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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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제 이어 계속해서 하동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김말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 3개과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근옥 농축산과장입니다. 조병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경태 농업생산유통과장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봉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그리고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근래 들어 급속히 증진되는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재인식하고 다방면으로 대응방안들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은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과별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곤 농업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성경현 농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최원정 축산담당 주사입니다. 전석준 가축위생 담당주사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양해가 계신다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원불편 신고 접수내역입니다. 농어촌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급에 대해서 민원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이장의 방송을 통해서 전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통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홈페이지가 보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실과나 읍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게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 홈페이지의 새 소식란에 읍면 이장회의 내용을 올려놨는데 청암면과 악양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금성면과 금남면은 접속자는 상당히 많은 데 불성실하게 게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도 부분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많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활성화돼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도 홈페이지를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이장회의 자료나 아니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의 경우도 군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대다수이고 실제 군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청 홈페이지도 자기가 할 말이 있을 때 들어오고 밖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많이 접속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시 하동군정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들 위주로 전환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번에 읍면 새소식란을 보니까 청암면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읍면의 홈페이지 관리나 각 실과의 홈페이지 관리도 평가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지금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 1만원을 지원하고 3만원은 본인들 부담인데 농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작년에 제안할 때는 수정사가 군청에 확인해 주고 군에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당초에는 농가에서 직접 하다가 불편해서 수정사가 다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신의 소지를 없애고 불편함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사가 수정한 부분들을 행정에 넘겨주면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통장에 입금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2페이지, 하동도축장 시설 보완사업에서 지방세 체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상반기 현장 점검 시에도 한번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업체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인 도축세를 받아서 납부를 못한 사항인데 약 9천만원의 지방세를 수납 못한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본인과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형태든지 지원만 해주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지방세 도축세는 원래 수요자가 내는 게 아닙니까? 도축을 한 사람이 낸 세금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건 유용이라고 봐야 합니까? 액수가 얼마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9천만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원금하고 같은 수준이네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1억이니까 비슷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어쨌든 세금은 자기가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도축을 한 사람이 낸 세금인데 이 부분은 사업도 사업이지만, 세금은 세금대로 원칙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솔잎한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에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출범에 따른 하동솔잎한우 브랜드 인지도 유지 우려가 있습니다.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지역 브랜드가 시군에는 4개정도 되는데 이 브랜드를 지금 용역을 주어서 경남 단일 브랜드로 가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여기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하동의 한우농가를 생각해서 경남 공동브랜드로 가는 내용을 설명도 해주고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한우농가들이 기술센터에 와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 공동브랜드로 가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만, 자기 고유브랜드를 위해서는 강원도 횡성같은 경우는 참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축협장들이 확인을 해서 공동브랜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을 들인 솔잎한우이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로 가면서 우리 브랜드를 지키는데 최선을다할 생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원칙이 없는 것이네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전국의 실정을 보면 꼭 의무적으로 참여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군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이 공동브랜드에 찬성하고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솔잎한우 독자적으로 갈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기본적으로는 축협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 솔잎한우는 솔잎 한우대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 솔잎한우는 솔잎한우대로 가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운영방식이 공동브랜드 속에서 우리 솔잎한우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남도 브랜드를 따라가면서 부분적으로는 우리 솔잎한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가능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광역브랜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경남 브랜드가 확정이 안됐는데 유, 불을 따져서 불리한 지역은 참여를 안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 하동군의 솔잎한우가 육질면에서 상등급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지도도 3, 4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키워온 우리 브랜드를 하루아침에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공동브랜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경남에서는 남해와 저희들과 김해, 합천해서 4개의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팀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팀에서도 단일 브랜드에 대해서 서부경남이나 동부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브랜드 자체가 하향평준화로 가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앞선 브랜드를 가진 지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솔잎한우 브랜드를 키워왔는데 하루아침에 하향평준화 가는 그 부분에 동참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라는 것은 판매전략입니다. 판매전략이라면 우리가 솔잎한우에 대해서 품질과 인지도면에서 우리 나름의 판매책을 여러 가지로 궁리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공동브랜드로 해서 전체 판매에 맡긴다는 식이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공동브랜드로 가도 우리 솔잎한우의 브랜드는 부분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경남에서 생산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오히려 공동브랜드로 갔을 때 솔잎한우가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하동에서 생산되었다는 그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우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지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FTA 협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협상이 재개된다면 한우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격을 뚫고 지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솔잎한우를 육성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공동브랜드가 나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래서 공동브랜드로 가는 것이 우리 솔잎한우에 불리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른 우수 브랜드처럼 독자 노선을 갈 수가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라는 것이 한 번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든 것을 활용해서 이익을 가져오는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동 한우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경쟁력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우리 솔잎한우 브랜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77페이지, FTA 대체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천부농 만부촌 부분과 이 부분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부농 만부촌 육성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천부농 만부촌사업은 2013년까지 1억이상 1000호를 육성하고 만부농에 대해서는 45,000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2013년까지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금 예산 증액요구를 25%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당초 50억을 계획했다가 11억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계획량에 20%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전체 계획량에 20%를 투입해서 대내적으로 표명했던 부분이 가능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내년에는 기반조성하는데 농가별로 컨설팅이라든지 여건을 잘 적용해서 50억 이상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반조성하는 차원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계획이 확실히 안 서서 예산확보를 적게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이 사항은 농촌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해당 해당 부서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78페이지, 2008년 FTA 대비 농업분야 예산증액 요구가 25%로 되어 있는데 반영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22%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실제로 FTA를 앞두고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올 해 쌀이나, 농작물이 더 어려워진 여건에서 천부농 만부촌을 떠나서 농촌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살아갈 길을 같이 열어 가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다음은 황영상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 농업재해기금 운용관리 사항입니다. 이 기금은 몇 연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지난 ‘98년도 당시 하동 만지 배단지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5억원의 교부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재해를 기초로 해서 ‘99년도에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03년에 1억, 2004년에 1억, 2005년에 1억해서 8억원의 기금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기금운영은 대상사업이 우박, 기타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및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농업재해 피해농가로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 및 복구자금 지원이 필요한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읍면은 과장님 설명과 같이 하동읍의 만지 배밭을 기준으로 보조를 받아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동읍에만 합니까 우리관내 전체를 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당초에는 배밭에만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배 단지에만 했는데 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전 읍면이 대상이 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농작물 피해면적 1㏊를 기준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라고 했습니다. 이율이 6.75%인데 농가가 3%를 부담하고, 3.75% 지원은 정기예탁금의 기금안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우리가 9억2천만원을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거기서 발생된 이자 3.75%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3%부담해서 6.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98년도에 시작해서 그동안 기금을 몇 년 동안 조성해서 조례까지 제정했다고 하는데 융자가 이루어진 것은 2006년도 저온피해 18농가에 7,688만원을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을 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1㏊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재해기금 운영관리에 대해 자료라도 나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가 농작물 피해면적이 1㏊ 기준 500만원에 융자조건이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농가가 3%의 이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저온피해 18농가가 7,688만원을 받아 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공짜 비슷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지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이 기금은 시설을 한다든지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과는 달리 재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금액이 500만원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내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500만원이 적고 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통 3년거치 5년 상환,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이 현실에 맞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상당히 장기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정기예탁을 9억2천만원을 시켜놓고 작년도 피해농가 18농가에 7,688만원 융자를 한 것은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싶으면 안 가져가고 그런 식입니다. 뭣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까? 농민들한테 돈을 3년거치 5년 상환을 한다든지, 이율을 더 보전해서 1%로 한다든지 2%로 한다든지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방금 장기간 했다고 하는데 그럼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놔두면 기금은 남지요. 기금이 나중에 바닥이 나더라도 어려운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군수님께 이런 사업은 도움이 되니까 군비를 기금에 전출을 시키더라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173호, 그 이후에 370호를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장기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너무 많이 지원하면 자기들이 부담이 되니까 운영차원에서 500만원을 해도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농가에 부담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었다고 하는데 어려운 농촌에 기여하겠다는 소신과는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를 얼마를 했습니까? 그럼 9억2천만원이 정기예탁이고 보통예금이 4,900만원인데 실제 융자는 7,688만원입니다. 그럼 총 정기예탁금과 보통예금이 얼인데 융자는 얼마를 했으며, 앞으로 융자를 얼마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정기예금은 9억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융자해 준 농가수는 270농가 되면서 10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자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1천만원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든지 농가부담 분을 감안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농민들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부담이 돼서 적게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융자조건을 전부 없애 버려야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재해기금으로 융자한 작물 명과 융자대상 내역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68페이지, 마을공동 효도 못자리 설치사업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60만원에 보조가 3,500만원, 자부담이 1,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 마을 선정은 농업기계화율이 낮은 취약마을에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암면과 화개면이 한 군데도 없는지 의심스럽고 하동읍 화심리는 어느 부락이고, 두곡리는 어느 부락이며, 횡천면 애치리는 어느 부락이며, 금성면 고포리는 어느 부락인지, 진교면 고이리는 어느 부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화개면과 청암면이 없는 것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주로 벼농사에 많이 참여하는 농가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대상마을은 금년도에 하동읍에 화심, 두곡, 금성면은 고포, 횡천면은 애치, 진교면은 고이리가 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부락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들어 화심에는 화심부락이고, 하동읍에는 두곡리는 두곡부락이고 애치리는 애치부락이고 고포리는 고포부락이고 고이리는 이곡 부락입니까 농업기계화율이 취약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과장님 말씀하는 지역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기계가 잘 활용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마을 선정이 기계화율이 낮은 마을이라든지 취약마을 우선이라는 말을 안 넣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넣어놓으니까 자료에서 대상마을 선정한 것과 현실하고는 아주 상이합니다. 다음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보조에 3,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생산계획이 있습니다. 생산계획하고 생산 실적하고 생산에 대한 배부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농촌에서 고향을 떠난 자녀들이 못자리 설치할 때 부모님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도와주는 마을에 못자리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생산계획이나 생산실적보다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런 마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여기는 못자리 설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생산부분에는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보조를 3,500만원을 해주면서 아무 목표도 없이 어떻게 해서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럼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과장님 설명과 100% 다릅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일부 마을의 경우 출향 자녀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향우회 등의 홍보로 많은 출향 자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 잔치의 날로 발전을 한다. 무슨 잔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계획을 수립합니까? 금년도는 이 사업이 5,060만원으로 보조가 3,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560만원인데 내년도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내년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을에 필요한 사업비지원 700만원은 파종하는데 필요한 탈만기, 파종기, 상자를 지원하는 장비지원입니다. 객지에 나간 자녀들이 고향에 왔으니까 작업을 마친 후 간단한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날이 잔치나 화합의 장이 아니고 돈벌이고 장사하는 날이 됩니다. 64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동과 진교, 양보, 적량면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금남, 악양, 금성, 옥종면은 미설치로 되어 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대로 경작면적이 적은 적량이나 양보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작면적이 많은 금남이나 금성, 옥종, 악양면이 설치가 안됐다면 재원관계상 연차별로 이 면에 대해서 육묘공장을 설치하겠다는 금후 추진계획이나 대책이 나와야 될 건데 2008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관내 5개소가 최근에 다 설치를 한 것인데 금년에 벼묘 뱅크사업을 하면서도 이 지역에 공급이나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안배를 했습니다만, 금성면에 육묘공장이 필요한 것 같고 악양이나 옥종 이 3군데만 조성되면 전체 공급하는데 지역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벼 수도작 경작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옥종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거 농지세가 부과될 때 옥종면이 하동군 농지세의 몇 %를 부과했는지 아십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모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지역간에 감정이 없도록 연찬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71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예산확보 내역 및 방역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역을 위해서 4억5,925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추진실적은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100만원, 기금이 1억390만원, 도비가 8천만원, 군비가 1억9,3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을 해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축방역 재료구입에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의 축사에 소 10농가 미만에 대해서 가축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140여명이 참여하는 50개 방역단이 있는데 청년이나 이장, 사회봉사단체, 일반 전문가들이 전 읍면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상, 하반기를 구분해서 축사에 몇 번씩 소독을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종전에는 1년에 22회 하다가 금년부터 20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한 농가에 방역하는데 2,5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여름에는 한 달에 3회를 하고 춘추에는 한 달에 1회씩 해야 됩니다. 그럼 약품비는 얼마이며, 인건비는 총 얼마인데 인건비는 어떻게 확보해서 지급을 합니까? 방역단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은 현실을 아주 모릅니다. 지금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태를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전국의 소독의 날 운영에 2억700만원이 다 인건비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국가에서는 어려운 농촌에 이러한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방역단에서 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10개도 안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런 돈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고 완전히 새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중에 소를 사육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가축방역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고 군의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미흡하고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2008년도에는 열과 성을 다해 농가를 위해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2007년도 가축방역 약품구입대와 방역하는데 인건비 지급된 내역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00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13페이지, 북천 메밀, 코스모스 꽃단지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여러 행사 중에 단기간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 곳을 내방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북천 면장님을 비롯 면직원 면민 모두가 행사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진주나, 마산, 창원,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이 메밀꽃단지에 와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갔기 때문에 올해 다시 찾아 왔는데 올해는 여기를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메밀묵을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관리도 잘못했지만, 날씨 관계가 있어서 작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북천면에서 내년 봄에 메밀을 재배해서 확보하는 방법과 강원도 평창이라든지 외지에서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행사당시 메밀묵이 공급이 2개였으면 판매량은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도토리묵을 가져와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 주변이 아주 불결한데 내년부터는 급수나 배수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북천 꽃단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특히 북천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우리하동이 관광분야에 많은 발전을 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하려면 이런 행사 시에 급수나 배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축제를 하고도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같은 경우는 내년에 수세식으로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 안심이 됩니다만, 주차장은 성토를 해서 우천 시에 질퍽거려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도 계획의 큰 윤곽이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날씨 관계 때문에 행사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작년에 또 북천면행사 추진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진행이나 준비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관보전직불제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면서 북천면과 군청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외지인들이 와서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모든 축제행사들이 민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민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문 식당 경영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청결상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셔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솔잎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축협조합장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한우명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솔잎한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에 총 4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며칠 전 TV에 우수브랜드로 하동의 솔잎한우, 남해 보물섬한우 2가지가 채택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축협조합장들 회의에서 “한우지에” 가 가장 좋다고 해서 도지사님께 결재를 받을 것이라고 회의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에 이홍곤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하동의 솔잎한우가 경남 공동브랜드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안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동솔잎한우는 “하동” 이라는 지역 명이 있어서 그렇지 “솔잎한우”라는 명칭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배양균을 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육질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갈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하동솔잎한우를 지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진교 도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축세가 체납이 되어 있고 환경차원에서 올해 시설지원도 했습니다만, 우리 솔잎한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축장에 협삽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99년도 이후 계속해서 많은 지원은 안 했습니다만, 도축장 건립 당시부터 육가공 시설까지 몇 차례 지원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운영자가 바뀌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이건 개인시설이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운영자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 협삽시설도 경영자가 설계를 거의 다 해 갑니다. 협삽시설이 성공해서 운영이 되면 우리지역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경연

