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30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후 주민생활지원국 계수조정을 하고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정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인 자치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채택된 “리우선언”의 행동강령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녹색도시연제21”의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우리 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 구와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자연환경 보전 기준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제25조까지는 녹색도시연제21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광역시 구․군별 환경 기본 조례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14개 구․군이 조례 제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와 중구가 현재 조례 제정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되었고, 축산폐수분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후 8년 넘게 동결되었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였으며, 또한 용어의 변경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분뇨의 수집‧운반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조정에 대하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수수료를 기본요금 0.75㎥ 이하인 경우 현재 1만 6,800원에서 1만 7,590원으로 조정하고 초과요금 0.1㎥당 1,220원에서 1,3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10ℓ당 290원에서 33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이나 계류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가축 사육제한의 예외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주민 부담이 되는 사항이므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1999년 8월 이후 8여 년 동안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정책 및 주민부담을 감안하여 인상을 동결해 왔으나, 청소 물량 감소와 제반비용 증가 등으로 관련 업체의 경영난 가중과 근로자 노동조합에서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현실화를 우리 구와 부산시에 수차례 건의하여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반사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화조 등 청소물량은 차집관로로 직접 연결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재래식 분뇨 수거량도 주거 환경 개선과 불량 주택 개량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반비용은 1999년 인상 이후 2006년 말 현재 유류비는 경유 1ℓ당 522원에서 1,292원으로 148%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운전기사 및 정화공 등 2인을 기준하여 월 333만 원에서 487만 원으로 46%증가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1999년 대비 2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문 연구기관 원가계산 용역비 400만 원을 반영하여 지난 2월에 사단법인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을 0.75㎥ 이하인 경우 현재 1만 6,800원에서 2만 270원으로 20.6% 인상과 초과요금은 0.1㎥당 1,220원에서 1,472원으로 20.6%의 인상이 필요하고 분뇨 수거 수수료는 10ℓ당 290원에서 1,218원으로 320%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 하면서 아울러 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주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뇌를 하면서 연구 용역 결과와 인접 타 구의 수수료 등을 참고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녹색도시 연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서도 수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연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도시연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은 지난 96년도에 선정․제정된 녹색도시연제21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내용은 현실과는 좀 거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환경기본계획이나 녹색도시연제를 만들기 위한 마인드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제는 배산, 고분군, 온천천을 연계되는 전체적인 녹색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존하고 발전시킬 구체적 방안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빨리 준비하고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4개 구군은 조례가 벌써 마련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줄 아는데, 특히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을 해 보건데, 이렇게 조례 제정이 지연된 것은 작년에 입법 예고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게 입법 요구 되어서 올해 법만 공포가 됐습니다. 녹색도시21, 그러니까 지방21 이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임자들이 아마 조금 딜레이하고 있은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지금 지방의제21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그런 추세와 아마 조례 제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제정되어야만 추진을 위한 녹색도시연제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조례가 마련될 것이고 한데, 본 조례가 통과하지 않음으로서 녹색도시연제21이 추진이 안 되고 구성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18조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있고 또 위촉직 위원으로서 지역주민이나 환경관련 전문가, 교수, 기업체 임원 등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회 쪽에서는 전혀 참여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참여가 안 하는 게,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환경 관련 전문가 및 교수 그리고 기업체 임원 그리고 시민단체, 구 의원님 등 이렇게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구가 구 의원이라고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의원이라고 표시가 안 됐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수나 기업체 임원이나 환경 관련 전문가만 포함되어 있고, 의회 쪽에서는 전혀 문구가 표시 안 되어서 그것을 묻는데 앞으로 위촉을 할 때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수립에 좋은 제의가 있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제11조에 보면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 사업자에게 사전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사업자에게 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럼 사업자 자신이 환경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법 제11조 그 내용은 지금 타 개별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각종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비책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 개별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를 이미 타 관련 부서에서 지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을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의무 조항으로 들어있습니까?

예,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은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오수 분뇨 관련 개정조례안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연제구에는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정화조 대행업체는 2개 업체가 있고 분뇨 대행업체는 1군데, 총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2개 업체를 법령에 입찰을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계속 이 2업체만 연속해서 독과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독과점이라기보다도 지금 저희 구청에 등록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분뇨 수집 운반은 현행이 290원에서 1,218원 320% 증액할 것을 용역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290원에서 330원으로 13.8%만 증액하도록 안을 제시를 해 놨는데, 이렇게 갭이 큰 이유가 뭡니까?

용역은 그야말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자기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차이 난 것은 그쪽 용역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분뇨 처리 요금을 결정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그동안 물가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320%를 정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320%를 다 인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거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또 한 가지 다른 구청하고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그만큼 많이 올려주려면 1,218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290원에서 1,218원 하면 928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각 구청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인상된 구에는 5개 구청이 있는데 최고로 많이 인상된 구․군에 대해서는 3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논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더 올려줄 수 없는 입장에서 330원으로 결정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분뇨 수집 대상 가구가 연제구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06년도 12월말 현재는 512군데였고 지금 현재로는 약 497개, 차츰 차츰 줄어가는 입장이고 매년 4% 내지 6%가 자꾸 줄어갑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상들도 있고 하니까 2개 업체가 유지를 하면서 가능한데 분뇨 수집 운반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하고 또 법령적으로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좀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올려주는 최대한도의 금액이 없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의 형편도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주민이 돈을 내니까, 돈을 내는 대상이 저소득 주민이니까 더 이상 주민에 부담을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저희가 생각해서 인상요인을, 인상금을 확정한 겁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주민들의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안에서 고민이 되고 조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체는 2개가 있고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1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시 전체적으로 아마 논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지금 분뇨가 497가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 문제의 대책을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업체가 분뇨 수집 운반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그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관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래저래 해야 할 입장은 못 되고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또 정화조업체는 정화조업체 나름대로의 단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통합해서 청소를 하는 방법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례 10조에 보면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을 100분의 6%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분리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체는 그대로 100에 6을 유지를 하시고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구의 교부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이것은 100에 10까지 올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0분의 6을 징수교부금으로 한 근거는 오수 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1년도에 생겼고 그다음에 조례는 92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분의 6으로 해서 부산시에는 거의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타 시도에는 어떻느냐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하고 몇몇 타 도에서는 100분의 10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이것을 각 구에 한 군데만 지금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왜냐 하면 처리장이 지금 부산시 처리하는 시설은 감전동에 위생처리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정돼야 할 문제다, 그래 생각해서 전에부터 제가 건의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업체가 어느 정도 수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교부금에 대한 확대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체가 2개 업체가 존재를 하는데 2개 업체에서 아까 계속 독점적으로 수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입찰 부분을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주소지별로 허가 받은 업체에서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에서 법적으로 2개 업체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행업체도 2개만 존재하는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점적인 문제가 연제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연제구 차원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시에 건의할 사항인 것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쉽게 판단을 하면 영세업체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사하에 있는 업체가 우리 구 어느 가정에 오수 분뇨 처리를 위해서 달려오라고 하면 달려오겠습니까? 지금 기름값 비싸고 인건비가 비싼데. 우리 지역에 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듯이 경쟁력을 강화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어떻게 하는데 1개 더 업체가 불어나면 그 업체가 유지하겠습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구 관내에 차집관로가 엄청난, 주요 간선로에 거미줄 같이 지금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오수라든지 분뇨가 바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인입돼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거운반 업체는 사양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검토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분뇨 처리할 세대수만도 점차 줄어들어서 497세대로 줄어드는데 이 세대들이 지금 우리 시내 중심가에는 몇 세대나 있습니까? 연산7동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에는 몇 세대나 있습니까? 일반 재래식화장실이 말이죠.

전부다 우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7개소가 재래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가장 취약 지역이고 집중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중적으로는 아무래도 연산3동이나 산을 끼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11조에서 제가 아주 의심스러워서 묻는데 의무 제외지역이 있습니다. 물만골 같은데 골목이 아주 길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출입이 어려운, 분뇨의 수집 운반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은 제외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거를 안 해도 된다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 이런 분들이 차량으로서 처리도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인 뜻에서 비올 때 그냥 내갖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천천이 더럽혀지고 온천천이 심지어는 똥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주민들이 악용할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 11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관내 구역에서는 어떤 지역이 여기에 해당 되는지? 497세대가 100% 분뇨수거 가능한지.

이 11조의 내용은 저희 부산 시내에는 거의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뇨수집 운반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이라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우리 부산시에는 분뇨 처리가 전부 다 됩니다. 왜냐 하면 분뇨 처리 차량만 그 근처에 못 가더라도 다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다 청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관내에는 처리에 여기에 저촉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활히 분뇨 수거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분뇨수거업체도 종전에 이 어른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상당히 인건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인상됨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금번 연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요 골자가 법령명의 변경에 의해서 명칭 변경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수수료 및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의 인상 부분이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인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497개의 청소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평균적으로 하나의 시설을 청소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비용은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나와 가지고 분뇨 수거를 했을 때 본인으로부터 수거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위생처리장에 가면 위생처리자가 10ℓ당 위생처리비가 11원을 자기들이 비용을 줍니다. 그에 대해서 100분의 6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100분의 6을 보조금으로 저희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100분의 6의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수집 운반시킬 경우에 각 주민들이,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 말씀입니다.

