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우 관광환경국장님과 양상열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피로를 뒤로 하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8일간 심사할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정의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으로 구민복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신규 공동주택과 세외수입의 일부 증가로 다소나마 재정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인 국내경제 위축과 실물경제 침체로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복지사업비가 확대되고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과 반송 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혈세인 예산안이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봄으로써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산정하여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449만원이 증액된 246억 2,6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는 모래축제 등을 포함한 관광사업진흥에 2억 3,103만 3,000원,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사업에 11억 4,513만 7,000원, 문화재관리사업에 2,279만 5,000원, 해운대신문 발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2억 2,776만 3,000원, 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상환에 2억 3,400만원 등 2007년 대비 13억 608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3,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 마무리 사업비로 국·시비 9억 1,000만원을 포함한 자연환경보호에 9억 5,582만 5,000원, 수질환경보전에 3,953만 2,000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환경보전에 2,774만 6,000원 등 총 11억 2,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07년에 비해 8억 4,363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은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146억 7,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소 민간위탁, 청소차량 관리, 종량제봉투 제작 등 선진 청소서비스 제공에 75억 9,302만 2,000원, 자원재활용선별장 운영 등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에 23억 1,925만 3,000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7억 6,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대비 5억 7,439만원이 증액된 것은 세대 증가에 따른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늘푸른과의 경우 도시공원 및 가로수관리 등 도시개발사업에 10억 5,670만 8,000원, 숲 가꾸기, 장산계곡 일원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화에 13억 6,222만 8,000원, 재선충 방제, 산불예방활동 등 산림재해방지에 16억 4,601만 1,000원 등 총 44억 1,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대비 11억 98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재선충 방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비지원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수욕장 운영, 관광안내소 운영 등 세계일류도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6억 539만원, 동백섬·달맞이공원 등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관리에 4억 6,442만 9,000원, 즐겨 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에 1억 8,51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7,340만 1,000원 등 2007년 대비 4억 589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2,8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6억 9,560만 4,000원, 행정운영 경비로 4,671만 1,000원 등 7억 4,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대비 9,840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무대장비 등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회관을 포함한 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양상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부가 특별회계로써 총 93억 5,5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대비 1.85%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21억 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7억 4,490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57.0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3억 5,534만 3,000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1.85%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내역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 중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3억 4,065만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3.8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로부지 관리에 1억 6,416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3억 4,174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인력운영비가 1억 1,024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인 세입예산이 84억 5,424만 3,000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3.7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인 세출예산은 16억 7,35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5,424만 3,000원으로 총 101억 2,783만 5,000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7.4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주차장특별회계인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2억 8,738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이 4,14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1억 79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사항으로는 차량등록 및 안전관리에 415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에서 1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본경비가 2,18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증감사항으로는 주차장 관리에 8,08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에 10억 9,73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4억 8,745만 4,000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593.1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 훈련에 197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에 10억 3,29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2억 1,77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인 세입이 3억 8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36.8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인 세입은 1억 8,7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100%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0억 9,974만 2,000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107.3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또한 세입과 동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700만원과 부담금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 증감사항으로는 도로건설 관리에 1,3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에 20억 1,5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관리에 1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관리에 431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에 7,8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증감사항으로는 지하수관리 6,227만 2,000원, 내부거래지출 1억 2,47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인 세입이 4억 610만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 21.8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억 4,34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610만원으로써 총 5억 4,956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17.0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중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1,3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증감사항으로는 건축행정추진에서 3,53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본경비가 2,92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 증감사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에서 2억 8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시관리를 통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집행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구 전체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전년도보다 434억 900만원이 증가한 2,15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보다 1억 8,600만원 감소한 9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24억 4,100만원 증액된 281억 3,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3억 600만원 증액된 486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 공동주택이 증가되고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중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보다 116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다소나마 어려운 재정여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억 8,100만원 증액된 256억 4,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57억 8,700만원 증액된 1,159억 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수입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3.9%에 해당하며,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제의 국·시비보조금이 155억 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보조금의 1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은 34:66이며, 자주재원율은 34.