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5회 남해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출석위원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열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삼준 입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잘 보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처음으로 배부 되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전망 및 군정방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재정전망은 경제성장률 5%내외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원화강세,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 금리인상 등에 대한 경제 불안은 항시 상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총 수입을 경제성장률 보다 다소 높은 7~8% 수준으로 증가 예상되고 있고 그러나 교육재정교부금 인상으로 가용재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대비 투자,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의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2007년도 당초 대비해서 다소 증가 될 전망이고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골프장 등 각종 체육시설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조금 증가 예상 됩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부담금, 보조사업 부담금, 의무적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은 크게 늘어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는 당초 대비해서 10.1% 증가 예상이고 세외수입은 자체수입 감소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지도세 사업수입을 안하고 보건소 의약분업으로 진료수입 감소로 7.7% 감소 예상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9.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예산확보 노력 덕분으로 24%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조선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대시설 지원으로 세출 증가가 예상되고 고령화로 인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복지분야 지출이 증대되고 우리군의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투자비중이 증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은 장기비전에 따른 전략적 재원을 배분하고 세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해서 자체예산 및 경상예산 10% 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세입기반 확충노력 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 시행 됩니다. 7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통한 적극적인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특색있는 문화관광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농어업육성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개발과 조선공단조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구현 및 인구증대추진을 하는데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예산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2,022억7,854만1,000원, 특별회계는 262억5,672만1,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총 예산규모는 2,285억3,5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는 68억5,64만6,000원,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2억이 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88.51%, 전년도 보다12.9% 증가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1.49%로서 상수도 환경기초시설에서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올해보다 15.73%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총 2,022억7,854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9%증가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이83억9,600만원으로 10.14% 증가 했고 세외수입은 159억5,492만3,000원으로서 7.71%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과 수수료수입, 사업수입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서 적정수준으로 잡고 잡수입은 감소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9.95% 증가된 1,013억5,213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 보조금은 23.8% 증가된 735억7,549만2,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입법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해서 165억3,378만3,000원으로서 8.17%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 보다 15.07% 증가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제 및 민방위 경비로서 21억6,3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07%로 구성 되어 있고 전년도 보다 12.28%가 증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유아초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 32억9,969만원으로 1.63% 구성하고 있고 교육비는 작년에 고등학교 기반시설 1단계를 마쳤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44.09%가 줄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문화 예술 및 관광, 체육, 문화재관계가 되겠습니다. 173억948만4,000원으로 8.56%로 구성 되어 있고 6.66%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자연재앙, 환경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135억5,586만5,000원 으로서 6.7%를 점유하고 있는데 작년도 보다 9.59%가 줄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부터 노동, 보훈, 주택까지 371억2,670만7,000원으로 18.35%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 보다 24.59%가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의료보험과 식품의약 안전인데 32억9,245만3,000원으로 1.63%를 점유하고 있고 16.62%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 해양수산은 502억2,925만7,000원으로서 24.83%로 구성 되어있고 작년보다 22.52%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은 3억4,586만1,000원으로서 0.17%에 해당됩니다. 작년보다 100%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은 68억2,003만7,000원으로 3.37%로서 30.7%가 증가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139억1,750만9,000원으로서 6.88%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보다 35.39%가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억으로서 0.99%로서 전년도보다 12.63%가 줄었습니다. 기타 반납 등 경비로서 356억8,393만2,000원으로서 10.64% 점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요구 총괄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1,606억6,867만2,000원으로서 79.43%, 보건소, 기술센터 직속기관이 296억8,935만1,000원으로서 14.68% 의회사무과가 8억2,653만3,000원으로서 0.41% 체육시설사업소 85억195만8,000으로 4.20% 읍면은 25억9,302만7,000원으로서 1.28%를 구성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집계입니다. 인건비가 309억9,870만2,000원으로서 15.32%로서 전년도 보다 7.7% 증가 했습니다. 물건비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포함되겠습니다.185억3,856만원으로서 9.16%를 구성하고 있고 전년도 보다 5.74%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상금, 포상금, 연근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국내이전, 자치단체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613억1,792만2,000원으로서 30.31%를 차지합니다. 전년도보다 15.3%가 증가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가 되겠습니다. 774억762만5,000원으로서 38.27%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21.19%가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20억1,000만원으로서 0.99% 다음 내부거래는 상수도, 환경보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00억573만2,000원으로서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총괄은 262억5,670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73%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46억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6억5,412만2,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27.45%가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에 245억5,439만5,000원 전년도 보다 17.28%가 감소되고 재무활동에 14억5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2억9,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이 94억5,089만9,000원으로서 전년보다 5.89%가 감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4억680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세출예산에 보면 정책사업비는 상수도시설 설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7억6,869만9,000원 재무활동은 보전지출이 되는데 14억546만7,000원, 행정운용경비는 인력 운영비로 2억7,670만4,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억5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8%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에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6억8,526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013만6,000원 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억6,026만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8페이지 세출도 정책사업비에15억6,026만8,000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9,700만원으로 14.98%가 축소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세출은 정책사업비에 2억9,7000만원이 전액 투입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이 139억9,326만3,000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보조금이 40억2,950만원 줄어서 23.49%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세출부분은 정책사업비에 전액 편성 되어있습니다. 