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오늘 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긴급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순창군민의 최대 관심사이면서 순창군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 옥천인재숙 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개정 조례가 오늘 전라북도 의회 교육복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순창군의회도 현재 내년도 본예산심사를 하는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만, 도의회의 오늘 관련조례 심의 결과에 따라 우리군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의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오늘 도의회 교육복지 위원회에서 열리는 관련조례 심의 과정을 방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오늘 계획된 실과별 내년도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이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이 산적해 있지만 순창군의 역점 사업인 옥천인재숙에 관한 조례 심의가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오늘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이 방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이흥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오늘 회의는 오후 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관광과
10시 1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희과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와 신활력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발효천국 순창조성,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관광자원의 종합개발, 공설운동장의 성공적 건립을 통한 군민의 체육공간 확보와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군민 건강증진의 그 목표를 두고 농촌개발 신활력사업 문화예산진흥 관광산업진흥 체육진흥 및 시설확충 등 8개의 정책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지역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개발 수입시설 확충 및 정비 등 16개의 ...사업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문화행사 운영지원, 관광홍보 체육시설 등 60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3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10월 2일 기구개편으로 신설된 농촌개발담당 소관의 예산편성상황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 공모 사업을 사전에 준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9월에 확정된 백야 명상 전원마을과 강천산 테마마을 조성을 위해 기본 조사설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될 제2기 신활력사업은 제1기 때 지적되어온 문제점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중앙과 도에 신활력사업 평가위원들과 균형위 담당사무관들을 자문을 받아 중앙부처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제1기 사업과 연계해서 리더육성과 혁신체계구축 명품장류생산과 시장 확대 장류문화관광기반 확충 등 3개의 단위사업에 기업체 기술외로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17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해서 총 29억원을 편성 6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산담당소관으로 군민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여름 밤의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순창 농요금과들소리 보존 육성 등 14개 사업에 2억 4,600만원을 편성 문화예산관련 단체들이 군민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도비 4,600만원을 지원받아 3기 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재 주변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사찰보존 관리를 위해 국비 2억 2천만원과 도비 1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 3개 사업에 4억 4천만원을 편성 대모암 등 전통 사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 10월 2일 기구개편에 의해 업무이관 된 장류박물관 관리 운영을 위해서 박물관 운영 전기요금 등 4,900만원을 시설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유물구입 등 5,4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 박물관 건립공사시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관광담당소관으로는 향가 유원지 관광자원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군 지역에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관광안내 홍보간판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속추진하기 위해 균특 2억 4,600만원을 포함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계속 및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며 찬물내기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위해 균특 위법 4,600만원을 포함 9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에는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기보다 농촌관광과에서 중점적으로 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경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이달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는 자체사업비 2억원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담당 소관으로는 2004년부터 추진해왔던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균특 32억 3,700만원을 포함해서 49억 3,900만원을 편성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동계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등 8개 사업에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창군 통합 체육대회 체육회 사무국운영 지원을 위해서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체육회장기 체육대회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등 지원을 위해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부터는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준공기념 한마당 축제 이벤트행사를 위해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촌관광과 세출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와 제2기 신활력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앙부처의 추진방향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은 241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비 679쪽에 있습니다. 먼저 241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41쪽 제일 밑 하단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에 1억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이 사업은 추진이 다소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농촌종합마을 조성사업하고 살기좋은 지역마을을 가꾸는 사업이 농림부와 행자부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응모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에 마을이 총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97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금 참 살기좋은 마을이 안 되어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어느 마을이나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마을의 개념은 자기 마을이 자랑할 수 있는 각종 경관이나 자원 등을 잘 가꾸어서 누가 보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마을로써 전국적인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좋은 시설을 갖춘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종합마을 또는 살기좋은 지역이 선정되면 많은 예산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좋은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목만 다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전원마을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누가 봐도 좋은 사업이고 깨끗한 마을로 보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관내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5천만원씩 해서 2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1개면에서 결국 2개 마을을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침을 반영해서 자격요건을 명시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중앙에 공모를 했을 때 좋겠다는 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마을도 전체를 보면 소외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5년 멀게는 10여년 동안 마을이 없어질 정도로 소외된 마을도 있습니다. ... 사실상 마을에 가보면 깨끗하고 잘되어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내년도에 한다면 또 2009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준비를 해서 중앙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가게 되면 향후 3년 정도 거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미리,
흥주
이흥주위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한 작전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은 마을로써는 경관을 단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꾸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농촌종합마을이나 살기좋은 지역마을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합격이 되려면 마을 여건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되어 합격이 되면 많은 지원이 중앙에서 따르는 제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또 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오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성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민간자본보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1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최영일 위원 보충질문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농촌관광과 농촌개발계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신활력 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주도적적으로 하는 계이지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신청하기 위해서 막상 신청마을이 그 대상을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올리면 점수가 그리 많이 안 나오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나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을 추후에 신청할 마을을 대상으로 먼저 경관이나 꽃길조성을 해놓은 뒤에 그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올리려고 미리서 준비하는 예산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재철
권재철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부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으로 2군데를 하려고 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것은 이미 도까지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별로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전혀 다른 곳입니다. 농촌마을 두 군데에 가는 것이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하고 사업신청한 마을에다 다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원해서 점수를 더 얻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별개의 예산이라는 말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저도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미 신청한 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을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5천만원씩 2개 마을을, 여기에는 그렇게 부기가 안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 2개 마을 정도해서 5천만원씩 민자로 마을을 가꾼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장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순창군 5개 마을을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하죠? 마을가꾸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마을중 잘 정비된 곳을 신청해서 해야 합니다. 3년간에 걸쳐 1억 5천만원이 들어가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마을하나에 3년차에 걸쳐서 1억 5천만원을 민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업무연찬을 해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입니까? 다음은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4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명상전원마을하고 강천산 테마마을 기본 조성 설계비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예산 설명서를 보면 한마을에 20가구씩 40가구입니다. 당초에 구림면 유사전원마을에 23가구였던가요? 구림면 유사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원마을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력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에요. 