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룡입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소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회계 825페이지에 생활쓰레기장주변마을 광역상수도시설비 10억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10억2천만원이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생활쓰레기장사업에 주변마을에 대한 배수관 설치사업인데 2007년도 1회 추경에는 장마에서 월명까지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장마에서 월명, 월명은 어디를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장마면 월명마을입니다. 장마 화영에서 월명까지 가는 사업이고 올해 10억원은 2구간으로서 창녕읍 퇴천에서 외부까지 5㎞에 배수관 설치하는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유관위원
퇴천에서 외부까지 10억, 이것도 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이 됩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외부마을이 신구생활 쓰레기장 뒤쪽에 넘으면 바로 외부마을입니다.
권유관위원
퇴천까지 그렇게 해당이 되네요.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526페이지에 계성장마지구골프장조성 주변마을 아까 5억인데 소장님께서 계성 3개마을, 장마 3개마을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계성면에는 계성면 계성마을하고 계산마을하고 계전마을이 142세대고 장마는 장마면 초곡하고 동장가 1구, 2구해서 6개 마을이 되어지겠습니다. 300세대 570명이 수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아까 장마 3개, 계성 3개마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6개 마을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계성면 3개마을, 장마면 3개마을 해서
권유관위원
합이 6개마을, 그러니까 주민과 약속을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은 군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골프장 사업주인 주식회사 동훈에서 시설분담금하고 주민이 낼 공사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약속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원관은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원관은 군에서 매설하고
권유관위원
내선공사를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내선공사는 골프장에서 하기로
권유관위원
골프장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까?(예)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올해까지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까지
권유관위원
내년까지 약속이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네요.(예) 그런데 소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업무보고대로 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업무보고를 어떻게 만들며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안 맞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군비 부담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먼저 시작되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올해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많으니까 군비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2008년도 업무보고에 의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계성장마골프장 사업도 역시 8억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2008년도 본예산에 5억만 확보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1회 추경때 3억을 확보해야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소장님 업무보고를 자체에서 군청에서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자체에서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먼저 하지요? 우리 의회에 오기전에?(예) 먼저 업무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나가는데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해서 안 맞은 것은 빼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먼저 업무보고를 했는데도 의회에도 그대로 와서 하고 예산편성을 엉뚱한 것이 빠지고 이러면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 업무보고하기까지 해도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결정은 안되어져도 군청에서 자체 업무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 오기전에 거기에서 안 이뤄지고 그대로 업무보고하고 예산편성 하고 다르다면 일이 하나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이나 군에서 자체 업무보고 하는 것이나 예산편성하고 완전 별개 아닙니까?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영 맞지도 않고 너무 업무보고하고 동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생활쓰레기주변 퇴천에서 외부 했지요?(예) 이런 것도 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 주변에도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남 쓰레기장 주변에는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빠져 있는 사항, 이것 퇴천에서 외부는 턱도 아닙니다. 지금 시남쓰레기장 주변에는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서 지난번 비때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까지 되었는데 예산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저가 이야기 드렸지만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는 관계로 군비부담액이 많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이 군비가 확보된 금액에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소장님 자체사업이나 군비확보가 안되었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프장 주변마을 광역상수도설치 이 부분이나 그다음에 쓰레기장주변 퇴천에서 외부마을까지 이것 두 가지 보다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시남 쓰레기장 주변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두어 번 올라가서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는 시남쓰레기장이 마치는 단계에 와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시남쓰레기장이 우선이다 해서 시남쓰레기장은 위에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기금이 많이 있고, 전에 자체사업으로서 3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위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배수관 원관을 묻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분기관 묻는 것은 그 기금을 가지고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는 이것이 맞습니다. 저가 누차 설명을 드렸더니 위에 분은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타당성을 설명 못 드린 관계로 해서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결산추경에 예산편성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위에서 기금이 있든 물이 들어가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구마을 같은데는 쓰레기 한 포대도 안 갖다부었는데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쓰레기 마무리 단계지만 시남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침출수가 유출되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업무보고까지 해놓고 예산에 빠지면 이것은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소리 낸다고 급히 추경 결산에 편성하고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입니까? 