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산하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보건소장 한균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대덕구민 건강의 날을 2회 운영하였고, 이동보건소 및 취약지역 순회진료를 연22회 시행하였습니다. 두번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써 종합, 운동·비만, 영양, 절주 등 전문영역별 상담을 실시하였고, 기초체력측정 및 체력단련 운영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운동프로그램입니다. 산업체 등 10개소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이동상담을 시행하였고, 낙상예방교육, 어르신 체조교실, 나도청춘 발표회 등 65세이상 어르신들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절주 프로그램입니다. 금연·절주교육과 청소년 금연교실을 실시하였고, 금연 크리닉은 등록 및 약물요법, 금연성공, 상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영향프로그램입니다. 고위험군 즉, 고혈압·당뇨, 수유부, 아동및성인비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입니다. 노약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등록관리 및 방문서비스 제공과 골관절질환자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환자 등록 관리, 만성정신질환자·치매환자 등록 관리, 주간보호프로그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와동초교 외 3개교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등록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시행하였고,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국가필수 예방접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록 및 관리, 저소득층 건강검진 즉,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암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였고, 전염병 환자 역학조사 및 가검물 검사, 보균검사 및 레지오넬라균 검사,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방역소독은 연막 및 모기유충구제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등 지도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연중 시행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과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암확진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입니다. 출산 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축하선물을 지급하였는데 이 내용은 체온계 및 목욕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 연령이 44세 이하이고 시험관 시술을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시행하였습니다. 산모·신행아 도우미 지원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구강보건 및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고, 치아홈메우기,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청소년 결핵환자 조기검진은 대덕구 관내 5개 고등학교 2학년생 전체를 시행하였고, 방과후 비만아동 교실은 중리중학교 토요건강교실과 청소년수련원 방과후 교실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은 다양한 보건의료정보제공을 비롯한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입니다.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건강생활에 관한 관심고조 및 건강증진사업이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흥하는 시책추진 및 건강관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확산 보급, 전염병 예방 및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첫번째,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제공입니다.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다양한 예고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소 민원대기실에 시청각 교육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시설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의료정보 사전예고제는 등록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시기, 임산부 산전관리 예정일, 결핵 환자 투약일, 의약민원, 건강진단수첩, 각종 검사결과 안내 등 보건소 이용 주민에게 자동예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건강정보제공을 위한 시청각 코너교실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민원대기실에 연중으로 월요일은 남성건강, 화요일은 여성건강, 수요일은 영유아건강, 목요일과 금요일은 노인건강에 대한 시청각 매체를 통하여 각 우리 건강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무료진료 및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예방으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번째, 대덕구민 건강의 날 행사입니다. 상·하반기 연2회로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혈당·혈압검사,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여기에는 대덕구 의사회와 한의사회, 약사회의 협조를 구하여 병행 시행하였습니다. 두번째, 이동보건소 및 취약지역 순회진료는 월2회 이동보건소는 관내 노인정을 중심으로, 순회진료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또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혈압·혈당, 보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생활터별 건강 체험실 운영입니다. 관내지역 주민을 동별 순회하면서 금연 절주코너, 체성분검사, 갑상선검사, 스트레스 및 우울증 검사 등으로 사업별 건강체험부스를 설치, 개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치시술 및 구강보건교육을 시행코저 합니다. 다음 225페이지 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위험행태 문제 대상자에게 포괄적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생애단계 및 생활터를 정하여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등 4개 영역을 포함하여 수행코자 합니다. 첫번째, 노인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 노·노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건강한 동년배 어르신을 노인체조 지도자로 활용하고 어르신 체조교실을 운영하는데 신청 경로당 20개소를 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나도청춘 발표회를 2007년도에 10개팀에서 금년에는 12개팀으로 늘려서 실시하고 낙상예방교육은 110개 경로당을 순화, 교육해서 스트레칭, 밴드운동 등을 실시하여 낙상예방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비만관리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건강선도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겠으며, BMI25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교실 및 비만캠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번째 영양프로그램입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임산부 등 고위험대상으로 영양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에 식단을 제공하는 사업도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네번째, 금연·절주사업입니다. 