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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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나오시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행정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증인자 여 환 호

강춘

이강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축산물 불법 유통, 위생관리 지도 단속 실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축산물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로 각별한 위생관리와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데 단속반 편성을 보면 총괄이 농업행정과장, 반장이 축산진흥담당, 반원으로 12명 중 축산부서 3명, 읍·면 직원 6명 외 축산물 위생감시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감시원으로 구성을 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감시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자질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명 민간위원들을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여성단체랄지, 그리고 축협, 그리고 소비자 단체랄지 이렇게 해서 연간 도에서 상하반기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 현상이 심화되고 농촌을 지키려는 젊은이마저 농촌을 떠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시집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니 영농 의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하게도 농촌 총각들에게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이야말로 농촌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라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추진과정,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4명 이렇게 추진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명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농촌 총각들이 잘 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지원과 아낌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이 일에 대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한 거를 더 전년도보다도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장가를 갈 수 있게 그런 모색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기회만 있으면 수차로 추가로 모집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총각들이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총각들이 장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영 및 체납액 징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농협 협약 이전 체납액 내용을 보면 104건에 원금이 3억9,341만4,000원, 이자가 2,326만7,000원, 연체 이자가 5억3,312만1,990원, 총 합계가 9억4,980만2,990원이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융자한 채권 원인 증서가 원본 39건, 사본 14건, 104건 중에 원본, 사본 없는 미소유가 51건이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원본, 사본이 없는 미보유 51건은 폐기 처분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소멸이 된 것입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0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원본이 원래 증빙서에 이렇게 남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담당자들이 사본은 복사를 해서 두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초창기에 금년도 상반기 때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리계에 있는 증빙서를 전부다 뒤져서 그때 찾은 겁니다. 나머지는 증빙서 보존 기간이 보통 5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폐기가, 못 찾은 것은 폐기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록물 보존 기간을 보면 영구 보존하는 문건, 준영구 보존하는 문건,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보존기간을 5년으로 착각해서 폐기 처분했다고 했는데 채권증서는 공문서 관리 규정에 보면 보존 연도가 영구 보존으로 보는데 증인께서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채권 증서요?

대석

이대석위원

채권증서는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문서 관리 규정에 보면 영구보존이 있고, 준영구 보존이 있고, 30년, 10년, 5년, 3년, 1년 단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채권증서 만큼은 영구 보존이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 영구로

대석

이대석위원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서류 보존기간을 착각하여 폐기 처분하였다면 잘못이 있죠? 맞죠? 업무미숙이죠? 영구보존할 서류를 5년 만에 폐기 처분하였다면 담당자 미숙이죠? 잘못이 크죠?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경리파트에서 아마 그런 관계를 이렇게 잘 알았더라면 채권관계는 별도 보존기간을 말이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대석

이대석위원

잘못되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액 상환기일이 상당히 오랜 경과가 했음에도 법적 절차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체납액을 저희들이 해마다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직접 또 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17년 이렇게 많이 장기간 흐르다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불자랄지 또 사망자랄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가능한 거주를 하고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원본과 사본이 없는 경우 본인들이 채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을 경우 원인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말하자면 독촉이랄지 해마다 독촉도 하고 직접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이런 근거랄지 이렇게 해서 하면 별다른 저기는 없을 거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상당히 부인을 하고 협조를 안하고 또 다분히 갚을 수 있는데도 안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도 내고, 또 인제 강제 징수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는 원본과 사본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 상환 독촉장에 배달 증명서를 가지고 독촉장 대출금 원장을, 또 채무 행위를 끝까지 부인할 경우라도 원인 부여가 안된다는 답변이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하였지만 민선 이후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액과 지방세 체납액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환심을 얻기 위하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소득금고 특히 분야는 영세 농가들이 하고 대출 받고 이런 관계라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소득이랄까, 이런 가정 형편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중에는 그런 분도, 안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원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갚고 해서 연체가 나가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체납액 104건에 명단,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충분히 체납액을 징수함이 가능함에도 강력한 체납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단체장 때문입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런 것은 어느 단체장님이나 같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편도 상당히 어려운 분도 있고, 개중에는 옛날에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예를 들어서 연대 보증관계랄지 이런 것도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설득도 하고 좌우지간 대인 관계를 자꾸 접촉을 해서 이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는 무주군의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절차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무주군에서 각종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이나 아니면 우리 본청에 각종 보조금에서 제외시키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것도 인제 저희들의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체납자에 대해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 조회 후 독촉장에 의한 근저당 설정, 재산압류, 공매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복 질의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절차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보루로 보고 저희들이 수차 독려를 해서 안될 적에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 실적이 없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명령, 소액재판 등을 통해 집행권의 채무 명의 확보, 자동차, 부동산 가압류, 채권 확보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육성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업무보고에 보면 20농가로서 12.5헥타, 사업비는 군비 3억원, 자담 2억원 총 5억원의 사업이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의 주 내용은 과원 조성을 위한 기반 생산시설 및 M9 묘목대 지원이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자 선정과 지금까지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잘 모르시면 담당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답변하시고

대석

이대석위원

설명은 하지 마시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한다. 이렇게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신품종 사과를 저희들이 신품종으로 해가지고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원이라는 돈을 보조 60%, 자담 40%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량은 12.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또한 신청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 농가가 원채 많기 때문에 거진 3분의 1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한 800헥타 정도 이렇게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농촌에서는 이 사과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고소득, 돈이 되는 그런 작물로 지금 돼있고 무주군에서도 그래도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무주군의 주요 작목별 소득 상황을 보면 사과 농가 사과 소득이 가장 높다고 보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거창군은 1,731농가에 1,396헥타, 장수군은 513 농가에 875헥타, 진안군은 현재는 23헥타 밖에 되지 않지만 2011년까지 대대적인 사과 작목 조성을 400헥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현재는 약 375농가에 349헥타 정도라고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사과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입지 조건이 뛰어난 사과나무를 집중적으로 조성, 대량 생산기반을 위해서는 저수고 초밀식 과수조성 사업에 있어서 과원조성 생산기반 시설은 사과농가에다 맡기고 묘목대 보조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우리 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70헥타 정도 이렇게 해서 신품종 M1 사과저수고 밀식재배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부나 이런데서는 직접 묘목 대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단지를 조성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과 신품종을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 사과 초밀식 사업에 면적 신청량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3분의 1정도 밖에 소화하지를 못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무주군의 사과 농가를 위해서 800헥타까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사과나무의 지원에는 문제가 좀, 제지를 한다는 그러한 증인의 답변인데 거창군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 지원사업비로 사과나무 식대비를 보조해주는 이런 걸로 인해서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수고 밀식 사과나무는 키를 낮추고 빽빽이 심은 과수, 이런 사업으로 생산성이 현재 사과나무의 2배정도, 3배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면적 확대로 인한 경쟁력을 우리 무주군도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800헥타 정도는 이렇게 면적 확대를 해야지만 생산 기반을 우리가 경쟁력 있는 이러한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800헥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거창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사과나무 묘목대 지원은 여러 가지 제동을 거니까 백두대간 지원 사업비를 사과나무 묘목대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대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거창군이랄지, 인근의 장수랄지 이런 데를 많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변에서도 경쟁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과 농업행정 귀농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 사무분장에 보면 도시 귀농 및 일사일촌 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의 귀농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8농가, 2005년도에 7농가, 그리고 2006년도 9농가, 금년도에 7농가해서 총 31가구에 81명이 지금 저희들 무주군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지원대책으로 소득금고 신청 시에는 우선으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한 농어민 후계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 시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좀 지원도 해주고. 농림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부 사업도 여기 지침에 관련 돼가지고 신청 시에는 저희들이 우선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무주택 농가들은 저희들이 빈집도 알선을 해주고요. 그리고 후견인 농가도 알선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제 현황을 보면 지금 상당히 은퇴자들이, 말하자면 퇴직자, 정년 퇴임자랄지 또한 휴향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귀농자에 대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유턴해서 오는 귀농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그동안의 현황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귀농 인구 자료가 몇 농가입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지금 31가구로 돼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31가구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31가구 이분들이 인제 증인께서 소득금고 신청시 우선 지원, 농업인 후계자 우선 선정, 빈집 활용에 알선해 주겠다. 이러한 지원 혜택이 있는데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31농가 중에서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을 받은 농가,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된 농가, 빈집을 우리 무주군에서 활용해 준 농가 이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예.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자치행정과 무주군의 인구 늘리기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귀농 인구정책과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도시민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귀농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비, 귀농 정착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귀농 희망자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의 메카라고 자처하는 진안군은 귀농 지원 행정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게 집중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무주군도 일방적인 말로만 빈집 활용 알선,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신청 시에 우선 선정, 또 농어민 후계자 우선 선정 이렇게 말로만 대책 없이 할 것이 아니고 귀농 지원 행정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인구 늘리기에 자치행정과와 빈집 정비 주민생활지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에 의한 귀농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의 국책사업이랄지, 태권도 또 기업도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농 인구가 많이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귀농 정책의 주무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지난번 자치행정과 인구 늘리기 사무분장에도 제가 한번 타 자치단체, 아니면 현재 귀농 인구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현 상황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시민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71.3%가 은퇴 후 여건이 되면 농촌에 거주하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유인하는 정책이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귀농 지원 행정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의 귀농 인구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185가구, 2006년도 296가구, 2007년도 6월 30일까지 173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 인구, 귀농 가구 수 1,329가구에 전라북도 정착지를 조사해 보면 진안군이 17.3%로 최고이며,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장수군 순서입니다. 무주군은 2006년도 12월 말 인구는 25,417명이었으나 2007년 10월말 현재 25,371명으로 전년도 대비 46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진안군은 2006년 12월말 인구는 27,122명이었으나 2007년 10월말 현재 27,531명으로 전년도 대비 40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를 비롯해서 14개 시·군 모두가 인구 감소가 되었지만 유일하게 진안군만이 인구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귀농 인구 정책에 주요하였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랄지, 그리고 친환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은퇴자랄지 이런 실버, 시니어 그런 농가들이 많이 무주군으로 많이 귀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좋은 인구 늘리기에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귀농 지원 행정종합시스템을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연계해서 만들어서 첫째 출향 인사들의 귀향에 정책적인 적극성과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다각적인 귀농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업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공개하는 내용 증인께서 알고 계시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저희들 소관 말씀이십니까?

