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오병택 이경현 박병진 한순희 정창용 이양근 박호진 관련 회의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63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건설교통과장 오세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세민입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21건 중 군민의 소리에 16건 건의 4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은 11건 했고 2008년도 이후 계획으로 5건 미해결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나번에 각종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인데 2007년 5월 9일에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박숙진이라는 사람이 양산면 원당리에 골재채취 허가를 냈는데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교통사고위험지구로 불허처리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민원인이 해서 저희가 져서 허가를 2007년 5월 10일에 교통사고예방 이행조건으로 해서 허가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없고, 1-2 용역사업집행입니다. 용역사업현황 및 시책반영실적은 2006년 7년 건설용역 제외입니다. 영동군 오지마을 순환버스운영에 관한 용역을 5,000만원을 주고 7월 12일에 계약해서 완료일이 12월 9일로 돼 있습니다. 기금관리도 가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운용계획서도 해당 없고, 2006년도 결산서도 해당 없습니다. 1-4,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현황입니다.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37명에 대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로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근거는 교통질서 계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도 해당 없고, 나번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입니다. 총13건에 196억 7,899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도 신청액 196억 7,899만 4,000원을 100%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13건에 213억 8,050만 8,000원입니다. 집행이 208억 8,203만 3,000원이고 잔액이 4억 9,84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로 확·포장공사에 3회 추경에서 1억원이 설계 중에 있고 밭기반정비사업 오정리 안오정지구에 3억 9,847만 5,000원이 보조교부 결정해서 가을착수로 돼 있습니다. 2007년 가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입니다. 총16건에 완료가 11건 현재 용지보상이 5건 돼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특조법에 의해서 명의변경 미신청으로 인하여 2008년까지 계속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외 7건에 2억 921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1억 2,238만 8,000원이고 잔액이 8,6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4건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특별조치법 법정기한이 지연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서 잔액은 보상비로 간급자재와 보상비로 지급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포상금집행내역에 2006년도 춘계도로정비 우수로 올해 800만원 포상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 물품구입 및 전동드릴, 고속절단기, 용접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1-6, 위원회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운영실적은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위원수가 11명이고 운영은 4회 계획인데 3회를 했습니다. 2006년 3회는 저희들이 빼놓고, 설계자문위원회 17명으로서 2006년도 3회를 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올해 조례가 제정돼서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1-7, 1-8은 해당 없습니다. 12-10쪽입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 등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입니다.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관리로서 처리결과는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했고,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은 용역비 5,000만원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주요시가지내 교통안전확보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읍면장의 준법정신을 제고시켜 쾌적한 거리조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주차장 개방 협의 및 주차공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관리입니다. 사업예산을 꾸준히 확보하여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억 4,400만원 가지고 영동시내 47등 보안 21등 기타 310등을 신설했습니다. 도로 제설작업입니다. 제설장비 8.5톤을 1억 8,750만원 가지고 구입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염화칼슘부족분도 추가로 20톤 구입했습니다. 국도구간 위탁업체는 대전국토관리청 보은유지관리사무소와 협약을 해서 1개 회사를 지정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11쪽, 군정질문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고, 1-10 기타 행정기관사무 업무위탁 민간위탁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나번에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06년 도로사용료 83건을 했고 2007년 78건을 완료했습니다. 12-12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8건에 설계변경 정이 1,809만 2,000원이 됐고 감이 28만 5,000원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도 10건에 정이 1,884만 2,000원 됐습니다. 12-13쪽, 진입로 재포장사업 2건에 162만 5,000원이 정이 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사업도 2건에 158만원이 적립됐고 지역별 관리사업도 1건에 339만 9,000원이 적립됐습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3건에 정이 9억 6,678만 4,000원이고 감은 42만 4,000원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5건에 6,643만 6,000원이 조성돼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도 5건에 5,169만 6,000원이 조성됐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건에 1,826만 7,000원이 정리됐고 수리시설정비사업에 2건에 524만 5,000원이 정리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사업입니다. 도로 관리, 지방도·군로·농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1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2개 노선에 2.3㎞가 됐습니다. 13억 2,700만원으로 고당～심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1차 사업은 100% 했고, 죽촌도로 확·포장사업도 1차 80% 추진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3건에 3.3 ㎞ 21억 4,500만원 가지고 가동～조동간도로 확·포장사업은 전체80%로 12월말까지 추진토록하고 고당～금정간도로 확·포장사업도 1차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공정 90%이고, 대해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토공 추진 중에 있어 10% 추진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입니다. 도로 점용허가는 56건에 점유면적은 13,254㎡고 점용료는 747만 9,350원을 받았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내역입니다. 동일지역내 6월 이내 재허가는 총9건에 3만 5,240㎡에 6마 6,500원을 거둬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 개인통신관 매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점용료가 감되고 5,000원이하 소액은 감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굴착허가 후 민원발생 현황은 없었습니다. 12-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업체 현황입니다. 전문건설로 129개소에 2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공사업 및 건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에서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4쪽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으로 육상골재사업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총 7개 사업장으로 양강면 두평리는 복구완료 됐고, 일호산업에 양강면 두평리도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신곡개발 황간면 금계리도 복구완료되서 준공계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일양에서 하는 양산면 봉곡리는 골재채취 중에 있는데 80% 진도중이고 한내산업 양강면 두평리에 이것은 신설입니다. 골재채취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일호산업도 두평리에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산면 원당리에 제일 마지막으로 5월 10일 허가를 해준 게 골재채취 중에 있는데 40%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위치는 영동군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영동, 용산, 황간, 양강, 양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3개 부문에 8개 사업으로 기반시설 6건, 관광휴양사업 1건, 지역특화사업 1건 했는데 민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계에 기간연장을 2011년도까지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시설 공공부분에 설계～회동간, 마산～우매간, 구촌～시금간은 완료, 구촌～한곡간도 12월 31일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천작～시금간도 완료됐고, 죽촌교 가설공사는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에 있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투자실적 구촌～시금간 81억 9,800만원이 되겠고 죽촌교는 3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중에 죽촌교는 2008년도 6월에 있고 민간 투자사업으로 영동지방산업단지 및 관광휴양사업 추진을 연계하는 걸로 해서 건설교통부로 승인요청을 10월 10일날 했습니다. 12-2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등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총 215개소 2006년도 15개소, 2007년도 205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가로등 보수현황은 저희들이 원활한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3개 권역 수리권역으로 했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7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보수현황으로 2006년도 1권역 413, 2권역이 385, 3권역이 371등을 하였고 총 1,169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권역이 459, 2권역이 392, 3권역이 296등으로서 총1,147등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28쪽에 한계농원 지정 설계리 골프장 신청 처리결과입니다. 신청현황은 계산리 627 이종순 씨로 되어있고 현재는 농정과 관광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종관광농원으로 설계리 169번지 외 3필지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 12월 31일이 되겠고 사업계획으로는 작목입식, 특산물판매장, 편의점, 관리사, 골프연상습장 465.3㎡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해 신청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주민생활 편익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처음에 포괄사업 집행내역으로 2006년도 145건에 39억 8,400만원을 했습니다. 2/4 78건, 3/4분기 7건, 4/4분기 60건을 했습니다. 2007년도 포괄사업 집행내역으로서는 총121건에 2/4분이 49건 3/4 18건, 4/4분기 54건을 추진했습니다. 각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0쪽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 집행내역 2006년도 총23건에 2/4분기 14건, 4/4분기 9건이 되겠고 민자 2007년도 집행내역은 총28건에 3억 5,200만원 2/4분기 7건, 3/4분기 16건, 4/4분기 5건을 추진했습니다. 12-3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97건에 48억 2,7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이 52건, 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에 17건, 진입로 재포장사업이 11건, 국도비사업이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사업 집행시 통보실적으로 계약집행시 읍·면담당 및 담당자에게 문서공람을 했습니다. 2006년도 26회, 2007년도 30회를 통보실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관리입니다. 2005년도, 2007년도 내역입니다. 2007년도 5개 지원사업으로 7억 6,468만 3,340원을 지원계획입니다. 예산액이 소계가 비수익노선사업하고 벽지노선사업 23개 노선, 기타지원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버스 2대하고, 버스재정지원, 유류비 인상보조금인데 농어촌공영버스구입은 2대 구입하는 걸로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비수익노선 9개 노선, 선 벽지노선에 23개 노선 기타 지원사업으로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4쪽에 2005년도 5개 사업 지원에 7억 4,790만 4,7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3만 1,310원입니다. 비수익노선사업과 벽지노선사업, 기타지원사업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6년도 총 월로 11월까지 부과액은 239건에 징수가 105건, 체납액이 134건에 54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부과액이 총95건 징수액이 21건에 체납액 74건에 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6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내역으로서 당초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보조 2,000만원 세웠고 현재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보조 2,000만원과 중간매표소운영보조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 5월부터 중앙시장에 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책임보험 등록지연 관련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위반 지연이 95건에 1,396만원입니다. 징수는 932만원에 체납액이 464만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부과건수가 1,729건으로서 1억 6,673만 9,000원이고 징수액이 2,271만 2,000원에 체납액이 1억 4,402만 7,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이전등기 말소시에 해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교차로 개소수 및 신호등 수입니다. 교차로 수가 34개소에 차량신호등이 336개 보행자신호등이 140개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구교체 및 전력사용료 현황은……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숫자를 하나하나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신호등 285개소입니다. 12-37쪽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자금집행내역으로서 2006년 2007년입니다. 자동차번호판부착 교부대행자 사업실적에 대전공업사에서 2006년도 총1,142개하고 2007년도 859개를 대행했습니다. 12-38쪽입니다. 소류지현황입니다. 읍면별 소류지현황으로서 총57개소에 용도폐지신청 1개소 유지관리실태가 2개소입니다. 읍면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0쪽, 2-9에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6개면에 해당됩니다. 투자계획을 150억 4,700만원입니다. 12-42쪽입니다. 연도별 추진현황도 6개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으로는 3개면 상촌면 용화면 양산면에 10개 지구에 25억 1,3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영동군 학산면 지내권역에 사업비는 67억 6,000만원 가지고 사업개요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도 1단계 사업 시행완료는 담장정비, 마을안길정비, 2단계 소득기반사업 추진으로는 포도가공공장,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35쪽,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2006년 부과액 건수가 239건, 그래서 징수액이 967만원 건수는 105건이죠?

