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162회 곡성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종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곤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김정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김정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곤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정곤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강대광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대광 위원입니다. 제162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기간중 4일간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장학진흥기금 외 6가지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원단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고 12월 20일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사용운용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와 조정 후 의결을 하고 12월 21일은 본회의가 끝난 후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된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23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예산서 부분이 소홀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예산의 실무책임이 기획예산실장인 저한테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부속서류라든가 예산서상의 부기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만큼 상세하고 원만하게 작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위로는 상사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고 또 위원님들에게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수립이후 60년간 써오던 품목별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이것은 예산제도상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바뀌면서 사실 실무진들도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상, 업무량으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서 이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소홀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하시는데 가장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당초에 내드렸던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도와 예산을 비교할 수 없게 된 그 점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과연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었는지 비교해 봐야 알겠는데 수치상, 프로그램상, 시스템상 출력을 해 놓고 보면 완전히 2007년도하고 목이 달라짐으로 해서 전체는 제로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체예산을 각과별로 나누어서 2007년도 예산액을 수기로 써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00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쓰다보니까 추경에 들어갔던 것들이 신규라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획예산실소관 군정종합기획 및 평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중에 맨 위에 외빈 내방객 기념품 제작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007년도 예산안의 경우에 당초 예산에 1,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대개 어느 군이든 간에 그 군의 특산품이라든가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방문객들에게 하나씩 제공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군은 특수하게 내 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그동안에 수건, 스카프종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왔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1,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 경우에 2,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본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한꺼번에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부터 밑에 제일 하단에 특별사업 업무추진 급식비까지는 전체를 금년도 2007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가운데 벤치마킹 추진여비를 금년도본예산에 1,25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2,160만원으로 8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벤치마킹여비를 금년의 경우에는 각과별로 요구를 했고 과별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별로 마음대로 가보고 싶은데 보고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다녀온 결과물로 군정에 접목시킨다거나 그걸 활용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벤치마킹을 가되 과에서 임의로 갈게 아니라 연초에 벤치마킹 계획 전반을 계획안을 받아서 정말 기획적인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서를 쓰고 보고서에 의해서 그걸 군정에 접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다녀온 결과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과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는 벤치마킹 여비를 일절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집중해서 넣었고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단부에 민간인도 이 벤치마킹에 포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군정시책추진 벤치마킹 실비보상까지를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신규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금년에 비해서 890만원이 벤치마킹여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는 군정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서 작성, 그리고 군정보고 영상물제작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군정평가 실비보상은 금년도 840만원을 계상했고 군정 시책추진 벤치마킹 실비보상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인 벤치마킹비입니다. 제일 하단에 군정 종합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를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했다가 2008년도에 1,2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소송수행 사건이 시대가 변천하고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가 됨으로 인해서 소송이 매년 1건내지, 2건씩 늘어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료를 통상 200만원씩을 주는데요. 그래서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고문 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사건 공고료, 소송사건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금년도 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업무추진여비 그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실비보상 역시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해가지고 예년에 없던 948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광주 지방 검찰청 산하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말하자면 전혀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흉기를 들고 와서 휘두르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보호해 주는 그런 단체가 관련법에 의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주지방검찰청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에다가 그러한 비용으로 쓰고 그렇게 실제로 보고 지원하기 위해서 948만원씩을 부담해 달라고 하는 광주지방검찰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은 관련법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이것을 광주지방검찰청으로 부담해 주는 금액으로 신규로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일상적인 경비들입니다. 대개 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금년도 신규로 계상했다는 점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일상단에 있는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서 유인 등 재산등록에 관련된 소요경비를 총 84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혁신 과제 발굴 및 성과관리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부분은 금년도 수준에 맞도록 계상을 했고 행정혁신제안 및 주민 제안심사수당 이것은 신규로 100만원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심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대비를 하다보니까 신규로 표시가 됐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됐다는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행정혁신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시설사용료 등 전체적인 것을,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행정혁신제안 우수사례집 발간 1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넣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행정혁신제안 우수 사례집 발간은 지금 매주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행정을 요렇게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해 가지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채택해서 접목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우수사례집 발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혁신사례홍보 영상물제작은 2008년도 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모든 혁신사례를 홍보하고 보고하는 것을 전부다 영상물로 이른바 파워포인트로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부터 제일하단에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표창 기타보상금까지 대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특히 중간부분에 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 조사 이것은 2007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전혀 우리 곡성군하고 관계가 없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행정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 문제가 있고 주민이 어디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해 가지고 두 번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느낌이 있고 해서 2008년도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취지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행정혁신사례 경진대회시상금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회계 행정혁신사례를 매주 각 부서별로 내 가지고 이걸 평가해서 시상하는 이런 제도인데 2회 추경에 58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신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을 증액해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 된 사무관리비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신활력사업이라고 가로로 표시해 놓은 것은 실제 신활력사업비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만 정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도 부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비로 얼마만큼 부담했느냐는 것을 평가 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행정혁신과 혁신협의회운영비는 관련된 부분에다가 편성상 군비로 세워진 것은 신활력사업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실지로 정부에서 직접 받는 국비 신활력사업비는 균특사업비라고 해서 뒷장에 있습니다만 균이라고 쓰여진 재원 그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비재원이고 나머지는 신활력사업이라고 써져 있을망정 군비재원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페이지는 역시 대부분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농촌 활력증진계획에 책자 제작, 신활력사업 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농림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제작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지역혁신 업무추진여비 12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금년도 수준 내지는 금년도 보다 적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1페이지 제일상단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또 농촌 활력증진 선진시군 친환경 기술지원단 및 지역리더 간담회 벤치마킹 이것을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는 혁신협의회 워크숍 세미나 개최 1,500만원, 혁신협의회 위원 및 지역리더 교육 1,500만원을 금년도 수준에 같도록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역개발사업부분에 있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한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실 5개월분 900만원을 계상해 놨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실지로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갈 현장 상주요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 채용함에 있어서는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1년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실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일단 180만원씩 12달 2,16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했고 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노인일자리 창출은 이것도 역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일자리를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당 4만원씩 하루에 20명씩 5개 마을에 각 마을별로 그러니까 약 100명씩을 10달간을 일거리를 만들 어 주도록 이런 지침이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해 가지고 참 살기 ZONE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것을 금년에 처음 했거나 2008년도에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들이기 때문에 전부가 신규로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맨 상단에 있는 참 살기 ZONE 마을 가꾸기 사업 심사수당은 금년 1회추경때 1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추경에 들어가는 바람에 본예산 대비 신규로 표기가 됐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노인일자리 재료구입을 500만원을 균특재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재료구입비로 500만원, 제일 하단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 교육 간담회 개최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설립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다가 각각 서울사무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라는 것을 각 군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얻거나 인력을 배치하거나 이런 것이 불편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안 좋다. 이런 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기존에 서울사무소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지역진흥재단을 운영하는 기금을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는데 60억중에서 3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정부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비례로 분담금을 주었습니다. 인구 10만명 미만은 500만원, 10만명 이상은 750만원, 시나 군은 1,000만원에서 1,260만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서울에 있는 사무실인데요.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내게 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이것은 400만원씩 5개 마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본예산 대비 신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리더 육성 이것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하단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실시설계비 총사업비를 20억원으로 보고 20억원의 5%에 해당되는 1억을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는데 지침 상에는 4.12%만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 1억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5페이지입니다. 참 살기 ZONE 마을이라는 것이 금년부터 생겼는데 금년에 2,000만원씩 각 마을에 주어가지고 마을을 가꾸도록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2,000만원씩 다섯 개 마을을 신규로 지원해서 그것을 가꾸어서 도 내지 중앙심사에 대비하도록 지원해 보고 금년에 응모한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10개 마을 중에서 옥과 합강을 비롯해서 입면 만수리까지 모두 선정되어서 중앙에 추천이 되어서 중앙 심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서 탈락된 마을들이 있습니다. 