금연크리닉을 계속 운영하고 금연·절주교육을 청소년, 성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행위 모니터도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만성병 증가에 따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을 향상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번째,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등록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코자 하며, 여기에는 기초검사, 대상자의 습관조절, 질병관리, 처치 및 증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골관절 질환자의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은 2007년과 동일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진행암 및 말기암 환자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 및 심리간호, 가사일 보조 등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세번째,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교육 및 무료검진을 통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측정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사업, 주간보호프로그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상태 조사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대덕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의료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지 모니터링으로 효율적인 방역소독, 장애인과 더불어사는 사회구현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모니터링 사업입니다. 12개동 주민대표 즉, 통장님들을 위주로 각 동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모니터 요원이 통장을 중심으로 모기발생지 및 유충서식지 파악을 해서 보건소에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통보된 지역에 현지 출장 확인하고 주민과 함께 방역소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해피투게더 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1급중 458명, 즉 지체장애인 221명과 뇌병변자 237명을 대상으로 참여의료기관을 선정하였는데 이 참여의료기관은 관내 병·의원 221개소중 희망 의료기관 6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중증장애인 무료진료는 본인부담금을 5만원선 이하에서 면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해피투게더 건강지킴이 의료기관 지정을 이미 하였고, 회원증 발급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자 이송은 대전시 지체장애인 대덕구지회를 통해서 환자 이송협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노인대상 면역결핍증 및 성인병 검진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기1회 에이즈 및 성인병 무료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근원적 봉쇄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의약업소 관리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전염병 발생 대응태세 확립 및 방역소독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며, 전염병 환자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신속한 검사를 의뢰하고 보균검사는 급수시설관리자,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레지오넬라 검사를 26개소에 실시하고 간디스토마 퇴치사업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의 내실화 및 극대화를 위해서는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대청댐 주변 및 외곽지역, 하수구 등을 시행하고 동절기 연막소독은 주택가 하수구를, 모기유충 발견 정화조 약품 투입은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 및 CITES대상품목 점검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지도·단속은 연중 수시로 시행하겠습니다. 세번째,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연1회 146개소에 실시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계속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가정보건사업의 내실화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적기 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첫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풍진·기형아검사, 철분제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2종 수급자, 소득 및 재산기준 부합자에 해당되는 분으로써 요양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근육병 치료환자 간병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라서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며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만18세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네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및 갑상선 기능검진은 3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검진은 50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아동건강 검진은 만3~6세 사이의 아동을 신체검사 및 혈액, 요검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출산장려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축하선물지급 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출산율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첫번째, 출산축하선물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써 2008년도에 출산한 대덕구민에 대해서 선물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육아에 필요한 용품은 귀체온계, 목욕용품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 보건지소에 내원한 임산부 100명을 설문 조사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급 방법은 동에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서 작성에 따라서 희망지로 저희들이 선물을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불임부부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중으로써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여성연령이 44세 이하이고 시험관 시술을 원하는 가정에 시행하겠습니다. 월평균 소득기준이 2인 가족에서 429만원, 4인 가족에서는 459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험관 아기 수술비 등 2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지원금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중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60%이하의 출산가정이 되겠으며, 월평균 소득기준 2인가족 172만원, 4인가족 21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도우미 서비스 비용이 50만원 되겠으며, 산후조리기간 2주동안 10일동안 도우미 파견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3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구강진료를 통해 충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층에 대한 결핵환자 조기검진으로 전파 감염 조기에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 와동초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등의 사업이며, 참여인원으로써는 지도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1명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두번째, 무료 치아 홈 메우기 시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중식지원자에 대하여 영구치 치아 홈 메우기 시술로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비만 아동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보건소 회의실 및 관내 학교 운동장에서 BMI25이상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및 체성분 검사, 레크레이션, 근력운동, 식이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결핵환자 조기발견은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관내 5개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흉부X선 검사를 시행해서 이상 유무에 따라 다음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참 단합된 모습으로 특히, 하절기에 모기유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좋은 반응, 좋은 호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방역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이 늘 민원이 갔을 때 아무런 소홀함 없이 늘 대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분들 의치 해주는 사업이 지난해 있었죠? 총 사업예산이?

