당 1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57두를 지급했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지원사업에 후보돈 40두에 대해서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유 자돈방 지원사업에 한 동 한 농가에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서 세 동에 660㎡에 1,980만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6천 포를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만6,800포를 공급했습니다. 78%의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량은 2단계상 70세트로서 665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정선 재래봉 용기보급사업에 1,595개에 2,025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생산 시범사업에 다섯 농가 6종에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뱀장어 외 3종 27만8천 미를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2개소에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2006년도에는 11개 사업장으로서 예산액은 86억829만6천 원이고 이월액은 42억7,66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2억5,015만8천 원이고 이월액은 7억2,38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2006년도에는 1개 사업에 1억이 이월됐고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한국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일시는 매년 농업인의날을 전후해서 개최하고,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지원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2006년도에는 11월 7일에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2007년도 국·도비 교부세 신청현황 및 확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3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액은 193억7,100만 원이고 확보액은 133억4,39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억 이상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으로 1억4,320만 원을 신청해서 같은 금액을 확보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2억1,500만 원을 신청해서 2억717만9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에 4억 원을 신청해서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청해서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맨 하단에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에 10억 원을 신청해서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5,600만 원을 신청해서 1억2,12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1천만 원을 신청해서 1억7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88억7,571만3천 원을 신청해서 13억9,194만2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확보액은 내용에 유인이 안되어 있는데 뒤에 세부내역에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62억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2억500만 원을 신청해서 2억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액은 86억7,640만 원에서 확보액은 86억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이상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는 1억에서 좀 빠집니다마는 신청은 8,450만 원을 했습니다. 확보액은 1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가 3억6,190만 원을 신청해서 4억4,9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토양개량공급제 3억1,440만 원을 신청해서 2억5,553만5천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4억을 신청해서 4억을 확보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분야에 16억1,895만8천 원 신청에 같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1억8,734만3천 원을 신청해서 같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 62억 중에서 연도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3억9,400만 원 신청해서 3억9,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3억4천만 원 신청에 1억7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1억6,872만5천 원 신청에 2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4억2,370만 원에 1억2,4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는 주로 경상적 경비도 있고 소소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중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백두대간 클러스터사업에 신청액이 2억8,500만8천 원에 같은 금액이 확보되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저장시설에 1억 신청에 같은 금액이 확보되었고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에 2억7천만 원을 신청해서 같은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쯤 하단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22억6,057만6천 원을 신청해서 같은 금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쪽 중간 쯤에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1천만원을 신청해서 같은 금액을 확보하였습니다. 30쪽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유인물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와 200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선진문화 도입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2006년도에 한 명, 2007년도 세 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선진문화 도입실적으로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 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 시범사업 추진후에 2008년도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자연환경과 인공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유럽의 우수사례를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총 예산확보액은 180억8,54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42억8,85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 현황도 금액이 많은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풍 매미피해 농경지복구사업 반납액이 7억8,25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 매미 농경지매입 반납액이 20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난해 6월 집중호우 농경지 피해복구에 7,876만1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총 사업비 예산은 35억156만2천 원이고 집행액은 28억8,917만1천 원, 반납액은 6,38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액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기금은 저희들 과에서는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목적은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 원씩 군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성금액은 50억8,02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현황은 재원별로는 군비출연금이 50억,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29만8천 원, 기타 출연금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농협중앙회하고 4개 농협에서 5천만 원 출연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벼 수매 계획 및 수매잔량 처리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생략드리고 금년도 계획은 당초에 1만7,745포가 되겠습니다, 40㎏ 기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을 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060포를 신청해서 총 금년도 계획량이 2만805포인데 매입을 하다가 1,249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우지 못했죠. 