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46억 5,800만원 증액된 46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으며 이 중 관광환경국이 전년도보다 7,300만원 감액된 221억 5,600만원, 도시건설국이 44억 5,300만원 증액된 221억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등 2개 사업소가 3억 700만원 증액된 2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토지매입비와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이 1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소 민간위탁수수료는 전년대비 5억 8,800만원이 증액된 67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동주택 및 세대수 증가와 청소민간위탁구역의 확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주변환경 변화로 인한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증원 억제와 퇴직자 자연감소분에 대한 인건비 3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충해 집단피해지 감소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14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숲 가꾸기, 조림, 사방사업 등 산림자원화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의 확대로 전년도보다 7억 1,200만원 증액된 1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의 숙원사업인 운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에 10억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고, 재난관리기금 2억 1,7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재난안전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593.13% 증액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비가 전년도보다 4억 7,000만원 증액된 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소송판결에 의해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는바 계속적인 토지사용료 부담보다는 시비확보에 주력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영강시민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 및 안내간판 설치비로 1억원이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회관의 기획공연이 축소되어 이에 따른 기획공연출연자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물 정비를 위해 2,300만원을 시설비로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반여· 반송·재송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조성사업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11억600만원 증액되어 21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상되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로 전년도보다 3배가 증가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국·시비보조금이 없고 적립금만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1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송우회도로 정비사업으로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한 보도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투자사업의 내역은 총 16건에 73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비보조사업은 3건에 22억 9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은 4건에 43억 7,500만원, 순수 구 자체사업은 5건에 7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상세내역은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은 신규 공동주택의 증가, 센텀시티 내 대형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다소 호전되고 구유재산의 매각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반송보건지소 및 문화원 건립 등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등 재정부담액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 및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의 지양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음반·비디오·게임법」 위반업소 과징금 3,000만원과 81페이지 해저테마수족관 경영수입금 3억원 등 총 3억 4,520만원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조금의 경우 무형문화재 전승 및 문화학교 운영에 시비 1,50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5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이며, 금번 저희 관광문화과에 편성된 예산안은 2007년도보다 13억 608만 8,000원 증가한 19억 3,685만 2,000원으로 약 20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신시가지 도서관 부지매입비의 연부 부담금 10억 2,150만원이 신규편성 요구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광사업 진흥 분야는 2억 3,103만 3,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750만 3,000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2007년도보다 10억 6,402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4,513만 7,000원을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은 2,279만 5,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880만원이 감액요구 되었으며,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의 경우 2억 2,776만 3,000원으로 2007년보다 6,902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의 경우 2억 3,4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억 6,017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665페이지, 관광사업 진흥 분야 중 관광사업추진 사업비의 경우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홍보물 및 관광지 안내판 설치, 홍보용 웹페이지 제작비 등에 2007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된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관광축제 개최 및 지원 사업비의 경우 2007년 대비 330만원이 감액된 1억 2,1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해맞이 축제에 1,120만원, 해운대 모래축제 운영에 1억 2,180만원, 여름문화행사 지원 230만원,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등 관광진흥에 1,7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사업의 경우 2007년도보다 148만원이 감액된 1,11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71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 사업의 경우 달맞이어울마당,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민속체험장 운영에 1,01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시가지 도서관부지 연부매입비 부담금 10억 2,1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673페이지, 문화행사 운영 및 단체 지원을 위해 2007년 대비 4,660만원이 증액된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지원금으로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도 문화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시작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달빛음악제에 3,050만원을, 해수욕장 야간피서객 급증에 따른 무질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캠페인성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수욕장 야간피서객 건전문화 정착 사업에 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압수게임기 보관 및 폐기처리를 위한 음반·비디오·게임유통업소 관리 사업에 294만원을 편성하였고, 678페이지, 문화재관리 사업의 경우 문화유산계승 및 문화재관리에 2007년도 대비 880만원이 감액된 2,279만 5,000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지방행정 홍보활동 사업 중 해운대신문 발간의 경우 세대수 증가에 따른 신문구독 수요 증가로 구보 3만부를 추가 발간하기 위해 2007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8,318만원을 편성하고, 681페이지, 언론 및 대민홍보를 위해 2007년 대비 900만 2,000원이 증액된 4,408만 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6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686페이지, 재무활동 분야는 문화회관 건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이안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관광과장님,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특구 자체를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라는 이 말입니까?

