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척 주민생활 지원국장님과 강현석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정의 1년간 살림살이 계획으로 구민복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내경제 여건이 어렵고 실물경기도 위축되어 세입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많은 현안사업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재정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와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재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의논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혈세인 예산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6일 동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공유재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민홍입니다.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바람직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규모는 5,374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146만 9,000원보다 1,22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인 행정운영경비와 감사활동 전개, 구민감사관제의 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출할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된 증감 사유로는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구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376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332억 681만 1,000원 보다 44억 7,687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구조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338억 4,962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0억 9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재정운영의 2개 사업으로 16억 7,46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 이상 편성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는 21억 5,941만원으로 전년도 17억 9,532만 5,000원보다 3억 6,408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내역으로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청원경찰을 포함한 구 소속 직원의 인건비, 수당 등으로 총 337억 4,72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출장여비로 1억 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내역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은 구정발전 전략강화사업, 창조행정 등 6개의 단위사업으로 11억 96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5억 6,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그동안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난 한 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신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행정여건 변화와 구민의 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평생학습, 경제진흥, 민원여권 및 도서관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분야에 우선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경비는 가능한 한 억제한 것이 이번 예산의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은 1,147억 4,571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878억 6,929만원 보다 268억 7,642만원이 증액되어 3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142억 5,6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68억 8,649만원 증액되어 30.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4억 8,9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007만원, 2%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60.4%를 차지하며 시비는 30%, 구비가 9.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전체 내역은 부서별, 회계별 구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43억 5,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005만원이 증액되어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327억 3,600만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44억 2,258만원,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12억 2,627만원,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52억 5,915만원, 보훈관리 및 지원에 8,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억 8,9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44억 7,44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27억 7,716만원 증액되어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증진에 92억 31만원, 아동건전육성에 30억 9,891만원, 여성복지증진에 2억 5,080만원, 보육가족지원에 258억 5,94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258억 7,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1,02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7억 3,763만원 증액되어 5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에 1억 1,470만원,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3억 6,000만원, 생활 체육 육성 지원에 6억 775만원, 활기차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3억 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1,421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보다 10억 6,853만원 증액되어 6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8억 9,917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1억 1,419만원, 해양수산 자원화에 2억 1,479만원, 농축산업 육성에 3억 3,052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7억 1,339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7,913만원 증액되어 1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민원행정수준 향상에 1억 5,203만원, 기록물 관리에 4억 9,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 2억 5,5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3,857만원 증액되어 1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억 380만원, 지하 물탱크 교체 2,800만원, 도서구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2,5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532만원 증액되어 2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자료구입비에 3,250만원,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에 9,49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소관별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편성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광특구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공동주택 등 신규 과세물건 증가 및 건축물 토지과표 적용률 증가, 주택과표 적용률 증가로 재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도 대비 9.5%인 24억 4,130만원이 증액된 281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증가되어 2007년도 대비 61%인 151억 2,000만원이 늘어난 400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7.33%인 59억 4,144만 4,000원이 증액된 163억 437만원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2007년도 대비 58%인 56억 4,749만 2,000원이 증액된 153억 5,5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공무원 내부역량 강화사업이 2억 1,056만원, 맞춤형복지 지원 및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11억 3,598만 6,000원, 요트팀 훈련지원비 및 보상금 등 전문체육 육성사업비에 2억 5,07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3페이지, 구청사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 4억 4,814만 3,000원,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53억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비에 67억 5,046만 3,000원이 편성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2007년도 대비 39.2%인 9,315만원이 증액된 3억 2,8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제작 및 출력에 9,771만 7,000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조사인부임과 수수료 등에 1억 929만 7,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무2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26.80%인 5,95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1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체납세 징수관련 사업에 6,658만 6,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9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07년도 대비 71%인 1억 4,12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7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새주소부여 사업에 1억 218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1억 10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입니다. 2007년도 대비 17.2%인 5억 3,278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3,0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반송1동 청사수선 등 정책사업비에 2억 5,039만 1,000원, 반송3동 차량구입비 및 청사수리비 등에 1억 8,765만 6,000원,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운영비 및 신청사 유지비 등에 2억 6,3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이에 부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물리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08년 예산은 가급적 구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만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면에 구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에 예산을 반영하느라 2007년 예산에 비해 사업예산이 다소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은 47억 8,169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42억 1,653만 1,000원 보다 5억 6,5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가 2억 3,034만 4,000원, 기금이 14억 9,575만 4,000원, 시비가 12억 79만 5,000원, 구비가 18억 5,480만원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건강증진과 전염병 관리의 정책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 정책사업의 내역을 보시면 먼저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5억 4,147만 1,000원이며 시험관 시술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에 7억 1,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지원 및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등 구민건강증진사업에 11억 1,67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암관리사업에 7억 2,662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 만성병조사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에 3,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1억 4,8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 4억 1,928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에는 반송지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비품 및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전염병관리사업으로는 전염병관리에 7억 906만 5,000원을,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에 1억 9,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는 인력운영비로 1,30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 5,96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중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2,250억 4,265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보다 23.77%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을 보면 이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이 1,771억 9,979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8.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중 일반회계가 2,151억 9,769만원으로 9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98억 4,496만 7,000원으로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총 1,771억 9,979만 1,000원으로 2007년 보다 384억 49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내의 행정지원과는 당초예산 97억 850만 3,000원보다 56억 4,749만 2,000원이 증가한 153억 5,59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8.17%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 중 2008년의 경제 전망을 보면, 최근 우리경제가 가속화되는 국제유가 급등과 달러 당 원화 환율의 하락 및 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3고 현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대내․외의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최근 국내경제의 회복장을 기준으로 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 및 시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9월 2008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2007년도 238조 4,000억원보다 7.9% 증액된 257조 3,000억원으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으며, 부산광역시도 11월12일 2008년도 예산안을 올해 6조 625억원보다 11.1% 증액된 6조 7,344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규모를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 1,818억 2,000억 보다 432억 2,300만원이 증가한 2,25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34억 900만원이 증가한 2,151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600만원이 감소한 98억 4,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257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은 17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도 1억 8,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 8,300만원, 지하수 1억 8,7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료급여기금 1,000만원, 주차장 3억 3,3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지방세의 수입은 281억 3,400만원으로써 보통세를 보면 면허세는 4억 8,000만원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2007년보다 소폭 감소가 예상되며, 재산세는 251억 5,8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227억 3,000만원 보다 24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택분 115억 1,400만원과 토지분 86억 7,600만원, 일반 건축물분 49억 6,800만원입니다. 주택분 내역은 우신골드메르시아 100세대, 롯데캐슬미스터Ⅱ 242세대, 현대아쿠아팰리스 104세대, 두산위브 358세대, 한화 꿈에그린 1,564세대분 등 공동주택 신규물건 증가분 2,368세대와 기존주택에 대한 과표적용률 5% 인상분이며, 토지분 86억 7,600만원도 과표적용률 5% 인상분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분 49억 6,800만원은 주상복합건축물인 우동 대우트럼프월드Ⅱ, 중동 대우팔레즈시즈 콘도미니엄, 우동 솔로몬오피스텔, 우동 센템시티오피스텔, 우동 TM카이블루, 우동 롯데백화점 등 신축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과 기존 일반건축물 과표적용률 5%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 1,000만원 증가분은 마린ㆍ센템시티 등에 신규사업장 증가를 예상한 것이며, 지난년도 수입 증가분 700만원은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이월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세입은 400억 4,000만원으로 당초보다 15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168억 4,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31억 9,9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5억 8,400만원이 증가한 168억 4,1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4억 5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은 15억 8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9억 8,100만원, 하천사용료 1억 3,000만원, 입장료 5,400만원, 기타사용료 3억 4,3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75억 1,4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8,100만원, 시유도로 사용료와 변상금 징수교부금 3억 5,8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2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64억 1,300만원 등이며, 이자수입은 3억 5,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보다 136억 1,200만원이 증가한 231억 9,9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38억 5,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1억원이며, 부담금은 19억 7,8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16억 6,5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7억원이 감소된 53억 8,400만원으로 내역은 재산세 세수감소분 8,400만원, 종합부동산 잔여분 배분액 예상 53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가한 256억 4,900만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17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매년 3%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902억 500만원보다 257억 8,700만원이 증가한 1,159억 9,200만원이며 이는 국비 744억 2,300만원과 시비 415억 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98억 4,5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기금 4억 9,000만원, 지하수관리 1억 8,700만원, 기반시설 3억 800만원, 주차장 84억 5,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600만원 등 총 5개 특별회계이며, 지하수특별회계는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가 2007년 1월10일 제정됨에 따라 신설된 것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이 총 세입의 31.68%로 당초 29.42% 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센템, 마린시티 등에서의 대형건축물 건립과 입주로 재산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257억 8,7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재정의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재정자립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책사업의 국ㆍ시비보조사업비 1,167억 7,800만원 중 구비가 자주재원 681억 7,400만원의 13.33%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용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을 위한 구세제도와 국ㆍ시비보조금제도의 획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마다 재정운용은 어려워 진정한 의미의 재정자립은 요원할 것으로 보여 중앙정부에 이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까지 긴급을 요하지 않은 자체사업과 1회성 행사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축소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긴축재정 운영을 기하여야겠고 자체재원으로 힘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ㆍ시비확보에 힘쓰고, 세외수입을 중요시 하는 시책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고자 하는 돋보이는 시책으로는 먼저 체납세 정리, 9월부터 2개월 동안의 체납세 정리기간 동안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참여, 체납세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체납세 566억원 중 57억원 징수, 68억원을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1/4에 해당하는 총 125억원을 정리하여 어려운 구 재정난 해소에 기여하였고, 또한, 엄정한 공권력 행사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 관심제고로 자주재원의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07년 11월 마린시티 내 우동 1411-1, 3번지는 용도가 폐지된 구유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확보된 재원을 구민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주재원의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규에 위배되지 않은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 등 재원확보에 힘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조별 편성을 보면, 총 2,151억 9,8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23.2%, 재무활동비 0.40%, 정책사업비 75.39%, 예비비 1% 등으로 내용을 보면 정책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분류내역도 사회복지분야가 1,094억 4,100만원, 일반행정비가 30.57%인 657억 9,600만원, 환경보호비가 113억 1,1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92억 7,500만원 등이며, 사회복지비와 일반행정비가 1,752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81.4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에서의 분야별 분류는 당초 5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부기능을 구체화하여 13개 분야로 분류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분야의 경상예산을 삭감하여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와 저소득층 및 구민을 위한 사업비의 재원배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보여 2007년도와는 달리 법정 및 기준경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일반회계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예산도 1,000억원을 넘는 등 국가사무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구비부담 증가에 대해 개선책을 구세 제도와 함께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책사업은 총 1,622억 6,400원이며, 보조사업 1,167억 7,800만원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소관은 주요 국비보조사업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지원사업, 보육시설 인건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이며, 주요 시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아동시설 운영 지원, 공공근로, 장애인 생계수당 등입니다. 투자사업은 18건에 148억 2,800만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 투자사업은 3건에 12억 6,400만원이고 시비보조 투자사업은 9건에 60억 5,000만원이며, 구비투자사업 10건 중 75억 1,400만원 중 국비와 연계한 사업은 운봉마을 도로개설비 4,500만원 1건이며, 시비와 연계한 사업은 3건에 4억 400만원이고 나머지 6건은 30억 6,900만원은 자체사업입니다. 이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투자사업은 3건에 총 71억 5,000만원으로 내역은 계속비로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53억원입니다. 준공일은 반송보건지소는 내년 1월, 건강증진센터가 2009년 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복지문화센터 건립으로 18억 5,000만원이며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및 동사무소 건립 3억원은 채무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정비관련 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와 좌동사 부분이며, 해운대문화회관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내용은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나 좌동사는 종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체사업은 306억 4,000만원으로 이중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동 주민센터 운영 및 관리에 25억 2,900만원, 소송패소 토지매입 및 사용료 5억원, 우편요금 등 기록물관리 4억 9,100만원, 청사관리 4억 4,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3억 5,100만원, 정보화시설 및 장비 운영 3억 4,800만원, 도서관 운영 3억 1,4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 보조에 4억 1,4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900만원으로 특별한 증감요인 없이 당초와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예산은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 내재한 문제점인 예산과목 위주 편성을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 과목은 종전과 같이 장ㆍ관ㆍ항ㆍ목별로 설정하고 있으나 세출은 예산구조, 기능, 품목, 예산서 체계 등을 개편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는 정책사업, 편성 목 등 14개의 새로운 용어와 내용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련 조례에 명시된 구의 출연금 반영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반영치 못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의 출연금을 반영한 부분은 자활기금 5,000만원, 사회복지기금 8,0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과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2억 1,700만원 등 총 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 경비 미반영 예산은 신시가지 해운대문화원부지 매입,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비 등과 각종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을 보면 일부는 반영되었으나 평생학습과 소관의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6조의 내용도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반송보건지소 이전 추진에 관하여 자산취득비 2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존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 등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감사담당관 전민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신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민감사관제도 추진’ 돼 있는데 이건 구민감사관들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간담회를 개최할 경비로 지출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내년에는 몇 회 정도?, 금액을 보니까 2회 정도 밖에 못할 것 같네요.