사업명이 전원마을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전원마을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명, 행정상에 쓰는 전원마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가 16억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16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 37억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군비 투자되는 부분이 전부 기반시설을 해주는 부분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기반시설로 계획을 잡는 부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유사전원마을도 전체 상하수도나 도로 가로등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순창군이 될 수도 있고 농촌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요한 것은 그쪽에 들어와서 살 분들, 민자를 투자해서 그쪽에 들어와서 살 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이것을 해도 된다는 국가로부터 결정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절차나 모집 등은 전부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가끔 이 기사를 보고 광주사시는 분들의 전화문의가 많이 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림 유사전원마을같은 경우는 당초 본 위원이 알기에 23가구 정도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응모를 한 것이 아니고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 친한 분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사전에 구두 약속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기반시설이 끝나고 가로등까지 전체 켜졌는데도 5가구가 들어오고 집을 일체 안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민자부분이 가장 많이 투자됩니다. 군비하고 국비를 다 합해도 민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재로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이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막상 군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놓았는데 실재로 와서 집짓고 살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사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사전원마을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그러한 전처를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다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관리계획도 요청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설계비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기본설계비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후에 기본설계비에 의해서 실시설계까지 이루어 져야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장소가 정해져 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송정에서 넘어오다 보면 테마파크텔 앞에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변하나하고요.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가 명산전원마을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강천산 테마마을은 어디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강천산 테마마을은 청계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우리관내에 20가구씩 10가구씩 단체로 이주하실 분이 많이 계시죠? 군에 찾아오시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가끔씩 그런 뜻을 밝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가구 30가구 한번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들은 적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 영화배우 모인의 어머니도 전화가 와서 타진을 한번 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명산전원마을이라는 것은 장소를 잘 잡아야 사람들이 많이 오시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무 산에다 지어놓고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시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우리관내의 경치 좋은 곳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연결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이후에 계획할 때 그런 것을 ...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 있죠? 기반시설 좀 해달라고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부 물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분들과 연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잘 고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소 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관리계획 승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승인을 받아야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에 보도하고, 맞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는 틀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닙니다. 예산심의장소입니다. 행정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 틀리면 틀리고 아니면 아니 다고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에서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어떤 규정이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수립을 하고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뒤에 예산 성립이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해 주라고 심의를 해주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관리계획승인 요청한 뒤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모든 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승인사항도 행정절차를 마치지 않고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심의를 해주라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관례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어쩔 수 없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승인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보니 그것을 계속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히 인정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농업농촌혁신대학 강사수당부분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농촌혁신대학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활력사업비가 농촌관광과에 다 들어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센터 소장님! 센터에 들어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예산으로 되었어요? 그것은 목이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요?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지원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이 지역특성화 품목 조직 대상으로 해서 6개 분야 26개 품목 1,176명이 현재 조직이 되었습니다. 26개 품목을 조직해서 금년도에도 운영했습니다만,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이나 이분들한테 과제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품목별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주로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는 것 하고 국내에 비교 견학 가는 것하고 금년도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금년 처음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지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조직이 되어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군 전체적으로 다 정비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읍·면에 조직이 되어있는데 국비로 내려오는 신활력 사업비를 이런 곳에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 사업에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겨울철 영농교육이 많이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모임 외에 이 모임이 또 따로 모임에서 운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모임체가 아니고 읍·면 순회의 교육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은 농업인들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교육이나 어떤 비교견학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계획은 해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교육계획이 연초에 세웁니다. 금년 것은 현재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지원이 금년 것이 있다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가지고 하던 것을 신활력사업비로 돌린 것이죠? 조직이 되어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자체 예산이나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신활력 사업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지원 3,4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장류원료 재배농가 친환경 농업교육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순창군 장류원료재배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장류제품원료생산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순창군 자체적인 집합교육도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내용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합교육을 하고 그다음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생활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원료재배농가는 콩하고 고추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것인데 교육내용만 얘기해주시라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과정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재배일반, 농자재 만들기 이런 계획을 시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고추하고 콩을 친환경으로 생산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내용이요.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해 낼 것인지 말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장류원료재배농가 친환경 농업교육 1,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 245페이지 우수농업인 연구 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설명 드렸듯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다 인센티브로 금년도에 26개 작목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중에서 12월말에 평가를 해서 잘 운영이 된 회는 내년 2월 정도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를 거쳐서 소득증대 사업 2가지를 인센티브로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을 좀더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더 해주자는 취지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6개 작목명중에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잘 하고 있는 모임은 어느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 사업이 순창에 있습니다. 연구회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인센티브로 1억원의 사업도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사리나 흑염소, 금년도에 했던 블루베리 연구회도 있고 여러 개의 연구회가 있는데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거의다가요.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우수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7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어느과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문도중에 죄송합니다. 신활력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경제지원과,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촌관광과,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농촌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간에 예산심의 방향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비를 심의하는 도중에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부분만 빼고 나머지 6개 실과를 페이지 별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질문하면 그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활력 사업비가 당초에 행자부에 있다 농림부로 넘어왔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농림부로 넘어오면서 농촌관련 주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활력 사업비를 농촌관광과나 기존에 추진했던 장류식품과나 군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던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관광과가 이 예산서를 보면 농촌과가 들어가서 어마 어마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만 떠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과에서 사업을 나눠서 하시겠지요. 