4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입니다. 5,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제출된 2008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실과별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총계는 국비, 균특, 기금,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127억2,5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993억9,746만4,000원, 특별회계가 133억2,8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중에 국비가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397억2,136만2,000원이 되고 균특 보조사업이 243억7,891만5,000원, 기금 보조사업은 18억7,786만8,000원, 분권교부세가 18억9,587만7,000원, 도비가 192억5,1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지시액이 262억4,8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 시킨 금액은 256억33만9,000원으로 미부담으로 7억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부담은 문화관광과에 5억이 있는데 이순신 순국공원 부담금이 도비가 확정안 되어서 5억을 부담하고 5억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2억은 도산소류지 개수공사에 2억을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이 확정 되면 1회추경에 전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은 총138개 사업에 416억6,588만원 입니다. 국비가 306억7,830만3,000원이고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36억3,330만6,000원, 우리 군 부담액이 65억4,0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1건에 3억5,682만8,000원, 행정과에 4건으로 2억84만2,000원, 환경수도과1건으로 2,54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등 15개사업에 99억1,5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과에 38개 사업 기초노령연금부담금을 포함해서 152억7,1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문화관광과 국비보조사업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1,505만1,000원, 건설교통과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지원사업 등 2건에 6억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5건에 10억2,7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6개 사업에 44억9,097만원6,000원, 보건소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2,4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등 17개 사업으로 27억1,4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촌진흥과는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등 18개 사업에 13억7,182만8,000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농업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등 16개 사업으로서 45억3,2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회계 균특보조 사업입니다. 총 3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7억7,354만원으로서 균특에서 257억3,039만6,000원이 부담되고 그에 따른 도비 49억4,594만7,000원, 군비부담이 74억9,7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과에 참 좋은 물건마을 만들기 5억6,070만원, 경제도시과 소도읍육성 등 3개 사업에 43억원, 환경수도과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14억1,543만4,000원, 문화관광과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등 4건 24억5,000만원, 건설교통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10개 사업에 87억,275만원입니다. 25페이지 해양수산과 지방어항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85억2,125만원, 농림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5건에 43억2,592만원, 농촌진흥과 농촌체험마을조성 1개소 2억, 환경농업과 지역특화사업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30억8,7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에 13억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일반회계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총 38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7억6,256만8,000원입니다. 기금부담이 18억7,786만8,000원, 도비부담이 8억2,616만8,000원, 군비부담이 10억5,8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주민생활과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3억6,088만5,000원, 사회복지과에 남해군 청소년 자치위원회운영 등 3개 사업 4,760만원, 문화관광과에 문환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등 2개 사업에 5,673만2,000원, 해양수산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6,000만원,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등 21개 사업에 10억5,8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환경농업과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5개 사업에 19억3,412만5,000원, 체육시설사업소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4,466만원 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총 38개 사업으로서 42억4,878만5,000원입니다. 분권교부세지원이 18억9,587만7,000원, 도비부담금 1억2,95만3,000원, 군비부담금이 22억7,3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4억125만5,000원, 주민생활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2개 사업에 5억5,482만7,000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 등 18개 사업에 21억1,9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관광과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 등 3개 사업에 2억1,419만9,000원, 건설교통과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부임지원 2,500만원, 해양수산과 마을어장개발 등 2개 사업에 1억7,790만원, 남해발전기획단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2개 사업 4,800만원,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1,725만원 농림과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6억5,000만원, 농촌진흥과 학습단체 체육육성지원 등 7개 사업에 4,0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총 22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4억9,076만7,000원 도비가 85억9,648만8,000원 부담지시는 74억1,294만4,000원인데 7억을 부담 못 하고 있고 부담된 내역은 66억2,4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TV난시청 해소사업 등 2개 사업에 465만3,000원, 열린민원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9,150만원, 행정과 전동자전거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1,713만3,000원, 경제도시과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200만원, 환경수도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2,141만6,000원입니다. 3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3,175만원,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등 71개 사업에 43억6,129만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15개 사업에 28억1,965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현재 5억을 미부담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미부담사업 5억이 나오는 것은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에 부담지시가 10억 되어 있는데 5억을 남겨놓고 있고 도비가 결정 되는대로 수정예산에 정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준영구 논두렁설치공사 외 15개 사업에 16억8,530만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등 11개 사업에 2억8,909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해양수산과 농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 등 18개 사업에 29억232만8,000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도우미방 설치 등 8개 사업에 3억5,618만6,000원입니다. 36페이지 농림과 소관에 농가도우미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4,796만3,000원 농촌진흥과 소관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보급 등 13개 사업에 3억6,672만4,000원, 환경농업과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에 7억9,141만1,000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남해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등 7개 사업에 3억23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이 19개 사업으로서 115억7,743만6,000원 인데 그중에 국비 90억4,304만9,000원, 도비가 12억8,838만7,000원, 군비부담 부분이 13억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환경수도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으로 7,650만원,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5개소 113억2,900만원 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현금급여비 등 3개 사업에 1억7,193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특별회계 균특보조사업은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으로서 총 16억7,428만6,000원인데 균특에서 11억7,200만원, 도비가1억5,068만6,000원, 군비 부담지시는 3억5,160만원 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14만4,000원이 플러스 되어서 35억1,744만원입니다. 41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7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9억3,725만9,000원입니다. 전년도까지 지출하고 잔액이 115억4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이 181억1,975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71건에 356억2,654만8,000원 예산액에 남는 부분 252억2,172만7,000원인데 이것은 11월 30일까지 결정된 사항이고 12월말 되면 이월금액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집행을 하고 있고 집행 하다가 남으면 다시 수정안으로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다시 작성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열린민원실 5건, 행정과 2건, 경제도시과 1건, 환경수도과 3건, 사회복지과 6건, 문화관광과 19건, 건설교통과 4건, 재난관리과 1건, 해양수산과 15건, 보건소 2건, 농림과 6건, 농촌진흥과 1건, 환경농업과 3건, 체육시설사업소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명시이월 특별회계는 환경수도과 이월사업액이 16억9,197만7,000원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3건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범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별 소관 심사시간에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서 34페이지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사업에 군비 5억을 부담 못했다고 했는데 부담 지시액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5억을 하고 5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평수 : 10억을 지금 확보하면 사업을 당장 시행을 못하니까 도에서 추경 때 확보 해준다고 사전에 우리 것을 확보를 해라 도에서 돈을 내려 주겠다 그렇게 되어서 미부담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5억이 내려 오면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5억이라고 보면 과다 편성 한 것인데