탈락된 마을들이 대개 차이가 심하지 않은데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여기는 금년도 응모해서 탈락된 마을에 1,000만원씩 상 사업비를 주고자 해서 1,000만원씩 4개 마을 4,000만원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5개 마을 2,0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항에 참 살기 ZONE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인센티브 3개 마을은 작년에 2,000만원씩을 똑같이 주어가지고 경쟁을 해서 옥과 합강과 입면 만수, 곡성읍 구원리 이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 까지 추천이 되고 중앙심사까지 받아서 입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3개 마을은 그동안 추진실적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 에는 상사업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00만원씩을 주고 싶어서 1,500만원씩 3개 마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항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경관 조성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억씩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에 5억원을 국비로 지원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경관 조성사업으로 1억5,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 공원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인센티브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커뮤니센터 및 건강센터 건립인데 커뮤니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능이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마치 종합회관 같은 그런 성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커뮤니센터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다가 건강센터를 또 함께 곁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센터를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농촌주민들이 원하는 물리치료,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비 2억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 중에 하나로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입니다. 이 판매장 설치는 사실은 행정자치부 권고지침 또 기본계획 이런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계상은 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시행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사업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마을경관조성이라든지, 농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뒷장에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거점면 소재지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같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또 파워포인트 보고서 작성 경비, 급식비, 자료 제본 경비 총 598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도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는 실시설계비로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단계인데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실제 각 부분별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총 50억원에 대한 3.6%인 1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이러한 사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규모사업들이 되어 가지고 거점면 소재지 문화재 지표조사 필요한 경비로 2,000만원, 그 다음 거점면 소재지 토지매입비 이것은 지금 죽림교에서 5일시장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차를 일방통행으로 우회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용으로 1억6,000만원, 제일하단에는 옥과면 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옥과면 사무소 건립사업비로 10억4,200만원, 감리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과면 사무소는 이미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복지회관하고 함께 한 건물로 이어서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땅을 사서 두개의 건물을 짓는데 3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보면 40억원쯤 계상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번 예산에는 복지회관건립비 이것을 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10억, 2008년도에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 면사무소 건립비와 같이 약 37억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17억원을 계상해야 하나 우선 면사무소 소요예산을 10억4,3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실시설계비가 나온 이후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기관 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여기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기관부서 공통운영비, 잡지 간행물 구입, 군정시책추진 광고 및 공고료, 군정유공 및 협조자 감사패 제작, 군정수행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6월에 참석수당, 공공요금 이러한 것들은 대개 금년도 수준 내지는 금년도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군 전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공통으로 쓰는 그러한 경비인데 공무원 교육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2억7,755만6천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3억을 계상했는데 교육여비를 증액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금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교육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1인당 연간 50시간씩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행해야 함으로써 교육시간을 채워서 이수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3억원으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9페이지 불법행위 교류단속여비 금년 수준입니다만 이것 역시 공통으로 시군 간에 출장을 나간다거나 단속을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에 지급할 여비, 군정수행 해외출장 여비는 금년보다 감액해서 계상했고 군정발전 유공자 연수는 금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해서 두 차례 우수 공무원을 군정 유공공무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일단은 유공공무원 선발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하는데 애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유공자고 어떤 사람은 아니냐하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은 1회분으로 7,000만원만 세우고 해보자는 이런 취지로 금년보다 감액을 해서 7,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이미 예산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한도액 내에서 금년에는 기획예산실에 1,200만원, 그리고 관광홍보과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는 회계파트에다가 집중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1억원은 매년 의회에 요구해서 포괄성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요구하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기 위한 예비성격의 포괄성 성격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일하단에 민간보상금 민간인 국내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추진 연계 해외시찰 이것은 민간인들이 가는 경비로 3,000만원, 외빈 초청인사 여비 450만원, 그밖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청회, 교육 참석자보상, 산업시찰, 견학 참석자, 지역단위 행사추진에 대한 참여자보상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들어 있던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지역마케팅 협조자 보상 이것은 매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정에 협조했던 향우들이라 든가 이런데다가 농ㆍ특산물을 사서 보내 주거나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기타보상금 시책사업추진 상해보상금, 민간인 포상 시상금, 민간인 보상금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법에 의해서 계상하고 금년과 같이 똑같은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개최 지원경비는 금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 증액해서 각종 행사가 많아지고 이런데 소홀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해보니까 500만원정도는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해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지역생산성 향상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3억원을 계상했는데 쉽게 설명하면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건설과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군정수행 참고도서 금년도 수준에 맞도록 계상을 했고 예산편성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경비 이것도 대개 전체적으로 금년도 수준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도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비인데 금년에도 이 정도보상금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그것도 거의 법정경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경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료 창봉투 제작 400만원 이것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2-3년만에 한번씩 창봉투를 제작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이런데 쓰는 것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있어서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리스비, 이것은 금년에도 똑같이 액수가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동안 몇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만 6억1,430만원을 5년간에 거처서 비용을 우리가 주고 이 시스템을 빌려오는 것인데 5년간 이것을 부담해 주면 우리 것이 됩니다.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나머지를 군비를 보태서 하기 위해서 1억2,28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유지비는 금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지비용을 규정에 의해서 8%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43페이지 하단에 새올 행정시스템 기능보강에 있어서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용량이 메모리나 디스크용량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비를 사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정보통신업무와 관련한 급식비 이런 것들을 금년도 수준에 맞도록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각종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또 군ㆍ읍면 바이러스 보안 소프트웨어구입비 3,75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읍면노후 키폰전화시설 통상 5년 정도가 되면 갈아주어야 되는데 현재 7년 이상 된 그런데가 오곡면하고 죽곡면이 있습니다. 내년에 키폰전화를 갈아주어야 할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군ㆍ읍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매년 약150대씩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PC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만 쓰고 버리는 PC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 5년 정도 쓰는데 5년이 되면 프로그램이 오래 될 뿐만 아니라 기능이 노후 되어 가지고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이고 고장이 잦고 오래 되다 보면 부품을 교체하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역시 15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전산망 이중화 장비 설치 이것은 3,500만원을 신규사업인데요. 도에서 군 간은 현재 전산망이 선로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선로가 고장이 나더라도 단선으로 교체가 되는데 우리군하고 읍면간은 단일 교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읍면사업소간에 이중화를 해 주기 위해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노후 팩스교체 비용으로 760만원, 제일하단에 사진 및 행정자료 공유시스템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각 부서별로 사진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따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가서 자료를 얻어오려면 개인적으로 가서 사정해서 그것을 얻어다가 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불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올려놓으면 사진이나 자료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제일 상단에 원격 근무지원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행정전산망 소위 에이큐브라고 합니다만 이 에이큐브를 사무실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해서 집에서도 업무를 보고 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선로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재권자는 집에서도 결재가 가능하고 실지로 직원들도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것은 일부 시군에서는 보완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대개 통신료입니다.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했거나 일부 다소 증가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음 46페이지까지는 정보통신 공공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여비 36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읍면 동시마을방송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의 11개면 중에 그동안 4개 면을 설치를 했고 현재 7개 읍면이 남아있는데 2008년도에 3개년 정도를 하고 나머지 미설치된 4개면은 2009년도부터 할 것으로 3개면에 해놨는데 1개 면을 하려면 약 7,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면에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정보통신 사무관리 읍면 이동전산교육장 강사료, 정보화 교육장 교재구입, 정보화마을 운영비, 주민정보 이용실 및 이동교육장 회선사용료, 도민 정보화 교육용 교재 구입비, 도민 정보화교육용 강사수당 사무관리비로 1,9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사용료 검사여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4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군ㆍ읍면 통합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이 통합홈페이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군 정보통신실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14개가 있고 군에서 직접관리를 하면서도 각각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밖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천문대, 기차마을 홈페이지, 의료원, 마라톤 홈페이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따로 외부기관에다가 사용료를 주어가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하나로 통합해 주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현황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 인구현황을 14개 같으면 14개를 전부 낱낱이 들어가서 수정해 주고 바뀌어 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이 HTML 방식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전문가 기술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나 들어가면 수정도 못한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의 홈페이지가 하나로 바뀌어져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홈페이지는 그 현황이라 든지 통계라든지 하나로 바뀌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고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나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로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을 역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억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정보화 선도자 회의참석, 정보화 선도자 알리미 활동비, 군민, 공무원 PC 이용 경진대회 비용 등 총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정보화 지도자 보상,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비용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국비를 부담을 해서 지도자 보상금 1,660만원, 프로그램 관리 육성비용 3,0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선도 농업인 컴퓨터보급은 우리 군에 11개면인데 보조 내시가 오기를 10대로 내시가 왔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군비를 480만원 계상했고 인터넷 사랑방 구축은 현재 사랑방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곡성, 옥과, 석곡 이 세 군데가 이른바 지역 센터라 해 가지고 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특정 면을 선정을 해서 면에다가 컴퓨터를 보급해 주면서 컴퓨터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예비비는 법정경비18억을 계상했고 다음 51페이지 하단부터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원급여에 해당됩니다. 전체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중간까지가 공무원 급여이고 55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에 직급보조비, 특정 활동비도 지침상의 지출비로 계상을 했고 부서업무추진비도 기획예산실소관 부서 업무추진비입니다. 56페이지 하단부터 사무관리비는 각 실과별로 인원수와 업무량을 참고해서 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급식비, 수용비, 공공요금, 토너경비 이런 것들을 각 과별로 기본경비가 있는데 기본경비를 기획예산실에 해당되는 기준경비 총 5,877만6천원을 57페이지까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체계가 바뀌고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차후 개인적으로라도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5쪽 소송사업 승소사례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