보통 1㎥당 현행으로 1만 9,850원 정도 들고 재래식에 대해서는 10ℓ당 2만 9,000원 비용이 듭니다.

아니,

가구당 그렇습니다.

재래식은 지금 10ℓ당 290원의 수거운반수수료를 물고 있고요, 현행 요금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수집운반수수료는 10ℓ당 2만 9,000원이 아니고 290원의 요금을 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구당 정화조 용량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청소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평균적으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 청소요금이나 수집 운반 요금 인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 부담을 개인 가구당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교부금 100분의 6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 인상분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비용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가구당 청소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가구당 2만 9,000원이 드는데 인상됐을 때는 약 3만 3,000원으로 인상되고 약 4,00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그럼 일반적인 가구가 1t 정도 됩니까? 정화조 용량이. 1t이 채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지금 평균적으로 2만 9,000원 정도 든다는 게 맞습니까?

평균적으로 보통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1t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인데 2만 9,000원이 드는 게 말이 맞지 않는 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수수료가 기본이 1만 6,800원입니다. 기본이 1만 6,000원이 되는데 그러면 1t 정도 되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만 2만 9,000원인데 1t짜리면, 거기다 내부청소수수료가 0.1㎥당 1,220원씩 더 증가가 되는데 2만 9,000원이 안 맞잖아요?

금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부 다 재래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재래식이 아니고 분뇨 수집 운반하는 이 부분만 재래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재래식은 대부분 다 2만 9,000원 정도에서 청소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497개의 청소 대상 시설들이 분뇨 수집 운반이 대상 되는 재래식 시설이라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말씀이십니까?

재래식을 말합니다.

지금 10ℓ당 290원에서 330원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게 497개고 나머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수수료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이것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숫자는 지금 현재로 1만 6,944개소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497개의 분뇨 수집 운반, 재래식 시설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니까 업체 2개에서 영세해 가지고 지금 비용도 안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만 6,940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면 이 1만 6,940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보통 처리하면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평균값이 1만 9,850원 정도 됩니다.

1만 6,940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평균 처리하는데 9,400원밖에 안 든다 말씀이십니까?

1t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6,940개라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 같은 것에 이런 처리시설이 있다 말씀 아닙니까? 그럼 처리시설 청소해 가지고 분뇨를 수거해 가잖아요. 그것 한번 청소할 때 보통 20만 원씩 들잖습니까? 이게 어째 1만 6,000원에,

아니 가정에서 쓰는 것은 보통 보면 약 1t 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1t을 계산하실 때 1만 9,850원 정도 들고 인상했을 때는 2만 840원해서 990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인상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정용은 1만 6,940개가 되는 이 시설은 2만 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t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비가 관내에 총액이 꽤 되지 않습니까?

총액은 되지요.

총액이 2만 원이 1만 6,000개가 있으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보면 기본요금이 0.75㎥거든요. 그 이하가 되는 것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딱 정확하게 몇 톤당 계산하면 그 돈을 주민들이 다 내는 돈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법률의 개정 제일 원인이 기존 수거업체들이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경비를 맞추기 어렵고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기준 가격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 부담인데,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497개의 재래식 부분만 말씀을 하시니까 총액이 해당 업체의 매출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1만 6,940개의 업체의 시설당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부분을 계산하면 연간 하면 비용이 3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개수로 용량을 더하면 우리가 참 곤란합니다.

아니 이 개수들을 1년에 한번 씩은 청소를 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 총 매출이 연간 얼마예요?

총 매출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해 줘야 되는 이 업체들이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용역해 가지고 인상을, 주민 부담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할 때 이 업체가 매출이 어느 정도고 실제로 경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게 판단이 돼야지 우리가 인상을 해 주자는 어떤 기준가격을 정할 텐데 매출액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인상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섭니까?

제가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금시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을 지금 계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생처리비라고 보시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개 업체에서 그동안 처리한, 위생처리장에 간 반입량이 2006년도 말로는 약 7만㎘입니다. 그 돈이 얼마냐 하면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7만 2,000㎘해서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마다 이것만 봐도 자기들한테 수입이 얼마나 적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2.6%가 감해 지고 분뇨 처리는 지금 현재 그것을 이렇게 계산하면 약 6.4%가 계속적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경영의 압박을 받고 이래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올리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00만 원이 아니고 7,900만 원 이것은, 이것이 뭐에 대한 금액이라고요?

위생처리장에 가는 처리비용입니다.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는 청소 용역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매출액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이 업체들이 처리하는 용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준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 업체의 매출액이 추정이 안 됩니까? 그리고 이 업체의 매출액이 얼마인가가 나와야지 우리가 이 업체로 수의로, 강제로 어째보면 요금 부담을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 건데 그 업체의 매출액이나 업체의 실질 경비들이 파악이 돼야지 경영 압박을 받는다는 분석을 해서 요금을 올려줄 요인이 생기는 거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입원장 수수료에 대한 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 업체가 합쳐서 9억 8,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업체당 5억 정도의 연간 매출액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들이 몇 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게 분석이 일단 돼야지 5억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차량을 한 두어 대 가지고 만약에 운행을 한다고 하면 연간 차 1대당 경비가 2억 5,000씩 들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 플러스 기름값 플러스 차량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이 개정안을 상정하신 주요 내용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요금 인상 부분을 저희 의회 측에서 승인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미흡하거든요. 재래식 497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만 9,000원씩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앞서서 질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1만 6,940개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이나 되는데, 매출액이 10억인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요금 인상을 해 줘야 된다, 점점 차집관로 때문에 이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줄어든다는 원인 때문에 이 업체가 당연히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것은 근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일단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청소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반비용이 여러 가지로 올랐습니다. 그 오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가가 지금 9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22%, 그 다음에 임금이 아까 전에 2개 청소하시는 청소원하고 운전수하고 다 합하면 8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유가 148% 올랐고 공공요금 중에 지하철이 144%, 버스가 66% 올랐습니다. 이런 전초로 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그전에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92년도부터 95년도 3년 사이에 1번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95년부터 99년도에 약 4년 사이에 그동안 인상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한번도 올린 사실이 없습니다. 왜 안 올렸느냐 그동안 정부 물가 억제책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 부담이 많다, 이래서 각 구청별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각 구청별로 인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6개 구청이 했고 지금 현재는 논의 되어 있다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청이 8개 구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 된 구청만 4개 구청이 되고 논의가 지금 시작 돼가지고 저희 구청은 늦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도 생각하고 치우는 위탁업체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액도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물량이 일부 감소했다는 부분은 더불어 경비 감소도, 그러니까 청소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사람 숫자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비 감소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 제반비용이 인상이 돼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는 용역업체들이 좀 경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8년간 요금 인상을 안 올려줬고 제반비용들이 좀 상승했다고 요금 인상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명분은 맞지 않는 게 과거에 이 분뇨 수거하는, 개인하수시설을 청소하는 청소업체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서 속칭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마진들이 점점 마진 폭이 줄어든다는 것뿐이지 현재 요금을 인상해 줘야 될 만큼의 이 회사가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근거는 지금 이것은 더불어 주민들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 이 조례 개정안과 같이 첨부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용역를 하셨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로 치면 아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엄청난 비용을 인상시켜 줘야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실제로 인상률은 평균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난 마진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마진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이 회사가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업체 잇속 챙기는데 우리가 박수쳐 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께 다 보여드릴 순 없고 한 권씩 다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여기에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명시를 해가지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여기 옆에 적어 놨습니다. 그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해 놨고 여기 용역결과가 차량이나 인원이나 그 다음에 제반 일상적비용을 전부 다 감안해서 이 금액을 저희 보고 적당하다고 올린 금액이 지금 용역결과로 나타난 금액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질의응답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연간 10억이나 되는 수의계약을 하는 매출업체가 경영이익금이 나지 않아서 요금 인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정확한 매출액이라든지 혹은 경비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 인상, 그 부분만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김홍재 위원이 질의하신 분석 결과와 매출 또 여러 가지 분석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인상 요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수거료는 인상되는데 저쪽 위생처리비도 인상이 안 됐습니까? 처리업체에 갖다 버릴 때 말이지요. 그 요금 자체도 인상이 됐지요?

그것은 인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상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아까 말씀에 감전동 처리업체에 갖다 버릴 때 저쪽에 지불하는 요금 자체는 인상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왜냐 하면 여기서 예행적으로 보면 9억이다, 10억이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자체적으로 수거료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쪽 처리업체에 가서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도 상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감하고 이래 가지고 실제로 교통비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우려 되는 것이 우리 관내는 연산1동 그리고 8동에는 재건축지역이 있습니다. 연산1동에는 기이 재건축지역에 사업이 착공 돼 가지고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연산8동에는 여러 가지 부조리 관계 때문에 8동 지역이 철거를 하다 지금 도중하차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기이 있던 정화조 처리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했습니까?