김평수 : 도에서 5억이 내려 올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7,650만원인데 국비가 7,650만원이고 군비가 7,650만원 인데 사업비 계가 7,6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산작업할 때 집계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김평수 :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집계는 맞게 나오는데 내역에서 오류가 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자치정보화조합에 위탁을 해놓고 있어서 행자부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집계가 맞다면 이상한데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변동이 있을 것 아니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 큰책 속에 있는 집계가 다 맞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율이 몇%입니까?

7%입니다.

기준액이 내려 온 것은 어떻습니까?

김평수 :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행자부에서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안내려왔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7% 해 놓았습니다.

무기계약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평수 :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 데...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는 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 4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에 단체보상금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금년도 집행에 일률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런 것이 일부분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세출예산에 별도로 과목 계상해 주는 사항들 다음에 단체보조내에 보조금 받아서 행사만 치루고 마는 그런 것을 분석해서 감안이 다 되었습니까? 경상비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고 세출예산에 바로 계상된 것은 소관 실과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

적법성은 우리를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 하여야 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 자료를 받아서 예산 배분할 때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월 사업은 물가 인상이라든지 재료비인상 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려 주고 있는 데 그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군수님께서 1월달에 예산집행 촉구를 했는 데 분기마다 보고를 시켜도 보상이 안 되었다고 하고 설계가 안되었다 하고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80%이상 집행이 되어야 되는 데40%정도 밖에 안되어서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자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이종표 위원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계상이 안 되었는데 도의원이 도비를 가져 온 것이 계상 되었고 군민들이 생활 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숙원사업을 군수님께서 연두순시 때 읍면을 순방하면서 면마다 수십건씩 계속 건의만 받아 놓고 해소 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4대 의회까지 만해도 1개읍면당 소규모 숙원사업을 군의원 의견을 듣고 몇건씩 해소를 시켜 주었는 데 작년부터는 전혀 예산 계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원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아예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룰때 세입이 불어나지 않고 감소가 되었고 숙원사업은 내년도 1회 추경때 재원을 봐서 계상할 계획으로 있고 종전에는 학교부분 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31억이 학교기반시설에 들어가 버리고 내년도에도 15억이 투입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학교 기반시설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합니다. 교육시설에 작년에 51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군수님 생각은 기반시설은 지난번 태풍 때 거의했고 남은 것은 소규모농로 다 보니까 그 분야는 늦추는 것이 낫겠느냐 해서 사업편성은 자제를 했는 데 내년도 예산에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1회추경 재원을 봐서 읍면별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산편성방향을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느끼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소 하는데 내년 추경부터 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의원들이 지역구를 관리 하면서 모두 부탁받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숙제도 풀어주고 아울러서 읍면장에게도 한두건씩 받아서 숙원해소에 신경을 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부군수 주재하에 읍면사무소에서 현안사업을 읍면장이 보고를 하고 건의를 받고 가셨는데 제 지역구는 11건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서면 망운암 진입로 1건만 반영 되고 10건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간담회 참석한분들이 읍면 유지들 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기대만 부풀게 해놓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은 군의원 체면도 문제가 되고 실효성이 없는 일을 왜 했느냐 의구스럽습니다.

컨설팅으로 했는데 읍면을 돌아보니까 컨설팅은 당초에 사업건의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닌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자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숙원사업 받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총 10개면에서 건의 된 사업비가 340억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결산추경에 면당 소규모사업 한 두건씩은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계획이 읍면당 한두건씩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부는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 안된 것은 올해 결산추경에 반영 하도록 해서 한두건씩은 사업이 진행 되리라 봅니다.

실장님 답변이 군의 의도하고 읍면장들이 일선에서 받아들인 뜻하고는 상반된다. 읍이 먼저 했을 것인데 나머지 9개면은 그렇지 않다고 지시를 해서 꼭해야 될 사업 1건에서 2건만 보고 하라고 해서 군의원도 참석해서 이야기 할때는 해줄 것으로 해놓고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참석한분 들이 섭섭하고 오해를 안 가지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군수 방침은 그것이 아니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마는 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예산이 경남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제일 꼴등이지요. 예산액도 제일 적고 의령이 3만인구 산청도 3만 인구인데 의령은 2,327억 인상률이 12.7%정도 됩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청와대 있었다고 군수님 흔히 하시는 말씀인데 의령, 산청, 함양이 2,500억 이상되요.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요청서를 가지고 국회의원 모시고 보고를 했는데 지원요청서가 얼마나 반영 되었느냐 하면 거의 반영이 안 되었어요. 계속 사업말고는... . 의례적인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경남에서 2,200억대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2,300억대도 두군데 밖에 없어요 전부 2,500억이 넘어갔어요. 너무 안 한 것이 아니냐 함양인구 3만인데 2,600억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많고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세입이 문제니까 들어올 전망을 추정하는 데 우리가 지방세 해 봐야 10억도 안됩니다. 의료 분업으로 수수료수입이 자꾸 줄어가고 있고 현재 남해군의 여건이 세입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의존재원에 의존하다보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분권교부세는 지역할당제로서 정해져 있고 지방교부세, 일반교부세 밖에 없는데 일반교부세를 높게 잡아서 가용예산이 되어서 2007년도에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추경할 것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고 안정권에 들어 오고 추경에 재원이 있을 것이다. 추경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안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예산확보가 최소한 세입결손이 되더라도 충당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되는 방향에서 추정을 합니다. 우리 군은 내년도에 특수한 예산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너무 과욕예산을 편성 못해서 산청이나 함양쪽에는 지리산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300억 400억씩 돈이 지원 됩니다.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추경에서 정리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에 무리가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욕적으로 하지 말고 수입을 봐서 편성 한 것이기 때문에... . 경남도에서 우리만큼 세입 여건이 없는데 의령은 우리보다 여건이 낫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하동이 2,500억 정도 되는 데 하동은 이해를 합니다. 함양이나 의령, 산청 이런 곳은 2,600억 정도 되거던요. 3만 인구인데 그런 곳도 역시 같습니다. 수익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보조사업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회계도 적고 모든 것이 작습니다. 하동은 하동화력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200억 이상 올라 오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계산이 안되는 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방교부세 증액 말고는 바라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큰 획기적인 것이 없으면 계속 꼴등 할 것이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국가적인 대 사업이 유치 되어서 국고나 도비보조가 오면 예산이 불어 날 것인데 우리는 현재 모든 사업이 종료 된 상태이고 예산이 증가 될 항목이 없습니다. 가용예산을 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9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계장입니다. 공보담당 이 곤 계장입니다. 감사담당 김백신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김평수 계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계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도비가 각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집계 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도에서 얘기가 남해가 도비를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비가 다른 데와 비교가 되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도비가 다른데 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비교를 안 해봤지요?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수월한 것 아닙니까?

부담을 해야 됩니다.

비교된 것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특회계 사업에 보면 지역문학관 건립 5억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유배문학관 하고 같은 사업인데 도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두개 부서에 다 넣어놓으니까 사업명만 틀리고 사업은 같은 것입니다.

유배문학관 사업이다.

명칭만 틀립니다. 두군데 올렸는데 두 군데 다 선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보니까 70페이지 WHO 안전도시 프로그램 3차 용역 및 업무협약 5,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고 한데 지금 안전도시 관련해서 현재 업무적으로만 추진이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프로그램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 관계 그것이나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 하면 교통이나 도로라든지, 식수 관계, 소방관계, 폐기물 관계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계속 용역비만 들어서 뭔가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의 장래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선진화된 시책인데 이것을 군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국가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안 되어서 자꾸 용역만 되어서 알아봤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가 의회의장과 똑같은데 공식적인 것이 되어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제입니다. .

보물섬 홍보박람회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진주 지청 산하에.

알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책 연수, 배낭여행 국외 여비 관계 1억하고, 4,050만원 있는데 아마 우리 산하공무원들 한번씩은 다 해외에 나갔다 왔지요? 배낭 연수니, 어학연수니 업무적인 관계 관련해서 거의 갔다 왔지요?