4,650만원이었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들여서 했는데 지금 다 사용은 안한 것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입니다. 지금 예상인원 중간에 다 못쓴 이유는요. 치과의사와의 문제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다 해결이 되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시행할 계획에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과하고의 문제점이라는게 뭡니까?

치과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와의 문제때문에 보건소 의치보철사업에 협조를 안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트러블이 있어서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해서 올 계획인원은 다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삭감 반영하셨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구비 지원 25%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삭감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일괄 5개구,...

전에도 50:50이었죠?

예.

기금 차입해서 쓰는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비를 25%밖에 안준다는 얘기예요?

예.

왜 확보를 못하셨어요?

제가 답변 올려도 될까요?

예.

지금까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있는 것을 예산이 쭉 넘어와서 줬었는데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그 시비가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사전에 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느냐,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대목인데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구정방침을 얘기해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 늦게 그것을 전달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시에서 저희들 구에서 시비를 안주면 우리 이 사업이 삭감된다는 그런 정보를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중에서 기금, 시비, 구비 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전에 시나 이런데 가가지고 주십시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이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핑계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마, 전 사업이 마찬가지고 저희 구 건강관리과장이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5개구가 똑같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저희 구 자체 내에서는 사전에 정보가 늦어서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그렇게 양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보철사업이 각 동사무소에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고마워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급대상자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사실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독 관심있게 봤던 사업중에 하나 입니다. 그랬는데 어느날 집행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거의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이 집행을 거의 50%정도밖에 못하고 있었고, 더더구나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 확보도 자체도 못하셨고,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신건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 그런 동에서나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에 건의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나는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일찍 종결이 될줄 알았어요. 종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잘못 비치면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까바 동에서조차도 건의가 오면 “예,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되면은 동에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린 상황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다 쓰지도 못했고,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보건소에서 이것을 의지를 갖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나 편한대로 그냥 오는거 해결을 하고 어떤 홍보나 이런거 없이 그냥 하다가 마는 사업이었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구비, 우리 구가 어렵다는 예산이지만 수효자가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했으면 좀 계획성있게 몇 회고 어느 정도 수급자들만이라도 급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났을 때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든지 하는게 낫지 지금같이 관은 시행하고 예산이 삭감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되지 않는 문젠가. 또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미리미리 어떠한 예산들을 하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구에서도 그런 업무가 하달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가서 내 부서가 바뀌면 그만이다. 내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가 아닌 내 위치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무원으로써의 역할, 순환보직의 문제점 같은데 그런게 이런 공백이 없도록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보관소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관리과장님, 내년도 계획인원이 세워졌었습니까? (○ 건강관리과장 이명숙 자리에서 : ";계획인원은 ... <;청취불능>; ... 똑같이 올해, 2007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올해하구요? 올해가 30명 계획으로 하셨죠?

30명인데 상악과 하악을 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60건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으면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저희들이 중간에 어떻게 하든간에 저희들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해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2007년과 동일하게 세워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만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보건업무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공무원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530쪽 한번 봐주시면 의료기구 구입계약현황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동효소면역검사장비와 등등 해서 지금 계약업체는 우리 대덕구에는 없습니까?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구 구입계약현황을 보시면은 검사실하고 이런 데서 쓰는 의료장비입니다. 의료장비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데다가 제안을 안하고 대전시로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500만원 이하가 수의를 하고 500만원 이상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완화되어 가지고 9월 20일자로 해서는 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때는 저희 관내를 하지만 입찰을 부치게 되면 여기 대전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 절차에 따라서 금액이 맞는 사람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신 전용냉장고 같은 경우에 공고방법이 전자방법인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한거내요?

예, 이것은 왜 수의가 됐느냐면요. 이것은 선택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수한 냉장고입니다. 이것은 일반 냉장고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계약업체하고 하는 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 관내에 여기에 해당하는 취급하는 사업소는 없어요, 혹시?

사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어가지고 이것으로 한 겁니다.

대덕구 관내에는. 여기 6가지의 취급하는 그런 데는 대덕구 관내에는 없다?

아니예요. 6가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백신 전용냉장고가 동원ICT라고 했는데 이게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린거구요. 다른 일반적인 간섭파 치료기나 공기살균정화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업체도 있지만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고 다른 것은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수의계약하는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이왕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래도 대덕구 관내에 이런 사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같은 값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28쪽에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게 안경업소는 어떤 지도·점검이 나가는 겁니까?

예, 안경업소는 주로 무자격자가 혹시 안경종사자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봅니다.

무자격자? 거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시정 명령 나갑니까?

예, 자격정지 상실을 하게 됩니다.

무자격자가 만약에 안경취급을,...

아! 무자격자요? 무자격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바로 고발조치가 돼구요?

그것은 행정처분은 못하고 고발조치만 합니다.

고발조치에 대해서 처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처분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벌금형으로 주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상황만 저희가 기록을 해놉니다.