목표량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별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매를 못하고 그런 것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2007년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개년에 걸쳐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억2천, 자부담이 3억8천. 사업량은 89만9천 매이고 보조사업자는 117개 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58개 조직에 사업량은 25만8,540매이고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세부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59개 생산자단체나 농가에 73만465매를 했습니다.그래서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3억, 자부담 3억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2007년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및 야생동물 방제단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요건은 총 피해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농작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면적은 삭제를 하고 금액을 1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90농가 19.8㏊에 약 8,780만 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83농가에 10.3㏊에 4,4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예방 지원사업입니다. 퇴치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해서 25개소에 3,483만 원, 예방약제지원에 461㏊에 8,443만 원을 지원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기동구제단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했습니다. 운영인원은 17명, 구제실적은 219건에 205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입니다. 운영인원은 15명, 구제실적은 258건에 154마리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2007년도 강원남부생약조합의 생약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내역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약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8억4,200만 원이고 사업량은 클린룸 400평과 한의약 제조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강원남부생약조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강원약초원산지 진품시장 육성사업에 4억6,200만 원을, 생약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억8천만 원을 각각 투자했습니다. 생약가공공장 관리 현황과 사용허가사항은 유인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원남부생약조합 운영 현황입니다. 생약조합 현황은 조합원은 526명이고 출자액은 2억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원이 8명이고 직원 8명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는 마이너스 5,491만5천 원, 금년도 10월 현재 5,821만4천 원의 손익을 보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부채액을 살펴보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21억2,527만5천 원의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문제점과 활성화 대책은 유인물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두 동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현황은 낙동2리 새농촌영농법인에 한 동 20평에 8천만 원, 북평면 장열1리에 한 동 30평에 7천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두대간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억4,80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현황은 여량농협의 찰옥수수 가공공장 시설보완 지원사업에 2억1,866만 원, 전두부가공공장 신축에 7,990만8천 원, 콩 생력화 기계시설 지원사업에 5,891만 원, 백두대간통합홍보사업에 3,542만3천 원,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에 5,511만4천 원 등 4억4,801만5천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곡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5억, 자부담이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잡곡가공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구 제사공장 부지 정선읍 봉양리 67-2번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정선농협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금년 4월부터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밑에 보고드릴 사업추진 경과와 같이 사업추진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8월 17일에 잡곡가공센터 설치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정선농협으로부터 접수를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작년 9월 7일에 유통센터사업을 위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9일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정선농협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기를 요구했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제출이 금방 안되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2월 21일에 촉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4월 13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시 제출 받은 후에 현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방침결정을 한 후에-4월 19일에-4월 20일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4월 26일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일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후에 사업지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촉구를 하면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촉구하고 다음에는 사업을 빨리 착공하도록 7월 30일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에 잡곡가공센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월 11일 다시 계약체결을 농협쪽으로 했지만 미흡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빨리하라는 재촉 공문을 보내고 사업추진 현황을 향후에 사업계획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7일에도 사업이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촉구를 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독촉을 하고 금년도 10월 8일에 농협 사업 추진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2일에 다시 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제출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 3일에 공사업체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내일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20일 전후에까지 추진하고 그후에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되면 내년도 봄에 재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산채 가공공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계농협에서 그 사업을 백두대간 클러스터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1억5천을 해 주기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임계농협에 대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경과는 유인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 운영 현황은 총 사업비 2억381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구제역 외 13종의 병해충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에도 