지금 정화조를 철거․폐기 다 했습니다.

철거․폐기하고 그 수거는 어째 했습니까? 정화조 내용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철거해야 우리가, 철거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과로 통보가 옵니다.

철거를 누가 했습니까? 시공사에서 했습니까?

예, 시공사에서 다 합니다.

시공사도 없는데 어떻게 시공사에서 그리 할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자기들이 정한 시공사가 다 있었고 지금 현재로도 남은 거주하는 곳 말고는 전부 다 해 줘야 우리가 철거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통보 보내면 그때 철거를 합니다.

철거 허가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에는 오수가 일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우리 용역 보고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이 보고서를 보니까 2006년도 정화조 2개 업체의 총 수수료수입이 9억 8,96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연제정화가 7억 2,785만 1,000원, 그다음에 청우정화가 4억 6,613만 6,000원, 이래서 2개 업체를 나누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약 11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수집하는 양은 10억 정도 되는데, 11억의 총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용역 계산에 의하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인상을 해 줘야 된다는 학술적인 연구 용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참고는 했습니다만 100% 다 믿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학술적인 용역이니까 모든 비용은 다 환산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인접지 타 구에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수수료 비용을 감안해서 이번에 일정 부분을 인상하게 된 겁니다.

예, 저희들 주민들한테 경비부담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의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반드시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저희들이 의결해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게 원가계산서라고 합니다마는 연간 9억 8,000만 원의 수익이 있는데 지출이 12억이 돼서 연간 2억 몇 천만 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면허를 반환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어느 기업이 1년에 2억씩 적자가 나는데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인건비 절감을 하려고 한다든지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한다든지 기업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기본적인 봉급을 다 가져가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이래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자기들도 어려운 사정이니까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지요. 그런 점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쨌든 자구책으로 해서 경비 절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가 정화조 총 수입금, 그러니까 청소를 대행을 하므로 해서 총 수입금 9억 8,000에 대한 자료가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를 지금 100%는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게 1년에 2억씩 적자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리는 없으니까 그 원가계산서도 저희들도 검토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료는 있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참고자료가 같이 와서 검토가 같이 고민이 됐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조례안 이미 올라왔습니다마는 경비 부분에 대한 검토자료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라도 미리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이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김홍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청소업체에서 마무리 작업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게 씻겨서 마을로 흘러 내려오고 또 집 주변에 맴돌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 업체에다가 독려를 해가지고 마무리 작업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546억 9,3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7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34억 3,086만 원으로 전년대비 125억 7,5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7억 1,249만 원이 늘어난 388억 7,18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93억 3,9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8,191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404페이지 사회복지활성화 정책사업비는 총 8억 8,330만 원으로 사회복지 기반조성비 6,026만 원,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5억 276만 원,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에 3억 1,728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5,9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입니다. 총 144억 2,2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5,3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지원 등 재가노인지원사업비 100억 2,763만 원,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비 34억 2,954만 원, 노인일자리사업비로 9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총 90억 2,3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가 저소득장애인 지원 사업비 26억 8,938만 원, 장애인일자리 사업비 8,717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0억 4,174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33억 4,653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사업에 8억 5,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비는 총 149억 2,9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64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모두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사업비로 일반수급자의 각종 급여, 월동대책비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5,691만 원이 늘어난 125억 5,11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38억 8,481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20억 1,6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38페이지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는 여성 관련 교육, 한 부모가정 지원, 여성 시설 지원 등 사업비로 92억 1,52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452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아동복지 증진, 아동시설 지원 등 사업비로 16억 3,40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지원 정책사업비는 여성과 아동시설 등 생계비 지원 및 자활사업 등의 사업비로 24억 8,3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실직자 고용안정사업 정책사업비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공공근로사업 등의 사업비로 총 4억 8,3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억 4,97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억 4,981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1,8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정책사업비 5,328만 원, 효율적 수질관리 정책사업비 235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정책사업비 1,255만 원,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비 768만 원, 공중위생관리 정책사업비 294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790만 원이 증액된 26억 6,18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모두 83억 7,974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억 7,645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79페이지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폐기물 재활용 등 사업비로 4억 7,628만 원이 증액된 61억 8,215만 원이며, 486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 정책사업비는 분뇨․정화조 청소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 사업비로 6,4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771만 원이 늘어난 3억 5,86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모두 16억 7,675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4억 8,2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95페이지, 서민경제생활관리 정책사업비는 1,604만 원이 증액된 2,436만 원이며, 에너지 및 계량기 관리 선진화 추진 정책사업비는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농축산물관리 정책사업비는 2,980만 원이 줄어든 3,3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497페이지, 도시녹화추진 정책사업비는 공원시설물 관리 유지, 가로환경 조성, 온천천 관리 등의 사업비로 6억 4,34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504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정책사업비는 식목일 조림, 숲가꾸기, 산림 병충해 방재 등 사업비로 8억 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42만 원, 국․시비 보조금 2억 7,243만 원 등 모두 2억 7,4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2억 1,266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6,2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894만 원이 감소된 총 7억 8,208만 원이며, 이는 모두 세출예산의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장학계정, 노인복지계정, 기초생활계정으로 운영 중이며, 기금예산 총액은 6억 1,7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가정자녀 장학금 1,277만 원, 노인활동 및 행사지원 850만 원, 예치금으로 5억 7,6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산액은 2억 2,143만 원이며, 여성행사 및 저출산대책 사업비로 800만 원, 예치금 2억 1,274만 원으로 지출계획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액은 2억 9,4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관리 1억 6,406만 원, 예치금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은 모두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399페이지부터 429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577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차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05쪽을 보시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국․시비 합쳐서 3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은 바우처라는 것은 상품권, 전표라는 뜻을 가진 뜻인데 미국에서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과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은 초등학생들에게 독서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777명 정도가 혜택을 봤고 그 다음에 아동비만관리서비스사업은 43명 정도가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6쪽을 보시면 지역맞춤형 바우처 광역형이 8,800만 원, 구 자체형이 1,080만 원이 있습니다. 광역형 바우처는 어떻게 운영되며, 구 자체형 바우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맞춤형 바우처 광역형은 부산시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바우처는 우리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형 바우처는 고령자 생애설계 또 근로자 의욕, 근로능력향상, 그다음에 통합 1․3세대 사업해서 3가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생애설계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생애를 설계해 주는 내용이고 근로자 근로의욕 향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 통합 1․3세대 사업은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2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영어교실과 영어잉글리시 캠프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3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마린보이교실과 실버웰라이프교실, 영어교실해서 내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자체사업을 저희가 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소득지원제사업인 줄 압니다. 처음이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구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실 바우처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개인이 일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저희가 바꾸어 나갈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또 홍보가 좀 더 많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비록 우리구 예산은 적게 있지만 국비, 시비가 모두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8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수선비가 전년도에 비해 700만 원이 증가되어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수선비가 늘어납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5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많이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가 수선할 부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을 몇 군데 둘러본 결과 신축된 지 몇 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하자가 생긴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신축 당시 관리 감독만 잘 했더라면 하자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공사할 때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요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96억 8,000만 원이, 약 10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그 증액된 대부분의 내용이 기초노령연금이 83억이 신설이 되면서 증액이 됐는데 이 기초노령연금 이번 수급자들 실태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접수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 상태나 접수율이나 이런 것은 좀 어떠십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기초노령연금에 1차,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저희가 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의 대상자가 1만 1,265명, 지금 현재 70세 이상이 1만 1,265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청 받은 숫자는 7,031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60% 정도를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신청을 더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 중에서 60% 정도만 신청이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현재 작년도에 하던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서 요번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서, 약 100억 가까이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기초노령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국비와 시비입니다.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지금 신청률이 100%가 돼야지 우리 지역 관내에 수급대상자들한테 전액 지원이 되고 혜택이 주어지는데 현재로는 60% 정도밖에 신청이 안 받아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70세 이상 노인이 1만 1,265명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이라 해서 다 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이나 또한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해서 대상되는 인원을 60%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 보다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 정도면 국․시비 내려온 830억 이게 1인당 8만 몇 천원이죠? 지원 대상 금액이.

지원 금액이 지금 차등 금액 됩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은 최소 2만 원에서 개인일 경우엔 최대 8만 4,000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최소 4만 원에서 13만 4,000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가 1만 1,000명인데 1만 1,000명 중에서 소득에 따라서 대상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60% 계산에서 7,00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하게 됐는데 개인으로 봤을 때 최대가 8만 원이지 않습니까?