예.

그래서 징수한 것이 420만원, 체납액 134건에 543만원이죠?

예.

2007년도에는 95건과 380만원 징수액이 21건에 84만원 체납액이 74건에 296만원 맞죠?

예.

전년대비 2007년도는 1/3밖에 안 되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해서 부과를 하니까 2006년에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안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영동군민들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단속을 해도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 보자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아침마다 계도를 하는데 계도만 하다보니까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도 단속을 하면서 딱지를 끊지 않느냐고 하는데, 입장이 곤란합니다. 초창기는 계도만 열심히 하고 유인물도 많이 주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의욕만 주고 말았는데 가을부터는 좀 많이 끊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많이 단속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경찰도 아닌 일반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니까 쌍욕까지 하고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딱지만 끊으면 욕을 하는데 법적근거 제도가 나와야지, 경찰들은 딱지 끊으면 그 기한 내에 안내면 과태료도 물고 구류도 받고, 일반공무원들이 끊으면 압류만 해 놨다가 차량 이전할 때나 말소 이럴 때 체납액을 걷어 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적 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시내 대도로와 이면도로까지 완전히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시가지 주차장관계는 하상주차장과 면수를 늘리고 있는데, 타도를 다녀왔습니다. 상주도 다녀오고 금산도 다녀왔는데 시내 토지가격이 비싸서 영동군에서도 일반 노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 중에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중앙시장 안에 올해 땅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동교에서 중앙로타리까지도 주차구획선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가지 내에 노는 땅 비싸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장사도 되고 미관도 깨끗하고 시내버스도 설 수 있고 한데, 전혀 주차장이 없어서 시내버스도 제대로 못서고 외부에서 볼 때 영동도로변에 보면 말이 아닙니다. 법원 검찰청이나 한전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땅값이 참 비쌉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도 중앙시장 안에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데 땅값이 비싸서, 저희들 생각도 경상북도 상주나 금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땅값이 비싸도 사 놓으면 땅값이 오르니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재산증식이니까 꼭 검토하셔서 시내가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주정차단속을 요망하는 군민의 소리와 12-10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정차관련 지적사항 있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12-35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35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별 건수가 없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도를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건수가 없었나요? 9～10월에는 집중단속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찾은 건데, 내년에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용역 주려고 3,500만원 계상하셨죠?

네.

뭐 하려고 계상하신 겁니까?

노점상과 주차를 같이 겸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상주도 가봤는데 노점상과 주차가 잘돼 있고 금산도 잘돼 있습니다. 영동군에서도 내년도 용역비를 세워서 일반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했고요. 이거 3,500만원 안 들여도 저희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지노선 용역준 게 12월중에 나오겠지만 타시군 벤치마킹도 하셨고 모범사례를 받아들여서 전문업체에 줘서 우리도 답습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정차 단속 3,500만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나 다 같이 고민하면 돈 아껴서 이 돈 있으면 업무추진실태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시내 몇 군데에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주차단속 때문에 쌍욕까지 표현하셨는데 그런 걸 방지하고 군민들한테 교통안전의식도 고취시키고, 준법질서 지키라는 뜻에서 주요시점에 동료 위원 말씀대로 시내버스하고 영업용 택시구간이 혼잡해서 교통난이 나는 거 아닙니까? 무인CCTV를 4군데, 5군데 설치하자고 제안 했던 게 보은군에는 최근에 무인CCTV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세요. 그런 걸 답습하셔야지 3,500만원 드려서 대안을 찾겠다고 하는 겁니까? 오지노선 같은 것은 이해하지만 주·정차 관련된 것은 머리 맞대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돈을 드립니까? 이런 돈 있으면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단속하고 유휴지 매입하고 좁더라도 단속하더라도 유휴공간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단순히 예산에 보면 주·정차단속을 위한 용역 같은데 다른 뜻으로 용역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 의미의 용역이라고 하면 시대에 맞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공무원도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이 정도는 절감해서 시설투자나 부지매입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간단히 하실래요?

저희들이 상주시에도 그렇고 함양, 금산군에도 예산을 3억원씩 해서 풀빵장사 장악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공무원들 멱살 잡히고 매일 가서 집에 별 전화 다 오고 하는데……

지금 서술하실 게 있고……

그래서 제가 공정한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 거고 CCTV를 달아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은 노점상인들, 투자유치과하고 공조하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일부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지, 도로에 노점상인들 무인카메라를 달아도 장날만큼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유해한다든지 무인카메라 달았다고 24시간 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도로가에 입주상인들하고 홍보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CCTV를 달아도 영업에 피해되는 부분이 역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강력하게 몇 년 동안 고민이 됐던 건데, 영동읍 같은 경우는 CCTV를 달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하고 적극 대안을 찾아주시고, 또 하나는 전에 오병택 행감 위원장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최근 기존 시설로 기계식으로 된 주차장이나 시내 건물에 있지만 200m이내에서 주차장만 확보하면 허가가 되니까 밖으로 나와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노면으로 된 것도, 사유지고 사유재산입니다만 전면 재조사를 하셔서 기계식은 관리 감독하고 사고 났을 때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단순 노지에다 그림 그려서 허가 내 주고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은 공직자들이 힘드시지만 주인들 설득해서 주변 차라도 댈 수 있는 것도 작년부터 주문했는데 그런 노력도 기울여주시고, 돈이 부족해서 유휴지를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수님하고 군정조정 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필요한 요소에 주차장하고 싶은 유휴지가 있으면 동의할 용의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근본적인 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과장님, 상주니 다른 지역에 예를 제시했는데 좋은 장점이 있고 상의하실 게 있으면 간담회에 자료를 내세요. 간담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시는 걸로 하고, 보충질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2쪽, 각종사업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생활편익사업에 부기·포괄해서 18건하고, 진입로 재포장사업 12건, 취약영농기반사업에 2건, 지역별관심사업에 1건 그 다음에 도 보조사업에 23건, 오지종합생활사업에 5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5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건, 수로시설 정비사업에 2건 총60건의 사업에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물론 뒤에 큰 사업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그 단위가 커서 우선 제하더라도 앞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진입로 포장사업이나 관심사업 그런 것은 공사가 1억원 미만 되는 소사업이고 공사내역도 보면 간단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됐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건은 각읍·면 토목직들이 설계하는데, 거의가 민원 노지하고 그리고 설계 사업비가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부족한 게 있어요. 거의 민원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에 설계하다가 모자란 것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설계변경요인이 100만원, 200만원 이렇고 저도 읍·면토목직들이 설계하는데 왜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냐하니까 그 얘기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나눠서 2008년부터는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읍·면토목직들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조그만 한 것은 한쪽으로 해서 읍·면별로 자기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1～20m 불과 5m 흉관 10개 이런 게 있는데 빨리 변경해서 사업비를 왔다갔다해서 하든가 1월초에 읍·면 토목직 회의를 주체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따라 사업액이 잡아놓는 것이 아니고 사업액을 측정하고 거기에 사업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물론 민원인들에 의해서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설계할 때 현지에 나가서 설계상 빠뜨린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그 부락에 현지조사 나가고 설계시에 좀더 주민들과 대화해서 측구가 필요하다 배수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아예 본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변경 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하란 말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도비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은 군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얻어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종합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건설교통과 소관 여러 건의 공사사업장에서 설계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액 받은 자료가 많았는데, 건설과에는 상당한 전문직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설계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액 내지는 회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건설행정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저도 그 현장을 했습니다.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면서 자꾸 변경요인이 생기는데 그 분석을 해 보니까 민원사항,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사업비 조금 부족한 것은 면 자체에서 왔다갔다해서 마무리 하는 단계로 그런 유도를 하겠고, 저희들 군청에서 하는 설계변경에 감사 때 봤지만 저희들 의견과 감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조정 좀 하겠습니다.