김경연위원

강원도 횡성 한우나 1, 2, 3 한우브랜드로 되어 있는 곳은 전부 협삽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고 육질도 좋은데 우리 하동 도축장만 협삽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동브랜드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동의 솔잎한우를 지키려면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도축장입니다. 물론 키우고 배양균의 사료를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축장에서 어떻게 상품이 되어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삽시설이 꼭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패되어 있는 사진까지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해서 지원이 됐는데 도축세 부분이 미납이 돼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영자를 만나서 할 일이 많은데 경영자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느냐고 도축세도 빨리 해결을 하고 협삽시설도 해서 우리군과 같이 솔잎한우를 지키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경영자와 유대를 가지면서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군의 공공시설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교 도축장에 협삽시설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위원님, 도축장의 협삽시설은 마쳤고 육가공에 협삽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연

김경연위원

예,

봉학

김봉학위원장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47페이지, 빈집수리비 지원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빈집수리를 어떻게 선정해서 수리를 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외지인들이 우리하동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 세대가 다 와서 집을 구입하고 영농을 하면 1,000만원, 부분세대가 와서 빈집을 매입한다든지 임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정서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차등이 있는데 외지인 들 중에 지역 사람들보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수리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화장실, 입식부엌을 지원하면 우리 군민들보다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1천만원 기준을 두고 전체 소요액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살지 않고 완전히 빈집은 없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은 기준대로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원을 해서 집만 수리해 놓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 군비만 낭비하는 꼴이 아닙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5년이상 기거를 하지 않으면 회수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원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본인한테도 통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1년에 한 두 번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게 아닙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2005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70페이지, 토봉과 양봉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봉과 양봉이 우리 군내 몇 군데나 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합해서 15,000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1억이상이 지원이 되는데 토봉과 양봉의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어떻게 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양봉은 밀원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만, 토봉의 경우는 산림이 울창하다보니까 밀원이 문제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설탕을 먹여서 우리 이미지를 실추시킨 예도 있습니다. 화개나 청암지역의 영세한 토봉 농가를 위해서 밀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벌통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예를들어 식구가 5명이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데 식량은 없고 식구만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동군은 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밀원도 없는데 벌통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장기적으로 밀원 조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 데 밀원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밤나무나 아카시아가 좋은 밀원인데 이런 수종은 조성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산림수종인 허개나무나 밀원 식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산림조합과 협조를 해서 3년 동안 5만 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당장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산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산림수종 주에서 밀원 식물을 선택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수종은 산림과 소관이고 토봉은 농축산과 소관인데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대책은 밀원 조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76페이지, 옥종농협 퇴비사 추진내역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위치를 지금 있는 퇴비공장 근처에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되어서 법대리로 왔습니다. 법대리로 왔을 때 옥종 농협이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빨리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30여 농가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고, 어제 밤에 듣기로 면장과 농협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제 결성된 이사회 감사 분들과 별도 모임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금후계획에 주민협의 불가 시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럼 해당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까? 내년도 사고이월을 시켜도 됩니까? 사고이월이지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금년 연말까지 착공을 해야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주 개인을 생각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는데 이 퇴비사에 대해서 농협장이나 임원들이 옥종의 미래를 본다면 통합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이사가 다시 된 것이 아니고 대의원 총회를 해서 그 (청취불능)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로 가서는 더 해롭지 않겠느냐, 실제 3자들이 나서서는 득이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두 세 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찾을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농협이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조합장은 임기가 돼서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산주와 주민들간에 혹시 원수가 돼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 자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생결단은 내려야 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세분이 돌아서면 부락이 다 돌아서고 세분이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 안 돌아섭니다. 농협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뒤에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또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면 여론을 듣겠지만, 오늘 가면 벌집을 만들어놓을 것 같습니다. 조합장도 자기 간다는데 놔두라고 합니다. 왜, 자기 혼자 책임질 일이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이 가서 같이 공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쉽게 말해서 혼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부분은 언제까지 대상지가 결정이 안되면 포기를 할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농협장한테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 5월달이 넘어가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조합장이 실제 이것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자신을 해서 8월달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실질적으로 위치가 거기가 아닙니다. 통합을 할 자리로 가야 되는데 산주가 어려워서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하는 말을 다 믿어서는 안됩니다. 저 같으면 세 번이나 짓겠습니다. 그리고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월된 사업을 2년 동안 위치선정을 못하면 퇴비 이용하는 사람이나 퇴비를 배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혹시 이게 안되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옥종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농협에서 추진을 할 수 없다면 개인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개인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작년에 끝나야 합니다. 하다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올 연말까지 안되면 일부 퇴비사에 투자는 해 두었지, 돈이 돌아가면 농협돈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 부랴부랴 허가를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허가를 해도 주민동의가 없으면 건립을 못한다는 조건으로 한 줄 압니다. 2년 동안 우리 농협이나 행정에서 뭐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오늘 이사들이 다 나섰으니까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공시설이나 행정시설이나 부지나 모든 여건이 갖춰졌다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뇨사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기관이나 기관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사실 냄새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낮없이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반대하는 이유가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보고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 방법을 찾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대상지 선정이 2006년도 3월달에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 동안 행정에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는 농협에 핑계를 대고 농협은 농협대로 아주 급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빨리 종결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귀농 정착 빈집수리입니다. 혹시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양옥집을 사서 오신 돈 많은 분들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지원대상이 도회지에서 살다가 하동에 정착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를들어 제가 진주에 가서 살다가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켜 놓고 다시 들어온다면 수리비 줍니까? 제가 규칙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도와주면 좋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농하는 사람보다 지역주민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해 주면 이웃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불신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규정을 분명히 해서 설득력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은 54페이지, 경관직불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65㏊에 2억200만원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악양에 자운영이 경관직불제로 포함이 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지난 여름에 중앙에서 와서 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 4㏊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산서나 업무보고서에 보면 1억 8,400만원인데 증액된 재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군비사업에 적량, 고전, 북천도 올해 돈 지불이 다 되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적량은 지급이 되고, 고전은 10월달에 파종을 해서 내년초 작황을 보고 집행을 할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적량은 왜 지급이 되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건 봄 파종을 해서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올 봄에 볼 꽃은 작년 가을에 심고 내년 봄에 볼 것은 올 가을에 심지 않습니까? 고전도 올 봄에 꽃이 다 피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작년도 예산을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직불제가 300평에 70만원이 지급되는데 백련단지에는 임대료가 300평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400 몇 십 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당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 소관이 아닌데 나중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직불제가 75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금액이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하동군에서 사업을 크게 하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운영한다면 75만원으로 다시 예산 계상할 수 있습니까? 2006년도는 1㏊ 750만원, 지금 백련은 1.5㏊에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이면 600만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평당 가격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경관보전직불제이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소득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리나 벼, 메밀을 재배를 하는데 70만원을 지원해도 북천면에서는 보리 심고 벼 심고 하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그랬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 꽃을 보도록 10월말까지 파종을 해달라고 12번도 더 부탁을 했습니다. 10월달 안에 파종된 면적이 그 면적에 10%나 20%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연세 많은 분들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실제 관리나 지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협조가 안 됩니다. 협조가 안 되면 과감하게 진단을 내려서 10월말까지 파종이 안 되면 내년 봄 꽃 돈 지급을 못한다든지 어느 정도 자리매김 할 때까지는 특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엉성하게 지도해 놓고 내년 봄에 보기가 안 좋은 것보다는 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북천의 메밀꽃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하면 좋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마치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찾아서 한번 정리를 했고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서에 희망발전토론회라는 게 있는데 저희 담당주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어서 내년에는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물론 북천 면장님이 하동의 정서를 잘 모르겠지만,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행사운영비가 3천만원인 줄 압니다. 행사운영비는 일반 축제라지만 2천만원 선에서 조정을 하고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투입이 돼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의원 예산성립 전 사용, 집행잔액 포장공사해서 거기에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면장도 답답하고 지역구 의원도 답답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화장실 등등은 사실상 보고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고 행사상 경비만 가지고 이루어내야 할 건데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전체 매장이 27개소 있고 식당매장이 19개소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부스당 150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돈의 출처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하동군에서 녹차홍보비에 20억이 들어갔습니다. 북천 메밀꽃 축제가 작년 올해 행사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농축산과장으로서 축협과 솔잎한우브랜드를 만들어 얼마를 투자를 하고 또 소득증대에는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 매장하나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매장은 임대료를 받고 대여를 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우리가 설치를 해서 군단위, 읍면단위, 기관단체,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나 운영, 행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나머지는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상권도 부족하지만, 뒷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하동 사람이 아닌데도 매장을 주는 등등 모든 것을 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녹차체험관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2억을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원활히 되겠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2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견학이나 연찬회에 가서 보고 옵니다. 그런데 2억을 가지고는 공동민박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물론 우리가 현장점검 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물가인상에 따라 전체 다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서 농업 예산은 물가인상과 비례할 수 없는지 아쉽습니다. 물가인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정말 농촌 체험마을 다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저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김경연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북천면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성과도 면에서 보면 하동의 축제 중에서 가장 자발적인 참여가 되었다고 봅니다. 축제라는 것은 축제를 통해서 주민과 화합을 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통해 소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에서 메밀꽃 축제인데 메밀에 관계되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메밀이 수확이 되면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민들이 이런 쪽에 미약합니다. 기계장비 부분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없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메밀을 대단위로 심었으면 수확을 해서 활용이 돼야 하는데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걸 일일이 베어서 타작도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쇄기로 메밀을 갈아서 국수도 만들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관광객들이 실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선호를 하지만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 제조기라든지 장비는 준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축제가 3, 4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음 축제의 수종이 코스모스와 메밀인데 코스모스가 빨리 피고 메밀이 뒤에 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삽입을 하자면 취나물 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게 메밀하고 똑같은 시기에 핍니다. 아마 이것도 개화시기가 20일정도로 메밀보다 이틀이 더 가고 꽃이 메밀하고 비슷하면서 화사한 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면 취나물을 심으면 봄에는 취나물로 활용하고 그해 가을에는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어차피 꽃을 만들기 위해서 취나물을 심어놨으니까 북천에 취나물 단지를 만들고 가을에 는 꽃이 핍니다. 그래서 가을되면 취나물꽃, 메밀이 합류가 되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나아지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와 상의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이 사항는 앞에 보고 드린대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장소문제인데 꼭 거기서 해야만 하는지요?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황토제 바로 밑에 폐쇄된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데 거기로 이전을 해도 좋고, 아니면 경관직불제의 범위를 늘려서 연계해서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관계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훨씬 전망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문학제 보면 지방작품공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은 그 지방의 어떤 장소가 단편 소설로써 히트를 쳤을 때 이 장소가 곧 관광지가 된다 취지 하에서 지방작품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문학제와 상의를 해서 황토제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작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응모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토제의 소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히트를 치면 북천의 황토제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석씨의 단편소설 강원도 봉평의 “메밀꽃 필 무렵” 이 이런 게 아닙니까? 앞으로 축제가 거듭되면 메밀이나 코스모스로서는 식상해집니다. 북천에는 나림 이병주문학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나림 이병주의 문학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나림 이병주 문학축제도 메밀축제에 같이 합류를 하면 뜻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수 있습니다. 실제 북천의 행사추진위원회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3회 축제 때부터는 행정에서 이런 관계들을 참고해서 메밀꽃 축제가 여러 의미를 부여해서 한다면 하동군이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 중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강위원님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위원입니다. 54페이지, 경관직불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몇 연도에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작년과 금년도 2년간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국비로 경관보전직불제로 지정이 되어 돈이 내려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국비, 도비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대상면적이 65㏊인데 하동읍의 너뱅이들이 몇 ㏊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100㏊정도 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하동읍의 너뱅이 들판의 절반이 넘는 면적입니다. 제가 뜻을 달리하는 것은 조사료생산 확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꼭 이런 옥답에 코스모스나 메밀꽃을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호맥은 경관작물에 들어가는데 북천단지에 경관은 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다른 품종을 바꾸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하동에 축제가 많은데 축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우리가 행사를 떠나서 조사료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과제가 되어 있는데 북천 메밀꽃단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여기는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고 관수시설, 농로등 ㏊당 돈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외 다랭이 논이나 산지 논도 많을 것인데 하필 그렇게 농사 짓기에 좋은 곳을 꽃단지를 하는 발상이 타당합니까? 관수시설이 안되는 지역에도 국가에서 억지로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끔 하는데 꼭 이렇게 좋은 농토에다 꽃단지를 만들어 축제를 하는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 하동 홍보 다 좋습니다만, 여기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농민들이나 축산농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정책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코스모스 구경만 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문학가들이나 정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코스모스 구경만 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13페이지, 메밀행사 지원액이 5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2천만원은 당초에 있었고 3천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5천만원을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당초 2천만원을 했을 때는 행사 운영하는 경비만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이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당초에는 축제로 하지 않고 이름도 지역에 아기자기한 행사로 붙였습니다. 하면서 주위의 의견도 듣고 또 실제 진행을 하면서 필요해서 뒤에 부분은 필요한 부대시설에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위원장님, 운영비 지출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2008년도 계획은 세워서 파종도 다 했으니까 2009년도는 신경을 써서 위치를 바꾸시든지, 조사료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FTA도 극복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속개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감사를 받는다기보다는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자문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사 중에 여러 가지 도출된 사항은 농민을 위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10페이지, 미착공사업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마을 협의지연으로 착공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잎한우는 11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언제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군에서 사업을 채택해서 축협에서 시행함에 따라 축협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보고 행정에서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사전에 지도라든지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민원의 원인이 뭡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민원도 있었지만, 도에서 사업계획을 확정 지어줄 때 중반기가 돼서 계획서가 내려 왔습니다. 위치문제가 제일 대두가 돼서 사업부지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지난 11월30일날 주민들과 합의를 얻어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12월경 착수를 하면 2개월 정도면 완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자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미 착공사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마을주민의 반대 민원이다, 이런 소리만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서 단체나 기관에 지원하면서 관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표현하는 내용도 이렇게 해서 남의 일처럼 내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뒤에도 나옵니다만, 민간적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만 주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사업을 주면서 적정성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을 점검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본인이 잘 마치면 되는데 하다보면 방향이 다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가 뒤에 나타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잘 했니 못했니 하면 그게 얼마나 군이나 개인이나 손해입니까? 