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이영순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3일에는 김영분 의원님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공사비 절감을 위한 개선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11월 23일과 30일 윤태진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다섯 건이 제출되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영분 의원님, 간사에 한종학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석호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일곱 건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공공시설물 공사비 절감을 위한 개선 건의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남동구청장 제출) 10:06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과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과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확정하였고, 재원조정 보통 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중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집행 잔액 정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과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275억8,300만원 보다 7.6% 증가한 2,44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091억800만원보다 8.2% 증가한 2,262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4억7,500만원보다 1.1% 증가한 18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31억9,500만원보다 18.1% 증가한 392억700만원으로 이중 재산세는 59억6,200만원이 증가한 310억9,500만원, 면허세는 4,900만원이 증가한 8억8,500만원을 계상하여 최종목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5억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5억7,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52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변동요인은 시세징수교부금 32억4,0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3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판매 수수료 5억9,000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판매 수수료 1억5,2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8억원,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1억3,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도림동 현장민원실 손실보상금이 2008년도 수입으로 변경 계상함에 따라 4억3,3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22억8,700만원으로 동 주민센터 현판 제작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41억1,800만원이 증가한 532억1,500만원으로 만수1동 경로당 신축 9억5,000만원 무네미길 도로변 방음벽 보강사업 7억원 등 총 11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구?시비 보조사업 지원 경비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4억900만원이 증가한 793억6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0억9,300만원이 증가한 467억6,2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1억7,700만원, 보육사업 12억3,7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 증설공사 10억3,700만원, 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바우처 지원 2억4,1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8,400만원이 감소한 325억4,300만원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2억7,200만원, 보육사업 6억1,800만원, 구월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1억8,8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완 증설 공사 10억3,700만원, 무료 및 실비노인 복지시설운영비 지원 3억4,0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6억600만원 감소한 63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9억4,000만원 증가한 1,381억9,400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라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용도지정 재원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41억4,600만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수 구비 투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3억600만원, 교육기관 교육경비지원 1억5,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57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의 최종 목표액 및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정리로 기정예산액보다 125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최종 예비비 규모는 20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의료급여전산보조인건비로 임시적 세외수입 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국고보조금 9,1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이 감소하여 기존 예산액 4억7,600만원보다 1억2,600만원이 감소한 3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전산보조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3,700만원, 간석1동 508-36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55억9,700만원 보다 3억3,700만원이 증가한 5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 사업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4,900만원,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변동 없이 75억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감리비 4,0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를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변동 없이 16억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와 택지조성 및 도로 축조 공사 감리비 8,7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를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운연동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총 34개 사업 197억1,100만원을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0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 정리하는 추경예산안 임을 감안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공공시설물 공사비 절감을 위한 개선 건의안(김영분 의원외 12인 발의) 10:20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21세기 선진 사회로의 일보 진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요구되는 구민들의 욕구 총족을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도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적 기능을 갖춘 청사 건축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은 물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점진적으로 정부 산하의 모든 공공시설물 및 공공청사 등이 매년 새롭게 신축되고 있으며, 우리 남동구에서도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향촌지구, 간석대우재구역과 논현2택지 개발사업, 한화지구 개발사업, 서창2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청사 건립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남동구의 동 청사 신축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만수3동과 장수서창동사무소가 신축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구월2동 사무소가 2007년도에는 논현고잔동 사무소가 신축되었으며 현재 만수1동 청사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들 신축 청사의 공사비는 만수3동 청사 연면적 2,332㎡, 건축비 23억4,891만6천원, 평당 공사비 333만1천원 구월2동 청사 연면적 1,739㎡ 건축비 19억4,879만8천원, 평당 공사비 370만4천원, 논현고잔동 청사 연면적 1,555㎡ 건축비 19억7,834만4천원, 평당 공사비 420만9천원 이며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임에도 매년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율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공공시설물의 건축비 책정 방식이 매우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관급공사 발주시 민간 주도 공사에 비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의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제한적 최저낙찰가가 아닌 민간공사에서와 같이 최저가 낙찰제 적용 둘째, 관급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와 같이 실행단가를 적용하며 셋째, 전기 정보통신 등 공사분리 발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합 발주할 것, 이는 공사 현장의 감독 담당공무원들도 절실히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앞서 지적한 세가지의 문제는 관련 상위법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는 전면적으로 개선이 아닌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남동구민 여러분!