의견차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이러한 요인이 발생돼서 감사에서 회수까지 한 것을 보면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을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주민민원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설계 변경한 내용이 읍면에서 설계한 겁니까?

주민생활사업은 토목사업과 농지사업 빼놓고는 100%가 읍면에서 설계해서 저희에게 승인 얻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토목직들이 모여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계변경 내역 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읍면 토목직들이 판단해서 실증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설계변경 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읍면 토목직들이 실증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가서 현지를 보고 설계변경 발생요인을 분석해서 하는 거지 실증보고 안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 안 합니다.

군에서 실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읍면에서도 모르는 사업들이 있죠?

읍면에서 모르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통보를 다해 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읍면에도 모르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통보를 다해 주고 이장님께도 통보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읍면에 공사현장에도 다녀보고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와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이 발생되면 또 읍면에 미루고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것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미리 미리 상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구촌-한곡간 충북행정감사에 대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5억 4,600만원이 설계변경 됐는데 내용은 옆에 있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설계변경하게 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용수공급에 따른 배수로가 18개소가 추가됐고 농경지 진입로 주민들 민원사항에 337m하고, 제일 큰 요인은 매남교차로 관계입니다.

옆에 내역 설명하시려면, 됐고요. 용역설계인가요?

예.

그러면 당초에 용역설계 하는데 현장조사나 이게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대부분 용역설계 하는데 단점으로 지적하는 게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현장민원관계나 용역설계를 접해 봤을 때 설계변경 내역들이 자꾸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용역설계 아닙니까? 담당 토목직들이 설계하는, 주민생활의 작은 부분도 오차는 있고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큰 공사에 용역설계 줬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용역 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부분 설계변경 내역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용역설계를 줬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된다고 보시죠?

네.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부득이 설계변경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천정비하고 배수구조물 및 포장, 매남로 가감속차로 1,016m 이 부분은 12월중에 준공예정인데 꼭 병행해서 이 부분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나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냐면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12월 전에 준공처리하고 우리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추가설계를 해서라도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묻고 싶고요. 입찰차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지적도 받았고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통행하는 데나 당초설계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감사지적에서 지적은 받았지만 차후에라도 따로 설계해서 지역업체에서 입찰을 하든 도내입찰을 보든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역업체를 하고 있지만 19번 국도 가감차선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요구를 했고 소하천정비호는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사실 3층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저희들이 한 이유는 100% 국비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삭감할 정도가 되니까, 우리는 또 감리가 있어서 추가로 집행하고 이런 게 건설교통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감리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비활용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쪼개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꼭 국비사업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자원이 있으면 이런 것은 뒤로 미뤄서 좀 나눠서 다시 우리가 설계를 해서라도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본 위원이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구촌-한곡간 도로개설사업은 대표가 이종훈 사장으로 돼있죠?

네.

그분께서 들으면 죄송하지만 어차피 거론된 거니까, 12월중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죠?

네.

여러 가지 그동안 직간접적인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화도 주셨고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다 해서 위원님들이 안 되면 현장방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시라고 믿고요. 설계조건에 하여튼 분명히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나가서 그런 상황이 돌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하셔서 잘못됐으면 분명히 지적하시고 보완조치하시고 그런 전제 하에 준공 내주시고요. 이종훈 사장 개인적 거론 죄송하지만, 영동에 지금부터 과거까지 큰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지역 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회사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내입찰시에 30% 이상 지역하도급업체 쓸 수 있도록 조항 돼 있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고 지역 업체에 관내현장입찰이 결정되면 담당공무원부터 과장님께서 지역 업체 보호하려고 하도급주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어느 특정업체를 지칭하지 마시고 우리업체는 거꾸로 관외에 나가면 거의 일을 못하고 꼼짝없이 하도급을 주고 돌아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우리는 외주업체가 와서 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부터 계장님들 공무원들 우리지역 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분에게 부담을 줘서 우리지역 업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대안을 앞으로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0년대 착공했는데 조례 개정하고부터는 하도급을 99%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설계 하는데 1년 전체적으로 용역설계 주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 안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이상, 어느 이상은 도내입찰 정부입찰로 내보내는 거 있지만요? 설계자체를.

계장님들 몰라요?

도내 1개하고 영동군에 3,000만원 미만은 영동군에서 하고, 2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정부로 갈 겁니다.

그게 꼭 지켜져야 하는 지침입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재무과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구촌～환곡간에서 잡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잡석깔기 있어요. 아스콘 포장 밑에……

선택층하고 보조기층.

보조기층 까는 과정에서 높낮이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안 깔리니까 아스콘이 두껍게 깔리는 데도 있고 제대로 안 맞으니까 담당 계장님은 감독관하고 상의해봐서 몇 군데 표본을 떠봐요.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줘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표본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주시라고 그래야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촌～환곡간 용역설계 했지요? 용역설계를 하려면 현장답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에어기 끝나면 내부작업에 들어가서 설계하다가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우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용역을 주면 한 번 측량하고 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서가 도착되면 해당실과에서는 검토해야지요?

하지요.

검토했는데도 이렇게 공사비가 5억 4,600만원이나 증가되는 사례가 난다는 것은 용역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설계도면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부터 설계해서 92년부터 설계했는데, 저희들 욕심입니다. 소하천정비도 큰데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은 요구사항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해준 것도 국비고, 매남리 앞에 가감차선도 국토관리청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큽니다. 설계변경요인이 늦게 생긴 거지요.

감리는 시공업자편입니까? 누가 인건비를 줍니까?

저희들이 줍니다.

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도 보조기층 까는데 굴곡이 심했다 하는데 보조기층 까는데 굴곡이 심했다는 것은 기반이 물러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한 설계라고 해서 그렇게 끝나지 말고 용역에서 설계서가 도착해도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답을 지나가는데 애로가 없는가,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이번과 같이 지적을 당해서 설계를 많이 해서 사업을 했지만 당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지역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검토해야, 과장님! 영동군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영동군 바닥하면 손바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추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야 할 입장에 있으니까 좀더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생각하고 착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개수가 얼마인지,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로등이 총4,913등에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게 4,544등이고 해당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69등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2억 8,1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4,544등을 관리하고, 문화공보과에서 98등, 재무과에서 40등, 환경위생과에서 12등, 산림경영과에서 210등, 재난관리과에서 9등을 해서 4,913등입니다.

이게 뭡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공보과에서 하는 게 있고,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런 쪽입니까?

재무과는 군청하고 진입로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환경미화 설계리 있는데 그거하고 문화공보과는 체육시설 무등로하고, 난계국악당하고, 심천하고 전부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 면단위에도?

면단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해당실과는 크게 없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는 통합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겠지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가 불어나니까 그렇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통합이 되서 관리해야 하는데……

재산관리 예산 자체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일괄관리하면 사실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실과에서 하는 청사유지관리 이런 것까지 건설교통과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꼭 하는데 사실 실과별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면 극구반대입니다.

가로등 다른 데로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겠습니까?

넘겨달라고 해도 법상에 가로등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니까 넘겨줄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시고 구태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문제인데요. 과장님, 권역별로 나눠서 가로등 보수체계를 유지하니까 고장 나면 바로바로 고쳐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좋은데 이거 고장이 나면 면에 신고를 합니다, 그죠?

네.

군에 바로 신고도 하지요?

그렇죠.

신고를 하면 면이나 군에서는 권역별로 책임진 업체가 있지요? 업체로 연락하지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수리하고 수리비를 요청하지요?

네.

그러면 바로 민원인들이 업체로 연락하면 군에서는 고장이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몰라서?

업체로 연락해도 저희들한테 들어와야지 보수를 해도 이장이나 신고한 사람 도장을 찍고 와서 저희들한테 해야지 업자가 막 고쳐주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권역별로 보수를 한 전기업체는 읍·면별로 홍보가 되서 알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1권역에 영동, 용산 2권역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 용화 3권역 양강, 학산, 양산, 심천 하는데 저희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큰 문제없습니다.

