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 예산안은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그 동안 시범 편성 등의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 사업예산 체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제도인 만큼 편성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충과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되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최대한 편리하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무엇보다 현실에 입각한 농업·농촌활동의 보장과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배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08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올 해에 비해 고로면청사 보상금 등의 감소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중앙지원 예산인 지방교부세는 올해 수준의 증가율로 5%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도비조조금은 가내시 결과 올해보다 10%이상 늘어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법정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미래를 대비한 도시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정된 농업·농촌활동 보장을 위하여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지원 예산에 큰 비중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 투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 문화복지 수준향상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은 물론, 무엇보다 부계 동명간 4차선도로 개통과 고로 화북댐 건설 준공 이후의 먼 장래를 대비하여 계획한 위천 남천300리 친수레져루트 프로젝트 중 위천 테마탐방로 조성사업이 비교적 큰 국고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늘어나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의 비중을 높여 군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518억 7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1,448억 1,900만원보다 4.83%가 늘어났으며, 일반회계는 1,439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364억 9,500만원보다 5.43% 늘어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79억 700만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83억 2,400만원보다 5.0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보통세가 64억 4,300만원, 목적세 2억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600만원 등 총 6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32억 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75억 4,600만원 등 총 10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832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원, 국·도비보조금에 408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민선2기 출범이후 9년간 전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안정된 재정 운영을 하여왔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고로면청사 신축 등 대규모의 투자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금리가 가장 낮은 조건의 지방공공 자금채 10억원을 차입하여 투자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해까지 시행된 품목별 예산제도에 있어서는 회계별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새로운 제도인 사업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출분야는 회계별로 구분 없이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전체 세출예산 1,518억 700만원에 대하여 먼저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61억 800만원, 물건비 127억 5,800만원, 경상이전 323억 5,800만원, 자본지출 732억 8,200만원, 보전재원 2억 4,500만원, 융자 및 출자 4억 6,300만원, 내부거래 28억 3,700만원, 예비비가 37억 5,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69억 4,400만원으로써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입법 및 선거관리비 4억 8,0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비 8억 9,700만원, 일반행정비가 155억 6,7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를 다시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군정의 종합기획 및 확인평가 32억원,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 44억 1,700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48억 3,300만원, 고객만족의 민원행정구현에 6,900만원, 군정참여활성화에 30억 4,9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5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24억 700만원, 체육활동 활성화에 11억 7,500만원, 문화재 관리에 2억 1,8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7억 8,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관리분야에는 16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97억 4,600만원, 폐기물관리에 35억 8,900만원, 대기오염관리에 3,600만원,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34억 6,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16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면 기초생활보장에 57억 4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9억 4,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에 16억 1,900만원, 노인·청소년 분야에 77억 4,000만원, 국가보훈 관리에 2,600만원, 지역사회복지사업에 1억 2,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군민보건 향상분야에는 24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24억 3,700만원과 식품의약 안전분야에 4,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341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농촌활동분야에 293억 8,0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농·축산 경쟁력강화에 140억 1,600만원, 선진형 복지농어촌 기반구축에 113억 7,100만원, 농업기술개발 및 전문농업인력육성에 3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업·산촌관리분야에 47억 2,200만원과 해양수산·어촌관리분야에 1,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육성에 2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지도분야에는 8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로는 지방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에 65억 3,000만원과 대중교통서비스 강화에 20억 2,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99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자원 관리분야에 14억 9,600만원과 지역 및 도시관리에 84억 2,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13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작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써 각 분야별로 모두 만족하는 예산 배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만 추진중이거나 신규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정에 바쁘심에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영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군위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내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한 최상의 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오늘 오후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