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지금부터 200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다음은 심성택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택
심성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심성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관리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신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각 실과의 전 직원은 동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건성과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의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심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과 보좌할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가시도록.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이어서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감사실장 송덕환.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올 한해도 참 다와 가는데 업무 보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질책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구가 좀더 발전하자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허나 기관공통경비라든가, 문화재 자체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 등의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나와가 있습니다. 한 일례로 101-10 이것이 일시인부역사임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4,200만원 당초 예산에 되어가 있다가 약 한 50% 불용액이 남았다가 그 다음에 2006년도에 3,800정도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가 64%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2007년도에 약 1,000만원을 줄여 놓았어요. 2008년도에 지금 예산상을 내가 한번 보니까 집중관리 운영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약 한 300만원을 약간 감해 놓았어요. 이것이 한 4년 동안에 이렇게 불용액이 50%, 64% 이렇게 쭉 아직 2007년도는 아직 예산이 아직까지 올해까지 가야 되니까 모르겠지만 이래 놓았는데 매년 예산 과목이 같고, 같은 사업인데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하는 것은 예산 편성시 대충대충 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냥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예산을 또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 잘못을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것 매년 추경예산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있을 때 이런 것은 조금 남겠다 싶으면 이래 감할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꼬집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 이러는 것은 좀 예산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좀 주먹구구식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보통 제로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보고 대충 여기에서 얼마 감하면 되겠다. 뭐 조금 증액을 하면 되겠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지금 한번 지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금 101-10은 이것이 주가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입니다. 출산휴가는 실제로 여자분들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예산편성 해당 부서에서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또 임신 관계를 어떻게, 언제 한다.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점에서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휴가, 출산인부 대체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 아기 낳겠다고 미리 통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내년에 내 아이 낳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매년 이래 통계를 내다보면 요새 또 저출산이다. 굉장히 또 이래 자녀를 적게 가지는 어떤 그런 풍조가 되다보면은 한3-4년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예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실 예이지만 된다고 하면은 좀 잘 짜도 충분하게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이 해마다 눈에 띄는 것이 물론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눈에 많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출산 그것은 사실 예상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여직원이 많다 하면은 어떤 젊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어떤 그런 공무원이 많은 것 같으면 예상을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출산이 아마 많을 것이다. 이래 예상해서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이런 지금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일 하나를 보면은 다른 것도 유추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뭐 똑히 이 부분 가지고 제가 꼬집는 것은 아니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년, 몇 년 동안 이것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매년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감액했다가 만약에 사유가 발생하면은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추가하더라도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불용액 보조금이 한 3억 되었다가 2007년도에 13억이라 하는 돈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것 당초 이래 참 애를 먹고 이래 받아 와 가지고 따온 예산 같으면 이것이 가급적이면 반납액이 적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주가 이것 국시비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인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저희들이 좀 변명 같습니다만 국시비에서 정부하고 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국시비 반납하는데 3억1,000이 되어 있는 것은 총6,827가구에서 만3,908명에게 지급한 잔액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인데 국비지원액이 2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98.5%를 지출했는데도 3억1,000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높으니까. 크게 많이 98.5%를 집행한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6년도에 집행잔액이 3억 되었다가 2007년도 와 가지고 갑자기 13억이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급여가 만약 3억1,000이 남았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것 같으면 2006년도 대비를 하면 2006년도에 한 과목만 해도 지금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급여 이것 하나만 해도 작년 보조금 반납내역하고 액수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래 2006년도하고 2007년 대비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13억이라 하는 돈이 작년에는 통괄해 가지고 3억밖에 안되었는데 2006년도에. 2007년도에 갑자기 13억이 되었다 하는 이유는 뭐 이래 예상을 잘못 했습니까?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 관계는 복지지원과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주로 이것이 반납 내역이 많이 포함된 그 지금 과가 주 과가 복지지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로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복지산업위원회 거기가 지금 주로 반납내역이 많았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사회 제가 하더라도 2006년도에는 한 3억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래 2007 1년 딱 이래 되면서 뭐 물론 복지산업위원 그쪽에서 많이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뭐 어떻게 잘못 어떤 우리가 예산을 잡았나. 뭐 예상을 잘못 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좀 여기서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또 저도 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하여튼 여하튼간에 처음에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해서 국시비를 받아 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무작정 내려주는 대로 받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박계장 알면 이야기 한번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예산담당 박정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반환금액은 국비가 3억8,200이고, 시비가 5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3,3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2006년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그러니까 2000.)
대식
강대식위원
6년도, 6년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이 자료를 설명.)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요. 내가 지금 작년 것 이것 행정감사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저희들이 보기로는 보고자료 30쪽에 보시면 30쪽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가 국비 집행잔액반환의 대중이고. 사유가. 예, 국민기초생활급여 업무가 시행되면서 수요자를 저희들 한 9월경에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조정을 해주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에서도 정확한 진달이 늦었었고, 또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수요 파악에서 사전에 집행잔액을 거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기초생활 이것 기초생활급여 이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금액이 어떻게 해서 1년만에 이만치 많이 늘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뭐 기초생활급여 이것이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한 3억 반납했다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1년만에 이렇게 돈 액수가 이만치 차이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이지 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복지지원과에 그 내역을 좀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일단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차후에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위원장 지금 넘어갑시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국비사업 반납 5억2,000입니다. 그것은 복지지원과가 아니고 여러 과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저래 하기로 하고 실장님은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 20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이 2006년도에는 6억9,800만원여 정도 되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사실 보면은 동에서 아주 긴급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마디로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생활중에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또 소규모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사료되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6억9,800만원이고 금년에는 보니까 한 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뭐 주로 보면은 동 인도정비사업이고 뭐 인도블럭 교체 이런 소규모인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주민들이 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사업비를 예산을 확대하라. 이 말씀.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이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예, 이것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보면은 전부 이것 보면 작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 거의 보니까, 그지요? 거의 인도정비이고 또 인도블럭 교체이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 외에는 주민들이 소규모편익사업을 동에서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거의 편성됩니까, 이것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금현재 편의상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당초에 연초에 3월 이내에 보통 2월내지 3월달 됩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합니다. 예를 들면 동별로 한 2,000만원 정도 지난해에는 3,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하라고 보고하라고 합니다. 선정할 때 저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의원님하고 협의 안되었는 사업은 인정 안 한다. 