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 푸른 도시, 살기좋은 남동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동구 다선거구 출신 장석호 의원입니다. 지난 해 구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한 제5대 남동구의회가 벌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며 다음과 같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석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구월주공 재건축이 준공되어 8,900여 세대의 입주가 되어 있고 오는 2008년 2월경 2,400세대의 간석주공 재건축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교통대란을 예상하고 전문가, 공무원 등 다수가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는 하나 실상 주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 없이 부족한 그래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집행부는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하고 있는 대책들이 과연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고 효율적인 대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대책들이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간석길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로 인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들에게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주고 있는 대책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석주공 재건축에 따른 시행자인 GS자이와 삼성레미안 측에서 건물배치와 관련하여 과다한 이익 창출을 위하여 과밀하게 밀집한 동 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질문합니다. 동 지역내 석촌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105동 건물이 타 동 배치와는 달리 남동로 방향의 대지경계선 방향으로 타 동에 비해 2미터 정도 돌출되어 나와 있고 구월로 방향으로는 유독 이 건물만 구월로에 근접 배치되어 향후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 및 공해 피해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단지내 도로에서도 50m정도 별도로 떨어져 배치되는 등 거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간석4동 618번지 홈플러스 인근 간석자동차 매매단지 주변과 석정여고 일원에 밤낮으로 무질서한 주박차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화물차 등 대형 차량들이 도로는 물론 인근 주택가에 까지 침투하여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는 물론 소음, 공해 등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인근 신동아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 이 지역의 근본적인 주박차 단속 등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런 대책들이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간석동, 구월동 지역 등 남구, 부평구 등 타 자치구와 인접하여 경계된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아마 본 지역도 남동구 지역내 중앙에 위치했다고 하면 아마 이 정도로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구청장은 혹시 구간 경계지역이라 당연히 제공해야 할 교통, 청소 등 행정서비스를 서로 타 자치구에 처리나 대책을 미루거나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소재한 유일한 경인전철역인 간석역은 간석동, 구월동 지역의 많은 학생, 근로자 등 주민들이 통학 및 출?퇴근시 이용하는 생활 중심권이면서도 타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노선과의 연계성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간석역을 기점으로 시청, 농산물시장, 남동구청 등을 경유하여 소래를 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을 건의하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구민의 삶의 질을 타 자치구와 비교한다고 볼 때 우선 경계지역이 잘 정비되고 쾌적해야 정말 살기 좋고 주민 모두가 선망하는 자치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는 각지에 걸쳐 대대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또는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에도 우리구는 13개소가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규제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예정구역 내에 주민들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시급한 구도심 정비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쾌적하고 넓은 지상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적율의 상향 조정, 구역내 상업지역의 협의 대상지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도로 등 공공토지나 시설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토지를 조합 주민들이 매입하여 재개발이 용이토록 하는 등 과감한 행정 조치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넷째,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외곽지역에 대대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여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으나 쾌적한 주거공간 및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별로 엿보이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용지가 59%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그 대부분이 자연공원 및 도로에 국한되고 있고 시공자의 개발이익에 따른 사회환원 조치는 전혀 눈에 띠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시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수수방관 하지는 않았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구에서 추진중인 소래역사관 조성계획도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진작에 주택공사측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구)소래역 인근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이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이를 거울삼아 현재 한화에서 시행중인 소래 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는 이러한 소극적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구민이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시행자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내년말로 예정돼 있는 소래논현구역 준공을 앞두고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누락되거나 방치되는 사례는 없는지 사전 조사에 만전을 기울여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당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마음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마선거구 만수1?4?6동 장수서창동 출신 손진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정례회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42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태진 구청장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느낀 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162회 정례회 첫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4대 의회의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것 중 가장 아쉬운 것은 굳이 구정질문을 하면 무엇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의원들이 매번 질문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바로 고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란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 사항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점을 느낄 수 있었으나 아직도 지적되는 중요 사항은 다음에도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생각 또한 본 의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번 정례회를 통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관내 공공시설물 신축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예산집행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동구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신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 공사와는 달리 관급공사에서는 표준품셈 단가에 의하여 공사비를 책정하다 보니 일반 공사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도 각종 관급 공사의 설계변경 최소화와 관급공사의 건축비 현실과 제도를 개선 및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로 해당 부서에서는 신규 공사 추진시 설계단계에서 철저히 현장 조사 및 사용자재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조정을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공사비의 경우 계획 수립시 타기관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책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전 준공된 논현고잔동 청사와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만수1동 청사도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현고잔동 청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7,7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 되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수1동 사무소 신축공사의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된 대폭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논현고잔동 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목록 및 변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상적 신규 건물에 반영되는 기준 자재와 시공방식을 선택하였음은 물론 관련 부서에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 단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된 내용과 설계변경 요청 내용을 비교하여 전문가에게 의뢰 검토한 결과 당초 설계에 반영된 재료의 선택 및 시공방식을 보면 내구성과 미관상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더 이해안 가는 부분은 설계변경 사유입니다. 