사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체크도 해보고 중간에도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옥종퇴비사 건립사업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주었는데 사실은 그와 반대로 주민들은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개인들이 하는 사업보다 달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늘 2시와 3시 사이에 농협에서 이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사업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진행과정에서 최종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수님에게 바란다” 코너에 여러 통의 편지가 와 있습니다. 사업집행을 잘못해서 군민들간 지역간에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에 민원을 발생시켜 매스컴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미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6페이지, 이하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2,3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 자녀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숫자가 작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54페이지부터 경관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3가지가 나오는데 지원조건이 다 다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여기서 조건불리가 소득직불도 받고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건 안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면 경관직불제가 65㏊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65㏊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쌀소득직불제가 6,722㏊이고 조건불리제가 585㏊인데 우리군에 합하면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지면적과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자기 논이 광양이나 사천이나 다른 지역에 있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를들어 전체 경지면적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논이 8,300㏊, 밭이 2,500㏊입니다. 앞에 경관보전과 쌀소득직불과 겹쳐지면 가능하고 쌀소득과 조건불리는 이중으로 안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경관이 ㏊당 얼마나 합니까? 자료에 아무 사항이 안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경관직불제는 악양의 자운영은 17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54페이지, 경관직불제는 총체적으로 유채와 메밀이 다 다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국비지원사업은 170만원, 도에서 하는 것은 250만원,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은 70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700만원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북천지역이 20.8㏊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자체하고 국도비 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꽃을 한번 피우고 가을에 꽃을 한번 피우고 두 번 했을 때 북천만 700만원이고, 나머지는 한번만 꽃을 피우면 25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쌀소득직불제는 ㏊당 얼마나 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당 진흥지역이 746천원, 비 진흥지역이 597천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조건불리지역은 ㏊당 얼마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논, 밭 과수원인 경우는 ㏊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중성은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알피시 위성시설 활용방안과 61페이지 저장시설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8,3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알피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동군에 알피시가 얼마나 더 있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증설계획에 금남면 옥종면은 나와 있는데 하동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알피시 시설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우리가 추산을 하기는 1년에 12,000에서 15,000톤이 저장건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8,300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000톤 내지 5,000톤은 더 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남 옥종만 하면 다 가능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위성시설이 적량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악양과 적량 일부를 커버하고, 부족한 부분이 금남면이 3, 4000톤 옥종지역에서 2, 3,000톤해서 4,000～ 5,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옥종과 금남만 되면 거리가 멀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금년에 준공한 적량의 위성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금년에 이 위성시설로 악양, 적량, 하동읍을 한번 수매를 해보니까 지금 시설이 1,00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쌀값도 그렇고 올해 처음해서 잘 몰랐는지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증설계획에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2기를 증설하면 5억5,000만원정도 드는데 4기를 한다면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1월말로 추곡수매가 끝이 났는데 대다수의 여론이 산물수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손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수매를 하려면 노동력 부족으로 건조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포장해 가지고 수매장에 운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논에서 수확을 해서 필요한 양만 가정으로 가져가고 필요치 않은 양은 전부 알피시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야 농가도 수월하고 알피시 공장도 수월합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빠르게 지원이 돼서 어려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적량에 위성시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하동, 횡천이나 적량지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은 62페이지, 벼건전상자묘가 5개소 되어 있는데 육묘장을 우리가 시설만 해주면 본인들이 육묘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운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급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한 상자에 2,500원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한 마지기에 보통 몇 개가 들어갑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보통 20개가 들어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한 마지기가 얼마가 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5만원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작년과 금년의 공급가격이 어떻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육묘장 공급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육묘장에 시설이 5군데 되어 있는데 상자당 2,500원씩 하는 게 아닙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 당시 할 때는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센터에서 가격을 모르고 앉아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공급사업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벼 육묘장을 해서 작년에도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2,500원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가격이 작년도와 금년도가 같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2,500원을 지원했는데 공급하는 분이나 공급을 받는 분이 2,500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가격을 결정할 때 상자당 경비 산출내역을 받아봅니다. 또 도내에서 이 사업을 상당수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2,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운반을 안 해주고 2,300원, 함얌은 농협의 환원사업으로 하는데 2,000원입니다. 나머지는 2,500원이나 3,000원씩 하는데 수송을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은 2,500원을 받으면서 300원정도 계산되는 수송비를 우리 육묘장에서 부담을 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공급해 주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2,500원 한다는데 그럼 도내에서 공급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우리가 저렴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육묘장시설이 우리군에 어느 정도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육묘장시설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뱅크사업 하는 연령이나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에 5개 가지고 그렇게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면 악양 지구에도 하나 필요한 것 같고 금성이나 옥종지구에 1개씩 공급을 하면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사업도 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하동쌀 홍보디자인개발이 미 착공되었는데 이유가 하동쌀 통합 추진 미흡으로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작년에 우리가 농축산과 업무를 축산분뇨처리하고 쌀통합 브랜드 홍보쪽에 비중을 두고 한 번 해 봤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 때 브랜드를 하려면 하동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자고 거론이 되던 와중에 통합하는 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의미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통합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오늘 북천이나 옥종의 알피시 합병에 대해서 회의가 있고 옥종과 금남 알피시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군 지부에서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여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년 초에 통합이 되면 알피시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문제도 예상을 하지 않고 계획을 했다가 또 계획을 1년 늦추고 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통합은 가능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알피시 통합은 희망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사업도 계획을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통합도 안 된 것을 계획하는 자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계획을 세웠다가 통합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우리지역의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한 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통합이 추진되니까 통합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60페이지, 알피시 위성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알피시가 금남과 옥종만 있지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알피시의 목적이 재배농가 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보는데 여론에 의하면 알피시 농협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편리를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타작을 해서 산물벼가 아닌 것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금남이나 옥종에 벼 수확을 해 가지고 바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말리다가 필요가 없으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일정기간동안 산물벼가 아니면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만 한번씩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농협에서 매입하는 가격과 공공비축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40㎏ 한 포대에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옥종이 4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2,000원, 3000원 차이인데 그 부분을 푸대에 넣어서 가려서 수매를 해서 창고에 넣습니다. 물론 출고 입고도 나오겠지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알피시가 있는 마을은 공공비축 물량과 우리 산물수매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통합을 해서 산물 받아주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도내 한 곳에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도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시범보다는 하동 군내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장회의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의 지침대로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편하면 건의해서 시정을 할 것은 하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장회의에서 실제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걸 하느냐고 하니까 산업계장은 앞으로 공공비축물량이 안 되면 정부에서 없앤다고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다면 하동군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원한다면 알피시가 있는 곳은 산물벼 보관할 수 있는 양 만큼은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꼭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돈 1, 2천원 보고 하루종일 앉아 기다리고 인건비 계산하면 실제 득도 없습니다. 쌀포대 값 더 나오겠습니까? 다음 68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하동읍의 화심리면 몇 농가에 면적이 몇 ㏊가 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이건 마을에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에는 좀 부족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전수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돈 700만원을 주어 버립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거기는 못자리 설치하기 전에 종자를 넣기 위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지원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 하더라도 10농가에 10㏊와 3농가에 5㏊하고 규모가 다르면 지원되는 비율도 다를 게 아닙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장비가 4, 5종류가 되는데 필요한 장비를 자기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그날 마을주민들이 다 같이 나와서 벼씨 종자를 넣은 공동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당초 계획을 할 때 평수도 없이 참여 농가 호수도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장비는 그 마을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양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장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마을에 일부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런 것은 효도못자리 설치사업 하지 말고, 공동못자리 설치사업 장비지원 이리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올게 아닙니까? 상토는 공급을 개인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상토공급은 지원사업에 포함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평소에 이런 것이 조사가 돼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마을별로 몇 농가에 몇 ㏊를 하는데 기계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다는 답변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간이육묘장사업이 1억이 있는데 그건 효도 못자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이건 100㏊나 200㏊정도 대규모 영농을 하는 농가들은 많은 양을 일시에 하기 때문에 육묘할 수 있는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은 62페이지, 벼건전상자모 뱅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은 246㏊인데 올해 예산이 2억4,700만원인데 내년도는 증액이 많이 되지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이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우리 행정에서 하면 누가 해서 어떻게 묘심는 데까지 갔다 줍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앞에 보고드린 대로 5개 육묘장을 합니다. 금년처럼 내년도에도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농가로부터 연초에 신청을 받으면 그 숫자를 육묘공장과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에 따라 육묘장에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받은 육묘장에서는 육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신청한 농가에까지 공급을 해 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상토공급은 어떻게 해 줍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예를들어 내년도 계상된 대로 한다면 550㏊정도 됩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에서 목적이 개인소득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농민들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일손이 부족한 부녀자들이나 노령자들이 많은 소규모 벼재배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보조사업이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 5천만원은 벼육묘장설치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서에 1억이 간이육묘장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육묘장은 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볍씨를 넣어서 육묘를 하는데 1주일이 지나면 육묘장에서 나오는 열기로 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1주일이 지나면 다시 간이육묘장으로 나와야 묘가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5개 단체에 행정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 안 해도 다른 데는 2000원이나 2,200원에 구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2,000원에 구입할 것을 뭣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진주에도 2,000원이나 2,300원에 배달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면 농민이 득도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는 2,200원, 2,300원이면 다 실어줍니다. 이건 보조가 아니고 그냥 돈을 주면 전부 다 해 줄 건데 상토값을 3억3천만원을 낭비해 가면서 상토는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벼육묘장을 하면 상토 값도 연간 계속 올라갑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상토 값도 줄어들게 아닙니까? 뱅크사업과 육묘장 설치하면 내년도 1000㏊가 나옵니다. 상토 값은 자꾸 늘어나고 이게 투자가 역 비례입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작년보다 내년에 우리 상토 면적이 적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현재 지출된 내용은 2005년도가 3억이고, 2006년도 3억3천만원, 2007년도가 3억1천만원입니다. 예를들어 간이육묘장을 1억, 벼육묘장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앞으로 차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사 주는 게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득이 없습니다. 2,500원이면 진주에서 옥종까지 안 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1,500원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100원 200원 비싸고 묘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대단위로 키우면 묘가 제대로 크지도 않고 사람이 키우는 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벼를 봤는데 고루 크지도 않아서 반은 물에 잠겨버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불쌍해서 못 봅니다. 우리 행정은 사업만 추진하면 그 과정은 도대체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뱅크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농가들에 득이 있습니까? 2500원이면 진주고 반성이고 잘 키워놓은 것을 다 사서 씁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부의장님도 농사를 많이 지어봐서 알겠지만, 도내 중에 진주는 2,300원을 받는데 운반을 해줄 경우 2,500원입니다. 도내 10 몇 군데를 확인해보니까 육묘를 하는데 소독이나 자재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진주하고 똑같이 받을 것을 뭣 때문에 보조사업을 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저희 직원을 시켜 한번 알아봤더니 상자의 가격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묘가 얼마나 충실히 자라느냐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뱅크사업도 상자당 2,500원이 나옵니다. 벼육묘장에 가면 제가 알기로 상토도 공급해 준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개인의 소득사업으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농촌을 위해서 도와주든지 뭔가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군을 들먹이지만, 이렇게 묘를 투자해 가지고 똑같이 공급할 것을 우리군에서 뭣 때문에 사업을 시행합니까? 다문 500원이라도 가격이 싸다면 농가들이 고마워 할 건데 결론적으로 사업자밖에 득을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계속해서 똑같이 사서 사용할 바에야 뭣 때문에 이런 사업 합니까? 그냥 사주는 게 효도하는 것이지요. 한번 검토해서 잘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장비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게차를 50% 보조, 50% 자부담을 했는데 장비가 연식이 96‘년식, 99’년식 2001년식이 있습니다. 96‘년식이 1,100만원,’99‘년식이 1,050만원, 2001년식이 1,050만원인데 이상하게 산 지 오래된 기계가 더 비쌉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잘 쓰고 못쓰고 3, 4년 더 된 게 어째 50만원을 더 받겠습니까? 딱 느낌이 그리 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 농촌이 어려우면 자부담시키지 말고 500만원을 지원해서 사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 10년 넘게 된 지게차가 1천만원이 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농촌이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자부담되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에서 6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관리를 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무리 기계를 잘 관리를 해도 과장님도 차를 타보시지 않습니까? ‘95년 하고 2001년도 같으면 6년이 더 지났는데 6년 전에 것이 어떻게 50만원이 더 비쌉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 농림사업 평가로 상사업비로 4억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것보다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자고 해서 전부 그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쌀 홍보를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 2,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쓰려고 했습니다. 지게차 한 대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대에 2천만원에서 2,500만원을 해서 2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두 농가를 선정했는데, 사실 많은 묘상자를 지게차가 아니면 도저히 운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협의한 끝에 두 농가만 주고 내년에 주는 것보다는 2,500만원을 똑같이 나눠서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1천만원짜리 주고 1천만원짜리 기계를 사면 저도 자부담 안해도 이해를 합니다. 통상 6년전에 산 기계가 50만원이나 비싸게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때 제가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육묘장에서 자부담을 늘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은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계를 구입한 지 6년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기계를 관리를 잘 했다손 치더라도 왜 50만원이나 비쌉니까? 6년 후에 기계의 가격이 싸다고 하면 그 기계는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용을 떠나서 어려운 데는 자꾸 자부담을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부담 없어도 우리 위원들 욕 안 합니다. 5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득본 사람은 득보고 안 본 사람은 안 봤다고 하면 되지, 꼭 1,000만원을 계산적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행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 페이지, 하동쌀 통합브랜드와 홍보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무슨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쌀 외 모든 농작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브랜드가 광역화가 되고 품목의 단일화가 돼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시작한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사업계획이 있어 예산에 계상했다면 두 알피시 조합 임원들과는 간담회도 안하고 예산 계상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리 합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물어보니까 두 농협이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된 것은 계획서에 안 넣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옹촌 대표 브랜드도 학술용역비 2억4천만원을 주고 2006년도 8월달에 농특산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할 때 하동 군수님은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한 것입니다. 그럼 실과에서 보조를 맞춰주면 우리 군수님이 잘한다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큰 브랜드 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우리 농특산물 농산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10월 26일날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무렵 쯤에 농축산과 소관 관련 농산물은 그때 준비를 해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해 놨으니까 당신들도 만들어 봐” 그리한다고 세월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조를 맞춰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부기관의 상관에게 칭찬 받을 일인데 아직 두 농협이 통합도 안되고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개발 한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서 두 농협의 쌀 포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옥종것이고 이게 금남면의 것입니다. 우리 하동포구 쌀을 12톤 수출했는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동군에서 수출할 정도의 위상이 된다면 통합된 브랜드의 포대가 벌써 나와야 됩니다. 용역을 2005년도 마쳤는데 3년간 우리 행정에서 뭘 했습니까? 포대하나 동일하게 디자인을 하지 못합니까? 통합은 안돼도 포대의 디자인개발은 일찍 해서 스티커에 옥종, 금남면의 알피시 표시라도 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 군수님은 절대 공무원들 못한다 소리 안하고 잘 한다고 칭찬해 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보조를 맞춰 주십시오. 실제 용역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이 넘었는데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아무런 효과를 못 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예산만 자꾸 주는 게 우리 군민들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화돼서 감, 딸기, 토마토, 모든 농산물이 박스당 500원, 1000만 더 받아도 1년에 계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행정도 앞서서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속개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0페이지 양봉 및 토봉사업 대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봉벌통 지원사업과 모봉 지원사업이 추진 중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모봉은 월동시기에 하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벌통은 다 지원됐고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됐는데 지원이 어느 시기에 됐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지금 완료된 사업 4건은 5월 중에 완료된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전체적으로 시기 문제를 가지고 민원도 있고 아직까지 지원 안 됐다는 것은 사업이 1년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을 놓고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오히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최대한 빨리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원과 소관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조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봉학