구민감사관은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는 못하게 되고 새로 위촉되는 분들과 첫 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구민감사관 활동 격려 보상금 지급’, 18명에게 3만원씩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겁니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문화상품권, 이건 보상보다도 고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죠?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수 구민감사관이라든지 우수 제보자 보상 그 예산만 편성돼 있지 이렇게 활동 격려차원에서 18명 전원에게 지급하는 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하고 별 관련이 없을 줄 알고 연말에 지급하기로 했던 게 판단을 잘못해 대선 바람에 추경에 확보하고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4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올해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번 했네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앞으로 한 번 더 있는데, 금년에는 세 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2회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윤리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 번하고 내년부터는 두 번 할 계획입니다.

두 번을 한다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윤리위원회가 7명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도 예산에 맞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117페이지,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가 전년도에는 6만원이었는데 올해 8만원으로 2만원이...

이건 편성지침에 의해 2만원이 인상됐습니다.

편성지침이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예, 행자부 지침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찾을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밑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프린터 토너 단가가 전년도에는 29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7만 5,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하가 됐네요.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10만원 넘게 차이가 나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회계파트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됐지만 운영할 때 보면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고 12만 2,000원,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차이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있는데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는 게 행자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는 용어입니까?

수용비는 아닙니다. 수용비는 부서를 운영하면서 각종 용품, 볼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품목으로 별도로 빠진 것 외에 기타 잡경비는 예년에 쓰던 걸 감안해서 잡기 때문에 이건 부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니까 용어가 없더라고요.

전에는 이게 일반수용비로 포함돼 있었는데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산출근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쓴 용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구입하면 사무용품 구입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놨던데, 그리고 이런 용어가 매뉴얼에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냐 말이지요.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는 1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편성돼 있던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사무용품비 구입,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이 항목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출기초는 이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용어를 간소하게 통일시킨다고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집행한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좀 봅시다.

전 내용을 다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 드릴까요?

많습니까? 이 내역이.

수시로 갖다 쓰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많다는...

그럼 1개월분만 봅시다. 자료를 일단 보도록 할 테니까 가져오시고요, 그 밑에 여비, 아까 김성래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6회를 10회로 바꾼 이것도 매뉴얼에 있는 겁니까?

예, 이건 매뉴얼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회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10회로 하라는 게 행자부 매뉴얼에 있다는 겁니까?

이건 우리 구 자체에서... 죄송합니다.

매뉴얼에 있었다면 이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죠. 거의 인건비 보전차원으로 부서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 1인당 10회 하는 건...

