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백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대하여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안이 완료되어 의회에 제출되었고,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시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제출시기를 일실함으로써 의회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당부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은 총 4건으로 미조면 청사신축 건과 남해지역자활센터 사업장 건립, 경찰서 중앙지구대 및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매입, 농업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 건은 04년도 1회, 05년도 1회, 06년도 1회에 걸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고, 또, 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은 집행부에서 총괄적인 마스크 플랜없이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금후에는 필요할 때 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지구대 및 선관위 부지매입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국가재산과 교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되나, 군의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고 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군민을 위한 것이라 판단하면서 4건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