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종복
정종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사계절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에 군정 전반을 재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금번 제130회 정례회에 뜨거운 애향심으로 방청석을 메워주신 바르게살기기장군협의회, 기장나눔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기장군지부 회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군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최대한 공론화하고자 연일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또한 8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기장군 공직자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3일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강경수 의원 외 다섯 의원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부터는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부군수 이하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최초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기 의결된 군정질문요지서 상의 질문 항목 순으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 가능한 기 진행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보충질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이 아주 길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고 특별한 부분,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충질문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 답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결과 및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강경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강경수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기장건설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 중에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총 1조 621억 원 정도의 돈이 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계신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 본 결과에 이렇게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이걸 시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군에서도-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모양으로-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관련법에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린벨트구역 지정을 할 때는 국가정책으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일광 장안 정관 일부의 그린벨트 지정은 고리원전반경8㎞ 저인구지대로 인한 그린벨트지역으로 당초 부산권 그린벨트지정기준에 없었던 지역을 한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정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한수원이나 혹은 이것을 인정해 준 건설부가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해보는 것도 안 좋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혹시?
예, 국비 신청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사항도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비 재원마련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사업 우선순위 결정 설계용역 시에 주민설명회 결과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정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정기준을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있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군수님께서 반대하는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다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설명회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쳤습니까?
거쳤는데도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데가 여러 군데 동시에 들어올 때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찬성하는 선로 쪽부터 먼저 해 주겠다는 거죠?
같은 마을이라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본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민원발생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혹시 민원사항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좀 잘 감안하셔서 하셨겠지만 지금 일례로 말이죠. 대룡마을에 그 앞에 군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총 면적 때문에 옆에 인근에 있는 토지재원을 잘 활용 못하는 그런 점도 안 있느냐 봅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민원 발생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질의 건수에 따라서 한 의원이 끝까지 하면 다른 의원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경수 의원님이 4건을 질문하셨는데 용소저수지 웰빙공원 진입로 개설, 부(산)-울(산) 고속도로 방음벽설치 사항까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용소저수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제가 한 가지가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어쨌든 용소저수지 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걸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주변에 보면 부산-울산고속도로 교각 도색 방음벽 설치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보면 말이죠. 국지성 게릴라호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용소저수지가 물이 범람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수계조절기를 설치를 따로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 꽃피는…….
종복
정종복의장
그거는 다음에 하세요.
경수
강경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용소저수지 끝났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다음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성 복원 및 향후 추진 계획과 항일운동 독립운동가 추모비건립 두 건 같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선의원
최 군수님, 정말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도리 없습니다. 민선 군수니까 우리가 군민을 위하여 또 기장복지를 위해서 군수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민선이니까.
제가 기장읍성에 대한 정비사업을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기장읍성이 지금까지 민선1기 때부터 오늘날 민선4기 때까지 이걸 아직까지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대 때 마지막 군정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가 군수님이나 저나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 군수님 계실 때 이러한 사업들을 발주해서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좋은 선례가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장읍성은 필지가 전부다 131필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42필지가 보상을 주고 아직까지 남은 게 8, 9십 필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읍성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 것인지, 군수님이 견해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1999년도에 발주해서 지금 2012년도에 이 사업을 끝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의원들은 임기가 예를 들어 2010년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라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말씀은 이게 자꾸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199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보니까 180억 예산이 전체가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들어간 게 한 37억쯤 들어갔어요. 국·시비, 군비 합쳐서. 들어갔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만 군민의 소리 다시 말해서 우리 기장읍의 소리가 거기 달동네다 하는 그 누명을 빨리 씻어줄 수 있도록 차제에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에 투자개발사업비에 보면 우리 군비 시행사업이 돈이 얼마냐 하면 71건에 3백 한 52억쯤 투자가 되는 겁니다. 군비만 해도. 그러면 이 77건 중에는 다 타당성이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읍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군비를 좀더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읍성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에 깊이 되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수님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관청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이 아까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투입해서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시겠다하는데 이 장관청도 마찬가지로 우리 읍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관청은 이미 군수님이 결심을 했으니까 제가 중언부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안 했소.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만선 의원님 항일운동추모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만선의원
아, 항일운동. 예, 그거는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3·1운동 항일운동추모탑인데 이게 지금 아까 군수님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옛날에 거기 보면 김도엽, 권철암, 구수암, 최기복, 이택규, 박공표, 오기원 이런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기장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투사를 해 가면서까지 운동을 한 분이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일운동 이 기념탑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할 예상인지 아까 문화예술 그 쪽에다가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모탑에 대해서 그 장소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문화회관 건립 용역 발주에 충혼탑 건립부지 조성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술회관 그 부근에다가 3·1운동 충혼탑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리에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그렇게 하는 그 영령의 혼들을 그 복잡하고 그래 산만한 자리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의지가 충혼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 장소는 말입니다. 군수님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절대로 즉흥성이 있고 또 아니면 충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넋을 기리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해서 아마 그래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절차에 따라서 의원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군수님도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기분에 따라서 지금 답변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이야깁니다. 혹시나 여성회관 지을 때 부근에다가 이런 충혼탑을 하게 된다면 좀 고려를 해 주시오 하는 그 말입니다. 제 답변은요.
