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천 부의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분단군으로서 남북교류진흥기금을 조성·운용하여 남북 고성군간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고성군 주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정부의 통일기반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기금운용방법으로 재원은 고성군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남북 고성군간의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분야 등 교류진흥사업 지원 및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 고성군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서 정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되 군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이고 출납원은 기획담당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조성액은 4억 563만 4천원으로 군비 직접출연금이 3억 3천만원, 이자발생이 7,563만 4천원으로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조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고성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기부금 등이 되겠구요. 그동안 기금조성이 부진한 것은 루사, 매미 수해복구사업등과 또 남북간의 어떠한 협력사업 추진이 불확실해서 군비출연이 중단을 하고 이자 발생분만 중시하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구요. 2007년도 기금예치 현황은 현재 정기예금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501만 1천원 짜리가 있고 이것은 6월 29일부터 내년 6월 29일까지 1년간 4.4%로 정기예탁이 되어 있고 또 한건은 2억 8,062만 3천원이 금년도 4월 6일부터 내년도 4월 6일까지 4.4%로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성현황에 '08년도 기금조성액은 전체 총 목표가 4억 2,348만 2천원으로 이월예상액이 4억 563만 4천원, 예금이자 증식분이 1,7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말 현재는 4억 5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역시 농협중앙회 고성군 출장소에 만기시 재예탁관리를 하도록 하구요. 예치시에는 이자율이 최고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사용이 발생이 됐을 때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안이 발생할시는 별도 절차에 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첨부로 예금잔액증명서와 종류별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동안 저희가 남북교류 진흥기금을 조성을 한 과정에서 약 20여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올렸고 또 남북간이 직접 면담협의도 했고 또 현대아산이 중재로 해서 만나기도 해서 한 20여차례 만났습니다만 북한측에서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지난 11월 19일날 현대아산에 금강산 기념행사가 있어서 부군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북한측에 명승지 종합개발 총지도국 유병옥 과장하고 부군수님이 현대아산의 입회하에 일단은 면담협의를 했습니다. 한 내용은 머루밭을 북한측에서 한 10헥타 정도를 조성을 희망을 일단 의사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그분들 북측의 얘기는 10헥타를 조성하면서 아주 완전히 생산라인도 같이 해달라 그런 조건이었고 우리측에서는 10헥타를 조성할수 있는 묘목수급이 전혀 준비가 안됐고 3헥타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쌍방간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직 조율은 못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머루가 심은지 3년내지 5년이 지나야지 수확이 되기 때문에 북측에서 주장하는 같이 함께 가공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견조율을 했는데 아직까지 북측에서 현대아산을 통해서 결과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계획은 아직 안왔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구요. 이 계획이 오게되면 지난번에 작년도에 박효동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위원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대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국입니다. 2008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92년도 개정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입니다. 기금운용개황을 보고 드리면 장학금 재원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며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입니다만 '97년도부터 기초수급자녀의 학비지원이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지급됨에 따라서 대학생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군비 1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하였고 연리 4.35%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92년도부터 중고생 77명에게 2,800만원, 대학생 84명에게 8,100만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지난해 이월액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570만원으로 대학생 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월액과 이자발생 추정액을 합해서 502만 2천원으로 3월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가구 자녀 대학생을 선발해서 1인당 10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례상 조성목표액이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자율이 낮아 연간 400만원 이자수입으로 지급대상을 5명미만으로 줄여야 할 입장에 있어 조성기금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008년도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왜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함형완 의원께서 1억원조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율이 낮아서 또 지급대상이 감소된다고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사항은 기금조성액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늘려서 이자발생율이 많겠금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조성을 안하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어느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전에 함형완 의원님과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2년도에 재정당시 변시이율을 감안해서 조례상으로 1억원 조성기금목표액을 아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변동금리 내지는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적어지니까 사실은 수혜자를 줄여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조례검토를 한번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나름대로 검토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지원관계는 이게 조례가 기 있기 때문에 조례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가지고 연 5명정도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오랜기간동안 너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거든요. 이러한 것도 기금을 더 조성을 해서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것도 다른 인재육성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도 기여를 하겠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인구증가에도 일부 인구정책쪽에서도 기여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기금을 더 증액을 해서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5.