어떻습니까, 6회에서 10회로 증가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부서에 따라서 다 다른데 외근이 적은 부서는 한 달에 외근 10회 정도 하면 그런대로 하지만 사업부서라든지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 외근을 한 달에 15일 이상 나갑니다. 건설, 건축 이런 데는 거의 매일 외근이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전년도 보다 4일이나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그것만 해도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15일 정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해도, 실제 사업부서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전년도에 여비 지급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6일을 맞춰서 다녀오셨더라고요.

외근부를 다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가서 사무(私務)를 못보고 업무적으로 나간다는 걸 체크하는 뜻에서, 감사부서에서 각 부서에 가서 직원을 찾을 때는 외근부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어디에 갔느냐, 무슨 일 보러 갔느냐?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 외근비를 주는데 외근은 실제 20일이 달렸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6일에 한해서만 줬기 때문에 외근부에 보면 필요한 6일만 써놨지 여비 지출할 때 실제 외근 나간 걸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회 이상을 가더라고 다 10회를 지급한다? 초과되는 것도, 만약에 5회나 4회 가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10회 미만으로 외근나간 사람은 나간 수만큼 지급을 하고 초과한 분은 10회까지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최대 10회까지밖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6회에서 10회로 증가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 정기감사 출장여비’, 이건 신설됐죠?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던 겁니다.

어느 항목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기획실의 예산관리에 풀이 있어서, 우리한테 돼 있던 게 아니고 기획실에 돼 있었는데 동에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마다 기획실에 신청해서 받아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부서로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 중에서도 관내출장 외에도 이렇게 정기감사를 가면 출장여비를 지급을 했었네요?

감사원 같은 데에서 저희들한테 나오고 나면, 며칠 하고 나면 감사원에서 저희들 격려한다고 저녁을 사준 곤 합니다. 저희들도 형편만 되면 동에 감사를 나가서 동 직원들한테 고생했다고 간담회 하면서 격려도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되는 자료 보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채웅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작년도에는 6회인데 10회로 된 게 지침에 있다는 얘깁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행자부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금년에는 10회까지로 하자...

다른 부서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예, 공통적입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는 것도 전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으로 100%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120만원 이렇게 해서 24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2개를 합쳤습니다. 합쳐서 명칭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로 하면서 ‘사무용품비’라는 소리는 빼면서 2개를 합쳐 2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자료를 봤는데요, 일반기본수용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자료 하나 달랑인데 1년치 해도 얼마 안 되겠네요?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품목이 여러 가지고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품목도 다른 데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품목만 연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구입하는 중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예산을 월로 하면 10만원 꼴 아닙니까. 10만원인데 10만원을 초과해도 상관은 없겠죠? 예산액은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달에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사무용품을 수시로 쓰다 보니까 한 달에 여러 번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를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사무용품비입니다.

사무용품비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부서운영기본수영비 이렇게 합니까?

글쎄요, 그건 예산부서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서를 간소화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잡하게 나열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이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사무용품비’ 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물론 감사담당관실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담당 부서를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희들 직원이 7명이니까 이러는데 직원이 30명씩 되는 부서는 사무용품비도 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가 6회에서 10회로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20만원 보장받는 거네요, 올해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6회 이하로 된 직원들이 거의 없던데, 급여보전차원에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여비는 건설과나 건축과 보면,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이 여비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 나갈 때 옛날에는 버스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전부 직접 차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유류비 이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만원 했더니, 차를 위원님들도 타고 다니시지만 반송이나 이런 데 둘러 다니려면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잦은 출장을 가는 부서도 많이 있는데 출장이 잦지 않는 부서도 6회 이상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일단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급여보전적인, 서로가 균형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희들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그런데 외근이라는 게 제일 안 나가는 데가 민원봉사과인데 민원봉사과도 업무에 따라 법원에도 가고 어디 가고 출장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6회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일일이 따지기도 뭣하고, 단 저희들이 나가서 그건 합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와도 외근부와 대조를 합니다. 외근 나가고 받아갔나 안 나가고 받아갔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안 나가고 받아간 것은 환수를 하고 이럽니다. 저희들도 동에 가서 그러지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급한 것은 외근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출장을 나갈 때 서류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외근부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어디에 나간다고 계장, 과장 사인하고 나면...

싸인을 다 받습니까?

예, 과장이 나갈 때는 부구청장까지 받고 나갑니다.

이런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급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1회 나갈 때 몇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하루 4시간 이상 했을 때 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머무는 시간은 여비지급 차원을 가지고 ‘네가 어디 가서 뭘 했느냐?’ 따지기 보다는 복무차원에서 행정지원과나 감사관실에서 네가 나가서 어디 가서 뭘 했느냐 이런 거는 간혹 추적을 하고 사무(私務)를 본 것 아니냐 하지만 여비 때문에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복무확립 차원에서는 그런 걸 추적하고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4시간 이상...

예, 물론 4시간 미만일 때는 금액이 적습니다. 2만원이 아니고 1만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럼 1만원 지급된 직원들도 있습니까?

드뭅니다. 외부에 나가는 게 6회 이상만 되면 되니까 외근이 20일 달린 것 같으면 그 중에 4시간 미만도 있고 3시간도 있고 5시간도 있으면 4시간 이상 되는 것만 거기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나간대로 다 주는 것 같으면 1만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지급하는 것은 4시간 이상만 하니까 1만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처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첫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행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 업무추진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시책 하나하나에 얼마를 쓰겠다고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안을 작성했거든요. 앞으로 집행할 때 이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에 집행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산출기초를 내어 추진비를 책정해 놓으면,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놨는데 저희들도 감사를 나가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원 사업에 맞게 추진비를 썼나 이걸 확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사실상 사업부서에 된 이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60만원 이런 것은 거기밖에 못쓰고, 앞에 감사활동 전개 300만원 된 것은 시 감사라든지 행자부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 쓰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민감사관이라든지 윤리위원회 그거 외에는 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별로 맞춰 씁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용도에 맞춰 썼나 안 썼나 이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이번에 감사 나가면 참 수월할 것 같네요. 예산에 이렇게 조목조목 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놔서 그 부분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려면 감사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그냥 1,0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떤 산출기초로 쓰실 겁니까?

이건 어떻게 발생이 될지, 예를 들어 요즘 꽁초 버리는 거 파파라치 하듯이 몇 사람의 전문 꾼들이 신고를 하면 모자랄 것이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야 될 형편인데, 저희들 생각에 초기라서 신고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청탁이나 이런 사항은 신고는 가능하지만 금품수수는 당사자 둘 말고는 옆의 3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숫자가 안 많을 것 아니냐,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거. 1,000만원 정도만 해놓으면...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보상하겠다 이런 산출기초가 없다는 거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그냥 1,000만원 책정했는데...

예산에는 이렇게 책정했는데 조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품수수, 향응 여기에 대해서는 10배 이내로, 청탁 여기는 3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집행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수고 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자산취득비 보시면 노후컴퓨터 교체,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용 컴퓨터 구입, 해운대신문 제작 및 편집용 노트북 구입, 밑의 노트북까지 해서 61대가 구입됩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MS오피스2007을 174본 구입하고 그 밑에 보시면 한글2007을 103본 구입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는 같이 구입하는데 숫자 차이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 있습니까?

먼저 133페이지, MS오피스2007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컴퓨터를,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2002년 이전부터 써오던 것은 오피스2007이 아니고 2002나 2003이었는데 요즘 구입하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면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 2007을 구입해 줘야 됩니다.

본체는 그대로 쓰고 소프트웨어만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꾸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한글2007도...

구동이 안 됩니까?

구동은 되지만...

문서작성 하는데 2007은 다른 기능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한글2007의 경우 문서를...

2007 나온 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7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 새것을 사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있고...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고 업무효율을 위해 이해가 되는데 한글2007 같은 경우는 문서작업용인데 굳이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저희의 총 소프트웨어 보유가 1,306개입니다. 그 중에 2004가 704개입니다. 2004를 가지고 단순한 한글문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문서제작 하는 방식이 한글문서에 그림도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최신 프로그램으로 조금씩 바꿔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구정발전 전략강화’ 해서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네요. 전략강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셔서 편성이 줄었습니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123페이지, 304 연금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을 적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요?

