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2항2008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제3항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제15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드린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내용중토지3필지,건물2동이증가하여수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로는취득하고자하는토지는당초15필지에서18필지로면적은3만801㎡에서3만3,531㎡로취득금액은31억6,734만2,000원에서32억7,354만5,000으로수정되었으며,취득하고자하는건물은당초1동에서3동으로,면적은217㎡에서6,537㎡로,취득금액은2,691만2,000원에서84억2,691만2,000원으로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세부내역으로는1급관사처분및양평군노인복지회관건물취득으로처분하고자하는건물은양평읍양근리272-2번지에위치한구1급관사로건축연면적은196.44㎡입니다. 처분금액은시가표준액기준으로1,857만7,000원이며신축하고자하는건물의위치는같은번지로지하1층,지상5층규모로건축연면적은2,320㎡입니다. 신축예정금액은건축비기준24억원입니다. 다음은앙덕리고인돌선사유적지공원화를위한토지취득으로위치는개군면앙덕리25-3번지외2필지로지목은전·답이며매입면적은2,730㎡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금년도공시지가기준1억62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양평군립미술관건물취득으로신축하고자하는건물의위치는양평읍양근리543번지외1필지이며,지하1층,지상3층규모로건축연면적은4,000㎡입니다. 신축예정금액은건축비기준60억원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된서류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7년11월21일제출되어11월26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1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안이제출되었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되어심사하기로한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양평군장애인복지관및노인복지관을신축하여장애인및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며,군민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를위하여양평군국궁장이전설치및국민마라토너인이봉주기념관을건립하여군민에게양질의문화혜택을제공하고자합니다. 앙덕리일원에서발굴된문화유적을보전하고군민이다양한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양평군립미술관을신축하며,노후화및장래의행정수요와행정기능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양평읍의장기발전에부합되는청사를이전신축하고자하며사업에수반되는토지및건물을매입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체취득계획으로토지18필지에3만3,531㎡,32억7,354만5,000원에매입하고건물3동6,537㎡,84억2,691만2,000원에취득하고자합니다. 첫번째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신축을위한토지취득으로양평읍양근리535-15번지이며2,185㎡를매입할계획입니다. 두번째입니다. 1급관사처분및양평군노인복지회관건물취득기존에1급관사를멸실시키고그위에위치에철근콘크리트구조로2,320㎡를24억예산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세번째로양평국궁장설치를위한토지취득은개군면석장리301번지외8필지에전과임야이며1만2,834㎡매입하여조성할계획입니다. 네번째입니다. 이봉주기념관건립을위한토지취득입니다. 강상면교평리304번지외1필지에전과임야이며2,360㎡를매입할계획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앙덕리고인돌선사유적지공원화를위한토지취득은개군면앙덕리25-3외2필지에전과답이며2,730㎡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건물취득입니다. 양평읍양근리543번지외1필지상에철근콘크리트구조로건축연면적4,000㎡를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일곱번째로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추진에따른공유재산취득입니다. 단월면석산리470번지외1필지에학교용지와답이며5,544㎡와건물217㎡를매입하고자함입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양평읍청사이전신축을위한토지취득은양평읍공흥리468-33번지에임야이며7,878㎡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공유재산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따라내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1건당예정가격이취득은5억원이상,토지취득은1,000㎡이상,처분의경우는2,000㎡이상에대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고의회의의결을얻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내년도양평군장애인복지관신축을위한토지취득으로1억7,676만7,000원과양평군노인복지회관신축를위한24억원,양평국궁장설치를위한토지취득에2억5,964만4,000원과,이봉주기념관건립토지취득에1억8,884만2,000원,앙덕리고인돌선사유적지공원화를위한토지취득에1억620만3,000원,양평군립미술관건물취득에60억원과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에따른토지취득2억8,898만1,000원과건물1동매입217㎡에2,691만2,000원입니다. 양평읍청사이전신축22억5,310만8,000원등,안건별사업에필요한자금의조달능력,재정적부담능력과확보대책,그리고투자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과사업의목적에적합한지등실효성있는심사가요구되며,「양평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제2조의규정에따라10억원이상30억원미만의신규투자사업에대하여투융자사업심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본안건중장애인복지관신축사업과군립미술관건물취득에대하여는경기도투융자사업심사과정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선행및재원확보계획등조건부심사를이행한바있어,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고인돌선사유적지공원화사업과농촌전통생태마을조성사업은투·융자심사대상이아닙니다. 그밖의사업에대하여는투융자사업심사및「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11호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심의위원회처리사항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한규정에따라안건별로행정절차이행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각사업별계획안과군정조정위원회심의서등에대하여는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도를이렇게지도와사진을첨부해주셨는데요,정확히위치를모르겠어요,어딘지가.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이걸첨부해주실때이렇게큰지도만하지마시고구체적인지도를이렇게해주시면금방이해하기가편한데개괄적으로지도를이렇게첨부해주시니까모르겠습니다.사진도이렇게,

여성회관뒤쪽에보면기찻길있지않습니까?그바로가운데있는논이되겠습니다,현재.

여성회관바로뒤에요?

예,여성회관에서보면기찻길이보이지않습니까?가운데구릉지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확보계획은정확하게세우셨습니까?예산확보에는문제가없어요?

지금현재저희가도에다가,보건복지부에요구를해놓은상태입니다.현재저희가현재아는사람통해서듣기로는여러군데가다섯군데를올려서두군데가경기도가확정을짓는데저희군이거기포함됐다고이렇게비공식적으로통로를통해서통보를받았습니다. 그런데사실은이게국·도비지원이많지가않습니다,이것이.한10억밖에안되는데그러나도지사님나중에이게금방내년도부터착공한다고그래도후년도까지될게2010년도까지가야되기때문에그때도지사님시책추진보전비도또20억받고저희군비도한18억정도는들어가야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주로건물을짓게되면용도가어떻게됩니까?

건물을지금각시·군에도보면다대동소이한입장인데크기만조금틀리고그렇습니다. 다른시·군은크니까수영장까지완전히갖추어있지마는저희군같은경우에는1층에는대략체력단련실,목욕실,수지치료실,샤워실또지하1층에는그렇고안내실,식당,장애인보육전담시설,재활치료실,휴게공간,지상2층에는사무실,소회의실,정보실,언어실,음악치료실,지상3층에는강의실,방송실,프로그램제작실,놀이실,그다음에옥상에는자연친화적인휴식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하게되면은건물관리를자체장애인단체에서합니까?우리군에서합니까?

일단은저희완전히준공이될적에조례를만들어가지고위탁을할것인지아니면저희가직영을할적에그때가서다시의원님들한테보고드린다음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신축을위해서2008년도예산에10억이서있는건가요?

장애인예산으로우리군비는하나도없고요,국비하고도비를한10억정도내려올것으로추정됩니다.

추정해서?

예.

그것이토지매입비로다가,토지매입하고설계비하고로우선지원받는걸로하는거죠?

토지매입비는우리군비로사야되거든요.그래서이것은일단도에서확정이아직안된상태이기때문에내려와서확정이되면은그때추경에토지매입비를세우고그다음에설계를해가지고내년부터착공하게되겠습니다,하반기에.

그러면은지금공시지가가1억7,600정도인데얼마정도면...

공시지가로1억7,000이기때문에보통세배정도이상뛰거든요.제가이렇게이런시골의보통입장으로볼적에는. 그래서이것은한5억이상정도될것으로이렇게추정이됩니다.

그러면2,185㎡에여성회관뒤라고그랬는데진입도로나이런것은다문제가없는거예요?

우리여성회관이옛날에벌써지금땅가지고있는분이진입도로를양평군에요구를한적도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안된다이렇게불허를했기때문에진입도로는충분히됩니다.대지이기때문에들어갈수있습니다.

우리여성회관옆의주차장쪽으로다가들어갈수가있게?

예,다공간이다뚫려있습니다.체육관,

그래서여성회관하고뒤에철길하고그사이가다가되는건가요?

다가아니고보이시는대로논1필지가되겠습니다,큰1필지요.

논1필지?

예.

그러면은논이네모반듯하게생기지않았을것아니에요?

그런데충분히면적은앞에그림도있습니다마는그래도어느만큼네모가되어있습니다,그형태가요.

그러면은지금시설장애인은빼놓고일반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은나중에신축이완료가된다음에는일반장애인을수송할수있는차량이나이런것이해서각읍·면별로소외되는사람이없도록아주잘할수가있도록기왕에이복지관만을짓는다는그런개념이아니고장애인의복지를한다는개념으로다잘좀기획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정토지취득하는게석장리그쪽인데토지소유주하고는협의가된겁니까?