예, 그러면 치과기공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불법으로 하는 치과기공소?

치과 기공소 같은 데도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유사 업소업종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데 보면은 의료업이나 약국이나 전부 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무자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치과 야매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치과기공소에도 점검을 나갑니다.

대덕구에는 몇 군데 정도가 있는것 같아요?

야매로 하는 데가요?

예.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 점검 방문을 년 몇 회 정도 하세요?

1회 합니다, 정기점검은.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민원사항이나 고발이 되면 저희한테 즉시 나갑니다.

안마시술소도 퇴폐죠?

퇴폐라고는 못하구요. 안마시술소는 적법하게 저희가 인정을 한게 안마시술소고 거기에서 주로 퇴폐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년1회씩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년 1회씩이죠?

예.

그런데도 계속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도 어디신지는 알겠지만 계속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행정처분 조치를 안해서 그런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안마시술소는 한 군데를 퇴폐음란으로 해가지고, 중리동에 있는 「물 안마시술소」가 적발이 되서 경찰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 밖에 안돼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게 참 잡기 어렵습니다.

서로 연락을 다해 줘가지고?

예. 퇴폐·음란은 현장을 적발해야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풍속에 관한 법률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거기 통보되면 처분을 하고 안마시술소 점검을 간다면 시설같은거나 종사자가 안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주로 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안마시술소 점검을 꼭 년1회로 못을 박지 마시고 수시로 가셔서 점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대덕구에 그런 음란 불법 퇴폐적인 그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불법으로 하는 것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규제를 해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주위는 흐려져요, 사실은. 그 주변은.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힘드시더라도 날짜를 정해서 년1회다, 2회다, 불법은 날짜가 없어요.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거예요.

예. 위원님 제가 년1회라고 했는데 안마시술소는 상·하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의료기관은 1회고 안마시술소만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상·하반기라고 정해놓지 마시고 그런 안마 라고 써있는 데는 항상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올2월에 보건지소에 대해서 도시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10곳을 정했다는데 그거 아시죠?

도시형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그래서 중구 보건소가 채택이 되서 올해 개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중구가 해당됐습니까?

예.

대덕구는 왜, 우리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도시형보건지소가 200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시형보건지소 10개소를 했는데요. 사전에 건물이 확보된 경우에 아주 작은 금액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시 전체적으로 중구에만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 오희중청장님 계실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법동 법2동사무소에 보건지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대전시 전체에서 한군데 중구 신청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전시 보건과에서. 그래서 대전에서는 중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다행히 보건지소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은 보건지소를 신청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윤성환위원님이 구정질문도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셔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머리속에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여건이 수립 안되어 있어가지고 신청 자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건이라는 것은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건지소를 할 수 있는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대덕구청 자체에서 그런 건물을 보건지소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마음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만 더 생기네요.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18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우리 연막소독과 모기유충구제사업 14,303개소중 14,840개소, 즉 103% 완벽하게 구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뿌리뽑자고 해서 했다는데 사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를 해서 신문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희 2005년 1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2년에 거쳐서 했습니다. 대상은 이제 단독주택하고 다중주택 정화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4,303개소입니다. 2년에 거쳐서 하다보니까 14,84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3%의 실적을 거둬가지고 지금 모기를 원천적으로 유충이 깔려있는 곳을 조사해서 약품을 투여하고 또 정화조 가스배출구에 모기그물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모기가 출입하는 정화조 가스배출구에 모기그물망을 설치하는건데 그것을 14,840개소를 설치하고 또 유충 발견된 620개소에 대해서 약품을 2개월마다 투여를 합니다. 모기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화조를 일일히 뚜껑을 다 열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개월에 한번씩 약품을 투여하고 했더니 지금 주민들 여론이 모기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모기가 감소했다는 것을 저희가 체감하고.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큰 효과는 예산을 방역소독약품비 중에 79%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3,560만원 정도를 이번에 3회추경때 절감해서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데다가 모기유충구제사업을 하면서 약품을 안 쓰니까 이렇게 79%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곳이나 그 예상지역에 장소에 모기구충 약과 그물망까지 설치를 한다?

예.

모기망이 개당 하나에 어떻게 돼죠?

모기망 단가는 그게 1,000원인가 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모기망이요, 가격도 싸지만 수명이 10~15년 간답니다. 그래서 모기망을 한번 설치해놓으면 그게 오래동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10년정도 바라본다면,...