장난치는 것이지 일하는 것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조율이 잘못되고 저가 설명을 잘못드린 관계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가 할 말이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저는 소장님 탓으로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장님 윗분들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직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아닌 것은 "NO"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장님 할 일 아닙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823페이지에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에 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마을상수도 3천만원 10개소 해서 3억인데 이 밑에 보면 맨 하단에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18개소 5억8,516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상 같은 것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종전에 간이상수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을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마을상수도로 2개로 구분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은 하루에 100인 미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1일 공급량이 200톤 미만 시설의 간이상수도를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하고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마을상수도는 1일 공급량이 200톤 이상 되는 그런 시설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군내 244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인데 그것을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마을상수도를 구분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에 구분해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구분해서 그렇다. 그러면 명칭을 이런 식으로 안하고 다른 용어를 쓰면 안됩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지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군비 자체사업이 되어지니까 사업 예산 과목을 편성을 과목을 구분해서 편성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에 22페이지에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인력운영비에 2억6,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4명이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구자천위원장
직책급 업무추진경비에 직급보조비에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504만원 편성되어 있고, 23페이지 그에 따른 기본금이 7,919만7천원, 수당이 5,273만원, 거기에 따른 정액급식비 넘겨서 24페이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 연가보상금 전부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억6,100만원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4명에 총 인건비가 2억6,141만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이 연봉 6,5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억6,141만원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3페이지 기타직 보수하면서 23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타직 보수하면서 1억7,438만8천원입니다. 이것이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기본급, 제수당, 정액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한 금액이 1억7,438만8천원이 청원경찰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4명에 대한 것은,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 104에 8,100만원까지 포함된 것이 2억6,100만원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이것도 주로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쪽이지요? (예) 전년도하고 보면 약 2,9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광역상수도가 늘어남으로서 간이상수도는 축소가 된 것으로 아는데 늘어난 요인이 특별이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수질검사하는 주기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회수가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가 증액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 28페이지 정수구입비에 현재 창녕쪽에 중심으로 해서 밀양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있고 대합일부에 보면 대구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정수구입비가 밀양은 410원이고 대구쪽에는 615원인데 이 부분이 정수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주된 요인이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밀양댐에서 사용하는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대구지역에 4개 구간에 대구낙동강물을 먹고 있습니다. 달성사업소에서 하는 낙동강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구는 상수도 수도조례상 우리가 먹는 물만큼 대구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관계로 해서 톤당 금액이 대구광역시는 615원이고 밀양시는 410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도사용량에 대한 창녕군급수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구에서 메인계량기 4개에서 검침하는 양을 대구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톤당 가격이 대구시가 저희들 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자원공사는 대구나 광주나 물을 전체 관할하지 않습니까? 낙동강물이라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물론 급수조례에 따라서 다소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 관할인데 본위원이 볼 때 가격이 다 같아야 되는데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밀양댐은 광역이기 때문에 급수구역이 밀양댐을 건설할 당시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지금 대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에서 낙동강물을 정수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소장님 대합쪽에 일부 대구광역시쪽에 먹는 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많으면 결국 우리 농가에 사용하는 부담률이 아무래도 요금이 높을 것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은 많이 납부하고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창녕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똑같이 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사용료는 똑같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군에 부담사항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군 부담사항만 다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소장님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특별회계 봐서 저가 묻기 전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고지할 때 고지서는 한 장에 상수도요금 사용 대비 하수도요금이 같이 매겨져서 수용가들이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서 볼 때 상수도특별회계에 2008년도 영업수익을 예상한 것이 전년대비 낮습니다. 상수도영업수입은 낮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2008년도 영업수익은 높게 잡힌다 말입니다. 