반드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현재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사업은 예를 들면 동에서 긴급하다고 요하면 청장, 구에서 각 실과에서 이래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각 20개 동에 그 소규모편익 주민편익사업을 요청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해당.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에 또 동구 예산에 맞추어야 또 될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요구하는 조건이 몇 % 정도 수용이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보다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동별로 얼마씩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정을 하면 그 사업은 동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구에서 저희들이 잔여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에서 혹시나 긴급 요하는 것은 또 수시로 해당 부서에서 해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계에 수합될 때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의 몇 %가 이것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다 됩니다. 그것은 이런 것 외에는 다 됩니다. 예를 들면 지주가 승낙 안 한다든가, 사업이 추진 도저히 불가능 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동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가능한가, 안 하는가를 검토를 합니다. 불가능한 것 외에는 무조건 수용을 해 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수용을 하는데 그러면 각 동에 20개 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 거의 100% 수용한다. 이런 뜻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수용 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 그것을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결국 그 어떻게 보면 동에서 주민들이 그만큼 100% 만족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는데요. 사업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사업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는 많이 못하는 그런 현재 실제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이 한계점 때문에 거의 동에 가 보면 뭐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한 동네 어느 정도 책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10억을 계상 했다 할 때는 동네 거의 5,000만원 수준입니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주민 불편한 점이 뭐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하니까 다 못 올린다. 하는 이런 취지이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구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같이 큰 마스터플랜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 소규모 편익사업에는 아주 이것 궁색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방정부가 구청 단위는 그저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긴급 또 주로 여기 보면 도로에 관계되는 그지요? 도로, 보수비, 유지 그 다음 뭐 덧씌우기 공사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보면 동네마다 실정은 다 다르겠지만 상당히 불편점이 많아요. 많은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사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실장께서 예산이 올해 뭐 10억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우리 동구의 면적이 넓은이런 것을 포지션을 본다면 한 우리가 2,200억 같으면 2×3=6 한 그저 그래도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 되어야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좀 생각은 해 보신 것이 있는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갑지구에 물론 위원님들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시는데 갑지구에 내년도에는 을지구에는 지금현재 사업이 지금 활발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지구에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갑지구에는 주사업이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뭐 도로포장, 뭐 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갑지구에 별도로 한 6억 정도의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본 위원이 거듭 이야기하지만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시급한 것이 주민들 의 불편사항 소규모사업이 활발하게 됨으로 해서 그 구정이 주민들한테 원성도 안 받고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청장의 또 실적 위주로 물론 큰 타이틀이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와가 닿는 그런 쪽 사업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단 추경시에 별도의 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 추경 이런 예산은 앞으로 삼가 하시고 뭐든지 본예산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차라리 청장의 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요. 50% 절감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연말에 6개월 후에 그때 추경 다해도 그것은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진짜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장이 이제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위에 윗선에 눈치 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무, 실장, 예산담당 또 담당계도 있지만 정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또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됩니다. 그냥 뭐 전례에 비해 가지고 6억이니까 10억이다. 자꾸 이런 짜 맞추기식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한 30억, 50억 딱 이렇게 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물론 감사가 우리가 꼬치꼬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큰 틀로 본다면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한다. 해주는 것이 기획실장의 또 역량이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갑지역에 주성영 의원님이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아오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금현재 신청해놓았습니다. 1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다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실무측 이야기는 한7-8억 정도 7억 정도 반영 안 되겠나 이러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10억을 다 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쪽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예를 들면 7억 정도 저희들 받아오면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부다 갑지구에 청장님도 갑지구에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소규모편익사업 이런데 전부다 돌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획실장께서 노력하는 의지는 뭐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같이 그런 중앙정부 시예산 조정금, 교부금 이런쪽에는 사실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마 그런 쪽에 예산을 여러모로 많이 편성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 없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뭐 주성영 의원님 가져오신 돈이 교부세라고 했어요? 교부금이라고 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일단 사업은 지정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정되었는 것이네, 그지요? 교부세?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무슨 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신암5동 배수펌프장에 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억, 내년도에 4억5,000, 8억5,000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것을 어차피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그것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부담 안되기 때문에 그 만큼 구비를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그래 그러면 10억 예산중에 2,000만원씩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 20개 동 나누어 쓰고 6억은 풀경비로 해서 청장님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체회관 350억 공사비중에 50억 지방채 발행해서 갚아가고 있는 매년 10억 때문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30억, 30억 남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30억 갚았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20억 갚았고.
신화
강신화위원
20억 갚았어. 그래서 16억씩 풀경비로 쓰던 것이 이제 10억 정도 올라오지요? 6억이 감해졌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1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0억을 편성해 놓았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규모.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가 나중에 또 추경에 슬쩍 올라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성영 의원이 노력한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 좀 잡아줘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금방 안 그래도 우리 장상수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씩 가지고 동네 주면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공사 막 그래서 저도 그 주민과의 대화할 때 청장한테 인터로킹 교체 막 자꾸 디비파지 마라 해 가지고 과장이 무심결에 했는 말 때문에 과장이 애를 먹고 이랬어요. 아예 뭐 동네에 20개 동에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어느 해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해는 안 들어가는 그런 유동성이 차후로 더 낫지 않는가. 2,000만원 가지고는 안 쓰고 반려할 수도 없고 쓰다보면은 결국 인터로킹 교체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암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갖다 주면 실장님은 사실 골목정치나 풀뿌리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가 높으셔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고맙게도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대의정치를 하는 의원들한테 물어서 지역현안을 잘 알아서 쓰라는 전화를 수십 번 했는 것을 내 알아요. 정말 실장님의 안목은 그런 집행에 대한 어떤 능력은 탁월한데 그러면 의원들이 품위나 어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예산에 대한 권능을 이야기는 안 해요, 솔직히. 그냥 다음 선거 때 이렇게 했노라하고 한번 내놓는데 그 촉바른 공무원들은 내가 했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그 2,000만원 차라리 없었으면 그래 하면 자기 했다. 이러면 또 민원 넣었는 주민들은 주민대표한테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공무원은 자기가 했다하고 그러면 누가 했냐 해서 미우니까 그 공무원이 미우니까 또 내한테 일러주면서 또 시비 걸고 일은 안 할 것 했는 것 같이 그런 기분도 들고 인터로킹 교체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갈등이 주민편익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의 세금을 내가 했나, 니가 했나 소리 안하고 그지요?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는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신암2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설명을 한번 다시 12억은 어떻게 한다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총공사비가 신암2동 사무소 총 공사비가 22억쯤 됩니다. 부지 매입비가 10억원, 건축비가 12억인데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의 설계비는 12억은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1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서도 주겠다는 반승낙이 있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고마 신암2동은 해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된다고 봐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렇습니...... 그리고 실장님 동구 새마을회가 3,600만원, 두 번째가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가 3,400만원, 또 세 번째 많이 집행했는 것이 동구생활체육협의회 그 세 군데가 1, 2, 3위인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동구새마을회 바르게 살기운동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액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월 얼마씩 주기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액.
