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기섭입니다.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07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당일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갑술입니다. 의안번호 93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수립되어 2007년 3월 9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 규정 안 제29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일 때는 80/100으로 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50/100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적법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40조제1항1호와 4호가 중복되어 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과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하여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가능하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수림의 설정 규정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조례안 제44조가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와 또 2001년 1월 26일 「산림법」에서 분수림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도 삭제되겠습니다. 참고로 분수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분수림이라 하면 산림의 소유주와 나무를 심어 가꾼 사람이 서로 달라 그 수확은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조림한 임야가 분수림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4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은데 당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 신고자는 필지별로 당초 200만 원에서 600만 원 한도, 재산가액의 10/100 상당액이 되겠고 이는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 신고자가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당초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0만 원 한도까지, 재산가액의 5/100 상당액의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북구공보에 게재했으나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동에 있는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평생교육과 체험학습 및 유아·어린이들을 위한 이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 5일제 등으로 급증하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재충전이 가능한 도서관으로 문화욕구 충족 및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북구 도서관길 42의 현 도서관에 3층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증축 면적은 717.7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0억 원은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보조금 5억 원으로 확보하였으며 내부시설은 자유열람실, 정보화교육장, 수서정리실, 휴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면학공간과 교육·문화공간, 사무공간의 분리 및 균형 배치로 쾌적한 도서관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본 안을 의결 상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구분은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고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사업명은 북구디지털도서관 증축이 되겠고 부지내역에 지목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00㎡고 소유자는 북구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억 원이고 증축면적은 717.75㎡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은 참고해 주시고 기타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목록 1부, 위치도 1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옥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3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11월 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5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36호 두 번째 페이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북구청에 이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는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보상금을 줬다든지 이런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도 없고.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개정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혁신도시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가 해당되는 것 없죠?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우리 북구는 없습니다. 그만한 땅도 없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료 산정 규정 이것하고 사유건물 이것하고는 앞으로 해당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이것은 법 관련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시행령하고 법이 2006년12월 30일 개정됐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우리 조례가 삭제되고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문이라든지 숫자 이런 것, 조문이 삭제돼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신설하는 내용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디지털도서관 증축사업 진행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는데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 맞아요?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무분장, 규칙안이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분장에는 도서관 업무만 돼 있지. 도서관 증축에 대한 사항도 도서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운영하는 것만 업무가 돼 있는 것이지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 청사를 증축하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같으면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9월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우리 과에 기계직이 다른 부서로 가고 건축직이 한 사람 왔습니다. 건축직이 한 사람 왔다는 것뿐이지 그 업무가 온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직이 올 때는 용역, 감독 이 사항만 왔다고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답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책임지고 그 시행을 위해 품의 내고 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된거에요?

예.

이 부분이 이율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도서관에 도서관장이 사서직이죠? 능력을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유 전문분야가 있는데 도서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으로서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쪽에 전념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건물을 짓고 보수하고 하는 부분은 전문 분야인 재무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지금 직원들 몇 명 가지고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벅찰 건데 이 공사를 다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 과에도 역시 건축직이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공사감독 이 사항만 하는 것이거든요. 건축직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전부 다 짓는다든지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재무과에 건축직이 없을 때도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전부 시행하고 감독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 체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장님 나와 계시는데 도서관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증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만 제가 중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드리지 못 하지만 최강효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도서관 업무가 벅찬 업무이지만 저에게 내려진 지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잘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계속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만 1월 말에서 2월 초지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 조금 힘든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것은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돼 있고 시비 지원하는 부분 5억 원은 시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지금 의회에 심의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착공할 수 있다 이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3일 어저께 교육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넘어갔고,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만 착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본회의에서만 확정되면 내년 착공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죠?

그렇습니다.

대충 공사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공사기간은 4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은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안전에 불편이 없고 또 공사에 소음이 없으면 부분 개관할 예정입니다. 너무 공사소음이 크다. 이럴 경우에는 관내 이용은 금하고 관외대출만 해 줄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부분개관을 검토해서 이용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과장님, 공사비가 10억인데 이것을 도서관에서 집행해도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술 과장님, 도서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감리는 어디서 한다는 게 안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감독은 하지만 감리 부분은 설계한 데서 별도로 지정될 겁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죠?

지금 설계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공사를-아까 최강효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관장님이 전 구간을 관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3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처음 시작보다 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진짜 관심 있게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서가 지역경제과하고 여러 부서에서 세 개씩 묶어서 감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관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각 지원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공사현장도 방문하셔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북구 도서관은 전체 구민이 이용해야 될 시설이고 북구의 큰 재산입니다. 도서관장이 계시지만 우리 재무과와 또 해당부서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짓고 나서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세 개 부서가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주도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수시로 과장님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직원들 내보내서 보고도 받고 관심을 가져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안전문제나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개월로 잡고 있고 아까 안상천위원님이나 최강효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은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 할 정도로 되면 폐관할 거고요. 폐관할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안에서는 이용하지 못 하지만 관외대출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