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호우·강풍·풍랑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추진상황 보고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입니다. 군정발전과 특히 작년도 10월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효동 강풍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피해복구추진상황에 대하여 피해현황, 복구계획, 완공과 추진중인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입니다. 우리군 총 재산피해는 457건에 175억 9,400만원이며 사유시설은 7개분야 393건에 86억 4천만원으로 이재민 15세대, 주택침수 12동, 건물파손 3동, 선박 12척, 수산증양식 15개소, 어망어구 65,643통의 피해와 공공시설은 11개 분야 64건에 89억 5,400만원으로 도로교량 3개소, 농어촌도로 5개소, 하천 2개소, 소하천 5개소, 상하수도 및 수리시설 5개소, 어항시설 10개소, 군사시설 8개소, 소규모시설 5개소, 기타시설 23개소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2페이지 복구계획입니다. 복구비 총 소요액은 220억 9,800만원으로 사유시설은 393건으로 주택 15동, 농경지 1건, 수산시설 377건으로 재원은국비 12억 2,200만원, 도비 1억 3천만원, 군비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64건에 206억 1,600만원으로 우리군 자체복구 43건, 타기관 10건, 강원도 7건이며 재원은 국비 159억 7,500만원, 도비 28억 8,500만원, 군비 15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자력복구는 4건으로 군자체 복구 1건에 2,600만원, 학교시설 3건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직접 복구할 계획은 총 126억 9천만원으로 공공시설 112억 800만원, 사유시설 1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36건에 126억 9천만원으로 실과별 건수와 복구액은 4페이지에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고 복구추진총괄입니다. 436건중 완공이 359건, 추진중이 77건이며 건설도시과 1건, 재난안전관리과 76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준공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전체건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1건에 8,200만원, 환경보호과 2건에 5천만원, 문화관광과 6건에 7억 3,800만원, 5페이지입니다. 농정산림과 4건에 3억 300만원, 6페이지 해양수산과 9건에 23억 2,400만원, 7페이지 건설도시과 20건에 34억 7,400만원이 준공처리되었습니다. 8페이지 추진중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간촌교 교량복구는 180미터에 42억 3,700만원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사유시설은 393명중 317명에 12억 2천만원이 지급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이 2억 6,200만원이며 미해결 76명에 대한 현황은 반납 4명, 복구포기 61명, 지급예정자 11명이 되겠으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잔여지급예정자가 미신청시는 예산을 반납처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추진중인 농어촌도로 간촌교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을 시는 소관실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강풍·풍랑 피해에 대한 복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우·강풍·풍랑 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잠깐 여쭙께요. 사유시설 반납어민들 어망어구 4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사법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로 인해가지고 개인들 집가리 부분에 대한 지급결정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난게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다 됐나요. 아니면 반납명령서를 보냈다든가 어떤 계획이 다 서서 집행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납 4동은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망피해가 안났음에도 난걸로 허위 보고가 됐기 때문에 해경에서 수사한 결과 허위판명돼서 반납복구를 했고 집가리에 대해서는 선주한테만 모든 자금이 지원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배는 부분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원해준 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배는 선주가 다 독차지하고 일반선원들한테는 지급이 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원칙에는 선주한테만 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선원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선주분이 선원한테 지급해줬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주한테 선원들한테도 지급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옆에서 독려를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지급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급안해 주고 자기 혼자 독차지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집가리 부분으로 직접 받으신분들 있는 것 확인하신적 있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준게 선주앞으로 지원해줬는데 선주가 집가리로 인정해서 어떤 분들은 선원들한테도 지불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주는 이거 내앞으로 나온거니까 내가 다 독차지하겠다 해서 안해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달리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애초에 명단하고 다른 부분인데 최초 명단에 약 200여명의 명단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가지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집가리 부분을 직접 지불받으신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세요. 왜 확인하라고 하냐면 집가리를 나중에 신청하신분들이 못받았잖아요.

나중에 신청하신분들은 피해나고 나서 피해보고에 누락됐기 때문에 못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고에 누락된 분들이 집가리 부분을 못받았는데 전에 신청한분들은 직접 받았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해 주세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난번 피해때 제가 수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난번 피해때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면 어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그 어장을 여러 명이 4명이 공공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4인중에 1인을 대표로해서 등록이 돼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당시에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피해액에 따라서, 그런데 4명중에 1명이 대표로돼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 지침상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 해서 다른 3인도 나머지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 대표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어장에서 어장주인들이 공공인들이 혜택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당시에 수산과장한테 왜 안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담당공무원하고 그당시 수산과장이 피해를 매일 보고를 하는데 그 피해보고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 체계를 잘 모르니까 의아해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던가 아니면 상급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피해사례가 없겠금 손해보는 사례가 없겠금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얘기를 못들었거든요. 그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처리됐나 그것좀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서 8페이지에 지급예정자 그러니까 미지급됐다는 얘기같은데 12명, 어망어구 7명, 증양식 1명, 어선 3명 이게 12월 31일까지 잔여지급예정자 미신청시 반납처리라고까지 단서를 달아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 못받아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망어구 7건하고 증양식 1건, 어선 3척인데 실질적으로 복구는 다 했는데 지금 영수증 관계가 아직 미비됐기 때문에 그걸 챙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마 12월전까지 영수증 처리가 되면 다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곤란할것도 같은데 이게 작년도에 복구를 거의다 마친 사업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올해까지 영수증 미처리로 이걸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거짓말 복구 아닙니까?

저희들이 선복구 원칙 때문에 어망같은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복구하는 예가 많습니다. 먼저 복구하다보니까 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1년씩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지 1년씩 다 되도록 그거 영수증 처리못한다고 하는거 거짓말을 해서도 벌써 다 꾸몄을 거 아닙니까, 도저히 꾸밀 방법이 없으니까 못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명단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