예,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줄어드니까 공익요원 보상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줄었고, 그 다음에 애향대상 시상금도 조금씩 줄었고, 조금씩 줄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대신 ‘세계일류도시 건설추진’, 이건 신설됐죠?

예, 세일단.

이렇게 세목별로 분리를 시켜놓고, 여기에 보면 거의 행사운영비, 토론회 소책자 발간 이런 쪽으로 해서 쓰임새가 책정되어 있는데...

세일단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따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장래의 비전의 그림을 그린 장기개발계획이 우리 구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정부나 시는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다 마련해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없어서 작년 7월1일부로 조직개편 할 때 늦었으나 올 1월1일에 세일단, 계를 줄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계 잉여인력 6급을, 우수인력을 선정해서 우리 구 미래 그림을 그리는 세일단을 만들자, 5명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그 기본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을 상대로 한 토론회 계획입니까?

예, 시민 및 전문가 대상 토론회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123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고, 세목이 세계일류도시 이런 쪽으로 돌려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동남아 쪽이나 전에 계획하신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 기타 나라를 순회하든지 답방이나 정보를 수집하려면 비용이 필요할 텐데 국제교류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세일단 쪽으로 편성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경비고요. 세일단은 우리 구 내에서 우리 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경비고요, 국제교류 관련 경비는, 저희가 외빈초청 하는 것을 6회 정도 잡고 나가는 걸 잡고 했는데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 안했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었고, 횟수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동남아나 다른 데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횟수는 더 늘여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제화재단에 이제 출연금은 안내도 됩니까? 올해는.

행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의논한 결과 행자부에서 일괄 부담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고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입니다. 125쪽입니다. 세계일류도시 건설추진에 있어서 토론회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여섯 번 계획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섯 번이면 2개월에 한 번씩 세일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토론회는 현재 계획으로는 권역별로 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6개 지역을, 우동, 중동, 좌동, 반여, 반송 이런 식으로 6개 권역별로 나가야 된다...

요즘 패널 토론자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만원 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계획이 작성되면 전문기관에 컨소시엄을, BDI라든지 컨소시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패널, 우리 구 관내에 있거나 우리 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교수, 우리 지역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한번 토론할 때 10명 정도 참석할 겁니까?

예, 10명 정도로 해서...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10명으로 했는데 자료를 받고 토론하고 이랬는데 이건 계획수립 단계에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소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 예산은 200만원만 잡혀 있어요.

종합토론회, 합동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르피나에 가려고 200만원...

이건 한 차례 합동토론회를 한다는...

지역의 순방 다 끝나면...

6개 권역별로 토론회를 가지고 난 뒤에 합동토론회를 한번 가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할 때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예, 넓은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토론회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마다 생각하는 방향하고 발전계획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전문가가 볼 때는 이 지역은 교육도시로 바꿔야 되겠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 교육도시가 안 맞다면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지금까지는 ‘혁신’ ‘지역혁신’ 이런 단어를 썼는데 내년부터는 ‘창조행정’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창조행정 추진동아리 지원’이 10만원×15개 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는 30만원에 5개 팀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5개 팀에 어떻게 지출 됐었죠?

동아리 팀의 활동비로...

동아리라면 공무원 내의 동아리를...

그렇습니다. 펀펀동아리 12개인가... 지금 1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혁신시책연구동아리, 영어학습동아리, 파워포인트동아리 이런 식으로 10개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가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5개였는데 15개로 늘어난 겁니까?

이전에도 10개가 있는데 우수동아리만, 동아리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동아리만 지원해 주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액을 다운 시키고 많은 팀에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127쪽입니다. ‘창조행정 활성화 워크숍’은 지난번에는 ‘혁신워크숍’ 해서 잡혀 있었던 것에 비해 1인당 단가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1박2일로 두 팀이 갔고 2박3일로 한 팀이 가고 그랬습니다. 혁신 상사업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저도 직접 참가 해봤습니다마는 내실있고 좀 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려면 20만원 정도 돼야, 2박3일 정도 돼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2박3일로 하기 위해서 단가가...

조금 올렸습니다.

올해는 몇 명 참가했었죠?

올해는 150명 참가했지요.

그럼 예산이 됩니까? 지금 50명만 잡아놨는데.

50명 2회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100명 잡았습니다. 인원을 조금 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긴급행정수요 대비 Pool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풀 예산이 전년도는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풀 1,000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관광시설사업소의 경찰관서 지원비, 아직까지 시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포상금, 해파리제거 장비 이러다 보니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는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3,000만원 해놨습니다.

풀 예산이라는 것이 엄격히 이야기 하면 임의성이 많다 아닙니까. 2,00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좀 아껴 쓰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석대천 행정대집행 폐기물처리 용역비 250만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풀 예산을 반영 안 해 놓으면 예비비를 풀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쓰레기폐기물은 비가 오기 전에 바로 치워줘야 되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경우에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확보해 놓고 있는 돈입니다.

아껴 쓰면 충분히 아껴 쓸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공무 관외출장여비(Pool)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000만원이었죠, 그런데 7,660만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리게 표현돼 있습니까? 전년도가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7,6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융통을 해 와서 전체 결산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풀 관내여비는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외 심야단속이라든지 해수욕장 단속, 기타 특수업무로 집행되는 출장여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내여비가 7,660만원 표기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풀로 이렇게 합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분리하면, 특수업무추진 따로 따로 있으면...

올해 편성할 때는,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특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만들 때는 그 업무가 전체 여비니까 전체 여비에 포함돼 그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게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직도 늘어나고 업무가 다양화 되다 보니까 출장가거나 워크숍, 토론회 등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이유는 기획실에서 돈을 줄이고 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돈을 풀어달라고 아우성인데 못 풀어주고 있는 이유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 6,000만원을 가지고 운용해 보면 10월쯤 되면 돈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전용해 쓰고, 국외여비를 절감해서 가져오고 하는데 매년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편성해서 더 절감하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내년에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방 국내여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돼 여비가 부족해 국외여비에서 당겨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국외여비도 증액시켰거든요.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국외여비에서 당겨올 정도였는데 그걸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국외여비의 경우는 저희가 올해는 동남아하고 일본지역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야자키(宮崎)는 저희가 거절당해 방문하지 못했고, 마쯔야마(松山)도 연말에 가야 될 형편에 있고 그런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만큼 출장을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최치원 기념동상을 하러 갈 때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최치원기념사업회에서 그 기념사업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고스란히 다 남았습니다. 민간 돈으로 갔다는 이야깁니다. 방문단을 구성할 때, 그래서 다소 남은 걸 국내여비로 전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양주시의 최치원 기념사업도 다 설립이 되었고 의례적인 방문 외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 양주시하고는 의례적인 방문 정도고요, 1년에 많이 가봤자 두 번 정도 안가겠습니까. 이제 일본지역하고 동남아지역을 개척하려고 국제화재단하고 계속 교섭 중에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묶어 놓으니까 전체를 알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부분부분 되어 있어서, 이 표를 보면서 굉장히 세분화가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해운대구의 총액인건비로 계산된 게 476억 3,860만 3,000원입니까? 이번 예산에 책정된 금액입니까?

예.