그래 저기 나와 있는 게 충혼탑은 10억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회관은 13억으로 나와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넋을 기리는 장소를 선택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입니다.
예, 그래 합시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다음은 정인호 의원님 순서입니다. 대변-죽성 간 친수공간 조성과 문화재 보호관리 조례 제정 및 차성가 시비건립 두 건 같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은 전부 질문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대변-죽성 간 천혜의 자연경관 해안변 친수공간으로 산책로 및 수변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지금 현재 해운대 동백섬 주위에 보면 누리마루와 겸해서 산책로가 아주 유연하게 잘 되어 있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주민이라든지 거기 산책로를 구경하면 아 우리 기장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연수를 강원도 설악산에서 한번 했을 때 설악산 주전골에 갔을 때 보니까 산책로 주변에 난간대를 설치해서 어려운 데는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주 멋지게 잘 해 놨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대변-죽성 간에 아주 멋진 이런 경관이 수려한 곳에 했으면 모든 주민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우리 지역에 뭔가 관광수입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수님 답변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대변-죽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산책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로변에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는 전망대 및 쉼터,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전체적으로 완전 해안변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답변에 전망대와 쉼터 및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민이라든지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누구든지 쉼터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관리방안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차성가 시비건립에 대하여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군조례는 지금 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지금 현재 저는 이렇습니다. 부산시문화재보호관리조례가 있지만 이거 군조례로는 제정이 불가합니까? 군수님 어떻습니까?
별도의 그러면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정관신도시 박물관이 건립된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기는 우리 군에 있는 전체적인 유적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다 전시할 그런 공간입니까?
예, 정관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부(산)-울산도로개설 시 나타나는 문화재라든지 또 우리 택지개발하면서 나타나는 문화재라든지 우리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 매스컴에도 통보가 되고 있고 이런 문화재들은 지금 현재 어디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발굴된 그 문화재 매장문화가 지금 우리 군에서 리스트 전부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문화재가 발굴된 문화재가 정관신도시 박물관이 건립되면 정관신도시 박물관에 전체적으로 회수해서 보관 관리할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난 문화재를 우리 관내 있는 정관신도시 박물관이 건립되는데 거기 보존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타난 문화재는 우리 지역 박물관에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 한번 조언을 해서 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꼭 우리 지역에 난 문화재는 우리 군에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차성가 시비 건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성가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차성문화제라든지 모든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차성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싶어서 현재의 차성가의 아름다운 우리 문화지도와 비슷한 그런 시가 읊어져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 군민들이 좀 알고 차성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다 차성가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봐야겠다 싶어서 내가 군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수님에게 보면 학술용역을 통하여 원작자 작성시기 및 차성가 원형 복원 역사적 가치 보존 및 군민의 여론을 수집하여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시점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건립하겠다라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 조금 빨리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근 의원님 차례입니다. 재난발생시 자체 지원 기준대책하고 보건소의 효율적 운영계획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 자체복구 지원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축사 등에는 풍수해보호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들 의원입법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본 의원이 2008년도부터 풍수해보호법이 발의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업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자체 재난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민에 대한 농·어업 농·어촌 지원조례 제10조에 보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조금만 활용하시면 어선업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료를 일부 분담한다든지 그 다음 풍수해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험료 일부를 분담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가지고 재난복구비를 지원한 현황이 있으신지 그 현황은 지금 안 가져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05, 2006, 2007년도 3개년도간에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재난복구지원현황이 있으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 어선 어민에 관한 풍수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질문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 2006, 2007 자체예산 복구 지원현황은 군수님께서 자료를 금방 하시기가 곤란스러우니까 서면으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정책 입안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풍수해법에 의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풍수해보호법이 발효되지만 어민에 대한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장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농어민 지원에 관해서 어떤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군수님께서 즉석에서 다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풍수해보호법과 어선어민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관하여 제가 군수님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전임 보건소장께서는 나름대로 보건지소를 폐지해서 일광, 장안, 정관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보건증진계를 신설해서 보건업무정책을 활성화시킬 것이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보건소장님 오셔가지고는 보건지소 폐지는 얼토당토 안 하다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의원협의회 때고 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셔놓고 활성화시킨다는 방향을 가졌으면 폐지됐던 보건(지)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구축이 돼야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답변했을 때 공중보건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원 충원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보고도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외에 회의석상에서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단지, 우리 기장군에 있는 보건지소보다 인구가 적은 보건지소에도 (청취불능)근무를 하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보건지소를 왜 폐지를 시키느냐, 활성화를 시키겠다면 활성화 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서도 없고 심지어 어제 제가 질문했을 때 예방접종하는 계획마저도 각 보건지소에서 하신다고, 일광보건지소는 문을 닫아 놓고 어디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그와 같이 어떤 특정인의 생각에 의해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군수님에게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일광보건지소는 정확하게 폐지를 하실 것인지, 보건(지)소를 폐지를 하게 되면 저걸 하신다고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광보건지소는 간호사 및 공중보건의가 충원이 되지 않는 겁니까?