이한승위원

농업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한승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전체적으로 증인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각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를 하는데 농업행정과 소관에 보면 수시로 공개해야 될 그 항이 있습니다. 공개 하셨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공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공개한 내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 실적 말씀이죠? 공개한 건에 대한

이한승위원

예.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금년도

이한승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증인께서 잘못 지금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조례 제1,718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을 보면 행정정보 공표제도 해가지고 제7조에 있어서 군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2항에 있어서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그 다음에 각 위원회 개최 내용의 결과 이런 내용이 수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셨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도 업무추진 계획이랄지, 또 농민단체에 대한 설명회랄지 이런 정기적, 수시적 공고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 것은 공개를 하셨는데 지금 농업행정과에서 한 용역 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올해 몇 건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한 농업실태조사 건하고요. 축산 용역하고 저희들이 광역권하고 3건, 지금 3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은 끝났고요.

이한승위원

1건 끝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물 행정정보 공개 하셨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지금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각 위원회별 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위원회별 위원회 개최 현황과 그 내용물 공개 하셨나요?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양지하여 주시면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한승위원

아니, 서면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대답만 들으면 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보면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 해가지고 07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무주군 농업발전 협의회, 무주군 농경심의회 이렇게 해서 각 위원회별 개최 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 개최한 현황과 내용을 공개를 하셨냐는 얘기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끝나고 나서 결과물에 대한 공개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이한승위원

그 개최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안하셨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좀 검토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공개를 각 실·과·소별로 지금 행정정보 공개를 너무 안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게 지적당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정정보 공개를 꼭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위원회별 개최 현황 공개 안한 거 인정하시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제가 홈페이지랄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사업 관련해서요? 아니면 단체에 대한 관련이십니까?

이한승위원

사업, 단체 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하면 자료로 서면 제출하실 수 있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러시죠.

이한승위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정산검사 하도록 돼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정산검사 제대로 했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정산검사는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갔다 와서 각종 사진이랄지 이런 것도 자료를 저희들이 첨부를 해서 정산검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사과영농조합 결산서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 딱 달랑 이 한 장만 이렇게 내주셨는데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돌출 되는 겁니다. 사업비 정산검사가 담당 공무원 출장복명서 달랑 한 장, 보통 보면. 그리고 정산검사 내역서 1장 등 지극히 형식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사업실적, 그 다음에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목표는 달성하였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당연히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이런게 없어요. 왜 이런 성과 평가는 안하고 있는지 한번 증인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저희들 항상 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랄지 또한 잘된 점, 못된 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전망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 대로는요. 그래서 그것도 인제 저희들도 자료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저희들, 제 주관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랄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우리가 그것을 반영을 하려면 그런 평가의 결과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평가를 하는 원칙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그 평가보고서를 삽입하셔서 보고토록 하셨어야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좌우지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대로 정산검사 내역서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이 보조금 사업을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일부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 여론을 들어보면 이 보조금이 어떤 특정인에게 간다. 특정 단체에 간다. 이렇게 우리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도 타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그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조금 정산검사를 해서 밝혀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야지 그 내용물을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소득과 연결이 되고 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구나. 그래서 뭔가 알지 보조금만 달랑 해줘 놓고 그냥 대충 정산검사 해서는 행정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해준 어떤 단체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유기질퇴비 생산 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톱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300톤 그렇게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퇴비화 시켜서 말하자면 개분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숙성을 시켜 가지고 봄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상공급이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언제부터 무상공급하기 시작했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부터 무상공급으로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에 의하면 처리 결과에 있어서 운영의 문제점 유·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 위탁시 비료 생산의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여야 함으로 친환경인증 농가 인센티브 퇴비 무상공급 지원 중단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한테 보내준 자료가 잘못 됐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인제 했을 시에는 말하자면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민간위탁을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현 체재로서는 그냥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민간위탁으로 지금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민간위탁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아무래도 유상, 말하자면 농가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친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홍보 좀 해서 추진하려면 당분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호응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유기질퇴비 생산 공장 운영을 하는데 연간 얼마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지금 연간은 한 5,000여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직접 지불하고 있는 것은 3,000여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이 볼 때 이걸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민간 위탁하는 것과 앞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들 친환경 분야가, 그래서 친환경 쪽은 저희들이 지금 첫째는 농약 사용을 특히 제초제 같은 것은 절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도 화학 비료는 줄여서 유기질 비료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퇴비도 우선 간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좀 보급을 해서 이것을 빨리 친환경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비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투자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손익이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010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저기가 되면 이것도 좀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 야적장 시설 설치비를 계상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계상하셨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왜 못하셨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퇴비도 좀 생산 관계도 아직 확실치 못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지금 1,300톤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300톤 또 앞으로는 뭐 3,000톤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야적장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퇴비생산이 몇 톤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1,200톤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인제 1,300톤 또 앞으로는 한 3,000톤까지 지금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야적장 그 시설 설치비를 안해도 1,200톤, 1,300톤 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지 이렇게 야적장 시설설치 할 필요 있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인제 앞으로 계속 증가를 저희들이 지금 증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퇴비를 말하자면 야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적을 또 해서는 안되고 저희들이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내년도에는 꼭 좀 확보를 해서 생산량도 충분히 이렇게 늘려서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유기질퇴비 생산 공장 운영이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대한 지금 우리 군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방지를 좀 해야 된다. 지금 너무 예산 낭비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 방법도 찾아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민간위탁 줘서 꼭 무상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유상으로도 좀 해서 군의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증인은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아주 좋으신 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적으로 우수한 이런 퇴비를 공급을 하려면 아무래도 민간 쪽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부담, 말하자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발전이 되고 더 좋은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잘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녹색 농촌체험 마을은 200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오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청정테마파크랄지 또는 오미자 생산시설이랄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관계에서 가령 오미자 시설 같으면 농번기가 한참 끝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하는 수도 있고요. 또 인제 농가들이 당초 계획을 했다가 또 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 가지고라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한승위원

오미자 농가들이 포기하는 혹시 이유 알고 계세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본인들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특히 또 가만히 저기를 하고 있다가, 추진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또 포기를 하는 말하자면 그런 경우가, 연말에 가서나 특히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을 때는 저희들 상당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남들과 같이 한번 나도 해보겠다. 이런 의지에 의해서 같이 신청을 했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사업이 이월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농업행정과에서 그런 대상자를 고려할 때 좀 정확하게 무조건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검토 해가지고 선정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현지까지 가서 이 사람이 과연 적정한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농가 등록제라고 해가지고요. 농가들 경영실태랄지 이런 것을 등록을 받아서 과연 이 사람이 이런 보조 사업을 줬을 때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맞춤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맞춤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점차 그 농가들을 등록제도에 따라서 등록 좀 시켜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이것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실태를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청정테마파크 조성 사업 해가지고 사업비가 6억원 중에서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인데 반납을 2억9,000만원 하셨네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2억9,000만원 반납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반납하게 됐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먼저 번에도 의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지랄지, 이런 문제랄지 이래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막판에 이것을 부지를 확보를 해서 등기까지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임박해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그때 취소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들이 직접 취소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아서 뭔가 지역경제 소득에 특히 우리 농촌 소득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한번씩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지원해주겠습니까? 반납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농업경제에 들어온 예산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야지 반납을 해서는 이것은 안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농업경영 실태조사 및 농촌발전대책수립 용역 얼마 전에 끝나셨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용역비가 8,774만4,570원 맞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반딧골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해서 용역비 이거 3,900만원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무주군 축산발전 수립 연구용역 해가지고 4,360만원 용역, 거진 이거 수립돼가고 있네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이 용역을 함으로 해서, 용역을 왜 하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

이한승위원

예. 전체적으로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저희들 대외적으로랄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특히 WTO랄지 또한 FTA 이런 관계로 인해서 농산물이 지금 개방이 돼있는 상태고 모든 것이 상당히 불투명한, 문제가 많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 할 때도 이런 관계를 전문가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받고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만 이런 시행착오가 줄지 않느냐. 또 그리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역권이랄지 이런 것은 또 공모를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라서 또 용역을 받아서 해야 만이 저기가 되고 축산 분야 역시 저희들 지금 FTA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축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랄지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농업경영 실태조사 및 농업농촌발전 대책에 대한 용역 한 것은 2000년도에도 한번 비슷한 거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2000년도에 한 용역 결과물하고 이번에 새로 농업경영 실태조사에 대한 농촌발전 대책한 용역 결과물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학술적인 용역은 잘못하면 휴지 조각에 불가한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 보다는 우리 보다 더 지금 농촌발전을 하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지금 성과를 높이고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본 위원은 낫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벤치마킹을 시켜서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드려야지 아무리 여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학술적인 대안물로 제시해 가지고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농업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3가지가 이미 하나는 시작됐고 하나는 12월 16일 날 결과물 나오고 또 하나는 내년 1월 30일에 나오면 내년 2월, 2008년 2월 달부터는 아마 우리 농업 발전이 이 용역 결과물로 한다고 할 것으면 잘돼야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안봅니다.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에 맞는 농업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용역 결과물 보면요.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결과물하고 다 내용이 유사합니다. 이렇게 용역으로 해가지고, 용역 결과물로 해가지고 잘 살수 있다면 타 자치단체도 다 용역을 해서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보다는 정말로 우리 농업을 담당하시는 기술센터에서 행정과가 됐든, 지원과가 됐든 농민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냐. 이 용역 결과물 가지고 아무리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미자는 이렇게 해서 생산해야 됩니다. 감자는 이렇게 해서 생산해야 됩니다. 사과는 이렇게 해서 생산합니다. 아무리 그분들한테 해도요. 이런 책자로 나오는 것은 그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분들을 차라리 우리보다 선진화된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모셔다가 그분들한테 벤치마킹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분들한테 맘에 와 닿은 그런 것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로드맵이랄까 이런 것을 작성을 하려면 확실한 비전이랄지, 목표랄지, 또 이런 전략이랄지 이런 것을 좀 잘 세워서 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그런 연차별로 착실하니 추진해 나가는 방법도 괜찮치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저기 해주신 대안은 상당히 저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앞서 답변했듯이 WTO, FTA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 없어요. 대책 있으십니까? 이걸 겨냥해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대안을 못 내놓고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세계속의 현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약소국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는, 앞으로 용역은 좀 이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용역을 3개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무주군 농업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축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발전에 대한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용역 결과물이 사장돼서 그냥 휴지조각으로 남는 것 보다는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답변에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13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46페이지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지금 박스형은 20동으로 돼있습니다. 3억원 예산으로 해서요.