고장건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도 내가 귀찮아서 다시는 고장난 데는 안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수리를 했다 판단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비를 맡겨놓고 주는 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무작위로 찍어서 한 달에 한번씩 확인합니다. 10개씩 찍어서 확인해서 그분들이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때도 업무의 통합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가로등만 해도 3개 실과로 알고 있었는데 5～6개 실과에서 분산돼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공무원들도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를 겁니다. 하물며 민원인들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한 위원님이 명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큰 틀에서 볼 때는 분명히 과장님 안 받겠다고 하는데 안받는다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받아야 되고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아프면 보건소 간다, 건설교통과는 건설과 교통 가로등, 딱 이래야지 이용하고 하는 데도 불편도 없고 그다음에 이중삼중 재정적 행정적 손실도 없는 건데 그런 연구들은 적습니다마는 어쨌든 기회가 되면 통합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실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1페이지,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현황 해당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37쪽에는 자동차 번호판부착 교부대행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에 누락된 것 아닙니까?

37쪽에 번호판은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고 개인이 가서 번호판 좋은 것을 지정해서 개인이 다는 것이지 위탁 준 것 아닙니다.

대행 아닙니까?

대행이죠.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을 군에서 못하니까……

위탁은 사업비를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고……

이것은 이권이 달려있는 사업입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공업사가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자동차 번호판 대행에 있어서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 무슨 조건을 갖춰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냥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준 겁니까?

담당계장님, 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체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는 서면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주면 상하관계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점검실적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언제까지 교부대행업을 위탁계약을 했는지, 또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교부대행을 맡은 업자는 거기에 대한 게첩물을 게시하게 돼있는데 게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부착비용을 차종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공인을 위한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가 안됐다니까 이러한 것을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내역 및 집행현황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1억 3,900만원으로 26% 밖에 안 되고 잔액이 3억 9,800만원 74%가 남았는데 당초 국도비 계획하고 왜 이렇습니까?

오정리 안오정리로 돼 있는데요. 집행한 것은 관정을 세공을 팠습니다. 하고서 다음에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을 착수하고 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이제 집행을 바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월로 해서 할 겁니까?

내년 4월까지, 농번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이용시설을 먼저 파고……

국도비 차질 없도록 주민과 결부돼서 잘못되지 않도록, 내역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주민민원 잘 해결해서 사업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4쪽, 골재채취현황 중에 육상골재 사업장 관련입니다. 관내에 7개 사업장이 있네요. 그중에서 3번에 신곡개발 사업장이 황간면 금계리에 4월 20일까지 완료하고 복구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준공계가 아직까지도 미접수된 이유는 뭡니까?

4월 20일까지 허가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부도나고 해서 안 나타나다가 근래에 나타나서 지금 물……까지 해 놨습니다. 준공계를 안냈지만 복구 완료됐고 주민들도 100%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준공만 처리가 안됐습니다.

금년에 경작을 못한 겁니까?

그런데 주민들과 보상관계가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니까 저희는 모르죠.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없었습니다. 공무원만 힘들었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용산-황간간 도로 바로 옆에 있던 그건 아닙니까?

아니요. 개미식당 뒤에 있는 겁니다.

이쪽 반대편에 고속도로와 사이에 있던 것이요?

예.

어쨌든 주민의 피해가 없이 됐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이 자료 외에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의 육상골재 사업장으로 인해서 농가에 어려움을 처리한 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기간이 넘어서 자료를 안낸 건데 저희공무원들이 허가 내줄 때는 사정을 해서 받아놓고, 심천에 김동리라는 사람이 허가 내놓고 도피했습니다. 중국으로 도피했는데 법상에도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저희공무원들이 관리계장이나 직원들이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시에 마무리 미이행을 위한 보증금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있죠. 원상복구비라고 20%를 받아놓는데, 도피를 해서 그 돈도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매일……

그러면 그 돈은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행불되면 이때를 대비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있죠.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도피하고 나니까 대집행하기도 예산도 부족하고, 거의 100%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완료시켰어요? 안 됐다면서요?

공무원들이 사토 나오는 것 받고 해서 인근에 국토관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비 빌려서 완료했는데, 복구비 해 놓은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복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도움을 받아서 복구해 준 결과가 되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데는 긍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구를 해서 피해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2쪽에 동일버스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2007년도 총 지원금 1억 3,000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들은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2쪽, 33쪽입니다. 미집행된 것은 정산이 안 됐으니까.

집행에 5개 사업에 예산액이 2006년도 보다 2007년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집행이 안됐다고 7억 6,400라고 해놓지는 않은 것이에요.

예산액이 2006년은 9억 2,400만원이고 2007년은 10억 2,500만원이니까 미집행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지요. 총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2007년도께 정리됐지요.

총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공영버스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공영버스가 14대입니다.

올해 아직 구입 안 한 것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가요?

폐차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공영버스가 14대고 회사차가 10대입니다.

올해 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공영버스 2대를 요구해놨습니다.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도 감사하고. 공영버스를 회사에서 구입하도록 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안 되서 올해부터 저희들 해서……

조달가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 오지노선 용역 의뢰 중이지요? 그게 기존 버스를 활용한 오지노선 용역입니까? 아니면 읍·면별 순환버스 연계해서 시내버스 연계 관련된 큰 줄기가 양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용역하고 있습니까?

용역하는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답변만하세요. 시내버스 활용한 오지노선……

용역완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의견수렴해서 회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용역 끝났을 때 얘기고 지금 용역지침이 버스를 활용한……

용역을……

오지순환버스를 군수님이 따로 하는 걸로 해서 시내버스하고 무관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별도의 기존 버스 외에 용역지침이다. 알겠습니다. 현재 동일버스에 기사들 급여 관계나 최근에 불거 진 내용은 없습니까?

요새는 없습니다. 5월경에 한번 있었는데……

연말인데 정산도 받고 다 하시겠죠?

네.