구체적으로협의는아직안됐는데요,얘기는한번나눠봤었습니다.

그토지소유자가매각할의사가없다고그러는것같던데요.

지난번에만났을때는그런뜻을비쳤었는데요,저희가지속적인협의를통해가지고협의취득하는방안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

매각할의사가없다고그러면은매입하기가어렵잖아요.제가듣기로는아주완강한것같던데. 다른쪽으로장소를이전해서하는쪽으로해보시지.

아직금액사정이런게구체적으로되지는않았습니다마는아마금액사정이되면은그것갖고협의취득을해보고요,나중에극구만약에협의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이봉주기념관건립에대한당위성을한번얘기해주세요.

저희가매년이봉주마라톤대회를개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9회째까지개최를했는데보다마라톤을어떤저변을확대하고승화시켜서명실공이양평의어떤체육으로서이미지를부각시키고자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양평을마라톤의한번메카로이렇게육성을해볼계획에있습니다.

지역민들여론을한번들어보셨나요?

저희가아직구체적으로들어보지는못했습니다.

여기53쪽에보면은문제점및대책에보면은지역주민들의반감도예상되고또여론도우리가아직청취를안해본상태고또이봉주선수가여기에서출생한사실도없고그래서이것이결국이자료를분석해보니까군수님티타임때이게실·과장님들한테지시가되어서이것을계획입안을한건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군수님이어떤입안을갖다가이렇게지시를한번하시더라도실무자입장에서도아까말씀드렸지만충분하게이것이지역여론과부합되는가,그래서실질적으로여론조사도한번해보면서이런어떤정책입안을해야지이것이지난번에심의할때도이것이런실질적인문제들이많이나왔다면서요.태어나지도않은사람을왜기념관만들어주냐,이런심의위원들도계셨다면요.

그런얘기는제가못들어본것같은데요.

그래서이것을좀더신중하게생각하셔서이렇게의회에요청을해야되는데너무자료적으로볼때너무문제가많은것같아요.

사전에어떤,

그러니까한마디로명분이약하다는얘기죠.

지금이봉주선수같은경우는고향은양평이아니고천안이지마는양평을제2의고향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또강상면에시영아버님도계시고그래서저희가일단은토지는군비로해가지고어떤공유재산취득측면에서군비로매입하고나머지건축비같은경우는지금이봉주선수가소속사가삼성전자입니다.아식스에서도스폰을해주고있고그래서그쪽하고다각적인협의를통해서건축물건립에대해서는한번민자유치를하는방안으로해서강구를해서추진토록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예산부족때문에기념관같은것이런것못하는것혹시아세요,예산때문에?

글쎄지금의병같은경우는지금각단체가3개단체가있는데각자어떤협의이런게잘안되어서어떤기념관이라든가건립할부지선정에애로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은나중에어떤협의를한다음에,

저희가내년도예산여기실장님계시지만내년도예산저희가예산안세울때에예산때문에누락된부분이엄청나게많아요. 맨날자립도자립도하지말고정말예산을쓸때이걸안쓰면안되는그런예산만입안을했으면좋겠습니다.쓸데없는예산입안시키지말고.예산타령하시지마시고.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당초에아이디어를내신분이어느분이에요?군수님공약사항입니까?아니면은어느지인의아이디어입니까?

공약사항은아니시고요,육상연맹이라든가이쪽에서어떤의견이있었습니다.

의견이있었는데건의가있어가지고군수님지시사항입니까?

예,티타임에서지시도하셨고그렇습니다.

양평의인물그러면은대한민국사람들한테물어볼때양평의인물그러면이봉주마라토너그럽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

아니잖아요.그러면양평의인물은누구예요?

역사적으로몽양여운형선생도있고요,의병장되시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양평그러면은의병의고장아닙니까?그런양평에서태어나고양평에서실질적인역사를창출하고대한민국역사에기록에남아있고하신분들이많잖아요,우리양평의인물이. 화서이항로선생,몽양여운형선생,의병대장안승우,이춘영,김백선장군그러면은우리양평의역사적인,문화적인인물을먼저살려놓고그분들을우리양평의어떤정신적인모터로삼아놓고이렇게해서기념관도해야되는데우리양평에서태어난역사적인인물을배제시키고그런사업에는소홀하고당장그냥모단체에서이런걸해야되겠다해가지고금방반영이되어가지고이렇게다른예산은다제쳐놓고이렇게하면되겠어요,이것? 우선순위가밀렸다고생각을해요.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우선양평의문화역사사업을할것은무엇이냐이것을먼저선정을계획을세우셔가지고했다면은이런사업계획이안올라오죠. 이항로선생이라든지여운형선생이라든지우리의병대장들기념관도세우고양평시내,용담대교앞에다가동상을크게세우세요,아주.100m짜리로.그러면서울시내사람들이그것보러사진찍으러다옵니다. 이제크고봐야되거든요.같은동상이면서도탑이나동상이나무슨건물도크게타시·군보다몇십배크게하면은그게관광상품이되는겁니다. 그러면우리는있는역사인물도제대로조명을못하면서마라톤대회한다고해서이렇게기념관부터세우면되겠어요? 이것발상자체가나는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당장시급한우리양평이의병의고장이고의병대장도역사적인인물인데그런분들조명하나못하잖아요. 군수님,국회의원님,도의원님,우리군의원님들우리양평군관내행사에가면의례적인축사말에뭐가들어가요?양평은의향의고장,의병의고장아주멋있게들어가요,그축사에. 그럼보여줄것하나도없잖아요.그런사업부터우선해야되잖아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다의병의고장이고또의병에대한어떤선양측면에서그런사업도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러나지금이봉주기념관같은경우는저희가매년우리마라톤개최가되는거고또마라토너들또그분들이왔을적에어떤관람볼거리가어느정도는있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분들이오셔서한번이봉주기념관이라든가이쪽공원도둘러보고이렇게해서저희어떤체육인프라도구축하고관광이미지도개선하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나생각을하고요,의병같은경우도점차저희재정이라든가여러가지가가능하면은점차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걸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의병단체에서협의가안된다,부지가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아니해준다는데싫어할사람이어디있습니까?그단체에서는원하는데군에서의지가없는거예요. 땅이왜없어요?우리군유림땅많아요.군유림땅에다가의평공원을만들고거기다의병기념관도만들고또체험할수있는의병놀이할수있는,전국의학생들이야영을와서거기와서의병놀이도할수있는체험공간도만들고이러면되는,군에서밀어붙이면되는거예요.그반대할분이누가있어요?의지가없으니까안되는것아닙니까? 수년간기념관세워달라고해도예산타령하고안해줬어요. 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지금이봉주기념관건립하는게아니고이건토지매입이죠?토지매입만하는거죠?

예,건립하기위한사전에토지매입입니다.

그러니까이봉주기념관건립을하게되면다음에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또받으실것아니에요,건립할때?

건물취득이기때문에그때는다시또건물에대한것은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이봉주가양평군명예군민으로지금지정이되었습니까?

아직안되어,

아직안됐어요?지정된걸로알고있는데.명예양평군민으로.

자세한것은제가아직알지못했는데요,

담당계장님한테한번여쭤보세요.

예,명예군민으로되어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되어있죠?

예.

명예군민으로되어있으면은우리군민하고명예군민하고차이가뭐예요?

군민은저희여기통상일상적으로주소를거소를하면서거주하는군민이고요,명예군민은양평의어떤발전이라든가양평의위상을드높인다든가해서양평에기여한분들로명예군민증을수여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명예군민으로우리가위촉을했으면은우리군민하고동등한대우를해주는게맞는건지.

예,그렇습니다.

동일한대우해주면되죠?

예,같은우리군민이나똑같은어떤동등한대우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53쪽예산확보방안을보면동시설은체육관리지침에의거국·도비확보추진은지난하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그렇죠?

예.

이게우리가여기이봉주가태어난데가1970년경기도양평군이렇다면은기금확보가어떻게해서중앙정부에떼를쓸수가있는건데그게안되기때문에이게어려워지는거죠,따지고보면?

그런측면은아니고요,기념관이라든가이런것은대부분이자치단체라든가민자유치로사업을추진되도록되어있기때문에,

민자유치라고그래도국위를선양하고그랬던사람인데그것이만약에양평에서여기기념관을세워가지고이것이어느정도양평에서활용단계에있을때충남천안시에서다시이봉주기념관을세워서저거할우려도있는것아니에요?