8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8만 원 곱하기 7,000여명 하면 총 지원대상자라 해도 50 몇 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지금 8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 속에는 지금 1단계가 그래하고 2단계가 또 내년 7월부터 2단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65세부터 69세까지 내년 7월부터 지급되는데 내년 4월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이 금액이 포함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고민할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는 국비가 지원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노령, 또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을 홍보를 아주 활발하게 하셔 가지고 수급대상자인데 이 경비를 못 받아 가시는,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차질 없이 좀 진행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뭐 예산을 따지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구요. 다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바우처사업이 많이 있는데 405페이지를 보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40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산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이구요.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1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바우처사업들이 많은 부분 지금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시겠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지금 공급기관이 아이북랜드와 웅진 씽크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사업은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비만관리서비스는 에버케어라는 기관과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광역형사업이 근로자들의 근로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은 저희가 금정구종합복지관,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생활지원프로그램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우처사업은 공급기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영어캠프는 경상전문대학과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기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우처사업은 공급기관에서 일부 경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나요?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인데도 그 민간기관에서 경비 부담을 한다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에 에버케어,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웅진씽크빅 이런 업체가 선정이 돼 있다 그러는데 이런 업체 선정, 민간위탁하게 되는 업체 선정 기준이나 선정 방식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오면서 업체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대상 업체로 몇 개 선정돼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업체들을 내려서 이 예산이 같이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내년도 알찬 계획 수립 예산편성하시는데 수고하시는데요. 지난 10월에 입안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금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매년 10억여 원씩 투자하게 되어 있고 또 경로당 건립도 금년이 아니고, 8년부터입니다. 8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7억 2,0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 건립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초연도인 내년도에 여기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지역개발사업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에서 그 예산은 지급이 가능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안 해도 별도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쪽과 기금 사용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일순위로 종합복지관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역발전기금위원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지금 종합복지관은 우리 구를 봐서는 참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금을 쓸 계획입니다.

제가 그저께 28일 구정질문을 할 때 이 중기재정계획과는 별도로 기금활용계획은 수립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로당 건립은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안에 편성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전에 개보수 관계도 시행이 되고 매년 걸쳐서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이 건립되고 지금도 연산1동에 경로당이 하나 건립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와서는 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서 기금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도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여기서도 빠지고 저기서도 빠지고, 그럼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거창하게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말을 믿고 어느 계획을 믿고 추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종합복지관 문제는 저희 구를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지금 부지 확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저희가 일반회계에 그 예산을 계상하기보다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희가 또 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기금 항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러면 토지, 부지 매입 관계가 어렵다고 하면서 전혀 계획에도, 당초 그럼 이 예산편성이 돼야 부지 매입부터 착수를 할 것인데 전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 부지 매입만 어렵다고 이렇게 강조해서는 안 되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부지 매입부터 착수한다든지, 설계 공모를 한다든지 어떻게 차근차근 진행돼야 될 건데 이것은 이 따로 놀고 중기재정계획은 계획대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놀고 기금은 기금대로 놀면서 어느 곳 한곳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앉아서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중기재정계획 제출하라 이라니까 돈을 10억, 10억, 10억씩 찍어 붙여 가지고 그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에도 10억을 주고 내년도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 매입은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금방 2008년도에 된다는 어떤 규정도 없고,

쉬운 것이 아닌데요. 10억 가지고 무슨 복지관 부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으며 4년간에 걸쳐서 10억, 10억, 10억 그러면 부지 매입이 10억에 이뤄졌다고 하면 공사를 금년에 10억 원치 하고 내년에 또 10억 원치 하고 또 차후 연도에 10억 원치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10억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내년에 10억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은 혹시 거기에 제반사항에 먼저 쓸 비용을 넣어놓은 것이고 매년 10억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여건이 달라지면 예산을 더 산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지 매입 이전에 쓸 돈이 10억이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10억을 부지 매입 이전에 재준비한다고.

일단 저희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28억 내지 30억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한해에 저희가 이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하지 말고 기금이 150억이나 있는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10억씩 10억씩 적립을 해가지고 짓는다고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150억의 기금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초년도에 20억을 편성하든지 30억을 편성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그 구입 이후에 또 설계를 내서 착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만약 첫해에 돈이 남으면 다음연도 또 이월하고 첫해에 부지 매입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하든지 이렇게 차년도까지 점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한데 우선 자료 제출을 하라하니까 신빙성도 없는 10억, 10억, 10억 이게 7급 공무원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부서장이 편성을 했습니까? 국장이 편성했어요? 누가 재정계획을 이렇게 나누어서 줄줄줄줄 하는 게 아니고 10억 가지고 무슨 돈을, 이 돈으로 가지고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종합복지관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동적인 것을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10억을 이것도 되지도 않고 저것도 되지도 않을 이런 돈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와서, 그럼 내년도는 전혀 편성된 것도 없이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역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기금이 있으니까 그러면 20억이나 30억이나 일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되지도 않고 기금, 기금 잡고, 그럼 경로당은 7억 2,000만 원 든다, 경로당 본예산 편성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로당도 이 사업기금에서 합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경로당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상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요청을 했지만 구 전체 재정상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105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경로당을 늘릴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에 경로당은 적정 개수가 되지 아니 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거금 7억이나 8억을 들여서 신축할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개인주택을 2억 내지 3억 주고 사고 리모델링을 2,000에서 3,000만 원 들여서 하고 그렇게 하면 2층의 경우에 1층은 노인들 중에서도 좀 연세가 많은 할머니나 또 할아버지들로 모시고, 2층은 좀 걸을 수 있는 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로 모셔 가지고 하면 이렇게 거창하게 7, 8억 들여서 경로당을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무조건적으로 신축할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여기에 본예산에 내년도 경로당이 꼭 필요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진정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2, 3억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경로당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중기재정계획에다 7억이니 8억이니 편성만 해 놓고 전혀 경로당 신축에 대해, 신축만 생각을 해 놓고 본예산에는 경로당 확보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내년도 추경을 하여서라도 집단민원이 발생한 토곡지구의 경로당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교통비가 내년도부터는 거금 15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감소 원인이 특별히 있습니까?

노인교통비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거기에 흡수되는 형태입니다.

일부가 그쪽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일자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610명 정도 일을 하신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일시적입니까?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까? 며칠 일일 노동을 해서 그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산지원은 상당히 위탁기관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3개 기관에서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지회 이렇게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따라서 조금 기간이 차이는 있습니다. 장기간 하는 기관도 있고 조금 짧게,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월 단위로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관계는 18만 원 정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 위탁금 자체가 노인일자리를 노인 몇 분을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기관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일단 기관에 돈은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할 경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하나도 안 될 때도 있겠네요? 지원금만 받고.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참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난데 실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문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는 장애인 체육관이 지금 우리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곰두리스포츠가,

곰두리스포츠 그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보훈단체의 보훈의 달 행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루 행사로 그치는데 이 보훈단체 중에서 광복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저희가 등록된 보훈단체가 모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광복회도 저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언제 등록이 되었습니까?

광복회가 올 6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광복회 회원들이 30명 정도 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원호단체보다도 가장 역사가 오래 되고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같이 여러 가지 보훈의 행사 때 참여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이 급속하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노인 관련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안 4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가 작년에 1,3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올해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에 10개 경로당에 130만 원씩 지원됐는데 올해는 20개 경로당에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0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실제 경로당, 우리가 10개소라 하지만 그 경로당 10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105개 경로당 중에서 우리 지역 경로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장판을 해야 될 필요 등 여러 가지 제반 수선사항을 100만 원만 딱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선비가 드는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선의 주체가 누가 수선을 합니까?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내 보냅니까?

저희 구청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업체를 정해서 그 업체에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2007년에 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2억 4,9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05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은 매월 운영비를 저희가 13만 5,000원씩 매달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각 경로당에 직접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에 있는 경로당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합니까?

예, 경로당은 다 일괄해서 13만 5,000씩 지급을,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일괄되게 똑같이?

예, 운영비는.

그럼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구비 해 놨는데, 5,300만 원 이것은 새로운 분야인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사실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80%, 구비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20%를 하다보면 우리 105개 경로당 13만5,000원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별도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우리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비를 3,900만 원에서 5,3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한거네요?

추가가 아니고 지금 경로당이 130개 경로당에 13만 5,000씩을 주려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의 비율을 따지면 시에서 내려온 금액에 우리가 2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상을 하면 15개 기관에 저희가 금액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그 1억 9,200만 원 갖고는 어떻게 운용을 했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이 예산 과목이 조금 변경됨으로 말미암아서 작년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별도 항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합해지는 통에 이것이 증액으로 보이지만 실제 증액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09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반갑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 경로당을 순회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그럼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네요?

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밑에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련과는 어떤 프로그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밑에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경로당 전담 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시에 한 분 있고, 부산시 노인회 지회에 한 분 계시고, 우리 연제구 노인회 지회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3,600만 원이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에는 한 명이 운영됐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올해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에 있는 운영자와는 다르네요?