2억3,892만7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구제역 외 13종의 병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열거된 바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개 읍면 11개리 126농가에 2,700여 두를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덕우리 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규모는 당초에 4,212㎡에 건물이 한 동에 344㎡인데 사업비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95년 5월에 설치하고 운영을 몇 년간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운영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2003년 12월 19일에 용도폐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26일에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재무과에 관리전환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23억7,600만 원이고 사업량은 건축물 네 동 외에 기계설치, 장비 등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정선농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추진 경과와 같이 정선농협에서 자율사업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경과가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정선농협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중간에, 58쪽 좀 봐 주십시오. 58쪽의 13번 사업계획 포기 이사회 승인, 14항의 사업계획 포기의사 방문 표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8월 20일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포기 사유와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 11월 현재 조성금액은 50억8,0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농협별로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50억7,900만 원이고 공금계좌에 잔액이 약 13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상은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조건은 연리가 2%이고 1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으로 농업인의 경우는 2천만 원, 농업인단체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농협별로 하단에 배정된 금액 중에서 융자를 시행했을 경우에 확보를 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원금보전대책으로 원금보전 또는 손실보전대책으로 해 가지고 배정금액의 65%는 2%로 융자를 하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일반금리로 융자를 하면서 혹시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에서 책임지고 배정한 금액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성과평가는 유인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귀농인 현황 및 영농기반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귀농인은 약 97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선군에. 그중에서 지원내역은 2006년도에 기술센터에서 한 개소에 1천만 원, 2007년에도 기술센터에서 1천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 3개소에 4천만 원 해서 총 다섯 개소에 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62쪽입니다. 읍면별 농산물 명품화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2007년도 농산물 명품화 지원현황은 군대표 주력작목이 5품목이 되겠습니다. 황기, 옥수수, 산채류, 잡곡,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합계가 총 29개 63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3개소에 16억7,285만7천 원, 2007년도에 25개소에 46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쪽 하단에 유망품목은 세척 무하고 오리쌀하고 파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배수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간쯤에 배수로 정비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대상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파악한 바로는 현재 사업량이 약 31㎞, 사업비가 44억6,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년 약 5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2009년도 이후에는 10억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형편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추진실적은 2006년도가 약 4㎞에 3억8천만 원, 금년도가 약4.4㎞에 5억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지원내역은 33동입니다. 590㎡이고 농가수는 33농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남면에 물량이 많은 것은 쓰레기매립장 사업이 2005년부터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면은 물량이 더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7년도 지원내역입니다. 66쪽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도 58농가에 911㎡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남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쓰레기매립장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고 그 다음에 정선읍이 또 물량이 많은 것은 정선읍 같은 경우는 신청 농가가 많습니다. 신청 농가가 많고 임계 같은 경우는 고랭지채소 주재배지역이기 때문에 별로 신청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에 의해서 읍면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생산현황은 황기가 228㏊에 448톤, 작목별 생산량은 유인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마케팅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통인프라 구축 분야하고 저온유통기반구축이 있는데요, 하단 우측에 보면 2006년도가 총 두 개 사업을 망라해서 17개 사업에 13억2,798만6천 원, 2007년도가 22개 사업에 32억1,050만4천 원을 각각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쪽에도 농산물가공지원사업에 무 세척 시설 지원사업, 잡곡가공센터 설치 지원사업, 찰옥수수 가공공장 시설보완사업, 메주가공시설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고품질 브랜드육성사업에 농산물 소포장재사업 외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역농산물 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요원 4명, 전담요원 배치해서 2억 원 지원해 준 그 사업 외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2006년~2007년도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사업면적은 12.5㏊이고 총 사업비는 19억9,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에 4.8㏊에 8억3,900만 원, 2007년도에 7.7㏊에 11억5,700만 원이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쪽입니다. 이 내역은 전자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읍면별로 나눠놓은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입니다. 웰빙시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사업에 93억2,100만 원의 사업비로서 15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72쪽입니다. 2007년도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6개 사업을 10억7,080만8천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세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73쪽입니다. 농산물 간이판매장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농산물 간이판매장 3,600만 원을 투자해서 6동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점 및 조치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4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2006년도에 1억667만3천 원, 2007년도에 4,726만5천 원 해서 총 1억5,393만8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한 거는 6,803만8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07년도…….