예.

그런데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200만원씩 5건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보면 승소를 5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

통상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할 적에 일단 2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이 소송을 이기면 2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면 계약서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아니요. 본 계약서에 그것은 있다가 자료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제가 소송을 했는데 승소사례금으로 해가지고 이면계약서에다가 따로 쓰더라고요. 정식계약서에 쓰지 않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가 1,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정소송이 많다보니까 1년에 승소를 5건 정도하는 것 같아서 승소사례금을 200만원씩 책정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인지, 올해에도 5건을 승소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말씀드립니다. ○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물론 소송을 하다보면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정식계약서에는 승소 사례금을 안 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관행으로 인해서 승소사례금을 주어야 된다면 패소를 하면 패소 사례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

그동안 우리가 계약했던 내용을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별 느낌 없이 그것이 이면계약인지 여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면계약이 아니라 본 계약서에다 승소할 경우에는 얼마를 추가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우리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원씩 책정되어 가지고 있죠? ○

예.

우리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입니까? ○

몇 개 위원회인지 개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참여정부 들어서 위원회하고 혁신하고는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실없는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위원회 관리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위원회가 반드시 위원회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는 행정지원과인데 실지 그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은 각 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위원회 수당을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여기다 함께 집어 넣어봤는데요. 위원회정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늘 권고하고 있고 늘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위원회라든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도 몇 개의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 하고 넘어가는 위원회가 많아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39쪽에 보면 군정수행 해외출장 여비가 유공자 연수여비하고 민간 내국인 여비에서 군정추진 해외시찰 중에서 각기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는 31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하나는 350만원 책정되어 있고 하나는 300만원 되어 있고 각 해외시찰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애매합니다. ○

대개 지금까지 유럽이나 미주나 호주라든지 이런데 다녀온 비용을 대개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인원수에다가 곱해 놓은 것인데요. 그때 마다 일정에 따라서, 행선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대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4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들어 온 지역마케팅 협조자 보상이 있습니다. 5만원씩 해서 400명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

이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우리 향우라든가 외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지역의 농ㆍ특산물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컨대 멜론이나 심청쌀이나 이런 것을 우리 농산물을 사서 보내 주면서 팔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신규사업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도 들어있고 기획실에도 들어 있는데 기획실 것은 신규고 양쪽으로 분산해서 나누어 놨다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만 과연 향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그분들이 판촉활동을 해 가지고 우리 군 살림에 필요한 물품이 얼마나 팔렸는가? 2,000만원 정도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할 정도라면 최하 몇 갑절은 지금까지 공로가 인정돼서 이것이 올라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우들을 통해서 팔았다는 말은 별로 못 들어 봤습니다. ○

그것은 꼭 향우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맥반석에 경남 창원에 있는 향우들이라든지 맥반석 회사 직원이 와서 활동을 했다는데요. 거기 그 사람들이 와서 약 1,000만원정도 심청 쌀을 비롯해서 뭘 사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내가 너한테 100만원어치 줬으므로 네가 200만원 어치 팔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곡성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 달라는 선물 하나씩 주는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선심성 같습니다. ○

선심성이라고 하면 선심이겠지요.

그것은 양면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둘 예산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속성이 제가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말이 안 될지도 모르겠으나 어느 과에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과에서는 우리 과에 세워진 예산이므로 이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나저러나 예산실에 예산을 넣어두면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돈 10원이라도 덜 쓰게 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마케팅과에다가 세워놨는데도 이것을 또 넣은 것은 예년에 비해서 그것 가지고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마케팅과에 넣어놓은 것이 1차 삭감이 됐다가 나중에 올려서 그것도 일부수정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실에다가 두는 것은 대개가 기획예산실에서만 일괄 쓰는 그런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실의 특성상 예산 포괄성경비가 예산실에 많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례는 곤란하죠.