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사회경제과장 최종석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취미생활지원, 노인문제 연구와 상담소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공익단체, 노인단체를 지원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련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고 운용방법은 기금예치는 군금고의 저축상품 예탁을 해서 하고 기금사업은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집행잔액을 재적립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운용심의와 기금사업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은 5억 4천만원을 했습니다. 출연금을 '97년부터 2004년까지 4억 9천만원을 했고 이자수입 재적립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원규모는 1,920만원으로서 노인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920만원, 노인회 읍면 분회 운영지원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현황으로 2007년말현재 5억 4,549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조성액 이자수입을 2,16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지출액을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말 현재액을 5억 4,7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억 4천만원은 적립금 농협정기예탁으로 해서 2006년부터 2008년 2월까지 2년간해서 연 4%로 적립해놨습니다. 지원방향은 노인단체로서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사업, 노인복지증진과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노인의 건강과 취미생활 지원사업, 기타 추진단체의 사업추진능력과 사회참여 및 수혜노인의 폭이 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천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07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신청방법은 군단위 단체 및 법인, 읍면 단위 단체 및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심의기준은 사용목적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최근 사업추진실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공고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고를 해서 접수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아서 심사를 내년 2월달에 해서 3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노인회와 읍면회의 운영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기금관련 자체지도점검을 했는데 일반 경상비나 쓸수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기금사업으로서 부적합 하다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군 노인회하고 읍면 지회에서 운영비로 쓰던 것을 금년부터는 공모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여성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향상, 전문인력 배양 및 교육, 요보호여성 보호지원등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여성단체를 지원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운용방법과, 운용심의, 기금사업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4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여성정책 종합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받은 3억하고 2006년도 출연금 1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원규모는 8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고성군 여성단체 연찬회 260만원, 양성평등 청소년 글짓기 대회 및 문집발간 290만 9천원, 전통다식 만들기 및 다도예절 체험행사 156만 6천원, 여성결혼이민자 행복한 사람 만들기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말 현재 4억 2,022만 9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액은 2,022만 9천원이 되고 2008년말 현재 4억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적립기금 농협예탁기금은 4억을 했는데 4.3%로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방향은 여성단체로서 사회적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사업,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 보호지원사업,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사업, 기타 추진단체의 사업추진능력과 사회참여 및 수혜주민의 폭이 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022만 9천원으로서 정기예탁 이자하고 그동안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07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신청방법은 군단위 단체 및 법인, 읍면 단위 단체 및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제출서류와 심의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일정은 지원계획 공고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고 접수를 16일부터 31일까지 하겠으며 지원사업 심사를 2월달에 해서 사업은 3월달부터 추진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기금이 2007년도에 노인회 운영 및 인건비 그 다음에 분회 운영비 지원으로 사용이 됐는데 상부기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후에 이런 경상적 지출은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할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노인회 지회나 각 읍면에 있는 분회가 이런 기금에 의해서 난방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간단한 수선이라든가 그러한 비용을 충당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최종석입니다. 질의하신 김일천 의원님, 함형완 의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천 의원님께서 예치은행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농협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군 금고 계획한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제2금융권도 이율이 높은 쪽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노인회 운영비가 기금에서 지원하다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운영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정도만큼 필요한만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왜 적립된 요율이 틀리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약체결당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2006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요율자체가 적립금 예탁할 당시에 요율을 정하다보니까 4%가 됐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12월달에 하다보니까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요. 예치시기별로 해서 이율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중에 가장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데 예치를 하면 안돼요. 왜 그게 가장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 그걸 왜 시기별로 예치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율의 차이를 유지하면서 예치할 필요가 있나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연초에 예치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종료가 돼서 예치를 하다보니까 연초하고 연말하고 이자요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연말에 가서 하면 요율은 높을지 모르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장을 시켜놔야 하기 때문에 그건 기금의 적립하는 성격에 따라서 그때 그 시기에 많이 받는 걸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이율을 많이 받는쪽에 예치하는 것이 원안이라면,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많이 받는 걸로 설정을 하는거죠.