여기에 관련된 실과가 다 와서 앉아계셔야 하고 추후에 이 사업이 끝났을 때 감사를 할 때도 역시나 이렇게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소관인 장류식품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안 계십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류원료농산물 유통관리비 지원, 전통 양조 공동유통망 구축, 명품장류육성 협의체 운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침이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추후에 2기 신활력사업은 농가에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제는 우수농업인 연구모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도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만 부기상 틀릴 뿐입니다. 우수 농업인한테 그 사업이 탄력성 있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예산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고사리 작목반이나 흑염소, 블루베리 우수연구모임으로 선택이 되면 여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원을 하지만 그것을 재배하는 측면도 있지만 판로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좀 차별화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간경상보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과입니까? 장류원료 농산물 유통관리비지원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단 저희과에서 이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주체가 예산이 만약 확정된다면 사업주체를 다시 합의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저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산안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가 겹치다보니 어느과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못정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던 안 되든 추후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논하지도 못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정말 큰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를 못 정하셨다면, 위원장님! 민간경상보조 전통원료농산물 유통관리비 지원 5억, 전통 양조 공동유통망 구축 3억, 명품장류육성 협의체 운영 2억 합이 10억에 대하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246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앞장에 있는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242쪽에서 248쪽까지 신활력사업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29억에 대하여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승종
양승종위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신활력 사업 심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협의 내용이 신활력 사업비 29억에 대한 예산 편성에 관한 해상실과에 예산편성 방향과 앞으로의 사업개요를 설명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정회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애당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계획은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맡대로 연구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중장기 3년 계획을 편성함에 의회에 보고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29억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먼저 농촌관광과 소관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신활력 사업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245페이지 중간에 순창활력증진사업단 운영부터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2기 농촌 활력 증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향토 산업 특화품목육성 사업 등 농촌 활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제조업체, 농가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이 분들이 농촌 활력에 무엇을 할 것인지 연구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2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 잘되고 있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예산서 245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장류원료농산물 유통관리비 지원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재배를 위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장류를 고품질화 웰빙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써야합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에서 양심껏 구매해서 사용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고추나 콩을 쓰다보면 전국에 있는 시장가격하고 저희 지역 내에서 그때그때 시세에 따른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보존을 해주면서 지역 내의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유도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지원코자 5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5억을 요구할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고추로 따지면 600t 정도, 콩으로 따지면 6,00t 정도를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관내 농가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실은 농가가 혜택을 보는 시스템입니다. 5억이 많은 것 같지만 농가를 위해서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역시 245쪽 전통 양조 공동유통망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지역 내의 공장업체인 대상이나 토박이 식품 같은 큰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큰 매장에 매점들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쪽으로 하시는 분들을 통해 절임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케팅에 손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장을 섭외해서 들어가고 그런 곳에 가서 판매를 하려고 보면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왕 큰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곳에 옆에서 순창의 절임류를 팔아보자, 팔았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50% 정도의 비용을 보상을 해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전통과 양조의 공동유통망 구축이라고 하고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 같은 경우는 절임류를 순수하게 대도시에 가서 20억을 팔았을 때 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역시 명품장류육성 협의체 운영입니다. 245쪽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과 농업이나 업체가 농가가 참여해서 원료생산물이나 생산되는 제품을 총괄해서 공동유통망에 통일을 시켜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각자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의 브랜드를 통제해서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비에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신활력을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균형발전위원회나 농림부에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이 조금 크지만 사실 농민들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입니다. 순창 관광 창업 인큐베이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서 중간에 인큐베이팅 관광 연구모임 관광 창업대학개설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맨 뒤에 있는 관광창업대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창업대학을 관광이라고 하면 풍경과 경관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나 음식물을 같이 연계해서 먹고 가고 쉬었다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관광농원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순창에 누군가 관광농원을 조성하려고 해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구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충북 청주를 가면 그런 대학을 1년 단위로 개설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원을 조사해서 청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창업을 하면 좋겠다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곳을 사람을 시켜서 보내보면 여건이 청주하고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직접 대학을 만들어서 순창에는 관광자원이 뭐가 있고 음식의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순창에 있는 자원을 전부 조사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을 묶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되겠다 하는 대학을 개설해서 그에 희망하는 분들이 30~40명이 와서 수강을 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모임이 있다보면 관광연구모임을 운영해서 서로 좋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타 지역에 있는 관광홍보전같은 곳에 가서 배우고 오고 그래서 아이템이 나왔다고 봤을 때 정말로 관광 창업 인큐베이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자금력이 떨어지거나 어려울 경우 한번 해보시라고, 좋은 사업계획을 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3천만원씩 줘서 그 사업을 직접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관광 창업 인큐베이팅 관광 모임 창업대학 3가지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247페이지입니다. 장류순창 홍보물 제작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장류연구소나 체험관, 그리고 임시 개장을 하고 있는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동안은 전단지 형태 리플렛, 종합적인 관광 홍보정도로 배부를 했습니다. 조금 특색 있게 기념품도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9천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해서 순창을 다녀가신 분들이 잘 다녀갔다고 돌아가서도 자랑을 할 수 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벤트적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순창장류 및 관광홈페이지 구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2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군에 있는 군 홈페이지 또 배너를 통해서 관광 사이트를 보더라도 미약합니다. 순창하면 강천산이 뜨고 있고 민속마을이 뜨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에서 행정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장류와 장수까지 결함이 되어있는 종합적인 관광과 연계해서 군정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업체가 이 지역에 와서 1년간 순창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것을 서로 더하고 빼기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이트를 만들면 좋을 것인지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발생되는 상황을 완벽하게 다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홍보 사이트를 만들고자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농림축산과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편성된 예산 중에 농림축산과 소관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 없어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수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4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243쪽 농업농촌혁신 혁신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 전문기술 및 경영관리 교육으로 최고 농업 경영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역농업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최고 수준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규모는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기간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내용으로 본다면 지역특화 품목이나 친환경 농업 유통, 농업 농촌 개발, 축산, 임산물, 기타 교양과목이나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사 운영 관리계획을 2월 달에 수립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100만원인데 농업 소득을 올리는데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있는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지역특성화 품목 조직 대상 집단 지도로 해서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제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6개 분야 26개 품목 1,176명의 연구회가 조직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제 및 현장교육을 26회 실시하고 우수 연구모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단체에 농산물 가공 작업장이나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장지 지원 등을 하는 내용으로 현장 교육내 과제 교육 보상금으로 3,400만원, 인센티브로 2개 사업에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44쪽 장류원료재배농가 친환경 농업교육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에 친환경 농법 확산으로 유기농 장류제품 원료를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규모는 250명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180명 내용은 친환경 농업개요나 장류원료 재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위탁교육으로 70명 장소는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 생활학교에다 70명을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명을 기본 과정으로 친환경 농업 개요나 재배일반, 농자재 만들기 등으로 5박 6일로 교육을 보냅니다. 그리고 전문과정은 30명 작목별로 전문과정을 3박 4일로 교육을 보낼 계획으로 총 사업비 1,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에 있는 녹색자원 헬스케이 프로그램운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예치료입니다. 원예 허브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원예치료 활동을 통해 정서 안정 및 건강유지를 하기 위한 원예 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원예허브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예 치료가 무엇이냐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꽃이나 식물의 향기를 맡게 하거나 정원 가꾸기 및 식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그리고 생화 및 아쿠아을 통해서 심신의 치료와 재활 및 정서 안정을 꾀하는 치료법입니다. 구림에 있는 소득개발 시험포에다 2008년도에 야외 원예허브원을 조성하고 2009년도에는 허브원실하고 원예치료 작업실을 설치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예치료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ha의 부지에 주제별로 허브식물을 식재해서 금후 원예 치료 기본 실물포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길수