예, 위에 있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로 내려간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경로당 전담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지금 2명의 관리사가 105개 경로당 중에서 몇 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운영은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는, 프로그램 이라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 대상은 105개의 경로당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니까 거제1동에도 그렇고, 거제2동에도 경로당이 한 10개씩 있는데 그 경로당에서 사실 한 곳 정도에서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실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별로 성격이 다른데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그냥 경로당에 모여서 쉬고 계시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은 105개 경로당을 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은 한 20여 개, 30개 정도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관리자는 부산시 노인회 지회에서는 부산시에서 지정을 했고 우리 연제구 노인회 지회는 우리 연제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선택한 사람을 그냥 운용을 하는 거네요?

예, 노인회 지회와 협의해서 저희 구하고 의논을 해서 한 명을, 노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예를 들면 하루 업무나 이 분들 역할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노인회 지회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는 결국 우리 구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이 예를 들면 사무 공간이나 출근이나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노인회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404쪽을 보시면 주민복지서비스 책자 제작 등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무슨 책자를 말합니까?

해마다 주민복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을 여기에는 플래카드도 있을 수 있고 안내 책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리플릿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담아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인쇄 제작비입니다. 책자 제작비입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연 1회. 연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몇 부 하는데 좀 예산이 많은 것 같네요?

300부 정도, 올해도 저희가 한 300부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연고자 사망 처리비용이 작년에는 우리가 500만 원 됐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지에서 사망지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지금은 사망자가 안치된 병원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행려환자를 안치하는 병원이 부산의료원입니다. 거기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 올해 무연고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올해 1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20구 정도를 예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10건이 접수되었습니까?

예, 올해 10건입니다.

그리고 또 405페이지를 보시면 보훈사업 지원 강화라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8,100만 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감소되어서 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405페이지, 보훈사업 지원 강화 보시면, 405페이지입니다. (｢보훈의 달 행사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사입니까? 아니 근데 예산이 너무 감액되었네요?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사업예산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실제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뒤에 보면 제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제로가 아니라 딴 예산하고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항상 묶여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아닌데 사업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 과목에는 적게 되었지만 딴 과목에는 또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09페이지 보면, 박연호 위원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관리라 했는데 경로당마다 다녀보면 프로그램이란 게 정말로 고스톱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관리사도 있고 이러니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 좀더 활용해서 우리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지금 경로당 전담 관리사가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생겨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관리사가 있으니까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많은 프로그램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앉아서 고스톱만 치고 있는 것 보니까 정말로 보기가 좀 그렇습디다. 그러니까 적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청장님이 11월 26일 구정연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애착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38쪽 보시면 여성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강사수당이 50회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 때 필요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김애련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관련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강사수당은 우리가 기술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주관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을 해 보니까 50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10만 원씩 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럼 1년에 50회 정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9쪽을 보시면 연제여성아카데미 운영인데 1,500만 원 있거든요. 이 아카데미 운영 안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성지도자에 관련되는 수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가라든지 심지어는 특별활동 하는 성교육이라든지 또 오락프로그램, 전문적인 각종 문화교실에도 일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여성지도자 과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부대학도 들어 있습니까?

주부대학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보니까 주부대학 하던데요?

그것은 우리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여성아카데미 운영도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포함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다른 예산에 비하면 1,500만 원 이런 예산이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사업을 2006년도부터 추진했는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보다 많이 편성됐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된 거지만 앞으로는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연제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포함 시키세요.

그런데 이것은 포함시키는 그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실상은 포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과목상으로 저희들이 여성 정책을 취급하는 부서다 보니까 관장을 하지 실질적인 실적 성과라든지 이 사항은 평생학습에다 전부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편성된 것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랬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지역에 몇 개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5개 있습니다.

5개에 다 지원합니까?

여기에 7명하는 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센터가 시 주관 하에 가야에 있습니다. 가야에서 이동식으로 교사를 7명을 연동제로 해서 파견해 주는 복지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시 지역아동센터로 배분이 되어서 7명이 우리 5군데의 아동센터를 순회해서,

그렇습니다. 일부 과목이 많이 배정되는 과목은 고정되는 선생님이 4명인가 있고 그 다음에 2명 내지 3명은 2개 내지 3개 시설을 이동적으로, 오늘은 이 시설 내일은 저 시설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아동을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강사관리나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은 시 아동센터에서 다 전담하네요?

그것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 말한 대로 국시비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그렇죠. 그 역할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요.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내용입니다.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이것 말씀이지요?

예.

이 내용은 인건비 지원을 하는 시설이 공립이 5군데 그 다음에 법인시설이 4군데, 또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이 4군데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보육 중인 영아 0세에서 2살까지에 대해서 인원이 현재 785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어린이들에게,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데 뭐를 지원합니까? 785명에게.

아동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그럼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관련 부분들은 어떤 겁니까?

무료 건강검진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을 시설인데, 그럼 이 시설이 연제구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어느 시설들인데요?

여기 공립어린이집 5군데 그 다음에 법인 4군데, 명칭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영아들만 전담으로, 전적으로 영아들만 있는 시설 4군데 시설에 대해서 지급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449페이지를 보면 신설사업으로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8,700만 원 예산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ISO인증 그런 개념인가요?

김홍재 위원님께서 평가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2005년 하반긴가 2006년도부터인가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평가인증국이라는 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국에서 운영하는 평가단이 제가 알기로 5명인가 6명 교수 내지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2006년부터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전 어린이집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끔 평가항목이 57개 항목이 있습니다. 회계 예산 분야, 인건비, 인사 문제, 시설 환경적인 문제 또 아이들의 건강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분야가 57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이 전문평가단에서 e보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전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서 9개월에서 10개월간 여유를 두고 쭉 관찰을 하면서 항목 하나하나마다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해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평가 인증을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인증서를 줍니다. 인증서를 주는 목적은 자모들이나 보호자들이나 국가기관에서 볼 때 이 정도 인증을 주면 일정단계에 들어선 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의 확실한 인증해 주는, 주민들이 볼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아동을 보낼 수 있고 국가기관에서도 말 그대로 인증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제도가 2006년도부터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 주면 무조건 참여하라는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억지로 참여하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강제성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자기들이 시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차 여기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 내지 원장들에게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금년 상반기까지 한 것이 13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3개소가 어제 아래까지 e보육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23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이 사항은 우리가 향후 2008년도 얼마 동안 신청 더 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 23개소가 평가 인증을 내년도에 우리는 받는다고 보고 예산 사항에 대해서,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국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평가인증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A, B, C 등급 이런 식으로 표시 하나요? 그냥 인증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만 하면 인증 처리를 해 주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외부 어떤 기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인증을 받았다는 마크를 붙여 놓으면 우량한 어린이집들이라고 평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평가단들이 평가활동을 하는데 드는 경비들을 지금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증업소한테 인센티브를 하는 것,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하는 부분의 예산이네요. 그럼 월 50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죠. 1인당 교사나 원장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1인당 50만 원 그렇습니다.

교사 1인당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연간 입니까? 월 입니까?

월이 아니고 연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구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69페이지부터 474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617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69쪽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보면 세입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 2,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증액된 세입으로 어느 분야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규 시설물 증가와 그리고 경유 사용 차량의 해가 바뀌면 차량 계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그 돈을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까?

그 증액된 금액을 어떤 특정 분야에 증액됐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골고루 나눠서 편성 됐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73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식품위생업소 불법 퇴변태영업 단속여비가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07년도에는 단속원이 5명이었는데 지금 2008년에는 7명으로 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사람을 보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는 5명 단속요원에서 지금 저희 식품위생계 직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2명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단가가 작년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단가는 그대로고 숫자만 증가된 것 같고요.

그것은 추경에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난번 1차추경 때 단가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단속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단속실적을 보면 총 대상이 저희 식품접객업소가 3,907개소입니다. 거기 점검업소가 1,842개소에 위반 106개소, 이렇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매달 7명의 직원이 1.5배씩 나간다고 하는데 조 편성 이런 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월 2회 정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월을 정해 놓고 불시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은 지검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시와의 기획 단속은 별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명에서 2명을 더 증액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5명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업소도 증가될뿐더러 그리고 관내 연산동 일대에 유흥업소에 각종 호객 행위라든지 퇴변태영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존 있는 직원 2명도 포함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소가 증가되어서 업무량도 증가하고 단속강화를 위해서 2명을 더 보강했다? 그 다음 밑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 보상도 작년에는 3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1.5건으로 이렇게 신고했는데 작년에는 신고가 적게 들어 왔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 보상기준은 저희 식약청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식품 분야는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는 좀 다르게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명령 이런 위반은 20만 원 그리고 유통기한이나 제조연월일 변조는 10만 원이라든지 허위 과대광고 3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에 신고 건수는 5건 신고에 3건 30만 원이 지급 됐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현재까지 1건 신고 돼서 1건 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신고 건수가 적은 이유는 지난 2005년도에 자동판매기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신고 자동판매기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성행한 시점이 돼서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게 포상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바람에 신고 건수가 아주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부분은 자판기가 제외돼서 그랬는데 퇴변태영업 신고보상은 거의 없는 거네요?