농업정책과장님! 잠깐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세부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8필지에 부과금액이 4,726만5천 원이고 징수금액이 1,224만1천 원, 미징수액이 3,50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간이집하장,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농기계보관창고 관리현황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현황입니다. 간이집하장은 총 62동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62동이 77쪽 하단에 있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설치 현황입니다. 창고도 10개소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3,648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 78쪽 하단에 농업기계 보관창고 관리현황입니다. 총 46동이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정선군 농정패밀리닥터 지정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8월 27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입니다. 계약금액은 2,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고요. 추진현황은 계약체결을 금년 8월 21일 했고 용역과제는 정선군 농정 전반에 대한 자문 컨설팅과 정선찰옥수수 브랜드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용역 중간보고를 12월 중순쯤에 할 계획이고 성과품은 내년 1월 23일 이전에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도전권역이고 가구 현황은 187가구에 460명이 되겠습니다. 70.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1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자부담이 5억8,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와 2007년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향후계획은 1단계사업으로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가 3년차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으로 2010년 3월부터 2011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쪽은 본 사업에 대한 메뉴사업입니다. 기초생활부터 소득기반, 경관정비, 농촌관광, 운동휴양, 역량강화, 제경비 등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입니다. 수입농산물 단속실적입니다. 정기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정선5일장을 기준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는 피서철이나 추석, 설, 김장철 등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은 총 65개 지구에 4,066㏊에 1,150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가 27개소에 1,775㏊, 2007년도가 1개 지구에 30㏊, 2008년도 이후가 37개 지구에 2,261㏊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2007년도 추진현황은 금년도에는 2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골, 신동읍 절골이 사업면적이 72㏊에 사업비가 18억2,952만 원, 밑에 예미산은 가을착수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30㏊에 사업비가 7억6,23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금년도 사업이 절골지구가 95%, 금년도 가을착수가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5쪽의 94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추진 읍면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 장비구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은 총 사업비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30평과 작업장 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조사업자는 우리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영농조합법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680만 원이고 사업량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지급기준은 30일 범위 내에서 84만 원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말 현재 11명에 대해서 924만 원을 지원하고 세 명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0명. 여성농업인은 보육시설 등을 이용 못하는 만5세 이하의 취학을 유예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지급액은 0세부터 6세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3/4분기까지 지원현황은 143명에 대해서 지급액이 1억1,20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4분기 지원예정액은 151명에 4,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비는 8,821만4천 원이고 사업량은 70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70명, 2007년도에 120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90페이지 하단에 오타가 있는데 이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까 전에 거는 보육시설 이용 혜택을 못받는데 지급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취학을 유예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료가 0세부터 6세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교육비는 아까 이전에 90쪽에 있는 것은 보육료고 이거는 교육비라고 해서 별도로, 중복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3세부터 6세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내역은 91아동에 8,138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에 92쪽입니다. 92쪽은 금년도 9월말 현재 98명의 아동들한테다가 8,478만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지원예정액은 98명에 4,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광하1리와 낙동2리, 장열1리 등 3개 소에 11억9,059만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광하1리 사업은 군자체사업, 낙동2리와 장열1리는 농림사업으로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사업선정 근거규정과 지원대상, 사업비 집행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정선군 북실리 축사이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축사 현재 위치는 북실리 744-3번지 현대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350만 원이고 보조사업비가 90%로서 3억5,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9일부터 95쪽 하단에 9월 21일까지의 추진결과는 유인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96쪽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제기라든가 항의방문, 축사와 정선군청간의 협의관계에 대한 추진경과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금년도 11월 12일에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다른 생각이 있어 가지고 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사를 이전하면서 북실리 초지를 폐쇄하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초지를 폐쇄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다른 조건을 더 요구하기 위해 가지고 초지를 폐쇄함으로써 그 초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3년간의 별도 손실보상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군에서는 추가요구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기존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사람들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보면 이거는 보고서 만든지가 며칠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진전된 사항은 금년도 11월 29일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11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 법 제8조에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에 따른 근거규정을 들어서 내년도 2008년 11월, 그전에 구법은 유예기간을 6개월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신법은 1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 30일까지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1월 30일까지 축사를 이전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고 그후에 압박을 하면서 협약수용을 하도록 종용을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 28일에 실론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가격이 서로 안맞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격까지 다운시켜서, 원래 가격이 2,119평에 1억600만 원인데 저희들이 600만 원을 덜 받도록 해서 1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부지를 명의이전을 했고 초지도 내년도에, 금년도에 소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소가 한 번은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간 후에는 축사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가 실론으로, 새로운 축사로 들어가면서 초지도 같이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향후에 초지에 따른 토지매입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초지가 21㏊인데 이 21㏊ 내에 전증수 씨하고 다른 사람 명의, 그러니까 전증수 씨가 관리하는 토지가 열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증수 씨가 요구하기를 초지 내에 있는 자기 개인땅을, 그러니까 군유지 안에 있는 거죠, 있으니 그걸 사다오. 그걸 사야지 우리가 협약체결에 동의하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요구하면 사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초지를 폐쇄하게 되면 개인땅을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요구하면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8쪽입니다. 98쪽의 귀농인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인데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밭작물 직불제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4억6,450만4천 원을 콩과 황기재배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14만5,754포를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2007년도에는 3억4,148만4천 원을 유기질비료 10만6,360포를 공급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박스 안의 농가수는 1,319농가에 확정면적은 85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많은 분량의 설명자료를 읽으시느라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굉장히 피곤하셨죠? 지루하시고. 4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강원남부생약조합 생약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인데 97년도에 설립해서 약 10년간 운영되면서 모두 적자였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더군다나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매출실적도 안좋고 부채 또한 엄청나고요. 20억이 넘으니 경영학 측면에서 보면 총체적인 부실로 판단되는데 또는 부도도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과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경제 원리로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을 보면 판매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활성화대책을, 법인은 재무나 회계 운영에 대해서 군청에서 간섭을 할 수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공장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유상사용 허가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이 개별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군에서.