토목분야 부분으로 경계석 설치 공사 구간이 29m에서 180m로 변경된 것과 출입구 점토블럭 포장공사 면적 변경의 경우 경계석 수량을 누락시켜 발생한 것입니다. 인테리어 부분으로 화장실 변기를 일반형에서 고급형으로 바꾸는 것 외에 20여 가지 내부 마감재가 미관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 같은 공공시설물은 지역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본 의원과 동일한 생각을 같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러하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집을 건축할 경우에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여도 공사품질에는 하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용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당초 설계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특별히 실 기능이 향상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단순 인테리어 목적을 위해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안락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나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서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와 지역 주민 및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소한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걸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거와 같이 추후에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사 관련 질문으로 먼저 소래포구축제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인천시 각 자치구마다 매년 각종 축제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축제중에서 우리 남동구 소래포구축제가 문화관공부의 예비축제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남동 구민으로써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전제하면서 소래포구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전국의 명물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본 의원도 기원하며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음식부스를 소래 상인단체 네 곳에 주면서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들이 낸 부담금을 뽑기 위해 바가지 상혼, 불친절, 음식부스 시설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축제 기간 동안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한번씩은 음식부스에서 음식을 사 드셔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드실 만 했습니까? 위생 상태, 음식의 질, 가격은 적당했습니까? 본 의원이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음식을 드시던 어떤 분께서 “이게 음식이야, 하면서 이게 무슨 축제야! 음식장사만 신나는 축제구만!” 하는 등 여러 불만의 표현과 주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며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죽 했으면 구청 출입기자 중 모 기자가 문화관광부에 연락을 했다는 소문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소래포구 축제는 그 많은 인천의 축제 가운데 유일한 문화관광부 예비 축제입니다. 남동구에서 내 걸은 슬로건 대로 지역구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생활체육대회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 생활체육대회는 행사 그 자체 그대로 구민 화합과 남동구 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축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민 화합일 겁니다. 올 15회 구민 생활체육대회에서 각 동별로 1,000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각 동에서는 용도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각 동별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이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동에서는 유니폼을 맞춰 입고 행사 후 동사무소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반납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반납 받은 유니폼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 집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각 동별 소요된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 각 동별로 구청에 반납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논현고잔동의 경우 338,800원을 반납한 반면, 간석3동의 경우에는 7,545,800원을 반납했습니다. 두 동간의 차이가 무려 700만원이 넘습니다. 또한 만수5동의 경우 단체복 등을 전량 환수했다고 하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태가 이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한 구민들은 구민들 대로 쓰지도 못하는 돈을 왜 줬느냐는 식의 불만을 비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위와 같이 부적절한 행정은 구민 화합이 아니라 구민 상호간 불만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은 체육대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타난 의견에 대하여 좀더 나은 주민 화합, 구민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아울러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항시 부족한 저에게 인자하신 마음으로 충고를 마다하시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하시는 윤태진 구청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1년 반이 다 되어 오면서 그동안 지역주민 대변자로서의 나름대로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본 의원 자신의 기대에는 아직도 못미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새기면서 남은 임기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지역 주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부족한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1?2?4동 출신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42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꿈과 부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정해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는 끝자락에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올 한해를 시작하며 여러분께서 소망하고 희망했던 모든 바램들이 이루어졌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고 아쉬웠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문제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 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은 그 무엇보다 우리 남동구의 최우선적 현안 사항은 12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송도 매립지에 관한 행정구역의 관할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립 완료 단계에 있는 송도 5공구, 7공구 지역은 외관상으로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남동구의 관할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8월 19일자 인천광역시 결정에 따르면 LNG 인수기지를 관할하는 연수구에서 관할함이 행정의 능률면에서 효율적이라며 추후 송도신도시사업 제1?2단계 완료 시점에서 제반 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행정 구역의 재조정 논의가 필요하다 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결정의 시기가 바로 12월 달인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 5공구, 7공구는 약 198만평 면적에 연세대학교 제3캠퍼스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주거용 부지에는 21,000여 세대 인구 약 5만 여명이 입주하게 되며 그 외에도 상업, 산업, 문화,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될 구역으로 경제적 유발 효과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10공구와 11공구 매립시 관할권 행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급박한 사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 