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도요, 본 의원도 보건지소가 완전히 폐지가 됐을 때 우리 기장군민들 전체에 보건행정에 오는 불이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부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의 본질은 그런 부분의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 인양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행정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그에 따른 문제성을 알고 있는데도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말이 없고, “아닙니다. 활성화합니다, 합니다.” 언제 활성화 하냔 말입니다. “폐지 안 합니다.” 그렇게 자꾸 덮고 넘어가니까 보건소장님에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이 “지소폐지가 아닙니다. 다시 개원합니다.” 개원할 수 없는 상황에 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에게 본 의원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보건지소를 폐지를 할 당시에 의견이 올라왔을 때에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예방접종이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든 기장군버스를 이용하든 문화원버스를 이용하든 주민들을 보건소까지 이동시키는 차량 편을 꼭 제공을 하겠습니다라는 모든 게 회의록에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임 보건소장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본 의원이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해야 할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에게 질의했던 부분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군수님께서 좀 가져달라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질문 답변이 길어져서 중식시간입니다. 그러나 김쌍우 부의장이 3건을 질문하셨고 박정은 의원이 군수님께 1건을 질문했습니다. 모처럼 방청객도 와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을 넘기고 식사를 하더라도 김쌍우 의원, 영어학습센터 건립 계획 한 가지만 우선 질문 받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예, 군수님! 먼저 영어학습센터를 문화예술학교 부지 내 검토를 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영어학습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 영어학습센터를 지을 때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이나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따와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모방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단기형 캠프형 영어교육은 현재 전국적인 영어교육 실태조사를 해 보면 대단히 불만족하고 비효과적인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에 문화예술학교 부지 내에 영어학습센터를 건립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24시간 1년 내내 영어학습이나 문화체험이, 외국문화체험이 가능한 쪽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또 1년 내내 영어학습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외국인이 그 학습센터 내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학습센터를 지을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기장군민이 찾아가는 시스템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이나 외국학생들이 영어학습센터를 찾을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그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학교가 정말 적당하다는 그 이유가 바로 그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때마침 내리에 외국인학교가 들어옵니다.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면 이 외국인 자녀들이나 외국 대사관 관계하는 분들이 모두 한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럼 그 분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문화시설이 제대로 구비된 시설을 찾아서 거기에 체험하기를 거주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학교를 건립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 혹은 부지 내에 영어학습센터를 건립을 하면 오히려 외국인이 찾아오고 외국학생들이 거기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외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 습득이 용이하고 역시 외국문화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영어학습센터를 지을 때는 덩그러니 건물을 하나 짓고 단순히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오히려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어학습원 내에 거기 영어경시대회도 실시하고 또 장학제도도 실시하고 또 해외선진지견학도 실시하고 또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외국인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정말 이 기장군에서 건립되는 영어학습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영어학습센터가 되고 영어마을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어학습센터를 짓는다는 개념을 탈피해서 문화예술학교 전체가 어떤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학습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또 영어학습센터가 건립됨으로써 기장군에 있는 모든 지역민이나 학생들이 정말 여기에서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건물의 형태나 교육시스템을 구비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학습센터가 건립이 되면 전국에 있는 학부모의 실태가 50%이상이 영어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강력한 소비자 계층인 젊은 세대들이 기장군으로 많이 물밀 듯이 밀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장군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지고 또 향후 영어학습센터 하나 만으로 기장의 특화된 도시브랜드가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영어교육 하나 만으로 기장군은 반드시 성공한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영어학습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본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끝났습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은 의원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연일 치솟고 있는 고유가라든지 대기오염문제,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들로 인해서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문화관광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에서 대변, 죽성을 따라 흐르는 해안도로는 타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런 도로를 턱을 없앤다든지 하는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등 공공시설 등에 자전거보관소 확대 설치 등을 적극 추진을 하시겠다니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군수님께 의원님들이 총 19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1차 답변을 들었고 오늘 오전까지 10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9건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 오셔 가지고 끝까지 못 들으신 분들은 시간이 계시면 오후에도 방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피는 기장조성, 쓰레기수거비용 증가 및 감량대책에 대해서 강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의원