그럼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440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빨리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 금액 틀리고 우리가 예산책정 하는 금액 틀리고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빨리 완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연금지급금, 연금지급은 연금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금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연금을 부담하는데 국비로 부담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의 연금부담분하고 퇴직금 1/2 부담하는 것,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를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직원들 개개인이 내는 연금부담금 말고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금부담 하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조금 전 고창권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세일단이 있습니다. 세일단이 구성된 지 이제 1년이 가까워져 옵니다. 해운대구의 정책계획 수립을 위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정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일단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어 구정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세일단은 단년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기구가 아니고요, 먼 미래의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활동 중에 있고, 쉽게 말해서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2030의 기초자료 같은 부분은 세일단에서 작성해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상당히 낯선 용어가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당연의 세계 낯설게 보기 성과집 인쇄’,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기존의 개념으로는 혁신입니다. 용어를 직원들이 ‘혁신’이라 하니까 식상한 것 같아서 저희 실에서 용어를 당연의 세계, 지금까지 당연히 터부시 되어 오던 것을 이제 바꾸자 하는 개념에서 좀 낯설게 보자, 매일 아침에 회의하고 9시 출근하는 그게 맞는지 뒤집어 보고 바꾸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해 보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 실 혁신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은 혁신입니다.

그 용어를 굉장히 생소하게, 한글로 잘 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명칭은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읽어 보니까 ‘혁신’ 뜻 보다 더 좋은 용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신규사업으로 ‘행정지도 발간’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발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신규사업인데, 매 3년마다 전국 자치단체 공통으로 행정지도를 발간합니다. 행정지도에는 우리 구의 도면뿐 아니고 각종 기초자료, 통계자료가 뒤에 수록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반절지입니다. 전지의 1/2 크기인데 이 지도는 관내 유관단체는 물론 대외 자치단체에 전부 발송합니다. 그리고 3년간 보관하면서 우리 구 지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원이나 단체, 학교, 기타 등등에 배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0부를 발행합니다.

3년마다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당연적인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홈페이지의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심의를 하셔서 수당을 주십니까?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려고, 저희 홈페이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우 노후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공사에서 홈페이지 콘테스트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었는데 올해 출전해서는 외국어 부분에 기초자치단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 부분은 매우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갱신해야 됩니다. 전체를 갱신하려고 할 때 문화회관, 해수욕장, 각계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묶는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주시는데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5명의 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의 모든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심의수당을 10만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자, 전문가 수당은 10만원 줄 수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해서, 지역정보화 부분에 특수한 자격을 가지고 자문을 받을 때는 줄 수 있는 자문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이 아니고 자문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5회를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 세 개가 지난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그 명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투자심사위원회를 연 2회 해야 되고 재정공시가 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연 2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투융자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이렇게 합한 겁니까?

예, 3개가 합해진 겁니다.

3개가 합병되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재정공시는 2회...

재정공시는 1회, 투융자심사 2회, 재정계획은 2회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연 1회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일성이 되도록 연 2회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하면서도 연구회 위원이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위원들은 그냥 실비 참석수당으로 2만원씩 주겠다, 분과위원회라든지 주민위원회라든지 다 2만원을 주겠다 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위원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 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례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는 구성을 안했습니다마는 전문가분들이 우리 구의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성되면 이분들하고 간담회하고 회의를 하면 실비 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9명 이내로 구성하겠다 했는데 예산은 7명만 책정 하셨네요?

예.

그럼 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수당을 안 받는 공무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1인당 4,000만원씩 해서 2억 잡혀 있는데, 이 4,000만원에 대한 기초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특별한 기초가 없고요. 이건 명예퇴직수당 산정표가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끊어서 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년부터 5년까지 근무한 사람, 5년에서 10년까지 근무한 사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퇴직당시 월 봉급액 반액’ב잔여월수/2’ 이렇게 복잡한데 산식을 넣어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5년, 명예퇴직 30년을 평균으로 잡으면 4,000만원 이상 나온다는 이야깁니다.

5명 정도 퇴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그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번 행정감사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시정을 바라는 부분도 많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5,000원 밖에 안 되지만 정원수에 비례해서 33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438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의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는 현원에 의해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는 정원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현원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왜 현원으로 책정하셨습니까?

부서별로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점은 올 10월1일자 시점으로 잡았고요, 변동이 없을 것 같은 기본급의 경우에는 현금 로스를 막기 위해서 현원으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외근비는 가급적이면 현원으로 편성하고, 그러나 기본원칙은 정원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만큼 불용자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만약 쓰다가 7월이나 8월에 인건비가 모자란다면 추경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게 짜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얼마든지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데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추경하기가 힘드니까 현원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질의할 게 없기 때문에, 기획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 519% 정도 증감한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어떤 재산매각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건 수영만매립지, 마린시티 내가 됩니다.

그럼 분할했던 거 다 합쳐서,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 다 합쳐서 얼마 예견하십니까?

110억 계상했습니다. 일단,

110억 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10월달에는 토지정보과에서 110억을 계상해 올라왔는데 편성을 마치고 계약을 해보니까 140억 정도 된다고, 그래서 잔여 재원이 들어오면 추경 때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보시면 일반공공행정에서 재정금융 부분이 583% 증감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7억 3,000이죠? 증액된 내용이.

이건 지금까지 예산 부족을 반영하지 못했던 재난안전기금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2억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예?

재난안전기금 2억 1,000만원을 반영하니까...

그걸 포함해서 7억 3,000이 증가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난안전기금하고...

이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에서 상하수도 수질부분에 있어서 4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355%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건 보훈회관 임차비 7,500만원을...

내년부터 임차를 합니까?

예, 각 보훈단체 전체가 쓰도록 보훈회관 임차비를 7,500만원 얹었는데 조금 전에 6.25상이군경 이분들은 여기에 같이 못쓴다, 조금 전에 저한테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3,000만원을 또 얻어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보훈비가 늘어난 겁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 들어가라고 저희들은 큰 걸 7,500만원 해줬는데 6.25참전전우회에서는 못 들어가겠다, 우리 것은 따로 해 달라 이런 이야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예산반영 안했고 주관 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인지 못쓰는지 조금 더 검토해본 후에 판단할 부분입니다.

보훈회관을 임대한다?

예, 빌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기능별,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보시면 5854%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였는데 8억 8,400, 이건 재래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그건 국비․시비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결정된 내용만 해도 9억 얼마인데, 9억 5,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 떻게 8억 8,000 증액밖에 안 되는지...

재래시장 현대화기금 예산이 8억 6,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8억 6,000만원요? 내년도 사업에 부산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반송2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억 5,000만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상인부담을 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뺀 거.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서도 615% 증액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재난안전기금 2억 정도는 위에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재난․민방위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기금 부분은 주민생활자활기금 전출금,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서 전체가 약 8억 6,000 정도 됩니다. 기금만 하면 4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등 상해보상금. 지난 해 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됐는데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의정활동 중 상해보상금으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시의원 2년분 의정활동비를, 죄송합니다. 이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사망 시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장애 시에는 시의원 1년분의 의정활동비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편성 안 했고, 혹시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로 드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게 잡아놨습니다.

20만원×5명 해서 100만원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치료비를 20만원 산정한 겁니다. 20만원은 치료비에 보험수가, 개인이 부담하는 돈, 보험은 우리가 부담 안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경미한 상처는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100만원 이상 나올 것인데, 한사람만 다쳐도 그럴 것인데...

100만원 이상 나오면, 그러니까 보험은 제외하고 개인이 지급하는 돈 그것만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지난해 2,000만원 했다가 올해 100만원 했는데, 물론 사고가 없었지만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해 없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지적도 맞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예비비나 다른 경비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PC라든지 노트북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봅니까?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되어도 쓸 만하면 쓰고, 차량 같은 것도 10년 정도 되어도 괜찮은 건 계속 쓰고...

그렇습니다. PC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3년에 못 바꾸고 5년, 우리 구에서는 5년을 내구연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는 안 바꿔 주고 5년이 넘으면 바꿔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41페이지 보면 ‘예산편성관련 프린터 구입’ 해놨는데 프린트기가 없습니까?

프린트기가 예산계 프린트기를 말합니다. 프린트기가 있는데 너무 노후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예산계에서 출력하는 양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서 등, 그래서 새것으로 1대 교체하고자...

새로 1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예,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142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해놨는데 어떤 성과금을...

이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예산을 절약했거나 획기적인 업무를 추진하면 예산성과금을 성과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300만원이었는데 너무 적다는 판단에서 2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특수업무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기술업무수당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

기술업무수당은 밑에 또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특수업무 수당이라고 합니다. 의료업무라든지 함정, 운전 이런 업무들을 총괄해서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합니다.

