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충규
최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때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 앞서 지난번 심사때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그대안 내지는 향후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원님의들의 지적사항과 앞으로의 집행부의 준비사항 각오 이런 등등을 우리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부구청장 장동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최충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팀제도입관련해서 지난 조례안 심의때와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과관리문제 팀제의 검증여부 또 조직의 안정성문제라든지 직원공감대 형성문제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들께서 그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의 수십년동안 내려온 수직적이고 전통적인 라인조직은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상급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업무태도가 수동적이고 또 외부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기보다는 연공서열식 보직관리가 되어 있고 근무경력이 짧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와 보직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팀제가 운영되면 팀장이나 팀원의 의사결정권이 확대가 되고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간부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될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로 인해서 보다 나은 고객 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전면 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제천시의 경우에 팀제전환에 따른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한층 더 커졌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들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주민과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 졌고 자기 업무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배우려는 자세와 또 민원처리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물론 팀제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은 12월 중에 다시금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더좋은 방안이 없는지 살펴 보고특히 공감대형성과 관련 해서 직원들에 대한 팀제와 관련 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해서 문제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팀제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제의 직무 책무와 또 배치방안 과대팀의 경우에는 파트리더를 운영하고 파트리더의 역할과 업무대행 및 대리방법 또 결재보고 등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팀제로 조직개편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저번에도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팀제시행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사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안제시없이 지금과 현재와 동일한 직제안에서는 업무프로세스를 가지고 운행해도 실행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 계셨던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과관리관련해서 담당실장이라든지를 통해서 답을 들은 것은 내년도에 성과관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인사관리부분에서도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인사 관리를 실시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능력이 없는 직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팀제를 시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과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또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란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없이 지금과 같은 업무내용 여태까지 했던 것을 가지고 성과 관리를 하고 인사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팀제를 하는 것이나 지금 문제의 조직으로 운행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지금 현 체제에서 한 업무프로세스가지고 운행을 한다면 애써 지금 현재 직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조직원들의 동요없고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 한 대안 제시없이 하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예. 지난번 심의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과관리팀제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성과관리를 뭐 대안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보다는 기존에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근무 평정 6개월에 한번 씩하는 근무평정제도나 mbo 제 목표관리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 공무원한테 만 적용합니다마는 팀제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전직원한테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 또 하나는 다면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화하고 제대로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성과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가지 목표관리제는 저희들이 지침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침할 시달해서 팀제가 시행되면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인사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바로 인사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얼마 든지 일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팀제 지금 과체제에서 팀제로 전환되어 가지고 특별하게 이런게 체제가 구축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변화가 없다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다만 한 가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팀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된 데는 불과한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싶은 것은 팀제가 시행되면 우선은 결재단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팀장과 팀원한테 어떤 책임이 부여되고 그다음에 6급 공무원이 동에서 6급을 10명을 구청으로 환원하고 한다면 89명중에서 팀장으로 가는 6명외에는 83명정도는 실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구정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구청장님의 강력한 리더쉽 또 그다음에 추진력과 그다음에 구성원의 전 공직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팀제를 운영하는데 큰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난 번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직제로 운영했을 때도 뭐 성과주의 지금 하듯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직제가지고 인사관리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체제에서 한다면 현체제나 새로운 팀제로 했을 때나 크게 변동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현 체제 현직제에서 그런 어떤 성과주의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앞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되고요. 