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2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937호로 제안된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가 존경과 예우를 받는 보훈문화 풍토조성 마련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로써 제2조에 명시되어 있고 다음은 문화보훈 조성 및 시책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우 및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상위법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을 비롯해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각 보훈단체 예산편성이 6,581만 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본 보훈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출에 즈음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 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결국 예우 지원부분이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우지원 관계입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우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이 보훈조례는 저희 구에서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각 구 단체에서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것은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져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에 준하는 것도 준하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그것이 예우하고 지원은 자꾸 줄어져가는 실정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못을 박자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이것은 국가 책무 상으로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현재 오히려 보훈단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로나 또 관계기관에서 이 분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조례에는 없었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또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분들한테서 예산적으로 또 지원해왔고 또 그동안에 예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우는 어떤 정도로 예우를 했으며 지원은 얼마만큼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 그때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3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명3동에 위치해 있는 호국보훈위령제에 행사비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음은 6.25참전용사들 사진전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했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장 간담회 및 창립총회 등에 저희 집행부가 참석해서 격려했습니다. 또 기타 유적지 순례에 저희들이 5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관내는 현충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화명에 있는 호국위령탑 그 다음에 구포둑에 있는 3.1운동기념탑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향료를 설치하는데 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어제 참석하셨던 화명동 위령탑에 국기게양대라든지 여기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예우하고 지원조례가 된 곳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고로 우리 부산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부산시를 비롯해서 11개 시, 군,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을 했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동안에 거의 다 조례를 제정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어제도 제가 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화명3동에 있는 위령탑이, 장소가 없어서 그곳에서 했는데 또 방금 말씀하시기를 한 군데가 더 있다 하는데 한 군데가 더 어디죠? 한 데 모을 수가 없는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포둑, 구포역 앞에는 사실상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안 되고 현재 우리가 보훈시설을 설치할만한 어떤 상징적인 장소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물색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땅의 소유자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명3동 근린공원에 일단 위령탑 건립을 했습니다. 차후에라도 현재 거기는 명칭이 화명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여하는 의미에서 현충공원으로 이름도 바꾸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되는 현충시설이 여기에 한 곳에 모아서 정말 우리 구의 그런 현충공원으로 저희들이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 화명3동에 있는 그 근린공원 장소는 원래 그곳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 관내에 기리는 마땅한 장소가 없는지, 같이 구포역 앞에 있는 것하고 화명3동에 있는 것하고 장소를 물색해서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3.1운동 당시에 그때 참여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위패가 모셔지고 그래서 그 장소는 구포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명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6.25전쟁이라든지 과거 월남참전이라든지 광복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동안에 쭉 희생되어오던 영령들을 그리고 모시는 장소로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좀 전에 박종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있으면 찾아서 우리 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가 북구에 몇 명 있으며 보훈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9개 단체에 6,581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추가로 광복회 지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단체에 총 회원수는 약 4만 7,19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북구 내에 보훈단체 중에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죠?

사업요?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현재 저희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없고 현재 보훈단체는 전부다 재단법인성격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용촌에서는 의용촌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용촌에 대해서는 연간 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2007년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 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로 다 지원됩니까?

예.

국비, 시비도 지원이 안 되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에 맞는 고유의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약 4만 7,000여명에 이르는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의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이를 근거를 한다든지 바탕으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 관계는 현재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이 예산은 보훈단체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기보다는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단체에서 이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우리 보훈단체는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각종 보조단체에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재 작년보다도 2006년보다도 오히려 보조금이 저희 구 재정 때문에 삭감되다보니까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보훈단체나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지원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이고 또 실제 보훈대상자중에서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 되면 심지어 그 단체에서 백미도 저희한테 지원할 수 없느냐는 하는 그 정도의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좀 충분하다면 저희 과에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해서 11개 시, 군, 구가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지난 2007년 3월 14일 날 부산시에 제정이 됐고 타 구에도 거의 대부분이 올해 2007년도, 빠르게는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타 구와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위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예산의 지원 상한은 어떻게 정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해 2008년도 우리 보조금 지원되는 것도 우리 예산이 되면 지난 2006년도 수준에는 맞추어가지고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써는 전체 회원을 관리하는데 어떤 개개인의 생계를 지원한다든지 이에 대해서는 충분치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또 단체를 통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권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제4조8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선심성이라는 어떤 범위와 한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선심성의 한계와 범위를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의 사항을 보면 법이나 조례된 것은 어떤 구체적인 것도 명시되지만 때로는 포괄적인 내용도 들어감으로써 어떤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현재로 그러면 지금 김두환 위원장님이 각각 지급해주는 그밖에 외의 조례를 제정한 후에 더 업 되는 것은 있습니까?

박종율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달리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여러 가지로 당장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더 업되고 다운되는 것은 없지요? 현재로 하고 있는 현행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겠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7년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공역시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축을 기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먼저 가축분뇨를 특별히 관리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왜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우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사육과 계류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구포시장 같은 데는 계류에 속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 만에 팔고 이틀 만에 파는 것도 있고 아니면 10일, 20일 가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류에 속하면-왜 이런 제정을 해가지고-아마 좀 제재하기가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조례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김용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오수분뇨 처리에 대한 수수료 조정이 있습니다. 수수료조정인데 보니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약 8% 인상이 검토가 되죠? 그 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청소 수수료 보면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4%, 5%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인상이 동결되어 있었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