동창회에다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인 용도로 쓰여 져야 되겠습니까?

44쪽에 보면 행정전산망 이중화 장비 설치가 있어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에 비슷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있었죠? ○

강대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담당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대신 정보통신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작년에 예산에 올려서 이 사업 올라가 있었죠? ○

34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출연금 부분이 우리 서울사무소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각 시군에는 서울 사무소가 없고 지역진흥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렇죠. 서울 사무소가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있는 군도 있고 없는 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곡성군을 홍보해 주고 중앙의 정보를 알려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통상 말하기 쉽게 기존 서울 사무소 역할 대행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있어도 있는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도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만든 것이에요? ○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것인데 60억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30억원은 정부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 3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각 시군별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 코너가 있습니다.

매년 출연해야 됩니까? ○

그것은 당분간은 30억원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내라는 지침은 없고요. 3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30억원은 정부부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로 500만원,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하단에 옥과면 사무소 건립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책임감리비입니까? 그냥 감리비입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심청이야기마을에 감리비가 있는데 공사를 잘못하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리나 감독이나 쏙 빠지고 하자보수로만 때리는데 그 사람들 책임 없습니까? ○

저도 이후정 위원님 말씀 그대로 감리가 있고 공무원 감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이런 감리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감리비를 구태여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자가 나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

이제는 책임감리를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건축공무원 수도 얼마 안 되거니와 옥과면 이 사업 때문에 건축직 1명을 혁신분권계에 배정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온 여직원 9급직원이 감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1.65%를 계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앞으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책임을 지고 책임감리를 할 생각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있어요. 감리비가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는 다릅니다. ○

물론 다르겠지요.

책임감리는 그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반감리는 감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돈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책임도 없고 3,700만원만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사업을 발주해서 시행하게 된다면 저는 말만 붙여놓은 그런 감독은 안 맡기겠습니다.

41쪽에 예산서가 몇 부가 나갑니까? 예산서 제작 4,400만원 섰는데? ○

예산서를 150부,

산출근거를 보면 잘못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부에 11,000원, 150부, 4회하면 600부 나가요? ○

아니 예산서 제작 4회는 통상 우리가 예산편성작업을 1년에 4차례를 합니다. 본예산 작업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하고 통상 4번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상 들어가는 비용이 4,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4차례로 쪼개서 그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근거자료로 한다면 600부라고 할 때 150부 4회를 하면 600부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11,000원이라면 66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4,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가? ○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기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부기를 통상 이것은 예산서 제작 4,400만원 계상하는 것은 예산서를 실질적으로 정부 조달청에서 나온 인쇄단가를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산서 페이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표지는 얼마씩이고 간지는 얼마씩이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부기에다 표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이 약 4,000만원인데 세금을 계산해서 4,400만원으로 해 놓고 편의 상 나누기 4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단가를 30만원이든지, 10만원이든지 올려서 숫자를 4,400만원으로 맞춰야지요. 11,000원에다가 150부 4회 해 가지고, ○

아니 11,000원이 아니고 한번 인쇄하는데 1,1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회에 1,100만원이라는 이야기에요? ○

단위가 1,100만원이죠.