강경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계절 꽃피는 기장조성은 아마 군수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2006년도에도 부산시에서 시행한 푸른부산가꾸기 사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계절 꽃피는 기장조성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거 보다 우리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민들이 어떻게 사계절 꽃피는 기장 조성 하는데 참여시킬 것인지 거기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혹시 지금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시면 들으셨다가 조금 참고를 하셔서 같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별로 읍·면 주민에게 수목을 분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만 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마을별로 아파트별로 분양을 해 주고 그걸 잘 가꾸었는지 평가하는 의미에서 우수지역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신다면 그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즉 다시 말해서 단가계약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지출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즉 다시 말해서 개근을 해서 그 양을 모아 가지고 군에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지출하는 건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지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각 구·군에 동일하게 한개 기관 용역비만 편성하게끔 예산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두개 기관을 용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계속 타구와 형평성을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두개 기관 용역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현재 용역계산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한 게 미래를 보고 용역단가를 계산해 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인구수라든가 발생량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결과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산정하는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거 보다도 이 용역한 비용하고 예산 올라온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기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역비 증가사항을 보게 되면 2005 2006 2007년도 3개년을 봤을 때는 약 30%정도 증가됐다는 그 사항입니다. 용역비 증가사항이.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보다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구증가요인이라든가 쓰레기발생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용역비가 증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한개 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두개 정도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정확하게 잘 해서 조금이나마 군민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은 문전수거하고 다른 분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텁니까?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작해서 비교해 봤을 때 한 30%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2005 2006 2007년 거를, 2008년도 예산서까지 합하면 그 용역비가 한 30% 증가됐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합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증가됐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꼭 하셔서 우리 군민의 부담이 덜어진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장님이 나중에 해주시든지 부군수님이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 음식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는데 그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확인을 했다면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 만약에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면 출장을 갔다 왔다는 그런 복명서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본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광광축제위원회 상설기구 구성, 맞춤형 구인구직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군수님 식사를 맛있게 잘 했습니까?
제가 이 정치적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군수님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 오해를 하지 마이소.
나중에 또 마치고 나서 김 의원님은 뭐 어쩌니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절대 재임기간에 저가 이걸 꼭 필요성이 있는 거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요지는 각종 문화축제 상설기구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기장군이 지금 양산으로부터 기장군으로 복군된 이후부터 축제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 나름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무척 지금 축제에 대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보다는 총체적인 상설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 그 동안에 가지고 계신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게 됐을 때 다른 군수님 들어와서, 야 기장에 여기는 상설기구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또 구성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은 할는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은 이 축제가 한 7, 8가지 있는데 통폐합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장어 같은 것은 멸치하고는 같이 합칠 수도 있고 저 쪽에 일광 쪽에는 갯마을축제니 이래 가지고 또 따라서 합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우하고 멸치는 조금 육지하고 바다니까 그것은 조금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이 상설기구를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축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 줘 가지고 나름대로 가져가서 이래저래 하니까 이것 번거롭고 또 할 때마다 직원이, 별도로 무슨 기구가 있으면 거기서 전담을 해서 우리 직원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전부 이뤄져서 하면 다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설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조금 전에 군수님 말씀과 같이 유급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유급제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잘 하면 이 사무국장이라는 이것은 꼭 사무국장을 줘야 된다는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거기에 하나 구성체를 만들어가지고 간사와 같은 그런 분을 하나 만들어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축제위원이라는 추진위원이 각계 학계니 언론계니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약간 명을 10명 이내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인원이 되어서 뭣인가 그래도 다른 축제 밑에 내려가는 그 분들한테 같이 또 의논해서 기장은 축제를 그래도 좀 내실 있게 알차게 우리 기장군민이 보더라도 정말 이런 것은 잘 하는 거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그 정도 연구를 해 볼 시점도 안 있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꼭 이걸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나는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공무원들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어떤 민 주도의 상설기구를 하나 설정해서 거기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추진위원이 되어서 거기서 어떤 우리 기장은 축제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나, 차성문화제는 뭘 하고 이런 연구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분들이 기장의 축제 연결해서 그 축제는 분과별로 책임자가 안 있습니까. 