인사관리도 지금 여지까지 해 왔던 것 잘 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 체제에서 좀 성과중심을 위한 어떤 능력자를 위해서 인사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어떤 대안 제시가 없이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추진을 하는 그러한 내용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각별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또 능력중심으로 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모제를 한다든지 선발을 한다든지 특별한 인사제도라든지 115명이 되는 6급직원이 인정할 만한 어떠한 팀장으로써의 선발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라인조직인 과체제의 조직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팀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조직도 전통적으로 지금 까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팀제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직도 우리 지방행정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조직보다는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시는 성과관리나 인사관리는 지난번에도 직위공모제 등등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인사 관리부서에서 배치하고 선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가 될 것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성과관리도 지금 팀제가 시행되면 그 이후에 전개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면에서도 저희가 지금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팀장의 역할 팀원의 역할 만약에 팀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휴가를 갔을 때 업무대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재보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지침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전에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업무의 공백 내지는 염려하시는 만큼의 그런 조직의 안정성 이런 것도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 팀제를 시행하기전에 팀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준비했더라면 저희들이 염려도 안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준비없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와 같이 틀리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된 내용을 주셨으면 이런 지금 새로운 제도 개편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답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실과에서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그러한 답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금 팀제로 운영한다는 그 얘기는 지난번에 mbo 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고 bsc 문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 민간기업쪽에서 공공부분에서 민간기업의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사실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bo 관계도 조직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지금 공공부분에서는 5급이상 간부들만 mbo을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mbo도 물론 좋은 제도고 bsc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90년대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bsc과 관련 해서 부천시에서도 수억을 들여서 시스템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계량화 하는 문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것이냐 하는 것이 행자부나 또 bsc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단체에서도 고민중에 있게 저희들도 mbo를 더 확대시켜서 추진하면서 또 bsc 부분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개발한 제도도 안이있고 또 다른 부천이나 제천 이런 데서도 지금 용역을 수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자치단체,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좋은 부분만 검토해서 직원들의 성과관리하는 부분도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팀제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컨설팅을 해 가지고 그과정에서 컨설팅을 맡은 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아니면 조직별로 설문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팀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컨설팅의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조직이나 팀제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이한준위원님의 의견에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에서 보다 주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에 팀제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 현재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집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만족실현을 위한 행정을 하기위한 제도중 하나인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감사평가실에서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도록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만족도 조사가 시행을 했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 현 업무체제에서 고객 만족도 평가 하나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 대덕구의 현실입니다. 지금현재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괄적으로 조사입니다. 평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성과주의 성과주의하면서 한다고 혁신혁신 한다고 준비만 했지 여태 까지 지표하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게 없었습니다.사실 각 업무별로 담당별로 지표만드는 것은 업무계획에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팀원이 계획수립한 것을 가지고 팀장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과나 실에서 어떠한 자기 지표를 만들면 그게 업무계획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 계량화된 부분도 있고 계량화된 부분도 있지만 비계량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과던 개인이던해서 조직이든 개인이던해서 그지표는 만들려고 마음만 진짜 갖고 있다면 그 지표 바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성과, 성과주의하다 보니까 지표하나 못만들고 평가한번 제대로 개인평가 업무평가 물론 직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서 그평가를 가지고 그결과물을 가지고 인사도 하고 우리가 근무평정하는데도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승진도 시키고 승급도 시키고 한다면 열심히 한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어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어서 우리 조직이 바로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로 어쨌든 그자체를 올바로 평가받았을 때 만족할 수 있고 그로인해서 그혜택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 만족도 평가하나도 못하고 하는 실정에서 새로운 팀제를 했을 때 경우에 지금 현 체제에서도 안하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 그냥 팀제만 하는게 아니냐 명칭만 팀제아니냐 하는 생각을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팀제로 가는데 대해서 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처음부터 제가 성과주의라든지 평가부분이라 든지 이런쪽에서 많이 접근했던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라도 조그만한 것부터 바로 내옆에 있는 친구부터 이렇게 됐다면 팀제를 시행한다면 박수쳐가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어필이 됐으면 접근했으면 아, 맞다 팀제로 가는게 좋다 이렇게 박수칠 수 있는데 지금 현체제에서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면 조직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고 주민이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반대했던 겁니다.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예.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cs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표를 개발한다는 그부분이 사실 공무원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용역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진짜 책임지고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부분들 그러한 것을 좀 다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1차적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모두가 주민에게 충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제가 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팀제를 도입하는 과정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느끼는 부분이 지금 실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컨설팅 결과라는 것이 컨설팅 결과가 어떻게 한가지 만 나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팀제가 바람직 하다라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컨설팅 사전에 주어진 방향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한번 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제천시에서 지난 1월29일부터 팀제를 전면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서 6월 29일 다녀왔습니다. 