부기는 원단위 아니에요? ○

그러니까 1,100만원 곱하기 4회 그렇습니다. 만원으로 잘못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2008 회계연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내용부터입니다. 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64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초에 우리군정을 군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읍면을 순회해서 하는 군정설명회와 도에서 우리 군에 오셔서 도정을 설명하고 군민과 대화를 하는 행사실비보상금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해서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은 495만원,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은 150만원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곡성군 이장단 워크숍입니다. 이 경비는 6,775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행정에 가장 최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이 현 시대에 또는 빨리 변화해가는 행정수요에 같이 우리가 발맞춰서 행정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워크숍 경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장단 간담회 시 이장단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및 유류비입니다. 이 사항도 각 읍면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야식비 및 유류비를 720만원을 읍면으로 보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720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관내 출신 대학생 중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에 사회경험도 쌓고 또 부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경비로 4,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과거사 진실규명공동수행 경비 774만4천원은 이 사항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독립운동이나 6.25전쟁 후 민간희생자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읍면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내년 신규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읍면 특수시책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군정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내년에 한번 실시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 하고 밑에 시설비로 해서 상사업비로 2억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대가 갈수록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차등지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읍면도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보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2,000만원은 작년과 같은 계상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로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주평통 경비입니다. 민주평통 중앙행사에 참석하는 임차료 100만원, 행정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주평통 전체지역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비용으로 해서 779만원, 그 다음에 민주평통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870만원, 이 사항도 작년과 똑같은 금액입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일반사회단체와는 조금 다른 점이 다른 사회단체는 별도의 자기들 단체의 목적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은 우리 군이나 도가 행정기관이 대행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주평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헌법의 취지와 민주평통자문회의 조로 해서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단체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77만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전남관광 홍보 도우미 교육, 새마을부녀회 어울마당 이 사항도 각각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목이 바꿔져서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회 지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사무가 나옵니다. 그 사무 중에서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새마을 광역권 사업, 새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사항들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사무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평통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부분은 일반회계에 별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중간부분에 남북교류 협력지원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해서 매년 3,000만원씩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향상 하단부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3,000만원이 공무원들 위탁교육 등록비입니다마는 1년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지방에 각종 교육에 등록할 때 교육비 등록금으로 의무부담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그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행정연수대회 논문제작에 따른 여비, 그리고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제작에 따른 영상보고서 경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내여비 150만원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이고 그 다음에 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제작은 200만원이 1회 추경에 작년에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인 코엑스 견학 참석자 보상 1,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휴무토요일을 이용해서 공무원과 가족이 국제적인 전시 컨벤션시설의 규모를 갖춘 코엑스 견학기회를 가져 가지고 안목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경비는 1,600만원 민간인 코엑스 견학 참석보상으로 계상을 했고 하단부 포상금으로 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코엑스 견학 8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력향상교육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교육은 올해로 해서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1박2일로 해 가지고 전문화된 그런 교육을 시켜보자, 공통적인 교육보다는 전문 교육을 분야별로 15명 또는 20명 해 가지고 1박2일로 업무성격별로 전문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뜻에서 1억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외여비 3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자치행정발전을 위한 일본연수로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까 첫해라 그런지 보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15명 이렇게 한꺼번에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룹을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그에 맞는 부문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그룹을 짜 가지고, 올해는 사실은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같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 5명 또는 10명, 15명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등등을 지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재료비 300만원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 결과 보고서를 제작하는 경비로 해서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일본연수 1,700만원은 내년에도 의원님들이 가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 대한 예산과목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퇴직공무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퇴임공무원들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퇴임식이랄지 재직기념패랄지 시상품 구입비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명예퇴직자 부부 산업시찰이 있는데 옛날에는 정년퇴직만을 해 왔습니다마는 명예퇴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년퇴직은 다 임기를 채우고 나가지만 명예퇴직은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도 정년퇴임 공무원과 똑같이 산업시찰을 실시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퇴임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은 그와 같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880만원인데 돈이 2,000만원 늘어난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 연령분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많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경상운영비로 부담을 해야 할 당연한 운영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위에 복사기 리스제 임차료는 복사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경비절감을 위해서 구입을 하지 않고 리스제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2,000만원입니다마는 올해는 1억1,88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하단부는 국내여비의 내용입니다. 작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재료비는 우리가 업무수첩을 매년 제작하는 경비로 해서 작년에 65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유공공무원 표창 800만원은 올해까지는 이와 같은 표창을 각 실과소에서 산발적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가 각 과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표창관리비를 풀 계상하는 경비로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5,000만원은 매년 필수경비로 부담을 해줍니다마는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생을 둔 자녀한테 융자해주는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군 읍면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은 컴퓨터화 시대가 되면서 전국 1인 1PC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2,1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는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 관리비로 각종 출제수당이랄지 제반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 확산사업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보통 BSC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능은 군정을 평가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평가하는 기법은 사람의 손과 마음으로 하는 평가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피를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근거가 명확하고 컴퓨터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뜻에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결국은 이룩해야 할 군정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이렇게 개발하고 군정에 대한 비전 미션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에 따른 실과소 읍면 단위의 지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담당단위까지 어떻게 해야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달성도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평가기준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만드는 일을 금년 용역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해서는 예산안 70페이지 상단부 내용입니다. 내년에 해야 할 일은 BSC 성과관리 고도화 사업 3,000만원은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합쳐 가지고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지표를 설정해야 하는가. 내년에는 개인지표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경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성과관리 표준모델 확산사업비 5,000만원은 행정자치부가 개발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체 용역을 통해서 개발해놓은 그 내용을 담아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보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와 같은 성과관리 표준모델 확산사업 장비구입비 7,000만원은 그 내용이 뭐냐면 이상과 같이 개발된 내용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내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취미동아리를 만들어서 발표회도 갖고 그래서 사기앙양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는 작년에 25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직장배구대회, 축구대회, 궁도대회 이런 사항은 도 단위에서 주관하는 도지사기배 쟁탈전에 우리 군에 직원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비로 매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71페이지 상단부 내용도 역시 직장 테니스대회, 직장볼링대회 출전 선수 용품 구입비로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문화행사로 해서 500만원 이것은 주로 공무원노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국내여비 이 사항은 후생차원에서 하는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배구대회, 볼링 등 여기에 참가하는 여비과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봄ㆍ가을로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급식비, 참가여비, 그 다음에 72페이지 참가자 보상금으로 목을 나눠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 가족체육대회는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2년 만에 한번씩 하는 행사의 해가 돼 가지고 총 소요경비를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으로 나눠서 2,3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5억4,440만원이라는 금액이 좀 큽니다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직자들이 몸이 아팠을 때 치료비나 이런 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차원에서 카드로 활용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장비를 합쳐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수준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영ㆍ유아자녀 보육료도 1억4,4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본예산에는 8,4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이 늦게 지급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같이 계상을 해서 지급하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당직실, 발간실, 구내식당 운영경비입니다. 이 사항은 당직실 환경개선이랄지 본청 일숙직 수당이랄지 군 읍면 청사 방범경비 용역비 이런 사항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역시 여기도 당직실, 발간실, 구내식당 운영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나와 있는 사항은 발간실 운영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용품구입비가 꼭 필수적인 사항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당직실 냉난방기 교체는 당직실에 있는 냉난방기가 오래 되고 그래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신규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해서 2007년 통계연보 발간이랄지 직원 통계수첩 제작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600만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자료관 운영경비로 해서 공무원들이 꼭 필독해야 할 도서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관보 이런 사항들을 구입하는 경비가 여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는 우리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요금, 우편료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문서 채송료비 625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해서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버랄지 백업서버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현장방문 여비 80만원하고 전산개발비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8,18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 가지고 영구, 준영구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이스 해 가지고 종이문서로 된 것을 컴퓨터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영구, 준영구 뿐만이 아니라 20년 이상 보관해야 할 한시기록물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하라는 그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8,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정운영 부분입니다. 계약, 회계업무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예산회계 관계법령 추록비 이런 사항들은 매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중간부분에 결산검사 위원 수당 또는 하단부에서 네 번째 있는 주민참여 감독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감독을 공무원이 아닌 이장이나 마을대표 등 명예감독들로 하여금 감독토록 해서 거기도 수당을 줘야한다고 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상단부 부분은 전자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조달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 이용료 900만원과 공공운영비 이런 사항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는 회계업무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군 단위 기관장 즉,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내년에는 풀로 이렇게 한 곳으로 규정범위 내의 금액을 이렇게 1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되는 사항이 아니고 한 군데로 모아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계산 검토의뢰 수수료는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가급적이면 원가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원가계산 검토의뢰 수수료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보상 이런 사항들은 매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회계업무를 추진하는 필수경비들이 소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복식부기가 되고 회계가 전산화됨으로 해서 소요되는 신규 소요경비들이 되기 때문에 신규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복식부기가 되고 전산화 된 회계업무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자산취득비, 구 회계시스템 통합서버 구축 이사항도 지금 과거에 했던 회계절차하고 새로 하는 회계절차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DAIS제도하고 DSI제도하고 같이 섞어져 하는 통합구축비에 따른 취득비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이 사항은 주로 본청에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에 따른 공공운영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도 역시 차량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해서 자동차세나 보험료 이런 사항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도 상단부까지 이런 사항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량 유류대 7,102만8천원 이 사항은 유류가 인상으로 해서 작년에 4,871만원보다 상향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각 실과에 있는 사무실에 노후비품 교체를 위해서 캐비넷이랄지 의자랄지 또는 에어컨 구입 경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해서 국ㆍ공유재산 전산관리 인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편요금 이런 사항들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우리 군의 잡종재산 건물유지비, 국ㆍ공유재산 전산유지관리비 이런 사항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는 국ㆍ공유재산 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 이런 사항들이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구 겸면 초등학교 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폐교인 구 겸면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각종 체육문화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향후에 27호선 국도가 4차선으로 확정시에는 겸면 사무소가 여기에 이전을 하게 돼서 옮기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면사무소 부지도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이 돼서 겸면 초등학교 매입비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군민회관 관리 및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민회관 정원관리 인부임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는 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꼭 필수적인 사항이 소액으로 화장실 용품이랄지 이런 사항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도 역시 군민회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 군민회관 시설비로 해서 군민회관 건물관리 보수비 500만원, 군민회관 대강당 바텐 수리비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계실에 있는 오디오 구입이랄지 무선마이크 구입, 대ㆍ소강당용 타이마이크 구입 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청내, 사실은 저희 군이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간판들도 오래되고 노후화 되고 그래서 노후간판이랄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여기도 화장실 관리 용품이랄지 이런 사항들은 매년 필수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조경수 관리비 1,000만원, 청사 소규모수선비 2,000만원, 청사가 이렇게 오래 되고 낡고 그래서 소규모로 보수해야 할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하고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이 사항도 앞 페이지와 같은 맥락의 경비들입니다마는 중간부분에 지방재정공제회비 2,500만원 이것은 부담해야 할 부담적 경비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하 청사관리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청사 방수공사, 현관 내부공사, 화장실 위생설비공사,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방수부분이 비가 와서 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청사를 비 오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오래 되고 낡고 하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경비들이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만 문서고동 철거 및 포장공사로 해서 3,300만원은 현재 구 문서고가 위험 건물로 판정이 된지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철거를 반드시 해야만 위험 해소를 할 것 같아서 그 경비까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9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기타직 보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서 보수가 인상이 되서 기본급, 수당 등이 상향 조정돼 가지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되서 저희들과에 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 금액이고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예산실에 항상 풀 계상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신규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는 기획예산실에 풀 관리했던 경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12억8,741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들입니다. 97페이지 상단부 부분도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고 하단부도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보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역시 상단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가 계상되어 있고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비나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고 마지막 장 99페이지에는 국내여비 과목으로 해서 각 계의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같거나 조금 줄여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 업무는 우리 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경비 성격의 예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널리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안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고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곡성군 이장단 워크숍 이것은 이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계획은 내년도에 할 사항이기 때문 에 현재까지 구상은 1박2일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