시설이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본시설물 투자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마는 가요?

수수방관 하는 게 아니고 관내 독립된 법인이 100여개가 있기 때문에 개별 법인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재정문제라든가 재무, 회계 운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하부기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단계에서 군유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래 보면 이게 부도가 나든가 문을 닫든가 둘 중의 하나 결정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아닙니다.

지금 보면 부도직전인 것 같은데. 어떤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우리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억4,200만 원이라는 돈 중에서 자부담 1억4,200을 공제하면 약 7억 원의 돈을 보조해 줬는데, 시설을 현대화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조합에서는 시설비에 대한 투자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청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 해 줬는데, 해 줬으면 잘된 시설을 가지고 조합 자체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지원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겠죠.

특별한 지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지원 계획이 앞으로 있다든가 그런 거 할 때에는 섯부르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봐서는 거의 운영이 제로 상태니까 이제는 아무리 군에 와서 죽는 소리 해도 이것 만큼은 틀림없이 지키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조성 현황인데요, 농협별로 융자현황이 천차만별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저희들이 이거를 배정을 해 주고 점검을 했습니다. 자체 내부 방침이 예를 들면 여량농협 같은 경우나 축협 이런 데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융자실적, 예를 들면 예미농협처럼 잘 되지 않는 데는 회수해 가지고 잘 되는 곳으로 전보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닌가요?

융자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 융자실행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깊이 분석을 못해 봤는데 금액이 많지 않은 2천만 원인데, 개 중에는…….

단체가 5천만 원이고.

2천만 원도 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것은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 농민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홍보를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구가 또 여러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귀농인 현황 및 영농기반 예산지원 현황인데 요즘 도시민들이 고향으로 귀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군은 귀농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사업 1개소, 귀농업인 영농기반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특별한 메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성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 조성사업인가.

하우스를 하든가 뭘 하든지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 하는 사업은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서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점검지도는 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67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입한 예산에 비해 실질 농산물 판매현황은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판매현황도 좀 많이 늘어났나요?

판매 현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마케팅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미약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금년도에 농협에 마케팅 판매 충원에 따른 전담요원하고 농협자체 경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게 157억8,200만 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담요원의 판매실적이 14억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9.3%입니다. 농협판매 총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으로, 판매품목 내지 생산품목이 정선군으로 볼 때에는 농협별로 다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판매를 농협 개별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금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 초에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농협하고 같이 회의를 한 4~5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농협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품목에 이런 게 있어서 개별농협으로 마케팅을 하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도 초에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농협군지부에다가 4명을 하든지 2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선군 전체 마케팅을 총괄해서 연합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검토 내지는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은 더 지원되는가요?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군지부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적은 올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처진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입농산물 단속실적인데, 수입농산물 단속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도 건수는 많은데 실제 단속적발 건수는 단 한 건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선에서는 수입농산물이 거의 없다는 얘긴데, 결론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가끔씩 관광객들이 물건에 속았다는 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설, 피서철, 추석, 김장철 등 연 4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미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기조사는 연중 수시로 하고 특별히 장날 외에 특별히 더 하는게 이런 시절에 한다. 이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장날 외에 더. 장날은 수시로 단속반 나갑니까?

장날은 직원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도 수입산이 판매가 될까.

수입산도 그걸 속여서 팔면 안되는 것이지 수입산이라고 쓰고 파는 건 괜찮습니다.

글쎄요, 관계는 없는데 속아 샀다고 하니까.