꼼꼼히 챙기시고 어쨌든 용역비도 나오겠지만 군민의 발이니까 군민들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연말에 정산문제, 버스구입문제 그런 것을 꼼꼼히 연말에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일버스 정산서는 의회에 간담회 때 자료로 내주세요.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중식을 하고 13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12월 4일 재난관리과장 정춘택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공통사항 10개 분야 항목과 재난관리과 소관업무 5개 분야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공통사항분야로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 결과에 있어서 건의 1건은 8월 16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홍성철 씨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산익리 218번지에 대해서 보상요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의는 8월 22일에 민원처리계획을 통보하고 감정평가를 9월 4일 완료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정 1건은 5월 13일 구미시 구평동에 사는 최석철 씨가 설계리 구수동 부모의 집에 축대붕괴에 따른 담장 보수 요청 진정이 있어서 5월 16일 재난안전선을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5월 21일 응급복구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음을 통보해 놓고, 11월 12일 복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과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으로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2쪽, 기금관리에 있는 있어서 운영현황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1998년도에 영동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조성금액은 8억 329만 1,000원이 되겠고 수입내역 금액은 도비 보조금 3억 7,0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1,737만 7,000원 해서 4억 8,737만 7,000원 중에서 지출내역 금액은 98년도에 재해응급복구에 4,000만원 2006년도에 황간 난곡 소하천정비에 1억 9,865만 6,000원 역시 2006년도에 영동읍 설계리 소하천 1억 7,907만 1,000원 도 재난기금 반납이 67만 2,000원 올해에 설계 소하천정비에 1,054만원 올해의 상촌 상림소하천 사업에 1억 7,876만 2,000원해서 총 6억 833만 1,000원으로 해서 잔액은 6억 8,2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기금운용 계획서 및 2006년도 기금결산내역으로서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있어서는 수입계획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5억 6,587만 5,000원 출연금 9,1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9,000만원해서 총 8억 5,987만 5,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영동 설계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상촌 상림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해서 총3억 8,0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4억 7,987만 5,000원의 기금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전년도 기금결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억 5,625만 6,000원 예산에서 7억 5,625만 6,000원 전액이 수납됐고 출연금은 8,700만원에서 8,700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 8,000만원 예산도 8,000만원 수납이 됐고 이자수입 97만 2,000원도 100% 수납이 됐습니다. 총9억 4,423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내역은 황간 난곡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중에서 1억 9,865만 5,000원 지출했고 영동읍 설계소하천 정비사법에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7,970만 2,000원을 지출 했고 총 3억 8,000만원 중에서 3억 7,835만 7,000원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4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지급현황은 한국수난안전협회 영동군부대에 순난사고 예방활동과 수중환경 정화활동을 위해서 25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었고, 영동군 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이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역시 영동군재향군인회에 청소년 안보 현장견학과 임원, 회원 안보 현장 견학비로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충북해병대 전우회 영동군지회에 방법순찰, 청소년선도, 교통질서 개도 등 활동비로 8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고 대한경우회 영동군지회에 기초질서 확립과 사회봉사활동비로 300만원이 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2006년도에도 앞에서 설명드린 2007년도 내역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삭감·목변경·불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4번째에 있는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보상비가 1,817만 2,000원 예산액 중에서 188만 5,000원이 집행을 하고 1,628만 7,000원이 토지보상지원으로 50%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은 네 번째에 있는 태풍피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가 9억 5,195만 8,000원 중에서 1억 3,985만 4,000원이 집행되고 8억 1,210만 4,000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50%이상 이월되었고 다섯 번째에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사업도 2억 4,600만원이 잔액이 그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50%이상 이월되었습니다. 13-5쪽,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1건에 국비 23억 3,620만원과 도비 10억 8,731만 8,000원해서 총 34억 2,351만 8,000원 신청해서 100% 확보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은 11건에 국비 23억 3,620만원 되겠고 도비 10억 8,731만 8,000원 군비 19억 3,725만 2,000원 해서 총 53억 6,07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1억 2,5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억 3,514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3-7쪽, 작년도 이월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입니다. 5건의 10억 316만 5,000원의 이월사업비중에서 9억 6,577만원을 집행하고 오염소하천 정비사업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장 2건의 사업해서 미등기분 편입토지보상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에 있어서는 2건에 7억 3,500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영동군 재향군인회 회관신축비 5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도비추가확보를 추진한 후에 착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강소방파견소 신축비 2억 3,500만원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부지구입비에 신축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3-8쪽,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5건에 2억 5,815만 7,000원이 이월돼서 1억 5,8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9,95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있어서는 5건에 11억 8,141만 3,000원 이월되어서 11억 2,641만 7,000원 집행하고 5,49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첫 번째 있는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1,689만 3,000원이 보상지급 중에 있고 네 번째 있는 태풍피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가 2,025만 5,000원 잔액 발생되었는데 이 잔액도 보상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우량경보시설 사업비가 2억 4,600만원 중에서 2억 2,840만원 집행되고 1,76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760만원은 국도비로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군에는 강우측정기는 있는데 강설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촌에서 용화 넘어가는 도마령에 우리군 처음으로 강설측정기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업자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상금 상사업비 포함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가 작년에 재난관리종합평가 도우수군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700만원은 저희과에 포상금으로 사용하고 300만원은 서류제본기와 스캐너를 사는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3-9쪽, 위원회현황으로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공무원 16명 민간인 9명해서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이 위원회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안전정책심의를 하는 목적으로 심의기구로서 내부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로 특수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달에 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올해 부용위험지구 하수도시설 결정시에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인으로 전체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5회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사지원 현황과 장학금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10쪽, 의회지적사항 처리사항으로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있어서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 전부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홍보추진으로 문자전광판에 게재 홍보하고 읍면장회의와 읍면이장회의 5회와 관내행사시에 부스를 설치해서 4회 홍보하고 현수막을 읍면 지정게시대 12개소에 3회를 게시하는 등 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영동역과 영동I.C 황간I.C에서 홍보하고 효도상품서한문을 노후주택 소유자 자녀 292명에게 발송하는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에 7,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입대상 13,900건 중에서 가입실적은 1,654건이 가입해서 9개 전국시범지역 중에서 3위의 실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있어서 2007년에 더 많은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와 여름철 홍수 이후 바위에 걸쳐있는 퇴적물 신속제거로 재해예방조치 지적사항은, 올해 하도준설계획은 읍면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읍면에서 준설대상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리 교각에 걸쳐있는 퇴적물은 8월 21일 일제제거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있어서 재해위험지구 5개년 정비계획에 의한 부용지구 침수위험 해소사업은 그 지역의 배수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 점을 유념하여 근본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는 사항은,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도비 3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현재 업체입찰공고 중에 있고 편입토지 보상과 함께 바로 착공하고자 합니다. 13-11쪽,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기타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은 2006년 하천점용사용료 세입징수는 985건에 2,468만원이며 예산편성금액은 1,250만원이 되겠고, 올해는 951건에 2,750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액은 1,800만원입니다. 13-12쪽, 각종 사업설계 변경내역에 있어서는 14건을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당초사업비는 11억 7,406만 4,000원이었으나 변경사업비는 12억 7,546만 5,000원으로 1억 140만 1,000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가동소하천 정비사업은 군사교육기관유치사업으로 1,4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13건은 입찰잔액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3-13쪽, 재난재해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및 실적은 5개년 정비계획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은 5개 지구에 1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고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편성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3-15쪽, 상습수해 및 재난취약지 관리예방 행정현황에 있어서는 9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43.5㎞에 655억원 투자해서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제도 추진실적으로 올해 시범지역에서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1,654건 가입으로 전국시범 9개 지역 중에서 3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읍면별 가입현황으로는 상촌면이 대상 941건 중에서 202건이 가입돼서 21.5%로 가장 많이 가입되었고 제일 적은 면은 심천면으로서 1,748건 대상 중에서 146건이 가입돼서 8.4%로 제일 적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위험시설물 관리로, 현황에 있어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는 8개소씩 관리하였고 올해는 공사장 1개소, 절개지위험지역 9개소, 축대 3개소, 기타 2개소해서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17쪽, 최근 3년간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관련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점검실적 결과 및 조치내역도 앞에서 보고드린 시설에 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방염처리시설 현황 및 미설치장소 내역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동소방서 주관으로 2년에 1회씩 전수조사와 점검실시를 하는 내용으로서 총84개소 중에서 81개소는 설치가 되었고 난계국악당, 영동문화원, 영동군민회관 3개소는 미설치되어서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방염처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관리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 점용료 부과현황과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올해 하천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은 총20건에 38,256㎡로서 국가하천이 3건에 7,000㎡ 지방하천이 14건에……

수치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넘어가시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천점용 부과현황 및 체납액 현황은 총7,213건 부과에 2억 8,454만 9,000원이 부과돼서 징수는 5,958건에 2억 5,730만 9,000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은 1,256건에 2,724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올해는 1,249건에 3,293만원 부과해서 951건에 2,750만 6,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298건에 542만 4,000원의 미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점용허가 일제 갱신시에 점용허가 해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도청 감사시에 점용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도 지침을 받아서 공고하다 보니까 올해분은 미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3-19쪽, 하천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다섯 건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을 2건을 하고, 3건은 사법처리로 처분조치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0쪽, 어로설치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43개소에 어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22쪽 골재채취현황으로 관내하천골재 자원현황 및 향후 확보대책에 있어서 자원현황은 1998년도 이후에 우리군에서는 하천골재 수급사업 직영을 하지 않아서 하천골재 자원 조사현황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확보 대책으로는 육상골재 수급부족현상이 예상되면 조사용역사업을 해서 하천골재자원을 조사하고 공사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로 민방위대 현황 및 교육실적에 있어서는 민방위대원은 160대에 3,134명으로 교육실적은 실비액 70명이 참여해서 93.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6쪽, 재산관리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국도 보조금이 53억원 되지요?

네.

집행내역은 41억원이며 잔액은 12억원이 맞습니까?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부용리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30억원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분 사업비가 12억 900만원이 확보가 되서 추진하는데 올해는 주민설명회, 실시계 용역 추진, 군도·국도 도로굴착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감리용역, 군계획 하수도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1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해 집행한 것은 2억 9,157만 6,000원은 모두 실시설계비, 용역비, 환경성 검토 용역비 이 사업비가 집행됐고 나머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업체를 선정 입찰공고 중에 있고 그래서 이 잔액을 가지고 바로 토지보상과 함께 착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18억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년간 추진하는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잔액이 9억원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18억원이 배정되면 9억 1,000만원과 합쳐서 연말에 착공되면 내년 사업비와 합쳐서 완공 때까지 집행……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재해위험지구에서 12억 900만원 중에서 설계비 내역이 금년에 2억 9,157만 6,000원이 들어갔고 이월은 금년에 사업이 안 되서 내년도에 이월사업이 되기 때문에 잔액에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실적을 보면 공무원이 16명, 민간인이 9명 그래서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근데,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을 못 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을 안 세운 이유는 공무원 16명은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되겠고요. 민간인은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KT영동지점장, 한전지점장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민간인이 9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외 기관은 실과장을 뺀 나머지를 민간인으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를 보면 돈은 건설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물이 마르지 않고 연중 흘러내리는 곳은 설치하고 있는데 분야가 달라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군에 나가보면 전혀 하지 않을 데에 해 놓고 물도 없고 너무 낭떠러지인데 사람 다니기도 거북한 자리에 해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실제 해야 할 데, 고기가 다닐 수 있는 어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낭비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위원회 현황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관련 조례는 세부적으로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거 불필요하게 유사한 거 폐지하고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됐든, 안전관리자문단이 됐든 내용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굳이 유사한 걸 3개를 만들어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5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 조례 관련된 것 말고 다른 특별한 통폐합하는 여건이 어려움이 있나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도 있고, 안전관리자문단은 교수가 6명, 건축사가 2명, 엔지니어링이 1명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 대상자가 틀리지 내용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실제……

‘어’ 하고 ‘아’는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전을 위한 안전 관련된 위원회 같은데 영동군에 58개 중에 34%인 20개 이상이 회의도 안하고 사장됐다고 도내에서 제일 높다고 문제가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다른 실과는 따지지 않았지만 위원회 3개지만 다 유사한 것 같은데 조례 성격으로 봤을 때 이유야 있고 성격이 있겠지만 이런 게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세 개를 운영할 수 있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위원회수 해서 관련 공무원들, 민간인들 끌어 들여서 예산낭비하고 시간 뺏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꺼번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들 해서 민간인들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조례를 상위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상위법에 꼭 둬야한다든지, 법적근거를 한번 따져 짚어보시고 관련 영동군 조례야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거지니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동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98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조정금액을 보면 8억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잔액을 보면 6억 8,000만원이 있는 거지요?