올해는 배낭 여행을 안가는데 돈이 작아서 그런가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68명인데 배낭여행은 17명 밖에 안되고, 일반 중앙이나 도 시책연수할 때 참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에 50명이고, 배낭여행은 27명인가 그렇고, 금년도에 25명을 했는데 가기는 17명 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세무공무원들 보니까 면장님들도 있고, 이장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한 30명 세무공무원들 인센티브를 받아서 해외로 갔는데 그래서 갔다 오면 성과 관리 관계가 중요한데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고 발표회도 하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의 선진화의식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접목시키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무공무원 관계는 포상금으로 갔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해외연수는 갔다 오면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받습니다. 올해 연수보고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위에 KOTRA 국제 부담금하고, 75페이지 외국지자체공무원 교환근무 연수 활동비 관련 국제 부담금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쪽에 가는 사람들은 KOTRA에서 부담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섬 소식지 관계 업무보고때 보니까 분기마다 발간을 하는데 한 분기에 13,000부 발간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소식지를 접해서 얼마나 읽어 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편물이 매일 오고, 신문도 오고, 많이 오는데 본다는 것이 고지서하고 안내장 이런 것이고, 나머지는 볼 시간도 없고, 새로운 소식은 TV 뉴스나 보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질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보냈을 때 읽어 보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파트 우편물 함에 넣어 놓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신문 뭉치 속에 뜯지도 안하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소식지를 보고 우리 군정 돌아가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인식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보물섬 소식지가 사실은 군내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군내에서는 소문을 들어서 알아버리니까 그런데 밖에 재외향우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출향인 한테 더 인기가 있고, 군내는 인기가 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상각이 그렇습니다. 배부선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일간신문, 지역신문, 방송국해서 6,500만원은 무엇입니까?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까? 홍보료는 밑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위에 있는 일간신문, 방송국은 마늘축제할 때 라디오 방송했던 것이고 지역신문은 우리 군내 신문으로 남해시대, 남해신문 광고, 홍보이고, 위에 일반 신문도 광고입니다.

밑에 공고를 해서?

그 공고는 우리 입찰 공고나 이런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것은 일반 공고입니다.

81페이지 중간에 경남시군별 관광실태조사 부담금 이것은 어디에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물섬 소식지 이것을 하동에서 발간한 것이 집에 1부 와서 보니까 우리가 낸 책자하고는 대조적으로 내실 있게 잘 만들어져 나왔는데 책이 절반 정도 밖에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꼭 영구적인 보관이 아니라면 좀 줄여서 발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소송배상금을 지난번에도 1건에 1억5,000만원 정도 배상을 하고 했는데 공무원이 잘하면 안 물어줄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군에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책임있는 사건 같으면 모르겠지만 업무 추진 잘못한 것 같으면 업무 추진을 잘못한 그 사람이 물어주어야지 왜 자꾸 군에서 물어줍니까? 지난번에 서류 한번 잘못 떼어줘서 국토이용계획원 서류 잘못 떼어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억인가 물어주고 했는데 이번에 3건 1억5,000만원은 무슨 소송입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호안도로를 내놓고 안전시설을 안해놨습니다. 호안도로에 가면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차가 떨어지거나 죽으면 반드시 군에 30% 책임이 돌아옵니다. 도로 내고 죽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줘놓고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서류나 이런 것에 손해 배상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영조물 관리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고생합니다. 제 질문도 윤백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 8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왜 별도로 나갑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

저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성된 사항이 퇴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상공인들도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읍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 10개 읍면에 골고루 위원이 선정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왜 읍만 중심으로 해서 어느 신분에 집중이 되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전체 큰 틀에 큰 뜻을 무시하는 처사지 않나 싶어서 어차피 기획실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2008년도부터 새로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도 임기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읍면에서 참여가 되어서 홍보나 참여가 전체 군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대해 위원들이 회비로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들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2억이 넘기 때문에 내실 있게 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2페이지 공무원해외시책연구에 대해서는 이종표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국외여행자가 시책연수하고 배낭여행이 지금까지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68명이 갔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5명인데요?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분야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는 국제교류추진위원회 공무원이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무공무원 포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 자기들이 포상을 받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여기 세무공무원은 없습니다. 없고 115명입니다.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115명의 예산이 2억1,0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이 1억3,750만원인데 초과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숫자도 파악이 안됩니까? 그리고 115명 여행자중에서 과장급이상이 16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1년 동안에 3번이나 해외를 갔다 왔고, 두 분의 과장은 해외를 두 번 나갔습니다. 한번도 못나간 분이 많은데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지? 왜 이렇게 인원이 초과 되었는지부터 답변을 바랍니다. 68명에서 115명 한달이 남아 있는데 11개월 동안에 68명 같으면 배 가까이 더 갔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여행심사를 안합니까?

여행심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115명 숫자는 전체적인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은 68명이고, 그 외 의회 그리고 섬진강협의회등 여러 부서에서 나간 것을 총 합한 것이 115명입니다.

의회 말고 다른 부서에도 해외연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원 받는 것이 있고, 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국비 보조를 받아서 가는 것도 있고, 작년에 상수도 포상 받아서 간 것도 있고, 68명 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분야에서 지출된 것은 68명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수행해서 시책연수가 50명, 배낭여행 27명 77명 잡아놨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해내야지 각 부서별로 해외여행 예산을 올려서 가면 이렇게 예산 통제가 됩니까?

그 예산은 우리 분야만 통제가 되고, 그 외 별도로 센터에서는 지역연고사업해서 가고, 행정과에서는 장기여행 수당 그것을 얹어서 가고 각각 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총 가는 경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총 경비는 내년부터는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과목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총괄이 안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이 따라오기 때문에 자기 사업예산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가라 하면 가니까 우리 예산은 통제가 가능한데 밖에 지원을 받아서 가는 분야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도가 12～15% 넘나들면서 우리 공무원 총원이 500명 남짓한데 1년에 115명이 여행을 가서 되겠습니까?

출장도 있습니다.

전부 해외연수인데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에 1개 부서에 여행 경비를 관리를 해서 통제를 하세요. 어느 정도 인원수를 남해군 공무원 몇명이 해외연수를 간다. 그 안에서 여행을 보내야지 각 부서에서 신청한다고 다 보내주고, 여행경비도 기획감사실에서 잡은 것은 작년에 1억3,750만원인데 11개월동안 2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 두분은 1년에 2번이나 갔다 오고, 군수님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지만 과장급해야 5급하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이면 1년에 반이 나갔다 왔습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경비가 많이 나온 것은 한분이 500만원 더 나온 경우가 있고, 350만원, 380만원, 400만원도 있는데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11개월동안 61명 갔다 왔는데 특히 공무원들 20년 하면 한두번 다 갔다 오는데 특히 연내에 2번 갔다 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골고루 되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제를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정질문이고, 5분 자유발언이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전혀 실천이 안되고 시행이 안됩니다. 74페이지 상단에 KOTRA 사무실 임차료, 통신, 전기료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남해군에서 KOTRA에 누가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파견이 안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 파견됩니까?

올해는 희망자가 없어서 못보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안 썼습니까?

예, 희망자가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못 보냅니다.