그러면, 모기그물망 설치가 어떤 방법인가. 대충 말로만 들어도 알겠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모기도 적은 구멍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침투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모기가 주로 정화조에서 모기알을 낳아놓는데 그 산란된 모기알이 부화가 되면 성충이 되서 정화조 가스배출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출입구를 갔다가 모기 그물망이 스테인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그물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히 끼워주는 겁니다. 끼워주기 때문에 아주 원천봉쇄를 하는 겁니다.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정화조에서 외부로 못나오게 하니까 모기 발생이 되지 않죠. 그 출입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예방의약담당 최미옥 : &&ldquo;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것 같은데 보충설명 드릴까요? 제가 현장에서 모기망을 직접 쳤습니다.&&rdquo;)

그래요. (○ 예방의약담당 최미옥 : &&ldquo;예방의약담당 최미옥입니다. 위원님 궁금해사시는 부분이 정화조 배출부분에 보면 환풍기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rdquo;) 예, 예. (○ 예방의약담당 최미옥 : &&ldquo;그것을 일단 저희가 깹니다. 주인하고 협의해서 깨고 나면 그냥 원통모양이 되겠지요. 거기에다가 스테인레스 아주 촘촘한 모기가 거의 빠져나올 수 없는 스테인레스를 저희가 출발할 때 가로 세로 20cm정도 사각형을 만듭니다. 사각형을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위에 된장에다가 뭐 들어가지말도록 망으로 씌우듯이 씌우고 끈으로 묶어줍니다. 그 위에 기존에 돌아갔던 팬을 다시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팬은 팬대로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냄새를 발산시키고 그리고 모기는 그 안에서 정화조에서 알을 까가지고 모기가 성충이 되서 통을 통해서 일단 나오는데 통로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위에 모기망이 쳐져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올 수 없으니까 모기가 2개월 정도 생존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대로 죽는 경우가 80% 돼요. 그 외에 다른 살아있는 모기가 다른 구멍으로 나가는 부분이 주로 하수구 입니다. 하수구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정화조에다가 성충 약을 쓰고 그 약으로도 죽지 않은 모기들이 성충이 되서 그 통로로 나오는 것을 예상해서 통에다가 모기망을 씌우고.&&rdquo;) 하수구에다? (○ 예방의약담당 최미옥 : &&ldquo;정화조 통에다가요. 정화조에서 유충을 잡고 유충에서 그냥 안죽는 모기가 성충이 되서 정화조 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모기망을 씌우고 그래도 모기 중에서 살은 모기는 하수구로 나갑니다. 그럼 저희가 3차적으로 저희가 길거리 연막소독을 안하는 대신에 하수구에 대고 전체적으로 연막소독을 해줍니다, 3차로. 그러면 모기가 원천봉쇄가 되는 거죠. 알부터 시작해서 성충으로 부화되서 날아가는 부분을 차단시키고 그래도 그 날아가는 부분에 하수구로 모일때는 저희가 대행업체로 하수구 연막을 하다보니까 때로는 하수구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3차원적으로 1차, 2차, 3차로 모기를 잡다보니까 올해 모기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이 방법으로 다른 시&middot도에서 시도는 했지만 마무리 작업은 저희가 보건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올 기준으로 해서 내년 앞으로 대덕구의 모기수가 많이 개체수가 줄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dquo;)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니까 설명을 잘 하잖아요.

예.

예, 아무쪼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의원도 생각합니다. 단지 환경연막소독을 환경오염이나 인체 유해성 소독효과로 해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되도록이면 안하잖아요. 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연막소독 140세대는 어떤 식으로 연막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연막소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독거노인 연막소독이요? 거기도 내내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하고 그런데 집안의 취약지역만 해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세대만 별도 관리를 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연막소독으로?

예.

인체에 유해하다면서?

아니요, 잔류소독을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주로 안되는 데가 음식 상가거리, 지금도 음식점에 가면 모기가 있데요. 물론 기온 현상으로 해서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어려운 데가 음식상가거리는 사실 소독약을 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거긴 내내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안 합니다, 그런 데는. 지금 정화조 같은 데 해서 모기유충구제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연막소독은 외곽지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최근 이상 기온으로 해서 겨울철에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여간 우리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11시 08분)

예,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항시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한균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에 병·의원 지도단속 점검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병·의원의 조치내용이 한 곳, 치과의원 외 3곳 등 기타에 한 곳이 있는데 주로 어떤 고발이었고, 어떤 조치를 했던 건가요?