해운대구가 몇 개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18개 동입니다.

그럼 관광특구에 속하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우1·2동, 중1·2동, 송정. 5개 동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해운대구 전체가 관광특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해운대구 관광특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특구에 속해 있지 않는 동을 앞으로 관광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노력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석대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석대산업단지 쪽에 맨 처음 계획에는 제2컨벤션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도 잘 안되고, 지금 벡스코 옆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송·반여·재송 전체를 관광특구에 넣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해운대구 관내 지역을 돌아다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영상특구라는 게 있지요?

예, 영상특구 돼 있죠.

그런데 영화촬영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지역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령 53사단에서 운영하던 예비군교장 부지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 지역은 270,000평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방대한 면적이 지금 공한지로 돼 있고 영화촬영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들여 살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매입이 된다든지 되면 거기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영화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여건이 되면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반송지역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 지역은 예비군교장 부지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놀고 있다는 거죠. 영화촬영소 세트장을 만들어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반송지역에 영화특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야만 저희들 용도에 따라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하지 현재 그 생각은 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군교장 부지에 타 기관의 특수훈련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말들이 있지요? 우리 구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타 기관의 훈련장이 들어오는 것이 구와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민과 구를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주민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경찰특공대 들어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 구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사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촬영세트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답변하시는 요지가 경찰청특공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보다는, 그거는 안 맞고 우리 구민과 구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유치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건,

과장님, 답변을 좀 중지하시고, 지금 속기가 되고 예산안 첫 시간이니까 이안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고 하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속기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이 여기 나와 답변하시는 내용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오신 건 아니고 관광문화과의 수장으로서 나오신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반송예비군교장 부지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어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경찰청특공대가 들어오는 거 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달빛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죠. 예산액으로 3,050만원이 올라와 있죠? 676쪽입니다.

… 예, 3,050만원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잡혀져 있지 않았죠?

달빛음악제로는 예산이 전혀 없었죠.

이번에 이렇게 꼭 잡아야 되는 겁니까?

달빛음악제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기업체 협찬금으로 했습니다. 기업협찬금으로 했는데 5회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한계가 왔다고 본 거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매달 협찬을 받아 했는데, 그게 1년 내, 올해도 계속 하려니까 기업 협찬금도 지속적인 것은 어렵고 해서 저희 예산을 들여 명품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기존 기업체를 잘 설득시킬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기업체를 좀 더 발굴해서 협찬에 의해서 예년대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협찬을 받고 하면 조금...

지금 한 5년간 협찬이 됐죠?

5회. 다섯 달 5회 하면서 협찬을 받아 했습니다. 올해는 다섯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들여 해보고 그 다음 해에 또 협찬을 받고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해서 했으면...

아니, 여태까지 다섯 번이나 협찬을 통해서 잘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그 협찬을 포기하고 예산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발상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협찬을 어느 정도 받고 일부만 우리 구 예산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발상이면 모르겠는데 전적으로 ‘이제는 한계에 왔다. 더 이상 협찬은 어렵다. 그래서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발상의 논리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체에서도 지속적인 협찬은 자기들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또 기업협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85쪽에 말이죠, 여비가 3,300여 만 원에서 올해 5,100만원으로 1,700여 만 원 증가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관내 출장여비로만 1,488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관내 출장여비가 많이 증액된 겁니까?

여비 조례에 보면 1회 2만원씩 해서 12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올해까지는 6회만 주었습니다. 나머지 6회는 돈을 안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12일은 다 못주더라도 4일을 늘려 1인당 10회씩, 그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하루에 2만원씩 해서 12회, 2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올해까지는 6회까지 받았고 내년도는 4회를 증액시켜 총 10회로, 그래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 횟수를 증가시킨 이유가 뭡니까?

외근일수가, 직원들의 한 달 외근일수가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보통 10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모래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667쪽에 있죠. 1억 2,000여 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해주면 확실하게 모래축제를 정착시키겠다. 문광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된 축제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회의록을 저도 봐서 압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다가 축제를 지정시켜달라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문화관광부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정이 안 됐다는 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결실이 없어서 좀 부족했다고는 봐집니다.

안 됐으니까 내년 예산에 또 한 번의 기회를 달라는 이런 얘깁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년 예산에 만약 반영을 한다면 내년에는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되더라도 이 예산만큼 될지 잘 모르겠지마는 국비를 받아오더라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조금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간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되면 예산상으로 50:50으로 해서 그 정도로...

어느 정도를?

우리 예산이 1억 2,000이면 문화관광부에서도 1억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2억 4,000만원의 행사로 더 크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올해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1억 2,000만원씩이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지요. 다소 작년에 얘기했던 사항과 좀 다른 것 같고, 안이하게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예산제도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한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명세서를 쳐다보면 기존의 장·관·항·목의 그런 과정에서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으로 개편이 되어서 제출 되었는데요, 기존의 품목별로 분산·편성되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잘 맞춰서, 올해는 첫 시행이지만 내년부터는 보다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 5페이지, 조금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던 바라서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 해서 여기에는 ‘수영구와 동래구에 위치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송정에서 기장으로 넘어가는 사거리에 해당합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송정항 어항 쪽에 보면, 그 삼거리입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있자니 반드시 서야 될 자리는 맞습니다. 관광안내판이, 늘 해운대가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랬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하나를 한다?, 세 곳을 하겠다고 관광문화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기획실에서 하나를 잡아서 하나의 위치를 선택했다? 그럼 그 하나 위치의 선택이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수영구에서 해운대로 넘어오는 곳과 동래구에서 해운대로 넘어오는 위치 이 세 군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판단을 해보면 어디가 더 광범위하고 무질서해 보입니까? 가장 무질서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해운대구’라는 것을 명확히 집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척하면 나타납니다.