준환

김준환위원

박스형 저온저장고 신청 시에 농가들이 보면 몇 % 선에서 선정이 됩니까? 몇 명 정도 신청을 합니까? 보통 보면.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신청은 한 배수는 됩니다. 20동 신청하면 4～50건 저기가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50동?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중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시피 보조 사업이 있음으로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좀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정말 필요한 농가들이 선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좀 저한 이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체 또 저온저장고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에 포함된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중간 포기나 이런 문제점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선정 과정이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저온저장고 문제는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하려면 이런 파트, 예냉이랄지 이런 저온저장이랄지, 뭐 선별기랄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주군 실태를 봐도 지금 이 저온저장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봐서도 앞으로도 좀 확대를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최대한 필요한 농가로 중점을 해서 선정할 때 선정분과위원회에 이런 것을 잘 좀 토론하고 그래서 대상자 선정할 때 최대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철저하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선정이 돼서 그 후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합니다. 직접 가 가지고 현 관리 대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진도 좀 찍고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관리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온 저장고에 대한 또한 그 외 품목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더러 많지 않습니까? 관리 평가를 한번 증인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에는 항상 평가 문제가 따라 줘서 여기에 대한 장점이랄지, 단점이랄지 이렇게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또 실패를 했느냐 이런 것을 철저히 좀 검증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해서, 철저하니 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도 지금 저희들이 보급한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수요가 지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는 이런 관계를 앞으로는 상당히 지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저온저장고를 사업을 받아서 정말로 사용을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 외 보조사업을 받아서 정말 다른 용도로 창고 식으로 쓰는 농가들도 다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큰 액수를 들여서 한 사업이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그 규격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보조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회수 과정이 예를 들어서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회수가 그 뭐 연도가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보통 시설물은 한 5년 되고요. 건축물 관계는 10년 동안 저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 내에 편입된 농가들이 보조 사업을 받았을 때, 보조 사업을 받은 분 많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분들이 기업도시로 인한 농산물을, 농업을 못하게 된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시설물의 보조 사업에 대한?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뜻은 말하자면 이번에 기업도시 그 편입

준환

김준환위원

편입된 지역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편입이 됐을 때 그런 시설물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에 대한 회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예.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농업파트에서는 먼저 번에 기업도시 저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지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랄지, 이런 뭐 시설물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진 없는 것 같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있다면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있다면 지금 행복도시랄지 이런데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저쪽에도 지금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지금 말입니다. 한국농촌공사에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농가들한테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회수를 해서 다른 농가한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서 그 지역민들이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싫어서 그만 둔 것이 아니고 기업도시로 인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정말로 떠나기 싫은, 포기를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포기를, 농업을 포기를 하는데 이것까지 회수를 하라고 그러면 그거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거부를 하겠다 물건 조사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 그 관계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지금 인근에서도 많이 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증인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업도시소장님하고 그걸 논의를 해서 그 방법을 수일 내로 결정을 내서 주민들한테 연락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물건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사업비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72페이지입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해가지고요. 6,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6,800만원이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제 소독, 축산농가, 소규모 농가 이렇게 뭐 분류가 돼 있습니까? 이게 소독하는데?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요. 그렇게 방제단을 편성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담당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공동방제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면단위로 해서 지금 13개 반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소독의 날 매주 수요일로 해서 방제단으로 하여금 그 소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소독비는 방제단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농가당 2,500원 씩, 1회 농가 실시하게끔 2,500원씩 해서 저희들이 성과급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공동방제단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선정 문제는 면단위에서 축산농가협회를 중점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소독 지원 대상자가 여기에 자료를 보면 1,258농가로 돼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소랄지, 사슴, 염소 10두 미만, 또 돼지는 500두 미만, 또 닭은 3,000수 미만, 오리는 전 농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닭이나 오리나 별 문제는 안되겠지만 소, 염소, 돼지 미만 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이것은 우선 영세 소농가 단위로 이렇게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농가들은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본인이 잘 알고 있고, 또 본인들이 직접 실시를 해야 되고 그만한 또 충분한 여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규모 이상 대규모라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을 막기 위한 방제를 하는 건데 물론 행정에서 예산 문제나 모든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소농가로 주축이 되서 하지만 대농가는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보지만 행정에서는 무주군 전체 농가를 상대로 해서 소독을 해야 만이 질병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물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웃집에서 병이 나면 직접 본인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예산상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영세 농가로 해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1년에 4회합니까? 4회 소독을 합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총 횟수는 지금 19회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9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부분적으로 횟수가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나 일제 소독이나 소규모 소독이나 이것이 묶어져서 소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이렇게 소독이 됩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공동방제는요. 저희들이 횟수가 월별로 또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19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1년을 보고 19회로 하는 것이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전체 소독을 19회합니까? 전 지역을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니죠. 공동방제 이것을 이 사업이 그렇게 실시가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일부분에 대해서 4회, 5회하고 또 일부분은 띄어 놓고 또 일부분은 4회, 5회 실시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소독하나 마나죠 이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요. 19회라면 1년 달 달이 시행을 할 때

준환

김준환위원

그 전 지역을 19회를 합니까? 전 지역을?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한꺼번에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일년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으로 치면 보통 취약 달은 한번 더하고 그래서 총 19회가 되는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축산도 마찬가지고 일제 소독도 마찬가지고 축산농가들을 보면 빠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농가들이. 그래서 불만들이 엄청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지금 무주군 전체가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방제단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지원을 해서 소독을 하는데 누구 농가는 하고, 누구 농가는 안해주고 이런 실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3개 반으로 43명이 돼있는데 이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방제를 하게 만들던 안그러면 교체를 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방제가 철저하게 되게끔 하시던 이렇게 돼야지 이게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소독하는 것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방제단뿐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꼭 입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교육도 시키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준환

김준환위원

또 소독하는데 관리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래서 농가별로 소독 했다는 그런 확인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좌우지간 골고루 매 횟수마다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 소독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정말로 축산이나 모든 소독들이 정말로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예를 들어 전체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소독반원들이 정말 성심 성의껏, 내 가축보다도 남의 가축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독이 돼야 전체적인 소독이 이루어지지 이게 금전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만 탐을 내서 소독이 이루어진다면 소독이 제대로 안됩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방제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머루크러스터 육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심의위원들이 우리 지역도 다녀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냐 이겁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최종 지금 발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먼저 번에 두 차례나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가적인 국회에서 예산편성 단계고 이래 가지고 지금 딜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중으로는 아무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심의위원이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중앙 심의위원회를 지금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중앙 심의위원회가 아직 안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중앙 심의위원회만 개최만 하면 바로 어느 채널이든지, 어느 루트를 통해서 그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심의회 자체를 안했기 아직 지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만 끝나면 바로

준환

김준환위원

심의위원이 12월 안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바로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크러스터 사업 외에 또 중앙에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지금 향토 산업 육성 관계가 천마하고 곤달비, 정영엉겅퀴라고 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곤달?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곤달비

준환

김준환위원

곤달비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정영엉겅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두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지금 1차에 통과가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도 통과 1차는 됐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1차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준환

김준환위원

몇 차 통과를 해야 이거 확정이 됩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현재 농림부에서 전문기관에 연구기관에다 지금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어쩐지 1차에 걸러지는 그런 농촌진흥청에다 그걸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29건인가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6건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건 다 1차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산머루 크러스터 육성 사업이나 향토 사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심의위원회에 통과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또 향토사업 육성도 머루크러스터 못지않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제가 한마디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이 여기에서 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3,000수 미만, 오리 전 농가인데 여기 소규모 농가는 행정에서 전체 방제단을 운영해서 소독을 하고 이 이상의 농가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자율 소독으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소독 대장이 비치되어야 되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농가마다 인제

강춘

이강춘위원장

소농가나 대농가나 다 소독대장이 비치돼야 됩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것을 지도 감독을 잘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공동방제할 때나, 이때 행정의 우리 직원들도, 담당자도 꼭 입회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저도 축산농가라서 꼭 소독대장 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언제, 어느 때 소독했는가가 있는데 소농가도 다 이것을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이거 제도화 돼있고. 이것은 담당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김준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차후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박호덕 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춘

이강춘위원장

강호규 위원께서 박호덕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등단하여 소관 업무를 질의, 답변을 신청하였습니다. 농업행정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강호규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증인자 박 호 덕

강춘

이강춘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무주군 보조금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증인께서는 2007년 11월 2일 무주과수영농조합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정산검사 결재를 하셨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산검사 시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입니다. 제2항에 전혀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혀 위반사항이 없다, 있다고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잘못한 일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지적해주시면 이런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이 부분을 충실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못하셨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 3월 6일자로 설계부분에 변화가 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변경됩니다. 왜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설계도가 2006년 3월 6일 제목,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육성 사업 설계내역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설계도는 최초 설계도와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왜 증인께서는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을 충실히 따르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사업이 2003년 11월 달에 처음 시작이 돼 가지고 쭉 이어가다가 2004년도에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왜 충실히 안했느냐 그 답변만 예, 아니오로 해주세요. 그 담당이 써준 답변서 길게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알아듣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가.