예. 예산이 계상이 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박2일 정도로 이장님들이 피부에 와 닿고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들을 초청해서 워크숍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기본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62쪽에 대학생 부업활동지원 이것은 작년에 시행을 했었지요? ○

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활동내역을 서류로 내주시고 63쪽에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읍면행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고유 업무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

그래서 이 사항이 평가가 사실은 지금 시대가 전부 개인, 부서 평가의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읍면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겠다. 열심히 일하는 읍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그래서 이것은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적성평가랄지 여러 가지 평가는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BSC가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BSC 평가하고 거기다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좋은 평가방법을 합쳐 가지고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서 열심히 일한 읍면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걸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읍면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적인 내용까지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거기에 포상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사업시책을 내어 가지고 평가를 내고 그런 것은 기준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맞는데 11개 읍면 공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무슨 평가를 합니까? 저는 이것은 두개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올라오면 분명히 예산 심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난번에 집행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리고 특히 신규로 늘어났던 사회단체들 있지요? 그 활동내역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보다 더한 지방자치단체가 장성이나 타 시군이 우리보다 재정적으로 더 좋은 시군이 2억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2,000만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다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새마을지회라든가 평통은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외해놓고 지금 3억2,000만원입니다. 우리 의정비 조금 올린 것 갖고 난리 납니다. 보셨지요? 재정적으로 곡성군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왜 3억2,000만원을 지원합니까? 그것도 풀로?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내년에 예산 요구할 때는 분명히 세부계획서를 세워서 올리라고 그랬을 텐데 또 포괄로 올라왔어요. ○

금년에 지원한 내력하고 그런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가 아니고 분명히 예산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만한 예산집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별로 계획을 세우든지 월별계획을 세부계획서 세워서 집행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 다시 조정하십시오. ○

예.

그 다음에 66페이지 제 기억에 작년에 우리가 민간인 코엑스 하고 공무원 코엑스 견학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

이 사항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가족이나 국제적인 전시 컨벤션 시설을 보고 사실은 안목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시행된 내용을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여비가 왜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들어있고 조금씩 다 있는데 통합이 안 됩니까? 여비가 들쭉날쭉합니다. ○

이 사항은 금년부터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일본연수비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여비는,

일본연수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1인당 경비가 이번에 170만원씩 돼 있지요? ○

165만원입니다.

그런데 170만원짜리 연수치고는 너무 비쌉니다. 공공자치연구소라서 특별히 줘야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 행정기관의 얘기를 빌려보자면 일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 섭외에 탁월하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우리 군에 여행사들도 충분히 가능하겠던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것이 차만 타고 다니는데 차를 타는데도 신간센을 타고 가는데 지하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경비가 도대체 얼마인가 봐봤더니 170만원이에요. 일본 4박5일이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도 대우는 저급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또 증액을 해놨어요. ○

그래서 이 사항은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좀 개선 해나가겠습니다. 방법이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그리고 왜 공공자치연구소에서, 우리가 일본 같은 데를 가면 물론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마는 광주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인천에서만 출발을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경비가 더 나갈 것 아닙니까? ○

예. 그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출발하는 것도.

그리고 67페이지 명예퇴직자 부부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쭉 해 보면서 물론 몇 십년간 직장생활을 해서 퇴직할 무렵에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을 참 좋은 의미로 한편으로는 받아들입니다마는 일반 우리 대다수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은 사치로 봅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일반 군민들에 비해서 더 호화스럽게 살고 그만큼 대우를 받았는데 퇴직말년에까지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냐. 우리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번 올라오는데 그러면 계속 명예퇴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해줘야 되냐. ○

지금까지는 정년퇴직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이 늘어나다보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이분들도 장기간 이렇게 정년퇴임 하신 분 못지않게 해온 분들로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올리셨겠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정말 행정지원과처럼 방만한 예산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 지침서 내용을 전혀 시행도 안 했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0페이지 성과관리 표준모델 확산사업 장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

7,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무슨 장비입니까? ○

이제 이렇게 해서 BSC 사업이 다 끝나면 그것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 기계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니까 통신계하고 중복된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보통신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여쭈어본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곡성군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서버를 중앙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이중으로 행정지원과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백업시스템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확인하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예.

제가 봤을 때 77쪽이나 76쪽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하고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쪽에 아까 군수 포괄사업비라고 했던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다. 1억6,900만원요. 이것이 뭡니까? ○

2억1,600만원이 우리 곡성군에 업무추진비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이렇게 부서별로 나눴는데 이것은 군수님께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해야 할 경비로 해서 풀로 이렇게 한곳에다 기준 액을 넘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기준액 범위 내에서 작년에 산발적으로 해놓은 것을 한 곳에 모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9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읍면청사 및 복지회관방수 등 개보수 이것은 어디를 하신다는 겁니까? 읍면청사는 어디고, 복지회관은 어디입니까? ○

지금 읍면청사들이 노후 되고 오래 돼 가지고 11개 읍면 공히 소파적인 부분들에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꼭 어디 한 읍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1개 읍면이 공히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복지회관하고 읍면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걸 조사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5쪽에 상근인력 농기계 수리원이 기술센터에서 왜 이쪽으로 이관해 왔지요? 농기계 수리원요.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돼서 무기계약근로자는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62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4,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은 다들 업무분장도 못하고 가만히 하루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전에 썼던 것이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로 보면 서민층에 어려운 애들이 와서 도왔으면 좋겠는데 보통 쉽게 얘기하면 배경이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못 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한다고 할 때는 어려운 애들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집을 합니다. 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 4주간 쓰는데 선별하기가 사실 저희들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모아놓은 학생들한테 몇 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배 이상으로 많이 왔다. 이것을 어떻게 선별해야 할 것이냐. 방법을 한번 우리가 협의해서 해보자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 추첨으로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제안을 하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불평이 없는데 주로 정보를 빨리 안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을 봐서 그렇습니다. ○

그건 일절 없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5,0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우리 군비입니까? ○

우리 군비입니다.