해운대 원동교 쪽 그 부분하고, 지금 수영1호교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수영1호교 들어오는 그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 그쪽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위치선정을 분명히 잘못한 거 맞죠?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해야 할 목적에도 그렇고, 왜 1순위가 바뀌느냐고요? 그건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니까 과장님한테 자꾸 재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무자로서 조율을 정확히 했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관광협의회 육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해운대마케팅관리책임자협의회 회의 개최, 분기별 1회, 25개 업체’, 이 업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관광사업체입니다. 관광호텔도 될 수 있고 콘도미니엄도 될 수 있고 벡스코, 아쿠아리움 등 관광사업체와 연결되어 하는 회의입니다.

마케팅관리책임자협의회 개최 같은 거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찌 보면 해운대구의 프리미엄을 얻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돈을 벌잖습니까? 그럼 이런 추진협의회 정도는 본인들 스스로가 각자 기부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죠. 자기들이 회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상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죠.

행정인력자원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서는데 있어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막아야 됩니다.

저희들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은근슬쩍 구에서 뭐를 만들어 놓고 나면 늘 거기에 따른 보조비가 딸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막아보자는 제 입장입니다.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해운대 인바운드 여행협의회 육성 지원’, 외국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이니까 좋은데, 기존 하던 협의회입니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번 눈여겨 지켜보고 저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고요, 674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그 밑에 내려오면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기타 등등 꽤 많습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들입니까?

예,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677페이지, ‘달빛음악제’ 관련해서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예상하고 계신데, 그동안에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고 했잖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고, 하던 일도 재미있게 하다가도 여러 수 해가 지나다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데 사업자라고 해서 자기 돈 안 아깝지 않을 거고, 자꾸 내라 하면 화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예산도 마련해 두고, 다 쓰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도와주는 것하고 같이 보태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얼싸 좋다! 하고 다 쓸게 아니고, 돈 몇 푼 안 됩니다. 동네에도 음악제를 하다보면 돈이 1회 해도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1년에 열두 번을 합니다. 매달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달빛음악제는 동백섬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못하고...

연간 몇 번 되겠습니까?

연간 5회에서 7회 정도만 하지 그 나머지는...

3, 4, 5, 6, 7, 8, 9, 10, 11월까지는..

11월 달도...

11월 달은 춥습니까?

10월 달도 춥습디다. 올해 해보니까,

무대에 출연자들이 옷만 벗지 않는다면 그때도 꽤 좋은데?

그런데 10월 달에도 동백섬입구 거기에서 했는데 굉장히 춥습디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몇 회분 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아껴놓고, 우리 돈이 조금씩 보탬이 되는 걸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1페이지, 해운대신문 편집자문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분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편집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가 그거를 해체하고, 편집자문위원 한 분 있습니다. 옛날 국제신문 논설위원 하신 한 분 있습니다.

위원회 하면 대개 열 몇 분, 스물 분 이렇던데 이상해가지고...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위원입니다.

‘위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분의 위원이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2006년도까지는 편집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편집을 했었는데, 편집자문위원회 할 때는 청장까지 결재라인을 안 밟았습니다. 그걸 없애는 대신에 편집자가 편집을 해서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를 받는 걸로 (안)을 만들어 그걸로 끝나는 걸로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 한 분한테 편집자문을, 전문적인 거를 검토하고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설위원 했었으니까,

일종의 수정·보완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추가로 하나 더,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신문에 투고란 이런 걸 할 때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 각 부대별로 한두 명씩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기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 불우한 청년은 청년대로의 고뇌가 있을 것이고, 군대 가 있을 때. 그런 기타 등등, 꼭 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청년들의 머리를 빌려서 한번씩 신문에 그런 란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를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내에 살다가 군에 간 군인들한테는 우리 해운대신문을 보내줍니다.

언제부터 보내 주시겠습니까?

그게 올해로 4년 됐다 하는데... 군에 간 거를 수집해서 우리 해운대신문을 보내주고 있는데 ‘투고란’ 이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질의 때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국방부에다가 신문을 1부씩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런 말씀 한 번도 안하셨는데 오늘 그런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군에 가는 내용을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하든지 파악을...

과장님 말씀 중에 신청을 부모님이 하시는 겁니까, 본인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운대신문에서 그 내용을 안내·홍보를 하면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야 편지 오는 주소가, 사서함이 나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신문을 받아보는 부모님에 한해서 그 자식에게 신문이 간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런 택이 되지요.

해운대신문을 받아보는 대상자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운대신문을 받아보지 않는 분들의 자식 또한 대물림으로 그 신문을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 그거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이복휘입니다. 올해 예산에 인건비가 누락되었다는 게 특징이네요. 구보편집위원의 인건비가 여기에 편성 안 되었다는 게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바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름문화행사 지원’은 2007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215만원 이렇게 있죠?

바다축제 지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다축제 예산이라는 거지요? 이게.