병·의원 지도단속에서 자격정지 상신 한 건 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서 보험청구를 한 겁니다. 허위진단서를 작성해가지고 진단서를 보험청구한게 검찰청에서 넘어온거라서 저희가 자격정지 상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왔습니다. 그렇게 한거고, 그 다음에 세 건에 대해서는 치과 진단용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거요?

치과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라서 X선을 설치하면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는 전부다 X선 장비를 설치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하지 않은 곳이 두 곳이 있었구요. 점검하는 기간중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방사선 기계를 3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은 곳하고 세 곳을 제가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는 각각 200만원씩 이예요?

아닙니다. 한 군데 정기검사 하지 않은 데는 100만원이고, 미신고한 데는 50만원씩 두 건해서 200만원입니다.

기타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기타사항에서 기타 43건에서 시정 경고한거 말씀이죠?

예.

안마시술소 한 건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의료유사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게「물안마시술소」여기에 퇴폐 음란 행위로 넘어온거, 저희가 경고한 겁니다.

약국은 보통 어떤 것에 의해서 위반하게 되나요?

예, 약국이 여기 보시면 시정·경고 한 건 있고, 과징금 한 건 있는데요. 시정·경고 한 건은 나자로 약국인데 이것은 굉장히 경미한 사건입니다. 약봉투에다가 저희가 조제를 해서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잖아요. 하면 조제한 약품에다가 성명이나 복용법을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를 하지 않고 줬어요. 그것이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경고처분 했습니다. 약사법 28조 1항에 보면은 그런 것을 기재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경고를 했고, 또 한군데 저희가 과징금 처분 360만원 한 곳은 새시대약국이라고 해가지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업무정지 1월에 가름한 과징금을 처분한 겁니다.

업무정지만?

업무정지 1월해서 하고 저희가 고발도 했습니다. 이것은 고발도 하게 되서 이 사람들이 고발해서 20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사법기관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전부 7군데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중에 한 곳만이 퇴폐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적발한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마시술소가요,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많이 나가보셔서 아실테지만 중국이나 태국같은 데 가도 저희 안마시술사가 하는 것보다는 덜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객들은 무조건 가면 당연코스로 거기가서 안마를 받고 오잖아요?

예.

그런거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너무 활용을 못한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때가 참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경락맛사지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그런거? 여자분들은 많이 받죠, 그런거.

받아봤습니다.

받아보셨죠? 본위원도 실질적으로 그게 흔히 경락맛사지가 여자들한테는 더 손쉬운게 퇴폐 유해업소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락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전에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하시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 중국이나 태국에서 하는 이상으로 잘하시는게 그 분들은 정말 예전에 맹인학교 취재한게 나왔었어요. 안마시술소 교육 받는거. 그런데 인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어떤 훈련에 의해서 받은 것 보다도 더 인체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시작해서 갖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아본 제가 봤을 때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분들이 어느 부위가 정말 의료적으로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아픈지를 정말 제대로 집어내드라구요. 그런데 경락같은 데서는 그냥 힘줘서 하고 어떤 때는 막 다 멍들어서 올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만 제도적으로 풀어준다거나 연결을 시켜주면 우리 맹인들이 하는 안마시술소가 정말 중국에 안마 받으러 갈게 아니라 태국에 안마 받으러 갈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람, 태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맹인들이 있는 전문적인 안마시술소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 우리 지자체인 기초단체인 대덕구가 혼자서 노력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것을 유념해 두셔서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상급기관에 많이 의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큰 국가적인 자원인데, 그렇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마시술소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전부 다 퇴폐 음란 하는 그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더군다나 접근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안마사 협회에서 안마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하는데 복지부에 건의중에 있는데 주택에서 안마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건의해서 입법해가지고 법으로 장치할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마원을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점검 나가실 때도 권장사항으로 굉장히 열악하셔서 이게 좀 그런데 제대로 가운같은 것도 이렇게 손님에게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하는게 손님들한테 좋을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위생적으로도 청결하고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 경락맛사지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느끼고 타 국에 갔을 때보다도 더 수준이 높거든요. 그런 것은 유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2007년에 굉장히 적은 집행액이거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이야 그렇다지만 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이 시비보조 자체예산으로 한게 실질적으로 절반수준에도 못 미쳐요. 작년예산 집행한것에 비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명숙입니다. 작년에 시비보조 10,200명을 예상해서 9,800명을 했구요. 올해는 9,260명을 예상했지만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요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12,311명을 했습니다, 지금 11월 30일 지금 현재에도 계속 하고 있어서요. 이게 중간에 집계가 됐기 때문에 약간 숫자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6,92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578만원, 그렇죠? 시비보조에 인플루엔자 구입비가 집행액이요.

