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지금부터 200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사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학래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복지산업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07년 이 정해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올 한해 추진해온 사업들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압니다.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5대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업무현황과 실태파악 그리고 감사방법과 기법 등 작년보다 더 성숙한 행정감사가 될 것이며, 위원님들께는 각종 정보와 자료분석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그간의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아내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건의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와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여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으로 기본감사와 기본감사의 요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선 및 사업추진의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와 현장확인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비교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과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내용 중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수
박장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장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일괄 그 인사합시다. 다 아시고 일괄 인사합시다.
장수
박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장수
박장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조학래 위원장님과 김종호 간사님 그리고 김은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 각종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복지, 지역경제, 위생, 환경청소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엄중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면 모든 직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을 드린다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장만 준비해 주시고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가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주민생활지원과 권응석.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난 11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뭐 서 갖고 하겠습니다. 서 갖고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앉아서 합시다, 고마. 인사만 같이 이래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앉아서 하시죠. 안 불편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저는 서가 하는 것이 편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괜찮습니까? 일부러 조금전에 부탁을 하시더니 또 서가 하실려고 하노.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요청한 이번에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비교평가하고 분석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볼 때 정말 만족할 정도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드립니다. 하시는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상시적으로 모든 사업에 이것을 적용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수고하셨고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뽑아내었는 이유는 지금 사회가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각계각층에서 그런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긴급복지지원이 과연 어느 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실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지금 그리고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3-4년 남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잘된 부분은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계에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만큼 여기에 초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효과 정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효과 정도 보기 전에 사업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의료지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목숨하고 우리 생명하고 가장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하는 것을 이것을 봐서라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효과정도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68.4%가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느낀다고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그러면 32% 정도는 해소가 안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또 달라 가지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 이게 만족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짜 긴급 복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 프로테이지가 결국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가, 효과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만족한다.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불만족이 이것이 적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1.6%가 효과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예산 지원이 뭐 사실상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조금 금액이 좀 적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만족이고, 혹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친절히 해야 되는데 혹 뭐냐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친절한 그런 부분도 여기에 혹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 그러한 걱정도 됩니다.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해 갖고 많은 사람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추가로 줄 수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이제. 당초에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2,000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뭐 예산이 부족하면은 또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는 배정된 예산이 그래도 뭐 단 몇%가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거의 보니까 뭐 한 90% 이상은 가까이 썼는 것으로 되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홍보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서비스가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작년에 것을 보면 작년에 하고 똑같이 제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봐라고 했는데 작년에 하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에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해 봐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미비하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또 이것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것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중앙정부라든지 시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것하고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연장지원 