그게 매스컴에 오는, 개중에는 생산 국을 속아서 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품질, 국내산인데 도토리 묵 같은 거 가루를 사서 하는데 개다 보니 묵이 잘 안된다든가 나물을 사다 삶았는데 거품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질에 대한 이의 제기가 거의 80~90%되지 수입산 속아서 샀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저도 여론상 여론수렴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운동장에서 버스를 타고 구절쪽 들어가는 버스 아우라지 들어가는 버스를 가끔 타거든요. 타보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야. 여기 가면 정선도 이제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더라.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아주머니들 모두 그런 얘기에요. 제가 거기에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런 걸 간혹 듣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기왕에 단속을 나갔으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과감하게 법 집행을 해 줘야지만 근절이 될 것 같아요. 명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내역인데 읍면별 추진실적을 보니 아주 미약한데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희들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 대상에 대해 가지고 연도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소양댐 흙탕물 저감대책이라는 국책사업이 있어 가지고 도비 부담이 그리 다 되어 가지고 내년도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없습니다. 그후에는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한 예로 북면 봉정리 같은 데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논 같은 데 배수로가 흄관 이런 거나 아니면 무슨 유관(U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관으로 되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이렇게 되니까 각도가 너무 벌어지니까 경작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그리고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다, 경운기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구입현황 이런 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네요. 88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 내역 이거 한 번 봐 주십시오. 여성농업인 지원제도가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비용 지원밖에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 지원할 부분은 없는가요? 또 지원금액이 나이별로 차별을 두는데 차이를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나이별로 나오는 것도 지침에 의해서고.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9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상사업 선정근거 규정 및 사업비 집행관련인데 우리군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세 곳이 조성되어 있네요?

금년도에 한 거죠.

운영실적, 즉 다시 말해서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점검 좀 해 보셨습니까?

수입구조는 금년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성과 심사분석 정도로 해서 분석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새농촌건설운동 마을이나 이런 마을들이 수상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예산은 정선군이나 강원도에서 준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깊이 관여하면 안된다, 못한다 이러는데 이거를 우리 정선군 아니면 누가 관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문제도, 여론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각 마을별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 뒷 여론들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동네의 문제점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그래도 어떤 과정이 됐든간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요. 감독을 하라고 해서 일일이 가서 간섭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정도 재무구조 정도는 가서 한 번 파악을, 지도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 정선읍 광하1리 한울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네요. 여기는 뭘 하는 법인인가요? 이 법인에서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한울영농조합법인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93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남면 낙동2리나 북평면 장열1리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형 내지는 네다섯 명 정도가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럼 전체적인 강원도의 농촌관광사업이나 지원사업 단가가 1억 내지 2억 이래 가지고 그런 가족단위 유치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이나 이런 체험은 녹색농촌사업이나 아니면 농촌관광사업, 강원도의,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다음에 앞으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기업체 연수라든가 아니면 대학 MT, 그 다음에는 동호회나 해서 최소 한 50명이상 100명, 200명 아니면, 예를 들면 용탄2리의 산나물 뜯기 대회라든가 광락지역의 산나물 뜯기 대회 이런데 오는 인원이 거의 200명 300명 됩니다. 그리고 또 남평의 오리농법 농가에도 100명 이상씩 오는데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체류할 데가, 인원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정선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유출되는 그런 게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약 개소당 5억에서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는 이렇게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5억에서 10억씩 해 가지고 고한사북을 제외하고 7개 읍면에다가 강을 유역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 한 개씩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개소에 100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정선군이 30분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정선에 와서 잔다 하더라도 인근의 북평이나 남면, 정선하고 아니면 여량까지 하면 한 400~500명 정도는 동시에 잘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차원의 그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게 홍보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정선군 경제활성에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지금 수학여행단들이 관광과 소관이지만 레일바이크를 타러 오고 싶은데 체류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없어 가지고 못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레일바이크 타고 고한사북 가서 잘 작정도 아니고 이래서 애들이 쉴 수 없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농정부분에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구석구석으로 다니시면서 농로, 농수로 또 골짜기 골짜기 인원이 모자라고 바쁘시더라도 다니시면서 골고루 찾아서 어려운 게 어떤 게 있는지 도와 줄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주열 위원님.