주현
김주현위원장
정액. 생활체육협의회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액은 아닙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거기는 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에서 의결.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리고 30페이지 30번에 보면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있는데 여기는 사무직원 한달에 월급 800만원 나갔는데 사무직원 월급도 안 되게 이래 또 해놓았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전부다 구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자기들이 자비 부담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니까 다른데 뭐 바르게살기나 뭐 새마을 같은데는 무료봉사 봉사지원활동 할 수도 있지만 지체장애인협회 이런데는 실제로 가보니까 그것이 봉사로 나와 가지고 일할 사람도 없고 전부 몸은 불편하고 이래 가지고 급사가 사무국장하고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한달에 한 70만원 급여를 받는데 그러면 얼마고? 800만원 가지고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안되거든. 인건비도 안되니까 이것은 다른데도 맨 물론 보조단체 이래 보면은 전부 참 거기에 뭐 전부 밥 먹고 영수증 붙여 가지고 또 정산하라고 하니까 정산하고 뭐 이래 전부 그것인데 지체장애인협회는 내년도에 좀 올려 가지고 지원해줄 그런 용의는 안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하지만 일단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집행 관계를 정확히 분석 해서 제출해 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각 구 공히 정액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동구 생활체육협의회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응?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하는데 보조금을 여기 뭐 3,000만원이나 줄 이유가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4,000만원 나가다가 지금현재 많이 삭감 되었는 것이 3,000.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께서 설명을 참 잘 해주셨는데 아까전에 47번 동구녹색 어머니회 같은 것은 임원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어떤 불손세력하고 서로가 이래 이권다툼이 아니고 기득권 싸움을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동부경찰서에서도 없는 단체로 하자. 지금 일단 보류 했는 그런 상태이고 해병전우회가 지금 우리가 동구지회와 팔공지회로 이래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내년에는 아마 통합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지회가 실제로 명칭만 있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활동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이 어떤 지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동구청 산하에 위원회도 많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목적대로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물론 실장께서 다른 타 어떤 과에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합해 가지고 감사는 할 수 없으리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통합해서 이런 사항은 꼭 집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 파악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내년도에도 반영 여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안 했습니다. 감사시 우리 부서에서 직접하지는 안 했는데 해당 관리부서에서 보조금 지급 실태하고 현황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청장님이 우리 청장님 농담 잘하시는데 맨날 밥값하고 와라. 그런 일 절대 안된다. 그것을 실태를 분석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물론 조사 했는 것 있으면 한번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으고 또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절차라든지, 회계 구비서류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단체장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단체의 총무라든가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실시 했는 적이 있는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만약 없었다면 차제에 어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 써야 되고 다른 부분에 썼다가는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집행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제시해 줘 가지고 이 단체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것 경각심을 좀 고취시켜 주고 어디 이것 동구 전주민의 어떤 혈세로서 이렇게 당신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꼭 쓰고 이런 부분은 안 써야 된다하는 어떤 그런 것 한번 교육을 한번 실시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실장님한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내년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안 그러면 결정이 되고 난 후에라도 각 단체에 이 단체의 장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또 이래 집행하는 어떤 총무라든가 불러 가지고 꼭히 이것은 한번 교육을 한번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각 보조금 단체가 지난 올해부터.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면 통합해 가지고 실장님께서 거추장스럽다고 하면 각 실과의 담당 어떤 이것 단체 담당이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한테라도 지시를 내려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딱 제시해 가지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것 보조금을 받아서 써야될 어떤 그런 명목에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이것 보조비를 받아서 쓰는 어떤 그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것 뭐 쭉 이래 늘상적인 것 이것 회계자료 이것만 보고 아! 이렇게 썼구나.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꼭히 이것이 이래 나가니까 이런이런 부분에는 안 써야 된다. 이런이런 부분에만 써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한번 철저히 한번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지난해까지는 금년도부터는 보조금 집행을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등록해서 카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보조금이 결정되고 나면 그 실무자를 부르든지 안 그러면 책임자를 불러서 카드사용 관계도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교육은 좀 그렇고 해당 부서별로 관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그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부분별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요. 다 지금현재 집행이 되었고요.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10월 30일 기준이었거든요.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달에 다 집행되었고 아까 이야기한 두 건, 두 개 단체 36번하고 해병전우회 동구지회하고, 47번 동구.
신화
강신화위원
범죄예방은 그러면 400만원 지원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어디요?
신화
강신화위원
범죄예방 35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35번 11월 8일날 집행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되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상급기관하고 동 감사하고 전부 묶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에 인사분야에 대해서 다섯 건은 기획실에서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개괄적으로 이것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겠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개나 되는 인사행정에 대한 지적의 의미는 그만큼 우리 구가 인사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단면도 보여 주는 어떤 대목입니다. 특히나 기본운영계획 미수립이라 하는 이런 어떤 부끄러운 어떤 미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대비를 안 해 놓았다 하는 그런 어떤 뜻도 되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해 놔 가지고 이것을 상급기관한테 지적 받는다고 하는 상황은 완전 인사행정의 정말로 누수를 보는데 내가 총무과 감사할 때 꼭 지적하고 넘어가겠지만 총괄적인 것이니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이래 보면은 12건에 대한 과다 적용 공사가 지금 나와가 있어요, 시 감사에. 이 돈을 전부다 내가 합쳐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한 9,900만원 돈이 돼요. 12건에 우리가 회수를 했는 것이 과다 적용해서 회수되었는 것이. 만약에 이것 시 감사가 안 이루어졌다면 이 9,900만원이라 하는 돈은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실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이 제가 답변이 좀 이상한 쪽으로 됩니다만 자체 우리 구 자체 감사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구 자체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지적 감사 상급기관이 없었다고 하면 9,900만원 돈이 이것 큰 돈이 어디로 가 버렸냐. 누구 좋은 일 시켰나. 이 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참 이것 그냥 이래 그냥 넘어 갈려고 해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요. 이것 완전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냥 나태해서 젖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자체감사도 실시 안 했고 이것도 안하고 결국 이런 것 같으면 이것 뭐 돈이 만약 9,900만원 하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굉장히 큰돈인데 이것 참 이것 대구시 상급기관한테 정말로 머리 굽혀서 내가 감사 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우리가 강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우리 물론 우리 감사계하고 지금 상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올해 지적된 이런 것을 매뉴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문서화로 이렇게 전자문서화로 해 가지고 아까 전에 활용을 한다 했는데 저 같은 생각 같으면 사례집을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떤 중복적인 지적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한번 받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이 중복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뭐 이것 복무지침서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이 보면은 감사대상에서 한번 지적되었는 것이 그 다음에도 또 지적되었는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지적 되었는 사항 이런 것이 허다하게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한번 되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음에는 안 벌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한테 주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올해 되었는 것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또 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실제로 맞습니다. 그 사례가 그런 이유가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머리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연초에 하여튼 이런 것을 해서 집합교육을 한번 하든지.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안 그러면 인수인계시에 작년에 이런 것을 지적 당했으니까 여기에 유념해 가지고 올해 어떤 상급기관이라든지, 뭐 정기감사 때 다시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업무인수 할 때 그런 뭐 어떤 이렇게 남겨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하든지 아니면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올해 어떤 이런이런 사항으로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차후에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기 바란다. 하면서 어떤 문서화를 시켜서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중복지적은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시 감사하고 자체감사하고 지적사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 매뉴얼로 해서 내년 1월달 내지 2월달에 반드시 저희들 집합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꼭 좀 실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 과다적용 되어 가지고 돈 회수되는 이런 사항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께서 어떤 방법을 강구 모색을 해서라도 안 그러면 각 실과 앞으로 과장한테 만약에 이런 일들이 각 실과에 또 이래 과다적용해서 돈이 회수되는 이런 사항이 온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금만 각도를 바꾸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이 돈이 허공으로 다 날아갈 돈입니다. 만약에 이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돈이 그냥 다 지급되었다 하면 이 공무원들 담당과장들한테 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생각하고도 있어요. 이것 정말로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각별히 유념 좀 해줘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세요. 간부회의 때라든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1월달에 1월, 2월중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질문.