그러면 국고대여면 나중에 융자를 회수하잖아요? ○

예. 이게 뭐냐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금국에서 이렇게 합니다. 연금국에다 이 돈을 부담해 주면 연금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군비를 거기다 부담을 해 주면, 그러면 나중에 연금국에 있는 돈이 우리 군으로 또 들어옵니까? ○

예. 계속 융자를 받습니다.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장본인이 나중에 전부 융자를 상환하잖아요? 그 상환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냐고요. ○

아니, 그것이 계속 운전자금이지요. 공무원자녀 대학생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끝날 때 연금공단에 자금입니까? 이것이 군 자금입니까? ○

계속 지속사업으로 대학생 자녀들을 해나가겠습니다만 그게 언젠가는 마무리가 지어진다면 그건 우리 군비로 환원이 돼야지요.

연금공단에서 우리를 주겠어요? 군비로 1억5,000만원이 매년 나가는데 매년 이렇게 같은 수준이에요? ○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69페이지요. 읍면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30대 그랬는데 이것은 리스자금으로 안 쓰는 거예요? ○

예. 이 프린터기는 사실 소모품과 가까운 성격입니다. 그래 가지고 프린터기를 사용하다보면 지금 전부 컴퓨터화 돼서 많은 프린트를 하게 되니까 노후화되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리스제가 안 되고,

복사기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

예. 이것은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71쪽에 국내여비 참가여비라는 게 뭡니까? 공무원 620명분요. ○

이것은 공무원 건강의 날 참가여비입니다.

예. 그 다음에 86페이지 겸면 초등학교 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도로확장이 2010년에 된다는데 벌써부터 그걸, 안 그래도 돈이 쪼들리고 하는 판국에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이걸 미리 사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산다는 게 아니라 그때 시점 맞춰서 사는 게 좋지 사전에 이렇게 미리서 11억이라는 거금을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액이 11억이고 또 폐교를 매입한다고 하는 경비의 시급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폐교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부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임대해 주는 학교 또 매각계획이 서 있는 학교 그런데 구 겸면 초등학교 폐교는 교육청이 매각을 해야겠다고 계획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민간인 측면에서 민간인들이 거기 매각이 된다고 하면 바로 민간인들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폐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날을 위해서 우리 군비가 허락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자꾸 매입을 해서 군유 재산화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과거에는 물론 소유권 등기는 교육청으로 돼 있겠지만 재산형성 과정에 전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희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형성된 재산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 주민들이 바라기는 절대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건 군에서 매입을 차근차근 해 가지고 그걸 군민들의 문화시설로 활용토록 해 줘야 된다. 이런 건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김효석 의원님한테도 두 번이나 건의를 했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불러 가지고 지역으로 환원해 줘라. 소유권 이전은 못해 줄망정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냐. 제가 두 번을 얘기했는데 그분 말씀이 그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원이 넘어왔을 때 해주지 불러서는 얘기가 안 된다고 결론은 말씀했고 도교육청장님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전부다 사거나 아니면 독지가가 스폰서해서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주는 건데 “이전만 교육청이지 사실은 지방재산이다. 줘라.” 그랬더니 “의원님, 이것 결국 팔아도 곡성교육청에 다시 줍니다.” 그렇게 또 답변하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관심을 갖고 그전부터 많이 건의를 했고 그리고 제가 현재 교육청에 교육행정발전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데 매각계획이 겸면만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폐교들 관리 못 하면 전부다 매각토록 되어 있는데 매각할 때는 주민이 동의 없으면 절대 매각 못 해요. 그러니까 겸면 초등학교 주민들은 마음이 초조해서, 일반인들이 누가 매입해버리면 어쩌나 해서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주민이 동의 안 해 주면 매각 못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읍ㆍ면장들 간담회 할 때 겸면장에게 물었어요. 면장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이것 매각동의만 안 해 주면 절대적으로 팔수 없으니까 면장님이 그렇게 하지, 뭐 하러 시기를 3～4년 앞당겨서 하는가. 11억이면 이자만도 얼마입니까? 이것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0쪽에 성과관리시스템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2억이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이것만 가지면 이 사업이 다 끝난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2008년도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고 큰 액수가 올라와서 좀 의아해서 묻습니다. ○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된 게 총1억5,000만원입니다. 아까 7,000만원은 연구용역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장비구입비고 또 5,000만원은 행자부가 표준모델이다 해 가지고 실제 운용할 수 있는 그릇을 보급하는 경비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과 단위, 계 단위만 올해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개인이 해야 할 성과지표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예산안을 이렇게 낼 때 2007년도에 소요되는 경비가 2억이고 부표로 해서 사업 세부 내역서를 저희들이 첨부해 가지고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소요사업비가 4억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이 사업비만 들어가면 이 BSC 사업은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그러겠습니다. 2008년도 이 사항만 들어가면 BSC 사업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그리고 67쪽에 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일본연수 우리 강대광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까지 해 가지고 일본연수로 해서 배가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저도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낭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자들만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보다도 민간인하고 같이 가서 견학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는데 마침 민간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걸 따로 따로 분리하지 말고 공무원이 갈 때 민간인이 갈 때 두세 명씩이라도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내가 봤을 때 증액은 곤란합니다. 제가 일부 삭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그래서 올해 전년도 예산이 2억1,000만원이고 올해도 지금 3억원으로 9,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법을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15명이 동시에 가는 것보다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 또는 시행방법을 여러 가지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해봐야겠다. 올해는 처음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한 9,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었습니다.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후정 위원께서 겸면 초등학교 매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그 매입을 하되 분할로 하면 어떻습니까? ○

매입대금 상환하는 방법 말씀입니까?

예.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빨리 안 사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그 재산을 매입하면서 분할상환이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를 거기까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알아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79쪽요. 하단부에 시책 및 군정현안 추진 해 가지고 2억 얼마라고 했어요? ○

금년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개인이 쓰는 업무추진비예요? ○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1,600만원입니다.