있을 것이라 보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1명 정도 보고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군정홍보 광고 내년에도 6,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밑에 일간신문 공고, 공보발행 놔두고, 제가 여기서 집행부에 편성 내용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도 군정 의정홍보비나 광고비를 계상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 다 되어 가는데 5분 자유발언은 거의 전문을 지역 신문에 게재합니다. 군정 질문의 경우에 차라리 싣지 말든지 편집자 기자 주관대로 앞뒤 빼버리고, 가운데 몇 줄 실어 놓으니까 이것은 군정질문 방향이 무엇인지 독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역신문들이 군정 홍보를 많이 합니다. 군에서 홍보비로 지출하지만 의회에서는 전혀 이런 예산 과목이 없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면 담은 1,000만원이라도 실어주면 안되면 500만원이라도 지역 신문에 운영이 어려운데 지원해주고, 의정활동 하는 것을 자세히 보도를 해주라고 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모두 바램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무원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500만원인데 작년에도 500만원이 되어 있고, 금년에 공무원부조리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포상금을 주어야 될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이 없습니다.

심사를 해보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예.

82페이지 예산절감 시상금란에 포상금 2007년도는 아직 심사를 안했지요? 작년에는 절감 부서에 포상을 했습니까?

2006년도는 포상금이 안 실린 것으로 압니다.

2007년도에 처음 실었습니까?

예.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김평수 : 예산계장 김평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8~9월달 되면 재정집행사항 분석평가를 옵니다. 평가대비해서 실어놓고, 이 포상금은 예산조기 집행관계 그것을 가지고 포상을 하려고 올해도 이미 결정은 해놨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 집행이 1억이상 해서 5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심사 결과하고 우리가 해놓은 것 하고 합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이 예산조기 집행시상 이라고 해야지 예산절감이라고 해놨습니까?

김평수 :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사업구조화를 하면서 이것을 이미 컴퓨터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을 한번 하려면 컴퓨터에 입력해놓은 것을 다시 변경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들어 있는 그대로 해놨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절감하고 조기집행하고 같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아래 기관공통수용비 Fool 해서 7,000만원 했는데 각 부서마다 수용비를 다 싣고, 투명하지 못하게 포괄적으로 7,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 반영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평수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Fool 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애매모호한 성격입니다만 우리가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집행을 하다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료가 모자라는 이런 현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추경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때 그때 쓰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어 놓으니까 예산 절감을 안하는 것입니다. 풀 여비도 있고, 풀 수용비도 있으니까 전기도 절약을 안하고 마음대로 써버리니까 아예 이런 것이 없어야 우리 예산을 초과하면 안된다 싶어서 절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실어 놓으니까 절약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김평수 : 보시면 거의 집행이 안됩니다. 대비를 해서 실어 놓은 것입니다.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상 아예 10% 절감을 해서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아무리 집행 품의를 많이 내서 경리계에 넘어가도 지출이 안됩니다. 사전 통제는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여비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출장을 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지만 수용비를 풀로 올려놓은 것은 뭔가 안맞지 않느냐?

김평수 :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중간에 2007년도 사업예산제도 시범 운영해가지고 예산서를 한번더 발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각 4부씩 나누어드렸는데 이것은 심사받기 위한 사항별 설명서도 나중에 예산서는 저번에 드린 그런 내용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용비가 모자랄 정도가 생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나는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 알았습니다.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71페이지 군정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금년도에 29명 해놨지요?

29건입니다.

그것은 공고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군정아이디어 방이 있습니다.

29건 들어온 그것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이지요? 금년도 예산으로 할 겁니까?

올해 예산으로 ....

작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예산....

어디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내가 의문스러운 것은 공고를 했다든지 어떤 시상을 할 테니까 내놔라 했다면 예산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공고는 없고,

작년도 것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고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 시상금을 주겠다 얘기를 한 것은 거짓말이란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2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심의를 하고, 지난번 처음 할 때는 심의회를 소급해주기 때문에 그 결정 사항은 2년간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 국제교류 행사 어떤 행사를 할 겁니까? 무슨 계획으로 반영을 시켰습니까? 국제교류행사에 물품을 구입하고, 여비도 있고 민간행사보조도 있고 한데 무슨 행사를 할 겁니까?

교류 행사는 중국에 교류단이 오면 통역이 필요하고, 행사 물품...

무슨 행사를 할 겁니까?

환영 행사 이런 행사를 해줘야 되니까 차량 임차료 ....

저 사람들이 오면 여비는 안 주지요?

체류비는 우리가 주고, 상호교류 협정에 의해서 남해군에 오면 차량이나 숙식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갔을 때 중국에서 해주고.

체류는 공무원들 얘기지요?

민간,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74페이지 초청여비 5,000만원 인데 다섯 사람을 10번 부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 계획은 어디서 나와서 어떤 사람들을 부를 겁니까? 5,000만원이면 돈이 적은 것이 아닌데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류 행사 초청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79페이지에 소송 관계로 여비가 있고, 법무통계 담당 여비가 있고, 만약에 법무통계 여비는 담당자가 쓸 겁니까?

예.

78페이지에 법령집 추록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 실과에 있는 법령집을 제대로 추록을 하는데 가 몇 군데나 된다고 봅니까?

실과는 법령집 추록을 안합니다. 민원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2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넷을 보면 추록보다 더 빠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싣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록을 실과에서는 다 없애고, 보존용으로 2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고문변호사가 누굽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소송 걸리면 별도로 주고, 15만원 이것은 자문 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문 구하는 것을 계약을 해서 하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이 소송은 전담을 해서 합니다. 군민 아이디어공모는 1회 추경에 1,500만원 실려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설명할 때 84페이지 공통여비를 중앙이나 도에 예산 확보하러가면서 필요 있어서 한다는데 중앙 여비 관계는 별도로 있던데요?

아닙니다. 이것뿐입니다.

82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비 예산확보 500만원, 도비 예산확보 500만원 합해서 1,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중이라서 하나 없애도 되겠네요?

김평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는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하러갈 때 쓰는 것이 1,000만원이고, 풀은 말 그대로 풀입니다. 풀 경비 1,0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몇 명 갈것이라고 잡아놓았는데 저번 봄에 서울갈 때는 10명 더 갑니다. 도에 한번 계획 해놓고 하반기에 실과장님이 다 가셨는데 그래서 여비가 모자랍니다. 풀로 해놓고 모자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을 쪼개서 알기 어렵게 해 놔서 물어봤습니다.

김평수 : 소송수행여비 관련해서 여비가 국내여비가 여기도 실려 있고, 뒤에 가면 법무통계담당 여비가 또 실려 있습니다. 사업예산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송 수행 자체를 사업으로 봐버립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다른 과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여비이고 해야 관외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뒤에 이것은 법무통계 담당자 전체적으로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태서 하면 안됩니까?

김평수 : 보태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각 부서별로 쪼개놨습니다.