김봉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보고를 생략하자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총평도 있기 때문에 질의 시간을 잘 할애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총평도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52페이지 현재 농기계 보조를 하는 게 보행형 관리기 공급과 자동충전기 공급하고 점파식 파종기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 트랙터나 경운기는 일체 보조가 없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은 52페이지에 있는 보행형관리기, 자동충전기, 점파식 파종기를 했습니다. 앞에 50페이지에 보시면 담당별로, 작물별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 우리가 농촌에서 주로 하는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는 과거에 보조가 있었는데 보조가 없어졌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현재는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서민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경운기입니다. 제가 가격이 확실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0만원 정도 하는데 경운기를 서민층에서 구입하려면 엄청나게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내용 연수가 경과한 경운기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는 보통 경운기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트랙터하고 이앙기를 가지고 있지 보통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방안을, 다른 것도 하면서 그것을 안 하는데 앞으로 농촌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확대하면서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같으면 15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담을 한다든지 100만원 지원해 주고 200만원 자담을 한다든지 시급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농업기계가 옛날 단가구입할 때는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행형 관리기를 142대를 공급했는데 총 사업비 2억8,300만원 중에 보조가 7,600만원이고 융자가 102만원이고 자담이 104만원인데 관리기 1대에 얼마이며, 신청을 언제 받고 언제 공급을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관리기 1대는 18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비율은 30%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42대 공급되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180만원에 자담이 40% 되고, 융자가 60% 되는 겁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융자가 40% 정도 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내년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지원사업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농촌총각에게 지원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센터 소관으로는 계속 관리할 수 예산은 가지고 있지 않고 복지위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복지위생과에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문화교실과 한글교실을 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군에서 예산지원해서 결혼시킨 사람들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결혼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는 걸 물론, 도와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큰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지원해서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언어나 생활습관, 풍속, 경제력, 또 시집오는 사람들의 기대감, 음식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군에서는 32명 결혼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중 입국이 완료된 게 28명이고, 입국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28명 모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차비를 들여서 와야 되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결혼시킨 사람은 특별한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혹시 그 사람들이 못 오게 되면 차를 타고 가서 데려와야 되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웰빙하동정식 개발 홍보실적이 있는데 지금 웰빙하동정식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식당이 12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정식개발을 10종을 해서 화개나 악양은 녹차 산채정식, 솔잎한우국밥, 하동부터 고전까지는 재첩정식, 횡천, 청암까지는 버섯대통밥, 산채정식, 진교, 금남은 해산물정식, 장어탕,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동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식당 12곳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간판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 집은 녹차로 하동정식을 하는 우리군에서 지정한 식당이라는 걸 표시를 해서 어느 관광객이라도 볼 수 있게 지난번에 복지위생과에 간판이 없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동 군민으로서, 군의원으로서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크게 표시를 해서 관광객이 오면서 ‘군에서 지정한 재첩식당이구나, 녹차산채정식 식당이구나’ 하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체 음식문화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곁들여서 하동군홈페이지에도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지정식당을 12곳을 정해 놓았으니까 이 곳은 확실히 우리군에서 믿을 수 있는, 재첩식당도 확실히 하동재첩을 쓰는지도 감시감독을 단단히 해서 하동군에 와서 군에서 지정한 식당에 들어가서는 만족한 식사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여성농업인 관련단체 현황 해서 지원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505명이 조직되어 있고 여성농업경영인회는 9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일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동일인은 아닙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러면 각 면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과 여성농업경영인회 회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다른 사람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경영인회는 여성으로서 사회참여인 중에서도 가장 젊은 여성인력들이 여기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골이 자꾸 노령화되어 가는데 이런 여성들이 지금 보면 지도력 배양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합대회 성질을 띤 경상남도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동 여성들이 기죽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갈 때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 사람들한테 농사를 지어도 얼마든지 자식 공부시키면서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경영인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 타 군에 뒤지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3페이지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결혼한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결혼한 사람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어디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화개 용강에 박병주씨와 옥종 두양에 정인근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살지 않고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부 작성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혹시 문화교육, 한글교육할 때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물론 읍면에서 교육하는 사람,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인당 지원이 600만원이지요?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옥종에 정인근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대곡의 임정근씨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20명도 안 되는데 위원이 감사자료를 내면 그냥 안 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는데 전화 한 통 해 봐도 알텐데 45일 전에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안 좋아서, 단 한 가지 이걸 하면서 물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600만원 돈을 지원해 주는 대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사실상 예산회계처리법대로 5년 이내에 미비사항이 생겼을 때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그 가족에게 가서 반납하라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45일 됐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다가 그냥 가는데 문제가 있지만 한국에서 결혼한 총각도 살다가 헤어지면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한글교실도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교육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해서 쉽게 말해서 아까 잘못 오해한 임정근씨는 “우리는 집이 참 좋은데 산다, 우리는 촌집이다, 너희 신랑을 한 달에 돈을 얼마 보내 주느냐” 이런 교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물론 개인관리는 힘들겠지만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금 회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사실상 농촌에서 어려워서 자기 돈도 많이 써 가면서 사는 데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백히 조정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은 52페이지 농기계 보조사업 및 확대, 농기계 사업대책에 보면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으로 군에서 앞으로 보조사업이 힘들다, 쉽게 말해서 구입은 정책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농림사업을 통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업자금 지원사업으로 저리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군청 내 전체를 보면 농축산과는 부분적으로 기계가 지원되고 있지 있습니까? 군비 부담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있고, 원형곤포 담근먹이 장비가 돼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우리 군비보조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농촌지원과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마십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에서는 전체적인 농기계 관리를 하고 있고 농촌지원담당이나 친환경농업담당, 축산담당 각 파트별로 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하는 데는 조금 큰 기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농촌지원과는 아예 농기계 은행 대여하면 그거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림사업으로 쓰라고 하지만 다른 부서는 지원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하여튼 센터 3개 과가 과장님끼리 예산을 집행할 때 논의도 안 해 봅니까? 부서별로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그 부서는 지원이 안 되고 이 부서는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점 비교를 해서 확대보급할 대책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하는 성질에 따라서 농기계가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6개 단체가 활용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한 2억 정도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모자라서 확보를 해야 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짓다가 보니까 2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혹시 3억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2월3일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준공을 하고 난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1층에는 지역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장을 하고 우수농자재 전시판매장, 2층에는 각종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하고 세미나실,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3층에는 대강당,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는 다목적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원래 계획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되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처음에는 10억쯤 계상했습니다마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14억 정도 됐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앞으로 활용이 안 되고 돈이 아깝다고 후회할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저는 활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전시, 판매장이라든지 2층이 각 단체 사무실이거든요? 양돈협회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양돈협회나 상근하는 사무실은 몰라도 만날 회의만 하면 농민들이 일을 언제 합니까? 문제는 문제입니다. 축제도 많은데다가 만날 세미나, 교육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게 농업소득에 득이 되겠습니까? 활용방안도 좀 모색해서 물론 건물은 큽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운영비는 밑에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장에서 많이 보충될 거라고 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판매장은 농업인들이 할 겁니까? 어디 임대를 줄 계획입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임대를 줘서 임대비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안 깔려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현재는 각 단체별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단체별로 사무실을 확보해서

재범

신재범위원

그것은 행정의 지원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양돈협회 같은 경우에는

재범

신재범위원

양돈협회는 농업인 단체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거기는 업무상이고 농업경영인회든지 지도자회,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일부 밑에 농산물 전시, 홍보, 판매장에서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인회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의 돈이다 보니까 좀 크게 지어서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농업인이 회의하고 교육받고 연찬회 하고 농사 잘 짓고 돈 벌고 살면 되지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세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물론, 상근하면서 관리 사무보는 사람은 큰 보수 아니지만 벌어먹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벌어 먹겠습니까? 정말 좋은 단체의 건물을 너무 과대하게 지어서 앞으로 좀 걱정은 됩니다. 운영이 안 되면 주관해서 지은 부서는 뭐라고 지탄을 받겠습니까?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좀 알차게 정말 군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게 운영을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다음 62페이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마케팅 홍보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하는 내용에 우리 농특산물이 들어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품목이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일간지 홍보내역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총 홍보매체별 실적은 TV방영이 52회, 일간지 446회, 월간지 24회, 농촌진흥일보 109회, 이동영상차량 40회가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TV방영은 뭘 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현장을 바로 방송는데 아무래도 센터에서는 농업위주로 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옥종 청수에 담배 농가를 방영했지요? 담배를 방영한다고 담배를 키우는 농가에 소득이 되겠습니까? 광고효과는 얼마나 좋을지 몰라도 깨놓고 언론단체를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케팅전략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에도 홍보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언론기관이 오해받기 좋게 되어 있는데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인쇄물하고 좀 분리를 했으면 싶어요. 제가 보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마는 관내 아닌 것은 군민들이 거의 안 보는 신문이 상당수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신뢰를 받는 게 아니고 신뢰를 잃는 것이라 생각하고 농산품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원래 목적대로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비가 3천만원에 자부담이 1,500만원인데 가지 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수출만 전담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수출만 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수출을 위주로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거기는 박스를 어떻게 공급해 줍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개발한 박스를 금년에 썼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개발을 언제 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수출하는 농가, 안 하는 농가가 분리가 됩니까? 다 수출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참여 농가수는 10호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올해는 수출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올해 수출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수출현황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지가 내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횡천에 작년인가 올 봄인가 현지확인을 가니까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국내보다 싸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조정을 해서 도와 줍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사실상 지금 시기에는 수출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되는 내년 봄철이 되면 수출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을 보고 금년 가을부터 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수출이 전혀 안 되는 품목입니다. 밤, 고구마, 딸기는 안 되는데 올해 제작을 했다는데 제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포장박스 제작회사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종 딸기, 북천 메밀, 고구마 등 자기 작목반에 맞추는데 현금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절반쯤 하고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박스를 다 사 쓰면 작목반에 소속된 사람은 박스가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박스가 동일하지 않다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같은 작목반 사람은 같은 박스를 쓰게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딸기는 정중구씨 혼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가작목반 회원입니다. 대가작목반 딸기박스를 맞출 때 쉽게 말해서 견적서 넣으면 계좌로 500만원 넣어 준 것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별도 디자인까지 해서 맞추게 됩니다. 아직까지 옥종 딸기영농회에는 디자인이 안 되어서 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하동농산물의 공동브랜드 하옹촌 이용 브랜드 마케팅 강화로 농가 경쟁력 제고라고 했는데 하옹촌 공동브랜드가 추진이 어디까지 되는 줄 아십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냥 하옹촌 공동브랜드라 하는데 딸기박스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역을 해서 디자인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단감 등 다 했는데 이런 것은 아직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농특산물 특허 내서 등록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동군이 다 그렇습니다. 가지도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딸기도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지원해 주는 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공동브랜드를 아무리 용역을 하지만 농특산물은 센터에서 거의 관리하고 있는데 협의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서가 분리되어서 되겠습니까? 학술용역비가 2억4천만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부서별로 해 놓습니까? 아무튼 농촌이 어려워서 지원한다고 밖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관계되는 부서는 협의해서 하동 군민이 살기 좋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과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현실성 문제이기 때문에 일련번호로 하겠습니다. 12번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결혼증서는 받았습니다. 11월28일에 인터뷰까지도 마쳤고 조만간 비자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자가 곧 나오면 늦어도 12월12일이나 13일에 입국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밑에 있는 것은 이혼소송이 완료되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아직 이혼소송을 안 마쳤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접수는 됐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소송 중에 있고 접수는 됐습니다. 아무리 빨리 추진하더라도 내년 3월 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12번의 입국은 늦어도 12월 말까지 장담하십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김혁기씨 소송서류도 12월25일이나 30일에는 완료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실지로 이게 작년 일이잖아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일단은 들어온다니까 믿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종별 농기계 지원내역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청방법은 그런데 통보를 개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읍면을 통하여 통보를 하고 개인 업체까지 동시에 통보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공급할 업체를 군에서 정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으로 집계가 모아지는데 통보는 업체가 먼저 알고 거꾸로 통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장님한테 물어보고, 이장님은 면사무소에 물어보고, 그런데 이미 업체는 다 알고 있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앞으로 행정이 먼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부분은 특히 업체선정이라는 부분이 오해의 소지도 있잖아요? 어떤 업체는 알고 있고 어떤 업체는 모르고 있고, 어떤 업체에는 알려주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선택권은 본인들에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조직을 통해서 면사무소, 이장님, 이런 체계를 밟아서 전달이 되어야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청취불능)않거든요? 본인도 마찬가지이고 기계 선택도 본인이 혼자 힘들면 주변과 같이 조직적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거꾸로 업체가 먼저 와서 달라붙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대여은행 농기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고가 안 되어서 구입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고 12월에 구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여은행 농작업기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200대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관계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연내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9억4천만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창고가 없어서 기계를 구입하지 못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창고가 완료됐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창고가 2회추경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2월까지는 창고를 짓고 연말에는 구입을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체 자료에서도 창고가 없어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창고는 내년 2월에 짓는데 12월에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게 맞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납품기일을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납품이 되어야 예산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내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 납품기일만 늦추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발주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기종이 원래 계획은 소형이 아니었지요?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소형작업기가 아니었잖아요? 이 기종이 세부적으로 어떤 겁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대형 농기계 작업기는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값이 비싸니까 소형농기계는 다 비치를 하겠습니다. 특수작물에 사용하는 소형기구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금 그러면 200대의 기종은 몇 개나 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전체 200대 되니까 종류도 다양하게 구입하겠습니다. 40종 정도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40종이면 한 기종당 많아야 5대 정도 되겠네요? 10대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이번에 살 기계가 200대 정도 되는데 내년 8월까지 예산을 확보해 놓았거든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에 200대까지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부족한 농기계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걸 했을 때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농민들이 쓰는 농기계가 1년에 쓰는 일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보관을 해 두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쓰는 기계는 100% 커버할 계획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선택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다른 지역에 확대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본부부터 만들고 지점이나 중간에도 한 두 개 만드는 것도 검토하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실어 나르는 차를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금 이걸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했었고 이미 계획서하고 운영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운영계획서와 운영방법, 기종 세부내용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기를 요구했었는데 이미 계획을 완료해 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돈을 쏟아 넣어서 운영을 잘 해야 되고 이전에도 우리가 농기계 대여를 하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 이후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원하는 사람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얼마나 착실하게 잘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서 전체 농민들에게 수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게 지적된 사항을 신중하게 받아서 군정에 접목을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해외여행 관계 자료에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작년에 가고 금년에도 가고, 2005년에 가고 2006년에도 간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는 국가는 다릅니다마는 가는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업전문인력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 사항은 지금 농업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갔다 와서 견문도 넓히고 정보도 얻어서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많은 사람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물론 작년에 가고 금년에도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농업인이 많이 참석하려고 하면 기회를 더 확대해야 되고, 여행 대상지도 다양하게 한번 갔다 온 곳은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가지 못하는 농업인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에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농촌지도자회 역시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있고 그 밑에 19페이지 농업경영인회 3개년 중에서 2005년도보다 2006년에 금액이 많아졌다가 또 2007년도에 적어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현재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물론 계획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2006년도에 농업경영인회에 보면 지원 금액 자체가 아니잖아요? 2007년도에 해 줄 곳이 또 남았습니까? 3,040만원 아닙니까? 아직 집행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올해 읍면회에 지원하는 1,300만원과 회원수첩 발간, 두 가지가 예산에 안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읍면에 지원을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매년 주다가 금년에 안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읍면회 지원은 읍면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대회와 관계가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전국대회, 군대회에 참여하는 숫자대로 하면서 지원액은 구분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대회를 개최하니까 읍면에 지원을 못했다, 그게 군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군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농업인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3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사업 부분에서 장수마을이 있지요? 장수마을은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합니까? 48페이지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장수마을 육성계획이 어떻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장수마을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한 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지원하고 2006년도에 지원받은 마을이 악양 입석하고 양보 서촌마을이고 2007년도에 선정된 마을은 횡천 애치입니다. 금년에는 악양 입석, 양보 서촌, 횡천 애치 세 군데 다 지원됩니다. 내년까지는 악양 입석, 양보 서촌은 지원되고 3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공동작업장, 주로 건강관리실이 많습니다. 악양 입석 같은 경우에는 곶감 건조장도 같이 참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31페이지 보면 우선 2006년도에는 악양 입석, 양보 서촌은 작업장이 아니고 마을회관이 되어 있거든요? 회관하고 창고가 같다고 봅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건강관리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를 들면 자료에 나왔으니까 양보 서촌마을에 다목적회관이 없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회관이 있었는데 2층에다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양보는 마을회관이 1층인데요?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1층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원래 마을회관이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1층 회관에다가 다목적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셈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입석도 그렇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입석도 1층에다가 건강관리실을 만들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건물부터 지어서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문제다, 물론 다목적회관이 좁거나 불량하다면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장수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을 두고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겠다, 건물만 자꾸 짓는다 해서 장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돈만 투자되는 것이지 첫해는 마을회관 짓고 이렇게 하면 실제 장수마을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페이지, 43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주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1차 년도만 업체를 정해서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 업체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2006년도에 2번 했고 2007년도에 2번 했는데 2006년도 1차만 그 업체를 선정하고 대상국도 베트남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뒤에는 자율화 시키면서 대상국이나 신부를 어느 나라에 하라는 지정은 안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면 2006년이나 2007년이나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600만원입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업체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제결혼을 하면 보통 1,2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물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은 농민들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5명이 1차에 2명, 2차에 1명, 금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국이 가능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1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 12번 이한식씨는 비자가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틀림없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양 신성의 김혁기씨는 허위 결혼식을 해서 이혼을 하고 재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되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재결혼까지는 책임을 집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경비가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업체가 추진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2006년도 2차분 1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산을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를 이월해 놓고 있습니다. 1차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니, 2006년도에 2차분 있잖아요?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사실상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실패하고 재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실패를 해 버렸는데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돈은 나갔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결혼했다가 본인으로 봐서는 업체에 다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본인도 아직 업체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든지, 이혼을 하고 금전 정리를 다 했는데 다시 이 사람이 결혼해야 되겠다면 이 대상이 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결혼을 한번 했던 사람인데 그 관계는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27명은 결혼이 성사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과정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지만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생활이 원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정은 외부에 노출하기 싫어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활동이 활발하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해 놓고 수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다문화가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문제가 많으니까 지원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모친이 있는 집은 문제가 없는데 혼자 살고 있는 총각들한테는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살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우리나라 농촌 총각들이 외국 여성을 상대로 결혼을 하는데 국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부를 모시고 와도 생활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걸 놓고 이러한 다문화 가정, 특히 남자분들에 대한 가정교육을 시켜서 외국인과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서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가정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 말씀도 잘 안 듣는 가정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형태대로 하면 며칠 안 되어서 이혼해 버리고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외국인 여자도 해야 되지만 남자분들도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서 적응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27건에 대한 가정실태를 파악한 게 없네요?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일괄해서 한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알아보니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27건에 대해서 연내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조치해야 될 것인가 판단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알아서 잘 살 것이다, 잘 살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고 위태위태한 가정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확대를 하면서 센터에서 다양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결혼한 가정이 원만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55페이지 마지막으로 읍면 농기계창고 활용사항입니다. 이것이 99년도 이후에는 없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지원한 게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게 몇 년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관리는 10년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0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사용하면 좋지만 그 뒤에는 사실상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사유화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대부분 농기계창고가 당초 조성할 때와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 81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으로 마을에 가면 위화감 조성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를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개인 창고도 아니고 이런 현상이 더러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혼자 쓴다기보다 관리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갖다 쓰고 싶어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크게 원하지 않는 형편이지만 지도를 해서 공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점검 운영실태를 앞의 자료와 동시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2건에 대해서 점검결과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1분 감사 중지