3월에 윤태진 남동구청장의 입장을 표명한 인터뷰와 남동구의회의 결의안 채택의 건 이외에는 그 어떠한 조치 및 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남동구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최소한 구민에게 홍보하고 구민들과 함께 하는 대책 위원회라도 구성하여 함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며, 요즘 남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암물류 2단지 관할권에 대하여 관과 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합심하는 행동을 보며 본 의원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12월말에 있을 관할권 조정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송도 5공구 7공구 유치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하고자 제의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윤창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해 구정운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반영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석호 의원님, 손진원 의원님 그리고 이강호 의원님 순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석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교통 대책 및 단속용 CCTV의 효율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주공이 간석주공아파트의 재건축에 따라 현재 입주중인 구월동 힐스테이트 및 롯데캐슬 아파트에 이어서 간석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완공시 1일 교통량이 27,000여대로 추정됨에 따라 동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변경, 가로별 신호체계 연동화, 일부 구간 도로확장 완화 차로 설치 및 차로폭 조정을 통한 차로수 증설 등의 단기 교통개선 대책을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시행 완료하여 현재 입주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 사항은 그리 발생치 않고 있으며, 시 도로과 및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기본정비계획 개선 시행 및 2호선 연계, 환승주차장 건설 추진 사업과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 추진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중장기 교통 개선 대책은 현재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는 간석길에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통한 불법 주정차 행위 일소로 동 지역에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무인단속 시스템으로 인하여 간석길에 위치한 영세 점포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그간 상가 접근 차량의 도로 양 방향, 무단 불법 주정차 행위로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정형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로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구월로 등 주변 도로의 차량 소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으며 인근 지역 주민의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는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단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무인단속 시스템의 설치가 일시적으로는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행위 일소를 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현2지구 택지개발 사업 및 소래 논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현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시설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의 협의 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2택지 개발지구는 총 사업면적 254만여㎡중 무상으로 기부채납받는 공공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150만㎡이며 무상 귀속 대상은 아니나 협의를 통해 문화부지 5,900㎡를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래 논현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쾌적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총 사업면적 2,383,283㎡중 도로 등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49.5%인 1,181,142㎡이고 특목고를 포함하여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 기부채납하는 시설은 11.3%인 268,947㎡로 총면적 대비 60.8%인 1,450,089㎡를 확보하였으며 무상귀속 대상중 200억 상당의 문화 시설은 신축 시설물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으며, 그린공원 내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들이 보다 나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논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래한화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임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2006년 8월 7일 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2006년 9월 15일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고지를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이 2008년 12월 30일 준공 예정되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준공후 4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가 제출되면 전문용역기관에 신청된 개발비용을 재검토 의뢰하고 개시 시점 지가 및 종료 시점 지가 산출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에 의거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여 그중 개발이익금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2009년 5, 6월중으로 예상되며 남기는 부과후 6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간석주공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과다한 이익 창출 목적으로 과밀한 동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주공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로 전체 2,432세대중 2,123명이 조합원 세대로써 용적율 249% 계획되어 있어 승인 당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250%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인근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용적율 349%, 구월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율 3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이유는 재건축의 사업성과 조합원의 자부담 비율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천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105동 건물이 타 동 배치와 달리 남동로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어 소음, 공해 피해와 단지내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5동이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긴 하나 법상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어 적법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음, 공해 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함으로 완공 전까지 수림대 또는 방음벽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물 배치 및 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조화롭고 쾌적한 아파트의 동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4동 주민불편사항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동 홈프러스 주변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박차에 따른 단속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618번지 홈프러스 인근 간석자동차 매매단지 주변과 석정여고 일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상황은 우리 구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신동아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 소유의 화물차량 유입으로 인하여 동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지역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허가된 차고지외에서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차량 및 버스에 대하여는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행위 및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의 주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구민의 주차의식 개선을 통한 주차 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영업용 화물차량의 불법 주박차 행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화물차량 주차공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 지역에 대한 교통, 청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석4동은 남구, 부평구와의 경계지역으로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석4동을 비롯한 남동구와 타 자치구간 경계 구역에 대하여 자칫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동 