네.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적립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어디 1%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입니다. 보통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해서 부과되는 조세인데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 예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적이 뭡니까?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3년 평균 낸 금액의 1%를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예산계로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과에 있습니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집행할 때마다 사업비가 급하게 쓸 데가 있다, 사업을 해야 된다, 위험지구가 발생됐다고 하면 얼마 금액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가 심의해서 거기서 따지는데, 운용하는 기준이 법정적립액 총액의 30% 금액은 예치관리하고 70%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넘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따져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고을아파트 뒤에 산사태 났을 때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군에 재난 및 안전을 관리한다고 하는 기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6억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에도 안전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 군기금으로 사업비를 내면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를 남겨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재난관리기금이 여유가 있으면,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골산사태에 집을 매입해서 뜯어내고 뒤에 옹벽을 치기 위해서 도비 50% 기금 50%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본 예산이 2,4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최하 1%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재난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할 사업은 많고 부족하지만 법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기금 적립하는 데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의 1%가 아니고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재난기금을 많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면 군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부용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행감 자료가 안 맞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2007년 2월에서 12월까지 설계용역을 한다고 돼있고 행감 자료에는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나와 있고요. 사업착공 시점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는 2007년 12월로 돼 있고 행감 자료에는 2007년 11월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앞뒤가 안 맞아서 상당히 혼선을 받았는데, 자료준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연간일정표를 짜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실시설계 용역, 도로굴착심의회 이런 것이 제달에 제날짜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 해서 조금 틀립니다.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30억원 중에 12억원 정도는 확보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것은 올해사업으로 확보돼서……

내년에 18억원 기금확보는 자신하고 계십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준공예정이죠?

네.

내년 7월에서 9월 우기 때 침수우려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공사를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늦어질 경우에는 그때 사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리비가 예산이 2억원 맞습니까?

예, 2억원 맞습니다.

이거 꼭 2억원 들여서 감리를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단순한 배수로설치 사업 같으면 감리가 없이 하겠는데 여러 가지 환경성검토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공사가 얽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사업비중이나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절차문제 말씀하셨는데, 전체 30억원 사업 중에 부용지구 침수대비 정비계획사업으로 봤을 때는 감리비가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고 의심스러운 것이 많은데요. 물론 전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해소를 해 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많았던 지역이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 주고 감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사업비나 공사관계나,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도 활동했지만 감리비를 2억원씩 들여서 이 사업을 꼭 완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다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인 이상은 완벽한 시공을 요해야 되고, 전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중호우로 인한 순간적인 하루이틀간에 직접피해를 보는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서 차후에 우기가 와서 침수된다든지 그런 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서 9월경 공사시점에 침수가 한두 번 올 겁니다. 대비를 하셔서 제2의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하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2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14건에 11억 7,400만원 당초예산이 1억 100만원의 증가로 사업을 하는 건데, 11건 정도가 호안을 하는 사업인데 공사의 금액도 크지 않고, 호안이라고 하면 사업량은 설계 전에 충분히 눈으로 확인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그런데 원래 설계보다 14～5m 많은 데는 양이 100m까지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을 꼭 이걸 설계변경해서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처음 설계시에 당초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당초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업체입찰을 볼 때 입찰 잔액이 발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말씀하시지만 사업장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장을 맞추다보니까 하다보면 중간에 중단되고 꼭 해야 할 부분이 끝에 가서 빠져 있고 마을의 주민이나 마을이장 지도자들이 위험한 지구니까 완료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저희가 어디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고 그 지역에서 남아있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입찰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지역을 다는 못해 주지만 사업비 입찰 잔액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양산죽산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땅을 안파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공사도중에 기초지질이 변경되는, 옹벽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할 수 없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입찰 잔액을 추가로 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큰 사업장에 예기치 않는 관망 같은 것이 부딪치게 되면 설계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우리체제는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다,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15m 늘리고 10m 내외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지적됐듯이 사업비에 맞추다보니까 10m, 15m 놓고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로 봐서는 당연히 해 달라고 하고요. 사업이 거의 사업정비라든가, 재난관리과의 사업이 재난예방차원이니까 과장님이 보셔도 안 해도 될 일을 사업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느 한 구간을 줄이더라도 그것에 맞는 당초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주문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일을 하기도 좋고 한 지역을 완료하고 다른 지역 하천공사를 하면 완벽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하는 지역은 좋지만 다음 지역은 사업순서가 몇 년에 한번 돌아올 지 계속 기다려야 되서 10년 만에 한번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꼭 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그나마 하류지역부터 올라가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전 지역을 사업하다보니까 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제가 발견한 사항을 보면 어느 구간을 하다가 완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해를 입으면 공사한 부분을 재시공해야 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는 조금 사안이 다릅니다만 기왕에 제 질의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난관리과 소속에 관계된 소송건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지요?

네.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 이후에 전보발령에 의해서 오셔서 그 사항을 판단하고 후속조치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어쨌든 그만큼 사안을 판단해서 승소할 확률이 적다해서 그렇게 후속조치로 가압류까지 하는 조치를 했는데, 어찌됐든 어떤 경위로 해지했다가 패소하니까 재압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탓하는 것보다는 처음 조치를 잘해주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과감하게 끝까지 밀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 당시에 지금은 다 자리를 옮겼던 책임 있는 분들의 생각이나 자세가 어떤가하는 의심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길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소신 있는 행동을 계속 밀고 나가주시고 앞으로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피해를 몇 번 입은 지역이다 보니까 업무의 중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소신 있게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읍에서 살고 있지요?

네.

만일에 영동읍에 상수도에서 가끔씩 녹물이 나와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녹물 빠질 때까지 하수도를 틀어놔야 하고 또 먹는 물을 사서 먹는다고 가정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영동읍에서 어떤 일어 일어날까요?

주민 민원이 많이 생기겠지요.

심한 질문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쩌다가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10여년 간에 1년에도 많게는 5～6차례씩 이렇게 일어나는 지역이 추풍령 지역이라는 건 다 파악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추풍령이 아닌 이런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간단한 민원제기만으로 해결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수시킨 물을 못 먹으면서 물론 보니까 몇 가지 신문에 스크랩한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조치가 임시방편으로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생수를 2천병 갔다 나눠주고, 소방차로 생활용수 조금 나눠주고 한 것이 고작이라고 할 정도 미비했고 또 노후관 교체, 금년에 신문 나온 걸 보면 영동군은 내달 착공 내년 5월에 완공한다고 타이틀만 보면 주민들은 금방 되는 걸로 생각해서 그래도 위안을 삼고 있을 텐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10-8쪽에 국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금년사업비가 6억원이지요? 예산액이 6억원 세워가지고 그중 4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아직 1억 1,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은 도비 1억 8,000만원과 4억 2,000만원의 군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는 요청하고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국비 관계는 상수도급수가 안된 지역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양강면에 지금까지 상수도급수가 안된 걸로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양강 같은 경우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40억원의 지방비, 국비, 도비하고 해서 양강면은 합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은 전체 군비 구성해야 합니다.

만들어줬으니까 사용하면서 자체 해결하라는 뜻이겠지요?

네.

이게 자료를 짚어보려고 하니까 방대해요. 제대로 된 데가 없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수도요금이 제일 싸면서도 누수율은 제일 심하고 교체해야 하는 노후관은 제일 많고 하는 지적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수도요금을 20% 올렸기 때문에 3억 2,000만원의 세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노후관 교체를 한걸 봅시다. 겨우 한 것이 7.2㎞, 총연장?