15시4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400만원을 들여서 건물도 짓고 비품도 구입해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현재 농업인들이 사용하면서 크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마을별로 서로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업이 정서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비가 없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다른 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에 것은 균특, 군비사업으로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없길래 물어 봤습니다. 농업인들 건강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사업인가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우수농산물은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수출가지와 특별히 하고 있는 게 메밀작목반의 포장박스, 옥종 친환경딸기 작목반 등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수농산물이든 아니든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생산, 유통이 되는 농산물은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동일하게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번에 적량에 가 보니까 취나물박스가 730원 정도 주고 박스를 만드는데 그 박스에 몇 백원만 더 지원을 해 줘도 전국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되겠다는 아쉬움의 이야기를 하기에 내년도에 예산지원의 방침이 서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유통부서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농업생산유통과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골고루 지원이 돼서 잘 사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사업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장뇌삼 사업이 있네요? 장뇌삼 규모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2년, 3년 경과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금까지는 군내에 면적이 몇 ㏊나 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2005년도 한 사업이 2㏊ 정도 했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금은 10㏊ 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 사업으로 봐서는 2㏊를 했는데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국내에 장뇌삼 사업이 10㏊ 됩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장뇌삼은 10㏊ 정도, 면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작황이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한번도 현지에 가서 점검 안 해 보셨나 보네요?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점검이 좀 소홀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투자된 겁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산을 보면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은 돈도 아닌데 과장님이 특수한 사업이기에 한번쯤은 관심을 갖고 봤어야 되는 사업인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시간이 나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 판단을 해서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내역 49페이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근간에 다니면서 보면 농기계수리를 한다고 방송만 하고 12시나 1시 되면 가버립니다. 그러면 종일 하는 줄 알고 일을 마무리하고 오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본 예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개에 가면 화개에서 종일 수리를 해 주고, 못 하면 뒤에 일정을 잡아서 한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수리를 해야만 농민들이 잘못된 기계를 고쳐서 원만히 쓸 수 있을 것인데 때로는 개인 공장에 가서 고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초기 한번 손대면 15,000원입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읍면 농기계수리는 인건비가 3천만원이 나가는데 기술자한테 나가는 겁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기술자 2명한테 나가는 겁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인건비가 3천만원이 나가면서 지역 농민들이 원만하게 농기계를 고쳐서 잘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상당한 불평을 들었기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농기계수리가 잘 되도록 적극 당부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 사무실에 출근해서 나가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리도 9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현지에도 빨리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읍면농협에서 하는 수리와 병행을 해서 하루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현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를 했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대사이기 때문에 공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항시 이야기가 이 문제만큼은 신중을 기해야겠다, 농촌의 총각이 아무리 결혼을 못한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후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걱정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2006년도에 이혼율이 47.6%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외국여자와 결혼한 비율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0%가 넘습니다. 10쌍 결혼하면 2쌍이 외국인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외국인을 맞이할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보니까 예비신랑 13쌍 평균 연령이 37세에서 42세까지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동 사람을 두고 볼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신부들을 비교해 볼 때 제가 아는 나이로는 약 20세에서 25세, 28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15세 이상, 심지어 20세까지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여성들이 대개 그 나라에서 상류층입니다. 하동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두고 이야기하면 상류층인데 그네들이 한국에 와서 2년만 있으면 모든 실정이 파악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정이 어렵고 15세 이상 나이 차이를 과연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60% 이상은 에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업체선정을 했지만 진짜 우리의 총각과 수준을 맞추자, 맞춰서 결혼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농촌총각이 그 나라에 맞선 보니까 나이 젊고 얼굴 예쁘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오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개선해서 이 사람들에게 맞는 사람을 선보이게 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 32명이 결혼을 해서 3명 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맞이해 주는 한국 사람들의 가정, 남편의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할 때는 남편 가정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부터는 한국 사람의 가정부터 우선적으로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맞선의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이거든요? 나이를 비슷하게 해 줘야지 우리가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 하동 특산물 음식점 개선방향과 하동 웰빙정식을 묶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동정식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음식이 개선된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문제점 몇 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그동안 10가지 정도의 음식을 개발한 걸 보면 현실적으로 접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큰 단위로 볼 때 우리 하동 관광지의 음식점 개발을 할 때는 대개 하동읍, 화개, 악양, 청암, 금성, 이런 쪽으로 되는데 여기 아직까지 우리 하동은 관광의 3대 요소에 보면 먹거리가 들어갑니다. 먹거리도 여행의 상품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행의 먹거리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청암 가면 백숙이고, 섬진강 주변에는 참게, 그 정도의 선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음식점에게 줄 수 있는, 현재의 식품을 가지고 화개에 참게를 한다면 참게 자체를 덧붙여서 어떻게 음식의 형태를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10년, 20년을 참게 음식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다른 개발된 음식을 갖다 주면 접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주방시설 기구도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할 때는 화개면 화개의 요식업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맞춰서 개발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점에 대한 육성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동은 여러 가지 음식점이 관광지에 널려 있지만 서비스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점에 육성 지도를 할 때 1년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회 정도 되어 있네요? 어떤 사업성이 있으면 1년에 4번 정도는 관광지 음식점에게 음식에 대한 개발을 직접 그 사람들과 맞게끔 실습 내지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우리가 내 음식을 개발하기 전에 다른 음식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하동이 그런 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곳, 그러니까 강이 있는 곳, 사찰이 많은 곳의 우수한 음식점이 있으면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한번 견학해 보는 것도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인데 경상도가 원래 투박스럽고 손님을 맞이하는 색깔이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음식점의 서비스개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중 2, 3회 정도 교육을 시켜서 관광지에 있는 요식업이 맛과 서비스 개념에서 다른 지방보다 차별이 되게끔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이것은 행정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음식점 운영자와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음식점을 하는 운영자들과 같이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한국농업대학생이 8명인데 4-H 회원에도 등록을 시키고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올해도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관리비 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4-H회에 편성되면 4-H 활동에 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옥종에 보면 수도작이 나와 있네요? 문암에는 원예시설, 그 다음에 고전에는 한우, 읍에는 녹차, 단감, 청암에는 야콘, 고구마, 양보에 한우, 육우, 적량면은 복숭아, 현재 적량에 복숭아를 하고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몇 평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1㏊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여기 보면 아버지 직업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농사도 안 짓지만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올해 관리비를 전혀 안 썼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거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 됐으면 내년에는 33%가 증액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국비부담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관리 현황을 보고 정말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서 전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졸업을 해도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행정적으로 큰 지원은 못 주더라도 지도를 잘 해서 농업대학 졸업생답게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민간인 해외여행 내역 및 향후계획인데 이게 여행입니까? 연수입니까? 견학입니까?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연수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자료를 기입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에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명색이 지도자급이라는 분들이 회원은 안 챙기고 본인들이 매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보직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해마다 읍면을 통해서 명단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그런 게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지금 7명이 본인한테 맡겼으면 본인이 간다고 올린 겁니까? 그리고 센터소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유통생산과에는 물론 유통관계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공무원들, 일반인들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많이 가야 되겠지만 하필이면 농축산과에는 3년 동안 한 사람도 없고, 농촌지원과에는 7명이 매년 여행을 다녀 왔고, 본 위원장이 알지만 민간인 여행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서 추천을 해도 본인이 사양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조병옥농촌지원과장

2008년부터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 개시 연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생산유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농업생산유통과장 김경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봉학

김봉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페이지, 12페이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출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지금 생산유통과에서 149명, 농촌지원과에서 140명,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도 200명 가까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1년에 한번 씩 갔다 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1년에 2번 내지 3번 해외를 군에서 보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이 되니까 지금 이철용, 이강삼, 이상일, 이런 사람들은 세계일주를 시켜준 결과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얼마나 수출을 많이 했는지 보니까 수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결국 한 사람은 재첩을 중국산을 써서 구속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농민이 고루 다녀와서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팔 것인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릴거니까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식품박람회라든지 직판장에 가서 수출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남 특판장이라든지 우리군에서 하는 특판장이라든지 가는 사람이 또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은 차 육성을 위해서 가겠지만 저희 업체들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적은 미미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다음은 57페이지 농축산물 소포장 디자인개발 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도 용역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화개제다, 명인다원, 햇차원, 전부 녹차와 관련된 업체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소포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도 녹차 관련 소포장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브랜드개발은 이 분들이 도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군비와 합쳐서 브랜드개발하고 포장디자인 개발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 사람들이 도에다가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했는데 도에다가 “이런 사업을 주면 좋겠다, 해 올려라” 해서 사업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녹차하고 다른 품목을 올려서 예산이 쓰여져야지 이 사람들한테는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하는 포장디자인도 혜택을 볼 거라는 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농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비가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경지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재원이 군비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군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2007년분을 보겠습니다. 살균제 품목이 뭡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골드미하고 아리이미다 두 가지를 입찰했습니다. 골드미가 살균제이고 아리이미다가 살충제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1회 약을 칠 수 있는 양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1회 살포용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살균제 200㎖ 한 봉지가 몇 ㏊용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살포하다 보면 저희들이 계산을 다 해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농가하고 소농가하고 마을별로 나눠 주다 보면 어쩌다 차이가 나는 농가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소규모 병으로 되어 있으면 나눠 주기가 쉬운데 큰 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 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를 약을 수령해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약을 못 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약제 자체를 선정하는 게 대농가 중심의 약제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농가가 선호하는 약을 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소규모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한번 약을 사면 기존의 약이 찔끔찔끔 남아서 한 번도 못 치고 두 번 치기는 어중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본 위원한테 안 왔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교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재배기술 자료를 당초에 선정할 때 업체에다가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청취불능) 안 되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 목 변경을 했습니다. 목 변경을 하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보통 15건 전후로 책자를 만들어서 작목별로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의 기술적인 기반은 어디에다 뒀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경상대학교하고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담당 박사님들에게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금 의뢰 결과를 받지는 못하고 의뢰된 상태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아직 결과를 저희들이 받지는 못 했는데 의뢰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연초까지는 교재가 작성되어서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의뢰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평사리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천연농약재배시설과 관련해서 그 기초자료를 만드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연농약 재배시설 기반 자체가 악양에 있는 자연농업중앙회 교육과 내용을 기반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유기농업이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효소를 쓰는 경우가 있고 자연농업, 유기농업,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다시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시설과 주민들 준비하고 교재가 안 맞았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로 필요한 교재를 만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자연농업중앙회에 교재를 협조해 달라고 부탁도 여러 번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대학교수를 참여시키면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 그래도 저희들은 공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이 되어야지 그냥 떠돌아 다니는 책을 가지고는 농가들에게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친환경자재가 100가지도 넘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게 6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작목별로 맞는 친환경농업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위원회라면 어떤 위원회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평사리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친환경농업위원회와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이네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친환경농업위원회는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천연농약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따로 꾸렸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을 활용할 조직이 친환경농업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래서 조영상씨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거절을 하고