5개월됐거든요. 제천에서 시행한지 5개월 됐는데 5개월짜리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까지 50년을 내려온 것도 이제 서야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5개월 한 것을 놓고 잘한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평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고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는 구청장의 개인의지만 실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가지는 전직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부족인데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직의 구성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직원의 공감대가 중요한데 공무원의 경우에 정년이 보장된 가운데서 실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또한 가지는 이러한 과정상에서 의회하고의 이관계가 참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면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에서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이전부터 계획을 모두는 것인데 그럼 그이전부터 의회하고 꾸준한 이런 토의가 되고 알려주고 했더라면 아마 지금 현시점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의 오해가 그래도 최소화되지 않았겠느냐 저희들이 얘기들은 것은 지난 9월에 잠시 지나가는 설명 한번 뿐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부족했는데 그렇게 부족했던 그이면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던 이면에는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사고가 의회의 생각을 덜 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업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작업중에 있다면 이것이 당장에 1월1일 시행돼야 한다는 절대절명에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죽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보완될 수 있는 보완의 기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3개월이 됐던 6개월이 됐던 지금 까지 안해 오던 이런 조직을 갑자기 개편하는데 저희들이 입장에서 갑자기 입니다마는 하는데 이것이 당장 1월1일 시행해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해서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결과가 성공적일때 우리가 받아들여도 늦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모험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모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그동안 누누이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제 팀제에 관련없는 부서하고 팀제를 계획하는 부서와 관계없는 과장들한테 느꼈던부분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과장급 공무원은 심도있는 토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아마 모니터를 통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또 대부분의 과장들의 답변을 보면 잘모르더라고요. 뭘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부족한 준비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불보듯 뻔하거든요 이제 한달도 안남은 과정에서 준비가 덜 됐다라고 여러 가지 작업중에 있다라고 즉 준비가 덜됐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과정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당장 1월1일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제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좀더 고민할 수 있는 기간 최소한의 얼마라도 우리가 가져봄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임대성위원님께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구청장의 개인의지가 아니냐 이것은 구청장의 개인의지는 결코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한 1년가까이 컨설팅을 해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 대해서 팀제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설문도 해 보고이런 결과 지금 물론 용역결과도 팀제로 나가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경우도 팀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이 근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팀제로 한번 해 봐자라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집행에서는 팀제로서 한번 추진해 볼려고 지금 조례안을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직원 의회관계 관련해서 부족하다는 지적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중간과정에서 물론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려고 하면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조례안 제출할 즘해서 그때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관련 해서 의원님들께 이러한 시책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서둘 필요가 있느냐 좀더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상당기간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왔고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담당부서에서 전부 취합도 하고 다른 기관에 출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한달도 채 안남았습니다마는 그기간에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좌우간 1일중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때 시행을 해 보고 잘못됐을 때 그때 질책을 많이 해 주십시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젊은 취업을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최고로 인기가 좋고 하고 싶어하고 인기있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공무원들이 일단 채용되어서 들어오면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지만 일을 못한다고 해서 봉급을 안주고 일을 더많이 한다고 해서 더많이 주지 않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저희가 대기업같은 이런 팀제를 도입한다는 그자체는 저도 너무 찬성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650여 공직자가 정말 한마음으로 좀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덕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한준위원님이나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쉬운 것은 대안이 좀 부족하고 좀 서둘러서 위원님들한테도 그 과정도,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부족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실장님이 최소한 과장님들한테라도 이런 것에 대한 미리 대비책이라 든지 계획표정도는 받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를 실과장님들한테 까지 정확하게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신것인지 이쪽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끔 만들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서 보는 불신감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덕구 한의원으로써 대덕구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의 능률을 높이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찬성을 하고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있으시다면 부구청장님이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한말씀만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현재보면 6급직원들이 115명인데요. 팀원이 되고 대부분은 팀원이 되고 일부는 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팀장선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나머지 팀원으로 가는 6급직원에 대해서 그불만을 해보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전직원들이 느낌상에 보면 많은 직원들이 공감대형성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또 아까 평가 관련해서도 앞으로 평가도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부구청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평가를 하다보면 능력있는 사람은 우대를 하게되지만 또 능력이 미흡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창