저희가지금추진하는것을지금천안시에서인지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서는안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아,글쎄,현재는그렇다치더라도,현재국·도비나이런것이어려우니까그렇다치더라도만약에이것이잘된다고할것같으면그다음에브랜드가치가있다싶을것같으면자기네뿌리찾기다해가지고자기네가유치해간다고할염려는없다고생각해요?

예,일단은이봉주마라톤대회도유일하게저희가명칭을쓰는게양평이고,또근9회째걸쳐서하고있기때문에...

그리고이것이티타임에서이루진지벌써한반년이지났잖아요,6월3일날저거했다면. 그렇다면주민들의의견수렴같은절차를한번쯤밟아봤으면좀나을텐데요.여기에문제점과대책에예상이된다고,주민의반감이예상이된다는것을뻔히알면서앞으로이해시키겠다는쪽으로만간단말이에요. 이런것이주민의반감이어느정도고,또주민이동의하는것이어느정도고이런것이있었으면위원님들이오늘판단하는데좋은잣대가될텐데그것이좀아쉽다하는것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정확한위치가어디입니까?설립위치가.

지금기존에군민회관보시면우측주차장쪽이되겠습니다.

우측주차장이요?

남한강변쪽으로.

저쪽석재공장그쪽방향입니까?

예,여기서보면좌측이고가서보게되면우측이되겠습니다.

그럼지금도큰행사를하게되면,군단위관내행사만해도주차장이비좁은데거기갖다가잠식을하게되면주차장이더협소해지는것아닙니까?

장기적으로뒤에일부사유지도매입을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질의하겠습니다. 거기다미술관도유치를하려고하지요?

예.

또아트센터?문화원장님이10억을거출하고,또국·도비받고,군비보태서문화예술회관은이미군민회관이지어졌기때문에타이틀이안되니까아트센터라는것으로해서현재군민회관을헐고거기다다시지으려고하는계획이있습니까?

그건앞으로확정이되지않았는데그렇게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아트센터를새로신축을한다고했을경우에지금장애인복지회관도그쪽으로유치가되지않습니까?또미술관도유치가되고. 그럼어차피그쪽군민회관,여성회관,실내체육관주변이어쨌든우리종합타운이됩니다,복지센터로서. 타운이되면그때그때즉흥적으로미술관짓고,종합사회복지관짓고,장애인복지회관이렇게짓지말고그주변땅을전체를살수있는,매입을할수있는것을종합적으로검토를하세요. 종합적으로검토해서미술관자리도안치하는것도어디다안치해야되겠다,장애인복지회관도어디에다안치해야되겠다,그런종합적인검토를보고전체적으로자리배치를해야지그냥즉흥적으로미술관짓기위해서이만큼땅사가지고거기다짓고,장애인복지회관지으려고이만큼땅사서거기다짓고이러면효율성이없어져요,그주변이. 그래서어차피그쪽이종합센터로들어설것같으면사유지라든지,하천부지라든지총매입할수있는부분을다매입해서계획을세우세요.세우셔가지고전체적인모형을봐야됩니다,건물들어설자리를갖다가.그렇게해서제대로건물을앉혀야지올해는여기다짓고,내년에는여기다짓고계획성없이하다가보면주차장확보도문제가되고또거기에대한종합적인종합센터에환경,조경그런연출이안되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종합적인검토를한번세우셔서미술관세울자리,장애인복지관세울자리를이걸세부적으로검토계획을세웠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주변땅을이것만사지말고장애인복지회관그땅만사지말고주변땅을매입할수있는것을전체를검토하세요.검토를하셔서어디다배치를해야앞에서봤을때,옆에서봤을때참모형이예쁘게잘짜여졌다.또한쪽으로몰아야주차공간도확보할수있잖아요.건물만,좁은데자꾸만건물만세우면앞으로큰행사를못해요,주차때문에.그러니까그런주차문제여러가지자리배치,이런것을생각을해야되기때문에토지매입부분에대해서전체적인검토를하시면서조금시간이지연이되더라도자리배치는그때가서하더라도전체적인토지매입검토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석산2리산대분교자리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난해서부터여기가전통테마마을사업이시작됐지요?

금년부터입니다.

금년2007년부터?

예.

여기에지금누가임대하고있어요?

마을에서임대를했습니다.

마을에서임대를했어요?

예.

지금누가살고있어요?

거기사는사람은없고,금년도사업으로서...

석산2리이장이현재이장이여기살고있지요?

그밑에집에있는데...

밑에집에,바로입구에?

예.

그래서그양반이이학교에동네에서임대하는것을학교에임대해서사업을하는것아니에요?

그래동네에서임대를해가지고,교육부것을요,그래서마을에서꾸며가지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게.

양평관내폐교를임대,또는매입해가지고하는게연수리가처음해서앞으로캠핑장으로사용을목적으로있는것이고,여기가두번째로군에서사가지고할수있는사업인데잘못하면지역민들간에반목갈등이생긴단말이에요. 지금역시그건왜그러냐하면청운고른영농조합법인처럼잘될때하고,초창기안될때하고이것이문제가되기때문에그래요. 그래서전통테마마을을조성해주면서운영이잘되게해야되고,또거기석산2리가지금외지에서들어오신분들하고기존에있던분들하고조금정서가덜맞아요. 골프장유치문제때문에더더군다나골이또파여있는동네고.이렇기때문에이사업을하면서이사업하는주체,동네에서도몇가구안되는동네에서도주체측하고,또일부거기에서소외되는쪽하고이런관계를잘좀저거해서이전통테마마을을지금기술센터에서담당하나요,아니면친환경농업과에서하나요?

기술센터에서담당하던것을금년8월달에저희가친환경농업과로왔다가이게업무계선조직이안맞는다그래서이번에다시기술센터로업무가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이계획까지를저희가세웠기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해주고,다시기술센터로간다고요?

예,그렇습니다.

지금소요예산이9억정도가드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토지,건물해서큰돈안들고저거하니까군에서공유재산취득하는건참바람직한데그래서그동네에이런좋은사업을시켜주는것은.이학교나부지땅매입하고이런것에만저거할것이아니라사후관리도잘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교육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립미술관건물취득건에대해서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말씀이군립미술관에대해서는현재는군민회관이나여성회관,실내체육관주변이우리양평군민의종합문화·예술타운이형성이되는데현재미술관설치부지계획은주차장에다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것으로봤을때앞으로장기적인안목을내다봤을때지금군민회관을헐고종합아트센터를건립할계획도있는데현재우후죽순격으로건물을짓게되면전체적으로종합타운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부족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전체적인말씀이아트타운을지을때주변토지매입을전체적으로다재검토를해서건물을,아트센터건물을뒤쪽으로철도밑으로뒤로물려서앞에는종합광장,주차장도활용할수있고,또주변공간도활용할수있고,또거기교통량도문제가됩니다,진·출입로라든지그런문제.종합적으로봤을건물배치라든지좀심사숙고해야되기때문에현재미술관을설치하는부지로는적합하지않다이런대부분의거의위원님들의말씀이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단체장님의확실한미술관건립위치를종합아트센터로해서종합적으로뒤로물려서위치를선정할수있도록앞으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셔야되겠다는그런단체장님의답변을들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김덕수위원입니다. 박장수위원님말씀은미술관건물도지어야되고아트센터또위치해야되는데장소는협소하고종합적인계획에의해서가야되는데어쨌든간에군립미술관이우리가도비예산확보를지금부터라도해들어가야될입장이니까군수님의얘기듣는것은장소가협소한것을갖다가보완할수있는대안을갖고하시자는그런얘기지요?군수님얘기를듣고.

예.

원론적으로하기는하는건데?

예,미술관은짓되현재그위치에지으면주차장을잠식을하게되니까지금현재도주차장이좁은데다가그위치에주차장을잠식하게되면앞으로주차장도공간이작아지면서앞으로전체적인종합타운이되면서계획성없이무계획성으로이렇게건물만짓게되면지저분하고질서가없거든요. 그래서전체적인종합검토를해서위치선정서부터배치문제서부터이걸해야되기때문에미술관현재계획하고있는그위치,주차장위치는안맞지않느냐이런말씀이대부분위원님들말씀이거든요.거기에대한확실하게군수님의의중이있으신지그런답변을듣고자하는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아까박위원님말씀이나저희위원님들말씀이거기주변이협소하기때문에주변에땅을더매입을해서종합적인계획을세워달라는겁니다.지금도주차장이협소한데건물이들어서면주차공간이없으니까더추가로땅을매입해서좀더종합적인계획하에군립미술관이차지할수있도록,자리를잡을수있도록이렇게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추가로땅도매입할수있으면추가로매입을해야될겁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몸이불편하신관계로간사인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7년11월21일제출되어11월26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8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서는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회계연도마다각각세입·세출예산안또는결산서와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여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에는지방채상환기금등13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08년말기금총액은210억7,070만6,000원으로,2007년도말212억8,688만3,000원보다2억1,617만7,000원이감소예정입니다. 현재운영중인13개기금은기금별로관련조례의규정에의하여기금목적에합당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기금심의위원회심의를득한후사용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단서규정에따라심의위원회의통합설치와,기금예치에있어서도높은이율의상품에예금하는등안정적증식을위한방안도강구되어야하겠습니다. 기타양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화예술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장애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성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기요.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97쪽에양평군여성합창단열린음악회300만원줬던건뭐죠?금년에,97쪽이요.양평군여성합창단열린음악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여성합창단이1년에한번씩음악회를하는데지급을안하다가내년도에처음300만원지원할려고그러는겁니다.