호규

강호규위원

몰라서 안했어요? 알고서도 안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안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른 점도 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모르고 안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이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무주군 농업경영과 3,227 2005년 9월 22일자 공문입니다. 그 공문을 보면 제목, 지역특화 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을 보면 붙임 란에 사업완료 보고서 및 세부내역 변경서 1부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결재 라인도 보면 9월 28일 당일 보고서 제출해 군수까지 결재를 하였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세부내역 변경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부내역 변경을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고 정산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을 물론 세부계획을 세운 다음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거 알고 안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는 지금 의원생활 6년찬데 소장님은 직원으로 시작해서 계장, 과장, 소장까지 이렇게 하는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미흡해서 어제 6시까지 다시 제출 받아 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읽어봤는데 저 역시 훑어만 봤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미스가 있으면 그렇게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공문을 보면 9월 28일 날 사업 완료보고, 세부내역 변경서 첨부, 또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되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이 그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니깐 사실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관례를 보면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사업 완료를 보고하고 또 사업 완료 보고하기 전에 내역변경서가 들어와서 군수가 승인해가지고 그걸로 기인해 가지고 완료 보고가 내려오고 나서 보조금 청구가 되고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유달리 이 부분은 9월 28일 날 일사천리로 싹 돼 버렸어요. 이런 일도 가끔가다 있습니까? 무주군에? 무주군 행정에?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무주군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잘못한 거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도지사한테도 이게 사업 변경이 되면 보고가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다가는 저희들이 그 승인을 당초에 2004년 11월 1일 날 도에서 최종 승인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역이 처음에 계획하고 설계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변경되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면 군수한테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한테까지 이렇게 승인을 받게 돼있는데 이건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절차는 거쳤습니다만 그 기한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아! 도지사한테 승인 받았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 11월 1일 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증인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2004년도는 받았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받았는데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되면, 최초 사업에서 변경이 되면 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군수한테 보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또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금 어제 한번만 훑어봐서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지사한테도 승인을 받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장수의 APC로 인해 가지고 선별기만 빼고 다른 것은 다 도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부분 알고 있다니깐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왜 이렇게 그,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 오면서 본 위원도 밤새도록 어제 자료 받아 가지고 지금 한번 읽어 봐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분들은 그 담당들 아닙니까? 담당들, 왜 이렇게 답변은 지금 럭비공 같이 합니까? 제가 물어 본 것만 정확히 답변하세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호규

강호규위원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안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승인이 되면 도지사까지는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군수한테만 승인 받으면 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보면 교부 조건에 본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사업자는 자부담을 무주군 공개경쟁 입찰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1억7,100만원을 불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렇게 하셨나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절차는 잘못 됐습니다만 이행은 다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 속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럼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자료를 어제 한꺼번에 주셔야지. 안주면 제가 좀 틀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부담을 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불입하였다고 하면 안되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호규

강호규위원

이건 장난친 거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현금 1억7,100만원을 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1억7,100만원을 불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7,100만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2005년 3월, 2005년 12월, 2006년 1월, 2006년 쭉 가서, 2006년 6월, 2006년 9월, 2006년 9월, 2006년 10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 단위입니까? 100만원 단위입니까? 100만원, 300만원, 1,400만원, 2,600만원, 1,200만원, 8,000만원, 1,100만원, 2,3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걸 불입했다고 지금 자료를 주는 겁니까? 이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일단 보조금 교부가 안된 상태라도 자부담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착수금을 주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 하신 말씀을, 자료 있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호규

강호규위원

알기로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내놓은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호규

강호규위원

교부 조건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안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안했다고 해야죠. 그건 안했다고 해야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위반했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본 보조금 사업자는 무주군 공개경쟁 입찰 절차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에 공지한 후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시 유효하며 위반시 군수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하였는데 사업자 선정 이대로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답변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 선정은 그렇습니다. 본 사업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수조합에 교부를 해주고 나중에 정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 지금 제가 읽어 주었잖아요.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교부 조건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왜 안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럼 그걸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지금 가져오세요. 말로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료 주세요. 증인께서 하신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호규

강호규위원

왜 증인께서는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지키고, 교부 조건을 안지키고 임의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기술센터는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달라 이 말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전달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하신 말씀이 정당하다면 교부 조건 이것이 빠져야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부 조건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그래서 그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정확하게 갖다 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하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에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잘못했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공업체는 유경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단 과수조합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 지도감독을 과수조합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가, 안했는가를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호규

강호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 자료 있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했습니다. 그걸 자료로 저희들이 또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서류를 이렇게 남기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사업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농업기반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 전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문제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는 안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감리한 자료가 첨부돼야 되는데. 사진으로나, 공문으로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것이. 감리가 감리한 예산은, 돈은 나갔는데 감리한 증거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뭐 기술센터는 그렇게 합니까? 모든 사업을.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소정비율 이상 소요액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 변경 시는 변경 내용을 군수보고, 군수 지시를 받아야 되며 위반 시는 보조금을 회수한다 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건 그대로 지켜진 셈입니다. 그게.

호규

강호규위원

안했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변경 내용을 군수한테 보고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군수 지시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군수 지시가 여기 지금 한 장도 없는데 그걸 했다고 답변 하시면 어떻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군수가 그냥

호규

강호규위원

말로?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모든 행정이 보고하면 군수 말로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결재를 받을 때 그 사업이 변경이 됐을 때 변경된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대로 결재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호규

강호규위원

말로? 군수 말로 그렇게 하라 이래요? 군수가?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변경된 서류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호규

강호규위원

군수 승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까지는 했습니다. 보고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군수가 그래 조금 미비한 점은 있더라도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아니면 이러 이러한 좀 고쳐라 이런 지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시를 군수님이 서면으로나 이렇게 구두로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변경 한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지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처음에

호규

강호규위원

증인께서도 사업을 잘 모르시니까 그럼 한번 도움을 받아보세요. 담당한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변경 승인까지 다 결재를 받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모르는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 자료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나중에

호규

강호규위원

행정사무감사

강춘

이강춘위원장

잠깐, 변경 승인서류가 있습니까? 담당?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출해서

강춘

이강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대로 공사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다시 과수조합에 변경사업을 통보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서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라도 서류가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설명하기 전에 확인만 할게요. 서류가 안한 것입니까, 있는데 지금 서류를 못 찾은 것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못 찾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아마 안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서류를 설혹 찾았다고 해도 위반입니다. 무슨 말이냐, 군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종결하고 이렇게 당해 하루 만에 사업 완료를 보고하는 9월 28일 공문에 세부내역 변경서를 첨부 했고,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했고, 또 보조금이 지급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설혹 그 문건을 찾아온다고 해도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인정하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부 조건에 군수 보고는 했지만 지시를 받지 않고 또 사업을 다 해놓고 이렇게 변경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였고 이렇게 지금까지 증인께서 본 위원 질의에 잘못한 부분을 시인했는데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보조금을 회수하기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정산을 해본 결과에 사업은 제대로 다 됐기 때문에 보조금은 회수할 수가 없어서 그 보조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잘못은 했지만 보조금 회수는 할 수가 없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다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군수 왜 찍어 나갑니까? 군수 도장이? 무주 군수 해가지고 도장 왜 찍어 나갑니까? 직인이. 지키라는 뜻 아니에요? 지키라는 뜻, 법을 지켜라.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업은 사업대로 다 추진이 돼서 그것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회수 여부는 제가 다시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조금은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및 보조 결정 내용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증인께서 타 용도 사용이나 법령의 규정 및 보조 결정 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우리 증인께서 좀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은 제대로 됐다 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9월 28일 날 변경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0원 한 장도 줄어든게 없습니다. 지금 자료 한번 봐 보세요. 이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세부사업 내역 당초와 변경이 그 뒷장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당초에 집하장 116평짜리가 74.4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한 푼도 안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산출 내역을 보면 처음에 계약할 때는 103만5,000원짜리 집하장이 일년도 안돼서 161만2,000원으로 평당 단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온 저장고를 봐 주십시오. 저온저장고 116평 사업양이 87.2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억6,000만원 십원 한 장도 절감이 안되었습니다. 처음 당초 계획은 평당 310만4,000원짜리 저온저장고 평당 단가가 412만8,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소규모나 중규모나 이것 보다 큰 데를 보면 평당 200만원에서 거진 250만원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 당초하고 있는데 412만8,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것은 업자만 좋습니다. 업자만. 평당 103만5,000원에 집하장 짓던 것을 161만2,000원 받고, 저온저장고 310만4,000원짜리 저온저장고를 412만8,000원을 받으면 업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 무주군은 116평짜리가 74.4평, 저온저장고 116평짜리가 87.2평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이랬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집하장 116평, 저온저장고 116평 이렇게 돼 있던 것은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홍보관 등 이런 것을 따로 따로 설계를 했던 것이고, 변경이 된 것은 한 1년여 정도 지나 가지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변경 된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도 평수가 줄어든 만큼 사업지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죠.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0원 한 장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수는 줄어들고 사업비는 안줄어드는데 뭐 하러 평수를 줄입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설계를 일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 답변은 지금 이 시간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지금 증인께서 나오십니까? 산출 단가가 1년 사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 단가 자체가 처음에 아마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수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도 일식으로 해가지고 집하장, 저온저장고, 홍보관 모든 것을 합쳐서 일식으로 들어왔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무주군에 지금 이보다 크게 잘하는데, 농협 같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250만원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온저장고는 412만8,000원입니다. 지금 412만8,000원.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했어요. 개인 사업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개인 사업이면 당연히 사업비도 줄어들죠. 많이는 안줄어 들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10원 한 장 안건들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봐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제 저녁에 이것을 보고 왜 이것이 단가가 이렇게 어떤 폭에 참 쌔게 나오고, 말하자면 단가가 높고 왜 이것이 이렇게 평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그대로냐 이것을 한번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번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문의를 하고 한번 토론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안했습니다만 처음에 이 설계를 할 때는 따로, 따로 하고 두 번째는 일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때도 일식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이 이것을 알기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아마 거기에 단가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서류를 봤는데 2005년 9월 달에 일상 감사를 했습니다. 최초 설계도에 일상 감사를 통해서 현재 정부 물품 단가있지 않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단가와 일치한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가서 찾아보세요. 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올라 왔으면 9월 28일 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일상 감사 의뢰를 해서, 아니면 전문가 기술직에다 물어 봐서, 자문을 구해서 왜 이정도 차이가 나는가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호규

강호규위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증인의 답변이 옳다고 보면 우리 무주군의 법무 감사팀에서 한 일상감사가 틀리다고 보면 맞겠네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틀렸다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만

호규

강호규위원

안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최초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 그 답변 할 줄 알고 제가 찾아냈어요. 제가 일상 감사한 것을.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증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일상 감사한 감사팀을 제가 지금 믿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은 말보다는 이 공문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됐죠?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또 기가 막힌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세부내역 변경서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사업명만 나와 있는데 사업비와 산출 내역은 전혀 기재도 안하고 이게 지금 군수한테 보고합니다. 이것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끄덕, 끄덕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끝나고 군수한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어제 훑어 봤다면서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 위원님이 가지고 가셔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도 엊저녁에만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군수한테 보고 했는데 군수가 6억9,000만원짜리 사업, 보조 사업을 끄덕, 끄덕 하면서 승인을 해요? 부군수도 결재 했는데? 무주군의 행정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허점투성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봐요. 저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하고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하고 비교할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 무주 공무원들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무주군 보조금관리조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제2항을 보면 한번 봐주세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했습니다. 오늘 증인과 본 위원의 질의 응답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가 지금 명확하게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과수영농조합 보조금 지급의 조례에 따라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수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정산이 들어 올때는 일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은 이 집하장이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뭐 일식 아니라 삼식이라도 이 보조금 관리조례 이것을 안지켜진 게 사실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집하장이

호규

강호규위원

또 조건부도 안지켰고, 그러니까 백날 그 공문이 오면 뭐합니까? 법을 지켜야지, 안지켰기 때문에 감액 조치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액 조치를 계산해 보니까 우연인지, 일치인지 몰라도 보조금 자부담 1억7,100만원이 거진 나왔습니다. 제 자료에는. 그래서 자부담을 서류상으로는 됐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를 해야 된다. 법 위반 한 것은 이렇게 저는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부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과수영농조합에서 이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1인당 1,500만원씩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조합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하든 말든 그건 뭐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지금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임의대로 묻는 게 아니라 관리조례 근거 법에 의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법이 위반이 됐으면 당연히 감액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수영농조합에서는 일식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금액을 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희들도 일식 해버렸으면 끝났는데

호규

강호규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어떻게 위원한테 이해를 하라는 말이 증인 입에서 나옵니까? 지금 저는 증인에게 법을 어겼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증인이 위원한테 이해를 하라니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 뜻은 봐달라는 게 아니고

호규

강호규위원

법대로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해를 하시라니요 지금?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봐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뜻은 아니고요.