기술직은 원래 기술직으로 해서 월급을 받는다 아닙니까?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면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라도 기술 면허가 있다든지 하면 특수업무수당을...

그건 안줍니다. 그 직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 직에 종사할 때는 뽑을 때 기술을 보고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직 같으면 건축사 자격증은 없어도 건축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가능합니다. 그 직원이 자기가 노력하여 건축사 자격증을 습득하면 그 기술을 우리 구 업무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 수당을 주는 겁니다.

금액이 많네요?

4급에서 5급까지는 월 5만원, 6, 7급은 3만원, 8, 9급은 2만원 이렇게 기술직 전 공무원에게 주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방 이문환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어떤 용도로 쓴다고요?

기술직이라든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특수업무수당이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 연구, 특수장비 취급자, 함정, 자동차 운전 및 정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5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본청 직원들 전부 5만원씩 편성돼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전 직원에게 5만원을 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업무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에게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특수활동...

대민활동이 특정업무수행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칭을 그렇게 정해놓고 예산편성 매뉴얼 상 대민활동비를 거기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특수업무, 아까 제가 불러드린 기술업무 이런 기술직이나 의료업무나 연구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일단 좋고요, 162페이지 보십시오. 맨 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대민업무수당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직.

구청에 있는 사회복지직?

예.

그럼 이분들은 대민활동비도 받고 대민업무수당도 받고 그러네요?

예, 사회직은 2개 다 받습니다.

똑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이중으로 받는다?

구청에 기술직이 근무하면 대민활동비도 받고 기술수당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154페이지로 넘어가서 527명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527명은 구본청 근무자 515명하고 사업소 근무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동 직원은 빼고,

이건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맞죠. 구본청에 515명 아닙니까, 사업소가 44명이네요. 그럼 559명이네!

이건 지급대상자가 6급 이하입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려 죄송합니다. 5급 이상은 안줍니다.

162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는 15만원, 법제 및 송무업무, 송무가 뭡니까?

소송하는...

소송업무. 송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5만원, 이게 별도로 지급되는 거지요? 대민활동비하고 다르게,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나왔는데, 수당이 참 많습니다. 기본급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당항목이 상당히 많네요. 중복되는 느낌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투데이 해운대는 내년에 처음 발간하는 겁니까?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구정백서를, 이걸 ‘TODAY'S HAEUNDAE’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CD로 발간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거나 해외에 나갈 때 자료로 쓸 수가 없어서 3개 국어로 책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구정홍보도 되고 당해연도 실적도 되고, 격년제로 발행해 보자 이런 개념에서 영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의 해운대,

구정계획 책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구정계획 책자는 익년도의 계획을 수록한 책자이고 이 구정백서는 1년 성과를, 1년치 모든 전 분야의 실적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이건 그냥 한번에 1,000부를 발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구정평가단 운영 성과집’, 이건 뭡니까? 신설되는 건가요?

신설되는 건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00여 명의 구정평가단, 모니터단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분들을 운영해서 토론하고 나면 관련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위원들은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122페이지에 ‘구정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전문평가위원)’ 이건 왜 7만원입니까?

이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를 오면 7만원...

전문가라 하더라도?

예, 전문가라 하더라도 회의참석 수당이고 자문수당은 10만원에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정도 내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구정업무 시책비는 다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설명회 갈 때 현판을 건다든지 지역 지도자분들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등에 쓰이는데, 이건 올해와 지난해 200만원으로 추진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기보다도 턱없이, 우리가 집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개 동에 10만원 해도 18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3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감사를 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23페이지 ‘구의회와의 협력강화사업’, 협력강화 해봤자 간담회 한번 하는 것, 식사만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협력을 위해서 100만원을 더 인상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자매결연돼 있는 곳을 방문하거나 다른 의회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면 기념품을 제공해 오고 있었는데 그걸 다른 운영비로 융통해 썼는데 이번에 그걸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걸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려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일반 구정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방문외국인 간담회 및 기념품 구입’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20005년도 120만원, 2006년도 240만원, 내년도는 300만원으로 증액되는데 중국 유양구입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증액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양주시와 유양구에서 우리 구에 여섯 번을 방문했습니다.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그렇게 많이 반영을 안 해서 다른 업무추진비, 구청장·부구청장이 관리하는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내년부터는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편성 목간에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부족하면.

예, 지금 사업비가 되면, 무단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면 감사 지적입니다.

무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과장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면 다른 예산이 삭감되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증액을 시켜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너무 적어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요구해 오면 저희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삭감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감사를 해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회계감사 하면 과에서 쓰다 보니까 회계업무 미숙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원래 목적에 써야 될 돈이 떨어지면 변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단체장 위주로 사용하지마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단체장 위주로 집행을 했고요,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밑에 ‘국제도시간 민간분야 교류를 위한 방문여비’, 2회는 어디를 방문하는 겁니까? 계획돼 있습니까?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적에, 일단 양주시를 염두에 둔 겁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 구의원이 가시면 우리는 여비를 부담할 때 민간인 여비로 해야 됩니다. 구의원 여비를 우리가 별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와 기자들이 수행하게 되면, 기자를 대비해서 2명 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직원법률교육’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법률계획을 몇 회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소송법하고 행정절차법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소송하고 절차법이 강화됐습니다. 법률정보가 우리 생활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직원들의 법률지식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소송을 해서 법원에 가보면 지는 것이 행정처분 시 청문을 잘 했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나더라, 그리고 청문을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민원인 보다 더 몰라서 답을 못해주는 경우도 발생하더란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청문 관계는 기획실로 다 가져오고, 법무팀장이 청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올해 1차로 시켰습니다. 법제처의 서기관을 모시고 와서 시켰는데 직원들 호응이 좋고 그 업무를 서비스 받는 민원인도 좋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율 저하를 위해서도, 또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본청에 있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합니까?

구 동 직원 중에서 처분을 하는 담당자.

알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월 7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유지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1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해운대구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작동 잘 안됩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동영상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유지관리비하고 연동돼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연동돼 있는 것은 별개로 관리를 하는데 메뉴가 차이가 나고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예산을 얹어주시면 의회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문화회관이라든지 전체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개편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개략적으로 얼마쯤 되냐 산정해 보니까 2억 이상이 듭니다. 2억 이상 들여 자체 정보화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겁니다. 업체에서 시방서 넣는 게 2억인데 이게 맞는지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행정기관이 갖추어 될 건 이거다, 의회가 갖추어야 될 홈페이지는 이런 개념이다 이런 걸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추경에 올리든지 내년 예산에 잡아보겠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4페이지, ‘IP관리 프로그램 구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홈페이지나 각종 프로그램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IP가 필요합니다. 지금 IP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IP 도용 및 무단IP차단 트래픽관리가 있는데, 영어로 써놓은 걸 보면 Manager Server는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바꾸겠다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Multi-vlan agent는 분리된 네트워크별 신호를 취합하는 기능이고, Lan agent는 분리된 하나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Client는 총괄 업무담당자용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는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내년에 이렇게 다 신설되는 예산들이죠?

예, 이게 진작에 IP를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열악해서 편성을 못했었던 것들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면 전문가인 오현규의원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고가의 장비 같은데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장비구입’, 이건 또 뭡니까?

이건 5월17일 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라 그런 개념입니다.

막는 장치다?

예.

상당히 고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서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전산실에 장치를 해 놓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해운대신문 제작 및 편집용 노트북 구입’, 원래 있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가요?

원래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현장에 취재하러 다니는 노트북을 하나 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장을 취재하는 노트북이라는 말이죠?

예, 실제로 편집실에 계약직 기자가 한 명 있는데 나가서 수기로 써 오는데 사진도 바로 찍어서 바로 다운받고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는...

해운대신문 만드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까? 먼 곳도 아니고 관내에...