적극 검토 및 타 서비스 지원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사후 조사 및 적정선 심의 강화가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다 똑같거든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고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는데 구정소식지하고 홍보물 배포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정소식지나 홍보물을 배포해 가지고 그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통반장을 활용해 가지고 사실 우리 반장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통반장의 인력을 활용해서 이런 사람들을 수혜자를 발굴해 내는 것이 가장 홍보가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뭐 상당히 그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하고 똑같은데 그래 똑같이 계속 이래 적어 낼려고 하면 평가분석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문제점 평가를 할려고 그러면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갖고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끌어내는 것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상 사업평가거든요.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다시 피드백 해 갖고서 다음 연도에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 자신부터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뭐냐 이러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도 업무만이라도 평가를 철저히 해서 개선대책을 잘 수립하도록 그렇게.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잘 하셨어요. 제가 경제과에도 이 모델을 하나 복사를 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새로 보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과정 같은 경우는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의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 감사자료가 다 이런식으로 되어야 돼요. 이것 보면 사실 업무보고밖에 안되는 수준이거든요.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안돼요. 그래 제가 사실은 모든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추진사업을 이런 식으로 다하면 진짜 업무가 마비가 되지 싶어서 제가 주요 각과에 주요한 사업 하나씩만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우리 위원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것 보면은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감사를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참 잘 하셨고요. 다음에는 그 문제점하고 대책까지 연계해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은 그런 평가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통반장 통한 어떤 홍보 이것도 참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시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연초에는 연초부터 꼭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실제로 이것 영구임대아파트 이것 문의가 사실 궁금한 사람 참 많은데 지금 실제로 구청에서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특별히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인터넷에 이것 올라오긴 올라왔다마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뒤에 뭐 전체적으로 현황이 나옵니다만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뒤에 보긴 봤습니다. 여기 명단 쭉 와가 있던데 보니까. 나도 여기서 봤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그 31쪽에 보면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매년 한 250에서 300세대 정도가 선정을 해서 1년 동안에 우리 구청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입주하는 경우는 약 한 60세대, 70세대 그런 정도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이 현재 신규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임대주택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오고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주택이 생각보다가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 그런 경우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보통 동사무소에 보통 접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홍보활동은 없지요? 하는 것은 지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문의가 오면은 첫째는 이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 관계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문의를 합니다. 문의를 하면 그때 그때에 저희들이 그것 다 설명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나 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 전부다 살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서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홍보라도 좀 제대로 해 갖고 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에서도 작은 배려이지만 이렇게 홍보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더욱 하면은 안 좋겠나.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새마을 문고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게 주최 기관이 새마을에서 했는 것입니까? 새마을문고사업.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마을문고사업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리고 새마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자기들은 차 이것 뭐 바꿔 가지고 계속할 의사는 없는 모양이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문고사업도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현재 당장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현재 새마을 문고에 직원이 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새마을문고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뭐 계속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할 것입니까? 차량.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부양 능력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노부모는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한 문의에 있어서 여기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이 이것 보니까 대체로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 봅니다만 이것 부양의무자가 말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며칠 전에 대선후보 진영에 대표자가 나와 갖고 복지사들 토론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삼상정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복지국가로서 어떠한 국가의 모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냐. 여론을 조사를 해 보면 스웨덴 모델이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스웨덴 모델로 갈려고 하면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내어야 되느냐.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봉 5,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2,500만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랬는데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국가가 최저의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생활에 뭐 생활을 해 나갑니다. 나가고 본인이 아프면 또 병원에 가면 되고, 나이가 들어서 그 이상 아파 갖고 탈나는 것은 그것은 명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여하튼 자식들이 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같으면 책정이 가능한데 일정 부분에 소득이 있으면서 부모를 안 돌보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것 사각지대거든요. 이것 뭐 참 있어도 뭐 얼마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제주도에 갖다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모든 돈을 벌어 갖고 자식들한테 올인을 했거든요. 다 갖다 넣었는데 이제는 뭐냐 이러니까. 자식들 다 줘서는 안되겠다. 자식들 돈 물려주고 하니까 오히려 자식 버리더라. 이래서 이제 우리가 멀지않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노인세대가 되는데 이러한 이제 5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노인이 되면 자기가 벌어 놓은 것을 좀 갖고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도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해결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수급자 신청자 중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학래