호규

강호규위원

그것은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닙니까? 법대로 안했으면 당연히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많은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거진 실패가 많습니다. 그 실패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꼭 10원 한 장도 남김없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서 명확하게 가려줘야 됩니다. 또한 군수하고 친한 측근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깨끗해야 됩니다. 지저분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에 의하면 아주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이러면 다 군수한테 누가 됩니다. 과수영농조합 대표가 누구입니까? 군수 최측근 아닙니까? 이런 분일수록 이런 서류에 그동안 1년여 기간이 있으니까 좀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해서 깨끗하게, 깨끗하게는 못하겠죠. 그래도 이런 감사장에서 이렇게 질타는 안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동조한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군수 측근이다 보니까 어영부영 법은 안지키고. 이 부분은 군정 질문에 군수한테 제가 꼭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읽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꼭 제 말만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만 했습니다. 주시고 오해가 있으면 풀기 바랍니다. 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이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현장 가서 설계내역서 검토, 또 현장 가서 설계대로 했는지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집겠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말끔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강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단) 다음은 농업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등단) 농업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2004년도 청정테마파크 조성사업 도비 2억9,000만원 반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민원인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 2004년 청정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도비 2억9,000만원 반납 시까지 경위를 상세히 도움을 받아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에 사업이 선정이 됐고 2004년도에 또한 보조금 교부신청이 됐고 말하자면 물론 군에서 도로 또 인제 교부 결정이 또 도에서 군으로 이렇게 송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 달에 제3회 추경에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12월 달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 이 위치가 어디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진도리 진원 마을하고 오천 마을 2개의 부락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한승위원

이 선정 기준이 있었고 그 지원 대상이 있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물론이죠.

이한승위원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은 어디다 뒀으며, 지원 대상은 어디다 두고 지원 대상을 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설명하시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이 사업 성격이 청청농산물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제 자연이 물론 수려한 지역이고 또한 과수, 채소, 특용작물의 생산단지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테마작목으로 이렇게 선정하게끔 돼있고 또 도시민의 관광이랄지, 농촌체험 학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 기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부지 확보 문제랄지 이래 가지고 상당한 진통이 있어서 여기서 보니까 2004년도 12월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 2005년도부터 이렇게 공사가 추진을 하다가 또한 여러 가지 사업 시행 중에 있다가 2005년도 12월 30일에 보조금 결정을 하고 통지를 받았고

이한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2005년 12월 30일 보조금 결정 통지 및 사업 조속 착수 촉구 통지를 받았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조속히 착수하라는 통지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내나 12월 말, 2005년도 12월 말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증인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담당의 도움을 옆에서 받아 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때 당시 아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부지 확보에 어려움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2004년도 당초 사업부지 진원 마을 맞은편 구량천변 답, 임야 중 일부가 2005년도 집중 호우로 유실돼서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유실된 것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2006년 초 부지를 별묘 마을 천변으로 계획하였으나 일부 마을 주민의 반대로 다른 부지를 물색하게 됐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원인이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부지 확보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지 확보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부지확보 마련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자체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각종 사업에 부지 확보 문제가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2개 마을 진원하고 오천 마을에 오니까 거기서 서로 왔다 갔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답하는 것이 2006년 5월 오천 마을 앞산 중턱 푸른꿈고등학교 뒤편 마을 소요부지 임야, 전답 약 10,000평방미터로 확장하였으나 등기부등본 열람결과 1950년대 마을 이장 등 3인의 고인 소유임을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웠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부지 확보 마련하는데 사업계획상으로 결과 없이 부지 확보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도비 반납하는 경위가 된 것 아니에요? 사업은 계속 도에서 촉구하라고, 지금 착수하라고 왔는데 이게 원래 이 사업이 2004년도 전라북도 1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으로 해서 더 이상 이월하여 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이렇게 돼있었잖아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거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부지 확보하는데, 부지 확보 하다가 시간 다 보낸 그런 것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그래서 결국은 특조법에 의한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지금 본 위원이 앞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2006년 9월 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고 10월 중순 쯤 건축허가 신청을 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을 했죠? 그때 당시.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했는데 향토찜질방 등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사업은 5개월 이상 공기를 거쳐야 하며 동절기 부실공사를 우려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부지 찾아 헤매다가 시간 놓친 거에요?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8월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2003년 12월에 마을 선정해서 보조 확보토록 돼 있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2004년 8월에 사업신청서를 재 제출했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2004년 11월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군에서 도로 해가지고 교부 결정 및 송금이 도에서 군으로 내려온 날이 2004년 11월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3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부지 확보하다 시간 다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사업계획서는 잘못돼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아무튼 부지 확보면에서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오전 질의 답변에 증인의 답변에서 본인이 취소를 해서 이렇게 반납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대상자가 취소를 하게 된 원인이 정확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월동기라서 또 공기도 부족하고 이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도저히 공기 내에는 완료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저희들하고 그쪽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 선정 대상자를 잘못 고르지 않았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물론 실패를 했으니까 그런 관계가 있죠.

이한승위원

또 거기에 좀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이 좀 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선정 대상자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거 자부담 능력 하도록 돼있죠 30%? 맞나요? 공동시설 보조에 있어서는 100%인데요. 개별시설 보조에서는 70%, 자담이 30%로 돼있어요.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해서 반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 중에 거기에 하나 들어 있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자부담 문제는 제가 한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 동네에서나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지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막판에 좀 추진하려고 하는 저기가 있었습니다만 공기가 도저히 그 월동기에 추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할 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하고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는 같은 해에, 거진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2007년 11월에 도비 반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서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2007년도까지 한 4년 이상 거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도비 2억9,000만원을 반납하게 했다는 이 자체는 행정에서 아주 이건 크나큰 잘못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드시는지 그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 사업 매뉴얼 자체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한 2억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 군에서도 또 처음 들어오는 사업 한 6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추진 과정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관계는 잘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관계는 처음 또 시작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민간에다가 이걸 맡기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잘 추진이 못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2억9,000만원을 반납하게 되면 도비를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도에서 우리 무주군으로 도비 좋은 사업 선정해서 주겠습니까? 이런 사업 하나도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데 도에서 주고 싶어도 무주군의 행정 능력이 뒤떨어진다 해서 도비 잘 안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 하나 잘못해 가지고 크나큰 지금 우리 무주군에 재정손실도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에요. 이 사업이. 오늘 지금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하고 반납하게 된 그 경위를 좀 소상히 질의를 하라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단체랄지, 법인이랄지, 영농단체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단체랄지 이런 법인들이 이제는 그만한 수완, 능력이 있어야 만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단체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의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 검토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오늘의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됐다.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군비를 지원해 주든 이런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부실된 그런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 분야 지역특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농림 분야 지역특화 사업으로 한우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을 신청하셨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총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한우입식이 3,000두, 관리소 목장이 1개소 국비 예산 신청액이 30억원 맞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다시 한번 사업비?

강춘

이강춘위원장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죠? 2006년 8월 8일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농림 분야에 무주군 한우반딧불 배냇소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한 액수입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120억원이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국비 예산 신청액이 30억원이 맞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런데 이거 신청해 가지고 어떻게 회신 받았습니까? 한우 입식 사업은 현재 한우 산업의 여건 또 농림부 시책 방향과 2006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또 지역특화 사업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으셨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다시 세워서 사업을 신청 하셨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때 어떻게 신청 하셨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 당시 좀 검토를 하고 금년도에 축산 문제가 여러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용역 관계를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아니, 증인 여기에는 용역 관계가 안나옵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을 다시 신청할 때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런 도에서 승인 받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 당시 한우 입식자금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반딧불 한우 생산기지 조성 또 친환경 축사 시설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변경 해가지고 가 내시를 받았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래 얼마 가 내시를 받았습니까 국비?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국비가 16억9,800만원

강춘

이강춘위원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조건부 승인 하셨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통보했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 사업비로 한우입식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이것은 반딧불 생산기지 조성사업하고 친환경 축사 시설 지원사업에 그런 저기가 세워졌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렇게 이 시설비로 활용하라고 내시를 받았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집행 안했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더 집어보고 저기 하기 위해서 지금 인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관계 축산, 특히 축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FTA 관계로 지금 타격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말하자면 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 관계에 있어서.