페이지수를 알려주세요.

7.4㎞ 궁촌 상수도 관할은 7.4㎞하고 총연장은 9.2㎞ 했네요. 이것도 내년 5월까지 한다고요?

네.

1억 7,000만원의 예산잔액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거기에 다 쓸 겁니다.

잔액까지 포함돼서 7.4㎞하는 겁니까?

집행된 것이 7.4㎞입니다.

그러면 조금 늘어나겠네요? 근데 왜 같이 못했습니까?

설계변경하든지 해야 하는데, 7.4㎞ 하는 내용도 본관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풍령소재지에 하수관거사업을 합니다. 하수관거사업하는 주변에 있는 200m관이 아니고 50m관이나 100m관까지 전체 관로연장교체 하는 게 7.4㎞입니다.

원관도 아니고 지관택이네요?

지관하고 원관도 있습니다. 국도 확장할 때 광평부터 추풍령일부 국도 손대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했고.

교체한 부분이 연장 8.4㎞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상촌 궁촌정수장에서부터 매곡 수원리까지 2003년에서 2006년도까지 27억원을 투자해서 수원리까지 갔다놨습니다. 신탄리부터 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배수지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부터 광평까지 연결하면 추풍령이 해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하고 보니까 그것 5억원 했데요, 부대시설비까지. 100% 여기에 다 쏟아 붓는 것도 아니다 아닌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어서 10월말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황간을 손 안대고 추풍령만 손대는 26억원 가지면 마무리 됩니다. 내년도에 5, 6억원 들면 20억원만 가지면 되는 걸로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 받아놨습니다.

바로라면 언제?

2년 이내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꼭 본 위원 지역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지사지라 바꿔 생각하고 내가 그 지역에서 살면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물을 먹으면서, 수도요금을 낸다고 가정할 때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배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 말 그대로 한다면 녹물을 빼기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은 물 값을 부담해야 하고, 식수 사 먹은 값을 부담해야 하고, 각종 세탁물 이런 손해 부분도 내가 감수해야 하고, 생활의 불편은 다 부담해야 하고 이쪽은 배려가 안 되고 꼬박꼬박 낼 건 다 냈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만 잘하면 추풍령 관로가 상촌 유곡리부터 시작됩니다. 1조절지서부터 상촌하고 매곡, 황간라인하고……

사업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놔두고……

라인이 길은데 관은 지금 200m 정도가 가는데 물을 쓰는 양이 없습니다. 쓰는 양이 없어서 물이 침체돼서 녹이 자꾸 더 발생하는 내용이거든요. 26억원 정도 더 투자하면 마무리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진정건에 보면 배수지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배수지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배수지관계는 지금 말씀드렸던 수원리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조절하는 게 추풍령서부터 전체 매곡하고 황간까지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배수지는 그 배수지에요?

그런 배부수지가 있고, 작년 사업비로 추진하는 배수탱크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추풍령에. 400톤짜리로 해서 산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황간 조 위원 산으로 했었는데 승낙이 안 되서 국유지로 바꿔서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엔 배수지에 담았던 물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조금 파악했습니다. 들어갈 땅 위치에 전혀 토지소유자 하고 일체의 상의나 허락도 없이 계획하고 설계했던 거지요?

2006년도에 계획 됐던 거지요.

그런 행정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데 비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연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에 하겠다고 계획하고 설계 착공하는 단계에 전혀 토지소유주 하고 일체의 승낙이나 토지 매매의사도 타진해 보지 않고 하려니까 몇 년 걸려서 이 모양인데 추풍령면민들은 녹물 때문에 애가 타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속된 말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꼴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쪽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주민들한테 엄청난 질타와 욕을 받았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상기해서 그동안 보도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다보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상수도 직원들한테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한 표현이 된 부분은 새겨들으시고 좀더 이런 면에 적극 대처해야겠다는 계기를 마련해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처리해서 민원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하는 부분 하수도관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나 배수지라도 완료해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상수도관련 불신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2년 후에 완공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녹물사건이 나면 조례에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런 달은 상수도요금을 한번쯤 감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동안에 보니까 공급된 지가 14년이고, 첫해부터는 안 그랬겠지만 근 10년 이상을 녹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과감하게 보상이라도 해 줘야지 위안이라도 되고 작은 보상이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98년도, 그러니까 9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상수도가 98년도에 물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감액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단수처리 한다든지 감액하면 되는데 전부다 문제점이 파손자가 있습니다. 파손자 때문에 단수가 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 부과징수하면 그 사람 굉장히 많이 부담합니다. 그날 하루 것만이 아니고 한달씩이라고 하면 부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 것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신뢰도 회복될 수 있고 작게나마 위안을 받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적극 대처해서 상수도 행정이 좀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석 때 학산상수도 와서 고생하셨죠? 학산상수도가 설치된 후 물부족현상이 없었는데 금년 추석에 물부족현상으로 고통을 겪게 됐는데 과장님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시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누수부터 잡아야 될 거 같고요. 누수가 학산이 좀 많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서 누수탐사해서 일부 잡았는데 그래도 5% 정도밖에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개 관정이 있습니다. 추석 때 전체를 다 풀고 있었는데 물이 쓰는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만약에 시간당 50톤이 올라오면 쓰는 것은 80톤 정도로 쓰는 양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도 군수님께 1억 5,000만원 들여서 암반관정 예비공을 더 파야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암반관정을 하나 더 파서 예비공을 해서 수원이 많은 상태가 되면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제 받을 때도 군수님도 누수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완료되면 파는 것으로 결정하라고 결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심을 했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추석을 전후해서 연휴가 계속됩니다. 금년에는 추석 기준해서 추석 전에 3일간 연휴가 있었습니다. 근무자가 근무를 태만히 해서 그렇게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성실히 잘 근무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근무가 아니고 이번 연휴에는 고향 찾으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날 오전 9시 반에 상황이 걸려서 올라가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는데 50정도 들어오면 나가는 게 80정도 나가니까 배수지 바닥에 물을 보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수도 계장님이 나가서 학산과 양산 전체 단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단수시키면 전체에서 전화 와서 안 되니 양산에 연락해서 양산 한군데만 단수하자 해서 10시 30분정도에는 단수했던 것을 풀고 양산만 단수해서 오후 4시까지, 4시 넘어서 배수지 수위가 60정도 올라와서 양산 풀어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서 문제점이 걸린 거지 직원들이 안 풀고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원공이 4공 있다고 했잖아요? 4개 공에서 올라가는 것이, 물탱크까지 올라가는 배관이 하나밖에 없죠?

예.

그러면 4개 공에서 올라간다 해도 수압은 좀더 세게 올라갈지라도 4개 공에서 올라가는 물은 그 배관라인 하나로 다 처리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처리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도 수원지 바로 밑에 은행나무 옆에 개발해서 지금까지는 수량이 적습니다. 지하공이 공별로 해서 하천가로 있는데 그것을 당곡 쪽으로 옮겨서 수량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수도기본계획상에는 2011년 영동정수장이 학산상수도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이 확정돼야 되겠죠. 영동정수장에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서에는 돼 있고요. 지금 문제점은 물은 적은데 자꾸 마을상수도 하는 데서 지방상수도 확장해서 더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하고 나면 물은 자꾸 부족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삼정과 당곡을 했는데 당곡이 물을 안 쓴다고 해서 개발안하고 있지만 삼정 같은 데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늘어나고 물은 한정돼 있고 지하수는 고갈되는 내용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11년 기본계획상에 영동상수도 구역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하수개발이라도 해서 수원공을 확보해서 응급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합칠 때는 합치더라도 물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기본적인 식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상수도 확장하다보니까 고지대에는 수압이 약해서 애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군수님께 결심 받은 대로 새로운 수원공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물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에 누수율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이 24.2%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람, 해서 했는데 작년보다 누수율이 줄은 게 있습니까?

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학산만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저희 사업하는 게 노후관 교체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라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노후수로관 교체했는데……

내년 5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내년 5월 가야 줄어드는 겁니까?

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하고 올해 24.2% 소수점도 하나 안 틀리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학산을 잡았어도 학산이 수량이 적어서 학산 것으로는 변동 폭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10월, 11월에 나가서 잡았습니다.

충청북도 평균누수율이 11% 밖에 안 되는데 두 배가 넘습니다.