쪼개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평수 : 그런 이유로 쪼개놓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 보고 3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자체 한 것 7건하고, 중앙 4건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평수 : 예산계장 김평수입니다. 자체 7건, 중앙 4건 해놨습니다. 자체 7건은 남해소방서부지 매입 6,918㎡, 창선소재지 간선도로 정비 628m,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2-55 개설 332m, 농어촌도로 204호 개설 2.6km, 군도 13호선 개설 공사 2.0km, 원예예술촌유리온실 조성 온실 1동, 노인전문병원 신축 4,368㎡, 그 다음 도 심사는 경상남도 심사 미조면 하수종말처리 시설 650t, 이동면 하수종말처리시설 600t, 남해실내체육관 신축공사 5,372㎡, 중앙심사 1건입니다. 이충무공 공원조성사업 이것이 노량평화공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11건입니다.

보물섬 홍보박람회 지원 6,000만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농림과에 보면 역시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경남 feel 해서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중앙 것입니다.

엊그제 도에서 서울 양재동에 행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 올라갔다가 진짜 파는 것이 아니고, 의욕만 가지고 하지 결국 물건을 다 버리고 왔는데 국회의원 도지사 다 오니까 그 물건을 남해에서도 가져간 것이 얼어서 다 폐기 처분하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행사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만 군수나 군 의원들이 가서 어떤 얼굴 내밀기 행사 진짜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별로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행사에 참여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할 때 대한민국 전 시군이 참석을 하는데 주로 두개 부스를 설치하는데 1개는 관광 홍보부스고, 1개는 특산물 판매부스인데 시군별로 판매하는데 유통협의회가 올라가서 남해 특산물을 파는데 서울에는 자치경영대전 할 때 보니까 많이 참석을 하는데 다 참석은 안하고 선택을 해서 할만한데만 하고 일반적으로 다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치경영대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는 다 온다는 것입니까?

예.

선택을 해서 올 수도 있고?

선택해서 오는데 우리는 참여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농협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작년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양면지 좋은 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우들이 필요하다면 향우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군민들에게는 너무 고급 양면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 보관도 안하는데 종이를 전부 수입해서 쓰면서 관에서 너무 고급화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평이하게 만들어서 줘도 잘 봅니다. 안에 내용이 중요하지 재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재질을 자꾸 고급화해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생각은 없는지?

다른 시군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칼라 복사를 할 수 있는 재질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복사할 때는 좋은 것을 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종이를 쓰고 좋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분이다. 전혀 듣지 안하고 다음 예산할 때 변경 안되고 그대 로 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답습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필요 없는 일이 아닌가 민간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꿈은 야무지고 좋습니다만 그 꿈이 실현이 될는지 전혀 필요 없는 일이 아닌가 차라리 국내에 좋은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 가능하고, 중국 하나 정도는 국제적으로 필요하고 한데 너무 많이 해 버리니까 오오구치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것이 오래 가고, 옛 친구가 좋듯이 길게 갔으면 하는데 한번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이분들이 ....

그 문제는 의회가 풀어주어야 될 사항인데 민간 차원은 오오구치시에 가면 남해와 교류를 촉진하고 회가 있습니다. 그 회가 회원이 70～8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교류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도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결의사항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그쪽에 교류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다시 교류가 재기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가 해결해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쪽에서 와서 교류를 하자 해서 일단 국제화추진협의회 쪽에서 초등학교 축구 교류를 해서 자기들이 홈스테이 방식으로 하자 하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에 3개를 하고 있는데 3개를 다 갈 계획입니까?

교류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면서 정리를 해가도록 당장 단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초청하고 방문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격년제로 했습니다. 한해 가고 한해 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왕성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격년제로 하면 조금 방향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의장인 군수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욕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 둔다 그럴 때 이것을 연속적으로 가려면 적은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데 다음에 오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 성과를 내고 싶어 하면 앞에 것을 부정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3개를 갑자기 한 것이 경솔하지 않았나 다음에 차기 군수가 예를 들어서 와서 보면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합시다. 하면 또 군수 말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계획이 군수한테 보고 된 사항이지요?

그 사항은 실과별로 10월달에 예산하기 전에 업무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요구액이 실과별로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김평수 :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다는 모르겠고,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실과에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영 안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해놓고, 이중에서 몇%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금액이 일부는 반영이 되고, 전체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다 되었지요? 그런데 주요업무 계획에 올렸으면 총괄 부서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사실상 2,000억 밖에 안되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실과에서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내놓은 요구액 조차 집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이고, 내년도에도 4억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4억을 집행할 때 당초에 3억2,000만원을 배정하고, 나중에 8,0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했지요?

4억은 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2차로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100% 안되었습니다. 3억6,870만원 나갔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당초에 신청할 때 전부 취합을 할 때 틀림없이 4억이고, 5억이고 많았을 것인데 심의 과정에서 심사해서 3억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예산 절감으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혹시 이중으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당초 지원에 빠졌던 단체에 한해서 지원된 것입니까?

빠졌던 단체 요구는 많은데 1차적으로는 담당 실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 지급할 것, 공공이 해야 될 것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1단계 심사는 소관 실과에서 접수를 해서 구분을 해주고, 2단계는 예산계에서 하고, 1차에는 80% 밖에 안하니까 맞추어서 하고, 마지막에 그 금액을 가지고 심의회에서 이것은 돈이 필요가 없다 하면 삭감을 하고, 필요하면 증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1차 심의에서 탈락을 시켜서 이의가 있어서 나중에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비를 12억을 시설비에 올리고, 재산적 보조에 4억 올려서 16억 올라갔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6억하고 금년에 1억, 7억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내년도 12억 같으면 비교가 됩니다. 이것이 전부 군수님이 사용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목도 나중에 주려고 같이 포함을 시킨겁니까?

일단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입장이고, 위원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평수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16억이 올라갔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하고 시설비하고 갈라져 있어서 16억이 올라가 있고, 추경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큰 읍면 읍하고 창선하고는 7,000만원씩 의원님들한테 배려를 했고, 상주 미조는 작은 면이 되어서 5,000만원, 평균치는 6,000만원해서 읍면당 그렇게 했고, 하반기에 4억원을 얹어서 당초 16억, 1회 추경에 4억하고, 4억 중에서 2억은 각 읍면에 2,000만원씩 해서 읍면당 8,0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집행계획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공무원 연수가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가는 연수가 있고, 150만원으로 가는 연수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밑에 있는 것은 배낭여행입니다. 배낭여행은 150만원이고, 다른 것은 자부담입니다. 위에 200만원은 회의 연수 이것은 출장입니다.

실장님 공무원 해외연수를 적극 장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공무원이 생각이 깨이고 선진지에 많이 견학을 하고 와야 공무원이 프로가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취지의 목적을 두고 선진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우리 군에 와서 집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만하게 아무 득도 없이 갔다 오니까 낭비를 한다 이런 인식이 가거든요?