조학래위원장
신청자 중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자 중에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가지고 안타깝게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사실 한번 이래 가보면 집에 살림살이 볼 것 같으면 지원이 안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당장 보이거든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것 참 어떤 법적으로는 도울 방법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경우가 참.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반면에 제도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면 주위에서 다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지금 연말에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니, 뭐 나눔의 문화니 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주위에서 또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서 어떤 동네 어떤 민안망이라도 있고 뭐 이래 쭉 있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서 좀 이래 도와주면서 하는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는 안되니까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드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뭐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관내에 약 한 만4,000명입니다. 차상위 계층까지 합치고 이러면 한 2만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현재 다 뭐냐 이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끌어안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사회주의 국가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뭐냐 이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경제를 뭐 배급을 해 주고 하면서 다 아울러 가지만 그러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없이 사는 것이 꼭 불행 하느냐. 저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과정을 잘 극복하면 나중에 살아가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저희들 이번에 안심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부모가 그게 정신지체장애인이고 하는데 그 자제분이 한 사람이 이번에 고대법대 나와 갖고 사법고시 패스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전체 성적이 150등 내에 든답니다. 드는데 뭐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자기의 어떤 노력, 의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능력이 있으면 어떤 뭐 강제성을 동원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지요? 도와줘야 된다. 도와 안 주면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하는 경우가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 드는데 뭐 그렇게 또 한다고 이것 참 어려운. 예, 김종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이것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현재 이것 수급자 중에 이것이 저희들이 수혜금 나가면 사후 관리는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뭐 정해 놓으면 끝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에도 뭐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 한번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뭐 실제로 제대로 수급자가 제대로 타가서 제대로 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착복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씩 확인할 필요는 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제도적인 그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돈을 아까워서 못씁니다. 한사람 앞에 돈 한 40만원에서 60만원 이래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돈이 통장에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이 모여 갖고 돈 1,000만원씩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면 제도상 수급자를 책정을 할 적에 은행에 금융자산이 뭐 2,000만원 있더라. 이래되면은 또 책정이 되지를 않아요. 책정이 되더라도 차등지급이 되거든요. 이래되다 보니 그런 돈을 빼 갖고 뭐 딸이 안 갖고 간다는 그런 또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도든 간에 완벽하기는 어렵지.
종호
김종호위원
전번에 한번 그런 것을 TV에서 매스컴 통해서 한번 본적이 있긴 있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종호
김종호위원
실제로 한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일반 뭐 사실 수급자들은 자기가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지만 정신지체장애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것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반 정신이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덜한데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지체장애자들은 구청에서도 아니면 관에서도 일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런 것 보니까 진짜 안타깝더라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미리 사후에 관리하는 것도 한번씩 물론 일손은 바쁘겠지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중증 장애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아마 사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점 생기면 한번 반영 한번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 11번 말입니다. 여기 동촌유원지 여기 삭도 노숙자 여기 뭐 이래 처리를 했습디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제가 10월달까지도 봤습니다. 그 동촌 지하철역 입구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우산을 갖다 놓고 이불 덮고 그렇게 잡디다. 여기 보니까. 그래 내가 동 통회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 여자던데 보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상담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쉼터 입소조치를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또 며칠 생활하다가 나와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또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동절기에 혹시 노숙자들이 밖에서 자고 이러다 동사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노숙자에 대해서는 매일 뭐냐 이러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동통우회에 확인한번 해 보세요. 이것.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래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보기도 싫습디다. 거기 지하철 역 입구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참 또 여자고 이런데 보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11쪽에 말입니다. 그 이것이 장애인들은 더 도시락 지원이라든지 행동에 어떤 행동에 부자연스러우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지원 같은 것 더 잘해야 되지 싶은데 그 어떤 뭐 지원 체계가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그것이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지원이.