강춘

이강춘위원장

뭔 사업이 불투명합니까? 여기에서.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한우 관계가 현재 시가에서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이 사업비는 도에서부터 시설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당연히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한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우 입식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집행 안하는 거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한우 입식자금은 주지 않습니다. 한우 입식 자금 즉 반딧불 배냇소 지원 사업을 하려면 군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 16억9,800만원 시설비로 활용하라고 2007년도 농림부 특화사업으로 내려 보내줬는데도 활용 안했습니다 이것을.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대외적인 갑작스런 FTA 관계가 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

강춘

이강춘위원장

아니 FTA하고 이건 상관없는 사업비라니까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니, 상관없는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건 시설비고 과장이 얘기한 것은 한우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연계시키면 안되는 거죠 이것은.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한우 관계가 지금 내리막길 아닙니까 현재. FTA에서 터져 가지고 그런 사업에서 가령 이거 추진했다가 실패를 보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춘

이강춘위원장

시설비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생산기반 조성하고 축산 지원 시설이 아닙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강춘

이강춘위원장

예.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런 거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똑 같은 저기요. 사업 관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집어보고.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이 이 시설비하고 국비의 용도하고 한우 반딧불 배냇소 지원사업하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우입식 자금입니다. 반딧불 배냇소 지원 사업은.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입식 자금은. 그러면 당연히 시설비로서 이것을 2007년도에 지원하고 또 입식 자금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 안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 사업비가 됐든

강춘

이강춘위원장

아니, 작년 사업비가 아니에요. 2007년도 사업비입니다. 이게. 이월 시킨, 부득이 지금 12월 달이 몇 일이나 남았습니까? 2007년도 농림부 지역특화 사업이 또 이월되는 겁니다. 16억9,800만원이. 이거 결재권자가 뭘 착각하고 있는데 과장 이거 일찍이 집행했어야 될 사업비를 지금도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은 해주셨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한우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로 검토 좀 하고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들도 지금

강춘

이강춘위원장

처음에 증인, 처음에 이 사업을 신청하였을 때 그 회신 온 것이 한우 입식사업 현재 또 한우 산업의 여건, 시책 방향 이런 것이 안맞는다고 해서 이거 불가로 통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사업을 변경 해가지고 시설비로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입식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지금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업비 관계는 그런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물론 입식 자금으로 저희들이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이 사업비가 만에 하나 입식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서 사용된다면 즉각 회수입니다.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저희들도

강춘

이강춘위원장

아시겠어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강춘

이강춘위원장

알고 있으면 왜 이걸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갖고 있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런데 생산기지 조성 관계도 지금 시대적으로 보실 적에 이게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뭐 기지 조성하면 여기에 대한 입식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축사를 짓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소도 입식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입식을 해주든, 본인들이 입식을 하든 그것은 지금 현 축산업이 한참 그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책임은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럼 증인, 반딧불 배냇소 지원 사업이 불투명하므로 앞으로 안할 겁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러면 이 16억9,800만원 국비 언제 활용할 겁니까? 2007년도 농림부 지역특화 사업인데 2008년도로 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강춘

이강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도 사업비 하나 내려주면 전체 사용도 안하고 전체 또 이월시키고 내년에 2008년도 가서 무슨 사업을 또 어떻게 사업비를,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합니까? 2007년도 사업도 하나 활용도 않고 있는데.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식 자금이 됐든, 축사 시설 지원 자금이 됐든,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됐든 현재, 현 시점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비록 이월을 시키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랄까 이런 것을 좀 가미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무주군 축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의뢰하셨죠?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여기에도 그러면 이제 납품됐나요?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언제 납품 됩니까?

환호

여환호농업행정과장

12월 16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집행부에 이 사업비를 여기에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집행이 안된 겁니다. 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은 별도의 예산, 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데 연계시키려고 하니까 단 시설비가 2007년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시설비 16억9,800만원 그대로, 고스란히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 반드시 이것은 사업비가 집행됐어야 되는데 이월된 겁니다. 집행 안하고 있는 것이 잘못한 겁니다. 담당은 축산업에 수년간 종사하면서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입식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겁니다. 이 자금이. 또 아마 그러기 때문에 결재권자인 군수한테도 이 사업이 보고가 됐을텐데 결재 라인에서 집행 안한 것은 대단히 군수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죠? 담당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발언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증인자 조 창 익

강춘

이강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존 지역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보존 지역에 2008년 5월까지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 완료하여 2008년 6월 반딧불 축제 시까지 반딧불 탐사 장소로 활용한다 하시었는데 축제 때마다 느끼는 상황이지만 주차장 시설 및 탐사객 편의 시설의 미비로 방문객들의 많은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 해소를 위해서 개인 자가용과 탐사 버스 이용객들의 혼선 및 편의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반딧불이 생태보존 지역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지금 31억6,000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다음주 월요일 최종 2차 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에 기본 설계가 나오면 사업 입찰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5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6월 반딧불이 축제 때 주차장 및 기타 편의 시설을 활용을 하고 탐사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한 탐사에 참여하는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위한 관련 부서의 대책 마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탐사 도우미로 활동하실 분들은 저희가 주민복지과에 협조를 얻어서 인선을 차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전에 집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 장소가 어디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탐사 버스 소요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는 탐사 안내 사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지금까지 우리 반딧불 축제 때 탐사 봉사자들이 많은 봉사를 했는데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아니, 금년에도 바선모, 바른 선거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선모 위주로 도우미들이 차출이 돼서 바선모 회장 댁에서 제가 직접 가서 교육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축제 같은 경우 탐사 장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간적인 저기가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교육은 15분 정도 안내할 자료를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장소가 바뀌어서 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해서 좀 도우미들이 처음 해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저희가 내년에 반딧불이 보존회라는 연구 모임을 결성할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회원들을 사전에 최소한 2개월 전부터 교육을 해서 당하기 몇일 전에 최종 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촌여성의 능력 향상과 여성 농업인들의 소득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맞추어 2007년도 2월 1일자로 기술지원과의 생활개선 담당이 신설되어 농촌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심열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계 부서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향토음식 맥 잇기 여성 농업인 교육 추진 결과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2월에 저희 생활개선 담당이 신설이 돼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에 우리 향토음식 명품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식조리기능사 교육을 실시를 해서 11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주 가공 교육을 6회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폐백 음식 전문화 과정 교육을 16회, 말씀드린 한식조리기능사 취득 교육을 24명으로 해서 11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또 전통식 문화계승 농촌 여성지도자 교육을 3회 하는 등 총 49회에 거쳐서 우리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을 위한 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더더욱 검토를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대단위 오리, 우렁이 농법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대단위 오리, 우렁이 농법사업이 320농가, 사업비가 3억2,000만원, 집행이 2억4,993만4,000원이 맞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업비 3억2,000만원, 집행액 2억4,992만4,000원 잔액이 7,007만6,000원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집행 잔액 7,007만6,000원 사업비를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할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불용액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7,007만6,000원의 인제 증인께서 불용액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무주에서 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을 좀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7,000여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우렁이, 저희 지역에서는 월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렁이 사육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가 우렁이 사육시설로 앞으로 지금 집행이 될 사업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전액 불용액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500

대석

이대석위원

4,500만원을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어디다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우렁이 사육 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렁이 사육 시설을?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 4,500만원 우렁이 사육 시설 집행을 연말까지 완료할 수가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사육하고 있는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4,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별도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 신활력 사업 오리, 우렁이 농법단지 조성 사업을 기술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2007년도 사업은 지금 신활력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2005, 6, 7 3개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2007년도 신활력 사업 3억2,000만원에 대한 오리, 우렁이 농법단지 조성사업을 기술지원과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셨냐, 안하셨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신활력 부서의 일방적인 사업 계획인지, 아니면 기술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듯이 지금 2005년도부터 계속 예산액이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활력 사업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 신활력 사업 부서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자체적인 수립이라는 말씀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렁이, 오리 농법단지 조성사업비가 2006년도에 1억1,700만원에서 2007년도에 3억2,000만원으로 약 185%가 증액 되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185%에 대한 증액 편성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를 하는 것을 저희 농촌지도 사업의 최대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확대와 그 사업 확장을 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의 2007년도 제2기 신활력 사업 계획에 대한 2007년 행정자치부 신활력 사업 계획 심사에서 우렁이, 오리 농법단지 조성 사업비 증액이 과다하다. 재검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 사업 계획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신활력 사업계획 심사에서 무주군의 우렁이, 오리 농법단지 조성사업비가 너무나 185% 이상 증액된 것이 과다하다. 그래서 재검토해라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는데 실무 증인께서 아시고 계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 지시는

