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춘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손목형 혈압계 45만원과 방문보건실 책장, 의자 구입 375만원해서 예년 보다 방문보건실에 방문담당자 인원이 5명 정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따라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손선애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치아홈메우기 이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정말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단 것을 많이 섭취하니까 치아가 정말 안좋더라고. 이것은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전 초등학생들에게 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보강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 손목형 혈압계 15만원 3개 되어 있는데 혈압계가 하나에 15만원씩 합니까?

전자식 손목형은 15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보건실 인원이 증가합니다. 올해는 방문보건팀이 7명인데 4월부터는 5명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423페이지 상단부에 읍면 방역소독 유류대로 14개 읍면에 1,8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류대는 읍면에서 여름 하절기 방역하는 유류대죠?(예) 지금 읍면 개소당 14개 하는 것은 읍면에 한 개씩 하는 것이죠?(예) 그러면 읍이나 남지읍 면 단위 큰 데는 130만원 유류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창녕읍, 부곡을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130만원 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이나 시가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공동방역을 하니까 넓은 지역이 아니라서 말씀이 되어지고 저가 알기로는 읍면에 유류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포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절기 방역은 하절기 질병을 예방하고 하는 차원에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으로 해야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잘되는 대지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관단체 후금금도 많이 내시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서 잘 하는가 하면 그외 지역을 보면 이런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마을 이장들한테 위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 마을이장님들 중 초선 정도 하는 이장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3년 넘은 이장들은 능구렁이가 되어 가지고 실지 요령껏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 주어지는 이런 사항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여름에 큰 질병이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하니까 뭔가 체계적인 방역조직체를 구성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특히 여름 하절기에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는 철저히 방역활동을 해주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연막은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하절기 홍수가 났을 때는 분무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가 보니 방역활동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그런데 읍면 방역소독 유류대가 작년 보다는 유류대가 증액되었습니다. 유류대가 50% 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안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장마가 지거나 그럴 때는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건소 기동방역반이 나가서 소독을 체계적으로 하고 지금 방역을 보면 저도 유어에 있어봤습니다만, 농번기하고 방역철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자율방역반도 자기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해서 읍면에 방역보조원을 확보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 사업으로 읍면 방역보조요원 3명 해가지고 80일 정도 쓰도록 해서 421페이지 상단부에 계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 인건비도 지원이 되지요?

인건비가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것이 읍면방역소독 해가지고 29,430원 일당에 3명 해가지고 80일 706만4천원은 처음으로 읍면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저가 말씀드리려고 한 자율방역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율방역반 유류대도 19만원씩 해서 164개 3,12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164개조의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까?(예) 읍면에까지 전부다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164개나 방역반이 됩니까?

이것은 읍면장들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고, 이렇게 조직은 해놓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반 유류대는 읍면장한테 같이

읍면 방역소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국도비 군비 사업입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약 4,884만원이 증되었는데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지원 아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좋은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1억3,600만원이나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2007년도 검진사업 후 암조기 발견 명수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의 성과라 하면 무엇으을 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2,912명에 대해서 암검진을 실시했고 짝수연도인 올해는 12,199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검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보통 우리 주민들이 즉 말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의료에 물론 치료의 효능이라고 할까 치료효과라고 할까 병원하고 비교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치료는 크게 기대를 갖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에서 암 조기검진을 하는 사업을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실효성 있는 검진을 해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누구나 군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검진을 받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게 참여를 자율적으로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계층인 이런데 검진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 대부분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종합병원 정도 가야 되지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하거든요. 그것은 시인하십니까?(예)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을 투입할 때는 뭔가 철저히 해가지고 검진효과나 성과가 나와야 홍보가 되고 해서 정말 큰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저가 봐도 좀 의심이 가요. 보건소에서 검진해 가지고 크게 나오겠느냐, 이런 선입감이 있거든요. 이것을 불식시켜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금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는 홍보만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암건짐 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나면 국가건강관리공단에 1억3,612만6천원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홍보를 해주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의료기관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통보가 오던데 홀수 짝수 나이 해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의료보험료를 내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검진 관계 같은 경우는 선입감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철저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도에는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암환자로 발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소에서 한 전립선 검사는 310명 검진해 가지고 2명이 나왔고, 갑상선 25명, 난소암 3명해서 이것은 특수검짐질병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5페이지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불임부부 지원 사업 5명에 1,564만원인데 불임부부 지원 사업은 불임은 애를 못낳도록 합니까, 공장이 안돌아가는 것을 돌아가게 합니까?