같이 또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예산은 사무일하는 서기 정도 그 분은 책상 하나 놔놓고 거기에 군수님하고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에 이런 축제가 있는데 니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위원을 이렇게 구성해 놨으니까 그 분들 월에 한번씩 하든지 1년에 한번씩 하든지 회의해서 그 축제에 대한 연구를 해서 거기에 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축제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구한 그런 분들이 나올 때는. 그래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서 하면 기장은 그래도 명실공히 좋은 축제로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칭찬받고 우리 기장은 정말 이 축제가 좋은 그런 축제로서 참 되어 나가는 것이 고마운 일이다 하는 것이 아마 있는 걸로 나는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다음에 맞춤형 구인구직대책 강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맞춤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참 좋은 일이라고 봐지는데 현재 기장으로 봐서는 제가 그 공장 등록현황을 보니까 204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디다. 인원이 한 7200명 되고 정관에는 일반 산업단지에 업체수가 한 123개 정도 되고 이렇는데 여기 보면 지금 공장등록된 거하고 업체수가 한 327개 정도 되더라고요. 종업원 수는 만 천 얼마 이래 되는데 장안산업단지와 기룡단지는 놔두고라도 이렇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경제과에서 상공계라는 계에서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자활고용계라는 계에서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군수님 재임 시에 이원화하지 말고 어떤 계를 하나 만들든지 일원화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오히려 기장군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데 좀더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좀더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원화를 하나로 묶어서 오히려 더 구인구직이라든지 실업자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서 명실 공히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손색없는 그런 군청의 역할 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업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인가 어디 보면 계가 계원이 고용 뭐야 그것도 임시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앉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체면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느 괍니까? 상공계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가? 과장님 나왔습니까? (
공익요원입니까?
그래 공익요원이 거기 앉아 있다는데 부군수님 한번 챙겨보세요. 공익요원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사무를 보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 구인구직이 말입니다.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런 문제를 앉아서 사무적으로 보면 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아닙니까?
그것은 정식 직원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식직원이라도 앉아서…….
종복
정종복의장
김만선 의원님, 군수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내가 지금 부군수님한테 지금 잠깐 시선이 거기로 가고 보니까 부군수님 답변이 나오고 하니까 내가 과장님 두 분에게…….
체계적으로 안 맞다 아닙니까. 아무리 업무를 도와준다고 해서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장군 지역에 8만 인구가 있고 공장이 무수하게 들어와서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도 일원화는 못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자리는 그래도 직원이 좀 그거해서 앉아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 시각도 그럴 것이고 아 앞으로 일자리라든지 고용창출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좀 군청의 입지가 그런 것도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받아서 봤어요.
보조업무를 하기는 해야 되죠. 그거야 누가 어디 그 사람들이 자기 의무가 있고 자기 직책이 일거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 분인데 굳이 어디 내가 그런 그것을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런 자리에는 공익요원이 앉아서 있는 것보다도 하는 것보다도 어떤 직원이 앉아서 하는 일하는 거하고는 중요한 이런 일자리라든지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좀 체면문제도 있고 우리 군청의 자리매김이 그게 제일 좀 좋은 거라고 나는 그래 보고 있는 건데 하필이면 공익요원 하는 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군수님은 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이런 업체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업자 강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 군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마쳤습니까?

김만선의원
예.
종복
정종복의장
예, 김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의원님,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반갑습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에 대해서는 누누이 많은 군정질문을 한 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의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으로도 채택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명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거 못 된 이유가 친일행적이 논란이 되어서 생가복원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군수님 답변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일행적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이 분이 잘 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순천 여사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정치사회에 큰일을 하셨고 야당의 여성당수로서 한 일 정치가에 우리 지역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인데 어째 가만 이 일을 그냥 보고 친일행적 때문에 득과 실을 볼 때는 득이 더 많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박순천 여사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어째 이래 보고만 있겠느냐 싶어서 우리 지역을 복원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군수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관 주도로 해 볼 의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선3기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었는데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또 해 보면 똑같이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 주도는 어려울 것이니까 민간 주도로 하면 협조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주민들의 모든 권한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협조하시겠다 이 말이고…….