유경수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업무 자료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확인도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았고. 물 한 잔 드시고요. 요즘, 답변을 천천히 해 주세요. 요즘 유행가라고 하는 빠른 노래는 잘 알아 듣지를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좀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답변을.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좀 많이 흉작이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수확의 결과로 대비한다면.

70~80% 정도 됩니다.

그럼 잘된 농가는 그래도 20~30%. 현상 유지가 되는 농가는. 나머지는 좀 흉작에 어려운 고통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나 방향에 있어서 골고루 소외된 분들이 정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깊이 두루두루 살피셔서 기존의 입장을 좀 벗어나서 그런 소외된 부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쪽을 보겠습니다. 농산물 명품화 현황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계약재배로 향후 갈수록 친환경 정선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한두 개 품목에 대해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이 그런 식자재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량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그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농업정책과장으로서의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부식까지도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 장열에다가 친환경 시범단지라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시범단지 사업을. 사업을 해 가지고 장열리 전체를 시범단지로 금년도에 중점 육성하고 있고 다음에 그후에 다른 방법은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현재 148농가에 약 4,3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작목별로는 곡류가 23건, 채소 28건, 특용작물이 여섯 건, 과수가 두 건인데 이거를 시범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수급자와 공급자의 물량이라든지 전반적인 친환경인증 과정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잘좀 일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용도변경이 7동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읍면의 현황이 어디가 이렇게 변경되어 있죠?

읍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5동, 농특산물 직판장 한 동, 가공공장 한 동 총 7동인데 여기 읍면별 소재지 별로 변경된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읍면별로 방침이 전에 변경되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줬는데, 이런 용도로 해 줬는데 읍면별로 현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실 건데, 이런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나중에. 지금 관리가 각 공동의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땅은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냄으로 해서 아니면 내 집 옆에 관리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시는지. 혹시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95년도하고 96년도에 했습니다. 한 15년 전에 했는데 그당시에 이 사업이 80%가 보조거든요.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인데…….

자부담은 개인자부담 아니고 마을단위로 자부담이 된 거죠?

원래 목적이 영농회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이 사업이 뭐가 있었냐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부지를 확보해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부지를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아니고 개인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내 집 옆에 있는 부지, 아니면 쓸데없는 부지 저쪽 마을구석에 있는 그런 부지를 희사 내지는 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로 볼 때는 다행히도 집 옆에 있는 거는 그나마도 개인이 쓰더라도, 우리가 분석할 때는 개인이 쓰더라도, 원래는 이거 공동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지금 제반 그런 문제들로 인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 어떤 그런 부분에 파악된 부분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공동의 사용의 그런, 창고로 합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으로 거기에 사용치 못하는 부분에 주민간에 불만, 그런 것들이 파악된게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개인의 권리로 거의 독자적으로 가는 동네마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아마, 또 혹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 이장님 입장이 당사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동네주민들 해서 각 직원들께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파악되어서 실질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한 개인의 권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아직 파악이 안된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9개 읍면의 현황을 관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무감사가 끝나고도 천천히, 이게 아마 파악하려면 꽤 걸릴 겁니다.

예.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챙겨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을 하면서 또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정도로, 9개 읍면의 용도변경 7동 이거는 기본이 아닌가.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이 정도는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해서 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비 내역에서 농협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게? 농협협력사업 15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협 중앙회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농협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군비하고 농협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같이 보조율을 더 높여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비닐하우스는 많이들 지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선호를 할 부분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재배 작목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배작목은 농가에서…….

거의 토마토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올해 그쪽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토마토 값이. 어쨌든간에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 쪽은 많이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현황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에 55필지에 1억600정도. 1억 정도 부과하고 거기에 징수현황은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7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1,200만 원 정도 징수를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과분에 비해서 징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부과를 하는게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이게 뭐냐면 농지를 사 가지고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안 부치는 것을 매년 9월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지 실태조사에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 1년하고 그 다음에 그게 파악이 됐을 때 본인한테다가 1년 이상 그걸 줘요. 팔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을 하라든지 하는 유예기간을 주니까 그게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2년이 흐른 후에 팔지 않을 경우에 다시 6개월 동안 예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그거를 매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의무부과를 했을 때는 그게 매각을 한 상태이기 때문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후에 된 다음에 다행히도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채권확보를 하거나 이래 하는데 그거를 매각했을 경우는 다른 재산을 다시 확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은?