그것이 공무원 신분상 어려운데 꼭 전문인을 양성하려고 하면 기업체와 같이 돈을 얼마를 주면서 3개월동안 어디를 갔다 오든 작품을 내놓으라고 하면 가능한데 ....

우리 지자체에서 독창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무원을 단 한사람이라도 키우기 시작해서 공무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군에서 시행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예산의 밑바닥에서 세심하고 심도있게 보시는 분은 실장님이고 기획실 직원들인데 좀 아이디어를 내서 지자체 단체장한테 권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용수,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입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옥외광고물 사업에 2억4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합해서 그렇지요.

두 번은 설명해서 마지막 한번더 관련 자료를 모아서 하면 용역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간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인데... .

자기들 나름대로 욕심이 있거던요. 자기들 간판이 잘 보이게끔 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용역해서 추진 하는데 그대로 협조해서 따르겠다고 동의는 되었습니까?

설명회를 한번 더 거치도록 되어 있고 안에 보면 개수는 가로로 하나, 돌출 하나 두개를 원칙으로 하고 첫해에 해 주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다음에 상호가 바뀐다 든지 하면 본인들이 부담하던지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데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만들어서 한번 해 줄때는 해 주지만 끝날 때 마다 해 주지는 못하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간은 효자문에서...

유림동 오거리에서 부터 효자문 삼거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해읍이 시범 간판거리 조성이 되도록 멋지게 구상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페이지 개인세대 지원금 6,000만원 되어있는 데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20만원 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0만원씩 되어 있네요

원칙으로는 그렇게 되는 데 잡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기간은 6월말까지 인데 그 뒤에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쓰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98페이지 물건마을 및 전통문화 예술촌 경사지붕 지원 3,000만원 올려 놓았는데 또 일반 주택에 대한 경사지붕이 별도로 나오는 데 이것은 원예예술촌에 우리가 해 줄 사항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민자유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패키지로 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경사지붕으로 하면 건축비가 상당히 늘어나니까

신축하는 건물에 한해서 해당이 된다.

도비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조기발주해서 실적을 내 놓았는 데 영 부진 하더라고요. 민원실 소관에 조기발주 관계 연말이 다 되어가는 데 아직 집행 안된 것이 있지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반드시 사전답사를 해서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되는 것인가 괜히 다른 곳에 회관을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보자해서 예산부터 주라고 하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기존 회관의 실태라든지 분석해서 앞으로 얼마든지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억지로 뜯어 버리고 새로 신축하려는 것은 구분을 지우세요.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이 그런 것이 많아요. 내년부터 회관마을 관계는 사전에 점검해서 준비 안 되어 있고 년내 집행이 안되면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호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전입세대지원금이 작년도 본 예산에 잡혀있고 추경에도 잡혀 있는데 작년에 잡혀있던 예산은 소모가 다 되었습니까?

전 마을에 다 합니다.

시골쪽에는 도로명을 어떻게 붙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도로명을 붙일만 한 곳도 없고 도시같이 집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붙일만한곳도 없을 것인데.

법으로 정해서 몇 년전 부터 서울, 부산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통일이 안되니까 작년 10월달에 법을 개정해서 남아있는 시군도 마무리 지우도록 하는 사업인데 시골이던 도시던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름 붙이는 것은 읍면에 도로명 관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네 도로명을 붙이는 것은 마을과 관련 되는 이름이나 유명한 인사를 써도 될 것이고 면별로 다 정해 놓았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명판을 붙일만한 곳이 없어요.

집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은 어디에 붙이 던지 길을 기준으로 오른족은 짝수번호 왼쪽은 홀수로 해서 시점과 끝나는 지점에 이름도 붙이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인건비가 통계조사 하는 사람하고 업무보조 인건비가 틀립니까?

김평수 : 예, 조금씩 다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어 오는 것은 인건비가 정해서 내려오고 기간제 근로자는 실과에 다 있는 데 2007년도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사무보조는 31,200원입니다.

빈집정비 한동에 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새마을 단체에서 받아서 해 보니까 원자재값도 안될 정도로 돈이 적어요. 한번 70만원 정해 놓으면 계속 70만원으로 내려오는데 동수를 줄이더라도 좀 더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서 예산관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70만원 인데 그 이전에는 50만원 이었습니다. 2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98페이지 물건마을 전통문화예술촌 경사지붕을 지적 하셨는데 용소에 작년도에 6,3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집이 9동밖에 안 되었는 데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이재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재열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원실근무복이 50명인데 민원실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 20명이 되고 정규직이 32명입니다.

공시지가하고 어디에 그렇게 직원이 많습니까?

민원행정팀에 2명이 있고 다 보태면 20명 됩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인데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임시직을 많이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물대장관리를 저희들이 했고 읍면에 있던 업무를 받고 각종 유사한 업무도 있었고 새주소 관계 업무도 그 인력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가 늘어날 때 마다 일용으로 대체 했지 사람을 줘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니까 이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조직 진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할 때 반영이 되도록 물론 민원실이 단순 업무가 많지만 반 가까이 일용직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직제 개편할 때 그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국가 주요정책 사업인데 인건비를 국비로 부담 안하고 군비로 부담합니까?

도로명 사업을 할 때 우리 군만 아니고 내려올 때 국비 지원 없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국 공통 사항 입니까?

인건비 지원 없이 순수 용역비만 내려 보내서 업무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한명 쓰는 것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2억7,000만원 인데 도로명판이 모두 몇개이고 건물번호판은 몇 개나 됩니까?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은 800에서 1,000개소, 건물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만개 정도 되겠습니다.

촌 지역에 이런 시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는 데 뭐 하려고 하느냐 불이 났다 위급한 사항이 있다 하면 찾아가는 사람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도로명에 건물 몇번에 불이 났다 던지 하면 쉽지 번지를 가지고는 못 찾아갑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난이나 물류의 편의성 그런 곳은 도움이 되겠다 봅니다.

다음 97페이지 일반운영비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1건에 100만원인데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수수료를 줍니까? 내용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기위한 법상 정해진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발부담금 비용이 생겼을 때 공무원이 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비용도 나오고 용역비도 나오고 할만해야 용역을 주는 것이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용역을 안줍니다. 그 외 비용을 부담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공무원이 개략적으로 해서 몇천만원 내 놓아라 하면 객관성이 없다.

산정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며칠이 걸려서 책을 만들어서 옵니다.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10여년 전부터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행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100페이지 건축물 불법광고물 철거 금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우리 실에서 처리하는 광고물은 상업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그 외 공익 이라든지 기타 도로변에 붙어 있어도 관광, 문화재, 교통표지판 광고물과 관련 없는 간판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리 소류지는... .

윤경연 : 복합민원담당 윤경연 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인원수는 10명입니다.