부구청창
장동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직원들중에서 일부는 팀장이 되고 일부는 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팀원들의 불만해소 방안이 뮈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팀장은 여러 가지 경력이라 든지 능력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팀장을 선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현재 각 과장들이 근무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직위공모제도 좀 시행할려고 합니다. 팀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팀제를 위해서 내가 어느 팀에가서 어떤 업무를 맡고 싶다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희망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인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본인이 내가 A라는 일을 맡고 싶은데 B 나 다른 업무를 맡긴다고 했을 때는 본인의 능력발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 1,2,3희망을 받아가지고 경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희망자들을 놓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팀장을 선정할려고 하고요. 팀장이 됐다고 해서 그사람이 계속 팀장이 아닙니다. 성과가 저조하다든지 리더쉽이 부족하다든지 그렇다면 바뀔 수도 있어요. 팀장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공감대형성이 부족하다는 그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팀제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다운미팅이라 든지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나더 미흡한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미흡한 직원. 아, 그부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근무평정제도를 보면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공무원조직은 관대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막 혼내기도 하고 평가할때는 너 고참이니까 평가는 잘주고 이런 온정주의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팀장 또는 본부장의 자의적인 평가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계량화가 되어서 전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방법도 저희들이 좀 개선해 보겠고요. 또 미흡한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이나 또는 과제부여를 해 가지고 개인적인 능력을 좀 향상 시키도록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부구청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 팀제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팀제의 장점을 우리 공무원조직제 접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느냐 그런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미흡하다그런 것이 사실은 오늘의 쟁점인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조직원 들이 정말공감하고 동참하고 동의를 얻어서 조직개편을 하는 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대덕구공무원 조직도 노동조합이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 그노동조합의 공직입장을 통보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받으셨으면 노인조합에 어떠한 전폭적인 팀제의 전환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임원들이 현재 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출장을 다녀와가지고 결과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조합에서 팀제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노조입장에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타기관방문 보고서에 팀제로 이 시점에서 대덕구도 팀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글쎄요 저한테 직접 제시한 것은 없는데요.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조집행부 쪽에서 4개의 자치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직접 노조측에서 보고를 받을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과를 제가 입수해서 확인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전체조직원중에 일부는 지금도 일부는 팀제에 대해서 좀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원들은 일하는 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때 갔다와서 일부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과 면담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을 전달받지는 못했다?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공식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을 입장은 안 되는데
충규
최충규위원장
공식입장전달은 청장님한테 할테죠. 청장님한테 노조의 공식입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받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조며 상당히 이팀제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것인데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자료를 한번 입수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도 보완하겠다. 이렇게 직접 대화한 것은 없습니다. 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잘 원만하게
충규
최충규위원장
청장님하고 노조위원장하고 면담을 하면 거기에 관할 부서장이 당연히 배석을 할 것이 아닙니까?
찬수
임찬수경영기획실장
저는 배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직접 노조에서 청장님한테 배석자 없이 순수하게 그런 의사를 전달하겠다 왜냐 하면 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노동조합 이전에 또 직장에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제를 시키고 직접 느낀 점을 직접 전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배석한바는 없습니다.
동만
장동만부구청장
그래서 그부분은 지금 문서로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임원들 얘기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노조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겠다하는 얘기는 제가 간접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청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노조의 공식입장은 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참석하시는 행자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노동조합에서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우려가 사실은 어떻게 준비되고 의지가 어떤 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추가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해 보자는 자리였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3시10분
속개 14시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팀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팀제는 효율적인 팀제실행을 위해 직원개개인의 직무 분석을 위한 팀제의 적정성 여부내지는 팀구성의 기초자료구축이 우선되어야하고 팀제은 성패를 좌우하는 성과평가 및 보상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팀제를 시행하는 직원들의 팀제시행에 따른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모든 위원 들이 판단하였고 이상 거론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조직으로 전면개편하려는 것은 모든 위원들이 우려하듯이 그 시행착오가 명약관화 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일하는 방식을 개편하여 더욱더 주민에게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존중하여 현재 미흡한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시행전까지 미비된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한다는 집행부의 조건을 수용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사전 의견조율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위원회는 12월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