이길수경제지원과장
저희 소관 예산은 246쪽입니다. 전통장류 수도권 미디어 홍보 4천만원 장류관련 전시판매행사 참가업체 지원 2천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와 수출시장 개척 1억원으로 총 1억 6천만원입니다. 먼저 장류 수도권 미디어 홍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집중 홍보를 통해서 전통장류 판매 촉진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수도권 대형유통업체 매장 내에 홍보미디어 광고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며 이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연초에 홍보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수도권에 이마트 52개, 하나로 마트 54개, 총 106개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점포를 선정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류관련 전시판매행사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판매행사 등에 참고하여서 순창 전통고추장 등 장류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고 수도권 및 대도시 엑스포 및 식품전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고추장 담그기 체험행사 운영비 부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2번에 걸쳐서 1천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두 번째 서울 쌀 박람회 발효식품전에 5천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와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국내외 시장 분석과 코트라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마케팅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제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식품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계획으로 중국 강쩌우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7월경에 10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이때 사업비를 5천만원, 내년 8월 동경식품 개발전에 참가하는데 8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거기에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에 개최된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를 했는데 5개 업체가 참가해서 바이어들과 계약한 것이 14억 9,600만원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신활력 사업에 대한 장류식품과 소관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장류제조업체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장류제조업체들에게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유통 마케팅이나 경영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비나 교육 자료비 장류소식지 발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전북대학교 평생 교육원에서 운영한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의 학사과정입니다.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4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가고 1학년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학생수가 8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학교 운영비나 수업료 지원, 1학년 신입생 강의실 집기 구입 등 정비료에 따른 예산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 장류원료 계약재배 사업 활성화입니다. 계약재배 농산물은 주로 건고추나 찹쌀, 콩, 겉보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계약재배 참여 업체에게 장류제조 원료 농산물 구입액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을 편성했는데 5천만원 증액한 이유는 첫 번째 장류계약재배에 대한 농가 호응이 비교적 좋다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군이 장류사업이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와 제조업체가 상생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차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산을 쓴다는 말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계기로 이런 말도 차츰 없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제3회 장류축제 개최입니다.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순창장류축제위원회를 주체로 제2회 장류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3억원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년 축제는 성공리에 끝났다고 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 장류축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장류축제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직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사소한 행정사항 준비미흡이나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훈삼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년도는 3억원에서 4억원을 증했습니다만, 주로 부족한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기나 상수도 시설부분에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부분에서 주차장을 금년에 상당히 확장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보다 2배 이상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포스터나 한 장으로 된 홍보물, 접이식으로 이 3가지만 금년에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그것도 다양하게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우리군에만 플래카드를 달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대행업체에 경비 부분만 하다보니까 주차 안내도 대행업체에 용역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터미널과 행사장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운행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계 기네스 매주 만들기에 필요한 출연금이나 저번에 이흥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경찰관 중식비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광부에 우수 축제로 신청을 하려면 그에 수반된 용역비도 필요합니다. 기타 3회가 되면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발전된 축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만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242쪽 기업체 기술애로 혁신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업체가 안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한 기업체와 연구소가 토의를 통해서 문제점,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집 발간은 200만원, 전문가를 통한 제조기술이나 유통에 관한 컨설팅 지원비가 400만원, 세미나 비용이 400만원 합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 기능성 식품 소재 발굴 제목 하에 산야초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법을 통해서 관내 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이 제품을 이용하는 제조업체 가공업체의 수익의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야초를 이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음식점이나 가공업체에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천만원입니다. 근거는 중기청에서 보통 발주할 때 4천만원에서 1억 정도의 용역이 드는데 낮은 선 4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246쪽 웰빙발효콩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통해서 콩재배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고 또한 콩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개발함으로써 순창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는 1단계에서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요구르트는 우유에서 자라는 유산균을 가지고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매주나 장류에 들어있는 유산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되면 농가에 기술이전해서 단일농가나 ...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과제가 약간 성격이 달리합니다. 문화가 숨쉬는 순창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순창의 거리가 삭막한대 이런 거리에 조형물이나 벽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순창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비슷한 예가 남원에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예술대학교 4학년 졸업 작품을 만들 때 그 재료비를 졸업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50만원입니다. 1인당 250만원 40명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규모나 편성의 방향과 사업 방향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겠습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 예산 내력의 자료는 누가 내주셨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에서 내줬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매년 29억씩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87억을 균특을 공이 같은 부기에 예산을 똑같이 수립 계획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단은 현재 계획단계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차후년도부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계획단계는 그렇게 했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재철
권재철위원장
중간에는 계획수립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자담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금년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민자로 돌린 부분은 표기를 해서 부기란에 분명히 명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보면 저로서는 도저히 계수를 맞추지 못한 자료입니다. 컴퓨터가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있다고 봅니다. 계수는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여기에서 나열하기보다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가 계수도 맞지 않습니다. 2008년도는 정확하게 나열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자세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수정해서 엉터리 숫자지만 엉터리 계획이지만 3년차 계획을 정확하게 정확한 수치로, 정확한 금액을 기입하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시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250쪽에서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5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에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가 3,90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희들 축제가 봄에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봄이나 초여름 정도로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행사로 해서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민간인 단체한테...
승종
양승종위원
단체한테 할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을 단체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가을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가을음악회는 장류축제하고 2번에 모아서 축제를 해보니까 ...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가을음악회는 장류축제,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프로그램으로 합쳐서 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프로그램으로 합쳐서 올해 같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게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제예산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제 경비로요. 축제때 하시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기존에 쭉~ 해왔던, 축제에 같이 시기를 맞춰서,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가을음악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가을음악회를...