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복지관 자체에서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서 지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래하는 것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은 어떤 뭐 좀 지원해주는 어떤 예산 지원 좀 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동 및.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제법 됩디다. 여기 보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독거노인들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혼자 사시면서 시각장애인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것.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뭐 저희들이 밑반찬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부확인, 생필품 지원해서 뭐 조금씩은 다 뭐냐 이러니까. 지금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산이 여기 수반이 안된다고 이래 나와 있네요,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도시락 지원은 지금현재에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뭐 큰 돈도 많이 안 들지 싶은데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복지관에 부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후원금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좀 그 복지관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하튼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후원자를 발굴을 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보니까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여비가 3,337만9,000원정도 다른데 복지관 비교해 가지고는 굉장히 여비가 많이 썼습디다, 보니까.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촌종합사회복지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산지원은 거진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여비를 다른 복지관보다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보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뭐 혹시 해외 출장비가 있었는지 뭐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여기 감사를 어떻습니까? 몇번 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학래
조학래위원장
1년에 한번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한 내역은 뒤에 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2007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 감독 실적에 있어서 여기 저 혹시 뭐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될 것 같으면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복지관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뭐 횡, 유용을 했다든가 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형사고발도 하고 뭐 응분의 책임을 묻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지적된 내용들은 뭐 절차상의 다소 뭐냐 이러니까. 다 그게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나 개선 이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큰 어떤 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면 형사고발까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구청에는 감사 그러면 한번 1년에 한번 정도 복지관을 나갑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나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고 다른 어떤 뭐 위에서 내려오는 감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끔 감사원이라든가 상부 감사기관에 서로 간발을 해 갖고 복지법인에 한 두 개씩 종합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설도 우리 동구에는 참 많고 복지관이야 뭐 얼마 안됩니다만 정말 조금 그렇게 심도 있는 그런 감사가 필요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해 보고 한번 의회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그것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좀 시범적으로 그지요?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관내는 뭐 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서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본으로 몇 개 법인이라도 돌아가면서 한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은 우리 의원들간에도 뭐 특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어떤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뭐 뜻대로 안 됐었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저희들이 결산 감사를 할 적에 공인회계사를 차출하듯이 법인 감사를 하면서 차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사고 터지고 난 뒤에 또 왜 감사 안 했노. 하지 말고 미리미리 관계기관이 감사하는 것도 아마 예방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한번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자활사업 실적 여기에 말입니다. 2006년도 11억이고 2007년도 8억인데 10월말 기준이지만은 말입니다. 그 지금 밑에 보면은 운영실적에 이 수익이 말입니다. 2006년도에는 3억이고, 2007년도에는 실적이 5억입니다. 5억 수익이 났는데 예산도 지금 거꾸로 되어 있고 수익금은 지금 2007년도가 더 굉장히 예산도 적게 썼지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어떻게 지금 뭐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26쪽 말씀하십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자활사업 여기에 예산에 그 11억 아닙니까, 그지요? 2006년도 예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2006년도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 하셨지 않습니까? 11억1,800만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2007년도에는 8억3,000이잖아, 그지요? 예산집행이. 26쪽 위에.
종호
김종호위원
최고 위에 26쪽.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8억3,00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그 밑에 보면 수익금이 말입니다. 2006년도에는 3억이죠? 3억 정도 수익이 났고, 2007년도에는 5억1,000만원이 났습니다. 수익이. 예산은 2006년도 11억이고, 11억인데 수익은 2-3억밖에 안 났고, 2007년도에는 그래 8억 예산에 5억1,000 어떤 수익이 났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5억1,000만원 수익 난 내역은 뒤에 그것이 27쪽, 28쪽에 그 내용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나와가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어떤 2006년보다 어떤 경영 개선이라 할까? 굉장히 운영을 잘 하셨는지 굉장히 예산 적게 쓰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뭐 어떤 정상궤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분기별로 또 운영위원회를 하고 또 의무지도 감독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어떠한 실적을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매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냥 봉급만 타 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갖고는 어떻게 자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래서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일부는 뭐냐 이러니까. 근무를 배제시키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했고 이 실적은 저희들 이것은 뭐냐 이러니까. 어떤 개선된 그런 내용. 사업단 수는 보면은 14개단에서 뭐냐 15개단 한 개단이 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없는 사람 기술도 배우고 취업도 시키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말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것 사업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좀 잘 되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어떤 경영 실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이런 평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뭐 내년에 더 어떤 뭐 잘 되었으면 싶으고 여기 또 인원이 굉장히 많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뒤에 다 나옵디다. 