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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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예, 지금부터 제17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는 우리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3월에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우리 대구가 결정되었는가 하면 특히 우리 동구는 신서혁신도시건설, 봉무산업단지 조성사업, 동대구 역세권 개발 등의 역동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 만큼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 확인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의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대민서비스 등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 및 평가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와 더불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전적인 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져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은 서류 점검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 많음에 따라 현장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제출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군

김태군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태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인사에 앞서 먼저 우리 도시건설국 과장님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더욱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는 각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이 많고 또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 및 요구사항 등이 특히 많습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200여 도시건설국 직원들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민원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오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조언이나 대안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도시건설국 과장 이하 직원들은 수감자로서 의무와 성의를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이에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주의사항 고지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조정된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공원과장만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선서를 실시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도시공원과장 조용제.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원과장은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이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 해 가지고 도시과에 상당히 잘해 왔습니다. 그래 이걸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적으세요. 김정훈 계장님 주무계장이니까 좀 적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를 좀 한 열다섯가지 요구를 할테니까 이 자료를 중간 중간에 가서 페이지가 조금 낮은 것부터 7페이지, 뭐 8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낮은 것부터 해서 빨리빨리 자료를 가 오시는데 자료 준비는 한 장, 두장 정도 되면은 여섯부를 해 주시고 조금 많다고 싶으면은 원본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은 저쪽에 저기에 탁자 위에 갖다 놓으시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중에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 현장방문을 꼭 갑니다. 현장방문을 갈테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 정해가지고 갈테니까 오늘 도시공원과가 좀 늦더라도 늦게까지 할테니까 그 현장방문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그것은 어디를 갈지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1번 7쪽에 보면은 한전 가로수 전정작업 지도감독이라는게 있습니다. 감독 그 했는 내역을 가져오시고 두 번째는 산불감시카메라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내역 4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04년도 마을별 2004년도 추기 가로 및 조경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그리고 네 번째 율하2택지 용역기간, 과업지시서 9쪽입니다. 다섯 번째 안심지역 용도변경, 용도기간, 과업지시서 10쪽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동 145-174번지 증감이 1,94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3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불로고분 주차장 3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8번 27, 28, 34, 38, 41, 42, 43, 4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아홉 번째 4, 5, 5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신천4동 수협 앞 녹수대 재조성공사 53쪽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한전 시행분 청소자료 55쪽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1, 2, 4, 5, 6, 7, 8, 9, 10, 11 61쪽, 62쪽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11, 13, 32, 33, 34, 63쪽과 64쪽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삼림욕장 경북대학교하고 협약 체결 했는 것 67쪽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2, 4, 15, 25, 26, 27, 68, 69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여기 보면은 이제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호 많은 것은 원본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시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장 되는 것은 자료를 여섯부를 제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원본을 가져와가 의회에 갖다 놓으면은 우리 오늘 여기 김정훈 계장님하고 김용호 주임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은 우리가 이래 이제 보고를 하다 보면은 한 두장, 세장 되는 것 있습니다. 뭐 외 몇 건 해 가지고 이런 것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 한두건만 얘기하고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컨트롤 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은 거기서 이제 한두가지만 묻고 종료해가 위원들한테 질문 받는 형식으로 하고 이 자료가 오늘 우리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보면은 과다 집행이 안됐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말이야. 대구시에서 감사할 때 지적이 안되어 버리면 고마 이것 그대로 넘어가 버렸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좀 그런 경향이.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나는 여기 이제 솔직히 과다 집행하는 것 잘 모르겠는데 대구시에서 이제 이 지적이 되어 놓으니 두군데를 받았는데 만약에 지적이 안되어 버리면 이것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런 것 함부래 다음에 없이 과다 집행했는 이런거를 보면은 뭐 이제 처음에 설계대로 해가 나오는 돈 아닙니까? 이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우리 위에서 두 번째 상매, 매여간 도로개설공사 이 2,000만원 이것은 설계를 과다 설계 해 가지고 설계에 안 들어갈 석축쌓기를 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뭐 하여튼 대구시 아니랐으면 또 2,000만원 떼어버리고 또 안 그러면 또 1,000만원 떼이고 또 3,000만원 떼일뻔 했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이 돈은 우리 이제 시공업체에서 회수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이제 이것 바로 회수는 했는데 그럼 독촉장 줬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것도 1,000만원 이것도 받았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아직 못받고 이제 당장, 예. 여기 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 여기 설계하고 이래가 돈 받아가는 사람 자꾸 이런게 있으면 시공업체 이런 것도 뭐 제재를 좀 하던동 뭐 해야 안됩니까? 수의계약이나 입찰 같은 것 못하도록 하거나 뭐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공사감독을 하면서 철저히 하고 지금 또 연찬을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솔직히 여기 과다 집행된 이것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계 되어 버리면 설계도 해가 뭘 하지 싶은데 어떻게 또 다시 해가 또 이래 되는고. 거기 잠깐만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 주이소. 왜 이렇게 되는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위에 우리 상매, 매여간 도로개설 그 2,000만원 이 공사는 우리 도로 확대하면 석축쌓기를 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예, 석축쌓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설계를 하면서 이중 안 들어갈걸 또 이중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여기 이제 자재가 안 들어 갔는 부분 이제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재 안 쓰고 우리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제 환급을 환수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 평광 샛터마을 그 집하장 설치공사 이것은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맨 건물을 하면서 건물 신축하면서 거푸집 설치를 하면 이제 이게 저희들도 여기 이제 상세한 이 이제 제품에 대해선 모르겠는데 제품 자체를 지붕을 판넬을 하는데 이제 실리콘 뭐 판넬을 해 가지고 이게 자재가 적게 들어가 가지고 자재 안 들어 갔는데 돈이 지출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이제 환수조치 하도록 그래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샛터마을 집하장 이것은 돈 언제까지 들어올 예정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게 지금 올 12월말까지는.

창현

정창현위원

독촉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