금년도에없어요.작년에있다가없어져가지고...

아,삭감된거요?

작년에는300만원을예산을편성했었는데올해는없어가지고.

이것은예산안에보시면은내년도에예산에서지원하고발전기금에서는지원안하는겁니다.그래서,

일반회계에서지원한다고요?

예,그러니까여성단체의창단이여러개를한데묶어가지고지원할려고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한마음체육대회를전년도에는실시안했는데내년도에지금계획이잡혀있습니다.세부적인내용이뭡니까?

이것은격년제로실시하는겁니다,격년제로.그래서올해는안하고2년에한번씩하기때문에내년에지원할려고그러는겁니다.

그밑에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워크숍올해에는실시가됐는데내년도계획이없거든요.

그것은한마음체육대회하고같이해놓은걸로,

같이됩니까?

예.

그밑에푸른내일을열어가는여성들의가구리디자인교육내년도에계획이잡혀있는데세부적인내용이뭡니까,이게?담당팀장께서직접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속성명을말씀해주시고.

이것은뭐냐하면은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에서실시하는교육으로서장신용,기본과정이라고그래서장신용부착물이런교육철장식,부속품,사포질하는방법,페인트칠하는방법이런걸교육을시키는걸위해서강사료,그다음에교재사는것,홍보비,간식비,그다음에작업복이렇게해서그금액이되겠습니다,500만원.

교육을시키는거죠?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입니다.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그게소득하고연결이되는겁니까?

재활용에중점을두고하는겁니다.

그러면소득하고는연결이안되고그러니까폐품재활용을이용하는그런교육입니까?

예.

합창단여성발전기금에서는안주고그러면어디서줍니까?

일반회계에.문화관광과에예산에올해계상을했습니다.

합창단은한군데죠?먼저여성합창단이아니고지금현재움직이고있는여성합창단.12명인가?그분들얘기하는겁니까? 글쎄12명인가,14명인가그런것같은데. 기이렇게예산을주시는거면인원을보충해서활성화된합창단이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인데계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여성합창단이지금자꾸인원이줄어가고있는게안타까운심정인데요,지금반장님이남성도포함해가지고합창단을구성할려고지금애를많이쓰고있습니다.

애만쓰실게아니라실질적으로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정말로여성합창단이아니면양평합창단이라든지면모를제대로갖추어가지고지원이액수가부족하면더주더라도제대로된합창단을한번양평합창단이라도이름은어느것이라도좋습니다.우리군을대표할수있는합창단으로발전시켜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담당주사가답변시위원장의허가를받고소속과직,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101쪽에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118쪽에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이2008년도에경상적세외수입이6,800하고임시적세외수입이기금전입금10억하고해서늘어나죠,2008년도에?

예,그렇습니다.

그래서2008년도에운영하는것이농업경쟁력강화에30억이유통센터에융자지원인데내년도에농업공사로해도이것을융자지원할겁니까?

그래서출연금20억이가면그20억만큼은아마회수를하고일시농발기금을회수를해서저희가보관을하고있다필요시에하면은지금가을철처럼일시적으로수매가될때는그쪽으로융자지원을한도액에서,

융자지원을할때는지금까지는유통센터가적자니까무이자로지원했고내년공사화되면다만10억을쓰든1억을쓰든융자금으로다처리해서이자를부담시킬거죠?

예,그렇습니다.연리2%로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석에서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내년2008년도까지는그러면농업발전기금그것을융자를갖다가활용하실겁니까,그러면?내년도까지.

내년도에일부부족분에대해서는활용을하고일부는회수를할겁니다.

회수요?

왜냐하면출연금이가니까출연금만큼해서어느정도안정될때까지해서출연금간것만큼은안되지만부분적으로회수를해서그부분을농민한테임대를할수있는부분은하고나머지가을철되면추곡수매때또운영자금이필요하니까그때다시추가지원하더라도일단은상황을봐서회수를할계획입니다.

내년도에예를들어서공사가확정된것은아닙니다.공사가되면출연금이나운영자금그런것갖고다해야지농업발전기금을일부수매자금으로썼다가받아서다시또수매자금으로쓸겁니까?

아니그게지금우리가30억을발전기금이가있는데도약간부족해서지금저희가구매한걸못준부분도있거든요,아직까지.위원님들도잘아시겠지만. 지금30억가지고그런상태인데출연금20억을가지고가면그20억만큼회수를할계획이거든요,그사정을봐서. 그러면10억정도남는데그것은더공사에서이득을창출해서저희가회수하는쪽으로. 그래서다만거기에대한이자는연리계산해서회수할계획입니다.

2008년도까지는농업발전기금을갖고농민들한테대출은어렵겠네요.그렇죠?사실상.

사실상지금어렵다고봐야죠.

2009년도에는그러면어떤계획을,

2009년도에는내년도말까지운영해서전량저희가회수할계획에있어요.있고결산을받아봐야되겠지만저희가회수를해야되겠죠.

2009년도부터는농발기금을갖다가실질적인농민들한테필요한부분에투자가될수있겠네요?

예,그렇다고생각이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121쪽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2008년도,2009년도로끝인가요?

아니죠.이게수수료가계속들어오니까그것은잔액을가지고계속실시를할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금년도,2008년도에기금운용계획안을보면1억2,400이수입이고지출이농기계사업에해야될것이5억이에요.그래서3억7,600만원이기금이줄어드는현상이거든요. 그러면2008년도잔액이4억몇백밖에안돼요.그러면2009년도에만약가서수입이예상이1억2,000,3,000내지1억5,000이라고봐도5억을집행하면잔액이고갈상태가돼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올해는출연이전혀없단말이에요,전혀.출연이없이계속쓰기만하거든요. 그러면지금이걸보완할수있는것은이것이1998년도부터시작했나요,이사업이?

저희가2001년도부터사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01년도?

예.

정확히언제서부터이사업이됐죠?

2000년도네요.

2000년도죠?

예.

그러면지금내용연수가경과한농기계는농가가맡지않는다고하면감정을해가지고팔아서회수를해야지.그렇죠? 유상임대기간도끝나고농기계는잔존가격으로살아있을수가있는데내용연수지났다고완전히폐기하는것은아니니까,고철로. 그러니까불하하든지아니면회수하든지둘중에하나가이루어져야되는것아니에요?

금년도에할겁니다.

글쎄,그렇게되어서그것이예상되는것도수입으로다잡든지그렇고또그다음에그게모자란다면기금출연도어려워도이사업이성공을거두고있다고판단을한다면기금을일반회계에서전입을시키는이런저걸로해서기금이어느정도운용이되어야지,잔액이남아있어야지기금이고갈되는상태까지가서는안되잖아요,기금자체가.