여기 우리 다 보니까 동사무소 뭐 이런 것도 이래 수리하는데도 많이 참여를 하고 보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뭐 뒤에 그 27쪽에 보면은 참여인원이 191명입니다. 인원이 보면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사업은 뭐 학교 영신초등학교외 23개교 청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병단도 보면은 병원에 가서 유료간병을 1,674회 그 다음에 또 실과 바늘은 보면은 양재교육 그 다음 한복을 또 하청 맡아 갖고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다양하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다양하게 하데요, 보니까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경영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고, 굉장히 어떤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다 싶은 생각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하튼 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좀 칭찬을 좀 해 주시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운용실태에 있어서......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너무 여기 형식적인 장학기금이다 싶으고 형식적으로 장학금 지급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만들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없을 것 같으면 정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 후원가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실제적인 어떤 도움, 실제적인 어떤 장학회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잘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나중에 또 어떤 계획이 되거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이 실제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 각 단체는 이 보조금이 참 큰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 주면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급한 보조 단체보조금에 대해 갖고 증빙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받고 있어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고 있는데 그 증빙자료도 100% 정확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절차를 개선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지금은 다 카드로 쓰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되었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쓰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여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보면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 정말로 한번 정도는 이것 뭐고. 제대로 쓰였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여기 보면 지원 더 되는 데도 있고 회원수에 따라 지원된다. 이러지만 또 증액해줄 그런 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실제 삭감해야 될 단체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번정도는 제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준 것은 그대로 사용했는지 한번은 점검해야 된다고 나 생각합니다. 지금 3억9,000정도 지금 저희들이.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책정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실제로 관변단체 그 뭐 4개 단체 빼고 나면은 일반 이것 제가 알기로는 사단체인데 이것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 이것 나중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지출되었는 것 자료를 제가 저한테 한 부 이렇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위원님께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저도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실제로 여기 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11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 뭐 돈은 얼마 안되지만 확인을 한번 해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1,1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1,100만원 이것. 그런데 실제로 아! 1,100만원이네. 1,100만원인데 이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무공수훈동구지회 이것 전부다 1,100만원 같으면 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1,100만원이 각 구청간에 지금현재 보조하는 금액이 거의다 비슷합니다. 그게 뭐 그렇다고 해 갖고 뭐 우리만 500만원 줄 수도 없고, 전부 1,500만원 주고.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왜냐 하면 정말로 필요하면 1,100만원 아니라 2,000만원 줘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 군경회에서 또 이런 말하면 뭐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제가 자료를 한번 봅시다. 좀 요청합니다. 단체보조금 이것 전체 다하고 자료 어디에 쓰여졌는지 올라왔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쪽에서 정산해 갖고 준 자료를 한 부 복사해 갖고 드리도록.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도 뭐 감사를 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도 감사를 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면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 1년에 한번 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간이 영수증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모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50명이 먹었다. 자!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가 참석한 것도 아니고 20명 참석했느냐, 30명 참석했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갖고 2007년도 7월 1일부터는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나이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것을 뭐 할 수 있다, 없다. 뭐 지금 그 과도기적인 그러한 기간입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27쪽에 한번 봅시다. 재활용사업단에 밑에서 세 번째. 이것이 보면은 그 뭐 수익금이 지금 전혀 발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뭐 새동산약국외 13개소 뭐 동화사, 리베라모텔 뭐 재활용품 수거 및 해놨는데 여기 수익금이 있지 싶은데 어디 수익금이 안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군수 제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군수 재활용사업단 그것은 시장형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은 수익금이 발생하고 여기 사회적 일자리는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임대주택이 인기가 좀 많이 있다. 그지요? 임대아파트보다는? 여기 임대아파트가 보니까 그 입주 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그 문제점에 굉장히 있고 싶은 아파트가 아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디다. 그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뭐 이래 술도 낮에부터 술 먹는 사람부터 해서 뭐 술 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이러면서 많이 기피하고 또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임대주택은 뭐 굉장히 그런데 비해서는 뭐 안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호하는 어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뭐 앞으로 확대할 어떤 그런 그것은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지금현재 자료에 난 영구임대주택은 맨 임대아파트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임대아파트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대아파트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여기는 임대주택으로 해 놓았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임대아파트.