대식
강대식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정기 감사에 작년 2006년도에 보다 거의 건수가 배로 늘어났어요. 동정기 감사 건수가 1년만에 기강이 그만치 해이해 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부임한 우리 배 계장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은 많이 건수를 많이 올렸는 것인지 1년만에 그래 두 배라고 하는 2006도에 보다도 두 배가 이래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만치 제가 봤을 때는 뭐 감사계에서 열성적으로 일을 해서 이만치 발견했다 하기보다는 내가 반대적으로 이것 기강이 이만치 흐트러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많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거나 감사계에서 더 조사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동에서 잘못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도 매뉴얼로 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여하튼간에 실장께서는 이것 동감사라든지, 상급기관 감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떤 조직단체 없이 뭐 틀면 안 나오는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가급적 동에서도 만약에 올해 지적되었는 사항 같으면 아! 이것 올해 지적되었으니까 내년에는 개선해서 다음에 감사 때는 이것 꼭 지적을 안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속에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발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아이고마 지적되면 지적되고 뭐 내 어디 뭐 목 날라 가겠나. 어떤 안일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지 싶어요. 특히 좀 우리가 징계 이런 것도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되어가 있고 뭐 또 받아들이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런 일은 이러려니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이래 넘어갈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없다고는 못 보겠죠,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제 소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 감사나, 구청 감사나 지금 직원들 다면평가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현재 실제로 감사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고 또 수감자들도 보면 감사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으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달에 그 교육을 해서 거기서 앞으로는 지적되면 감사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투로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말 했는 김에 다음 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이 지금 정립이 안 되어가 있습니다. 실장께서도 언론을 접해 봤겠지만 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안동시 우리 타인근에 안동시, 영천시 기타 지자체 단체에서 음주 이것 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세 사람이나 파면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언론지상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제가 한번 제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이 자료가 올라왔네요. 음주운전 면허취소된 중에 운전직이 있습니까? 지금 음주 지금 쭉 이래 10가지에 어떤 이래 공무원 범법행위가 나타났는데 이중에 운전기능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음주운전 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 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실장님 잘 모르시면 배계장 설명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감사담당 배익상입니다. 운전직 1명이 있는데 그것이 운전직으로서 면허취소가 되면 직권면직이 됩니다. 한데 당시의 사유로 직권면직이 되지 않아서 뒤늦게 적발이 되어서 시로 중징계를 올렸습니다. 시에서 중징계를 올렸는데 그와 유사 사례가 제 가 알기로 한 3명, 2-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정직 3월로 배제징계 바로 밑에 정직 3월로 떨어졌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일반행정직이 술을 한 잔 자시고 업무가 과다했다거나 친구하고 뭐 어떤 모임이 있어 가지고 아차 실수로 운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능 운전직이 음주운전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아주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 내가 어떤 개인의 어떤 사람을 갖다가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일신상의 문제를 삼아서 이 사람을 뭐 파면시켜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동구청의 운전 이 기능으로 해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총을 갖다가 부숴 먹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운전기능직이 음주운전을 한다 하는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배계장께서 그 3개월 하는 어떤 그것은 정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전자에 드렸지만 솜방망이 가지고 머리 한 방 때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일반행정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운전기능직이 음주운전 했다 하는 자체는 이것은 정말로 어느 누가 들어도 용납 안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나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감사담당
배익상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 뿐이 아니고 우리 감사계에서는 올해 한해 상당히 많은 어떤 일들을 겪었다 하는 것은 제가 뭐 알고 있습니다. 참 공무원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 다가가는데 대해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한 어디 경찰이라든지 어디 검찰처럼 이렇게 구속력이라든지 어떤 조사의 한계점을 드러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은 기강을 확립하고 싶지만 그 권한 밖의 어떤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간접적으로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도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정말 아까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문제하며,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이런 정립되어 가 있는 공무원의 정신자세 이런 문제하며, 이것은 올 한해가 다 가는 마당에서 반성도하고 내년한해 2008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져야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하고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래 되었을 때는 앞으로 솜방망이 하는 이런 처벌이 아니고 과감하게 옷을 벗고 나가는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감원정책을 쓸 때 이런 벌을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사람이 동구청에 공이 있고 뭐 하더라도 감원대상 1호다. 퇴출 1호다. 하는 것을 머리속에 각인시켜 가지고 다시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기본이 안되어 있는 어떤 이런 발상을 안 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 조금 신경을 정말로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 말에 동감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말씀한 그 내용도 내년 1월달, 2월달 교육할 때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싶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 한해 동안 그래도 또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계에서 올해 한해도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말도 드립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 오늘 지금 중국 황산에서 지금 손님이 오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그래 대충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출산휴가 인건비 불용처리를 3,80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했다 하는 건과 또 국비 반납이 5억2,000만원 과다하게 반납이 그것은 뭐 각 과에서 실장으로서는 각 과에 수합을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몰라서 각 과로 저것을 보고를 받다 보니까 5억2,000만원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구청장이 큰 건 사업보다도 주민이 직접 닿는 피부에 닿는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을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좋겠다 하는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보조금 관리담당자 회의를 해 가지고 옳게 좀 집행 했는 것도 옳게 썼는 것도 영수증 보고 옳게 보조금 담당자 회의를 해 가지고 직접 송실장이 보조금 단체를 회의를 못 하니까 담당자, 과장 회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옳게 줄 때는 좀 더 주고 삭감시킬 때는 또 과감하게 삭감 시키고 이래서 옳은 보조금이 되게끔 하자 하는 그 이야기이고 실장 알았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 다음에 상급 시 자체 감사가 하는데 감사하는데 중복 계속 그것만 자꾸 걸려서 중복감사를 좀 피해라. 동정기감사는 이제껏 잘 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몰라도 배계장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부터 지적사항이 많게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지우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은 대충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잘해주시고 지금 11시 반에 우리 황산에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암5동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암5동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장 이규한.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사무장은 남고 직원들은 민원 때문에 내려가 봐야 안 되겠나.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인사를 시키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신암5동 직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일 잘해 보인다, 가만히 보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사무장 남고 동사무소 민원 많이 오니까 밑에 가서 민원처리 하도록. (신암5동 소관 감사자료 설명)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자. 자치위원회 위원수가 여기 현황에는 30명인데 여기 27명인데 고문 비워...... 고문이 몇 명입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고문이 2명이고 회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선거 관계로 두 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명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고문은 누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고문은 우리 아양새마을금고 김문길.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아양새마을 금고 김문길 이사장님하고 전에 위원장님 하시던 손홍수 위원장께서 고문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위원장은 진명학원의 김순표 씨가.