퇴변태영업 신고사항은 단속도 주로 저희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고했을 경우에 혹시 해코지나 이런 것 받을 우려도 있고 행정공무원도 이런 분야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경찰이라든지 검찰 이렇게 사직 당국에서 주로 퇴변태는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 분야 신고사항은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안을 할 때 1.5건으로 해서 12개월로 잡아있지만은 실제로는 2005년도에는 5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2007년에는 1건밖에 안 와서 어쨌든 이 건수 자체도 많이 축소를 시키고 예산도 축소를 시켰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세출 관련해서 총 예산이 1억 4,9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올해 예산이 390억이 되고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38억이 됩니다. 참 1억 5,000만 원 가지고 환경위생과 운영을 하시려고 하다보니 저희들 질의하는데도 참 답답하네요.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 6만 원, 치아염소산나트륨 6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신다고. 오늘 오전에 우리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안이라는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환경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해서 연제구 환경보전 관련 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유지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운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너무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작다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쳐다보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최소한의 위법 업소 단속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이런 것 보내는 정도 외에는 거의 사업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식품위생업소 단속 가는데 겨우 적은 금액으로 2～300만 원정도, 이게 지금 예산편성의 인건비 제외하고 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조례안도 있고 하니까 환경이 점점 생활문제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데 간단한 규제나 단속 이런 것 외에 환경 기본 조례안처럼 기본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계획안도 짜고 좀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도시21 관련 사업은 별도의 재원을 좀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원 대상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에 징수교부금으로 시로부터 매년 2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이게 연간 1억 정도 되고 해서 그 교부금이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일부를 우리 녹색도시 연제21 업무추진에 재원으로 삼을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 관리 기금은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용도가 특별하게 따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알고,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방의제21이라는 게 어떤 수질이나 대기에 이런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고 관내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은 모두 망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대기, 지하수, 소음, 진동, 토양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본예산을 짜실 때 예산편성 이런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사실 자동차의 매연프린터지 4만 8,000원, 6만 원 그 다음에 CO/HC 공기과잉률 프린터지 7만 5,000원, 이런 것 삭감하려니까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다른 부서 같으면 보통 100억 이상 80억씩,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예산이 편성되게 되는데 환경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구상안들 이런 걸 검토하실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질의할 것도 없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생활환경을 위해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에서 479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정책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예산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운반 수집업체 위탁업체가 2개소에서 저희 관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는 거의 비슷하고 인구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1% 정도 줄었는데, 지금 쓰레기양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쓰레기 약 8%, 음식물쓰레기 6%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양이 사실상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수거지역을 청소차량이 올해 갔는데 내년에 빠질 수 없는 각 집마다 다 다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투입인원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투입하는 인원이 문전 수거에 대해 전부 다 수거를 다 하기 때문에 수거 인력도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입되는 차량이나 또 제반 보험료라든지 제반 경비들이 거의 수수료가 거의 동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약 3.5%를 인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자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 차량유지비, 일반경상경비 거의 올해에 우리가 예산 책정을 계약을 할 때 용역 결과에 의하면 쭉 계산을 해 보니까 10내지 8% 정도가 인상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3.5% 인상된 부분만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인상 조치를 해 놓은 상탠데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구청에서도 청소업무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진양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도 매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초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청으로부터 많은 청소행정 내실화 추진방안을 저희가 받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잠깐 그것을 소개하자면 생활쓰레기 위탁수수료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1개 업체에 대한 용역기관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2개 업체로 해서 예산편성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은 종량제를 2008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량 감량의무사업장도 대폭 축소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조례로 125㎡이상의 음식점이 돼 있는데 이것을 600㎡로 일괄적으로 부산시에서 하도록 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약 202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이 약 40개로 줄어듭니다. 그럼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수집 운반을 해야 된다는 아주 위탁업체에 대한 일거리가 많아지지요. 또 말씀드리면 전용봉투 색상도 사업장은 주황색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는 쓰고 있는 색으로 할 생각이고 차량도 사업장 차량은 아예 지정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에도 사업장쓰레기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돼 있고 생곡매립장이나 안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단속 기준에 안 맞았을 때는 벌점제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처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지적을 당하면 위약금을 많이 물 수 있도록 제도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런 조례를 만들도록 시에서 지침을 내려 준답니다. 저희도 그 지침을 보고 그것은 지금 용역 주고 있으니까 내려오면 같이 그리해서, 작년에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에 대한 효과가 지금 전 구로 파급이 돼서 6월 이후로 우리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이나 많이 고심을 해 왔고 그 다음에 매월마다 또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면 아까 위탁수수료가 3.5% 늘인 것은 용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량제라든지 감량의무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구역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투입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줄어든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최소한도로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지적에 대해서 청소행정 개선에 적으나마 도움이 됐다고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시책사업으로 봉투 색상의 주황색, 흰색 변화라든지 용역비 검토도, 사실 용역비 검토 부분도 지금 과장님 이전에 이전 과장님께 저희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을 했었거든요. 용역비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자, 회의록을 보니까 제가 4번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문제가 없다고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야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부터는 2개 업체에서 용역비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다니까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된 것 같고요. 감량의무사업장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총액으로 보면 3.5% 정도의 민간위탁수수료가 올랐습니다마는 이 3.5% 금액이 상당히 총액이 크다보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사실 양극화 현상이 좀 있어 가지고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마는 일반 서민들은 지금 경기 여건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기름값 상승 요인도 사실 작년도에도 5,000만 원정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도 기름값은 좀 상승했습니다마는 큰 변동 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 요인도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현재 경기 상황으로 보면 애로사항이 많고요. 연산1동이나 연산8동 이런 지역의 대규모 철거지역이 있어서 쓰레기 배출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공동주택화 되면서 수거의 용이성도 조금 있게 된 부분도 있고 감소 요인도 있고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증액 이런 것은 이게 곧 어째보면 결국 우리 예산을 많이 쓰게 된다는 말은 주민들한테 또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철저하게 용역보고서를 2군데 업체에서 한다면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용역검토서를 면밀하게 부서에서 잘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은 항상 최소한의 상승분을 피치 못할 부분, 불요불급한 부분의 상승 부분만이 될 수 있도록 억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도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도로 저희가 상승 요인이라든지 감소 요인을 해서 책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스티커하고 음식물쓰레기통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만드는 공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스티커 만드는 칩 공장은 같은데, 저 뭡니까?

음식물 통?

통 말고 봉투 만드는 공장이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 같은 데는 2개 업체에서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한번 하고 했는데 올해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 관계는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저번에 재무과장님 오셔가지고 설명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칩하고 음식물쓰레기 통이 잘 안 맞아서 우리 주민들이 칩이 잘 안 들어간답니다. 그것도 잘 안 들어가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가고 난 뒤에 통을 그냥 던지지 말고 그냥 좀 살짝 놓으면 되는데 겨울철에는 이걸 던지면 플라스틱이라서 잘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독을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구입하고 올해도 4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로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올해 2대를 설치한 곳 포함해서 19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무단 상습투기 지역은 약 25군데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각 동에 2개 정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지금 이 카메라 구입비가 2,400만 원입니다마는 시비․구비 합해서 그렇거든요. 이것 합하면 23댑니다. 그래서 26대까지는 최소한도는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저희가 26대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못해 주겠다 해서 이것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23대까지 확보하고 2008년도는 3대를 더 확보해서 26대까지는 2008년도까지는 완전히 확보하려고 그래 생각해서 최대한도로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걸 이동할 수는 없습니까?

이동도 가능하고 올해에 2차례 이동을 했습니다. 18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 단속지역이 한 25군데면 18대를 이동하고 하면 36군데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설치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두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상습 투기 지역이란 말씀은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또 투기지역이 안 됩니다.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상습 투기지역이 아니고 이게 달아놓으면 없어지고 또 이쪽에 달아놓으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어쨌든 각 동에 2개 정도를 배치해서 동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통신료도 월 4만 5,000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특히 우리가 취약 시간대에 투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요.

밤에는 사실상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와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다시 비디오로 해가지고 다 점검을 하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이 일단 달아 놓으면 위에 불이 비치고 이러기 때문에 잘 단속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놔놓는다 이런 말씀이 되지요.

이게 전시적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투기를 하려고 했을 때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그 분들 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다가 우리가 말을 하면 들고 갈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카메라 자체 옆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밤에는 불이 비추고 있으면 잘 갖다놓지 않습니다.

누가 밤에 그러면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까?

밤에는 지금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밤 12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용도 지금 있습니까?

위장용이 좀 있습니다.

위장용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장용 관리는 옛날에 설치한 그대로 놔 놓고 그 다음에 조금 거기서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장도요?

예, 그렇죠.

어쨌든 26대까지 계속 확보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85페이지를 보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국․시․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매칭으로서 1억이 증액이 되고요. 이 주요내용이 아마 재활용 선별장 장비 구입 쪽입니다.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보강으로 1억 200만 원이 또 증액이 돼서 주요내용이 재활용선별장 장비구입, 다목적 비닐유압 압축기를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연산9동에 위치하고 있는,

차고지?