그것은 제가 볼때는 잘못 기재된거 같습니다. 2006년도 시비보조가 30%구요, 구비가 70%니까 2006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되고 2007년도가 잘못 프린트된것 같습니다. 아직 인플루엔자 조달업체에 집행이 안되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것입니다.

아직 미집행된 금액이구요?

예.

계획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구비 이렇게 확보한게 적거나 시행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하게 확보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보는 되어있구요, 계획대로요.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한 것에 보면은 접종단가가 71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7,100원입니다.

그러면은 뭐말까, 접종하려고 구입한 의료 자재비하고 저희가 단가적으로 이것은 돈을 받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때요? 이게 약품에 비해서,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지 아니면,...

남지는 않구요, 조달단가에 준해서요. 예를 들어서 50단위로 해서 7,040원에 샀으면 50원 단위로 절사를 하구요. 7,170원에 예를 들어 샀다 그러면 7,200원을 받습니다. 50원 이상되면 100원으로 받구요. 50원 이하로 사게되면 나머지 10원 단위는 절사해서 조달금액으로 놔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째든 크게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은 수요가 있나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지금 예산 계획대비 실적은 2,000명 정도가 덜 온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되었구요.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약은 7,000명 것을 구입했는데 만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독감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맞으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금액의 배 이상을 줘야되는데 배이상이 맞나요? 한 2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병원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 맞으면 더 싸다는 것을 알면 보건소에 더 많은 인원이 올거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때요?

제가 답변 올려도 될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7,100원에 사서 7,100원에 놔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건강관리과장님이 말씀드렸고, 7,000명을 예산했는데 만명이 오면 만명을 다 놔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대덕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할 일 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문제 있습니다. 한 3년전인가, 이 날짜가 정확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인구가 두 배 정도 더 많은 서구에서는 만명을 계획했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 가지고 2만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계신 지금은 조직이 바뀌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대덕구에서는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하니까 대덕구 주민만이 오는게 아니고 대전시 사람들이 다 온다 이거죠. 청원에서까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덕구에서는 너무 행정을 과다하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전시 보건과에서 5개구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하는 시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시설에 계신 분들, 몸이 안 좋아서 시설에 계신 분들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동사무소 가서 해드리는데 그것도 직접 단체접종이 안된다고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부터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보건소나 지소에 모셔서 하고 그거 끝나면 유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7,100원짜리 유료접종을 시작하는데 그 시기를 정해주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독감접종할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만명을 예정했는데 만명을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만명을 간신히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시에서 정해주는데 이것을 언제라고 미리 사전에 통보 안해주니까 저희들이 2만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이 시절에 이 만큼이 민원인이 많이 오시더라. 그래가지고 사전에 여러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적정인원을 만들것이 7,000명입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금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더 많은 분들이 하시길 원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달구매 단가하고 문제점, 약값이 떨어진거의 문제점 그래가지고 7,000명만 해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월 31일까지 5,003명이 되어 있는데 11월 5일까지 7,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드렸는데 더 해드려야죠. 더 해드려야될 마음이 굴뚝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끊는것이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째든 묘책을 쓰셔서라도 원하는 구민이 있다면 더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보면 방역사업중에 독거노인 방문하셔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거노인 세대는 그냥 모든 독거노인 세대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은 다 해줍니다.

다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요. 535쪽에요. 주간보호프로그램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장소는 보건소로 직접 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안에, 그러면 주간보호라는 것은 늘 오시는 분이 있는 거죠?

예.

몇 분 정도 되세요?

121명.

그러면 매일 오시는 분이 121명이 오시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구요, 매일 오실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어느정도, 수용가능한 인원이 있으실거 아니예요?

15~20명.

매일 오시는 인원이 15~20명 정도? 그러면 수용 가능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로도요?

예.

그러면 보호를 하면 보호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치료같은 것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일단 약물 치료에 대해서 교육하구요. 그리고 개인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라든지 또 요가라든지 차모임이라든지 원예치료, 또 1주에 한번씩 정신과 전문의께서 오셔서 교육해주시고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가족들 모임을 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이 직업재활프로그램 역시 같은 장소에서 하시는거구요?