이런 타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외에 다른 수입이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원인에서, 예를 들어 상수도영업수익이 낮아지면 따라서 하수도영업수익도 낮아지는 것이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회계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안그러면 다른 하수도쪽에는 영업수입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6페이지 보면 영업수입이 작년보다 4,198만3천원이 감액된 35억7,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상수도에 따른 급수수익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해서 넣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시설분담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시설분담금 수입이라든지 공사수입이 많아져서 영업수입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1회 추경때 사업의 전망을 보면서 급수수익관계를 좀 증액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발생되는 원인이 올해는 크게 마을쪽에만 쉽게 말해서 생활쓰레기장 주변이라든지 계성장마골프장 주변에 일어나는 사항만 예측해서 저희들이 영업수익을 잡았는데 2007년도부터 임대수입이라든지,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창녕 고암에 서드에이지 저런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수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상수도 분야도 그런 것을 올해는 감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영업수익을 잡게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수입에 보시면 영업수입 분야는 역시 작년과 똑같이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6페이지 보시면 작년과 같이 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천위원장
7억1,300만원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1,300만원은 뒤에 가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가 1,300만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했는데 하수처리장 분뇨수수료는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에 올렸기 때문에 1,300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1,300만원 그것은 확인이 되는데 하수도사용수입은 동결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질의 있었는데 상수도수익은 급수수익외에 기타수익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도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면 지금 급수수익이 밑에 란에 보면 예산도 기타 수익말고 가정용하고 일반용 전체를 보더라도 가정용은 일단 줄어들지 않습니까? 역으로 갑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지 감액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니까 가정용에 3,100만원이 내년도 예산 줄었습니다. 급수수익에, 급수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 요금이 줄 턱이 있습니까? 늘어나야 되지. 예상하더라도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 가정용이 3,1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줄어진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물량을 가지고 수입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주는 것은 안맞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구자천위원장
급수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올해 수입을 예상해서 당초보다 현실상 상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예산서를 짜고 나서 담당실무계장하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수입이 주는 것은 안맞다. 물량이 자꾸 늘어나는데 수입이 준다 하는 것은 안맞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정합니다. 수입이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추경때 예산을 세입을 수정하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려던 신설공사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추경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추경 수정도 좋은데 저희들이 상하수도 회계만은 특별히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다룬 것처럼 어설픈 것 보다는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회계 아닙니까? 전문가 선에서 하는 것이 안맞다 하면 저희들이 보기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세부적인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 볼 수도 없지만 개략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지적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6페이지에 절수기 구입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사업시행이 이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가정입니까, 대중화된 업소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절수기 구입비 사항은 수돗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민홍보용으로 가정이나 일반 아파트에서 신청할 때 저희들이 절수기를 사서 주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미흡하고 이 시책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주민들 반응이 안좋죠?(예) 전년도 시행한 것은 어떻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 시행한 것은 예산 대비 한 절반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추경 검토가 당초 할 때 조정을 먼저 해드려야 소장님 편하겠습니다. 그 문제점도 한번 집고 싶습니다. 27페이지 부곡 청암정수장 도크시설을 2008년도 철거시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청암정수장은 전에 청암정수기안에 있는 활성탄, 검은 비료처럼 입구 건물옆에 160톤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기타 교체비에 정수장 도루벽 설치 올해 2007년도에 옥천지구에 설치가 한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2008년도 2,500만원씩 2개소 잡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도루벽 설치는 2007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옥천 노단이저수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호
하중호관리담당주사
작년에 예산에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했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있는 것을 봤는데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금액이 하도 커서 올해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한 곳에 정상적으로 하면 1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져서 사실 여부도 그렇고 정수장기술안전진단을 올해 할 때 그게 대두가 되어져서 도루벽 설치는 올해는 저희들이 스텐으로 할 생각으로 해서 2개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확인, 제 기억에는 전년도 예산에 승인된 기억이 나서, 전문위원실하고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계량기는 수익자부담 아닙니까? 처음 설치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여태까지 교체해 주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교체비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계량기 손실료 하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수용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구자천위원장
신규 설치할 때는 수익자 부담하고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나갑니다. 계량기 손실료 하면서
구자천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처음에 급수시설을 할 때 급수계량기는 수익자부담금 아닙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부담 한다 아닙니까? 사용하다가 중간에 계량기가 고장 나고 교체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 이 뜻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중간에 고장난 것 전부다 수용가가 부담하던데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안그렇습니다. 저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는 검증유효기간이 계량기 수도미터는 8년입니다. 8년 경과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 및 불량계량기라고 판단해서 계량기를 교체해 줍니다.