부동산등록담당 여비는 6명에 1,300만원 인데 10명에 2,000만원 이면 적은 데 여비가 떨어져서 다른 계에 부탁하는 일은 없습니까?

윤경연 : 앞전에 8명이었다가 7월 이후에 10명으로 불어났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계나 과에도 부족하니까 우는 소리도 못하고 실제로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계장님 제일로 출장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출장이 많은 계는 여비가 실비가 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다음에 세외수입이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체납자료를 안 가져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6억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92페이지 지적도면과 임야도면 30필지씩 복구를 한다는데 왜 복구해야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당초 업무가 하동세무서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 온 것이 62년도 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적공사라든지 시군마다 없었고 여러 시군에 합쳐서 몇 달만에 한번씩 오고 했는 데 조서가 있어서 대장은 분할을 시켜놓고 도면정리는 돈을 안 주었던지 도면을 안주니까 줄 것이라고 보고 정리를 했던 것이 대장만 정리하고 도면은 근거가 없어서 정리를 안 한하고 놔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6.25사변 때 인민군이 와서 지적서고가 있었는데 찢어 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해서 책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책은 있는 데 도면에 선이 없이 10개 지번이 나누어진 근거가 없는 공부가지금도 있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도 30필지 임야도 30필지를 하면 100%됩니까?

현재 19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30필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확한 발급이 안되지요. 소유자에게 권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줄테니까 협의를 해서 가져오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6.25때 훼손된 사항이 지금까지 복구가 안 되어 있다. 정말문제입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민원이 없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191필지를 전부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 됩니다. 당장 토지주가 와서 내 재산을 찾는 데 없습니다. 분할측량을 해 놓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191필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1필지에 20만원씩 들어 가는데 이것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을 붙여보면 협의가 안되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라 못하니까 협의가 안됩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에 97페이지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자 보상금이 금년에 신고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줬는 데 허가 목적대로 안쓰고 다른 것을 하면 올해는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들어오면 줄려고 합니다.

98페이지 20만원은 빈집정비 사업이지요

20만원 집에 들어와서 살사람이 정비할 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만원 지원해서 빈집수리가 가능 하겠느냐 차라리 동수를 줄이더라도 이것은 고칠만큼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칠만큼 돈을 주는 것이 합당한데 너무 많이 준다고 하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지원만 한다.

선심 쓰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20동을 하더라도 도움 이 되었다. 20만원 지원해 주면서 빈집정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구증대시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회관을 신축하는 데 1억씩 인데 미조 노구마을은 1억3,000만원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수한 군비인데

이재열 위원님이 얼마전에 이건에 대해서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돈이 적다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리기를 1억3,000 정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첫 케이스 입니다. 나머지는 도비를 1억밖에 안해주니까 모자라고 앞으로는 건물규모만 적당하게 40평 규모로 하면 1억3,000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도비가 1억이라고 해서 1억만 하고 군비만 1억3,000을 하면균형이 안 맞아요 다른 것도 1억3,000만원으로 올려 주어야 되요. 균형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건축위원회가 주로 어떤 기능 입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해서 경사지붕이라든지 연말에 한번씩 뽑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합니다.

다음 102페이지 광고물, 건축물 경계복원 수수료, 복합 인허가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만 그것을 안 가려 봤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은 예산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반영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챙겨 보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11월말 기준으로 예산집행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54%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회관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이 현대마을이 1억 받아 놓고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1억 되어 있는 것으로 지을때가 한군데도 없어요. 이것을 놔두고 돈이 더 될 때 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산계장님도 도의원들이 1억을 주셨으면 군에서 3,000만원 더 줘서 빨리 하세요. 할 것인데 안하게 되어 있거던요. 아예 수정예산안에 싣도록 예산계장님 가능합니까? 다른걸 줄이더라도 일단 짜야 됩니다. 집행율을 아무리 높이려고 해도 높아 질 수 가 없어요. 1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으셨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짚으셨는데 남해군 예산이 샙니다. 알고도 못하는 것이 인구늘리기가 쇼 아닌 쇼가 되어서 전입세대가 실제 살지도 안합니다. 주소 옮기면 30만원 줍니다. 실제 사람 몸이 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총선이 있고 해서 그렇다 치면 내년 예산은 빼야 됩니다. 사람은 오지 않고 주소를 옮기면 30만원 줍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세운 시책인 이상 내년 말고 다음연도 가서는 몰라도 올해 이렇게 했는 데 내년에 줄어들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깍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시책은 시책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가지고 문제화 시키려면 문제화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지 않고 남해군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사는 곳과 같이하라고 국가에서 일제조사를 돈을 들여서 하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해를 하는 데 내년도에 계속 가서는 안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주소 옮기면 30만원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행정에서 할일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가서 집행이 안되면 돈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전입세대 지원금을 전입하면 다 주셨는데 실제 살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가능하지만 관례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쪽으로 가보면 마을회관하고 복지관 두개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같은 사람인데 여름에는 두군데 사용을 하는 데 겨울이오면 기름값 때문에 한군데는 문을 잠구어 놓고 있는 사정이거던요 마을회관을 의무적으로 지어가고 있는 데 어떤 것은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것은 신축을 하거던요. 리모델링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고 신축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2006년 3월 21일날 마을회관건립에 관한 지침을 만들기 직전에 전 마을을 조사를 했습니다. 낡은 정도, 규모를 조사해서 개보수해야 될 것, 신축해야 될 것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복지관하고 2개가 존재하는 동네가 몇군데나 됩니까?

마을회관은 100% 다 있는데 복지회관은 소관이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마을회관도 도비, 군비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건설교통과 사업속에서도 마을회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마을회관 두가지 있는 동네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없어도 되겠지요.

마을회관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에 복지관을 지을 경우 허락을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소관이 사회복지과와 다르니까 거기에서 물어보시면 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그렇게 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마을회관을 지를 때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 할 것입니까?

계획은 돌아가면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전에 1억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 .

지침을 만들때는 40평 기준으로 250만원이면 짓겠다 보는 데 마을에 돈이 없다보니까 경비까지도 계산을 다하는지 그래서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회관 허가를 해줄때는 경비까지 생각해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 확실하게 경비지원도 해주세요. 겨울을 따뜻하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나라에 주인이 없는 섬이 600개 정도 된다고 하는 데 남해는 몇 개나 됩니까?

남해는 3년전에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15페이지 주택개량 32억에 8동이 잡혀 있는데 융자 주는 것을 더 넓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량 자체가 지정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늘리지는 못합니다. 80동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사지붕 이야기 인데 용소에는 미국마을이고 문화마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통마을에 한다는 것입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심사일정과 관련 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의사일정에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나 결혼이민자 한글교실 수료식 등 사회복지과 소관 연말행사가 이번주 집중된 사유로 체육시설사업소와 사회복지과 심사일정을 교체 변경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과재무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