저희와 보은군만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거짓말 보고하면 잘되고 진짜 보고하면 문제점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수 잡는 것을 최대한으로, 보은군 다음으로 저희가 꼴찌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헛되이 세 나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상류 하수도사업 봉암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암마을이 본 위원이 볼 때 흐트러져 있는 마을입니다. 최종처리장소를 하려고 하는 데는 지대가 낮은 마을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오수나 분뇨를 높은 지대로 끌어와야 됩니다. 자동감지식으로 해서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작동이 고장 나면 가정집 화장실까지 차는 결과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지방도 용화 가다가 첫 동네 왼쪽에 있고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은 외가리 황산마을 쪽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내용이 시설자체가 밑에다 저수조라는 것을 만듭니다. 저수조 만들어서 일정량을 담았다가 푸는 내용이 되서 저수조에 용량이 커서 문제점이 그렇게, 금방 단수 조금 됐다고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담았다가 퍼 올려서 하수처리를 하고 다시 방류하는 내용입니다.

저수조는 밀폐가 됩니까?

네.

주변사람들에게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은 없다?

예.

이게 잘못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내까지도 찰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당초 마을상수도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가 취소했지만요?

네.

주내용은 예산절감이 필요에 따라서 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모시고 해 주셨는데 2008년도 계획을 보면 저수조청소위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의회에 동의요청 할 때는 전반적인 소독을 해서 전기라든가 전체관리를 영동읍 1개업자 정도로 해서 관리하면 사무실의 직원도 편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결정서부터 동의요청한 내용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수조 청소위탁에 관련된 내용 중에 예산 50% 절감도 있고, 대청댐 하수도 처리한 내용하고 연관되는 게 분뇨처리업자들입니다. 영동군에 4개업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하수처리장시설을 하면서 공사가 되서 동네주민들께서 그때 공사하면 연결해서 하면 정화조 청소 같은 건 안 한다고 합니다. 수량도 떨어지고 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처리할 일이 없어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청소하는 것만이라도 100% 달라고 해서 군수님 모시고 의견조율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저수조 청소해서 개소당 50만원정도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185개소니까 1억원 미만이 될 겁니다. 저수조처리업자의 70% 정도 저수조청소업자가 4명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4개소 저희들이 저수조처리업자가 2개소가 있습니다. 7대3정도로 해서 마을별로, 1억원 되면 읍·면별로 많은 동네는 1,000만원정도 적은 동네는 500만원정도 될 겁니다. 분리해서 노인분들이 탱크 들어가서 청소하는 내용 풀 깎는 내용을 안 하시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기 위해서 저수조 청소쪽으로 위탁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 편하고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장점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당초 마을상수도 얘기 나온 목적은 주민들한테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당초 계획이 올라 왔을 때 위탁을 잘 주고 잘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규칙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시켰더니 취소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간단한 청소 정도 4개 업체에 관리를 맡긴다는 단순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복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탁을 줘도 청소는 똑같습니다. 저수조청소 1년에 2회합니다. 2회를 시키고 주변청소라든가 풀 깎는 걸로 했습니다. 약품투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직원이 관리하고 추경이나 예산확보로 해서 전염도 측정기라도 이장님한테 드려서 자기들이 체크해서 염소가 나온다, 안 나오는데 나오면……

이장님들한테 측정하는 기계주고 약품처리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주민들이 그동안 청소나 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감이 없고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되면 청소문제, 약품처리문제 전반적인 마을상수도 문제가 심각하고 위생상태를 제대로 접근해야 하는데 단지 보류되고 취소가 됐다는 이유로 청소는 청소대로, 마을 이장님한테 측정부분, 약품처리는 일부 공무원한테 맡기고 다각적으로 벌려야하는데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전문업체에 맡겨도 지도 관리가 쉽지 않을 턴데 공무원한테 시키고, 마을이장한테 시키고 과연 주민들한테 행정에 구멍이 안 생기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생계를 유지하는 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수 얘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여기다가, 물론 집행하시는 담당 소장님으로서는 예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강력하게 군수님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든지간에 누수관계든 마을상수도 문제든 강력하게 주장해서 주민들이 물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전문위탁기관에 용역 줘서 제대로 지도 감독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당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을 시행하시려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가 문제점이는 분뇨처리업자가 첫째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위원님들도……

잠깐만요, 설명하실 때 분뇨처리업자한테 상수도 시설을 청소를 맡긴다?

그 내용이 아니라 저수조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엄밀히 분야가 다르지요? 환경위생 관련한거 하고 쉽게 얘기하면 분뇨하고 사람 입에 들어가는 물하고 결부시키려니까.

면허가 다른 게 있겠지요?

면허는 중앙환경인가, 중앙방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거리를 주면 정화조 푸러다니는 내용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들이 기계 사서 청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해서 저희들한테 환경과에서 보고가 됐을 경우 모르지만 차를 군청에 줄 테니까 사업소장 똥차 운전하라는 식으로 10여차례 계속 면담하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을상수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계속 발생이 됐던 겁니까?

네. 계속관리를 해서 저희들도 2010년 정도 되면 당신들 일거리가 없으면 4개 회사에서 하나 정도 줄여서 운영해야 되고 4개 회사한다는 산다는 소리하면 못한다. 저수조 청소 앞으로 2년 정도만 주고 더 이상 못하겠다, 아니면 저수조 청소업자한테 공개경쟁 하겠다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잡으셨다니까 제가 봐서는 최단시간만 시범사업 해보시고 그렇지 않을까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중앙환경 나오고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런 거 안 들은 걸로 하고 뭔가 주민들한테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특히 마을상수도는 그렇습니다. 185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분들 표현 못하고 말 못하는 부분도 긁어주고 해소해 줘야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고 그분들은 권리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잠시 시행해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효율적인 마을상수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에 전기요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와 관계가 없지만 소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요금체계가 가정용과 영업용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시내가게 작든 크든 거의 다 영업용으로 쓰고 계시죠?

일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례나 기준을 종합적으로 대폭 손을 대셔서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규모 가게도 일반용으로 쓰고 있는데 가정용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업용이면 영업용, 욕탕용이면 욕탕용 전문화시켜서 체계를 해야지 가정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있어도 과장님께서 개편한다는 의미에서 가정용과 일반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찾으셔서 조례와 같이 손질하면서,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안 그래도 상당히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데에서라도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지금 체제가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공통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만큼이, 저희들도 현행 현실화율이 적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구멍가게정도 해서 몇 %가 빠져나가 버리면 가정용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 손실은 군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몇 개 안 되지만 충청북도 내에서 공기업체계로 못가고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요금 받아들이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9억원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못 가고 있는데 자꾸 요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멍가게라든지 빼주면 만약에 15억원 중에서 3～5,000만원 줄어들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요금 오를 때 가정용이라든지 20% 계획 잡던 것을 25나 30% 올려주면 되는데, 이번에 30% 하려다 20% 밖에 안 올려서……

5,000만원 더 빠졌다고 다음 요금인상률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죠.

현실화율로 따지면 내용이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에서 따진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그런 군비는 아깝지 않다는 얘기죠. 군민들에게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액수야 1년간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2011년 수자원공사 공기업 관련돼서 혼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그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다, 빨리 체계가 바뀌어서 제대로 요금체계가 갖춰지는, 그래서 군비손실이 가더라도 그런 것을 군민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누수 되는 것은 직접 철저히 조사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물은 생명과 질병에 직접 관계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신경 써 주셔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촌지구가 2급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퇴적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대청댐도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부유물이 떠내려 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나가게 내버려두는데 여기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처음에 장막이라든가 낙엽 같은 것이 제대로 밖으로 흘러내리는 시설이었는데 전체가 갇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온갖 퇴적물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정화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용산공업단지 쪽에 생활용수도 한 3,400톤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 관계로 공업용수가 25,000톤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3개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옥천군에서 현대알미늄인가 뭐가 후퇴돼 있습니다. 옥천군에 설치해서 남부3개 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중인데 옥천군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옥천군의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규제를 합니다.

그다음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화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2011년정도 13년정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용산과 매곡, 황간, 추풍령을 그 구획으로 편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남는 것은 상촌면만 남습니다. 남으면 댐에 물도 빼버릴 수 있고 아니면 상촌 밑에 구촌리나 이런 데 집수한 거라든지 유공관을 묻어서 거꾸로 퍼 올려서 보충선 만들어지면 상촌면 자체만큼은 해결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물을 5년이면 5년 한번씩 비웠다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대답하셨는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충남부권 광역상수도 개발하자, 옥천군수가 제안해서 보은, 영동군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조만간 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실무자들 협의가 있었습니까?

실무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네 번 정도 왔다갔고요. 군수님실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안이 안 잡히니까 위원니들께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옥천에서는 안한다고 뒤로 빠져서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해 놓고요.

옥천청산단지가 현대알미늄……

그것도 그러면서 취수댐을 만들어지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규제할까봐 위원님들이 안했으면 좋겠다고 옥천에다는 설치하지 말고 보은구역에다 대청댐을 설치해서 보은 주고 옥천 주고 영동 주라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과소는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이며 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