나름대로 현장에 나갈 때 노트북을 가지고 특히 요즘은 사진하고 동영상을 다운받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진하고 동영상도 가져와서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용도는 제가 따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외근 직원은 노트북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나 하고 제가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008년도 추경예산서 인쇄비용 단가가 전년도에는 2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만원이고요. 그 밑의 것은 전년도에 보니까 46,000원인데 올해는 2만원이고,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책자 단가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예산서 체계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계가 달라져서 부피가 줄어듭니다. 설명서는 두껍지만 예산서가 나갈 때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를 예산서에 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작아집니다. 지금 두께의 반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인쇄’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두껍습니다. 이건 설명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두껍고 예산서는 얇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보훈단체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3개 보훈단체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각각 1,000만원씩.

아직까지 그 예산이 확보 안됐는데 이건 단체보조금에서 신청 받아 지원하도록...

신청 받으면 그때 다시 심사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이게 다 입력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오타가 있어서, 9급 12‘월’이 아니고 ‘뭘’로 되어 있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입력을 시키는 모양이지요?

이거는 처음에 수작업을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네요. 왜 줄였습니까? 예산도 있는데.

이건 지난해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도 안 하고 단다는 개념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간외수당을 급여의 보전금 형식으로 주어 왔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근시간을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려주고 시간외수당을 줄였습니다. 총 금액에 있어서는 조금 직원들이 받는 게 적게, 급수가 높을수록 적고 급수가 낮으면 많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40시간이면 연간 480시간인데 그렇게 근무를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360시간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30시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료를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봤으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쩌면 이것이 적정한 편성이라는 생각이죠. 16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단가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년도는 29만 7,000원인데 올해는 17만 5,000원이예요. 이렇게 단가가 많이 차이 납니까?

프린터 토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생용이 있고 원본이 있고, 원자재를 넣으면 사용기간이 1.5배 깁니다. 그런데 조달에서는 재생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려면 조달로 해서 재생을 공급받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생을 쓰면 좋은 기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정품을 쓰고, 그렇지 않고 기계가 노후 되면 대부분 조달의 재생품을 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의 집행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죠?

예.

올해가 500만원이었고 내년에 240만원으로 많이 삭감돼 있네요! 일반운영비 풀 예산을 1,000만원 올리고 반대급부로 이걸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기타 등등 부서를 움직이는 집기를 사는데 사업예산을 하면서 예산 제목이 어떤 게 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1개가 다른 사업예산 목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서운영경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부서를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런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자부 매뉴얼에 가보니까 이런 용어가 없더라고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위에는 또 사무용품비가 있네요? 집기, 소규모수선비, 사무용품비.

매뉴얼에 의하면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읽으면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행정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쓴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부서를 운영하는 부서단위로 편성해 주는 경비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한 것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비인데요, 관외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안 가는 부서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부서별로 차이가 있을 건데 이걸 일률적으로 다 10일씩 내년 예산에는 증가를 시켜놨어요.

이건 부서별 사무에 따라서 외근을 많이 가는 부서도 있고 적게 가는 부서도 있는데, 십 며칠 갈 수도 있고 8일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는 대충 평균 며칠로 보십니까?

올해는 올려준 게 10일로 봐서 여비를 올려줬습니다.

올해 전부 평균을 내 봤습니까?

평균을 내면, 저희가 평균을 안 내봐도 예산편성 해준 만큼 여비를 받기 위해서 그만큼 산출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개 부서 빼고는 대부분 6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더 있는지 자료에 안올렸다면 모르겠지만 월별로 개인별로 나간 일수를 보니까 6일이 대부분 많고 10일 해놓으면 10일로 맞추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6일 편성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7, 8일 나가도 6일만 달고 만다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수치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원이 47, 현원이 48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최소한 임금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현원보다 작게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원 5급이 현재 우리 구에 47명입니다.

현원은 48,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왜 44명으로 잡아놨죠? 줄어들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직급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보시는 부분은 정규직이고 의사라든지 계약직은 뒤에 따로 나오죠. 기타직 5급이 있습니다.

기타직 5급이 누군데요?

의사.

보건지소 의사?

예, 계약직 의사. 본소에도 있습니다.

그럼 1명 모자라네요?

계약직 2명입니다.

어디입니까?

본소 2명, 지소 2명. 의사 선생님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고 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심의위원 수당이 7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35만원 편성했다가 7만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명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 안 해야지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이 9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민간인 한 분이 들어있습니다.

올해는?

올해도 한 명 들어있습니다.

올해 잘못 편성하셨네요? 올해에 예산이 35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편성할 때는 구의원님들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기준이 마련 안 되어 있어서 전부 편성해 놨는데 그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자격으로 참석할 때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1명, 순수 민간인은 1명뿐입니다.

심의위원 1명 가지고는 심의가 됩니까?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무원 계약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직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재계약하게 됩니까?

계약은 기본적으로 1년인데 보통 2년 단위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연임으로 재계약될 때는 몇 년, 몇 번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정년까지 가능합니다.

정년까지 계속 연장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시죠?

특별한 평가시스템은 없고 계약직을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모집합니다. 경쟁을 붙여 지금 있는 사람이 좋은지 새로운 사람이 좋은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최고 점수가 많은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럼 계약직은 의사, 또 다른 데는 어디...

의사 선생님하고 구보 발행하는,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전문공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해서 아홉 명입니다.

9명이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 안 드렸는데 의회사무국에도 두 분 있습니다. 속기하시는 분이 계약직입니다.

급여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재계약이 될 때.

계약금은 직책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 의사 같으면 의사는 5급 상당으로 ‘가급’ ‘나급’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면 가급, 전문의 자격증이 없다면 나급 이렇게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력에 따른 금액은 행자부 책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재계약할 때 급여수준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대로 급여가...

일반 기업체 계약하고 저희 계약은 다릅니다. 일반 기업체는 성과급제로 해서 계약을 하지만 저희들은 품셈표에 의해서 어떤 직종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오면 얼마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민원여권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내년도 민원여권과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913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1,339만 6,000원으로 12.5%가 증액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인 ‘민원행정수준 향상’은 총 1억 5,203만 9,000원으로, ‘수요자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은 1,384만 8,000원,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는 5,047만 3,000원, ‘여권발급 대행’은 8,77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페이지, 중요 보존기록물의 훼손방지 및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인 ‘기록물관리’는 총 4억 9,145만원으로 이중 기록관운영이 1,145만원, 수동문서관리가 4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6,990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는 420만원, 기본 경비는 6,570만 7,000원, 일반운영비는 1,440만 7,000원, 여비는 5,100만원, 자산취득비는 30만원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여권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2명인데 피복비는 왜 1명만 계상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은 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오게 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1명 정도 책정하게 됩니다.

민원여권과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에 7명의 여비가 계상돼 있고요, 342페이지에 보면 20명의 여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현원이 28명이면 여비가 28명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권 7명하고 20명하고 청경 1명이 또 있습니다. 민원청경, 안내하는 거. 그거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여권담당공무원에 대해 보증보험료를 넣어 주는 게.

그게 작년 추경 때... 작년에는 문제가 되어 추경에는 반영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여권을 발급해 줬는데 오기로 잘못 발급돼 출국 과정에 손해배상, 저희 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여권발급 하는 부서에는 전부 이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혹시 다른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호적등본 발급해줘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 인감도 전부 3억원...

22명 안에 전부 포함됩니까?

예, 여권 이게 있고요. 인감증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이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호적을 발급하시는 분이 오기로 발급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해당 안 됩니다.

그럼 인감증명 22명 이것은 동에...

동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친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3번에 ‘평가를 통한 친절서비스 향상’이라 해서 ‘친절·불친절 신고창구 지속 운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친절’은 빼시면 안 됩니까?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은 불친절 할 경우도 있겠지만 친절한 사례가 더 많거든요. 사례는 내부적으로 하시되 이런 창구를 두시는 것은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원여권과에서 타 부서에 친절교육을 시킬 만한 인재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 사이버친절 그런 경우도 있고 외부 강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원여권과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친절교육을 한번 하고 나면 그 학습효과가 지금 보다 10배 이상 날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전 직원들을 친절교육 강사로 양성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수공무원 시상 30만원, 또 밑에 30만원, 친절공무원 시상(문화상품권) 23만원, 너무 작은 예산 배정 아닙니까?