그래 아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박순천 여사가 농촌계몽활동이라든지 신탁통치반대 대한여자청년단 단장 뭐 국회의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생가터에 지금 현재 생가가 도시계획도로에 이미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가터에 표석을 하나 설치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표석은 어느 정도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지금 현재 복원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의 복안이 그렇다면 민간 주도로 해 보는 방법도 연구토록 같이 연구토록 해 봅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근 의원님이 월드컵빌리지, 나비공원, 신평소공원 추진계획과 복지사업시책, 선심성 행정에 대한 근본대책 일괄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의원
먼저 군수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의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의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보충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어떤 부분을 의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어느 선에서 끝이 나줘야지 한 의제를 가지고 7, 8번씩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조금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김수근 의원님부터 모범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의원
예. 그러면 군수님에게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비생태공원의 인력채용 시 50% 이상 그 다음 군민무료입장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독려를 드리고요. 그 다음 신평소공원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용역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느 시기에 그러면 추경에 하시는 건지 2008년도 말 예산에 하실 것인지 그 부분하고 기본적인 테마공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계획이 간단하게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복지시책에 관한 부분에 좋은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복지라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부분도 복지고 사회문화부분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 추가해서 노동도 복지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복지정책 안에 노인인구 노인들의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복지정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없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어제 질문드릴 때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분은 다른 특구사업이나 농어촌 개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때 공동작업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과업에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쌍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관리공단 용역 과업지시 방향성 재고, 도예촌 개발계획 불광산자연공원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군수님, 도시관리공단 용역 과업지시 재검토 건에 대해서 답변 자료 중에서 군수님이 제시한 명품주거단지조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업의 아이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산업단지 등 월드컵빌리지 나비생태공원 기타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지만 이 시설만 들어오고 그 사업의 주체가 되는 오너들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의 항구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주거단지를 정말 미국에 있는 비버리힐즈 같이 정말 특화된 도시로서 형성을 하면 그 지역에 경제나 문화나 예술에 관련된 유명인사가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인사가 거주를 하면 동시에 지역의 경제나 문화나 여러 가지 산업 예술이 동반성장 할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주변지역은 일반사업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택지개발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유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인구증가 대책이 상당히 더디게 혹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왕에 과업지시 검토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한수원 직원이나 주요간부들 혹은 한수원 본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당신들이 참여하겠느냐 하는 사전 타당성 검토에 준하는 의향을 한번 조사하고 협의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어쨌든 그 부분은 공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사업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요즘 특히 고리1호기 계속연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사안들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수원 본사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 검토해 보면 좋은 답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거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예촌 관련 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에 가면 민속촌이 있는데요, 우리 도예촌도 민속촌에 준하는 그런 시설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민속촌의 시설의 특징상 한번 건립이 되면 다시 테마놀이시설같이 주기적으로 교체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한번 시설이 건축되면 고정화 되어 버립니다. 계속 갑니다. 그대로. 한번 바꾸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섣불리 변경하기가 어려운 시설입니다. 근데 용인의 민속촌이 지금 그런 어떤 수요자 욕구를 맞추지 못하는 시설로 인해서 지금 인기가 좀 시들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테마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놀이나 문화가 필요한데 사실은 한번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연계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관광객을 정말 불러들이는 효과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불광산도시자연공원은 장안사 일대 주변 산 일대가 사계절 내내 자연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 할 것 없이 1년 내내 등산객이 밀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 불광산 등산객을 도예촌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자료에 보면 현 시점에서 주차장 건립계획이 조건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변경이나 이런 게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시간을 좀 요한다 뿐이고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주차장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을 먼저 진행을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왕에 정 불가피하게 조성이 된다면 주차장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도시자연공원 내 주차장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순 없는지? 세 번째는 기 장안사 입구에 주차장이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주차장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차제에 도예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해서 최대한 불광산도시자연공원과 도예촌이 시설의 집적화와 연계성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거나 거의 군수님 답변이나 내용은 거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군수님에게 한마디 더 물어보고 싶은 말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답변하신 우리 군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해 당부 말씀이나 직원들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