학래
조학래위원장
임대주택도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주택은 지금 대한주택공사에서 뭐 일부 뭐냐 이러니까. 소형주택을 매입을 해 갖고 그것을 다시 뭐냐 이러니까. 재 뭐냐 이러니까.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도 경쟁이 많이 밀린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밀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임대아파트도?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임대주택으로 해 놔서 임대주택.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뭐 소득에 따라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실 분들이 있고, 또 뭐 소득에 따라 갖고 또 여기도 못 들어가고 어디 원룸 같은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럼 임대주택도 여기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뭐 빌라, 원룸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주택을.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원룸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매입을 해 갖고서 다시 그 재 그것이 뭐냐 이러니까.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동구에도 뭐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동구관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있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은 이제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 주택공사에서 본인한테 통보하면은 그 같이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하고 삼자가 같이 계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많지는 안 하겠다, 그지요? 우리 동구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것도 임대 우리 주택 매년 2월달에 우리 신청을 받지요? 그 3월달에 배정하고 이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맨 같이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공문이 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수시로 내려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내려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따로 접수를 받아 놓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그것이 공문이 내려오면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내려오면 공고를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수규 예,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개선방안에 있어서 우리 조례 개정 우리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10월 30일날 했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이후에 뭐 어떻습디까? 뭐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실적이 뭐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없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고 여하튼 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조례개정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어떤 문제점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디까? 이것 참 뭐 그렇게 해도 보니까 뭐 되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말입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판단은 여기에서 다소 보완을 한다고 하면 상환기간이 현재 2년거치에서 2년 분활상환인데 이 부분만 더 연장을 좀 하면은 저희들로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다 개선을 했다. 또 일부는 보증을 세우는 문제가 신용융자로 대체를 하는 것 안 맞느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 돈이라는 것은 또 융자를 해 주고 회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현재에 뭐 대충 은행의 대출이 2중, 3중 보증을 세우고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저소득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완화를 해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은 융자를 해 주고 돈을 회수 못하는 그런 결과도 빚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우리 김은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소액 단위로 말입니다. 그지요?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한번 뭐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뭐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군수 제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한번 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군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200만원이나 50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군수 그렇게 해줄 경우에는 그것 갖고 쓸만한 데가 없다 하는 그것입니다. 돈을 빌려가 가지고 거의 보면은 빌려달라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 보면 이것을 빌려 가 가지고 내가 생활비로 쓰겠다. 안 그러면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겠다. 거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00만원, 500만원 빌려줘 버리면 빚 갚는데 써 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여기는 창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게 또 내줘서는 빌려 가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300만원, 500만원 가 가지고는 창업을 하겠습니까? 방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안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이것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인데 실제로 이것 모르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 이것이 융자가 구청에서 이런 융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이런 것도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데 동사무소를 통해 갖고 아니면 통장님을 통하든지 해 갖고 홍보도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어차피 조례제정을 해 놨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몰라서 사용 못하는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융자 그러니까 보증인 때문에 못 쓸 수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저희들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종호
김종호위원
아직 모르더라고 동사무소에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있는 제도자체를. 그러니까 개정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빨리 돈을 쓸 수 있도록 분명한 것은 돈이 분명하게 이것이 자금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 주민들이 빨리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돈 떼인다고 돈 안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이 생활하게끔 또 못사는 사람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빨리 홍보를 해 갖고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 어떤 요건에 맞으면 최대한 융자를 해주도록.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뭐 우리가 참 이 사회가 신용사회 뭐 카드도 신용카드입니다만 이 나가는데 좀 믿고 이렇게 대출해주는 소액이라도 그런 것이 정착되고 또 걱정 안 하는 회수가 되면서 걱정 안 하는 이런 어떤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