하여튼이건출연금쪽으로해서기금을확대해서2009년도부터는기금출연금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1쪽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8년도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7년11월21일제출되어11월26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39조및제127조규정에따라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고,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08년도예산은사업예산운영규정에따라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구조화하여총3,425억9,389만5,000원의일반및특별회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2,406억533만2,000원으로2007년도에2,048억1,239만3,000원보다17.48%인357억9,293만9,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1,019억8,856만3,000원으로금년예산719억4,123만2,000원보다41.7%인300억4,733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상수도확장사업에서도비20억원확보등환경기초시설확충사업비가증액으로특별회계규모가증액되었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또한국·도비보조금은799억7,350만3,000원으로금년도의757억3,345만9,000원보다5.6%인42억4,004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지방채세입예산은해당이없습니다. 세입과목별규모는표와갈음하여보고드리며,다음은세출예산안성질별세출내역입니다. 200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성질별구성내역은인건비가14.46%인347억8,651만5,000원이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하는물건비가7.38%인177억4,942만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등경상이전이28.23%인679억2,434만3,000원이며시설비등자본지출이42.93%인1,032억9,596만4,000원과융자금0.03%인6,515만6,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회계별규모는표와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335억2,000만원으로금년도243억4,400만원보다37.69%인91억7,6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세외수입은239억5,136만5,000원으로금년도에140억5,014만3,000원보다70.47%인99억122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834억9302만5,000원으로금년도에816억5,364만5,000원보다2.25%인18억3,938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196억6,743만9,000원으로금년도의90억3,114만6,000원보다117.7%인106억3,629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에0.7%인17억160만원,기타특별회계전출금인내부거래가3.99%로96억94만1,000원이고,예비비가54억8,138만4,000원입니다. 성질별내역은표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200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구성내역은농림·해양수산분야가17.93%인431억2,963만9,000원으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사회복지분야에17.73%인426억6,002만4,000원과,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9.86%인237억3,260만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8.33%인200억4,876만6,000원,환경보호분야에7.43%인178억7,657만1,000원,일반공공행정분야에6.74%인162억1,956만5,000원순으로계상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기능별내역은표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내역입니다. 먼저내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각부서별구성내역은본청이14개실과소에81.0%인1,948억8,247만2,000원입니다.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직속기관에3.8%인91억3,340만2,000원을계상하였으며,의회사무과에0.5%인12억141만5,000원입니다. 환경사업소등5개사업소에9.99%인240억4,096만원과,12개읍·면에4.72%인113억4,708만3,000원을계상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이되겠습니다.특별회계입니다. 먼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2008년도세입예산액은111억5,461만7,000원으로금년도에비해61.2%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상수도사업수익으로49억56만7,000원과,자본적수입62억5,40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111억5,461만7,000원중상수도사업비용49억56만7,000원으로영업비용48억4,308만5,000원,영업외비용은2,748만2,000원이며,예비비가3,000만원입니다. 또한자본적지출62억5,405만원중가동설비자산이59억3,945만원,고정부채상환금3억1,46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2008년세입예산액은908억3,394만6,000원으로금년도에비해서39.70%인258억1,211만7,000원이증액되어회계별증감내역은표와같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내역표는자료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첫번째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875억9,227만9,000원으로서하수도사용료14억9,416만9,000원,사업수입3억원,이자수입8억원과순세계잉여금62억4,912만3,000원및일반회계전입금59억2,420만원,국고보조금674억6,278만7,000원,도비보조금53억200만원등입니다. 세출예산은수계관리지원에236억7,812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및확충에621억5,594만6,000원과,행정운영경비에17억5,821만3,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두번째로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5억5,115만4,000원으로일반회계전입금4억2,325만원과국고보조금1억592만원,도비보조금2,118만4,000원등이며,세출예산은저소득의료급여지원에5억5,115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1억850만원으로이자수입400만원과,순세계잉여금6,000만원,융자금원금수입4,000만원,지난연도수입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에1억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내년1월1일부터폐지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6억4,0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으로6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주택사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6,500만원과융자금원금수입1억2,000만원등1억8,5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주거환경개선사업운영비1억2,500만원과,보전지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곱번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2억1,701만3,000원으로서이자수입500만원과순세계잉여금7,501만3,000원,융자금원금수입2,500만원,잡수입1억1,200만원등입니다. 세출예산은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2억1,684만2,000원과,반환금17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여덟번째로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3억원으로서사용료수입6,000만원과이자수입1,000만원,순세계잉여금1억9,000만원,잡수입4,000만원등입니다. 세출예산은주차장특별회계운영및노상주차장재도색등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홉번째입니다.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은12억4,000만원으로이자수입4,000만원과순세계잉여금8억원,부담금4억원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9억원과,예비비3억4,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내년도세입·세출예산안총규모는3,425억9,389만5,000원으로금년예산액2,767억5,362만원보다23.79%인658억4,027만원이증액편성된예산안입니다. 먼저일반회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중자체재원인지방세는2007년대비37.69%증가하는335억2,000만원이고,세외수입은2007년대비70.47%증가하는239억5,13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는2.25%증가한834억9,302만5,000원이며,재정보전금은2007년대비117.7%증가한196억6,743만9,000원,보조금이5.6%증가한799억7,350만3,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총규모에서지방세수입이13.93%,세외수입은9.95%,지방교부세가34.7%,재정보전금8.27%,보조금이33.2%를차지하고있습니다. 증액사유는세입의대부분인지방세가개별공시지가상승과실거래가신고제도입에따라주민세와재산세가증가하고있습니다.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일부개정으로재정보전금이117%증가하며,「기초노령연금법」시행으로사회복지분야의국비지원이증가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성질별세출예산내역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건비가지난해보다9.13%인29억1,121만원이증가한347억8,651만5,000원이되겠으며,물건비인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의회비,재료비,연구개발비등은10.10%인16억2,831만1,000원이증가한177억4,942만9,000원이되며,경상이전인일반보상금,연금부담금,배상금,출연금,민간이전,자치단체이전,공기업경상전출금,차입금이자상환등에서28.57%인150억9,228만1,000원이증가한679억2,434만3,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인시설비및부대비,민간자본이전,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업자본전출금,자산취득비등은15.63%증가한1,032억9,596만4,000원입니다.차입금원금상환은지난해보다21.41%인4억6,360만원이감액된,17억160만원이며,기타회계전출금및기금전출금이83.39%인43억6,554만2,000원이증가한96억94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예비비는5.44%인3억1,524만5,000원이감액된54억8,138만4,000원이편성되어이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됩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기능별세출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32.65%가증가된162억1,956만5,000원이계상되었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30.01%증가된131억1,472만7,000원,교육분야에1.78%감소된26억4,38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가90.69%증가된200억4,876만6,000원이고,환경보호분야는25.94%증가된178억7,657만1,000원이며,사회복지분야에21.72%증가된426억6,002만4,000원입니다. 보건분야에9.06%증가된44억3,596만6,000원과,농림·해양수산분야는48.89%증가된431억2,963만9,000원이며,산업·중소기업분야가521.69%증가된14억6,319만4,000원입니다. 수송및교통분야에5.93%감액된108억5,746만8,000원과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25.49%감액된237억3,260만원이며,예비비분야는5.44%감액된54억8,138만4,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에서7.76%증가된389억4,158만5,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따라서내년도예산안심의에서는문화및관광분야,농림해양수산분야,산업·중소기업분야의증액부분에대한세부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수송및교통분야,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감액요인에대한세부내용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또한새해부터사업예산제도가새롭게도입됨에따라종전에는여러목에걸쳐산재되던목중심의예산체계가사업중심으로개편되면서5장16관의기능이13개분야에51개부문으로구체화되었습니다. 따라서분야부문별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별로예산안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편성에있어서기존의예산서는회계별세입·세출중심으로편제되어있었으나2008년부터사업중심으로예산서를편제하고목적이같은정책사업아래에단위사업에서회계구분을하고있으므로특별회계에대한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주요부문을살펴보면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중자본적지출인양평통합상수도설치공사등에서도비보조금20억원이증액되어전년대비61.21%의예산액이증가되었으며,2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중주민숙원사업의잔액사업11억원과수질개선운영군비잉여금51억원이편성되고국고보조금은145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내년도부터오분법이하수법으로변경되면서일반회계로편성되던생활하수처리관련예산이수질개선특별회계로편성되어전체적으로39.41%가증가하게되었습니다. 또한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금년에처음으로운영되어금년도에는규모가작아서사업예산을편성하지않았으나2008년도세입예산12억4,000만원을편성하고도시계획개설사업에9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규정에따라군수는새해예산안을,회계연도개시40일전까지의회에제출하고,의회에서는10일전까지의결토록하고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36조에서는예산편성시법령및조례가정하는범위에서합리적기준에따라그경비를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도록되어있으므로,24쪽입니다. 모든자료에의해엄정하게그재원을포착하고그수입을산정하여이를예산에계상하여야하며,예산을편성하는때에는「지방재정법」제33조의규정에따라중기지방재정계획과같은법제37조의규정에따른재정투융자사업심사결과를기초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내년도부터는「지방재정법」제5조의규정에따라성과중심의지방재정운용에대한예산을편성하도록하고있으므로사업예산제도시행을통하여변화에부응하는동시에종전의품목예산제도에내재된문제점을극복할수있도록개편하여편성하였습니다. 특히새해에는시정연설에서도밝혔듯이민선5대군정발전전략과,군정비전을구체화시키는첫해로서미래의양평을계획하고준비하는매우중요한시점이라하겠습니다. 따라서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는예산안이편성되어,군민모두가행복하고,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에역점을두고편성하였는지,지방재정운용의건전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고있는지,급증하고있는세출소요에합리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전시성,행사성,소모성경비에대한절감과,투자우선순위에의한계획적인예산편성여부와,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에따라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편성되었는지에대한심도있는심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12월10일개의되는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2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세입예산이전년도보다약한400억정도가늘었죠?