예.

그다음, 그 밑에 가면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박람회 참가비가 2007년도의 658페이지를 참고하면 240만원인데 올해는 7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도 2007년도에 없던 것이, 축제업무 시책추진비가 50만원 올라와 있고,

축제업무 시책추진비는 작년에도 50만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뒤에 축제박람회 설치비가 작년의 658페이지를 참조하면 4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 내용도 보면, 작년에는 돈이 부족해서 문화관광협의회에서 돈을 부담해가지고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벤트광장 운영’에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 1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행사가 많으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행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조금 더 증액편성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특구운영활성화 업무 추진’, 작년에는 사무관리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23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예산서 671페이지를 참조하면, 특구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11명×2회 해서 154만원이고, 올해는 3회로 1회가 더 늘었네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출연자 실비보상과 객원출연료, 여기에서 인상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인상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객원출연료에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280만원이?

예.

다음, 67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야간피서객 건전문화 정착’,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600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해수욕장을 운영해 보니까 낮에도 그렇지만 밤 12시, 3시, 4시까지 술을 먹고 백사장에서 굉장히 불건전 문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야간에 행사를 개최해서 청소도 하고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행사활동비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67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이 880만원 삭감 배정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전수학교’ 이렇게 하지 말고 전수하는 유형·무형문화재 종류가 있을 텐데 어디서 삭감되었습니까? 어느 학교 거를 폐지시켰습니까?

해운대관광고등학교 거. 작년 12월30일자로 지정이 해제되어, 학교에서 지정해제 신청을 해서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880만원입니까?

예.

680페이지, 해운대신문 발간. 센텀시티 이쪽 부분에 가구가 늘어나서 신문부수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6,000만원?

예.

다음에 6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언론 및 대민홍보’에서 내려오면 구정홍보물 제작. 작년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구정홍보물인데, 사실 전체적인 구정홍보물을 하나 만들어서 방송도 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하다보니까 해운대구 전체적인 구정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체적인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해운대구의 부분 홍보만 했지 종합적으로 홍보한 건 없었다?

예, 종합적인 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84페이지의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와 666페이지의 관광환경국장님의 업무추진비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관광과를 위한 거고 하나는 국 전체를 위한 겁니까?

2개 다 국 전체를 위한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게 틀리는 내용이지 똑같이 국 전체를 위한 겁니다.

2개 다 전체를 위한 거다? 아니, 2개가 전체를 위한 거라면 왜 갈라서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아닌데요? 회계 번호가 203이고 이거도 203인데.

회계 번호는 같아도 내용상으로 틀립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6페이지 보겠습니다. 686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작년에는 책정이 돼 있지 않았는데 올해는 책정이 되었네요. 이거는 무슨 기본업무수행입니까?

작년에는 6회분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144만원이 책정돼 있었잖아요. 2007년도 655페이지를 참조해 보렵니까.

편집위원 출장여비가...

예, 편집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편집원 관내 출장여비나 655페이지의 구보편집위원 여비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작년에는 144만원이었는데 그 위에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는 또 뭡니까?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에 돼 있었습니다. 따로 분리되어서 그런 건데 작년에도 여비가 6회 1인 당 12만원, 우리 과 직원여비가 따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2007년도에 이 예산항목이 없는데도 있었단 말입니까?

사업비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추경 때 있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685페이지에 ‘축제 홍보용 웹편지 제작’ 돼 있는데, 웹편지가 그냥 웹 한 페이지를 만드는 거지요? A4용지 크기의 한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685페이지에. 아! 665페이지. 665페이지 맨 앞에 ‘관광문화축제 홍보용 웹편지 제작 ’ 30만원×4회 되어 있거든요. 웹편지라는 게 A4용지 크기의 한 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페이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666페이지에 ‘관광전 부스 설치비’가 작년에 300이었다가 1,500으로 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작년에 돈이 안 돼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1,500만원 맞춰가지고,

확보를 했습니까?

예, 작년 추경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빠져 있습니까?

이 예산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667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리뉴얼 및 외국어사이트 개설’ 돼 있는데, 작년에 모래축제홈페이지 400만원으로 만든 게 있죠?

만들었는데 그게 외국어로 안 돼 있어서 그걸 외국어로 리뉴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71페이지, 어울마당 전기 기본요금이 10만 1,080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수치입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계약전력에 따라서 기본료가 ㎾당 5,3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맞이어울마당은 19㎾이기 때문에 19㎾×5,320원 하면 기본료가 10만 1,080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672페이지에 ‘해수욕장 민속체험장 민속놀이용품 구입’ 해서 투호살하고 윷놀이, 이거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매년 구입합니다. 소모품도 소모품이거니와 사용을 하다보면 훼손되고 깨지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분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73페이지에 ‘신시가지도서관건립 추진협의회 회의참석 보상’ 2만원 돼 있는데 다른 협의회는 전부 7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2만원 된 겁니까?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데 조례 사항으로 아직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여기 편성한 것은 재정경제부 집행지침에 보면 국가사무에 조력을 하는 사람 중에 최소한의 경비로, 실비로 밥값, 교통비 정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다른 데에 비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순수한 실비보상으로..