승종
양승종위원
가을음악회 예산을 장류축제때 쓰신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가을음악회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승종
양승종위원
가을음악회는 직접 집행을 했고 장류축제는 별도 예산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2008년도에는 가을음악회를 축제 기간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시기를 봐서 그쪽으로 맞춰서 할,
승종
양승종위원
시기를 맞추면 장류축제 행사비로 써야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이 축제예산이잖아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장류축제 하나만 크게 생각해서 그렇게 넣으면 좋은 부분인데요,
승종
양승종위원
장류축제 예산이 4억에서 4억 3,900만원으로 봐도 되겠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단은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렇게,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봐도 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249페이지 한여름 밤의 콘서트 2천만원 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49페이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한여름 밤의 콘서트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2천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하실 계획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위탁 안 시키고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봄에는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 여름에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 2천만원, 그다음 장류축제 가을음악회 3,900만원인데 올해 행사가 3개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3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가을음악회 3,900만원은 장류축제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축제 예산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예산에 신활력 사업비로 4억이 세워졌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쪽을 증액하더라도 가을음악회 3,900만원은 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음악회 3,9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가을음악회 3,900만원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한여름 밤의 콘서트, 장류축제 가을음악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한마당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사회단체에 줍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사회단체에 정식으로 등록이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노인들도 계시고 장애인들도 계시고 라이온스나 JC 등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나름대로 활동성이 있고 행사를 추진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체를 우선 선정하여 위탁을 해왔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회단체에 등록되어있는 단체에 주게 되어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 이벤트행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다른 곳으로 하청을 줘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단체에서 단체구성원들이 협조하여, 이런 것들은 공연 행사가 되기 때문에,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줄때는 이벤트행사를 사회단체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 사회단체에서 다른 업자에게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사회단체에 주고 또 사회단체에서 다른 곳으로 준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해도,
흥주
이흥주위원
금년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행사를 주고 그 사회단체에서 또 다른 곳으로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이라고 해야 우리가 빨리 알아듣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종전까지는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해소 측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흥주
이흥주위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종에 그런 것이 반영이 조금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 내용에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능력이 있는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공연행사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동료 위원께서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를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했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지적 안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가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행사 3,9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예, 계수 조정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일 위원입니다.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52쪽에서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56쪽에서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257쪽까지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8쪽에서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위원입니다. 258쪽 기본조사 설계비, 향가유원지 관광 자원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강천산 위주로 관광자원이 개발 되어있고 나름대로 성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관광자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향가에 있는 옥출산 그리고 공사를 하다만 기차굴 각종 교각 등등을 이용해서 백사장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대단위로 묶어서 권역적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하고, 강천산에 오시는 분들도 분산하고 민속마을을 거쳐서 향가 수변공원의 개념으로 새로이 개발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순창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부분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다보니까 타시·군하고 경계 지점이여서 행정절차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백사장이나 향가라는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써 개발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줘서 받아보고 싶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쉬운말로 해서 봉황식당부터, 거기에 있는 식당이 무슨 식당이죠? 향가식당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식당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굴을 지나서 봉황식당 근처 모래사장 있는 곳에서 옛날 철도 다리 있는 곳까지,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거기까지만이 아니고요, 옥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백사장, 기차굴, 그리고 금굴이 있습니다. 금굴은 옥과 쪽에서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 아랫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상당히 큰 범위를 잡고 그 지역을 선점하여 개발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5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일단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가 행정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도계가 되고 군계가 되다보니 개발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가 남원하고 곡성으로 되어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3개 군이 합쳐지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차 협의과정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5천만원정도는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억 9천만원이 세워지면 예산이 다 세워지는 것입니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부의장님께 지적을 받은 내용으로 32억을 계획한다면 3억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006년도에 8억이 되어 이월되어 2007년도에 11억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9억 9,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얼마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8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8억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2007년도에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1억 8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억 800만원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11억이 아니고 10억 800만원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1억 800만원입니다. 국비 9억 400만원하고 군비 2억 4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1억 800만원이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총 19억 800만원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여기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서에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전년도 예산이 22억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은,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2억이 된 것이 금년도 본 예산때 표기가 되고 추경때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균특하고 보조비를 맞춘다고 해서 조정이 되어서 표기가 금년도 본예산 표기가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예산 표기를 그대로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록이 잘못되었죠? 과장말씀대로 하면 찬물내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32억, 관리계획은 얼마 받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관리계획은 30억으로 해주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관리계획은 30억으로 받았는데 32억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하기 전에 집수정 개발 등에 1억은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49억에서 30억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나름대로 갖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2억 정도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관리계획 받을 때 그것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은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들이 분명히 물어봤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포함을 다 해서 30억으로 마무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32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시설을 갖출 것을 갖추다 보니 2억 정도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이 아니죠. 관리계획은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관리 계획승인을 왜 받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물론 승인을 받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미비한 부분은 증액이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찬물내기가 40몇 억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49억이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49억이었죠.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현재 기 집행한 예산포함 30억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냐고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삭감하고 올라온 것을 줄여서 30억으로 해줬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0억으로 의회에서 해준 이유는 이 30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관리계획을 무시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시죠? 더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시죠? 2억이 더 들어갔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을 완전히 승인해주고 30억 예산을 가지고 48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 투자했던 사업을 마무리 지어라고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줬는데 관리계획을 승인해줌에도 불구하고 2억의 예산을 더 편성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했어야지요. 관리계획이 30억인데 사실 이러하다보니 2억이 더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금 설계가 납품이 곧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설계 납품까지 됐습니까? 찬물내기 사업은 제고가 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직무대행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 9억 9,200만원에 대한 계수 조정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LED관광 홍보 간판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선정도 확실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이것은 홍보효과를 노려보자는 측면에서 순창군민을 비롯한 대외 관광객들이 지역이 많이 지나갑니다. 특히 자동차를 타고 많이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다 순창군의 지역축제나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관광지 소식 등 중요한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을 LED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LED간판이라는 것은 밤에 야광 조명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전북일보 사옥같은 경우를 보면 컴퓨터 식으로 광고판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크기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 보다는 작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보다는 작지만 저희 지역 내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그런 식으로 규모는 작아도 만들어서 해볼 생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순창군 자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앞서 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청취불능)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장소는 나중에 차후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25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이었죠? 당초 균특 5억 계상해놓고 1회 추경때 군비 부담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억이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것이죠? 그리고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2008년도 마감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008년도 마감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10억씩, 총 사업비 50억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50억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균특 2억 4,600만원 군비 2억 4,600만원 이 부분도 추경당시 다시 5억을 확보해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50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면 예산을 내드린 내용으로 봐서 그 예산을 성립시켜준다고 하여도 8억 정도가 성립이 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었지만 군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8억을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을 2009년까지 끌고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억 9,200만원이면 5억인데 3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3억 부담을 못하면 2009년도에 가서 3억만 확보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008년도 예산이 지금 요구가 안 되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12억 9,200만원이 50억에서 빠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뭐라고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2억 9천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 올해까지 총 40억이 투자 안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안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빠진 해가 언제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004년도에 8억이 들어갔고요, 2005년도에 9억 8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0억.