주민센타를 통하여 대상 지역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은 물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진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간선도로변 환경미화원 배치, 진공청소차 운행 등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석역 인근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권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석역을 기점으로 농산물시장, 남동구청 등을 경유, 소래를 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이나 증설에 관한 사항은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앞두고 버스 노선의 증설이나 변경, 차량의 증차 등에 대하여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선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향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더불어 간석역 부근의 교통수요를 반영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용적율 조정, 도로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 및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의 상향은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부지로 일정 비율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인천시와 협의하여 용적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협의 대상지는 정비구역에서 제외가 원칙이나 토지 등 소유자 상호간의 협의될 시 협의 대상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내의 도로 또는 주차장 등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반 행정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호 의원께서 구정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손진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 청사 신축시 낙찰차액 사용과 실시 설계시 설계 누락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의 낙찰 차액은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동일 세목내에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급공사가 민간 공사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표준품셈 적용과 원가 계산시 민간 공사에서 반영하지 않은 원가계산 제비율 등 법정 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공사의 경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우선적 낙찰을 받기 위해서 최저가 방식으로 산정하기에 관급공사비보다 공사비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논현고잔동과 만수1동 청사는 시공 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과 이용자의 추가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 하였을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세계명품도시 건설 의지와 뜻을 같이 하고 우리 구 지역 특색에 맞는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설계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 사항으로는 주요 실내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증축 및 실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각 실의 기능 보강을 위해 내부인테리어의 자재를 변경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기 설계된 자재보다 내구성이나 유지 관리가 뛰어난 자재로 변경하였으며, 옥상 등에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만수1동의 경우 손진원 의원께서 현장활동 방문시 제안했던 지하주차장 램프 눈?비가림막 설치 건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장마시 지하주차장으로의 침수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설계 누락으로 인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축제 남동구민체육대회 등 구청 주관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축제시 음식물 판매와 관련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제7회 인천소래포구축제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의 원년으로써 예년보다 축제장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켰으며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축제기간 내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손진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먹거리장터에서의 일부 음식물 가격의 부적정 및 위생상태 불결, 주변 상가에서의 지나친 호객행위 등으로 축제 성과를 저해시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래포구축제가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내년 축제시부터는 구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축제 예산의 안정적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음식물 먹거리 장터의 운영 방법과 규모, 운영자 선정 등에 대하여 그동안 관습을 버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래포구축제는 이제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반드시 발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 남동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발판삼아서 소래포구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남동구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구민들이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민 체육대회 추진시 발생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한 제15회 구민생활체육대회는 많은 구민의 참여와 다양한 운동 경기 및 부대 행사 실시 등 성공적 개최로 구민 화합과 남동구 발전에 기여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손진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의 행사 준비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 1,000만원이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하여 집행에 많은 제약을 받은 관계로 각 동에서 행사 준비를 위한 경비 집행시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동별 집행 금액의 많고 적은 차이로 불만의 요인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구민생활체육대회가 끝난 후 각 동장들에게 사용 잔액에 대하여 동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사용토록 추경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 개최되며 구민화합과 남동구 발전을 위한 구민들의 축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행사시부터는 각 동에서 원만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시키는 방안과 함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남동구 체육회 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도 5? 7공구 지역의 행정구역 재조정에 따른 대응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 5?7공구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매립공사에 들어가 금년 12월 15일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정구운 전 연수구청장의 KBS뉴스네트워크 인터뷰로 인하여 촉발된 본격적인 관할권 주장에 대하여 송도 5?7공구의 우리 구 편입 가능성을 여러 경로로 밝힌 바가 있으며 남동구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여 건의안까지 채택하여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경계구역 분쟁에 대한 유사 사례로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유수면의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 권한은 당연히 해당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남동구와 연수구의 경계인 승기천을 남쪽으로 연장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선의 동편인 5공구와 7공구를 남동구로 조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상경계구역의 관할권에 대한 관련 법규의 미비로 관습법에 의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당진 및 평택시, 광양 및 순천시에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여수 및 남해간의 해상 경계구역 분쟁 등 많은 자치단체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얼마전 관련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08년 최종 보고회를 거쳐 관련 법안을 제정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송도 5?7공구 매립지역에 대한 관할 구역은 내년초까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향후 제정되는 법령과는 상관없이 정해져야할 사안이며 현재 시에서는 관할권 결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원칙을 정한 것이 없어 진행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구 의회와의 협조체계 구축과 주민 서명운동 전개, 시민단체 협력 등의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혀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께서 제안하신 유치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석호 의원님, 손진원 의원님 그리고 이강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