차고지 아닙니다. 연산9동에 부산시 소방서 바로 뒤편에 있는 장소인데 거기가 총 면적은 약 860평 되고 그다음에 선별장 그 부분만은 약 300평 생각됩니다. 거기 안에는 지금 감용기 그 다음에 다목적비닐압축기, 그 다음에 페트병 압축기 이렇게 큰 기계는 3대가 있고요. 거기서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또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일부분 재활용품을 그쪽에서 다시 분류를 해서 또 압축을 해서 안 그러면 스티로폼을 감용, 녹여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곡매립장 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차고지와 별개로 다르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차고지입니다.

소방서 뒤편에 연산9동에 선별장이 있는데 이 선별장의 주요기능은 우리 관내에 재활용쓰레기를 수집한 것을 선별, 압축해 가지고 생곡매립장 쪽의 재활용센터로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럼 당연히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의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이제 내구연한이 돼서 장비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스티로폼 감용기하고 뒤에 보시면, 다목적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압축기 같은 것은 사흘돌이 고장이 나서 지금 상당히 고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감용기는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 2개는 완전히 갈아야 되고 1개는 지금 좀 쓸만 하니까 그대로 있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환풍기 설치하고 시설 보강 공사가 있는데 환풍기가 지금 안에 들어가시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벽면 보수공사가 있는데, 벽면은 지금 일부분이 많이 손상이 되고, 저게 97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강을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보강을 좀 해서, 그리고 이게 또 시비를 거의 다 받은 상태거든요. 시비를 받았을 때 시청에서 많은 또 와서 점검도 해 보고, 고칠만 하다 이래서 자기들이 확정해 가지고 돈을 내보내 준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비만 저희가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산뜻하고 공기도 맑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고, 기계도 잘 돌아가는, 기계가 내구연한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체되는 장비들은 다 내구연한, 기준 연한들은 다 지난 장비라는 말씀이시고. 이게 지금 재활용이 선별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분리 배출을 하시게 되는데 선별과정을 또 따로 거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선별과정은 하시다보면, 감용기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인데 스티로폼에 종이도 붙어있고 테이프도 붙어있고 이래서 그것을 다 지금 떼야 되는 형편이고 다목적이란 말씀은 요구르트병도 되고, 과자봉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걸 다 분리도 해야 되고 안에는 또 가져온 것 보면 그 안에 다 그렇다고 똑같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도 버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옆에 페트병만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페트병만 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제품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압축해 가지고 하는 부분, 감용하는 부분 또 저쪽에 나가시면 플라스틱 안에도 철로 되어 있는 깡통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이것을 분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또 분류해 가지고 별도로 또 모아가지고 가고 이래서 사람 손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시설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게 제 지역이 아무래도 거제동이다 보니까 연산 지역 쪽은 현황이 사실 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시설개보수 관련한 것뿐만 아니고 운영경비가 상당히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산하기 전에 시간이 되실 때 제가 직원하고 재활용선별장에 한번 방문할 수 있을지 그 현황 한번 보고 싶은데?

예, 현황도 드리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보강에 다목적비닐 유압 압축기가 있고, 또 기반시설 확충에서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는데 확충과 보강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스티로폼 감용기를 완전 교체입니까? 1대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다.

확충이라 하면 1대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가 같은 자산취득비로서 확충에 1대 들었고 보강에 1대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개념적인 설명을 좀 해 보이소.

확충하고 보강이란 말씀은 확충하고 보강하고는 사실상 그 의미로 볼 때는 의미상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앞에 부분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보강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다른 여타 사업도 보강은 시비, 구비만 되고 또 확충이란 말은 국비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내용상에 우리가 예산계하고 상의를 할 적에 그렇게 구분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구분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저희가 구분해 놨습니다.

스티로폼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갑니까? 아직까지 쓸만 안 합니까?

다 되어 갑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차피 해야 되지만, 그래서 다 되어 가는 것하고, 확 못 쓰는 것하고 다르니까 나는 1대 더 설치해 가지고 스티로폼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대 더 놓는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비닐유압 압축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먼저 설치했지요?

이것은 2002년도 2월에 설치해 가지고 2008년도 되면 지금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 고장 납니다. 그래서 한번 고칠 때마다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고 났을 때와 또 우리가 예산 절감이 얼마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대형폐기물은 지금도 위탁업체에서 손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때하고 지금 자기들 처리하는 것을 볼 적에 아무래도 연간으로 보아서는 약 3,000만 원 이상 손해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우리 미화원들이 퇴직하실 분이 없습니까?

5명 있습니다.

5명이 나가고 내년도에는 49명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증원할 계획은 없고 대형폐기물 수거도 민간위탁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50인 미만으로서 계속 활용해 나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다른 여타 부분에도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요?

그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지금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진공흡입 물청소차량이 시청으로부터 저희가 1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지금 아침부터 약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입이 돼서 간선도로변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운행이 되면 아직까지 나름대로 한 달여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 생각에는 좀 줄여서 없는 인원이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는 어떻게 기계가 작동해서 하는 것입니까? 물을 싣고 가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 지역경제과에서 물을 받는 그 장소에서 물을 받아서 청소를 하는데 하루에 2번씩 물을 받습니다. 물탱크는 1번 받을 때마다 약 4,000ℓ고 약 8,000ℓ를 지금 물을 뿌린다고 보면 됩니다.

간선도로에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직운동장에 옛날에 월드컵경기 때 받은 분진청소기, 청소차량 2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내용연수가 지났을 것인데.

아직 처리기간이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진공청소 말입니다. 계속 이것이 사용도 안하면서 유지비만 150만 원씩 들어갈 것입니까?

그 유지비는 안 넣어났습니다.

진공청소 가로청소용 유지비 150만 원,

그것은 1대 구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만 원되어 있는데, 진공청소 가로청소용 유지비 1대분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물청소 차량 말입니까? 진공청소는 물청소하고는 다르죠. 481페이지 여기에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관리유지비만 들고 청소에는 활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까? 아니면 매각 처분을 할 것입니까? 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계장이 한번 말씀해 보이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11월 26일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빈집이나 공한지 등의 생활 주변 환경 정화하고 또 무단 투기 단속 강화 활동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세출예산서 49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도시녹화 추진 정책사업으로서 6억 4,300만 원,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돼서 공원시설물 개보수 설치 등에 예산이 쓰여지고 또 공원 내 환경정비 이런데 예산이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쓰여 집니다. 이 부분이 예산집행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각종 아파트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사업하고 남는 부지에 소공원 같은 이런 부분들을 구로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째보면 아파트 단지 내 사업 공원 비슷한데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해서 관리비가 계속 증액이 되는데 보통 이런 소공원 하나의 개소가 신설이 되면 운영 경비나 개보수 경비가 평균적으로 연간 얼마나 드나요?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투리땅에 설치된 공원의 설비라든지 운영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는 질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하게 되면 남는 공간, 남는 공간이 아니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소공원 이런 것들을 400평 정도를 보통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그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는데, 사실상 쓰임은 아파트 주민의 그냥 단지 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자기들은 세금 감면을 받고 이런 혜택들을 보게 되는데 보통 300평에서 400평 정도 되는 어린이 소공원 이런 게 하나 신설되면 연간 유지관리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여기 6억 5,000만 원정도 우리 관내 전체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에는 돈이 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저희들이 공원 관리하고 있는 16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또 초화 구입이라든지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아파트 단지 내 자투리땅 국․공유지에 많이 설치된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1개소당 평균으로 500여만 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소나 따로 용역은 주지 않나요?

공공근로 내지 일시사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를 빼고 개소당 500만 원정도 드는 겁니까?

그것은 경비까지 다 들어가지 인력이 계속 우리 16개 돌아가면서 청소 하다보면, 그 인력이 사실 인건비가 거의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더 들어갈 것 같은 게 공원시설물 이번에 예산도 보면 개보수만 해도 16개소에 4,000만 원인데 그럼 1개소에 300만 원정도 평균해서 시설물 개보수만 그래 들어가는데 연간 500만 원은 더 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원은 저희들이 공원 내 가로수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수도요금 등등 포함을 해서 그렇고 사실은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을 치 면 500여만 원, 16개에서 우리가 개소당 얼마까지는 아직 산출을 내본 건 없지만은 대략 저희들이 500여만 원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예산안 502페이지,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풀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온천천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금년에 1,000만 원 삭감된 것은 작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수 폐공 차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게 내년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잔디깎기가 승용, 수동, 예취기, 양수기, 특수펌프, 목재파쇄기를 다 구입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잔디를 깎는 게 한달에 한, 저희들이 잔디를 계속 깎다보니까 아마 고장이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리비 내지 기름 유류대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503페이지 밑에 보면 작년에도 수동식 잔디깎기 70만 원을 주고 1대 구입을 했는데 또 이것도 올해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아마 저희들이 수리비도 있고, 사실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워낙 잔디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순환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실 구입을 1대 했는데 아마 그걸 다시 보수해 가지고 써도 좀 부족한 실정이고 하니까, 다시 보수해서 쓰더라도 1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러면 자동 전지기계 구입 이것은 자동 전지기계가 뭡니까?