주현
김주현위원장
김순표 그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일을 많이 하지. 그러면 구의원들은 세 분인데 뭐로 들어가 있어요?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우리 신암5동에는 구의원이 우리 지역 출신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없어요. 4동, 5동 없어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왜 그렇노? 신암1, 2, 3, 4, 5동의 대표자로 세분이 저것을 구의원 당선되었으면 안배를 해 가지고 신암4, 5동에 한 분, 안 그러면 뭐 이래 안배 안 했습니까? 강신화 부의장 그 왜 어떻게 고문이 한 분도 없다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 그래야 뭐 구에 일어나는 일 같은 것 이래가 구의원이 와서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도 5동은 연락이라도 잘하지만 4동은 연락 자체를 안해 줍니다. 일러 받치기만 보고를.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우리는 예로 신천1, 2, 3, 4동, 효목1, 2동은 신천1, 2, 3동은 장상수의원, 또 신천4동, 효목2동은 박소영 의원, 김주현 내. 효목1동은 김은희 의원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일정한 소식 같은 것은 자치위원회 가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래 하는데 앞으로 그것 한번 생각해 봐요.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지역에 하나도 당선되었는 것 맨 세 분이 효목, 신암5동 주민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세 분이 당선되었단 말이라. 그랬으면 지역대표성을 가져 가지고 여기도 구의원이 한 분이 하면은 참여를 시켜 가지고 동네 일어나는 것을 구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것을 한번 구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꼭 그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여기는 신암5동은 고마 전무 상태로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물론 구의원 세 분도 수의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첫째는 구의원 세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내가 본 견지에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수의를 해 가지고 신암5동도 소외를 안 당하도록 이래 해야 되지 아무도 그 몰라버리면 어떡하노. 그래 동장님 그래 수의를 해 가지고.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우리 신암동 신암 선거구의 구의원님 세 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고문으로 모시도록 챙기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또 뭐 위원님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행정 일선에서 혹시 올해 동 정기감사 때 지적사항 받은것이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올해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올해 정기 감사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대련
김대련신암5동사무장
정기감사에 일반 저희들 일반 업무중에는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련
김대련신암5동사무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또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전보다 사람이 조금씩 줄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우리 신암5동에는 현재 줄지는 안 합니다. 줄지는 안하고 뭐 요가라든가 에어로빅은 현재 좀 불어나는 추세에 있고 지금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조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타동에 보면은 이것이 뭐 식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꾸 인원이 자꾸 감소되는 어떤 추세에 있는 그런 경향이 보여지더라고요. 각 동 공히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사람이 적다든지, 사람이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암5동은 다행이네요. 불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설이 좋습니다. 조금 있다 가실 때 시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도 좋고 시설도 좋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개 동 돌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신암5동에 와 보니까 동 전체가 말끔하고요. 지금현재 꽤 시설이 괜찮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암5동이 활성화 된 학교가 현재 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다른 동보다도 학교가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특히 청소년 선도문제가 신암5동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타동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신암 지역에 있는 학교도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각종 단체 청소년 선도위원 11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냥 무늬만 청소년 선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저가 신암5동에 온지가 한 2년 되어 갑니다. 저가 청소년 선도를 위해 가지고 활동을 몸소한 적은 없고 대구관광고등학교라든가 애들이 좀 담배도 피우고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난잡한 행동도 골목에서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방범 자율방범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그런 지점에 순찰을 조금씩 강화하도록 하고 또 큰고개 지구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좀 강화도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을 각별히 다른 동보다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작은 독서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작은 독서실.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작은 독서실은 여기는 동구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사실 우리 신암5동에서는 조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조금은 관여를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학생들하고 주부들하고 와서 책도 읽고 올해 여기에 한 500만원 들여 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했는데 어머니하고 국민학생들, 유아들이 와 가지고 같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올해 마련했습니다. 바닥에다가 나무를 깔고 또 탁자를 안전탁자를 4개 설치해 가지고 애들한테 공부하는 습관을 어머니들이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올해 시설을 하고 그 외에 운영면은 우리 신암5동에서 관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새마을 문고하고.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동구 새마을 문고 주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신암5동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학교도 많은데다가 그리고 보면은 청소년 공부방도 있고요. 새마을 문고도 있고요. 작은 독서실 있고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학교가 5개이니까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동장님 현수막 아양교에 보면은 저 뭐야 K2가 이전하고 그 안에다가 동구청을 이전하자, 유치하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전을 여기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우리 주민들 간간이 이야기 들어 보면은 우리 신암5동에는 오히려 학교가 5개쯤 되기 때문에 학교가 너무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우리 신암5동 발전에 걸림돌이 좀 된다라고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동구청 때문에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나도 이 지역 주민이고 또 주민대표로서 의사가 명확해야 되죠, 그지요? 그런데 저쪽에는 똑 무슨 날강도같이 뺏어가듯이 현수막을 걸고 무슨 이전하겠다.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지역의 이기심으로서 무슨 싸움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동장님이 합의를 좀 본다든가 주민의 의견을 또 청장한테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동구청이 있고 850명 공무원이 밥을 먹는다. 상권이 형성되고 그지요? 학교가 있어서 또 상권이 형성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기 뭐 제조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수경기가 진작되어야 되는데 교통난 체증, 출퇴근 시간에 진입도로가 어렵다고 해서 학교 이전하겠다. 먼 훗날 또 이익이 발생 안되면 그지요? 학군 문제는 유치 못해서 난리인데 또 나중에 학군 없어 가지고 데드 타운으로 전락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도시가 되면은 그것을 생각해 볼 문제에요. 그러니까 급선무가 진입도로 만들고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고 그지요? 아케이드 공사 그 다음에 동구청은 절대로 이전하면 안돼 그래야 먹고사는 것이 바로 젖줄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 가만히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좀 지적을 하고요. 사람이 있어야 뭐 돈이 있고, 돈이 확보되고, 상권형성 해서 상권 부활, 상권부활 되면 집값 상승, 집값 상승이 또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권확보 그런 면에서 또 이 경제자로서 어떤 역할 이런 것이 많은데 너무 막...... 그리고 이 지역에 신암1동하고 4동하고 시범촉진지구로 편입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만 5동에는 현지개량 하는 식으로 관련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맹지가 개발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지요? 재건축을 하자니 역으로 사업구조 유형변경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도로 건너지만 시범촉진지구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지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우물. 지구에 관련한 배수펌프장 시설 동구청장의 개인의 어떤 마음인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예산이 전혀 확보 안 되면서도 용역비만 싹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는 몇 백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바람만 잡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제가 그저 건설과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부의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만 당초에는 147억인가 예산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넓이를 면적을 좀더 넓혀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하기 위해서 250억 예산을 들이기로 중앙부서의 확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받았어요?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제가 서류는 못 봤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러면 20채 이상에서 40채, 50채 토지가 수용되고 그 집수관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뭐 영향은 별로...... 그러나 수몰지구에는 고통받다가 이제는 지역현안이 해소됨으로 해서 살만하다 했는데 또 쫓겨나는 주민들 감정보상가 받아서 쫓겨나는 주민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주들의 대재앙이 예고되고 있어요. 떠나야 하니까. 뭔가 이 행정의 공권력 작용할 때 뭔가 핵이 있다니까. 중심이 중요한 문제라니까. 20채에서 40채 이상 나가야 되지요, 그지요? 이 좁은 동네에 그래 40채 이상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앞으로 역세권 개발한다. 시범촉진지구 인근지역에 들어선다. 재건축을 한다. 