구자천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난 계량기라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중간 고장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잘못 인식하게 되면 중간 고장 난 것도 우리군에서 교체해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점 제가 집어본 것입니다. 33페이지 소화전 관리 및 수선비 이게 지금 소화전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선가 소화전 신설이나 아니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설해서 소방서로 관리를 전화시켜 줍니다. 나머지 관리나 이것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 관리는 공사를 준공하면 일단 우리 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따른 관리라든지 수선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없는 곳에 하는 것은 자기들 사업비에 얹어서 우리한테 돈을 납입하면 우리는 공사를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된데 대한 수선관리는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소화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새로 신설되는 소화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설해서 소방서로 관리전환 시켜주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앞 시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야기 들을 때는 소화전 관리를 소방서로 관리전환 시킨다고 분명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계수조정시까지 협의가 필요한 것이 소방서로 관리전환이 된 것 같으면 시설은 우리가 들여서 하지만 관리전환이 소방서로 된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되지.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의 수도시설 일종으로 부속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방서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 수도가 들어가는 곳에 소화전이 개설 안된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소화전 설치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한테 돈을 넘겨주면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이런 식이
구자천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 예산을 잡았더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이 그렇게 소화전을 만들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는 소방서로 관리 전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안되니까,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35페이지에 소장님 설명에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상수도나 하수도나, 상수도는 1천만원이고 하수도는 2천만원입니다. 물론 이런 검사비가 총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전체적으로 예산 따지면 36억, 40억 미만 아닙니까? 하수도는 대략 계산하면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불과 따지면 10억 정도 차이가 안날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안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것을 잘못 봤습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 총액 예산이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상수도 공기업은 67억2,800만원, 하수도공기업은 202억489만2천원이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관계로 해서 금액이 3배 정도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아까 급히 본다고 그런 금액이 차이날 때는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고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는 한 회계소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회계소에서 한 상하수도특별회계 2건을 용역도 한 건으로 묻혀서 주면 용역비를 3천만원 들인 것이 아니고, 저가 볼 때는 한 2천만원에 두 개가 용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가져지고 그다음에 용역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기관 선정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지금 결산한 지 오래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는 올해 저희들이 2007년도에 처음 공기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용역기관 선정을 과거에 하던 사람들한테 같이 묻혀서 하는 그런 용역기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산에 있는 법인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사람이 계수를 보던 것이라든지 업무 성격을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상수도는 주고 하수도도 역시 같은 분류대로 올해 주민평가를 하면서 결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한 용역기관에 분리 발주할 것 같으면 같이 하면 용역비를 따로 편성할 필요성도 없고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누구라도 싸게 안해주겠습니까? 만일에 한번 의논해보고 되지 않으면 다른 용역기관에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선정한 기관에도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할 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편리성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다음에 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가 잘못 보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42페이지에 유어농어촌지방상수도 국고보조비가 8억8천2백 만원 아닙니까? 43페이지 우리 군비부담률 하고 나온 숫자에는 8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백 차이 나는 부분하고 48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조서에 2008년도 금액은 우리 군비 플러스 시켜서 10억7,500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4페이지 군비부담 플러스 금액은 10억7,250만원 아닙니까? 계속비 조서에는 10억7,500만원 이 금액도 250만원 차이가 나고 국비보조 금액도 수치는 얼마 아니지만 다른 수치상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못 보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이 유어농어촌이 2008년도 마무리되는 사업 관계로 사업비 결정을 당초에 61억원에 기준해서 잔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유어 농어촌 44페이지에 있는 국비가 8억5,800만원 편성되어져 있고, 다음 42페이지 유어지방상수도 국비가 8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6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10억7,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정확한 금액이 10억7,25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8억5,800만원, 44페이지 잡은 국비부담액은 맞습니다. 맞 고, 다음에 42페이지 8억8,200만원은 금액이 적게 기재가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때 바로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총액을 볼 때 국비보조금액이 계속비 조서하고 맞아지지 않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때 바르게 할 것 같으면 기 잡은대로 같이 잡아주든지 안그러면 바르게 한 대로 잡아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예산서가 속되게 표현하면 엉터리다. 안맞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계수조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구자천위원장