전정기 전지, 나무 자르는 전정기 안 있습니까?

전지.

전지, 예. 기계로 하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498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됐지만 공원시설물 정비 이래 가지고 4,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TV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는 바닥을 전부 다 고무매트 같은 것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어떻습니까?

공원시설 개보수 말씀이지요?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고무매트도 정비하면서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하기 위해서 올해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보면 사실상 10년이 넘었고 아주 오래된 시설물이 많아요. 그런 걸 좀 확실하게 교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한 9개소에 조합놀이대 외 15종 70여 곳을 했지만은 사실 많이 쓰다보면 횟수가 갈수록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앞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제동 쪽에 다녀보면 그래도 대체로 시설물이 새것입니다. 그런데 연산동 쪽에 넘어오면 다 오래 됐고, 건물들하고 전부 다 시설물이 노후화 됐어요. 그 좀 새것으로 확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노후된 부분은 완전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도 풀 경비가 2,500만 원 책정됐고요, 금년 현재 이 풀 경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주로 어떤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풀 경비는 갑자기 집중호우나 그리고 범람했을 때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라든지 주로 그런데 저희들이 적기에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고, 금년도도 현재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시설, 특히 온천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수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호우도 없었고 강우량이 극히 적었고 체육시설도 제가 볼 때는 그리 파손된 부분이 없었고 이랬는데 어떤데 주로 시설을 썼습니까?

예를 든다면 금년에 농구대 같은 데는 농구대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밑바닥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올해 시설비에 좀 많이 투입이 된 걸로 하고,

시멘트를 다시 발랐습니까? 그냥 페인트칠을 한 겁니까? 뭘 어쨌는데요?

바닥 자체가 붕 뜨는 게 있어 가지고 특수적으로 조치를 한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체육시설물 같은 게 좀 부분 부분 저희들이 정비했고 또 간이화장실 지난번에 불이 하나 나서 철거한 게 좀 들어가 있었고 또 관리사무소 물탱크 설치 등등 이런데 주로 풀 예산 갖고 긴급하게 지출했습니다.

매년 2,500여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상응한 돈이 새롭게 투입이 되고 이러는데 온천천의 여러 가지 관리에 세심하게 기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잔디깎기라든지 잔디깎기 수동, 승용, 예취기, 양수기 모든 기자재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보수비가 들어있는데도 작년에 신규로 구입한 논란이 많은 70만 원짜리 기계를 완전히 못 쓰겠다 이래가지고 또 70만 원짜리를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50만 원짜리도 있고 35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왜 70만 원짜리를 꼭 쓰지도 못하고 1년도 못 지탱하는 이것을 또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잔디깎는 기계 이게 잔디를 자주 깎다보니까 아마 밑에 돌이 있다 보니까,

잔디가 제대로 깎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름에 잡초는 잡초대로 무성하게 나 있고 언제 그 기계를 활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잔디 관리가 여름 한철 그대로 잡초가 한 자 두 자정도로 키 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좋은 착안사항으로서 온천천 물놀이장을 학생들 방학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개장을 하고 또 일찍 마친 사례가 있는데, 금년도 전기세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운영기간을 65일을 계획했었는데, 금년에 2007년도에는 7월, 8월 방학기간만 하다보니까 한 45일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90만 원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저희들이 편성됐습니다.

얼마요?

590만 원정도.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수도요금으로서 나간 것이.

1,800만 원. 1,874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작년과 같이 근사치로서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3개 다 가동을 했을 때입니까? 2개만 가동했을 때입니까?

저희들이 날씨에 따라 가지고 1개 가동할 때도 있었고, 2개 할 때도 있었고, 3개 할 때가 있었고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1개 폐쇄하지 않고 계속 3개는 다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현재는 지금 폐쇄할 특별한 계획은 없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예산도 금년 집행된 것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한마음공원외 16개소가 있는데 연산8동 재건축지역에 시공사가 나타나지를 않아가지고 재건축이 일단 스톱 돼 있는 상태인데 그곳에 수련공원이 있는데 청소과에서 2,250만 원정도 투자를 해서 설치한 그 좋은 화장실도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고 공원 지금 관리가 엉망이거든요. 하기야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그 시공사에 완전히 넘어갑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원으로서 남아있을 것입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되었습니다.

얼마에 매각되었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매각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매각되어 놓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떼놓으니까 좀 그렇게 관리가 허술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거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각된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온천천만 있는데 온천천이 지난번에 불이 나가지고 하나 없어졌는데 그것을 보강할 생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지금 온천천에 사실 화장실이 6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1개 불타고 5개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우리 이용객들한테 큰 불편이 없고 또 인근에서도 화장실을 철거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니까 제발 짓지 말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아주 잘 생각하셨고요. 496페이지 지금 농축산물 유통 관리 분야에서 2,9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냥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시비가 적게 붙고 그래서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붙이다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까? 무슨 시책이 하나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은 유기동물 처리비가 지금 감액이 됐었고요. 유기동물이 저희들이 작년에 유기동물 처리한 것하고 금년에 지금 엄청 많이 100여 마리가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리비하고 농촌일손돕기 같은, 이번에 2회를 2008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는 210만 원이 오히려 증액 조치됐는데요? 금년 07년도 유기동물 처리 실적이 몇 마리나 됩니까? 내년도 보면 271마리라고 끝에 1마리까지 포함시켰는데 여기에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270마리면 70마리 이렇게 될 건데, 미래 예측을 1마리까지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228두를 처리를 했습니다.

증액 처리되었는데 제가 아래 위를 확인을 해 봐도 2,900만 원이 감액된 요인이 어디서 있는가 비교증감란에 보면 감액 처분된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느 항목이 모두 빠졌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금년에 있던 시책이 내년에는 왜 몽땅 없어진 게 무엇입니까?

작년하고 사업에서는 지금 빠진 것이 없고 실제로 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이렇게 2,98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지금 여기서 제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물가조사모니터 인부임이 1달에 10명씩 2회에 걸쳐서 12달 계속 물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물가조사는 백화점에 합니까? 재래시장에 합니까? 그럼 일반거리에 나와 있는 상가 점포를 이용해서 합니까? 어디서 주로 합니까?

물가모니터들이 조사하는 것을 보면 주로 개인서비스업 품목이라든지 기초생필품목, 개인서비스업에 한 30개 품목, 정부에서 지정해 준 품목이 있습니다. 한 30여개 품목. 그다음 기초생필품에 대해서 한 30여개 품목. 여기에 대해서 물가모니터들이,

근데 어디서 주로 합니까? 그 대상지가.

대상지는 저희 관내 개인서비스업 전 관내에 다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 생필품은 대형마트라든지 대형슈퍼 이런데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모니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등록된 재래시장이 몇 개입니까? 8개입니까, 9개입니까?

등록된 재래시장은 9개고, 번영회가 형성된 데가 7개고, 그렇습니다. 7개소 있습니다.

연산9동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대상지를, 재래시장화 등록하기 위해서 담당 계장도 나오고 했는데, 그 뒤에 주민들에게만 설명한다고 하고 나한테는 일체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은 등록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전혀 회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과 같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입장이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나는 아예 제외시켜요.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사실 저희가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연산9동 재래시장 등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저희 담당 계장이 나갔었는데 혹시 담당 계장이 답변을 대신해,

담당 계장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특히 연산8동 재건축지역에 속해 있는 연천시장은 지금 야단이거든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구제할 방법도 없고, 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라든지 살길이 있으면 투입해 주시고 연천시장 같은데서는 채소 같은 일반 생활용품은 팔리지 않는 대신 재건축지역에 채소를 가꾸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 장사가 오히려 지금 잘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에 맞는 적절한 사업이라도 있으면 안내를 해서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책을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농축산물 유통 관리 2,980만 원 감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2,000만 원이고, 80만 원은 저희들이 농어촌 일손 돕기 2회에 80만 원, 그렇게 2008년도 2,9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때는 공중화장실이 남자, 여자 비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시에 보면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은 아주 많이 줄을 섭니다. 그래도 불편해서 밖에서 실례를 하고 심지어 남자화장실까지 들어갑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지을 때나 또 무슨 행사시에는 임시 화장실을 할 적에 여성을 위한 화장실을 좀 더 많이 남자하고 진짜로 비례를 하면 2대 4나 이렇게 좀 해가지고 여성들이 편리하게끔 제가 온천천 행사할 때마다 몇 년을 가보고 느낀 것인데 너무 불편합니다. 이점 과장님 좀 참고하시어 우리 여성들에게 좀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평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별 불편이 없지만 많은 우리 주민들이 행사 있을 때는 불편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설치해 가지고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축제 같은 데는 임시 화장실을 빌려 가지고 일일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전번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연제구가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또 적극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의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주석수 김홍재 김애련 박연호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복지지원과장 김경석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지역경제과장 한근아 청소행정담당 김광룡 지역경제담당 윤영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