수당은 따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그 밑에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연체이자는 연간 15%이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은 22개월 연체가 됐습니다. 2007년도 것은 10개월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3억×15% 해서, 연간 15%이기 때문에 22/12 해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소년소녀합창단은 운영 조례가 없죠? 현재?

운영 조례는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하려면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압수게임기를 폐기할 때 그걸 위탁을 줍니까?

위탁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 공매처분 하지 않나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찰·경찰에서 단속해서 동부지원에 기소하게 되면 동부지원에서 공매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폐기처분 할 거 따로 있고, 그래 구분이 됩니다. 지시에 따라서, 공매는 저희들이 안 하고 경찰서로 인계를 해줍니다. 폐기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보관하는 데도 비용이 드는데 폐기하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돈을 내야 됩니까?

그건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680페이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여부 사전조사 보상’ 이거는 어떤 거죠? 작년에도 있었는데.

문화재구역에서 500m 내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시에다가 현상변경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검토료입니다. 문화재위원회 검토료,

그러면 매년 5회 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까?

그렇게 양은 안 많지만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그게 안 되면 결산추경 때 삭감하고 합니다.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올해는 3회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칼라필름하고 슬라이드필름, 충전용 배터리, DVD, CD...

이거는 사진기사실에 사진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진 찍고 인화하고 각종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거하고 구정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총 4,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정홍보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

구정홍보물 제작 2,000만원 이것은 위탁을 할 겁니다. 동영상 제작을 합니다. 동영상 제작 2,000만원입니다.

그럼 그 밑에 여러 가지 있는 거는...

사진기사가 와서 사진 찍고 하는 다른 내용입니다.

신문배부료, 해운대신문 배부료가 작년에는 21원이었다가 25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찌된 겁니까?

이거는 각 신문지국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신문에 끼워주는 전단지 하나에 50원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는 못 올려주고 반 정도로 해서 25원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문에 끼워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신문만 해주는 거지요.

배달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배달.

이번에 배달시스템을 바꾸게 되나요?

지난번하고 배달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내년부터는 안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배부료를 최대한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게 내년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9년부터...

지금 당장하면 되지 그걸...

7년 동안 쭉 돈을 주고 해오다가 보니까 갑자기 돈을 안 주고 끊으려 하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생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

계속해서 한두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677쪽에, ‘문화공연 출연자 보상금’이라고 나오죠.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해수욕장 야간에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연팀을 불러서 행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하는, 공연팀을 불러서 하는 행사입니다.

공연팀 행사?

행사 공연팀이죠.

그러니까 공연팀에 지불하는 겁니까? 행사용으로.

예, 출연자 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이번에 잡혀진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해수욕장에 낮에는 약 1,500만 명이 왔다갔는데 밤에도 보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집에 안 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돼 있어서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11시나 12시부터 이런 팀을 불러 행사를 하면서 청소도 좀 하고...

야간행사 겸 청소 활용으로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9쪽,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는 뭡니까?

지난번에는 이 자체가 모래축제 경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넘겼다가 주무대, 무대조명, 무대음향, 간이음향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해서 설치해 주도록 만든 겁니다. 2007년도에는 이 자체도 민간으로 위탁했다가...

직접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작년에 위탁을 해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해서 수의계약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도 할 겸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반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존경하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도근입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환경위생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은 아시다시피 기존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예산제도가 바뀜에 따라 과목별 예산의 총괄만 설명 드리고,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 본예산은 11억 2,798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9억 7,162만 5,000원보다 8억 4,363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춘천 친자연형하천 조성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별도로 질의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입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중간에 보면 관리단체(기관) 해서 목욕협회지부장 윤정원, 이거는 미처 수정 안 했지요?

저희들이 정오표를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목욕협회는 윤정원 씨가 아니고 김찬주 씨고, 이용협회는 올해 총회를 해서 김영기 씨로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질의를 안했을 건데, 그래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는 목욕탕도 없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69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이 줄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졌습니까?

100만원 줄었는데, 줄은 게 68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그래 된 겁니다.

692페이지, 포상금이 비교 증감에 19,000원입니까?

예, 19,000원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기에 19,000원이 증감됐습니까?