예.

그러면이게실현가능한건가요?지방세같은것은실현가능하겠지만교부금같은것다약속이되어있는사항이죠?

다가능한사항입니다.

다가능한사항이죠?

예.

세외수입에대해서한번물어보겠습니다.세외수입에수수료부분이있죠?

예.

그러면금년도에,2008년도에양평에서여권발급을한다고그랬어요.여권발급대행을.그렇죠?

예.

세출부문에보면여권발급에대해서국비가지원이되어가지고여권발급에대한기기라든지각종저걸마련되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세외수입에도여권발급에따른수수료수입도잡힌게있습니까?

내년도예산에는아직반영이안됐습니다.

아직반영안됐죠?아직까지몇건이나될는지예측불가하고또많지않는것같아가지고요.그런것도세외수입에항목에들어가는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난해에는의회사무과에대해서행감이거나예산심의때전혀질의가없었죠?

지난해도질의가있었다고생각이됩니다.

제식구감싸기라는그걸버리고한마디묻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의회운영지원의회사무과에지방의회역량강화에지방의회운영지원이나오고거기에따라서의사운영과의사운영속에는일반운영비이렇게쭉나온단말이에요.일반운영비속에의원님들비용하고직원들비용하고이런것이같이뭉쳐져있어가지고일반인들이의회의의원들의모든비용이아닌가해가지고의아해할텐데이런걸나눌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사무과장김덕수입니다.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부터시행이되는사업별예산에보면은의회는정책사업은지방의회역량강화고단위사업은지방의회운영지원인데세부사업이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순수한사무과의경비가의사운영지원이고,그다음에또세부사업명이의원님들일곱분들의의정활동추진이세부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중에보면의원님들하기위한운영지원이라고그랬는데거기에보면일반운영비속에의원님들여비까지도같이들어가있단말이에요.그렇죠?

그게아니고요,의원님들의정활동에대한세부사업은,

의정활동추진속에있나?

예산편성매뉴얼에의해가지고의정활동부분에대해서는아홉가지목으로편성이되도록매뉴얼이되어있기때문에아홉가지편성만되어있는겁니다.

아홉가지편성만되고. 의정활동추진에만의원들비용이들어가있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사항별설명서하고여기하고비교를하다보면은의원국외여비품목이나와요,국외여비.그렇죠?

예.

국외여비는지금저번에의정비심의위원회하고또그다음에심의의결때하고또직원,군청모든직원해외연수여행행감자료때하고이런데서두가지사항이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거기에서나온저거는의원의해외여행경비는여비운영조례에따라서이렇게한다고나와있는데매뉴얼에의해서이게일방적으로정해져있는것은우리조례하고는안맞는거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금년에도이게매뉴얼로나와가지고지난해보다는50만원내지70만원이인상됐어요.의원은130에서180됐고,의장,부의장은180에서250으로됐고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것도금년도,2008년도예산수입매뉴얼에따라서한건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도수원중소기업청에서교육을받으실적에행자부제기억으로예산편성담당하는사무관이저희도관심있게많은개선사항을요구를했었는데올해바뀐것은수준에만족하지는못하지마는첫째바뀐게광역의원님하고기초시·군·구의원님하고격차가없이같은걸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글쎄그래서이것이잘못된부분이있다고하면의회에서부터바로잡아야되는거거든요. 모든것은조례에입각해서해야되는,그래야되잖아요.조례또는행정을다루는사람은조례에따라서시행규칙을제정하면시행규칙이렇게해서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해외연수목적으로비용을저거할려면사업계획수지예산서를책정하기에앞서서,지출예산서수립하기에앞서서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하고간담회때나그렇지않고의정협의회때“내년도에는해외연수갈겁니까?안갈겁니까?”간다고하면예산을수립하고안간다고하면수립할필요가없고,간다고하면은“방문국은어디로어떤연수를하시겠습니까?”거기에따라서항공료,체재비각종이것에대한실질적인여비가세워져야되는거예요.그게바로조례에입각해서하는그러한예산수립이되는거죠.그렇게생각안하세요?

조례에의해서정한그것은예산이편성이되어있을적에집행기준을정한거고요,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여기옆에기획감사실장도계시지마는어차피공무원은법을준수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도작년에도권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갖고말씀을하셔서동부권의장단협의회라든가아니면경기도31개시·군의장단에서양평군이최초로예산편성매뉴얼에서자치단체스스로예산을세울수있도록그래서그항목을제외해달라고시켰지마는유감스럽게도아직관철이안됐습니다마는하여튼계속적으로요구를해서관철시켜야될사항입니다.

여비조례에보면요전에심의할때보면분명히조례한다고그랬고그다음에두번째지금지난번행감때보니까군수님이영국과독일을방문할때공무원하고여비차이가없었어요.물어봤더니단체장을수행할때는단체장에준한다이랬는데의회에서만유독의장,부의장의특권의식이랄까이런것이강해요. 연수비용을보면은먼저도130대180이렇게50만원을차이를뒀었고,이번같은경우는약한70만원의격차가더나거든요. 이렇다고하면이것이연수를가보면알지마는의장님이그렇다고해서비즈니스석이나이런데타는것도아닐테고이런다고할때보면이게일반주민들한테오해의소지가많이있어요. 그래서그냥이렇게구분하지않고그냥예산을편성하는게오히려더낫지않느냐,어차피금액은다거기서거기고,그렇다고의원들이의장것뺏어가져갈것아니고이런모순된계획이아닌가해서한번얘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134쪽쭉보다보니까궁금한게있어서하나짚어봅니다. 기타보상금이라고나와있는데요,증인출석등에대한실비이렇게나와있거든요.증인출석에대해서실비로나와있는것,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134쪽에일반보상금그러고밑에기타보상금증인출석등에대한실비이렇게나와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합니다.134쪽.

저희가행감을한다거나아니면주요사안이있을적에증인이필요로할사항이있을겁니다. 지금까지는그런사항이없었는데우리조례에보면은일반집행부에서하는회의참석수당은하루에7만원씩주도록되어있었는데저희조례에는증인에대해서는여비규정에의해서하루4만원씩지급이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존치과목으로해서만약을대비해서세워놨습니다.

그냥세워놓은항목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134쪽405번에자산취득비에의정차량구입비가6,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거든요.이건어떤내용입니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타고있는기관장님차는2002년12월6일날구입을해서금년12월16일이되면5년이도래합니다. 차량운영규정에보면은5년이지나면은꼭5년째되는해에사라는게아니라5년이지나면새로교체할수있거든요. 운행하는차량이많이안좋기때문에10월8일날방침계획을받고11월21일날집행부한테정수배정승인을요청을받아가지고10월18일날받았습니다. 행정절차를이행을했고다만구입시기는바깥에여러가지정황을살펴서의원님들의의견을참고로하고그다음에의장님지시를받아서하여튼적절한시기에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의장님차예요,그러면?

1호차입니다.

아직괜찮잖아요,사용하기에는?

내년하반기가될지상반기가될지모르지만하여튼그것은시기를봐서구입토록하겠습니다.

큰고장없고타는데지장없고괜찮으면은굳이구입할필요가있을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141쪽사항별설명서12쪽에보면은전국시장·군수협의회1회400만원이서있는게있어요.이것을양평에서유치하는겁니까?아니면시장·군수협의회참석하는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1년에한번씩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있습니다.그러니까시장·군수1인당회비가400만원씩입니다,1년에.

확보하는거예요?

예.

여기그리고도시장·군수협의회60만원은2회에걸쳐서참석할때내는거예요?이것도그렇게정례적으로납부하는거예요?

정례적인회비입니다,이것은.

납부하는회비?알겠습니다.400만원이되어있어가지고난여기에서시장·군수협의회를한번유치하는건가이렇게생각했는데협의회에이건납부가가건안가건시장·군수는이렇게내야된다,전국단위협의회에.이런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이장이장넘어가기로했죠?

그냥총괄적으로해주세요.

14페이지양평군군정연구지원비50만원20건했는데이건어느단체에,정책자문단에엊그제발족한정책자문단에지원하는경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군정아까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군정정책자문단조례가통과했지않습니까?그양반들이연구를해왔을적에지원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사항별설명서지금페이지예요.사항별설명서로다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1권기획실것있어요,20페이지.20페이지에보면업무추진비가나오죠?