사후에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연초에는 4%밖에 안됐지만 경제활동이라든가 농협에서 이율이 변동요인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12월달에 가서는 더 높아진겁니다. 4.3%로 그때 체결을 했을때는 4.3%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연초에 증가분이 없을때는 낮아지는건데 이 예치금을 연초에 하느냐 연말에 하느냐 그 차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예치금을 이율높은 쪽으로 예치가 안되는거예요.

그걸 연말까지 가지고 가야지,

꼭 연말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시기별로 최고의 이자율이 높은 요율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군 금고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 금고가 있고 그걸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요율을 정하다보니까,

하여튼 금고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요율 높은 제2금융권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수시로 좋은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등등 여성권익증진과 사회활동 활성화지원등에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2007년도 운용실적에서 4건에 걸쳐서 기금지원을 했단 말이예요. 2007년도 고성군 여성단체 연찬회, 그 다음에 양성평등 청소년글짓기 대회 및 문집발간 그 다음에 전통다식 만들기 및 다도예절 체험행사 그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행복한 삶 만들기 새마을부녀회 지금 다식만들기라든가 여성결혼이민자 행복한 삶 만들기는 저희가 행사를 참석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 연찬회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 청소년글짓기대회는 어디 대상으로 행사를 했으며 여성단체 협의회 연찬회에 이 연찬회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효동 의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중에 고성여성단체 협의회 연찬회하고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 연찬회는 저희들이 11월 8일날 여성회관에서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주로 이게 방송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여성단체들 연간 활동 영상물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단체 혁신이라는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단체 협의회 각종 리더들을 하고 있는 단체협의회와 여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명인사초청 강연회겸 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평등 청소년글짓기 대회 문집발간은 저희들이 6월 21일날 대명리조트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대상자는 초, 중, 고교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한 것은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양성평등식 함양 특강도 했고 그 다음에 입상자들 시상 그 다음에 문집발간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연찬회때 장학금 전달식인데 장학금도 이 기금에 포함이 됩니까?

예. 장학금도 5명 줬는데,

여기에서 포함돼서 지급이 된거예요.

예.

장학금 얼마씩 줬습니까?

10만원씩 줬습니다. 5명,

그리고 지금 4개단체에 여성발전기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870만원 범위내에서 이걸 지급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자지출액이 한 2천만원정도 1,700만원정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2008년도에 2천만원 기금을 지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럼 올해하고 내년도하고는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이 원금이 기금자체가 이자발생이 4억 2천만원이면 1,720만원이 나옵니까,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1,720만원 가지고 원금을 더 써서 2천만원을 사업운영금액으로 쓰겠다 지출액으로 쓰겠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자수입은 1,720만원인데 예탁이자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공모했는데 1개단체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297만 2천원이 있고 자체 공공예금이자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금이 적지는 않습니까?

지금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공모를 해봤는데,

적을 것 같으면 기금을 기금가지고 운영을 안할려고 하면 몰라도 기금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면 기금조성액을 늘려서 일반회계에서 실지 우리가 기금으로 전출해서 늘려서 여성발전기금이던 노인복지기금이던 제대로 쓰여지겠금 해야지 우리가 정말 이 명분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쓸려고 하면 여성단체가 우리 14개단체 아니예요.

예.