직업재활은 거기서도 하구요, 또 햇살 한줌이라고 오정동에 소재한 곳에서 또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었구요.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동 및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강보건 실시를 와동초등학교 900명 이 학생에 대해서 지금 연 80회에 걸쳐서 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매년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구요. 와동초등학교 한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초등학교별로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원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지만 와동초등학교 한 곳에서 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별로 신청이 없었네요?

예.

좀더 홍보가 필요할 것도 같구요. 또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치아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받을 수 있게 교장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1쪽 보시면 비만아동 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지정해서 표준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서비스에 관련한 이 건강교실 운영입니까?

대덕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만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표준사업으로 그건 아시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서비스 혁신 사업에 집어넣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거 모르세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전시 서비스혁신사업 본격시행 해서 아동학습비만관리 등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나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개 표준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서비스 등이고 나머지 시에서는 장애인 성재활 통합지원서비스, 정신장애인 토탈케어 서비스, 취약계층 방역소독 지원서비스 등이 있어요. 그래서 5개 종목을 가지고 저소득층 또는 일반서민층 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그러면 아동비만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면 월4만원을 지원을 나라에서 해줘요.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 나머지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서비스 공급기관을 애버케어 국민 체력센터에서 서비스 공급을 해주고 그런데 이런 것을 초등학생, 영유아 대상이예요. 저는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안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 할당된 사업이 아니고 바우처 사업으로 아마 민간과 관련되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 BMI20, BMI가 이게 뭐죠?

체질량 지수로써 체중과 키를 조합해서 체질량 지수가 25이상이면 비만입니다. 그 지수가 커질수록 비만인데요. 체질량 지수가 25이상이면 비만입니다. 지수가 커질수록 비만인데요, 18.5이하일때는 저체중, 18.5~23까지는 정상체중, 23~25까지는 과체중, 25이상이면 비만군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100인으로 잡았던데 지금 현재 100명이예요?

그것은 내년에 하는 예산에서는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을 예산에 넣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르구요.

이 사업하고는 다르게?

그 사업은 중앙중학교와 연관해가지고 중앙중학교 학생을 비만관리 사업을 새롭게 사업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중입니다.

똑같이 비만캠프운영?

예, 그런데 중앙중학교와 같이 관련 학교와 매칭을 해서 100명으로 비만캠프를 운영하고 전과 후의 비교를 해서 비만캠프 효과도 보고요. 어째든 비만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어차피 비만아동 건강교실을 우리가 운영하니까 지금은 얼마전에도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보니까 밤에도 조깅하고 다니면서 봅니다. 보는데 엄마, 아이들 하고 같이 학교 운동장 내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거든요. 애들은 몸이 무거우니까 안뛸려고 하고 엄마는 살빠지게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달래서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애들이 체중이 상당히 늘었어요. 진짜 말그대로 보면 딱 비만이다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만이 그렇게 어린나이인데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러면 엄마들, 아빠들 얼마나 환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부터 비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겨울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애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방학특집 비만교실 운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비만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차원에서 우리가 물품 선물 주고 있었죠? 제가 작년에 소장님 말씀이 이 물품이 별가치가 떨어져서 바꾼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들은거 같은데.

설문조사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그래가지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지소하고 보건소에 오시는 임산부 100분을 대상으로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출산했을 때 설문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1번이 귀체온계가 50%, 그다음에 목욕용품세트, 그 다음에 애기속옷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다시 귀체온계하고 목욕용품세트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빈약해서 더 좋은 것으로 줘야 어떠한 장려차원에서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꿔보겠다 예산좀 올려서 바꿔보겠다 했는데 그냥 똑같이 올라온거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하고의 변화된 모습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제가 몇 말씀 드리고 감사를 종결할까 합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이 없지만 소외되고 취약된 부분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감사자료에 올라와서 우리 보건소행정에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신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한층 업무에 매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을 하나하나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관심사항은 우리 구민들의 관심하고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무를 처해진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위원님들을 대의로 구민분들의 생각을 위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 항상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구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예산이 배정이 덜 되더라도 우리 소장님이하 똘똘 뭉치셔서 핵심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마쳤습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부분 시정, 검토요구 및 지시 등이 있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시정, 검토요구 및 지시 등을 종합하여 보고서 서한을 작성하겠으며, 작성된 보고서한을 참고하여 별도로 12월 10일 10시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