혹시 임신이 안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많이 확대해 가지고 공장이 안돌아가는데는 공장을 돌려가지고 인구증가시책에 보건소에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불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4명을 지원했고 복원사업도 6건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큰 병원에 가서 복원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민간이전 중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 가지고 농촌부녀자 갑상선 검진에 250만원, 농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 320만원, 전립선암 540만원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에는 부녀자들이 엄청나게 노동일이 심하다 보니까 매일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골다공증해서 매일 항생제를 맞다 보면 결국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다러고. 너무 항생제를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잘 지도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이 진짜 나와야 된다. 예산만 올해 보건소에 5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철저히 하셔 가지고 뭔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보건소에서도 해주셔야 된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보건소에서 나서 가지고 진료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헐세인 군비를 투입하고 국도비를 투입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하면 확실히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건소에 의료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그 밑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8,096만원에 대해서는 재가 암환자 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암 9명, 위암 24명, 대장암 11명, 간암 6명, 기타 12명, 소아암 3명,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진료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진료받고 나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도 똑같이

희귀, 난치성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희귀, 난치성질환자로 우리 군에는 혈우병 2명, 만성심부전정 18명 등 21명의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있습니다.

관내 에이즈 환자는 몇 명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4명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예) 그분들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료는 에이즈 지정병원이 경상대학병원 같은데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별도로 모아놓고 치료경과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4명 이외에는 없다(예)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 1개소 1,155만5천원이 삭감된 부분은 이번에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부기상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에는 일반예산에서 이번에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방실에 오는 분들 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방실에 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한방증진 기반구축 사업은 작년도 보다 국비가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보건소 1개소 해가지고 20만원

우리 보건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건지소 13개소는 보건지소 13개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일러 검사수수료는 1대 보건소에 있습니다. 전기시설비 정기점사 수수료는 아까 보건소 하나, 보건지소하고, 계성보건지소 포함해서 15개, 그래서 15개가 됩니다. 보건지소 13개하고 전에 폐지된 보건지소 계성보건지소, 도천보건지소 해가지고 건물은 살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보일러도 전기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전기 및 일반 난로로

연중입니다.

그것은 전기검사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한 개소당 수수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기안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수용비에

수용비 성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에 대한 음용수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편성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보건소 같은데는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적이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센의 날 해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이 소록도를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는 하루 경비를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못해서 이 사람들이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도와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우리 군만 안할 수 없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1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첫해고 해서

이것은 읍면 방역보조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올해는 보험료로 5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를

당초에 14명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창녕, 남지, 부곡은 인구밀집지역이라는 점을 참고로 했습니다.

경남 헬스3.3프로젝트는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인데 폐암건진 사업비로 도비 군비가 480만원씩 해가지고 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폐암검진은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침이 하달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150명 정도로 한다고 예산 편성기준만 내려왔고 확실한 지침은 아직까지 도에서 하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26명을 올해 시술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70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실제로는 대상자가 의료수급자로 한정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시군 실정을 잘 몰라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도 있고 의료비 꼭 한 사람에 얼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고 치료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국비 내시에 따른 그런 조정이 있습니다만, 국비 내시에 따른 조정이 있고, 약품비가 상당히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감이 되고 위에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800만원이고 약품비는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가 아니고 인원증가에 따른 구입입니다. 내년에 3명 정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목형 혈압계 3개

각각 3개 이상 구입

새로 넣는 것입니다.

조달청 구입입니다.

이것은 꼭 조달 구입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 지방업자들 하고 나중에

조달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군 관내 업체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가능하면 지방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관내는 21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5,200만원 증가된 것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증액되는 것이 있어서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내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범위를 지금은 혈우병 등 110종입니다만, 내년에는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계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너무 장시간 계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군비로 진료비 약품구입을 3억3,700만원 정도 하고, 국비가 1,536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768만원 되는데 물론 여기에 치과, 한방약품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2,300만원 총 3억8,000만원 정도 약품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 보건소에서는 약품구입을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입찰입니다.

전량 입찰이죠?

보건소 진료소 전부 입찰입니다.

진료소도 내년보터는 입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소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10억 정도 약품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구입 가이드라인을 60%까지로 잡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하면 말이 안됩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타 시군에는 40%를 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반드시 군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 업무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10억이라는 사업을 입찰을 봤을 때 약 1억5,000만원 내지 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은 특히 우리 진료소에서 물론 보건진료소는 독립체산제입니다만,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올 4월달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시행할 것이지요?(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국도비 사업 예산이 내려올 때는 나름대로 분야별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전부 국도비 사업은 실제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 군 예산이 부족하니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실과 과장님은 대부분 보면 국도비 사업은 예사로 생각한다고, 따지고 들어가면 물론 국가에서 특수한 시책은 이야기 하나 안하나 내려오지만 대부분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부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