어느 단체는 기금을 활용해서 쓰고 어느 단체는 기금 활용해서 못쓰고 이건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뒷따르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을 좀 늘려서 이자를 불려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확대해서 지출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사업자체를 어느 특정단체나 획일적으로 어디를 주고 안주고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공모에 응해야 응해서 심의를 해서 적정해야 그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심의가 적정한데 지출액이 금액 한계가 적다보니까 한도액이 적다보니까 거기서 다해줄수 있어도 공모한 것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4개단체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봤는데 예산범위내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우수한 공모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문제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립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8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08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2008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추진배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결산은 가. 기금운용내역에 총 기금액 5억 4,783만 6,49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액은 없구요. 잔액 그대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예탁정기예금 관리를 했었습니다. 다음쪽 설명올리겠습니다. 나. 연도별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1억씩 또 거기에 따른 예치이자 2006년도부터는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액 해서 5억 4,783만 6,490원 지출은 없고 잔액 그대로입니다. 다. 연도별 예탁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007년도 운용실적입니다. 당초 2001년도 기금목표액 설정을 할 때 10억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설정액 중에서 이게 매년 군비부담 출연금이 2005년까지 되고 2006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하기에 재정적으로 군비부담이 많다라는 그당시의 현실적 상황에 의해서 7억원으로 이것을 군비부담금이 없다보니까 2006년도 12월달에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목표액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원 목표로 금년도에 기금조성 및 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기금조성액은 전체 5억 7,117만 4,570원이 10월 31일 현재 될 것 같구요. 2006년도까지 그 금액은 2006년도 기금조성액하고 금년도 이자발생액 2,333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300만원 이자발생액은 2건의 이자가 1건은 1월달에 종료된 이자 1,200만원하고 또 1건은 12월 22일자 금년도에 종료되는 기금이자 예상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용실적은 기금예치 관리를 농협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이것은 출연금과 예치이자 그래서 5억 5,983만 6,490원이고 앞에 보고 드린 5억 7,100만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자가 확정된 이자 1,200만원하고 확정되지 않은 이자까지 포함을 앞에서는 보고를 드린거고 다번에 보고 드린 숫자는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예치이자만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라번에 연도별 예탁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계속 늘어난 이자를 예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7년도 현재액은 5억 7,171만 4천원이구요. 내년도에 수입예상액이 2,0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말이 되면 5억 9,182만 5천원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쪽에 두 번째, 수입계획, 세 번째 지출계획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특별한 지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금고에 예치를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군금고에 저희들도 마찬가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에 잔액증명서는 10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자유적립 정기예금에 예탁된 잔액증명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체육진흥기금 2008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일정상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시작을 할 때 당초목표액이 10억이었었는데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0억을 달성하기에는 시간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조기에 7억을 조성한 다음에 조기에 집행을 서둘러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기금이 쓰이는데를 보면 주로 우수선수발굴 등에 하고자 함인데 어떤 종목에 어떤 선수들을 육성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형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기금의 용도를 4가지 정도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종목 선수 육성지원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서둘러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유가 그렇다면 빈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7억원이라 하더라도 이자 발생수입으로만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해보니까 앞으로 5년정도는 더 소요가 됩니다. 2010년 이자발생이 2천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5년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이것도 체육진흥기금 당초에 10억원 목표로 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었는데 출연금이 중단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체화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금목표액도 앞당기고 저희들이 내년도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과 연계를 했을 때 기금을 빨리 조기목표 달성을 해서 우리 체육 구체적으로 이걸 기금에 적합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서둘러서 해야 된다면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것 외에 달리 기금 조성할수 있는 계획들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고 일단 조례에서 한 세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예치금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기타 수입금의 확충방법이 재원충당이 안되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것인지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서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는 그러한 계획과 또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0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보고(고성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업,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기금총액은 5억 5,112만 4천원으로 이중 예치금이 4억 6,712만 4천원, 2008년도 출연금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7년도까지 적립액이 4억 6,902만 4천원, 2008년도 기금총액이 출연금이 8,400만원하고 적립예정이자가 1,810만원, 총 1억 210만원이 되겠구요. 2008년도 기금사용계획은 2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총 5억 5,1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기금예치는 정기예금으로 4억 6,391만 8천원을 최고 5%까지 예금을 하고 보통예금은 8,720만 6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사용내역은 총 지출액이 3,501만 2천원인데 소형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5대에 1,501만 3천원, 수방자재 구입에 215만원, 제설기 덮개 80만원, 봉포 해안침식방지 응급복구 공사에 1,704만 9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금후 제설기 수리 및 재난대비 홍보를 위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 사용계획은 총 2천만원으로 잡고 염화칼슘 구입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997년부터 조성을 했는데 8억 5,795만 5천원이고 집행액이 3억 683만 1천원으로 잔액이 