대석

이대석위원

자치행정과에 신활력 사업부서에서 재검토 지시를 안받았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금년에 150헥타를 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주군의 제2기 2007년도 신활력 사업계획에 있어서 오리, 우렁이 농법단지 조성사업비가 185% 이상 갑자기 증액된 것이 과다하다. 그래서 재검토해라, 재 사업계획서를 편성해라는 내용인데 안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신활력 사업 부서에서 그런 지시를 안받았죠? 분명하게? 없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안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농림부에서 승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분명히 재검토 지시, 재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결론으로서는 재검토 지시를 안받았다면 신활력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신활력 부서의 소홀이라고 보고, 안일한 대응이라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 사업이 탈락된 것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거쳐서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 사유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부군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증인께서 볼 적에는 탈락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도 신활력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탈락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탈락 사유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나 그 심사 과정에 저희가 설천면 지전마을에서 현장 심사를 받고 저희도 오리,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현지 심사를 받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탈락 사유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거쳐서 질의한 것처럼 부진한 사업 추진에 의한 과다한 사업비 이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리, 우렁이 농법조성 사업비가 집행율이 78.1%로서 현재 7,007만6,000원의 부진한 사업 추진을 보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되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중에서 4,500만원이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렁이 사육시설이 7,007만원 중에 4,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렁이 농법 사육시설을 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12월 30일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렁이 자체가 지금까지 밝혀진 학술로는 노령산맥 이북에서는 월동이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렁이 농법을, 지금 농가에서도 오리 농법보다 우렁이 농법을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우렁이 농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렁이 종패를 사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사와야 할 경우에 예산이나 농가 부담이 굉장히 많아져서 자체에서 우렁이 생산을 하려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하우스를 짓고 가온을 약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렁이 증식을 시켜서 내년 우렁이 농법에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우렁이 농법 사육시설에 대해 4,500만원의 예산 집행은 연말 안에 가능하다고 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집행은 예산 회계 법상 약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사업은 금년에 지금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사업비 이월액 여기에 질의를 하냐면 누가 보더라도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은 사업 추진 부진에 의한 과다 사업비 이월, 또 사업 잦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증인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 잔액 7,007만6,000원 가운데서 4,500만원 가지고 우렁이 사육시설을 연말까지 집행하더라도 그러면 2,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잘못 됐죠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 신청을 많이 하도록 현장 지도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사업량이 저희들이 150헥타 계획으로 3억2,000만원을 가지고 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약간 면적이 신청이 덜 돼서 127헥타가 돼서 좀 남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중복 질의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 2,5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한 것은 잘못이 있죠? 맞죠? 예산을 편성을 하면 쉽게 말해서 한 푼도 안남기고 집행이 돼야지만 되는데 특히, 이 신활력 사업이 오리, 우렁이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현재 집행액이 78.1%고 또 집행 잔액이 2,5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이 크죠? 맞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비율로 따지면 7% 정도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비율로 따지는 것 보다 2,500만원이라는 소중한 예산을 신활력 사업비를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잘못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150헥타 계획에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아니오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예, 아니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2007년 신활력 사업계획 심사로부터 오리, 우렁이 농법 조성 사업은 2006년 1억1,700만원에서 180% 증액 편성한 3억2,000만원에 대해서 과다하다. 재검토해라, 재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과다 편성한 것은 증인께서는 우리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그러한 지시를 받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문제는 양해를 하더라도 2,500만원의 불용액 처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으시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 문제는 2007년 신활력 사업계획 심사로부터 과다 편성, 증액 편성한 오리, 우렁이 농법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만큼은 군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지시가 왔음에도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무 부서에 그런 통보를 하지 않는 사유는 밝히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창출 주민 재창조 교육 신활력 사업 추진 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 예산이 1억원에서 집행액은 6,200만원 맞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예산 집행 잔액 1억원 중에서 6,200만원을 집행하면 3,800만원인데 이 사업 역시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월할 사업인지, 아니면 불용액 처리할 사업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도 품목별 연구 모임에서 계속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이 농한기라서 그 교육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주 소득 작목 발굴 평가를 겸한 세미나가 다음 다음주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무주에서는 소득 작목 위주로 농가소득을 증대를 시켜야할 필요성에 따라서 주요 원예작물 재배력이라는 책자를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교육과 세미나와 그 책자 발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예산액 1억원은 전부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서식지 확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관내 반딧불이 서식지가 몇 곳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반딧불이 3종에 총 발생 개소 수는 43개소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7년, 1998년이면 무주군 관내 반딧불이가 나오는 지역 개체수 출현 지역이 276곳이었으나 지금은 100여 곳으로 이대로 가면 반딧불이가 전멸될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대책이 계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발생이 되었거나 되다가 지금 안되는 지역,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또 발생가능 지역에는 지금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 계속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이사슬인 다슬기와 그 다음에 애반딧불 유충을 계속 방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지금 먹이사슬 때문에 인공 증식이 어려운 늦반딧불이와 운문산 반딧불이도 지금 증식을 시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 주요업무 보고에 반딧불이 확대 조성계획에 출현 가능 지역에 다슬기 방사, 애벌레 방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디에, 어느 정도 방사를 하였는지 추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주 주1회 관리하는 지역이 3개소입니다. 무주 가림과 무풍 금평, 설천 수한 3개소를 매주 현장 관리를 하고 있고 방사 장소는 가옥리 가림과 그 다음에 당산리 압수골 저수지 윗편과 아래편, 그 다음에 설천면 청량리 자연학교 뒤에 인공 둔번과 수한, 월현, 적상면 상조, 부남면 상평당, 하평당에 계속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엇보다도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서식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하천복개 금지, 농약 살포 자제, 하천 시멘트 공법이 아닌 흙을 좋아하는 공법 등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적하신대로 지금 연도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루사 태풍 때 받은 하천 피해 복구를 하면서 전부 시멘 공구리를 하고 돌로 쌓고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짖이겨서 사실 많은 양의 지금 반딧불이가 없어진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떤 공법이 그런 요즘 현대화된 어떤 시멘공법이나 이런 게 아닌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쪽 공사쪽으로는 저희들이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다른 어떤 흙이 섞인 공법이나 이런 것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제가 상평당에도 가서 방사를 직접하고 내려오면서도 전부 다슬기 사육 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상평당 동네 앞에 흐르는 천에도 다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이가 많이 없다는 얘기는 지적하신대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겠냐 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산골짜기 토지가 점차적으로 휴면화 되고 있습니다. 휴경지를 방치하면 반딧불이가 살수가 없습니다.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게 하려면 산골짝 휴경지보다는 유기농업 정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휴경지화를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한번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통이 안좋고 작업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에 휴경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약간 좀 옆길로 갑니다만 잠두지역에 저희들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사놓은 부지에도,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1225번지 지역에도 저희들이 달팽이 증식을 위해서 삽하고 배추 모종만 가지고 들어가서 배추도 심어 놓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농작업이 불편하거나 농사짓기 불편한 지역은 지금 많이 휴경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유기, 친환경 자재 이런 쪽을 많이 유기 농업 쪽으로 할 수 있는 자재 쪽으로 많이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이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반딧불이 서식을 위해서는 반딧불이 먹이사슬인 배추, 무 위주의 육서종 달팽이가 있어야지만 되고 산골짜기 석기 지역에는 유충, 물 달팽이가 서식해야지만 반딧불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산골짜기 휴경지화는 반딧불이가 전멸되기 때문에 산골짜기 휴경지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앞으로 대책 수립에 있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휴경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짧은 견해이겠지만 대안 제시를 한다면 유기 농업,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골짜기가 휴경화 되면 반딧불이 전멸로 인해서 반딧불이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휴경화가 되지 않도록 그 휴경화 지역을 우리 무주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유기 농업을 하는 그러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농협, 도시민과 계약 재배 유도 그래서 행정과 농협에서 판로를 확보를 해줘서 우리 농가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데 전념하는 이런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방 말씀하신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판로랄지 이렇게 확실히 보장이 되고 물론 관련 기관, 아니면 관련 부서 협의가 돼야겠습니다만 확실한 보장이 되고 하면 농가에서 직접 경작 영위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농사를 짓게끔 종용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작업의 편리성이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양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이나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경작이 영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반딧불이가 서식지가 없는, 반딧불 출현이 없는 이런 반딧불 축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축제에 이벤트 행사 경비는 대폭 축소하고 반딧불 보존하는 하는 사업, 반딧불이 서식지를 확대하는 사업, 이런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딧불이 서식 보존 및 서식지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새로운 작목 개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우리군에 맞는 새 소득 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기존 작목 외에 새 소득 작목 개발 품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 소득 작목 개발로 기존 작목 외에 농가 소득 향상 실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농업이라는 게 어떤 몇 년을 걸리고 해서, 실례로 벼 종자 하나 만들어 내도 필리핀까지 가서 일년에 두 번 농사를 지어도 7년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일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많은 금년 한해 많은 걸 못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산마늘 시범 재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성에 산마늘을 식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우리 무주 지역이 고랭지 지역이고 그래서 맞는지 검증을 해보고 그걸 확대를 할 계획이며 또한 무주군에서 유일하게 지금 수출 효자 품목으로 백합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의 새 품종을 지금 조직 배양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공급을 해서 농가가 로얄티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의 목적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주 군민의 대다수의 여론이 6월 반딧불 축제가 무주 농특산물 생산시기와 맞지 않아 농산물 판매 저조로 농가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반딧불이는 지금 6월과 8월에 많이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과거에 8월 달에 늦반딧불이로 해서 8월 달에 축제를 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가더라도 저희 무주 지역에서 농산물로는 그렇게 많은 농산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최대한 늦반디불이를 지금 대량 증식을 해서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증식 계획을 세워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이가 없는 축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현장에서, 또 축제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반딧불 탐사입니다. 신비 탐사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없는 계절에는 할 수가 없고 또 농사가, 무주가 지형적으로 높고 저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난방 농업이 수지가 안맞아서 난방 농업이 지금 무주에서 굉장히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축제 기간에 우리 무주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복란 위원님 그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음식이라도 우리가 개발을 해보자 해서 지금 최소한 무주군 전통 음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 개체수의 출현이 우선돼야 함으로 무주군의 반딧불 축제는 6월 달에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1회 반딧불 축제 역사를 가졌다면 당연히 기술지원과에서 반딧불 축제 시에 생산될 수 있는 농업 소득 작목 개발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 비닐하우스 재배에 맞는 재배 전환으로 6월 농산물 생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다시 한번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직 계획까지는 안됐습니다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몇 개 품목이라도 그 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제11회 반딧불 축제까지 계획 수립, 추진이 없다면 축제와 연결한 소득 향상에 소홀했다고 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역사적으로 11년이 됐는데 그러한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을 안했다면 축제와 연결한 소득 향상은 미흡했다고 보죠? 맞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앞으로 무주군의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지난 9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최종 승인 본격적인 국책사업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요 예측 계획, 또 사계절에 애용할 수 있는 작목개발, 작목 선정 계획이 지금부터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짤막하게 질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태권도 공원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추진되면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 수요예측, 그분들이 사계절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수립돼야지만 된다. 이러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어떤 행사 때마다, 축제 아니면 아까 태권도 행사 때마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 내용은 태권도 행사가 아니고 태권도 공원이 조성됐을 경우에 그 수요 예측, 그 다음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마무리 됐을 시에 그 수요 예측까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지금부터 계획 수립이 있어야지만 돼지 그냥 그때 가서 막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가 아니고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먼 장래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서로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딧불 축제시 농산물 판매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통한 시설재배 전환, 다음 태권도공원, 기업도시 추진에 따른 수요 예측에 의한 농산물 개발을 지금부터 계획 수립, 무주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의 목적은 대형 농기계를 고가에 구입하기 어려운 영세 소농 중심의 작목반과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가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험을 제고 시키는데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또한 농기계의 효율적 고려와 이용으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여 농산물 생산비를 덜어주는 사업 목적에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최소한 생산비, 경영비를 줄여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현재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무주군의 농기계 지금 총 보유 현황은 8,421대입니다. 그 중 경운기 2,500여대, 트렉터 500여대, 콤바인 100여대, 기타 농기계 5,200여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훈련용으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트렉터 3대를 포함해서 한 3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용으로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 31종에 69대를 구입 완료를 해서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는 약 80여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30여대 중에서 교육을 해서 분해를 하고 나갈 수 없는,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20여대 되고 나머지 한 80여대가 임대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2007년도에 장비 구입이 31종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31종에 69대,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를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구입하셨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다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사업비를 2억원으로 돼있는데 언제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사업비가 2억원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도비 1억원과 우리 군비 1억원해서 2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2억원을 다 지출을 하셨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1억7,300여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억7,300만원?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라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입찰 과정에서 또 8%가 예산이 절감이 되고 나머지 부분 입찰 과정에서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입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농기계도 입찰 들어갑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입찰로