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 4억 9천만원가지고 2008년도 사업을 하시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37억 800만원으로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 부분은 2009년도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5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저것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61쪽 시설비 동계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억 5,937만 8천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난 2007년도에 동계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1억원 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반납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발주,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3억 5,937만 8천원속에 2007년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지 않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왜 과장께서는 그것이 맞다고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찾다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 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은 2007년도 예산에 1억이 반영되어있고 2008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3억 5,937만 8천원 즉 총 4억 5,937만 8천원을 가지면 동계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마무리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하지 않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안 부족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 설계가 나왔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설계는 지금,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 전천후게이트볼장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설계 나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 몇 평입니까? 180평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85평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동계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이 예산만 있으면 말끔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밑에 있는 유등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은 2억인데 2억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유등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몇 평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유등은 15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50평인데 185평짜리하고 150평하고 35평차이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올해 1억 세워져 있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3억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왜 2억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2억입니다. 합해서는 3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8년도는 2억이고 2007년도에 도비가 내려와 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3억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3억을 가지고 유등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은 마무리 할 수 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얼마 부족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약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우선, 거기는 군 땅에다 면적을 더 넓히고 싶어도 넓힐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가지고 차후에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했는데도 그래도 작지만 거기에다 규격만 나오면 건립을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 형편이 되는 대로 그 규모로 해서 완공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유등 전천후게이트볼장은 현재 예정부지가 조금 면적이 작지만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데 규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게이트볼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등면 관계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도비 포함해서 3억을 가졌을 때 동계 전천후게이트볼장까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동계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편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들어가고 유등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조금 약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도비 포함해서 3억을 가지고 2008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냐, 아니면 부족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부족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2008년도에 마무리 못하겠네요. 부족하기 때문에요. 예산 사장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못하는데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설계를 저희들이 다시 받아보고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유등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는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훈몽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당초 26억 관리 계획승인 올라왔다가 17억으로 관리계획승인이 났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008년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이 예산이면 사업이 마감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잠깐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현재 17억으로 봤을 때 3억이 부족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억이 부족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3억은 2008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부족한 금액이 3억 300만원입니다. 추경때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군비 미부담 금액입니다. 군비 미부담 사업이 수십억입니다. 이것도 이월시켜서 2008년도에 예산요구 하실 것입니까? 2009년도에 예산요구하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3억만 추경때 해주시면 예산은 끝이 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군 재정형편상으로 군비로 3억이 올라오기 힘듭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 내용은 예산파트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2008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최소한으로 사업기간이 연차사업인 사업은 2008년도가 마무리해 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군비 부담을 해주셔야지요. 추경때 가서 군비 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사업을 못하고 넘겨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어렵다면 2009년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뭐라고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게 어렵다면 2009년도,
영일
최영일위원
훈몽제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실시설계가 지금 나왔습니까?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설계납품이 2~3일이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3일 내로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내년에 하지 마시고 모아두었다 2009년도에 한꺼번에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닙니다. 설계 나오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이나 찬물내기나 훈몽제나 다 늦었습니다. 속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추경때 사업비 확보하셔서 2008년도 사업 기간 내에 꼭 끝낼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경천 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이 8억인데 언제 성립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8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결산추경때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이 되었는데 표기가 아까 예산처럼,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 8억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몇 년도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제가 표기된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여기 8억은 2007년도 본예산에 표기가 된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사계장님! 전문위원님! 좀 보세요. 2008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지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007년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8억이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여기에다 표기를 한 것입니다. 결산추경때 이 내용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4억 9,8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천산 웰빙황토길 조성사업비가 과목경정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과목경정 된 것이 아니고 강천산 웰빙황토길 사업명이 바뀐 것입니다.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하면서 추경때 조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강천산 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 기본 조사 설계 보고서가 몇 월 달에 나왔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8월에... 9월 달에 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월 달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찬물내기 복원사업이 49억 관리계획 승인 올렸다가 부결된 사업에서 연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찬물내기는 양승종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30억으로 마무리 하라고 한 것을 사업을 하다보니 32억까지 얘기를 했다가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경천 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저희들이 강력하게 황토길 웰빙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때 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서, 또 마침 강천산이 굉장히 호응을 얻기 때문에 강천산이 드나드는 길목 쪽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경천을 이용해서 하다보니 찬물내기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굳이 찬물내기 부분을 위원님들이 축소를 했다고 해서 그것의 일부를 갖다 붙인 내용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내용 잘 아시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쪽으로 내용이 이루어졌는지요. 위원장님! 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 2억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에 대하여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원래 강천산 웰빙황토길 조성사업이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하게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강천산 군립 공원 내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제3의 댐 건설이 전면 취소됨으로 인하여 강천산 웰빙황토길 그때 예산이 28억이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계획을 30억,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이 30억이었는데 국비 15억 군비 15억이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반납할 위기에 있자 2007년 8월에 문광부에서 사업비 반납을 요구했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강천산 웰빙황토길이 전면 취소되어 문광부에서 사업내용, 위치변경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불허한고 하여 예산을 반납하라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부랴부랴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고를 하고 바로 사업변경을 위해서 찬물내기와 민속마을을 연결하는 신규사업으로 경천사업을 계획하셨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2007년 8월 달에 유선으로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사업변경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9월 28일 받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8월 28일이죠? 저희가 현장특위때 가서 유선으로,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유선으로 얘기된 것은 8월,
승종
양승종위원
예, 8월 달에 유선으로 통보를 받고 사업변경허가에 따른 사업변경요구서를 국비 보조금 신청과에 9월 달에 제출하셨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총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8억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8억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4억 9,800만원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균특만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4억 9,800만원인데 현재 예산에 얼마 군비 세웠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현재 예산에서는 2억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균특사업 4억 9,800만원은 매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억 9,800만원을 맞춰주는 것이 맞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확보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직 추경을, 내년도 예산이 끝나면 2007년도 결산 추경에 4억 9,8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2억만 재정형편 때문에...
승종
양승종위원
4억 9,800만원이 균특이 확보되면 군비도 같이 확보를 해야지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4억 9,800만원은 균특으로 금년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추경에 군비도 4억 9,800만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결산추경에 요구해서 올라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내년에...
승종
양승종위원
결산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찬물내기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이 사업하고 연계된 것이 전혀 아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축소할 계획은 있습니까? 균특 반납하고 28억입니다.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으로 해서 말입니다. 군비 10억 부담하고 균특 반납하고 10억만 확보해서 20억 사업으로 축소할 의향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대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차피 28억으로 계획을 했으니까 28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8억이면 균특이 14억 군비가 14억이 들어가야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축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받았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군유재산관리계획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토지를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축소해서 해도 가능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축소해서 해도 가능은 하지만 제대로 모양이 안 나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8억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하면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효과가 나...
승종
양승종위원
군비가 너무 그쪽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축소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찬물내기 사업이 2억 더 세워서 32억으로 해놨는데 연계해서 찬물내기와 같이, 안에 사업내용을 보면 수변 산책로, 수변 전망대, 자연생태계 터널, 수중 분수, 생태 체험장, 메타콰이어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찬물내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조금 축소해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8억으로 했을 때 나름대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해서 예산을 ...