지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평당에 200만원, 400만원 하던 것이 800만원 가고 1,000만원으로 사업지구나 상업지구로 막 기대심리가 있는데 300만원짜리 200만원 감정보상을 받아서 쫓겨나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잠못 잡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행정 집행하시는 동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합의도 있어야 되고 난 자꾸 국회의원들 법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니까 법을 자꾸 바꿔 자세히 몰라서 안 바꾸는 것 아니에요. 국가가 꼭 필요하면 2배수, 4배수 보상해야...... 그리고 여기 체육시설 관련해서 금호강 인근지역에 저쪽 불로동지역은 억수로 밝아요. 밤에 보면 우리 5동은 미개발지가 있어서 금호강 인근지역이 어둡습니다. 범죄의 지역으로 양산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쪽지역에 물론 하천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밤에 뭔가 이래 밝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지요?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안 그래도 그 김문길씨가 지적해 가지고 흥분해서 막 고함치고 차수환 의원님하고 안 그래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 동장님이 잘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장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 지금 4쪽인데요. 중증 장애인이 지금 기초수급자는 22명이고 차상위자가 4명인데 그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94세대에 94명은 새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장애인 신청을 합니다. 하면은 차도 LPG차량도 탈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신청에 의한 현황이고 이 94세대에 94명은 이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자 22명이 있고 차상위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별도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중에서 현재 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 22명은 수급자 생계비 일인당 뭐 43만원 뭐 2인하면 76만원 이것 나가고 그 외에 장애인 수당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월16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생계비는 나가지 않고 장애인 수당이 월12만원 나가는데 그 이것우리가 94세대 94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는 하지 않고 여기에서 혼자 있는 독거세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장님이라든가 우리 복지도우미 관리를 하고 특별히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은 요새 자원봉사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또 그런 도우미가 자원봉사하는데 도우미가 봉사센터에 방문 신청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루하루 점검을 해보는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특별히 세심하게 써야됩니다. 지금 전자에 우리 동구에 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순간 그때만 또 이렇게 북새통 같이 이렇게 확 일어섰다가 그 다음에 또 지내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것이 우리 사실은 국민성입니다. 그런 점에 좀 착안을 해서 평시에도 관리를 좀 해주시고 여기 기초수급자, 일반수급자 이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차상위 계층이 사실 여러 가지 법적 제재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에 봉착해가 있어도 자식들이 안 돌봐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분은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것 연말을 기해 가지고 동에서 좀 그런 쪽으로 기초적인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데 특히 복지사들 관심을 갖고 좀 관리를 특별하게 해 주시고 여기 지금 동에서 사실 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동의 할 큰 목적이지 싶어요. 다른 것 크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어차피 동구청에서 올려주면은 구청 단위에서 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하는 입장이고 아까 같이 각 동에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수용됩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구청에서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 한 세 건 정도씩 올려달라고 내려옵니다. 그래 올리면 지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세 건에 국한되어서 옵니까? 뭐 진짜 할 일이 있어도 올리면 이것이 아예 그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니까 그 범위만 올리는 것입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그 범위정도만 올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올해부터는 좀 그런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과연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뭐가 불편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동장 뭐 책임이 동장인데 동을 대표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다음 내년도에는 챙겨보겠습니다. 분명히 동에 불편점이 없도록 하는 그런 예산은 한번 편성할 수 있도록 실제로 통장들하고 회의를 하면 뭐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고 갑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매월 25일날 통장회의를 여기에서 11시에 합니다. 11시에 하는데 일단은 통장들을 모아놓고 제가 공지사항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장이 우리 구청에 있었던 그런 통장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또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통장들한테도 건의를 받습니다. 뭐 방범등을 해 달라. 뭐 반사경을 해 달라. 방금 장상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좀 새롭게 해달라든가 이런 건의를 전부다 받아 가지고 구청에 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나면은 자기들도 할 이야기도하고 그렇게 회의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여기는 잘할 줄 생각이 되고 그 먼 동네 타동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통장회의 왔다가 그냥 오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회비 내고 간단한 이런 주지사항 이것으로 해서 끝맺음 하는데가 거의 많다는 그런 평이 있어요. 사실 통장이라면 이제는 통장도 사실 공개모집해서 거기에서 탁월한 인재를 자꾸 등용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공개모집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통장이 할 직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구의원 이렇게 나가면 그 방범등, 보안등 이런 것 가지고도 전부 그런데 전부 이야기하는데 나는 우리 동네 어떤 때는 통장들보고 그런 식으로 한마디만 더하면 통장 그 유니폼 바꿔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에 좀 대단히 신경을 써 가지고 사실 통장이 동장이 못할 부분들이 통장들이 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 통장 잘 압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런데 좀 회의 주재방식을 좀 바꿔 가지고 매일적지요? 토의했는 사항을 통장회의.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건의사항을 매일 적어 가지고 통장들이 저한테 뭐뭐 어떻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통장내용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이것이 해촉이 10명되었다가 8명 이것은 뭐 임기가 끝나가 재위촉 되었습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재위촉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그냥 바로 그대로 재위촉한 것입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올해 통반장설치조례가 올해 3월달인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해촉되면은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까지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냥 위촉을 하니까 잡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성실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개모집 하라는 그런 규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동장으로서 작년에 11월 31일자로 8명이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공개모집하면은 분명히 이 중에 제 생각에는 한 반 이상은 좀 사람이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우리 동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보다는 그냥 위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재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매월 통장회의를 할 때 정말 진지하게 현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이런 것 거둘 때도 우리 신암5동이 우리 동구 20개 동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뭐 인원동원을 하면은 사실 타동 안 빠지도록 사람 동원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11개 통 통장님 한 분이라도 현재 참 이래 빼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똘똘 뭉쳐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촉을 그대로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뭐 탄력적으로 동장이 잘 파악하시고 또 불미스럽고 이런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통장 직분에 되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사실 이런 것 보면은 통장도 이제는 동 행정의 일선 최일선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통장으로 거듭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동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어떤 편에 뒷쪽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통장은 과감하게 그런 소리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쓰시고 하여튼 통장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제가 나중에 서류 한번 몇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동장님 요새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순찰일지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있어요?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없어요?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올해 아마 연초에 구청에서 일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출장 갈 때는 조그마한 수첩을 하나 갖고 가서 이래 적고.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그리고 순찰해 가지고 순찰을 하고 난 뒤에 혹시 구청에 건의할 사항은 우리가 동장 환경순찰해 가지고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합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보자. 저 한식점 새로 생겼는데 그.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금마루.
주현
김주현위원장
절 앞에 금마루 앞에 거기 조형물이 그게 관할이 신암5동입니까? 저쪽 효목1동입니까?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그 조형물.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조형물.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동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아양교 말인교?