준환

김준환위원

입찰 들어가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단 농기계 하나 하나 할 때는 아닌데 2억원어치를 사다보니까 입찰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한 업체한테 전 품목을 다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품목별로 따로, 따로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니요. 한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다른 생산 업체들한테 자기가 요구를 해서, 낙찰자가 요구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농기계 업주한테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농기계에 대한 농기계 업체한테 입찰을 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응찰 자격이 있습니다. 농기계 대리점이랄지 어떤 그 사람들이 응찰을 해서 최저가로 응찰한 사람이 낙찰이 돼서 그 사람들이 각 기종별로 생산 업체에 납품 요구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무주군 업체한테 입찰을 했습니까? 다른 지역 업체한테 하셨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익산에 거주하는 업체가 응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무주군하고 익산하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무주 지역으로 제한경쟁이 안되어서 도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한테, 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무주군 관내 업체도 응찰을 했습니다만 2등으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가격 차이로?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농기계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업체나 공통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한테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31종 69개에 대한 기계를 개별 구입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준환

김준환위원

아! 우리 지역에 69개 품목을 전체 못합니까 이게? 따로 일정 품목을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산 회계법상 따로 이렇게 개별 집행을 못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 그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산이 2억원으로 한 덩어리로 서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의결 공포가 4월 25일 이루어졌는데 금년에 임대하셨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구입 완료한지가 지금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내년, 그러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개인별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기종별로 사양을 선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초조사 또 가격조사 이런 것 하다보니까 좀 개월 수가 걸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을 차질 없이 2008년도에는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원이 1명으로 돼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인력 1명 가지고 임대 사업과 농기계 수리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과 수리에 대한 인력 대책 보고를 해서 별도 대책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구상하고 있는 것 계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건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어도 구상 자체로 끝나지 대책 보고를 해서 인력 관리부서에서 좀 인력 배치가 되도록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면 개인 1명이 몇 대입니까? 240 몇 대를 수리를 했다는데 1명 가지고 그거 가능합니까? 농가들이 제일 바쁜 시절을 놓고 보면 1개월 내지 2개월인데 1명 가지고 수리를 해서 그게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도 농업기술원에 농기계 전담부서가 4개 도내에 설치가 돼있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전담 담당 내지는 팀이 21개 시군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완주와 남원시가 지금 농기계 전담 담당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전담 부서 신설은 없더라도 인력을 좀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보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하자면 하루라도 빨리 기능직 인력 보강하여 전담부서를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작년도 6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년이 됐는데 또 다시 이런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인력 보강에 증인께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시인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인력 가지고, 물론 증인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정을 해서 인력 보강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증인께서 정말로 관심 가지고 군수에게 의뢰를 해서 정말로 이게 농민들을 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있는데 증인께서 그 내용 알고 있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공개 지금 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배너에 정보 광장 그 다음 행정정보 공개해서 4가지 배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시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12가지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6가지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 적이 있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수시 공개 사항으로서 7번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제7호에 나오는 지출이나 계약 이런 사항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등재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용역 발주 계약도 다 하셨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만큼은 꼭 하셔야 된다. 이걸 함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군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공개를 꼭 해서라도 이건 군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정기적인 공개 사항은 저희 센터 소관으로서 1가지, 그 다음에 수시 공개사항은 4가지입니다만 3가지로 묶어서 4개 배너를 설치를 하고 지금 공개를 할 계획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 사항이나 이런 것은 이미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못하신 것도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꼭 공개하셔야 됩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배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식 종수가 몇 종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3종입니다.

이한승위원

주 확대 실험 대상이 뭐로 돼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자연학교에서 증식에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애반딧불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문산과 늦반딧불이를 증식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서식지가 몇 개소로 되어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출현 지역이 지금 43개소입니다.

이한승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식지가 45개소로 돼있는데 2개소가 줄었네요? 담당의 자문을 받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표에 보면, 22페이지 보면 43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보고에 보면 45개소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45개소에 지금 금년 43개소로 2개소가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잠깐 좀 자료를 찾겠습니다. 지금 2개 지역이 미출현 지역으로 됐는데 지역을 지금 몰라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증인, 자료는 추후에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감사 후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때는 농업지도과로 돼있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반딧불 축제 행사에 부당하게 축제 예산으로 집행된 것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때 당시는 농업지도과였었죠 기술지원과가. 일반 운영비에서 반딧불 축제 행사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8건에 4,209만9,100원을 부당하게 축제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이게 맞나요? 일반 운영비 편법 사용한 것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축제 운영으로 해서는 반딧불 신비탐사를 저희 과 소관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차량임차료가 운영비로 돼있었는데 전부 입찰에 의해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편법으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맞는가, 안맞는가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편법 사용한 것 맞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차량 임차료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거 편법 사용 안하셨어요? 부당하게 집행 안하셨냐 이거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로 해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반딧불 축제 행사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8건, 4,209만9,100원을 축제 예산으로 집행 했어요, 안했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신비탐사 임차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그러면 반딧불이 경상적 경비인데 이게 일반운영에서 편법 사용한 걸로 이렇게 결산검사서에도 나와 있는데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산검사가 잘못되었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차량 임차료는 일반운영비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결산검사가 잘못됐네요? 알겠습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축제 예산 속에 있지 않은 저희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 금방 말씀하신 경상사업비 일반 운영비로 돼있는데 축제 예산 일반운영비로 집행된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이한승위원

확실히 잘못됐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앞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농기계 수리 관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전부 납품 완료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농기계 순회수리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 순회 수리요?

이한승위원

현재 어떻게 1개 반에 1명으로 해서 전담반 구성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연초에 순회 수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저희 무주군에 총 행정 분리가 지금 150개 마을인데 100개 내외의 마을로 총 연중 순회 수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일자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그것은 사전에 부락에 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에 농가에서 고장, 수리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는데 이것은 극히 또 많지 않습니다. 또 농가에서도 이미 혼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농가에도 인지가 돼서 고장, 신고 관계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0여개 마을 일정대로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대형 수리 같은 것, 현장에서 해결 못할 대형수리 같은 것은 저희 센터에서 입고해서 같이 농가와 교육겸 해서 같이 수리를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농기계 순회 수리하는 목적이 그래도 농가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뭔가 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목적이 맞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게 1개 반에 지금 1명 가지고 100개 마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이런 것을 일찍부터 서둘러서 뭔가 농가의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건 몇 년 전에서부터 전담반을 2개 반이든, 3개 반을 구성해서 인력을 늘려 가지고 이거 충족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의회에서 질의하고 반복되는 이런 질의가 계속돼도 시행이 안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책 보고를 해서 증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대책 보고를 인제 하시냐 이거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서 질의가 나갔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이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어떤 증원에 있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미루어 나오다가 이제 지적을 당하니까 대책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 하시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제가 여기에서 임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것이야말로 농가한테 도움을 주고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찍부터 시행을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해서 나갔어야지 지금까지 계속 미뤄 오다가 인제 지적을 당하니까 대책 보고를 하겠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행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반딧불 축제시 기술지원과에서 반딧불 축제 때 동원된 사실이 있죠? 행사장에 어떤 도움을 주러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축제 행사장에는 지금 사랑의 다리 불빛 조성하는데 저희 행정과와 기술지원과 전 직원이 달라 들어서 했고

이한승위원

몇 일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1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0일을 계속 한 건 아니고, 각 담당자가 자기 일 꼭 해야 할 때는 했지만 제 기억이 총 그 작업한 기억이 12일인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주군 농업 발전에 대한 그런데 투여를 해서 뭔가 소관 업무를 하셔야 될 분들이 어떻게 축제하는데 전기 다마 달러 다니는 이런 걸로 전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군민 대다수 여론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기공들만 있다고. 이것은 기술센타 소장을 비롯한 2분야 과장들께서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어떻게 반딧불 축제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인력들이 전부다 거기에다 투입되셔서 이렇게 우리 농민들 민원에 불편을 주고 계시는데. 인정 하시죠? 불편 주시는 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갈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서 그 업무를 다른데에다 이관 시키고 기술센터는 그래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전력하셔야지. 어떻게 행사하는 데에다 10일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투입돼서 거기다가 다 인력을 소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죠 그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지금 타과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걸, 사랑의 다리 시설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사랑의 다리 시설을 하든, 안하든 반딧불 축제에 너무 많은 인력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인력들이 행사에 다 집중적으로 가서 인력 소모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지금 민원 해결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 과거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과거에 업체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축제 행사 때까지 완공이 안되고 그래서 축제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옆에 기술센터 소장도 계시지만 이건 강력하게 윗선에다가 보고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위원

믿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추역병 방제 기술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거기에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 계시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고추 접목묘 생산 자재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접목에 필요한 접수용 종자하고 대목용 종자와 그리고 접수에 필요한 크림, 접도 이정도 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노지 고추 친환경 자재 지원이 뭡니까? 친환경 노지에 하는 것은? 품목이 있을 건데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제가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나서 지금, 노지 고추는 수용성 규산염과 친화지라는 제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역병 균이 침투가 되지 않게끔 막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재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노지 고추에는 두 가지 품목만 지원합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시설 토마토에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시설 토마토도 아까 접목용 자재는 접수용 종자와 대목용 종자, 그 다음에 크립, 그 다음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대목을 튼튼하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상토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상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3,400만원입니다. 3,494만원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거 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농가 선정은 저희들이 겨울 영농 교육 시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최대한, 그 다음에 겨울 영농 교육 때 금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전 농가가 돌아가게끔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농촌 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해가지고 저희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양 과에서 추진을 하는 지원하는 사업을 전체 항목이 들어가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전 농가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가가 신청이 되게끔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 대상자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또 선정은 신청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죠? 신청자대로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신청 사업량에 비해서 많이 적었습니다.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강춘

이강춘위원장

예산은 많이 있는데 사업량이 신청가 없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노지 고추 쪽으로도 추가 지원을 좀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적은 것은 이 접목 기술이 사실 좀 농가에서 처음해보기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목에 대한 신청할 농가들을 전부 교육을 불러다가 접목 기술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도 반절이 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왜, 사업이 어려워서 포기했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농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자진 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2008년도 사업 예산은 얼마나 책정해 놨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3,200만원 정도 확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