일단 금액상으로는 작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본인들의 인센티브라든지 격려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 해가지고 더 많이 자긍심 느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상품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금보다는 상 받는데 의미를 두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보면 ‘민원처리지연 보상상품권 구입’ 했는데 어떤 상품권을 구입합니까?

그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복사방해용지’ 해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4대인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반송2동사무소하고 재송2동사무소, 동부지원 현장민원실, 구청에 2대 해서 장소는 네 군데에 5대입니다.

4대 해놨네요?

1대는 여분이기 때문에 4대라고 해 놨습니다.

5대 가동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여기는 왜 4대라고 해 놨습니까?

이거는 양이 구청 민원실은 많고 다른 데는 작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충분하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뭐 뭐 발급합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등록등․초본하고... 하여튼 15종 통합증명 발급되는데 통상 15종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5대 해서 연간 몇 통 정도 발행합니까? 10박스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10월31일 현재 발생된 게 8,500통 발급되었거든요. 8,500통 같으면, 한 박스에 2,500매, 4대니까 1만 정도 되거든요. 10월 현재 8,500 정도 발급되니까 이 숫자 가지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박스가 2,500매요?

250. 10박스면 2,500에 4대니까 1만이 되거든요.

341페이지, ‘기록관 도색’이 있는데 기록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기록관 현황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존실이 있고 기록관이 있거든요. 기록관은 96㎡입니다. 보존실은 129, 40평.

도색한다는 것은 두 군데 이야기합니까?

보존실을, 문서가 보존돼 있는 보존실을 도색...

이건 청사관리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전체 올 수리 같으면 모르지만 안에 내벽 도색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편성하게 됩니다.

청사 안에 있는 것은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평, 그냥 수성페인트로 하면 30만원이면 할 것 같은데?

그건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넣어서...

1층에 방수...

지하에는...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간담회 현판’ 해서, 간담회 현판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간담회를 많게는 4회, 작게는 3회 하거든요. 5층 대회의실이나 어떤 장소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 붙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

그러면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판이라고 적어야지...

앞에 판에 붙이는 그겁니다.

371페이지, 친절 불친절신고 엽서제작, 친절 불친절을 어떻게 구분해서 엽서를 제작합니까?

아닙니다. 민원실에 엽서를 비치해 놓으면 민원인이 볼 일 보고나서 어떤 사람은 친절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점이 미진하더라 접수하는, 보통 임의로 써 넣도록 카드를 비치해 놓는 겁니다. 내용을 적어서,

친절했다 불친절했다 설문 비슷하게 해서?

예.

내방인들이 그렇게 친절했다 불친절 했다 그 당시에 느낀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내방인들이 그런 게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홍보라기보다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함을 만들어 엽서를 놔 놓으면 본인이 써서 함에 투입하는 겁니다. 1층 민원실 안으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은 오며가며 다 보고 있고, 어느 관공서 가든지 그런 것은 고정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별도로 비치되었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하지만 엽서 자체를 특별히 홍보는 안 합니다.

눈에 잘 띕니까?

예.

지금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 왔던 느낌을 기분 좋다, 아주 불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표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해 주시면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화분 임차가 있는데요, 10만원 매월 월 단위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화분이 비치돼 있습니까?

민원실 앞에 보면 화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화분을 계절별로, 석대 화훼단지에 계약을 해가지고, 월 1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사서 관리하면 좋은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자기들이 와서, 주말에 와서 나무가 죽었나 안 죽었나 수시로 교체도 해 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화분은 전부다 임차된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분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민원실 앞 부분만,

지금 화분이 비치되어 있는데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리콜제 해서 이건 행정착오가 됐다든지 그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예, 행정리콜제라는 것이 공무원이 관계법을 잘 몰라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민원처리를 법정기간 내 처리 못하고 지연시켰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보상이라기는 그렇고 공무원한테는 경각심을 주고 그분들한테는 교통비라도 할 수 있는 5,000원씩, 1만원 책정해 놨는데 극히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리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문이 들어서, 리콜제를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상품권이 지급될 수 있겠는지, 이 부서에만 한하는 것인지...

이건 구청 전체 분입니다. 한 예로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행정착오가 되어 작년에 5,000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구청 전체 분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금부과에 상당히 착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콜제로 해서 이런 보상을 하는 부분이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고 건수도 많던데 이렇게 편성해가지고는... 그렇게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생겼을 때 전체를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50명 분으로 해 놨네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리콜제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세금부과 착오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행정착오보다도 자료미비로 부과가 잘못되어 뒤에 고쳐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착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다만, 자료를 본인이 보완을 안 해주면, 본인이 제시를 안 하면 모릅니다. 다만, 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걸 행정착오 일으킨 부분, 법정기한이 5일 만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1주일이 걸렸다면 당연하게 하자가 이쪽 부분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안정옥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되 만일 돈이 부족한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편성은 하지만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행정착오가 세금이 잘못 부과되어 다시 수정을 했을 때 공무원의 착오가 아니다, 누가 했든 공무원 착오 아닙니까? 일단 부과가 되어서 고쳐지는 부분인데,

세금같은 거 부과할 때는, 국세든 지방세를 부과할 때는 소명자료가 있거든요. 소명자료는 본인이 내가 이만큼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시 안 하면, 공무원에게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렇게 있는데 감액이 안 되느냐 내놓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정정을 하거든요.

이의제기 해서 하는 거는 행정착오는 아니죠. 그런데 일괄 부과가 되어 다시 재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착오가 아닙니까? 감사 중에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쪽은 상급기관이든 우리 구에서 일어났든 행정착오거든요. 공무원의 손에서 일어났으니까, 많은 건수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보상을 하려면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43페이지에 보면 카메라를 1대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 없이...

개인 것 가지고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 자료에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망실 부분이 좀 있던데 카메라도 그때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망실 부분이 어떤... 기구가 개편되는 과정에 저희 뿐 아니고 다른 과도 기록 망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폐기는 되었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저도 온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카메라는 못 봤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망실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제부터는 개인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변상해야죠.

민원여권과에 보니까 망실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잃어버리고 다시 사는 게 아닌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9페이지에 여권발급 인부에 관한 겁니다. 작년에 3명에서 올해 4명으로 늘어났거든요. 1명을 올해 신규로 모집합니까?

모집은 안하고요. 일단 사람을 못 구해서 공공근로로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연락을 해서 신청한 분들 중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공공근로에서 뽑아 쓰네요?

예, 공공근로 신청한 분 중에서...

월 26일간 사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주 5일제를 보게 되면 26일을 다 급여를 지급합니까?

21일...

21일이고 주․월차수당 해서 5일간을 더 주게 되면 한 달에 26일의 일당을 주는 셈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역하게 되면 주5일제 근무하면서 주․월차 적용을...

작년에는 23일을 줬거든요. 작년에는 230일로 계산을 해서...

… 작년에 230일 한 것도 230일을 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공근로 하던 분들이 신청해 놓으니까 신청 했다가 한두 달 하다가 다른 데 취직되면 가버려요. 또 신원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갭이 생기고 해서 하다 보니까 230일, 280일 개념은, 안 쓴 것은 못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잡아서 작년에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부는 공공근로하고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열 달을 쓰겠다는 산출기초거든요. 일단 월 23일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26일, 작년에 23일을 줬다면 우리가 임금을 3일을 덜 줬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건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역은 25일 시키고 돈이 23일 나가고 그런 부분은...

21일은 토․일을 빼고 나서 근무하는 일수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주․월차를 5일 주게 돼 있는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23일 그건 혹시 덜 지급되었는지, 어느 게 정확한지...

나중에 답변을...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답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