예.

그중에시책추진비가금년에는600만원이었었는데내년에는1,600만원으로늘었어요.이것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모든예산은전년도예산은당초예산액입니다.그런데금년도에1회추경에1,000만원을더해가지고1,600해서금년도추진하고똑같은겁니다.

금년도수준하고?

예.

그러면금년도수준하고같으니까내년2008년도1회추경때또한1,000만원한다고그러면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

안하겠습니다.

그밑에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이것도왜이렇게1,200정도지난해는140이었었는데그것도1차추경때대폭늘었었습니까?

예.

다음은21페이지사회단체보조금이여기에서있네요,총무과아니고.4억5,000이서있는데이게몇년째4억5,000입니까,사회단체지원비가?몇년째동결되어있는거예요?

제가알기로는벌써4,5년되는것같습니다.

그렇죠.여기에신경을안써서그럽니까?양평군에돈이없어서그럽니까?지금아우성이많잖아요.

이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저희네가임의대로이렇게정하는게아닙니다,이게.

아닌데그분들이이한도속에서찢어가질려니까나중에심의할때싸움이나잖아요. 그런데이게벌써몇년째4억5,000을동결을시켜놓고있으니까여느데마냥조금조금씩올려주면은그인상율가지고서로나눠저거하고잘하는데는더주고못하는데는전년수준으로이렇게갈수도있는데계속동결이되고있고사회단체늘어나는것끼어주지도않고자기네들끼리만나눠쓸려고하고하니까문제가자꾸되잖아요. 이것좀더늘릴계획은없어요?

위원님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및동법시행령제29조,「양평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의해서,「지방재정법」에의해서산출하는공식이있습니다.있다끝나시면제출해드리겠는데그래서저희네가계산을하면4억5,628만9,000원이에요.그래서더이상이것을계상해줄수가없어요,이것을.

그러면은예산을담당하고있는부서니까묻겠습니다. 자료를보다보니까친환경농업과같은데를보니까민간자본이전으로다가농촌나드리사업이9,300이었다가금년에1억4,000으로늘어났단말이에요. 이렇게보조금을사단법인저거하는실·과에서관리하는데는그렇게보조금이그렇게한꺼번에55%가늘어나도괜찮고이렇게「지방재정법」으로딱저거하는사회단체는일절더늘려주지도않고저거한다는것은모순이있다고생각안해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예를들어서권오균위원님이말씀하신농촌나드리같은사업에는그런것은목적사업을하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지원을할수가있고이사회단체에지원하는것은법에의해서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예를들면,

여기도목적사업을하는거죠.양평군발전을위해서이사회단체가목적사업을하는거지,이사회단체가개인친목단체나그런거가아니잖아요.그렇잖아요?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왜줄어들기시작했냐면은당초에새마을이나지금바르게살기협의회나이건정액보조단체라해가지고1년에저기서내려오면5,000은5,000,1억은1억이렇게지원이됐었습니다. 그런데그정액보조단체가없어지면서사회단체보조금에서주도록바뀌었어요,이법이.그바람에지금더이게난리입니다. 그래서지금권오균위원님말씀한대로저희네도이걸절실히느낍니다.이걸12월달에신청받아가지고내년1월달에심의해서줘야되는데저희네도이게법이허용하면은더좀해서줬으면줬겠는데이게자료를다봐서아시지마는어떤단체는100만원,200만원이렇게가지고가거든요. 그런데이사회단체에대해서는좀회비를내가지고운영도해야되는데무조건저희네군의보조금만받아서할려니까그단체도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건하여튼그의견은지금현재에권오균위원님하고저도같이합니다,의견은.

그러니까행정자치법이런것만들으시고또그다음에중앙정부의모든규제속에서만말씀을하시는데중앙정부가필요한단체,필요한사업에필요한단체는직접적으로각부서가지원한단말이에요. 양평군의가장대표적인것이민간기동방범순찰대여기예산은1억4,000으로각종피복,그다음에제화,그다음에차량운영비,야식비등해서이렇게목적으로지원하니까여느사회단체가터치를못해요.옛날한참70,80년대새마을이그런식으로지원됐었죠.

예.

그러던것이렇게되면서여느단체하고같이뭉뚱그려지니까는활동도저조하고모든게그렇단말이에요.그러니까중앙정부의지에따라서이런게자꾸편성되는데양평군의지에따라서어느단체가잘하고못하는것에따라서부서별로민간이전사업정도로세워서직접단체끼리나누어서쓰고이전투구하지않는이렇게육성발전시킬수있는대안은없어요?

예,그건위원님장·단점이있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이런규정이없으면이단체마다돈을다1년치를다우리보고대달라고하면은그금액이상당합니다,그것도.

그렇지요.

그것도저희네가자치단체아시다시피단체장님께서의원님들도선출직이지만선출직이되고나서이런제재법이없으면와달라고하면안줄수가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것도장·단점이있습니다만이런제재하는법이있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다음은25페이지자산취득비에도서구입비가있는데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구입했는데이것가제록을구입하는겁니까?이것.

예.

가제록대금이지난해에는하나도없고지난해는법령개정되고이런게하나도없었나보지요?

아,지난해도있었습니다.

지난해는없고금년도에1,386만원이증액인데.지난해도추경때넣었었나요?

지난해에는,아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구입이요?

예.

지난해에는구입을안했습니다.예산이없었고,제가알기로는저희네일반운영비로한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는예산을세웠습니다.

법령집을추록을구입하면은지난해안하면은올해구입해야헛방이란말이에요.매년매년가제록나올때계속해야지그렇지않으면어느시점에서인가법전을다시사는방법밖에는없어요. 가제록이한번지나간다음에는다른것와서페이지끼어봐야헛방이에요,그건.그렇기때문에이걸질의하는거예요,돈이많고,적고를떠나서.

지난해에는일반운영비에서했기때문에여기에는전년도예산액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연구개발비,역구용역비에대해서군정홍보물제작비에3,0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이건세부적인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금액은뭐냐하면은저희네가외부인이누가와서군청에와서군정설명을해달라고하면은지금저희네가제작한게없습니다,이게. 그래서내년에는여기외부인이나누가와서우리회의실에서만약에양평군에대해서소개를해달라그러면우리군정하고관광지라든가이런것을하나만들어가지고방문객이오면양평군을소개시키려고제작하려고이예산을계상한게되겠습니다.

1식은뭘가지고1식이라고하지요?

1식은지금제가말씀드리는시간에이러한홍보물을제작할적에거기에는여러가지분류가계약할때는되지않습니까?그러나그러니까전체를묶어가지고1식으로한겁니다.

그밑에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이건어떤내용입니까?

이것은윤칠선위원님께서도많이저희네업무보고때도질의를하고그러셨지만2010계획이금년도예산에3,000만원이계상되어있었습니다,2010계획이. 그런데저희네는그때우리공무원으로하여금이걸제작계획을하려고했는데이계획이안되겠다.또윤칠선위원님도“전문가의자문을받지그러냐?”해서저희네가부천시를갔다가왔습니다. 부천시는총1억5,000가지고했습니다.거기는뭐냐하면은이렇게했습니다.공무원들도구성을해가지고우리양평군에2010계획을세워가지고이걸그교수나이런전문가한테“이계획이어떠냐?그의뢰하는비용만주고하면은5,000만원이면되지않느냐?”우리양평군계획이,2010계획이.그래서이5,000만원을계상한겁니다.

요약해서용역회사에준다는얘기지요?

아니,용역은안주고요.우리공무원으로하여금2010계획을세워가지고전문가그러니까교수나이런분한테우리가이런계획을세웠는데학문적으로자문만해달라그렇게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럼자문비만5,000이예요?

아니지요,우리계획인쇄비다해서5,000만원입니다.

공무원이하는과정전체가5,000만원이라는거예요?

그렇지요,공무원은돈을안주니까.그래서인쇄비가금년도에3,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인쇄비만.자문료는2,000만원밖에안됩니다.

지금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렇게만든게있잖아요?

예.

이것하고는또별개입니까,그럼?

그것하고는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를31쪽을보시겠습니다. 여기에보면“사업계획신속·정확한민원처리및제증명발급을통하여고객만족행정을구현하고자함.”이렇게사업개요를해가지고2007년도1월1일부터2011년12월말까지총사업비7억8,500만원을투입해서연례적반복사업으로통합민원발급기뭐이런것을저거한다고그랬어요. 지금무인민원발급기가몇대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전봉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4대입니다.