승종
양승종위원
동료 위원이 문제 예산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도면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님 도면 보기 전에 우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질문 할 내용이 있거든요. 보충질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 농촌관광개발 사업은 찬물내기하고 연관이 없고 강천산 웰빙황토길 사업이 반납될 위기에 있어서 새로 찾은 사업이 경천 녹색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찬물내기 사업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경천 녹색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투융자 심사 변경승인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군 자체 심사로써 9월 5일 완료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뭐라고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9월 5일 완료를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사무감사때 그에 대한 용역한 결과가 있느냐고 하니까 이 책 한권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이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창 경천 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 보고서는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가까운 사람과 얘기를 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로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순창군을 위해서 책 한권만 만들어서 순창군에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28억을 시행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메모해야 합니다. 책이 없으면 유인을 하던 요약을 하던 복사를 하던 지간에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8억이라는 기본설계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보고서를 무료로 받았던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줬든지 간에 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 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자체를 몰라서 의문점이 많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를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감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때나 예산 심의때 이런 것들이 불거지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예산만 요구하는 예산요구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님께 설명하기로 했던 현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책을 위원장님이 받으셨네요. 같이 봤으면 좋았는데...
재철
권재철위원장
감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무료로 용역 맡겼습니까? 용역비 들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별도로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별도로 돈이 들지 않고 무료로 다른 용역을 맡기면서 더불어서 같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 책 한권만 준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3부인가 4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부 왔으면 3부는 어디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도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제출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8억짜리 사업을 무료로 용역을 해서 이런 좋은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책 3권을 무료로 받아서 순창군청에 1권 보관하고 전라북도에 1권주고 한권은 중앙부처에 줬습니다.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따오기를 위해서 줬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순창군 의회는요? 순창군 의회와 순창군청이 이 책 한권으로 돌려 봐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8월초에 의뢰해서 9월 5일 ...
승종
양승종위원
28억이죠? 28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3쪽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통합체육회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이 있는 쪽으로 옮겼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때 세입예산 조정을 하고 세출까지도 ...
승종
양승종위원
세입도 291만 8천원으로 되어있고 군 수입에 사무실 임대료가 똑같습니다. 298만 1천원으로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세출도 같이 맞춰서...
승종
양승종위원
세출도 같이 맞춰져있는데 옮긴 것이 몇 월달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1월 그때가,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옮긴 현재 통합체육회 사무실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거기는 받아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쪽 체육관도 받아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쪽에서는 안 받고 조정해서 이쪽으로,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내내야 사무실 임대료도 군에서 세출로 잡았다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어차피 회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쪽이 무슨 시설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농촌복합체육시설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촌복합체육시설 임대료를 받는 다는 말씀이시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나가는 임대료 계산은 바뀌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했다가 도로 세입으로 잡는 것인데 말입니다. 왜 굳이 바뀌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유사한 사항들이 있다보면 후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계산해서 받을 것은 받고,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은 구 실내체육관에 있을 때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였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다음은 265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66쪽까지 하시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끝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순창군 전체적인 문화체육분야 또한 농촌까지 앞에 붙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 한번도 못해드렸습니다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성과는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64쪽 통합체육회장기 체육대회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공설운동장을 2008년도 가을정도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놓고 보면 많은 체육인들이 와서 전지훈련이나 각종 도단위 대회 전국대회, 세계적인 대회 등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어야 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편성 해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있어서 테니스 대회에 중점적으로 맞춰 넣어놨습니다.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전국 시니어 테니스대회, 전국 학생테니스대회. 또한 도단위 대회 유치도 마찬가지로 전남북 동호인 테니스대회, 전북클럽대항 테니스대회, 임순남 장수 테니스대회입니다. 거기에 전북 태권도 대회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목 중에서 테니스 대회만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갖은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잘되어있는 시설이 테니스장입니다.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정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공사완료하고 진행 중에 대회를 하면서 가장먼저 속도가 빠르게 저희군을 홍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테니스 하신 분들이 활동성이 강해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먼저 모셔서 알려주고 차후에 다른 경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테니스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 모든 시설물중에 테니스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 군을 홍보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군도 홍보하고요. 과장께서 테니스를 좋아하시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저는 테니스를 잘 못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잘 못 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이 장류특구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 특구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설운동장을 준공했으면 공설운동장 준공 기념 한마당 축제 이벤트 계획도 있습니다만, 꼭 테니스에만 국한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족구대회나 전국 게이트볼 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기를 테니스대회로 맞춰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범위 내에서 1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전국대회 및 도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부기를 테니스 대회를 삭제하고 각종 전국대회 및 도대회 유치하는 예산으로 바뀔 의향이 없습니까? 꼭 테니스대회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장께서 답변 못하시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유사한 대회도 같이 유치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에 계상하게 될 때는 대회유치가 쉽게 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율을 보고 했기 때문에 테니스대회를 집중적으로 해서 좋은 시설을 전국적으로 ...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정구하고 역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요, 현재요. 정구는 과거에 순창군에서 대표로 육성하는 종목이고 현재는 역도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역도에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1억 5,939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죠? 역도 선수 육성하기 위해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지원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감독 한명에 선수 두 명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감독 한명에 선수 두 명인데 1억 5,939만 5천원을 역도선수를 육성시키는데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창군의 대표적인 종목인 대표도 유치할 계획을 갖지 않고 유독 테니스대회에만 중점을 맞춘 이유는 단체장이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테니스라고 국한하지 말고 다른 종목들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유동성 있게 대회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을 지어놓으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프로 여자 축구선수가 있거나 실업팀이 있으면 공설운동장을 만들어놨을 때 거기에 가서 전지훈련하고 싶다는 목이 지어져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최대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부기를 바꿀 수는 없죠? 예산계장님! 바뀔 수 없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다시 수정하면...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네요. 본 위원이 일일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순창에 골프장도 있고 족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다 있습니다. 어차피 유급제 체육회 사무국장도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봤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순테니스대회는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천만원이었습니까? 2천만원이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천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랬습니까? 전국대회 유치 1억 1천만원과 도단위 대회 유치 6천만원으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준공 기념 한마당 축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공설운동장 준공을 가을정도에 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축제 계획은 잡혀 했는데 그에 따른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자산취득비나 일반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집기부분은 시설관리를 하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유소년축구교실운영 84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이것은 관내 초등학생 유소년 축구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다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30명 정도가 참여해서 축구를 하는 꿈나무를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가르치는 내용인데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이 인건비라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도자 수당으로 600만원정도 나가고요,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그 앞에 보면 순창군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통합체육회쪽에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통합체육회쪽입니다. 통합체육회쪽에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 유소년 축구교실운영 840만원과 비교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통합체육회에 있는 것은 축구단원들 옷이나 간식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유소년 축구단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통합체육회에서 해서 순창초등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개인지도자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개인지도사를 위촉해서 순창초등학교에서요. 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로 지원이 됩니까? 통합체육회로 지원이 되어 통합체육회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주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통합체육회 운영 보조에 민간경상비에 같이 집어넣으시지 별도로 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소년 축구교실을 통합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담당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소년 축구부분은 도비가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춰서 보조금으로 주고 통합체육회쪽에서는 축구단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따로 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예산이 600만원이 통합체육회로 가서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유소년 축구단에 운영비가 지원되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840만원은 도에서 들어오고 군에서...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것도 예전부터 그대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대로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더 보조를 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교육청에서는,