홍곤

이홍곤위원

조영상씨는 제쳐놓고 친환경농업 시설을 이용할 위원회와 협의가 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위원회가 악양에 꾸려져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교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교재가 나와져야 보람도 있고 도움도 주는 교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단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땠습니까? 워낙 수출이 안 되어서 어려웠는데 정리를 좀 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단감은 당초에 150톤을 수출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환율변동 때문에 한국의 업체 태봉을 통해서 동남아로 수출할 계획을 했는데 현지 바이어들이 타산이 안 맞다고 거부를 해서 150톤은 안 되어도 100톤 정도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61톤은 나가 있는데 나머지 40톤은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도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데나 해운대 구청, 성동구청, 서울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감을 수출하려고 해 놓은 것을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보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어쨌든 수출 예정물량 100톤을 최대한 단체에 판다는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러니까 100톤 정도는 동남아로 수출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더 없습니다. 저장해 놓은 일부 단감은 있고 수출할 수 있는 사이즈의 단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악양농협에다 이야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선별해서 직접 팔 수 있도록 농협에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장용을 빼고는 출하가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수출협의회다 요청을 해서

홍곤

이홍곤위원

수출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창고에 넣어 놓은 것인지 정말로 겨울에 가서 팔려고 저장을 할 것인지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런데 수출단감은 중간 단위 이하라야 되는데 그 크기가 현재 별로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작년에 수출 얼마 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작년에는 150톤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작년에 150톤을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감이 더 많이 열어서 소과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톤을 아직 출하하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런데 수출할 수 있는 규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게 규격의 문제라고 봅니까? 단감값이 없기 때문에 농가가 대안책을 못 찾고 창고에 넣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큰 것은 농가에서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별을 하면 지난해 같으면 상품이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꼭 수출을 기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올해 단감이 워낙 많이 열어서 가격이 없어서 수출이 안 되고 전체 농가가 판매처를 못 찾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은 이해하시지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이런 조건 속에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런데 국내에 팔든, 수출을 하든 선별을 해 보면 올해는 기후상으로 열기는 많이 열었지만 정상과가 별로 없습니다. 뒷꼭지 부분이 벌어져서 상품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핑계댈 게 아니라 얼마나 농가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보십시오. 그 속에서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시고, 그래야만 행정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재범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7페이지 방제농약 공급현황에 대해서 일부 동료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약방법은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공동방제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습단체라든지 농약배포라든지 해당 과장, 읍면의 산업계장, 읍면 농협 이렇게 30여명 위원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농약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선정하면 선정된 데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전에 1억 이상은 경남도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하동 군내의 업체 중에 입찰을 하는데 일반 농약방에서는 입찰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 농협은 가격이 되어서 했는데 일반 업체들은 참여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그것은 입찰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횡천농협, 옥종농협, 농협 서너 군데 서류 넣어서 가격 정하는 것은 입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농약이 뭔지 농약 품목을 선정해 주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의 중지를 모아서 2억6,500만원인데 입찰을 하면 10% 이상은 다운되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다운해서 2억4,700만원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실질적으로 예년에는 읍면에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니까 군에서 총괄 입찰하라 하니까 입찰도 아니고 공고 비슷하게 해서 농협 서너 군데 참여해서 정해 버리는데 그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아니면 서류입찰을 하든지 품목을 선정하지 말고 가격입찰을 하면 도열병이라도 품목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입찰을 해 놓으면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면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농민이 편할 것인데 자꾸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농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부분을 사 쓰다 보면 행정이 지원하는 것보다 똑같은 약을 싸게 쓸 수 있는데 앞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농협끼리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것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농협만 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시중업체들이 참가를 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재범

신재범위원

읍면에 분배해 줄 때는 실지로 옥종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비치를 못해서 농약공급하는 게 농협하고 관계되는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한 회사지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그것은 뻔한 것인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년에 보면 농약업체가 옥종에서 대주면 농협에서는 공급을 못해서 병당 2～300만원을 더 주고 가져가는데 그것을 농민한테 득을 주자고 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 건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만약에 일반 업체도 참여시키려고 하면 경남도 전체를 조달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해당되는 업체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김해나 진주나 창원에 했을 때는 물량공급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하동에만 제한을 두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 입찰을 해서 그때 필요한 목도열병이라든지 멸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약종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면의 대표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저희들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은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 농약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읍면에 내려줘서 하는 것인데 그걸 왜 못 합니까? 개선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은 49페이지 수출농산물 지원현황 뒷 페이지에 보면 수출농가 시설보완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수출보완사업 국·도비, 자부담 1억6천만원 시설한 과일 품목이 뭡니까? 품목이 없이 수출하는 농가에 전체 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설치를 하는데 시설보완사업이라든지 측고 높이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반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시설,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품목이 딸기입니까? 배입니까? 감자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보통 파프리카하고 가지하고 딸기하고 과수도 포함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올해 수출현황을 보면 단감이 아직 수출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고 다른 데서는 배 봉지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다른 데는 지원한 데가 없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친환경 쌀생산 퇴비·비료 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퇴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안 됐네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80%까지 지원이 되어졌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합니다. 20%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퇴비가 나간 것은 어느 품목에 나간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시설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전 작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는 17,000톤 중에서 잔여물량이 8,656톤인데 20% 남았다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부서로 간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11월 말을 기준해서 8,656톤 중에 80%가 공급이 되고 20%는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어디로 공급이 됐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농협에 됐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11월까지 기준이면 그 이후에 퇴비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과수는 낙엽이 지고 나면 퇴비를 시용해야 되고 그 외에 여타 작물, 양상추라든지 이런 작물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일반 감나무도 지원이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친환경 쌀생산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면적을 따지면 591㏊이고 올해 목표는 650㏊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으로 직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협 장사하는데 아무리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로비를 하더라도 이런 걸 농협 쪽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올해까지는 농협에서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행정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일부 하겠지만 그래도 국비가 5억이 지원되고 농협 이야기를 너무 안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농림부에서 농민을 보고 주지 농협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은 72페이지 행정지원지역 삼상전기 대책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전관계는 경제도시과에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밤나무는 산림녹지과로 가 버리고 하우스는 농업생산유통과로 넘어 왔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거기에서는 요청을 안 받았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실장님! 전기대책을 원래 각 부서별로 받는 게 원칙입니까?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면 그 과에서 답을 하고 서면질문을 하면 갈라지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할 당시에는 경제도시과장님이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는 더 관계가 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책이 안 섭니다. 이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우스단지나 어려울 때 전기시설 부족한 품목이 많은데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군내에 삼상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 69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광고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 광고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진주 전문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차 저희들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현재 28% 정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28% 효과가 있다면 어느 선에서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기간이 길지 않았고 그 주변을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낮으면 낮은데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범

신재범위원

광고 나가는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품목은 녹차와 매실, 대봉감 위주로 나갔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은 방송을 통해서 하고, 센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28% 같으면 판매가 30% 넘어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고효과라 하면 농산물은 100개 팔리는 게 128개 팔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녹차가 나갔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지난번에 녹차가 잘 되다가 농약관계 때문에 주춤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면 더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농산물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숫자만 많으면 500억 홍보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농산물 규모나 군재정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순서적으로 광고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광고만 한다고 대안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광고판 보고 판매가 크게 증 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생산자한테 반만 도와주어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단계별로 해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다음 64페이지 과수수출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지난해부터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왜 연말에 지원이 되느냐 하면 보통 11월, 12월에 수출이 추진되기 때문에 수출결과에 따라서 비료를 수출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수출농가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수출을 안 해도 퇴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안 되면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수출 안 돼도 줘야지 올해 거름해서 내년에 따서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것은 유기질 퇴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게 일반 퇴비거름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농협을 통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품목이 상당히 많지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이런 걸 물론 정상판매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우체국 택배에 도움 주는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 인증도 못 받고 친환경농산물 제가격도 못 받으면서 친환경을 남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지원은 포장재를 저희들이 제작하고 홍보 리후렛을 할 수 있도록 하동우체국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제작은 누가 합니까? 우체국에서 직접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 줍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자기들이 제작을 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센터, 녹차클러스터기획단, 포장재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우체국에서 하면 생산농가에서 1년에 1만개를 쓰는데 택배가 100개 같으면 100개 지원 받으면 디자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제작을 행정에서 하고 공동브랜드가 하옹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마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물론 용역개발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센터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은 동일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는 품목품목 다 지원대책이 달라서는 일관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친환경 글자 쓰는 것보다 생산자 농가들이 다만 소득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품질 안 좋다고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체국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제작은 행정에서 바르게 소비자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7분 감사 중지

17시00분 감사 속개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5페이지 지리산 특산작물 가공상품 생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4천만원을 가지고 장뇌삼 사업을 했네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장소는 화개 의신과 청암 묵계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2천만원씩 갈라서 한 겁니까? 본인들이 돈을 주고 가서 사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구입을 해 줍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본인들이 종묘를 구입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구입한 걸 전반적으로 확인을 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2천만원 하면 예를 들어서 잔뿌리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2천만원과 자부담을 해서 휀스를 치고 정비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금년에 양이 어느 정도나 심겨졌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종묘는 12천본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한 군데에 6천본씩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가 12천본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24천본 심겨졌네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작년에 심은 것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2005년도에 한 것은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2005년도에는 흥룡에다 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작황을 대충 들어 봤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들어봤는데 쥐가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리산 장뇌삼 작목반 정 문 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목반 구성이 3명으로 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본래는 5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리산 특산작물 가공상품 생산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3명이 해도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말을 작목반이라고 해서 그렇지 3명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작목반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농산물은 3명이 해도 작목반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의 규정내용을 보면 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3명으로 작목반이 되는가 싶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앞으로 3명도 작목반 구성이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은 작목반을 구성하지 않고 농협에서 작목반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이름붙이기를 작목반으로 해 놓았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럼 앞으로 표기를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작목반으로 안 보겠습니까? 좌우지간 특수 농산물이라고 봐 집니다마는 사업이 원만히 잘 되도록 지도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리고 배 수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출했는데 2007년도에 해외시장 개척을 한 과정을 보니까 한 사람이 연 5회를 다녀왔네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40억원을 수출했고 2006년도에는 39억이 됐고 2007년도에는 16억밖에 안 됐네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외연수와 아울러 투자를 함과 동시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수출이 증가되어야 될 것인데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모든 작물의 수출이 4/4분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집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4/4분기에 파프리카, 밤, 가지, 배, 감이 여기에 집계가 안 됐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은 집계가 안 됐다고 보고 2005년도에는 40억이 넘었는데 얼마 차이 아니지만 2006년도는 왜 39억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현재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대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10% 나 20% 성장이 되어야 될텐데 성장이 자꾸 저조한 실적이 나오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다른 수출품목의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2005년이나 2006년은 비슷하고

종채

정종채위원

개척단이 개척을 위해서 2007년도에 1명이 해외를 5회까지 갔다 온 내용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안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군에서나 센터에서나 노력을 했는데 왜 자꾸 실적이 저조해지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2005년도 정도의 수출물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환율이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환율이 높았을 때는 상당히 수출액수가 똑같은 양이라도 높을 수 있고 또 만약에 환율이 낮아지면 물량이 많아도 수출금액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1,515톤이네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서 금액이 차이난다는 말씀이지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2007년도에는 수출물량 목표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은 재첩이 중단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산이 너무 싸게 일본으로 건너가고 지난번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서 중단된 것하고 밤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물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녹차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녹차 친환경 인증을 몇 % 정도나 받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녹차관계는 유통까지도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왜 그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센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농약 검출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인증을 안 받은 사람들이 인증을 받아야만 내년에는 녹차 생산농가들에게 유통이나 판매에 득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어려운 입지조건을 감안을 해서 센터에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06년 9월24일부터 ’06년 12월20일까지 모스크바 식품박람회, 일본 농산물 수출상담회,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농산물 판촉전, 대만 타이중 한국상품 전시회, 이 부분과 15페이지 ’07년 7월9일부터 ’07년 11월7일까지 현장에서 계약 내지는 판매량, 수출량,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관광안내 책자, 군정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관광안내 책자가 하동의 특산물을 팜플렛으로 만들면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줄일 것은 줄이고, 군에서도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책자에 강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분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똑같은 형태로 내놓아서 우리는 봤을 때 ‘이게 우리 하동에서 제일 좋은 특산물이다’ 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부작용 같습니다. 잘 되긴 했고 그동안 홍보물이 판매에 일조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음에 만들 때 어떤 주제와 내세울 수 있는 특산품에 대해서는 페이지에 그림을 크게 해 달라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다음 60페이지 수출현황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의 생명이 수출인데 정종채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현황을 보면 파프리카가 계속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5년도에는 324톤, 232톤, 2006년도는 290톤, 210톤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2007년도에도 계속 줄고 있는데 파프리카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지금 북천의 한 농가가 작년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수출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면 주문량보다 생산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물량이 없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대체를 할 수 있었는데 농가에서는 한번 시설을 해 놓은데다가 대체를 하려면 또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파프리카의 생산량이 횡천에 안 늘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횡천에는 강상봉씨, 박명상씨 두 농가가 하고 있는데 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배도 보면 2006년도에는 좀 늘었고 2007년도에는 영농조합에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이 쪽에서 배의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소량 떨어졌는지 몰라도 집계가 연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하나도 없어서 전반기에 수출이 왜 없었는가, 수출량이 줄고 있는 것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싱가폴 등지에서 우리 배가 맛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가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4분기에는 수출량이 좀 없고 4/4분기에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되어서 명기를 못 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국내의 생산량을 소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백련 재배단지 소득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 음식 전시 및 시식이 있는데 연 음식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서 판매해 볼 계획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연 음식은 무안과 여러 군데 견학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연밥이라든지 연차, 연국수, 여러 가지 하는 걸 보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현재 여기 와서 실행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맛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1, 2년 지나면 좋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단번에 음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진