방법이 현행 체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받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우리과가 사업을 하는 위주로 하는 과다 보니까 세입부분에는 제가 관심을 못가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관심을 덜 갖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51%인데 금년 가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 특별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제가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제가 중간에서 자꾸 점검을 하니까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징수율이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현재로는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수입농산물 단속실적에 대한 감사자료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수시로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도 있고 또 특별, 설 대비해서 특별지도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축제기간, 축제가 자주 열리는데 축제기간에 농산물이 수입이 국산으로 둔갑되어서 판매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생기고 관광객들이 정선에 와서 샀을 때 그 부분이 둔갑을 한 부분을 사 가지고 가서 정선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과장님, 축제기간 중에 단속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축제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한 경우는 없고 전에 억새풀축제 할 때 중국산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판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가지고 과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팔지 않고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이런 부분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네요.

자료에는 없는 것이 분명하고, 왜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냐면 사실 축제기간에 정선을 찾아오는 분들은 정선에 와서 농산물도 구입하는 재미 이런 것도 기대하고 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둔갑된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메밀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수입을 가지고 와서 정선에서 메밀, 사실 그때 메밀이 나올 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선산으로 해서 팔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하기에는, 단독적으로 과가 하기 어려우면 어디에 됐든 축제기간에 축제하는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선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축제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축제가 있으면 축제기간 중에는 강화해 가지고 원산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수시 지도단속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 관내에 농산물 하면 산나물이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산나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와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정선에서 사실 산에서 정말 산나물 딴 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놓고 파는 것, 또 산나물을 집에서 재배해서 파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적파악된 게 일부는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산나물이라는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빼고는 거의다 재배나물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료하고 상관이 없다고 서두에 꺼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관광객들이 정선에서 산나물을 사 가지고 가서 삶았을 때 거품이 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속아서 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물 색깔이 탁하면 또 속아 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산나물은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은 그렇게 거품이 나거나 이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재배한 나물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을 팔 때에 상인들 농산물 재배해서 파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선에서 나는 나물 다 산나물이라고 총괄적으로 팔면 정선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내역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영농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농가도우미제도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관내에 2007년도 지원내역이 11명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불하거든요. 신청하신 분은 100% 다 지원하는데 출산이 적어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부분은 다 지원하거든요.

신청에 한해서는 10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 100% 나오죠. 그렇지만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정착화가 안되어서 농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영농교육철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을 알려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했다든가 교육에 대한 것을 알려 줬다든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농정시책 책자 발간하는데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기존에 하는 시행하는 공문에 의해서 받은 건 있는데 별도로 회의시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민단체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알려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신청하면 신청량 그대로 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읍면에서 사실 그렇게 읍면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한데 여성농업인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어렵거든요. 이렇게 좋은 시책이면서 농촌의 여성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농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회의나 이런데서 홍보가 더 많이 되도록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이 많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사이전문제, 95페이지입니다. 북실리 축사이전, 이 문제 참 어렵죠?

실마리가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다.

잘 풀리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원점으로 돌아왔다가 실론이란 곳의 부지를 11월 28일 매입을 했고요, 남평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정선군명의로 명의이전을 했고요, 11월 30일에 초지에 대해 하고 토지에 대해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제 축산계장하고 저하고 나가 가지고 용탄리에 주민이 한 10여명이 모여서 반대하는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곧 이전 가능하다는 얘기죠?

내년에, 겨울이기 때문에 금방은 안되고 1년 유예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요,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이 민원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농민단체를 품목별로 하든지 농민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데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홈페이지요?

농업인들이 품목별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지만 단체라든가, 농업인단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농업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줘서 농업인들이 그 물건도 인터넷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 번…….

홈페이지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신활력팀에서 하는 친환경 판매하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요…….

그런 부분 말고 농업인들이 젊은 농업인들이 인터넷 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구상이 어떤 건지를 해당 농업인들이 우리 과로 방문하도록 해 주시면 검토해 보고 타당성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