징수포상금 공식에, 작년에는 9억 5,000만원을 징수한다고 계산해서... 아! 작년에는 9억원을 징수한다고 계산을 해서 공식에 의해 33만 8,000원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많이 징수를 하겠다, 9억 5,000만원 징수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694페이지 시설비, 앞으로 하셔야 될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약수터 같은 데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곳은 음용불가라는 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간판을 뚜렷하게, 구민 보건에 지장이 안 되게끔 간판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 695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이 신설돼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오니청소 및 분뇨수거료 산정원가계산 용역’, 어떤 거를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청소를, 재래식 분뇨청소도 있고 정화조청소도 있는데 그동안에 물가인상도 있고 지금 각 구에서 용역을 줘서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하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용역을 줘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다음 696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이것도 역시 증감액이 앞의 거하고 묘하게 나와 있지요? 18,000원.

예, 18,000원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 보면 강평 아닌 강평을 해야 되겠는데, 이래놓고 추경에 하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 과는 운영하는 데 큰 예산이 없고, 이번에 신규로 올렸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계산 용역비하고, 복사기가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복사기를 하나 올렸고, 그리고 아까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대로 올해는 숙박요금 질서를 챙겨보겠다고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것 외에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복사기는 잘 점검해보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습디다. 어느 부서는 복사가 잘못되어, 이번 감사할 때 그 자료가 올라와서 ‘이게 복사가?’ 이래서 상당히 시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돈을 들여야 될 거는 들여서 수고하시는 데 대한 보답이 되게끔 하시고, 숙박업소도 그렇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해운대!’ 하는데 자고 나가면 바가지 씌우는 해운대라는 소리가 나곤 하는데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증액이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숙박업을 공중위생감시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운대하고 송정에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앞에도 보면 그게 있습니다마는 모자, 호각, 완장을 착용해서 호루라기 불면서 단속도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3명을 4일간 하는 걸로 해서 42만원을 요구해서 사용 했는데 내년에는 3명, 3명씩 해서 10일간 성수기 때 해운대하고 송정하고 집중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화조에 한번 성공을 하고 보니까 숙박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다음 701페이지, ‘신문구독료’ 해놨는데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입니까?

아닙니다. 조간 국제하고 석간 부산일보하고 2개만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하나도 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온다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예산 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입니다. 69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1,100만원이나 더 배정되었는데, 조사 횟수가 늘었습니까,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까?

사람을 5명 늘였습니다.

5명을 증원함으로 인한 증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전체적으로 250건당 1명을 책정해서 조사해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295만7,000원 증액되었는데, 정기분, 독촉분, 수시분, OCR인쇄 4개의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의 인쇄비가 인상 되었습니까?

조금씩 다 되었는데, 정기분 고지서가 54만원, 독촉분 고지서가 49만원, 수시분 77만원, OCR인쇄 115만 7,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OCR인쇄 이거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는 거를 별도로 끄집어낸 겁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지요?

예, 일반운영비에서 썼는데 환경개선부담금만 끄집어 내다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재료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364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용기구입비입니까? 시료채취 비용입니까? 인상된 부분이.

무균채수병이 60만원 증액되었고 경질유리병이 189만원 증액되었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비용은 올해 신규로,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각 구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신설된 겁니다.

그다음, 69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밀검사 이행’에서 일반운영비가 188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도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서 증액되었습니까?

그것도 조금씩 다 증액이 됐습니다. 정밀검사 안내문이 82만 6,000원, 안내독촉분이 49만 6,000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문이 24만 8,000원, 과태료고지서 인쇄가 31만 8,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올해 52,000대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대상 차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58,000대를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70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2,5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개 항목 중에 어디서 많이 됐습니까?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가 2,448만원 됐는데 이거는 올해 직원들한테 한 달에 6회 여비 주던 거를 10회로, 이건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음측정, 수질검사 출장여비는, 당초에는 이 항목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매월 말일에 예산계(Pool 경비)에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계에서 각 과로 배정을 한 택입니다. 예산계에 있는 예산이 저희 과로 넘어온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입니다. 700페이지, ‘목욕탕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입니다. 관내에 목욕탕이 113곳, 병은 300개인데 분기별로 수질검사에 들어갑니까? 목욕탕 수질검사 채수병을 다른 업종에도 사용하는 것입니까?

다른 업종에는 안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폐수 관련해서 다른 데에는 안 쓴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300개를 구입하는데 뭔가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욕탕에 보면 원수, 물 원수를 채수하고 또 안의 욕조도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곳당 병 2개가 필요로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699페이지, ‘공중위생영업자 교육수료증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공중위생영업자가 숙박업, 목욕장, 이용, 미용, 세탁 이래서 총 1,470개 업소의 사람들을 1년에 교육하고 난 다음에 교육수료증을 줍니다.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보충교육을 하고, 보충교육도 안 나오면 과태료를 매기고 그래 합니다.

업장에 그 수료증을 걸어놔야 됩니까?