주현
김주현위원장
아양교.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그것이.
신화
강신화위원
구청 관할이지.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금호강 반지 자르는 것 같으면 조형물 이쪽편의 것은 신암5동 된다고 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것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다 하지만 내가 아래 한식집에 저녁에 밥을 먹고 이래 나와보니까. 이것이 언제 그게 되어 있는동 청소를 한번 안해 가지고 그게 꺼매 가지고 그것 검정 뭐 먼지 같은 것 묻어 가지고 형편없어. 다른데 이래 보면 조형물 같은 것 보면은 깨끗하게 해놓으면 밤에 보면 반짝반짝 은빛 나는데 반짝반짝 하는데 한번 밤에 한번 동장님이 거기 한번 가 보래요. 형편없어.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그 흰 조형물.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순찰일지 적어 놓고 관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동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건설과 관리가 될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건설과장한테로 공문을 순찰을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그 한번 동장님이 한번 저녁에 한번 가 보래요. 그 청소 조금만 하면 저기 청소하는 것이 있어요. 비누칠 해 가지고 소방차로 한번 해놓으면 참 오늘 황산에도 중국사람이 또 왔다 가는데 저런 좋은 것 해 놓고 말이지. 저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건설과에다가 반짝반짝 하도록 청소 좀 하라고 아주 보기 싫다고. 그래 나도 이야기 하겠지만 관할이 또 여기 신암5동이고 하니까 외부사람들이 그 많이 다니고 하니까 순찰일지 적어 놓고 건설과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전화도 좋고.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 한번 밤에 한번 동장님이 한번 식사하고 무심코 한번 가 보래요. 검은 것이 아주 보기 싫어. 불은 전기는 이래 이래 있는데 전기 불 안에 막 검어. 그러니까 청소해 놓으면 은빛 나서 반짝반짝 난다니까. 얼마나 좋으노, 그지요? 그래 부탁드리고 저게 하매 10년 가까이 다 되어도 손 한번 안 대었거든. 그래 수고를 해주시기.
규한
이규한신암5동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암5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민원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앞쪽으로 좀 돌아가 가지고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급기관에 이송된 4건에 대해서 지금 실장께서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7건.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아니 52쪽.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52쪽이요?
대식
강대식위원
예, 상급기관에 이송된 4건에 대해서 처리결과 조치를 지금 우리 청에서는 이것 숙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찬주외 10명 두 번째 그거하고, 네 번째 류병조외 43인, 그 다음에 황래원외 12명, 그 다음에 53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방흥태외 밑에서 세번째 방흥태외 32 이것이 전부다 상급기관으로 이첩되었는 것이 4건이 되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첩기관에서 바로 통보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되어.
대식
강대식위원
바로 통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도 우리 청에서도 이 처음에 접수되었는 것이 우리 청인데 그래도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되지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그리로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면 그것으로서 끝난다 하기보다는 이런 사항들이 전부다 우리 관내의 사항들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뭐 시에 전화를 해 갖고 보든지 아니면 시에 무슨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관내 것인데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그리로 바로 통보 해버린다고 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민원처리가 주로 보면은 행정편의주의로 흐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민원인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우리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접수에서 처리결과 회시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잘 처리되어 있는지, 지체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물론 실장께서 하실 일도 있겠고 다른 실과에서 할 것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규합을 해 가지고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말고 어떤 민원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조치가 이래 대충 이것 뭐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만이라도 이것 회신을 줄 수 있는 것인데도 한달씩 끈다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든지 뭐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접수시키는 사람들 은 그만치 답답해서 시키지 이 사람들 장난치고 뭐 그냥 괜히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접수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서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된다. 안되면 뭣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을 좀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회신을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처리 실태를 분기별로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지연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해서 즉시 시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실장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 뭐 건설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사무소 이것이 뭐 건축되었는지 뭐 몇 년 넘으면 새로 짓는다. 하는 어떤 그런 잣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뭐 대충 시각적으로 우리가 너무 노후 되었다든지 뭐 시설 설비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쓸모가 없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것이 민원인들한테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잣대가 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알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관리과에서 업무입니다만 방금 강 위원님 말씀했는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예를 들면 노후문제나 신축연도 그 다음에 주차장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사무실 협소 관계 이런 것 여러 가지 종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식
강대식위원
다른 동네 동사무소 신축한다고 해서 배가 아파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 할 때 꼭히 이것 정말로 잘 따져보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꼭히 돈을 이만치 들여서 지어야 될 곳인지 아닐 곳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계획도 한번 수립해보고 정말로 이것 동사무소 그 자체가 정말로 이것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러는 것 같으면 당연히 신축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지어야 되겠지만 뭐 전시행정이라든지 어떤 인기 포플리즘에 뭐 연합해 가지고 그렇게 뭐 동사무소를 주민들한테 지어준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행정관리과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것은 짚어 한번 다시 짚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었는 것은 차제 해 두고라도 어떤 회사와 협약 맺었는 것이 뭐 더러더러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 기부채납을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현금기부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올라왔는 것이 여기 지금 현재로 몇 가지만 올라왔네요. 제가 알고자 했던 것에서는 지금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혹시 실장께서는 다른 부서 사항이지만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모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몰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정말 모릅니까? 안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그냥 뭐 기획실장께서 모르신다 하면 우리 구청에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모르고.
대식
강대식위원
예, 대충 알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뭐 어디 가지 수가 적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알고자 했던 것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어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청장께서 뭐 혼자 이래 주관을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버립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들 모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후자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는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신창건설하고 지금 우리 한 3억 가량의 어떤 어린이공원 보수하고 그 다음에 초례봉 산행로에 화장실 설치 건 거기 1억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데 제가 암만 이것 이유를 생각해봐도 제가 그것우리 지역입니다만 뭐 원래 어린이공원에서는 한 1억 정도 사용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 하면은 그 딱딱하고 이런데 어린이들 다칠 수도 있다. 모래도 좀 깔고 보수를 좀 한다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초례봉 등산로 화장실 3개 그것 가지고 1억을 잡아 가지고 이럴 필요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다른데 어디 유용하게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허둥지둥대면서 다른데로 돌려 가지고 하나라도 더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초례봉 화장실 거기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만날천날 등산하는 사람들이 화장실만 들락거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아닐 테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것 제가 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안타까워서 드리는 것이지 실장님이 뭐 이것 좌지우지 해 가지고 이럴 문제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앞두고 밑에 직원들하고 협의를 한다 하면 또 떳떳하게 또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데 이런데 쓰일 때가 많은데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며 이렇게 한번 뭐 이래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청장님한테 한 가지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래 좋은 사업을 한번 선정해 보라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받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하여튼 이왕지 이렇게 계약.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식
강대식위원
체결을 해 놓았으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건설과하고 전부다 상의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사업 선정하는데.