4대가지금설치되어서운영되고있어요?

예,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2008년도에4대를설치해서운영한다고했는데이건어디어디에설치할계획입니까?

지금현재운영중인기기가굉장히오래되어서노후됐기때문에그것을교체할계획에있습니다.

몇년됐는데저거돼요?지난해2007년도사업부터시작한다고해놨는데.지금쓰고있는게몇년된기계입니까?

한4년정도된것같습니다.

4년정도됐고1대당평균발급실적이양평군에는무인민원발급을통해서하는실적이몇건이나되고있습니까?

실적은제가지금통계를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만군청같은경우에는좀많이사용을하는데서종하고강하면의경우는좀미미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다른데다증설을해가지고서종이나강하면에있는것을유효적절하게사용을했기때문에4대를앞으로다른데증설한다면몰라도기존에4대가있는것을바꾼다고할것같으면,교체를한다고할것같으면지금민원발급기보다가장많이쓰는것이각은행금융점포에서쓰는현금CD기,자동인출기이런것이내용연수4년을가지고는기대충족을못해요. 그런데그것은계속사람들이민원발급기보다더많이사용할것으로이렇게알고있는데내용연수4년지났다고교체를한다고할것같으면이것좀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

금융기관같은데서사용하는것은굉장히단순한금융관련사항만처리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G4C라고그래가지고저희민원전체를지금현재발급이불가능합니다,무인발급기에서는. 그런데그런것을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발급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기기를교체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말씀하시면당연히교체를해야지요. 먼저것가지고는구식이라서도저히새로운민원욕구를충족할수없다.그래서교체해야된다하면은당연히인정을하겠습니다만뭐3,4년된것을갖다가내용연수경과이래서한다고하면문제가있다하는것을지적하는것이고요. 다음37페이지아까서론에말씀드렸습니다만3,800만원이것국비로다지원되어가지고양평군에여권발급을대행을하도록,여권사무대행을하도록모든것을다해주는데이것도역시마찬가지로2007년도라고그랬는데2008년도부터,금년서부터시행하고있었습니까?

시행한것은아니고저희가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신청한것이올해신청을했습니다.

올해신청을했고,내년도에기계이런것을설치해준다하는거지요?

예.

그래서2011년까지되어야만약3억이들어가야만완전히대행체제를갖추는거지요?

예,저희가4월달서부터발급예정으로있습니다.

발급예정으로,그럼1건발급하면대행하면보통수수료는얼마예요?여권발급수수료.

대행수수료는저희가받지않고그발급비용이5만5,000원입니다.국비로들어가기때문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국비로들어가기때문에발급수수료를5만원건당받으면그것다국가에귀속한다고요?

예.

그럼결과적으로민원인편의는봐주는게되지만양평군청에서업무는많이늘어나는거네요?

예,업무는많이늘어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도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저희가여권발급수임기관으로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여기에서대행하면대행하는것에따라서5만원에대한수수료배분율에따라서일정금액을돌려받아야지아무리중앙정부에서교부금이나이런것있다고해서이것저것다뒤치닥거리해줘서는안되는것아니에요?

그래서운영경비에대해서전액국고로지원되기때문에교부금성격으로지원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수수료에따른별도로지원되는사항은없습니다.

별도로지원되는것은아주없다고요?

국비로모든사업예산이지원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예,40페이지보겠습니다. 맨207번연구개발비그중에전산개발비가있는데「부동산특별조치법」에따른D/B구축비가1,900만원1식그랬단말이에요.그래서지난해도없던사업이금년에저거한것은이건D/B사업구축이어떤거예요?

저희가「부동산특별조치법」에의해서등기조치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이올해12월말로완료되기때문에그동안에자료를받았던사항이라든지그모든자료를데이터베이스해서자료를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이것이...

종이문서였었는데전자문서로바꾸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하면1식하고1,900만원하면그바꾸는작업의인건비예요?

예,모든비용이다들어가는겁니다.인건비부터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우리직원이하는것이아니고그걸어디다위탁해서CD구워오는거예요?

CD는굽는게아니고저희들이데이터베이스작업을해서스캔떠가지고자료를서버에입력해서관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2년동안특조법에따라서한것모든자료를입력하기위한비용이다?

예.

그럼이비용에대해서여기에따른수수료이런것은있었어요,기존에?

예?

기존에수수료같은것발생된것은있었던거예요?

수수료발생된것은없습니다.

특조법저거하려면토지대장등본도많이필요하고여러가지인감도필요하고제증명이많이됐으니까대행할만도한데.

대행료는저희가받지않고지금수수료는하나도받지않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질문하겠습니다. 44페이지,마지막이아니라,시설비속에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비이게계속사업으로저거하는데이게언제까지끝나지요?

2009년도.

예?

2009년도까지사업입니다.

그럼내년도2008년도는어느면,어느면해당되는거예요?

양평군전체를하고있는데요,올해까지는용역해서사업만추진한사항이되겠고내년서부터는건물번호판하고도로명판을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평,각면별로시행해나가는게아니라여태까지는용역만했다고요?

조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조사만하고?

예.

지금인접강원도홍천군남면양덕원만가면벌써다붙여져있는데건물명,도로명이. 그런데양평군은여태까지어느면하나시행해본데가없이여태조사만하고용역만했다고요?

각시·도별로,전체적으로한꺼번에한것이아니라시범지역으로지정해가지고우선실시한다음에전국적으로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46페이지시설비속에지적경계정비사업1식해갖고7,500만원이저거한게이건뭘하는사업인데전년도에는1,340만원이었는데올해6,000만원이증가한7,500만원이서있어요.1식하면뭡니까,이건?지적경계정비사업. 그러면몇헥타를1식으로보는건지,몇가구를1식으로보는지,몇건을1식으로보는지,1식의개념이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이라고하면송창섭위원님이말씀하셨던지적불부합지를용어를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변경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럼불부합지가몇건인데이게몇년차까지,이것도2008년도내년에다끝나는사업이네요?

예.

양근지구450필지에대해서7,500만원이든다이런내용아니에요,1식이?

예,그건그래서그건측량비만7,500만원이드는사항이되겠고사무관리비에서지적경계정비사업해서또2,040만원이또따로있습니다.그건도면작성비가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하는것을군비부담해서측량을다시해가지고정확한지적을재서도면을다시만들고이렇게놓으면이해당사자들이쉽게승복을할까요,그게?

어떻든지적불부합지로책정이된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역전반적인측량을다시실시를해서개인과개인관계라든지아니면이해당사자관계에서저희들이협의를봐야됩니다,그런사항은.

그런데지적불부합이라는것이옛날측량했던그시설그땅위치하고지금하고틀리잖아요? 성토를하거나이렇게해서형질이변경되어버렸단말이에요. 먼저기점은1,2m아래서부터쭉이루어졌던것이성토를하고어쩌고하면아무래도이불부합지가많이생길텐데,그렇지요?

그런성토부분하고는관계가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다만일제시대때측량기점을가지고서측량을하다보니까그런도면이많이문제가되는불부합되는,맞지않은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위성으로해서측량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정부에서는큰돈들여서해야되는사업입니다만너무나수조원이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전부할수는없고...

성토하고해당이안된다고하는데이건해당이되는거예요. 항공촬영을해서는내려다보니까형체있는것가지고그으니까저거지만옛날에측량판을놓고줄그을때는그형질그생김새대로그었기때문에그게정확히맞았던건데지금은판놓는자체부터우리가다틀려지고삼각대다틀려지고줄자끄는수평거리나이런것도옛날하고안맞아졌기때문에그게변동되는거지,일본사람들이측량을잘못해서불부합지가생기는게아니에요,따지고보면.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0쪽에국내여비,사업추진여비여기에해태과태료부과·징수이런내용이있거든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저희가지적행정을함에있어서,

40쪽해태과태료.

지적이바뀌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목이바뀌면그지목바뀐것에대해서신고를해서처리를해야되는데그기간을지나서신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해태과태료라고그래가지고과태료를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보충질의한번더하겠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이게용역끝난게있습니까,그러면현재?

지금현재용역은끝났습니다.설치만남았습니다.

설치만하면되는거예요?

예.

그러면용역중에어떤주민설명회같은것은어떤방식으로했어요?

주민설명회는저희가이장님하고각부락에다니면서설명회를다했습니다.

마을별로?

예.

이상이없습니까?

예.

의회에는보고안하셨죠?

의회에는맨처음에시작할때아마보고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용역결과를가지고전체적인종합적인보고는안하셨죠?

예,보고는안드렸습니다.

그것자료좀추가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17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