강태진위원

연 식품이 웰빙식품에 다이어트식품이거든요? 서울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인기품목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연가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이 하동에 있습니다. 그 분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동에도 연꽃이 많이 있고 앞으로 차축제할 때 연꽃 생산지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제를 바꿔서 농산물 생산과 동시에 소비, 유통까지도 임무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으로 해보라는 뜻으로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지만 현실을 파악하고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수산물이 생산하면서 유통, 소비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단감이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수출한다고 받다가 수출이 안 되니까 안 받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가져오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를 놓고도 체계를 좀 바꾸고 챙겨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수출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물량을 가져오게 해 놓고 작목반에서는 안 받고 중단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수확해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 야적을 하고 납품하는 농가는 걱정을 해서 창고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정말 농촌에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줘야 되지, 되면 유통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유통방법을 찾고 수출품목을 찾아서 생산을 하게 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다. 좀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에 특위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11페이지 미착공사업이 2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밤수출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돈이 4억이나 되는데 사업착공은 12월에 하겠다 해 놓고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밑에 GAP 위생시설도 돈이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착공을 12월에 하겠다는 소리만 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사업을 줬으면 구체성있게 성의도 표시해야 되고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를 내는 마당에서 이렇게 업무를 성의없이 다루어서 자료를 낸다면 과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밤 선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착공도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동절기에 마무리를 하면 부실도 생길 것이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잖아요? 착공한다고 해 놓고 착공 못하고 명시이월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의없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돈이 적습니까? 2건만 해도 돈이 6억인데 명시이월하면 2건의 방안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밤수출시설은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 GAP 시설도 역시 조기에 착공을 해서 완료해서 내년에는 사용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정지는 확정됐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밤수출시설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지금 횡천 산지유통센터 옆에 있는 논을 매입해서 포장정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이 돈을 가지고 매입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미리 포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GAP시설은 파프리카 선별장하고 유통센터 공간이 있는데 비가림시설을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횡천 여의 앞에 유통센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GAP 시설은 어느 작목을 할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것은 위생시설을 하는데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세척하고 포장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모든 것을 세척을 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라인이 있습니다. 딸기하고 양상추, 취나물 등 보통 엽채류를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횡천은 딸기도 그렇고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취나물은 청암에서 올 수 있고 양보에서도 올 수 있고, 양상추는 적량농협과 양보농협에서 물량을 받아서 할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에다 시설을 해 줘야 이용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차량 있으니까 운반하면 되지만 위치를 정할 때 그 지역에 한 작목도 크게 되지 않는데다 중심지라고 해서 주면 위치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시설을 (청취불능)하려면 시설비도 더 많이 들겠지만 중앙에서 농협끼리 연계를 해서 수매를 했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농업에 대한 시설은 농업인들이 한 작목이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해 주셔야지 만들어 놓으면 해 올 것이다 하면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할 데가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때문에 돈 들여서 합니까? 한 작목이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합류를 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 작목이 없는 지역에다가 중심지라고 해서 모아서 한다면 GAP 시설을 이용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이용이 잘 될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 내부시설만 그렇지 외부시설까지 하려면

석경

성석경위원

위생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몇 개 작목을 두고 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은 딸기와 취나물, 양상추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이 작목에 대해서는 작업을 안 하면 수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수출보다 GAP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롯데마트나 대형업체에서 이걸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사 가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농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가상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작목 3개를 놓고 중심지에 갖다 놓으면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제상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져 와서 어느 농업인이 정성이 많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세척해서 다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안 어렵겠습니까? 어쨌든 시설을 계획한 걸 놓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현실성있게 판단을 해서 위치도 선정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농업에 대한 것은 현실성있게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과만 한 게 아니고 센터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7년도만 집계를 해 봐도 80건에 117억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이걸 하고 나서도 사후 확인 내지 감독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챙겨서 이 작목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키고 이 작목에 대해서는 줄인다든지, 안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본 게 있습니까? 매년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이 되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국·도비라든지 앞으로 소득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이것은 더 투자를 해야 되고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작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전망이 없으니까 줄인다든지, 과감하게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노동력이 없고 나이가 많아지면 (청취불능) 안 하면 농사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토경재배보다는 침대딸기 재배를 하면 엎드려서 여자분들이 일을 하면 하우스병이라든지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앉아서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핵심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민간지원사업은 분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증을 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효과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매년 시범사업이 많은데 시범사업도 과감하게 사업을 줄이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 47페이지 병해충방제 농약공급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공동구매를 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예산 얼마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재료비로 구입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하면 많은 농가가 다 할 수 없고 당초에 읍면에서 하다가 읍면에서는 도저히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된다, 군에서 해 달라고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재료비로 해 놓으니까 입찰을 봐야 된다는 논법이 나오는데 어째서 그 전에는 민자로 하다가 재료비로 하는 형태로 갑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민자는 안 하고 읍면에 내려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동구매하고 전에는 재료비든 간에 읍면별로, 지역별로 개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민자를 할 수 없는 것은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개인을 살 것 같으면 아마 단가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하면 결국 단가는 낮아지고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2006년도부터 공동구매가 됐네요?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 전에는 면별로, 지역별로 구매를 했고 분산해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공동구매한 것하고 읍면에서 구매한 것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이 되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10% 정도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절감된 걸로 보면 2006년도에는 2천만원, 올해는 1,400만원 정도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물론 절감도 해야 됩니다마는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병해충이 공동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병해충 발생 차이가 상이합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병해충 발생 정도에 따라서 알맞은 농약을 사서 공급해 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도 A병이 걸렸는데 B약을 공급하면 성질은 비슷하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없는 약을 공급해 놓으면 농민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아니면 결론적으로 잘 치지 않고 다시 약을 다시 사서 쳐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판단을 다시 하셔서 공동구매가 좋다면 공동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약을 공급하는 목적이 지역별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러한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방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입니다. 적발 건수가 11건인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죄송하지만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저희들은 교육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직접 단독으로 나가서 단속을 안 하는데 (청취불능)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 자료가 없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지요? 하동에 수입쌀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가공용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에도 배정이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 내용을 위원장님! 유인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재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많이 해서 조금 미안합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소장님 미워서가 아니고 계장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계장님들도 잘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페이지 농특산물 소포장 디자인개발 추진현황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브랜드개발은 녹차 농가에 박스 소포장 지원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홍소술씨, 박수근씨, 이기남씨, 이 부분은 박스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포장재가 아니고 브랜드 개발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브랜드개발 용역비입니까? 박스 지원했을 건데요? 소포장 박스 지원금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박스 지원금이 아니고 브랜드개발 용역비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포장 디자인개발 500만원도 같은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브랜드가 개발되면 포장디자인도 개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이 분들은 거의 명인들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홍소술씨와 박수근씨는 명인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렇다면 하동의 브랜드를 명인들 개인별로 박스나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명인이면 일반 영세농가보다 얼마나 비싸게 받습니까? 용역비만 보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옹촌 개발용역에 우리가 포장 22종에 2억4천여만원이 소요됐는데 용역비가 제대로 계상된 겁니까? 자부담까지 하면 7,500만원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이것은 브랜드개발하고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니까 7,500만원이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이것은 하나의 작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디자인개발이 멸치와 배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공동브랜드 개발한 품목에 멸치는 없습니다마는 배는 있거든요? 배를 또 여기에서 디자인 개발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좀더 나은 소포장이나 배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범

신재범위원

그래서 디자인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이후에 업무는 분장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딸기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브랜드개발을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볼 때 소포장 디자인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언제부터 사용할 계획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멸치는 현재 1㎏하고 위판용 2㎏ 짜리는 활용하고 있고 배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지금 멸치박스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용역기간이 2007년 2월5일부터 20일에 끝났네요? 그러면 멸치는 용역을 한 후에 몇 개월 안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멸치가 얼마만큼 소득이 되고 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전에 용역이 끝난 하동 공동브랜드는 농산물에 접목을 시키고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자기 소관 업무에서 용역을 안 했다고 해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금후 추진계획에 배 포장디자인 용역 3차 용역실무인데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용역은 큰 포장이고 그 포장 외에 작은 포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예 그걸 포기하고 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7.5㎏, 10㎏, 15㎏ 다 하는 포장디자인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배도 디자인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하고 센터에서 배 디자인 용역 중에 하나는 폐기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사한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소포장 디자인하고 공동브랜드는 별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포장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문화관광과는 하옹촌마크 때문에 디자인을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현재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스를 보면 배도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은 활용도 하지 않고 또 다시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디자인개발하는 게 배가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만들고 안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해서 하면서 실지로 개발은 문화관광과가 하지만 사용은 농업인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업무분장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과정도 모르고 또 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업무 부서가 다르지만 개발하고 지도하는 부서지만 이런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낭비인데 포장재를 개발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멸치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하고 반년도 안 되어서 사용하는데 농산물은 용역한 이후에 2년이 지나도 센터에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려면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청취불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출용 박스를 사용한다든지 그런데다가 공동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제가 녹차 박스를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품목별로 하동녹차라고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박스입니다. 이게 공동으로 영세민들 포장재 지원해서 우리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제작예산이 2억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차분으로 5천여만원 지급하고 현재 이것은 내년도 초에 쓴다는데 이래서 영세민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농가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금액은 떨어지지요. 그런데 또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녹차가 안 비쌉니까? 용역비를 다 지원해 준다면 결국은 영세민은 큰 도움도 못 받고 특정인들은 큰 도움을 받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프리카 수출하는 것은 박스가 하동군에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똑같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 힘든 걸 어떻게 똑같이 맞추었습니까? 알고 보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GAP시설을 한다면 거기는 박스를 같이 할 생각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쉽게 말해서 파프리카 같은 종류는 물론 생산농가가 없다지만 결국은 안 모아집니까? 공동으로 주문 생산하면 공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옹촌이라는 브랜드를 인정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생긴다면 하옹촌이라는 마크를 다는 게 힘들지 박스를 통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박스를 대충 모아 봤습니다. 대봉감 박스만 해도 4, 5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양과 그림이 다 다르고 거기는 어느 제도적 장치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아니면 군에서 인정을 했는지 몰라도 하옹촌마크가 달린 박스가 있습니다. 직접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브랜드마크를 획득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옹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크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박스 제조는 좀 동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업생산유통과장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별 어려운 일은 아닌데 꼭 기준을 하옹촌으로 한다기보다 브랜드를 해 놓고 너무 방치해 놓았습니다. 딸기도 다 다른데 옥종도 작목반이 한 17, 18개 됩니다마는 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평에 소속된 추동마을 것은 2개가 유사한데 우리가 브랜드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제도적 장치로 선정하되, 박스 하나 만큼은 동일하게 제작하는 것이 홍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TV를 통해서 광고판을 만들어서 하는 광고도 중요하지만 상품이 고르게, 예쁘게 나가면 그 상품을 사먹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광고가 최고 올바른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광고비를 좀 줄여서라도 하옹촌마크를 인정하는 기준을 세워 놓고 획득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게 보조를 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옹촌의 브랜드를 하루빨리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정말 희망과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서면자료 추가 요구사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재해기금의 대상작물, 농가금액 등 융자내역의 상세자료와 2007년도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 및 인건비 지급내역,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 북천 메밀, 코스모스 꽃단지 행사 지원금 행사운영비 2천만원 및 부대시설비 3천만원 세부 지출내역을 각 15부씩 2007년 12월5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계획, 운영방법, 구입농기계 기종별 세부내역과 위원장인 제가 자료요구한 민간인 해외연수 개시연도부터 2007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한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각 15부를 12월6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수혜자 27명 가정별 현실태 점검 후 결과와 읍면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및 활용사항 전수점검 후 결과를 2007년 12월 중으로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으로 강태진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 7월9일부터 11월7일까지 기간 중 해외시장 개척성과, 업체·개인별, 품목별 계약실적, 수출량, 판매액 현황과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입산 쌀 하동지역 반입상황 등 각 15부를 12월7일까지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7시55분 감사 중지