승종
양승종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코치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교육청에서 주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취불능)
승종
양승종위원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맞춰주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679쪽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55페이지 하단부분 박물관 단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2백만원이 있습니다. 박물관 단지 제초작업 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단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300평 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중에 시설을 해서 제초를 하지 않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절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절반에 잔디밭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박물관 운영 전기요금이 3천만원입니다.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월 250만원으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임시적으로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필요한대 사용해보니까 일년 전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한달에 18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임시 운영해서 한달에 180만원 나왔으면 그것이 평균적으로 더 써도 2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전기가 더 필요한 월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기획전시실 같은 곳은 조금 더 보강이 됩니다. 또 간판도 있고 홍보... 전기량은 180만원은 작게 잡혔다고 봐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재료비입니다. 박물관 유물 전시 패널 제작비 50만원으로 16개인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 부분은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자산 취득비 있죠? 유물구입비를 비롯해서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3,176만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순창 관광명소 홍보 500만원 2회로해서 1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58페이지 맨 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인데 순창 관광명소 홍보 500만원으로 해서 2회해서 1천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산출을 2회로 했습니다만, 순창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각종 일간지,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 검색사이트 등 종합적으로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언론 홍보비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산출근거를 근거에 맞게 해야 지요. 1회 홍보하는데 500만원으로 2회하는데 1천만원으로 해놓으면 어떤 위원님들이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요.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합니다. 분명히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막무가내로 500만원 2회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무슨 관광홍보를 500만원씩 들여서 1천만원듭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다음 관광홍보전 참가 1백만원 3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금년도에 서울시청에서 전라북도에서 주관하여 특별히 서울시장한테 배려를 받아서 전북관광 홍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순창도 가서 부스를 만들어서 순창의 관광, 특산품 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곳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3회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3번인데 한번 갈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3번 정도 가서 홍보를 해볼 생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순창의 관광명소를 다른 곳에 가서 순창의 관광명소를 홍보하는데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261쪽에 시설비에서 금산 등산로 가로등 정비 20등인데 현재는 몇 등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현재 32등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현재 32등이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2등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추가 설치계획은 없고요, 6등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들은 설치년도가 조금 지나서 수시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완을 해볼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리하는데 100만원씩 듭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6등이니까 100만원씩은 들지 않지만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고치는 것입니다. 전구를 가는,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전구를 갈고 하는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도시 가로등... 전기요금 다 따로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것을 통체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32등이 있는데 좋은...
재철
권재철위원장
좋은 가로등 모델을 같다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안 좋은 것은 바꿔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모델이 아니고 보기 좋은 다른 모델로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교체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하면 교체하고 수리면 수리고요.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니까 과장님이 교체를 하려고 올렸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가로등이 자주 고장 나서 수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6등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볼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히 해줬으면 질문도 안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하고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대동산 주변 체육시설 설치사업 3천만원인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그것은 사정부락 아래가면 삼각주 같이 빈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야간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고수부지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뭐라고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고수부지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고수부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해갑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
재철
권재철위원장
됐습니다. 경천 둔치 운동시설 설치는 어디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경천 아파트에서 이교 쪽으로 올라오는 둔치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경천 아파트에서 ,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주공아파트에서 풍산에 내려오는 이교 쪽으로 올라오는 중간에 경천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없고 ...
재철
권재철위원장
거기도 하천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하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시설이 가능합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하천 폭을 봐서 최소한,
재철
권재철위원장
봐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해야지요. 의회에서 요구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된 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한다고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알아봤습니다. 하천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몸을 풀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간단히 설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식에 3천만원으로 해놨습니다. 농구 골대 1식인지 핸드볼 골대 1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체육시설을 하는데 1식해서 3천만원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식에 대한 내용을 예산성립 시켜드리면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읍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몸을 푸는 기구 같은 것이,
재철
권재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분명히 1식을 예산승인해주면 이후에 3천만원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보고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 맞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어떤 답을 말씀하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무슨 운동시설이 1식에 3천만원이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1식 3천만원을 예산 성립 해주면 3천만원에 대한 사업내력을 자세하게 보고하신다고 했죠?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산 성립 해주면 사업 착수 전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예산 성립할 때는 계획을 전혀 안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1식의 내용에 다양하게 포함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골대나 축구골대로 얘기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세운 것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체육시설 간단한 것 10개소 정도하고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음 제일고 실외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3천만원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세요.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이 사업은 제일고 정구장 옆에 활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읍 쪽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건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까지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구 노인복지회관 쪽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체를 노인 분들이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 싶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용을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일고등학교 부지는 약속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가서 협조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누차 회기 때마다 제일고 학교 부지에 노인들이 즐겨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 여러 차례 건의한 것을 본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순창군에서는 공설운동장에 커다란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순창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순창 공설운동장 짓고 읍·면에 안 짓는 것으로, 그런데 사업비가 수시로 자주 바뀝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면 과장께서는 노력하셔서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서 지역의 어르신들의 숙원이 풀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263쪽에 국내비 체육업무 추진으로 전년보다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263쪽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국내여비 하단부입니다. 체육업무 추진 여비를 해놨습니다. 국내여비가 약 200만원정도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여비는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전국대회 유치나 스포츠 마케팅 쪽을 하다보면 아마 이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스포츠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준공 한마당 축제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준공이 이루어 질 때 판단하여 8월 이후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민간행사보조로해서,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지금 모든 예산으로 행사하는 부분들이 예산서 지침이 직접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선거법상 모든 행사를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다 챙겨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한테 줘서 이런 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준공하고 나서 그만한 행사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군민의 날 행사나 장류축제때 같이 하면 더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굳이 날 받아서 공설운동장 준공식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적된 예산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양영수 위원께서 2008년도 신활력 사업 전체예산 29억, 유등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2억, 테니스 태권도 대회 민간행사 1억 7천만원, 양승종위원께서 가을음악회 민간행사 3,900만원,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부대 및 9억 9,200만원, 이흥주 위원께서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조미경 위원의 관광홍보간판 설치 5천만원, 최영일위원의 경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2억, 본위원장이 박물관 단지 제초 환경정비 200만원, 박물관 운영 재료비 1,320만원, 박물관 운영 자산취득비 3,170만원, 공설운동장 준공 축제 이벤트 4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이 아니더라도 계수조정시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늘 예정된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는 6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농촌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