대식
강대식위원
뭐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좀 이래 정말로 우리가 꼭 쓰여야 될 뭐 어차피 협약체결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것 필요해 가지고 이때까지 주민숙원사업 3억만 하면 주민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구태여 그렇게 아직까지도 뭐 굉장히 필요한 것은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좀 덜 필요한데 이런데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뭐 제가 그냥 대충 알기로는 기부채납 받은 땅도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현금도 뭐 받아 가지고 또 이래 다른데를 또 쓰라고 준 것으로도 알고 있고 있는데, 알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기획실 소관이 아니지 싶어서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안 건들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어차피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주고 싶어 가지고 동구청한테 먼저 갖다 받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그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서로 뭐 중간에는 밀고 당기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것도 있을 수 있고 흥정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가 이런데 이것을 좀더 명백하게 좀 이래 이렇게 투명하게 이래 좀 해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램이 있는데 그것은 뭐 차제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적어도 뭐 그래도 기획실장님 정도 같으면 대충은 몰라도 알고는 숙지는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좀 물을 때는 시원하게 답변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40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내 말았는 사항인데 40쪽에 아까 시정기종합감사 아까 강대식 위원이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다시 한번 이런 지적사항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사실 조치결과가 시정기종합감사에서 86건이 시정 48, 주의 32, 개선 6건, 경징계 2명, 훈계 15명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 보면은 매년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뭐 시정, 시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뭐 개선할 방법을 아까 어떤 쪽에 카드를 만드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이런 시나 상급부대 감사 때 지적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자체감사에서 도 뭐 종류가 많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감사하고 46쪽에 보면 자체감사에도 동감사가 10개 동에 했는데 127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왜 이 감사가 이제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 자체감사라도 그 직에 있다가 다른 타부서로 가더라도 이것이 연계해서 꼬리표 같이 달고 계속 다녀야 이것이 시정이 되지. 지금 뭐 한 부서에 한 2년 근무하다가 떠나 버리면 전직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식으로 계속 본 위원이 제가 의원 생활 계속 하면서 지켜본 결과가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감사부분에 있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조치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하고 또 타부서에 갔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좀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타부서에 가도 맨 그 사람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과가 옮겨가면은 보편적으로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옮겨가면은 또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 의원 감사할 때도 사실 타부서 올라가면은 업무를 몰라서 못 했다. 또 이렇게 옮겨갔으니까 그 다음 새로운 사람들은 또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쪽에 상당히 지켜본 결과가 이런 조치내역이 미흡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동화사 절, 부인사 절 뭐 여러 가지 이런 과다집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 감사 관계 공무원들이 그 시설할 때 예를 들면 동구시장이나, 송라시장이나 지금 시장도 우리 또 내년도 합니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럴 때 그 관리감독을 느슨하게 해 버리면은 아까 같이 감리사나, 건축 감리사나 이런데는 조치가 되어 버리면 사실 징계를 먹는 것은 사실이에요. 공사감독 해 가지고 그것은 건축사들 먹지만 사실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자기들은 그렇게 정지를 먹든지 하면 그만이지만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의 또 혈세로 또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지. 지금 하자 보수기간 뭐 2년, 3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비가 여름에 왔다가 1년입니다, 1년. 또 큰 겨울에는 비 안 옵니다. 여름에 해서 한 달쯤 정도 지나 가지고 그리고 또 넘어가 버리면 또 1년입니다. 비 안 올 때 그 비 샐지, 안 샐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결국은 지금도 우리 재래시장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지금 애물단지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장이 불어나면 10군데 시장이라고 해도 3년 지나면 계속 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지적 사항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어떻게 해서 꼬리표를 계속 달고 댕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개선점을 한번 실과장께서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 업무숙지 미흡이나 전례, 답습적인 것은 저희들이 업무연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안 그러면 감사 사지 발간해서 배부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약속을 드렸지만 내년 1월, 2월중에 저희들이 감사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장께서는 그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런 것을 수합을 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래 과감한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시정, 훈계 이렇게 해서는 이것 잘 안됩니다. 그런 뭐 특단의 조치를 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인터넷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곤란하고요. 그에 대해서 개인 통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아까 전에 조금 말했지만 전반적인 이때까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전자에 우리 자체감사 했는데 거기 보니까 팔공문화원 감사 했는 기억이 있지요? 검사.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회계검사.
상수
장상수위원
그 무슨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제출해서 향후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출내용을 거기에.
상수
장상수위원
검사결과는 내가 봤습니다. 여기 대충 봤는데 여기 문제점은 이것말고는 없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문제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보통 회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보통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구민을 위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인건비가 운영비가 포함되면 그에 걸맞게 구민들이 더 저렴한 회비로 가지고 영리목적을 떠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또 문화원의 역할이고 그런 예산 부분에서 우리가 투여되는 부분에는 그만한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어야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우리가 형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그리고 신암5동에 잠시 우리 들렸는데 아까 같이 참 물어보니까 탁구교실도 무료하듯이 거의 이런 쪽에 자리 매김을 해야 발전하는 것이지 여기 뭐 자체 무슨 이권실태나 자기 회비를 받아 가지고 사실 실비보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에다 쓰고 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수련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회계검사 했는 그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문화원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했는 것은 일부 인건비라든가 약간 사업에 사업비 일부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에 대행해주고 예산을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안 그래도 그때 우리 분석해 놓으니까 거의 뭐 행사에 다 소요되고요. 그저 봉사해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현재.
상수
장상수위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자체감사를 할지라도 사실 감사실장께서 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지만 사실 우리 뭐 팀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참 감사에 열심히 한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감사를 할지라도 좀 뭔가 지역을 주민을 위하는 그런 혈세 낭비의 요인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해주십사 라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오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면서 저희들이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아까 한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시행하고 결과는 2월경이나 3월경에 반드시 저희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 상급단체 민원을 처리하면 그 결과를 우리 그 구청에는 결과가 와 가지고 본인한테 직접 가지만 시에서 이첩했다 그러면 시에서 동구청으로 뭐 통지가 안 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는 안 오는데 이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한테도 저희들이 안되면 알아 보고자료를 하여튼 받아 놓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게 아니고 본인한테 통지하고 그것을 구청에다가 이래이래 했다 하는 것을 결과가 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잘못 알았는데 요. 해당 부서로는 갑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고 본인한테 어떻게 해줬다고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하고 본인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64쪽에 거기에 행정불편 비위사항 신고센터 운영실적인데 점검결과가 1,083건중 지연처리가 29건 이라는데 29건은 뭐 어떤 종류가 지연처리 되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터넷에 접수된 민원에 답변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 답변서 저희들이 점검 했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체 민원 들어왔는 중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인터넷에도 신고되면 각 실과에서 통보 해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줄 것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연처리 되거나 접수를 늦게 해서 부서에 통보 늦게 했나 여러 가지 점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처리가 29건이 있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처리가 언제 됩니까, 그것은? 진행 중입니까? 금년 내로 뭐 끝이 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처리 다 되었는데 그 지연처리 했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늦게 처리가 되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불편점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강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민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당 본인한테 통보해주고 우리 구에 해당 부서로도 통보 가는 것으로 지금 그래.
대식
강대식위원
통보 갔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첩 민원 안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1차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6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