안 걸어놔도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 업장에 대해 굳이 수료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교육을 받고 가는 사람... 저희들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전부 수료증을 다 주는데 수료증을 걸어놓으면 손님들이 좀 더 안심하고...

695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에 없던데 연구용역비라고, ‘정화조오니청소 및 분뇨수거료 산정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용역비, 작년에 없던 게 올해는 왜 필요로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시 설명 드린 대로 올해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각 구 공히 재래식 분뇨수거료,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1ℓ당 330원을 받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던 정화조청소는 0.75㎥당 17,910원을 받고 초과되는 0.1㎥당 1,32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산이, 재래식 분뇨수거료는 89년도에 해주고 아직까지 이 금액이고, 정화조는 2005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13.5%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저희들 구에서 7.3%밖에 인상을 안 해줬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감전동의 위생처리(주)에 갖다 부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구가 제일 멉니다. 제일 먼데 가격은 저희 구하고 금정구가 기본요금이 똑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다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페이지 ‘음용수시설 간판 등 개선보수’, 그 밑에 간이상수도 주변시설 개선보수, 그 밑에 약수터 안내판 제작. 간판 등 개선보수, 약수터 안내판 제작, 금액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판 제작은 안내판을 새로 해서 묻는 거고요, 주변시설은 주변에 콘크리트가 깨졌다든지 하면 조금 조금씩 손을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안내판이나 간판이나 같은 거잖습니까. ‘간판 등 개선보수’라고 돼 있는데 의외로 거기가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안내문 제작에 돈이 더 많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693페이지에 ‘무균채수병’ 3개 돼 있는데, 한 번 검사할 때마다 3개씩 씁니까?

… 한 번 뜰 때 3개를 뜨는데 1ℓ 1개, 2ℓ 2개 채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개로 쪼개서 뜨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하고 검사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 갖다 주는가 보네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하고 검사항목이 틀립니다.

690페이지, ‘주민환경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10만원 돼 있는데, 10만원 가지고 강의를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생태숲 해설사, 올해도 저희들이 숲 해설사를 초청해서 한 번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10만원이어서 매년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좋은 강사를 좀 모시고 와서 하면 좋을 텐데... 696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공해단속 소모품’에 마스크 돼 있는데요, 1,000원×200개 돼 있는데 공해단속 할 때 마스크가 1,000원짜리면 일반마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작년에는 예산을 300원 책정해서 일반마스크를 썼는데 단속하는 직원들의 건강에 너무 안 좋아서 올해는 1,000원으로 올렸는데 이 마스크는 안면부 여과식이라 해서 일종의 방진마스크, 올해는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잘 하셨네요. 700페이지,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합동단속여비’ 이게 숙박요금 조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시설사업소나 관광문화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가지요금이 근절됐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근절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는 바가지요금 근절됐다 하고 돈 필요하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693쪽,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 거죠?

다른 거는 그대로고, 간이상수도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에 신규로 54만원 늘어난 거 외에는 작년 그대로입니다.

약품구입비는 그대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뒷면에,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셔서 그대로 한 거 같은데 ‘치아염소산소다’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치’자가 아니고 ‘차’자입니다. 그게 잘못됐고,

아! 예.

그 밑 시설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4개소, 2개소, 3개소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죠? 적시가 된 거죠?

여기 4개소...

그 정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염두에 두고 4개소를 한 겁니까?

올해 음용수시설 간판은 19개소 중에 8개소를 정비하고 11개소가 남았는데, 이거는 상태를 보고 4개소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 정도 안 되겠느냐 추론한 거네요?

예.

관내 약수터 정비는 어디 쪽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약수터는, 올해 신규로 된 데가 우1동 장산산림욕장, 반여3동 체육공원 위, 폭포사 입구 못 가서 대천공원 옆에 보면 좌4동 청년회에서 조그마한 안내간판을 해놨습니다. 그 3개를...

알겠습니다. 700페이지에 가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지마는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여비’ 부분요, 3명이 열흘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2개조로 두 번이나 해야 됩니까?

공중위생 감시원이 6명인데, 이 6명을 3명은 해운대, 3명은 송정 이렇게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올해에 3명이 4일간 활동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3명이 열흘간만 하더라도 올해의 2.5배인데,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저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엄청나게 의욕적으로 제대로 한번 단속해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올린 겁니까?

예, 저희들이 조도계 구입하는 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수단도 됩니다. 사실상 공중위생 숙박업소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경상경비와 사업비로 나름대로 잘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합동단속에서 2개 지역 하셨는데, 송정지역에 혹시 숙박업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송정지역에 5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운대는 몇 개가 됩니까?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해수욕장 주변에 밀집돼 있는 것만 해도 약 90개소 정도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안상호 이복휘 최낙만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양상열 관광문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도시정비과장 김일찬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이희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보고사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 11월26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