전체 금액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21페이지 생태연못조성이 개발공사에서 창녕에 한 군데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취소시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예 세 군데 하나씩 해보자 관리문제도 생각해보셨습니까? 금액이 개발공사에서 계산할 때 금액이 5천만원이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 개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개소에 100평 정도 입구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보고 쉽게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을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특수시책으로 기안한 사항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경영평가를 할 때도 플러스 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천만원씩 해서 3개소 계상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감하게 잡은 것 같네요. 한 군데라도 해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나머지 두 개소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은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BOD측정기구 수질측정기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소장님 설명시에도 한 달에 한번 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다가 측정해서 보고했는데 이제는 자체 측정기를 가지고 바로 보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서 자체 측정한 수치도 인정해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 수질측정기 관계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자체로 측정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월 1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바뀌었습니다. BOD성분만 수질 측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자천위원장
우리 자체 측정해서 한 것도 인정해 준다. 그런데 우스개 소리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자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 두꺼운 책자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우리 창녕군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수하고 배출수하고 BOD 수치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남들이 보면 기능이 전혀 제로인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시간 나시면 용역책자에 보면 유입수하고 방출수하고 BOD 수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장에서 처리가 하나도 안되었다는 수치로, 어디에서 그런 자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체크해서 강력히 연구원에 한번 따져야 됩니다. 책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부서에 다 주었죠? 제 궁금한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시간이 너무 긴데 죄송합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창녕읍 상수도 노단이 원수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공사에다가 연간 2,710만원입니까? 지금 소장님 고암에 상월저수지는 원수구입비를 안주고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주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묻는 뜻은 지금 상월저수지 소장님 고암에 면장으로 계실 적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 농업용수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상월저수지가 일부 창녕쪽으로 먹고 있는데 여름철에 강우량이 충분할 적에는 괜찮은데 강우량이 부족해서 가뭄현상이 일어날 적에는 옛날에 물을 60대 40하고 50대 50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원수대를 안주고 있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상월은 정수장 시설현황에 보시면 생활용수가 78%, 농업용수가 22%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사실상 상수도전용저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비율이 적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고암의 상월은 정수대금을 안주고 노단이는 농업용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비용을 분기에 한번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 계약을 인정 안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논이 말랐다고 여름철에 꼭 문제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상당히 그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일단 먹는 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겠지만 먹는 물이 우선인데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해서 그 밑에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류지 물이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농사를 짓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런 건의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소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혹시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수용가들하고 먹는 비율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것을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는 아니다 생각이 잘못되었다 해도 전혀 저 이야기를 안듣더라고.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세한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자꾸 행정소송하려는 것 일단 그게 아닐 것입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해서 10개 마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에 정수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하면 세원에 의해서 수인성 전염병도 예방되고 해서 기 소규모 수도시설에 112개소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0개 마을에 한 개 마을에 25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올해 5백만원 2개마을 더 늘어났네요.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늘어났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선정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해서 세균이 나오는 불합격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권유관위원
안좋은데 우선적으로, 읍면에 관계없이 창녕군 전체에, 잘 알겠습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밑에 지하수 영향조사용역비 이것은 5개소해서 나와 있는데 용역비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네요? 얼마만에 하는 것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5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권유관위원
5년에 한번씩 합니까?(예) 내년에 5년 도달된 것이네요. 여태까지 안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2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창녕, 남지, 부곡에 차이가 많고 부곡에 특별히 많은 이유가 보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뭐냐면 시설물안전진단을 5년 주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합니다. 안전진단에 따른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별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부곡은 개선할 사항이 많아서 1억5천정도 예산에 계상되어진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부곡은 특별히 할 게 더 많으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밑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친환경생태연못조성이 창녕, 남지, 부곡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남지는 연못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남지는 이번에 하수슬러지설치사업이 올해 준공목표로
권유관위원
안쪽에 있는 것이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 교반시설
권유관위원
하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