그 지침규정에 2억1,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

예. 2억1,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관광홍보과하고 기획예산실이 이 부분하고 나누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다 한곳으로 풀 계상을 규정액의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렇게 보면 기획실에 1,200만원, 관광홍보과에 2,000만원, 또 의회사무과에 1,500만원 그 리고 나머지 1억6,900만원은 여기에 한 곳으로 풀 계상했습니다. 어떤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 본청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할 때 제가 업무를 직접 맡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추진을 해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후임으로 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건물이 1976년도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로 상당히 노후화 되고 또 3층에 전산기기가 있어 가지고 중압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지 않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일제 안전진단을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3층에 있는 큰 무거운 기기는 밑으로 옮기고 또 다른 부분은 보수를 해도 쓸 부분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대충,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차라리 그러면 보수하는 것보다 신축을 하자. 신축을 하려면 어디다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도 했을 때 장소이전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또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신축을 한다고 볼 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군비로 약 200 몇 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좀더 충분히 우리 군 재정형편도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서 신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보수해서 쓰고 뒤로 미루는 그런 정책 결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청사를 옮기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뒤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정책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의 정책은 아니고 우리 군정의 모든 행정에 대한 결정을 정책이라고 저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홍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홍보과는 우리 군 전체 재원에 비해서 32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체 재원의 2%도 안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관광홍보 및 안내에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실비보상금 역시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행사보조로 우리고장 관광ㆍ문화 유적지 현장답사로 작년과 같이 시행하도록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정비ㆍ신설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항상 압록 먹거리가 참게랄지 은어랄지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관광안내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표지판과 또 압록 지역에 보수를 해야 될 간판이 좀 있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성 사계 사진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곡성역에 사진이 곡성 것이 걸려있는데 이것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계도에서 인건비, 행락질서 계도요원 인부임도 전년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역시 급식비랄지 일반용품 구입비 이것도 483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106쪽에 국내여비 행락질서지도단속여비 50만원 계상했고 관광지 관리로 해서 도림사 잡초제거 인부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각각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림사 관광지 관리비로 재료비도 전년과 같이 34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도림사 관광지 화장실 보수 2,000만원, 도림사 관광지 주변정비사업비 2억, 그리고 정비 및 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는데 도림사 주변정비사업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사업이 끝나면서 군비를 들여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된 사항으로서 그동안에 도림사에 여러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곡성군에서 너무나 소홀한 모습을 보여준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는 약 50㎝ 이상 성토를 해야만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토질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1월과 2월에 농번기 돌아오기 전에 성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관광개발 및 진흥사업으로서 업무추진 급식비 160만원, 또 국내여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새롭게 곡성ㆍ남원 관광발전공동협력추진에 따른 협의회 급식비가 240만원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국ㆍ도ㆍ군비로서 전년 수준과 같이 했는데 전년에는 1,053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약300여만원이 늘어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950만원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조합운영비 1,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리산권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구 압록분교에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학교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각 계상을 했고요. 역시 국내여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 교육 참석 여비와 농촌체험마을 벤치마킹 여비 보상금으로 각각 계상을 했고요. 외갓집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1,080만원을 전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서 구 봉조분교 건물 및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임대해서 농촌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에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 실비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등기수수료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원두막 이엉 잇기랄지 원두막 보수 또는 상한에 있는 역사전시관 건립비로 5,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죽곡 관내에 있는 옛날 물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부분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하는데 국비와 도비, 군비 각각 해서 2,160만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봉정마을 녹색농촌마을 조성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실적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돼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제행사비로서 사무관리비 1,696만원, 공공운영비 1,508만1천원 전년 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14쪽에 역시 여비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앞서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광홍보과에 관광축제진흥 및 지역 알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3,900만원이었는데 1,900만원을 감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식재 비료구입비, 심청축제 평가용역, 심청축제추진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 이 부분은 전년 수준과 같이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심청축제행사장 주차장 또 관리 인부임, 꽃탑 설치, 전기시설 설치 이 부분도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비로서 116쪽입니다. 심청축제 행사비 지원 역시 작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4억원을 계상했고 또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활동지원에 5,00만원 전년 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2006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일 했을 때 예산수준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4일로 늘었습니다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곡성 알리기 기획홍보 강화 부분에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전년 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언론인과의 간담회 부분 500만원 2007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7쪽에 홍보 광고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내부광고, 관광 진흥 및 지역홍보 광고, 청사와이드 광고 시안제작, 잡지, 인터넷 뉴스 배너 광고, 또 곡성 캠페인 제작 및 홍보 이 광고비도 역시 1억4,000만원입니다마는 2007년도 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서 7,000만원 관광 진흥 및 지역홍보 광고는 지방지 광고를 1년에 두 차례씩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것은 1개사가 늘어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673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전년 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전년 수준이 되겠고요. 곡성 소식지 발행부분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역시 전년 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곡성소식지로 영상제작 역시 사무관리비를 947만6천원 계상했는데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도군정 홍보판 관리 역시 사무관리를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군보제작 역시 사무관리비로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비인데 1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제초작업 또 사무관리비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 전년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고 여기에서 오수목 전통공예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금년도 신규예산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조사 용역비인데 유월파 장군관련 학술조사 용역비 2,5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진왜란 시에 명장이었던 고경명 장군과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학술적 고증이 필요하고 향후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각각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남도문화제 출연작품 참가지원 2,500만원, 남도문화제 출연작품 발굴지원 600만원 각각 계상을 했고 유형문화재 보존으로서 사무관리비, 시설비, 긴급보수비 1,000만원 전년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서 민간인 참석자 보상 등 실비보상금 역시 전년 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고 역시 향교 기로연 재연행사 전년수준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출연 역시 전년 수준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오산면 풍물 강습실 신축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부터 옥과ㆍ오산 주민 등이 4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열심히 수강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24쪽에 정해박해 옥터 복원경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정해박해 발원지로서 매년 3,000여명이 우리 군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터를 복원을 해 가지고 우리 관광지 기차마을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 사무관리비 126쪽까지 공공운영비 각각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7쪽 시설장비 유지비, 도서구입비 전년 수준대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28쪽 도서관 문화행사지원비 역시 강좌운영이랄지 시 낭송회랄지 행사운영비 724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랄지 시상품 등 보상금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원 운영인데 지방문화원 운영사업비랄지 사무국장 인건비 등 분권교부세와 군비 각각 계상을 했는데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원 신축 관계입니다. 130쪽에 문화원사 신축 이 부분은 균특회계와 2007년도, 2008년도 2년간에 걸친 사업인데요. 2007년도에 5억원, 2008년도에 5억원해서 10억을 가지고 문화원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 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곡성 국악협회 운영지원에 1,500만원 전년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고 역시 도민합창경연대회 참가, 섬진강 여름문화학교 운영, 곡성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국악강사 풀제 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역시 분권교부세와 국비, 도비를 각각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지역 리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개발 신활력 사업으로 5,000만원 전년분에 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아트센터 전시물품 구입 1,000만원 신규로 계획을 했는데 기차마을에 영화세트장이랄지 옥과 공공도서관이랄지 이런 부분에 그림이랄지 예술품으로 해서 이동 필요시에 이동전시하기 위한 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조태일 시문학기념관은 제초작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각각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6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또 문학관 잔디관리 농약구입 40만원, 문화교실 보수정비 7,8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 죽곡 동계초등학교에 문화교실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관리가 소홀히 되고 방치되면서 여러 가지 태안사 등 방문을 해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이 빈축을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화장실, 음수대 등을 정비하기 위한 보수비로 7,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여러 가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역시 그동안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과에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랄지 수용비, 급식비,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2,390만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역시 국내여비도 전년 수준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저희 과에 문화진흥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215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22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2,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금 이자수입이 1,29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3억 그래서 계상이 됐고요. 221쪽은 지출예산입니다. 역시 총괄예산은 3억2,350만원이 되겠고 문학작품집 및 문예지 발간에 900만원 또 문화공연 및 전시지원에 1,250만원, 예치금으로 3억200만원 그래서 3억2,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예산은 우리군 전체 규모의 2%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 계상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