5억 5,1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농협 고성군 지부에 정기예금 5구좌에 4억 3,871만 8,107원이 예금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1구좌에 3,810만 8,45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 드릴 사항은 금년도 7월달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이 거의 일부 개정이 되면서 제설장비에 대한 임차가 과거에는 하지 못했는데 임차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점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이 2008년도에도 2천만원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재난이 어떤 재난재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기 전에 염화칼슘구입이라든가 제설용 자재 구입이라든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굳이 이것을 매년마다 염화칼슘구입하고 이걸 제설용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로서 이게 적합하냐 이게 예를 들어서 재난이 났다고 하면 쓰여질수 있는 그런 용도의 기금이 되어야지 이건 기금을 기본적으로 재난방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쓰여지는 용품은 일반예산으로 정기적으로 이건 세워야 할 예산이지 기금운용으로 이런 것을 할 품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재난이 나면 우리가 예비비를 쓰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고 또 재난이 많이 났을 때에는 태풍루사 같은 경우에는 기채도 내다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확대해서 아주 실지 필요할적에 어느정도의 효율성이 있겠금 쓸수 있겠금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폐지하던지 이렇게 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입니다. 박효동 의원님 질의한 사항중 기금이 너무 적고 효율성 문제, 확대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년 8,4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해서 3년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내역에 100분의 1 내역이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구요.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루사라든가 큰 피해가 오게되면 당연히 예비비를 쓰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쓸수 있도록 하구요. 과거에 보면 그것을 너무 아껴썼다고 할까요.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재해위험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또 그렇게 크게 없고 하여튼 최대한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립하는 위주로 운영하지 않았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으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기금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증식의 효과를 높여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8월 7일 조례 제1764호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보면 2007년도 현재액은 1억 258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과징금 9,058만원에 이자수입 1천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현황은 정기예금을 1억 250만원과 8만 4천원은 공금예금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상에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2011년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목표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조성기간까지는 사용이 억제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과징금 및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조성에는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금의 용도는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기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해서 군수는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합니다. 고성군 금고에 저희들은 예치관리하고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현황을 보면 2007년도 조성금액은 11월말 현재로 1억 258만 4천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예상액이 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으로 보면 과징금이 199만원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수입예상해놨습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2001년도부터 '11년까지 10년간 조성하는데 기금조성목표액이 1억 5천만원이예요. 10년동안 기금을 조성했는데 1억 5천만원 만들어서 기금 용도에 보면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이하 모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억 5천만원가지고 영업자들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면 15개업소밖에 못해 주는 거고 그러면 기금 바닥이 납니다. 이걸 이자 가지고 할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금을 쓰지 않겠금 제한시켜서 묶어놨는데 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서 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지 기금 조성에 재원이 과징금이나 이자수입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억 5천만원의 소액이 10년동안 모여지는건데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줄려고 하면 이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가지고 확대를 시켜서 제대로 상공인들 식당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걸 이자라든가 과징금 받아가지고 1억 5천만원 10년 조성해가지고 지원에 이걸 한다고 하는 목적은 조금 이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해서 기금을 목표액을 몇억정도 5억이상정도 만들어서 실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융자를 받을 수 있겠금 하는 목적으로 실질적인 지원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큰건 같은 경우는 도 식품 진흥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 기금을 가져도 그게 2천만원 한도인데 저희들이 어제도 11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2개밖에 못해줬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융자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5천만원까지 조성이 되면 그걸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동안에 조성액이 1억 5천만원인데 1억 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1,500만원, 2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면 10개업소밖에 지원을 못해줘요. 그러니까 기금이 바닥이 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금조성액을 많이 늘려서 도 기금하고 군 기금하고 어떤 배분비율대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같이 합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는 거죠. 쓰지도 않고 10년동안 모아봐야 1억 5천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에 대한 운용방법을 다시 한번 조례도 검토를 하고 지원방법도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실은 과징금만 받아도 더 많이 늘어나겠는데 지금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과징금을 안냅니다. 좀 어려운데 그건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2008년도 조성계획해놓고 계 200만원, 과징금 199만원, 이자수입 1만원 해놨는데 2008년도 수입을 과징금을 딱 정해놓고 해서 수입을 잡습니까?

지금 조성계획이니까 2007년도에 과징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추정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걸 잘 의미해보면 상당히 재미 있거든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199만원만 과징금을 받고 그 이상은 안받겠다는 얘기로 들리고 또 타켓트 집단을 만들어 놓고 과징금을 받겠다는 얘기로도 들리고 그런데 기금조성 방법이 좀 그러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업이 안되니까,

과징금을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과징금을 얼마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과징금 액수를 정해놓고 기금을 조성하는게 방법상에 조금 그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사용이라든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