18시05분 감사 속개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 담당주사 박강영입니다. 하수도 담당주사 이충열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 각종 사업 중에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7건이 있는데 여기가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 예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째서 8, 9월에 발주를 해서 해를 넘깁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작년도까지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시행하다가 올해 인수받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 인수 인계를 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4월 달에 받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전 부서에서는 손도 안대고 백지상태에서 예산서만 받은 것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아서 저희들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받을 때는 실시설계 용역도 안하고 그냥 예산서 그 자체로 받아서 진행을 시킨 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서 그 지역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말까지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꼭 안될 때는 연도 폐쇄기 안에는 꼭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걸 보니까 11월말은 전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70～ 80%로 동절기 공사도 있고 해서 3월이 돼야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공무원들 업무 인수인계 과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음은 36페이지, 2006년도 2007년도 사유지 매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7페이지, 공공건물 현황 및 용도현황이 나왔는데 이건 등기를 다 마쳤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36페이지, 사유지 매입은 등기가 다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공공건물은 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 배수지 등 자료에 나와 있는 공공건물은 등기가 모두 완료가 되었고, 진교 배수지 9필지 중에 5필지는 등기를 완료를 하고 1필지는 등기 처리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 등기가 될 것입니다. 2필지는 지적불부합지인데 임야와 212㎡가 차이가 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당시 지적불부합으로 등기를 못했습니다. 지적공사와 우리군의 지적계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가 되도록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공시설을 위한 사유지매입은 제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서 땅을 판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35개소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5개소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중인 것이 18개소이고, 내년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선에 가동중인 것을 소장님이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직원들이 마을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마을하수도도 2000년 이전에 한 사업은 시설 내용이 빈약하게 진행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면 일제 점검을 해서 마을에 하수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한 사업인데 우리군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8개소가 완료가 되면 12개소가 남는데 12개소는 건교부에 계속 사업비를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시설을 부락에서 시설을 했지만, 주민들은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손을 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민원이 생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중인 사업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18개소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18개소를 아직도 같이 진행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사업을 많이 한꺼번에 발주를 하면 예산도 단기간 내 지원이 안되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절반을 줄여서 먼저 해주고 나머지를 하면 지역주민들도 불편이 덜 할 것인데 몇 년간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계속사업은 ‘08년도 예산을 다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하나 못한 것이 화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에 100% 사업비를 확보했고 진교는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09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방금 진교지구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교 지구는 도로를 파헤쳐진 상태입니다. 진교지구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09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가지에 아직 손을 안되고 있지요? 시가지정비사업과 병행이 됩니까? 시가지 중심지 물이 흘러가는 하수하고 시설개량이 동시에 됩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에 옛날 버스 다니던 그 노선만 같이 관 묻고 도로와 인도 정비하는 것으로 승낙은 얻어놨는데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연도에 같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마을별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앞에 해당 부서에 금남면 계천지구가 국도를 4차선으로 개량하기 전에 그 지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천지구가 상가지구와 시장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또 도로를 파야 합니다. 시설보완을 좀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확장사업을 하고 나면 새로 파서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혼잡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커질 것입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로시설을 하면서 관을 매설하려고 하니까 관로 높이가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계천지구가 없던데요.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수도계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올해 신규사업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너무 많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수반될 뿐 아니라 사업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환경부를 저희 부군수님이 방문하셔서 경상남도 사업이 16개인데 하동이 10개, 남해가 1개, 창녕은 5개인데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은 발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총 10개소인데 내년에 계천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진교 중평 상구에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데 소방파출소에서 양보쪽으로 가는 가압장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압장에서 관로를 묻어서 작업을 했는데 또 새로 커팅하고 파서 가정집으로 연결한 것을 또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가 지방도에 점사용 허가를 못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소방파출소 목에서 돌아와서 밑으로 동네 지나가면 가압장치 해 놓은 데가 약 200m가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파서 가압장치를 하고 관로 묻어서 동시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가압장치 관로를 묻고 나서 가정에서 나오는 걸 묻어서 연결 지으려고 하니까 또 묻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도 하수관거 담당이 있고 처리장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처리장 사업비의 차집관로만 포함을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주 라인만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주고, 또 관거공사는 별도로 하수관거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작년도부터 내려왔는데 그래서 돈이 처리장비와 관거 사업비가 같이 내려오면 되는데 사업의 순서가 처리장부터 하고 관거사업을 해서 그런지 환경부에서는 그걸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방금 성위원님 말씀대로 주 라인만 매설을 하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관로공사에 발주를 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민들은 그러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알아도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같이 묻어놓고 연결을 해야 하는데 올라갈 때 묻어야 되고 내려갈 때 매설하려면 또 파야 합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유념을 해서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광역상수도 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진교, 금남, 금성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양보와 고전은 없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원래 광역상수도 계획이 3개 면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고전, 양보가 포함돼서 5개 마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양보, 고전지구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올 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확정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선 양보는 면소재지부터, 고전은 전도쪽부터 확정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나오는 대로 확정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양보와 고전도 할 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하수도시설을 할 때는 동시에 관을 묻어서 같이 상하수도를 겸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도로를 파게 되면 도로도 그렇거니와 마을에 도로도 상수도 할 때 파고, 하수도 할 때 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한번 파면 반복해서 안 파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니까 적절하게 사업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옥종 법대지구 지방상수도 확정계획이 있었는데 하수도시설은 2009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변경요청을 해서 내년도로 당기고 올해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여 착공을 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상수도 관로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주민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는데 같이 하기가 사업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개면이 광역상수도 시설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전체 급수 가능세대 4,300에서 3,600세대를 하고 9개 마을에 700여세대 급수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구당 설치사업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도 있고 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우리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면 수도사용료 요금이 따릅니다. 사실 진교면의 경우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니까 약품냄새가 나고 맛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하수도와 같이 병행해서 시공을 해보니까 가구당 2, 30만원정도로 약 5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수도와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앞으로 하수도시설이 끝났거나 아직 계획이 없는 부분은 군에서 별도로 군비를 확보를 해서 경감을 하셔야지 안 하면 해결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 앞으로 할 것은 6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해 변경지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자기들끼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방침은 마을단위 50톤 미만은 앞으로 사업을 안 하려고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용역을 주어보니까 50톤 미만은 자정능력이 내려오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용역을 하면서 50톤 미만은 사업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50톤 이상 되도록 마을단위로 권역을 묶었습니다. 그게 지금 48개소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개량할 게 12개소입니다. 지난 9월28일부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 환경부장관 승인에서 유역청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환경유역청을 방문해서 사전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존 해놓은 것도 그렇거니와 신규로 할 고전, 양보지구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정종채위원입니다. 51페이지, 마을하수 처리시설입니다. 화개면은 신기, 중기, 금두 마을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아침에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신기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녹차연구소 밑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중기는 ?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버스승강장 옆에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오폐수처리시설을 한 마을은 수도 관로가 전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하수처리공사를 할 때는 겸해서 수도관을 매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54페이지, 2006년도 마을하수도 시행사업인데 신흥, 석문, 의신이 되어 있는데 신흥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14억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지난해 (청취불능) 결정이 되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내용을 민원실에 이야기해도 민원실도 모른다, 할 수 없어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도 모른다고 하면서 소장님이 민원실에 김병수 담당주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확실히 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민원실에서 신청을 받아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소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어째서 이 내용을 모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저도 위원님한테 팩스를 받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당초 14억이 하수도종말 처리시설로 14억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수가 신청한 것은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고, 저희들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14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14억이 어디서 왔건 온 건 사실인데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소장님이 민원실에 김병수 담당주사한테 물으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4억이 하수종말처리에 다 들지 않고 5천만원정도 남을 경우 계획대로 추진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엊그제 내용을 아는 게 아닌가 싶고 연말이 되어 가는데 사업 집행과정상 부락에 공사를 할 곳을 검토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나와서 마지막에 전부 적합하게 나왔는데 우리군내 전체 수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310개소 중에 집회소가 186개이고, 지하수가 124개소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부적합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1차 수질검사를 산업대에 의뢰를 하는데 1차 불합격이 된 것은 2차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리해서 2차 때 다 합격이 된 것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합격이 됐으니까 합격을 했겠습니다만, 전부다 부적합다고 나왔는데 다음 검사에서 어떻게 전부 적합하다로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2차검사 때 다 합격으로 된 것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1차 검사가 잘못됐든지, 2차 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차 검사 3차검사 수수료를 더 주면 문제가 생기지만 저희들이 수질검사 수수료는 1회만 지급을 합니다. 2차 재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1차에 부적합하다고 한 것이 2차에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 군민들이 음용수로서 부적합 것을 먹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채

정종채위원

위원장님, 2005년도, 2006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마을상수도 개·보수 현황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38페이지, 각 마을별 상수도 배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정확한 것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38페이지, 맨 밑에 하동 선장에 관로를 500m 보수했는데 PVC라고 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마을상수도 관로의 종류는 주 라인만 조사를 해서 기재를 했고 선장의 관로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PVC를 사용을 안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여기 관로 500m는 주 관로 아닙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주 관로인지 그것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상수도관으로 사용할 PVC하고 PE관의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 관이 누수가 많기 때문에 연결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좋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한 PVC관이 4m에서 5m인데 요즘 PE같은 경우는 50m가 나오기 때문에 파손되는 확률도 PVC관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PVC관이 PE관보다 안 좋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연성도 PE 관이 좋고 PVC관이 안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마을단위 상수도는 전부 자연배수식인데 중간에 파손이 됐을때 물이 터져서 이 부분이 밑에는 중력식이기 때문에 빨아당겨서 오물과 이게 들어가서 관로를 막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PE관은 그런 부분이 없지요?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PVC관은 사용을 안 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70년대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매설했기 때문에 PVC가 군내 전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하동 일부 지역과 악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사실은 70, 80년대 설치한 상수도를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되면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당초 예산에 개·보수 부분에 3억5천만원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관로 교체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교체 사업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사업은 아주 심각합니다. 심지어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파가지고 그 밑에 관로가 막혀서 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별도로 관로교체비는 확보가 안 되고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근본적으로 관로를 교체해야 하는데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으로 교체가 됩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한꺼번에 전 시설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적어도 하수도공사를 할 때 만큼이라도 PVC관로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년 예산이 2,700억이 되고 지난번에 모 부서에서는 19억이라는 돈을 의원들을 위해서 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수도사업은 내년도 준공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전체 관로교체 예산확보는 이후라도 못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라인 교체하는 별도 사업비로는 할 수 없고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57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될 것인데 2차에서 합격하는 부분이 다 사실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유가 뭡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1차 불합격이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채수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1차 해 가지고 불합격이 되면 소독해서 채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소독을 하면 다 정화가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평상시 소독관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마을단위 상수도는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염소투입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마을별로 1차 불합격, 2차 합격의 내용을 집계하고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매년 누적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누적해서 1차에 불합격률이 높은 마을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불합격률이 높은 마을을 체크를 하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건 안하고 있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대부분 대장균이나 세균에 의한 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군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상당수가 지표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환경적으로 그 주변이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일수록 그 마을의 물이 오염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평상 시 소독을 일률적으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근본적인 오염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농촌농업생활용수나 개·보수사업에 시설이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통계에 의해서 불합격률이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계속 불합격으로 나온 마을이 없고 검사할 때마다 마을이 각각 다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사항에서 전체 수용을 다하고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구에 비하면 실제 턱없이 부족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내년은 금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4억5천만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해 예산을 보면 읍면단위 읍면장님, 의원들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정도해서 20억정도를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배정을 했습니다. 군에서 풀로 19억을 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고장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물 하나에도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실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도 우리군에서 19억이라는 돈을 풀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숙원사업비 19억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말 생활에 시급한 물 문제는 정자나 도로포장과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40억이나 되는 돈을 활용할 때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 담당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을 때 담당 과장님이 있을 수 없는 답변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의원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편성하는 게 아닙니까? 의원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의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정리하는 이 시점까지 특별감사위원회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하고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 원칙을 세워나가고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도 필요한데 그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호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모 과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지난 번 흥분해서 요구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특별감사 요청에 대한 건을 철회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녹차클러스터소관 차문화센터 홍보와 관련해서 전체 응모자 응모원서, 첨부서류 사본, 설명회자료 사본, 선정위원회 회의자료 사본, 선정위원회 평가표, 응찰자 질의사항 및 답변내용 사본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인 줄 압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확보를 위해 발로 뛰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군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강태진위원입니다. 57페이지,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하동군에 총 310개의 수원이 있는데 지표수가 186개소이고 지하수가 124개인데 하동읍에서 지표수가 다 가능합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에 간이상수도가 마을 상수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우리가 금성 같은 면도 지표수인데 금성면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금성면은 전체 다 광역상수도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한 군데 있습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전체 시설입니다. 저희들 총체 마을 상수도시설은 310개인데 금성면은 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시설은 그대로 있지요?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물을 먹지 않는데 시설을 그대로 놔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원칙은 폐쇄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응급 시 사용하려고 그러는지 폐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전체 310개소가 적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310개소가 다 적합이라고 수질검사가 나옵니까? 310개소 중에서 폐쇄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에 편입된 거 외에 정말로 물을 먹는 곳은 263개소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시설 외는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읍면에서 전체 이 현황을 내려보내 누락된 것은 포함을 시키고 사용을 안 한 것은 제외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깨끗한 물입니다. 전체적이 자료를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간이상수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72년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30년이 넘었는데 그럼 이 시설들이 노후되고 문제가 있는데 존치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이 자꾸 오염이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동군의 전체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당초 계획이 화개, 악양은 부춘의 댐을 막아서 지방상수도를 하고, 횡천, 적량, 신월은 적량 삼화저수지를 지방상수도를 할려고 했습니다. 올해 적량 삼화저수지를 이용해서 지방상수로를 하려고 도에 건의가 올라갔는데 사실은 투융자 심사가 안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하동군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승인을 받아서 우선 적량 삼화저수지를 이용하면 약 4,600세대에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산업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1년에 4번을 합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정확하게 합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안 하는 데도 있던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310개소 가동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곡수 감소로 물이 없는 데가 있고, 오염돼서 폐쇄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자료에는 전부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점검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고 존재가치가 있는 것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개·보수현황에 대해 하동읍의 것을 보면 한 군데가 계속 개·보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가 화심, 화심, 흥룡, 흥룡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 화심, 읍내, 화심, 흥룡, 흥룡, 화심 이렇게 되어 있고 2007년도에도 화심, 화심, 읍내, 흥룡, 흥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게 2005년도에 하동읍에 신지 2회, 화심에 관로 4㎞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신지 2회에 화심 관로 4㎞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리 되어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길어서 1년에 다 못하고 2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관로가 위에서 물을 받아 내려 오는 곳이 8㎞나 됩니까? 화심에서 8㎞까지 물을 받아서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총체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2005년도 관로공사 4㎞를 했고 2006년도 관로 4㎞를 했는데 물을 관로를 통해서 상수도까지 내려올 건데 화심에 전체 8㎞라는 이야기인데 8㎞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수는 마을내에 지선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내용상으로 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용배수를 전부 합해서 관로라고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전체가 다 들어간다면 지선이면 8㎞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는 지선이 관계가 됩니까? 지선은 간이상수도에서 집으로 가는 것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라 하면 전 관로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왜 한 지역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2006년도 사업비가 모자라면 2006년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되면 결론은 주민이 오염된 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래서 지난번 전도의 간이상수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10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점검해서 폐쇄할 부분은 폐쇄를 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서면자료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정종채위원님이 요구하신 2005년도부터 읍면별 마을상수도 개·보수현황 15부를 2007년 12월7일까지, 그리고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으로 차문화센터 공모관련 응모자 전체 원서 및 첨부서류 사본, 설명회개최 내용 사본, 선정위원회 회의내용과 질의, 답변 사본, 선정위원회 평가표, 자료를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에게 통보하여 자료를 받아 12월7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속개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염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성껏 수감자료 작성은 물론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기관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군민들이 제보한 내용을 감사에 다루는 등 비록 만족하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발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이번에 보여주신 그 수고의 모습들은 밝은 미래 하동을 염원하는 군민들에게 두터운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의 내실에 대하여 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 발전방향이나 부정적 사례의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수행한 2007년도 군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미래를 여는 군정, 생동감과 정겨움이 가득한 하동 건설을 위해 인구 6만과 군민소득 25,000불의 달성이 구체화 노력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가시화 하였고 환경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특히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최하고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제7회 투명사회상 수상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음은 우리 하동군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이번 감사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과 반드시 개선해야할 사항들도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정리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할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는 전부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개발한 공동브랜드 하옹촌의 관리에 있어 부서간 업무 협의와 협조 부족으로 홍보와 활용실적이 아주 미흡할 뿐더러 당초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화개천 기성제 정비사업비 등과 같이 전용한 사례도 있었으며, 연말 현재 아직 착공도 하지 않는 사업이나 부진사업이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의 개선노력과 각종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10일 마무리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실천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연말에 각종 시책과 사업의 마무리로 바쁜 가운데서도 5일 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바람에 부족하고 무성의하게 작성한 일부 자료 내용이나 지난 해와 같은 혹은 유사한 지적사례 등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공통된 아쉬움으로 여겨집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리를 해서 통보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처리할 사항은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준비된 많은 정보와 자료를 통하여 감사 기간동안 좀더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 있겠지만, 열과 성으로 감사에 임하신 여러분들 노력의 대가는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에 큰 힘으로 접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마감에 즈음한 저의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